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6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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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5쪽부터 16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65쪽에 청렴행정 구현이라고 1,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담당관 김두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 추진에서 증액된 부분이 도서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청렴공무원을 상하반기 때 12명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표창만 했는데요 내년에는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공직자 청렴도 평가에서 57명이 명기돼 있는 이유는 4, 5급 공무원입니다. 4, 5급 공무원에 대해서 내부, 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부터 청렴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57 곱하기 18회는 인원을 한 사람당 감사담당관의 평가는 18명씩, 그러니까 부서장별 18명씩 더 많은 인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 좀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없어서 평가를 못했는데 내년에는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효율적 감사운영이라고 해서 거기는 13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효율적 감사운영에서 삭감된 이유는 시책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감사에서 기타보상금에서 거기서 6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삭감돼도 아무 문제 없나요? 구청에서 업무추진하는 데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 부서 입장은 삭감없이 편성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기관 전체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효율적 감사운영에는 삭감을 하고, 행정구현 이거 직원들한테 상품권 주려고 이렇게 1,100만원이나 증액한 거는 약간 맞지 않은 거 같기도 하거든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런데 상품권 구입은 120만원이고요, 그게 공직자청렴도 평가에서 820만 8,000원이에요. 이게 청렴행정하고 사실 감사하고는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업무자체는 같이 연계가 된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감사하는 데는, 많은 돈은 아니지만 60만원씩 얼마씩 삭감을 하고, 이쪽에서는 직원들 이거 하는 데는 증액을 이렇게 많이 하고. 4, 5급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상품권 같은 거 주나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평가를 받는 겁니다. 부서장, 관리자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 조직의 직원들로부터 기관 전체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나 문제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도 이걸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곳에 의뢰를 하든가 타 자치단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타구에서도 방향이 요즘에 관리자의 중요성 때문에 이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 그래서 이 부분을 벤치마킹도 하고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편성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삭감된 부분은 저희 과 직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요, 감사과 직원들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 삭감이 됐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무관리비에서 나와있는 부분은 직접적인 수혜는 청렴공무원을 선발한다든가 하면 직원들한테 가는 부상품으로 지급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저도 할게요. 우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그래서 1년의 업무를 좀 보고 하는데 우리는 중간에 하게 돼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꼭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 데, 과장님이 그 당시에도 그러면 공직자청렴도 평가에 800만원씩이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할 수 있지만 꼭 예산편성 때만 늘였다 줄였다 하는, 실질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4,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대폭 삭감이 됐죠? 2011년도에. 1,600만원 삭감됐다 또 한 번 삭감을 했어요. 또 한 번 삭감한 게 2012년도에 780만원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1,100만원을 또 올리면 거의 배 수준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간에 계속 삭감해 오면서 문제점이 없었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또 더구나 4, 5급 국․과장님들을 위해서 청렴평가를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걸 잡는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 5급을 대상으로 한 거는 4, 5급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고 관리자의 관리능력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행정을 중추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향에서, 이런 취지에서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은 싫어하죠. 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평가를 잘 받는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또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청렴시책 평가할 때도 단위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실시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요, 평가 기준 점수에도 배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고, 단지 평가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 청렴한 조직, 공정한 조직 이런 조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위한 토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에 이제 예산이 좀 많이 몇 년 전부터 삭감되고 했던 부분들은 감사과 입장에서는 솔직히 예산을 삭감 안 시키고 싶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구 전체적인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제출할 때야 기본적인 꼭 필요한 부분을 제출을 하게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10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간 3년 동안 봤을 적에 큰 무리가 있었냐는 거죠? 뭐 4, 5급에서 비리가 있어서,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4, 5급에서 비리가 있어서 실시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이걸 그래서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이 없었으면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평가를 외부 기관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거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다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디지털정보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면 또 밖에 도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82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제 파악이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울시의 타 구에서 보통 한 1,000만원 내외 정도가 소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비용이 좀 낮은 그런 구에 확인한 결과 최소 이 정도는 꼭 필요한다는 판단해서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프로그램을 사 오신다는 겁니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프로그램을 사오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글쎄 본 위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지만 전에 보면 관리자를 하기 위해서 하급직원들한테 관리자에 대한 점수도 매기고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그거는 노조에서 몇 년 전에 그때는 여기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베스트, 아마 워스트는 안 했을 겁니다. 베스트를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하고 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노조에서도 그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하고 어떤 그 조사를 평가함이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좀 호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간 지금 우리가 이것을 프로그램 개발을 할 거라는 말씀이죠?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는데도, 리서치를 하는데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네. 추가 질문은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투명한 공직자재산 등록에 대해서는 큰돈은 아니에요, 8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왜 증액됐는지 그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책자 맨 끝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65쪽인 거 같은데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165쪽에?

옥희

남옥희위원

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투명한 공직자재산에 대해서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증액된 부분은요, 저희가 윤리위원회에 참석수당이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모두 현재까지는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년에는 보통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2회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직접 심의를 안건을 보고 다루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2회 한 거를 금년 같은 경우에는 5회로 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명이 7회를 하는 거예요?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지금 위원은 5명인데요. 여기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 지금 전반기에는 박성연 의원님께서 2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 지금 후반기에는 김기수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위원이신데요, 의원님하고 외부 국장이 한 분 있습니다. 기획국장님이 있는데 그 두 분은 이제 수당을 안 드리니까 외부위촉 위원이 세 분이어 가지고 외부위원들 세 분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심사가 공정하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분들이 해갖고 윤리위원회?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윤리위원회 심사는 요 상당히 좀 심의는 강도 있게 진짜 잘 하신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한번 회의를 해보면 보통 2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이 분 위원들이 법조인들하고 교수분들 하고 돼 있는데요. 오히려 제가 그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심의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 윤리위원회 선정은 누가 하나요, 위원들 선정은?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위원 선정은 구청장님이 해주십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구청장님이 직원들 심의를 한다고요? 하긴 또 구청장이 아니면 누가 선정을 해야 될지 그것도 조금,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아니, 그거는 이제 법령에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기관의 장이 선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의회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섯 분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추천해 갖고 우리 주민들이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성

김두성감사담당관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직원분들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1쪽부터 1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정책홍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최근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우리 아차산메아리 발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에서 1억 4,369만원이었는데 주민 구독현황보다는 예산낭비가 많다라고 해가지고 약 1억 4,1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2013년도 예산에 보면 2010년도 예산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또 증액 편성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이 위원들이 2010년도, 2011년도에도 상당히 첨예하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아차산메아리 보급 문제라든가 또는 이게 전에 보면 4기 청장님 광고냐, 아니냐? 이런 의도가 많아 가지고 그 삭감된 건데 이거 왜 증액을 이제 편성하게 됐는지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가 아차산메아리 9만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1억 3,200정도 예산을 잡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 평균에 비교해 보면 한 23번째 정도 예산 사용 금액 규모로 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직제개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메아리를 2명의 직원이 편집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계속 이렇게 편집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발전이 없고 그래서 외주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외주를 주는 구가 20개 구입니다. 그 다음에 5개 구는 직접하고 있는데, 그 5개 구도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디자인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종이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약간 한 단계 높였습니다. 팬브라이트지에서 2+60g짜리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밝게는 나오고, 구민들한테 보는데 좀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 2억 2,64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됐는데,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원고료라든가 이미지 부대비용 해서 360만원, 화보발간제작에서 816만원, 업무추진비 36만원 등해서 한 1,180만원 절약하면서 추가로 1,366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외주를 하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전문 제작인을 채용을 하실 계획입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한 비용이 4,000만에서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인건비하고 수당 등등 해서. 그런데 그 직원을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에는 외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외주를 주게 되면 그것을 또 검토해야 될 부분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아차산메아리는 당초에는 2명이 편집디자인을 봤습니다, 취재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의 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고 그냥 1명이 다 내부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주로 이렇게 대체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 외주를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보다 편집이나 모든 부분의 전문성이 외주 부분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분이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치면 효율성이 더 떨어지죠.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을 줄이고 외주를 준다는 거는 좀 이치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말씀에 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이 하던 거를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면 조금 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심플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직원 1명이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차산메아리 자료가 나오면 일단 각 국에 팀장들이 모여서 편집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게 있는지, 디자인은 좀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지, 이런 회의를 수십 번 또 자체적으로 공보팀장, 홍보팀장, 저, 담당자 우리 또 다른 미디어팀장이나 정책팀장 이 자체에서도 검토를 한 대여섯 번씩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건 알겠지만 정책홍보과에 인원을 줄여가면서 외주를 주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개인의 머릿속에 들은 게 틀리듯이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틀리잖아요, 서로 간에?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줄이면 생각을 한쪽으로 일부 맞추기가 쉽죠. 그래서 더구나 4기 때도 청장에 의해서 많이 아차산메아리가 발간됐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주는 어차피 구에서 하는 대로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인원까지 줄이면 그 부분이 또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그런 편향성 문제를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각 주무 팀장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팀장, 그 다음에 직원 이런 연석회의를 수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편향되는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아차산메아리 이 증가된 부분을 보면 결국은 편집이나 디자인 부분에서 2,600만원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예전에 저희 아차산메아리가 부수 조절을 하면서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편집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설이나 집기나 여러 가지 자재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줬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제 기억에는요, 아마 그게 2010년 이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는 분명히 외주에다 하는 것보다 스스로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서 이걸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2,600만원, 디자인이 후졌다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2,600만원 증가된다는 게 그게 좀 현실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나오는 아차산메아리 디자인 보면 예전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종이 질이 더 좋아지면 그거 구민들한테 더 욕먹습니다. 동네에서 이런 거 돈 남아 가지고, 지금 나오는 것도요 충분히 지금 고급스러워요. 그거 갖다 주면 진짜 주민들한테 미안해요. 뭐 이런 거 신문 나오는데 이런 고급질에다가 해서 하느냐? 그거 굉장히 지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계속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 발행하는 비용이 많지 않다고 24개 중에 20위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하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24개 자치구 이번 예산서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다 확보해서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돼 있는 것들은 우리보다 자치구 순위에서 충분히 상위로 분류돼 있는 것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그런 데보다 더 많이 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 예산서를 다 들여다봐도요. 공통적으로 이번에 되는 부분들 있죠? 중점적으로 아마 모든 자치구마다 하는 사업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거예요. 이 홍보사업, 홍보소식지 발간 부분도 거의 비슷하게 다 나갈 텐데요. 제가 보면 자치구 수준이 우리랑 정말 차원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 강남, 서초에서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요. 이 들어가는 예산이. 거기에도 이렇게 디자인비 따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게 나와있거든요. 그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개 자치구 중에 20위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거 어디서 조사한 거지 모르겠어요. 제가 2013년도 이번 예산 거기도 지금 짜고 있는 예산서 다 확보해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예산 잡지 않고요. 저희 그렇게 막 떨어지는 수준 아니에요. 비용이.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인구수 대비가 있겠죠. 인구수 대비, 예산 대비. 그렇게 따져 보면 우리가 적은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디자인을 조금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원들이 잘 하고 있던 일을 디자인 조금 바꾸려고 3,000만원 추가하고, 외주를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사정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디자인 조금 새롭게 바꾼다고 예산 추가되는 부분이 조금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까 24개 중에서 20위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본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디자인비만 따로 들어가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거든요? 조사 충분히 하신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말씀을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종이 질 부분은 저희들이 타구하고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보통이 다 2플러스지입니다. 펜브라이트지 사용하는 데가 몇 개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가 오거나 하면 습기가 축축하게 젖어서 오히려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하게 고급스럽게 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산 대비해서 제가 아까 우리구가 결코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2012년도 저희 별도로 작년도 예산안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저희가 23위인데 성동이 21위입니다. 성동은 1억 7,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고 10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같은 경우는 5억 800만원이고 25만 5,000부를 제작하고 있고요, 강동도 2억 2,400에 15만부는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례해서 봤을 적에 제 생각으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요즘에 현실적으로 많은 것들이 아주 신속하게 발전이 되고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잘 발전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계속 5년, 6년, 7년 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대비를 어디어디랑 같이 했다고요? 강동하고 송파하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강동, 성동 25개 자치구를 다 제가 했고 자료를 받아서,

박성연위원

그게 지금 동종 자치단체 구분에 들어가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거기는 우리랑 인구수나 예산으로 따져봤을 때 거기는 우리보다 그레이드가 하나 더 위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성동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으로 따져볼 때 동종 자치단체 유형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보다 조금 낫다고요. 예산상태가요. 만약에 그 금액을 절대평가로 비교를 하려고 그랬으면 강서나 관악이나 이런 데랑 비교를 해봐야죠. 노원, 금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강서 같은 경우에는 3억 2,000이고 18만 5,000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2013년도 거 보면 서초는 인구도 많고 재정상태가 그런 데도 2억 2,000이에요. 다 합해 가지고. 양천은 어떤 줄 아세요? 양천 같은 경우도 1억 9,000이에요. 거기 아파트 엄청 많고, 인구도 많고 재정상태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부수가 과연 우리보다 적을까요, 거기가?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양천도 16만부 정도. 2억 가까이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에는 다른 게 다 포함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또 여기에다 더 추가를 해서 디자인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부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건 심사할 때 더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걸 홍보담당을 직원들이 하다가 외부 수주를 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아차산메아리 할 때 국․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다 신청해서,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하신다고 그랬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국의 주무 팀장들이,

옥희

남옥희위원

네. 팀장님. 그런데 저는 열심히 잘 봤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달 아차산메아리 보셨죠? 틀린 거 없습니까? 확인 못 하셨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는 일단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수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거 바뀌었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위원장님들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어요. 아차산메아리에. 그것도 확인을 못 하시고. 공영목이가 김기수가 되고, 김기수가 공영목이 됐는데, 사진이 바뀌었는지 이름이 바뀌었는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이름이 바뀌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이름이 바뀌었죠. 순서대로 하면. 그런 거 바꿔놓고도, 그런 거 확인도 못 하시면서 뭘 그렇게 정책을 잘 했다고 예산만 올리고, 그거 광진구 전체로 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를 제작하는데 의회면이 있습니다. 의회면은 전적으로 의회에서 작업을 해준 걸 그대로 편집으로 올립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조치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의회에서, 물론 의회 직원도 구청 직원이고 구청 직원도 구청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 의회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끝에 이거 최종 마무리할 때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런 것은 의회에 협력을 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의회도 다 구청 직원이에요. 의회 직원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요즘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홍보용이라고 너무 소문이 났어요.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발행할 때 그거 좀 신경써 가지고 주민들이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광진구 홍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어느 한 사람의 홍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시각을 어떤 쪽에 두느냐에 따라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차산메아리는 구정홍보, 주민 생활의 편리한 사항들을 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지 다른 생각을 두고 아차산메아리를 제작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신경써 가지고 광진구민 누구나 봐도 알찬 소식이 되고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사를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까 종이 질 문제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비오고 그런 걸 대비해서 종이 질을 좀 나은 걸로 쓰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차산메아리 배부는 누가 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통장님들이 하고 있고요, 직접 우편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편으로 가는 것은 밖에 겉봉투가 또 있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비 맞고 배포합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비올 때는 별도로 비닐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은 비올 때 배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개인에 따라서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문환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올 때는 통장님들이 배포를 안 합니다. 배포를 해놓고 안 찾아갔을 때 비를 맞겠지요. 집안으로 안 가지고 갔을 때. 그런데 비 맞은 것은 아무리 질이 좋은 걸 써도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종이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일간지 신문도 비가 오면 봉투 딱 해서 비 안 들어가게 해서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홍보지 같은 아차산메아리는 전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아마 몇 개 동에서는 혹시 동사무소에서 통장회의가 끝나고 통장님들이 집으로 가기 전에 박스, 통을 가지고 그 통 안에다 넣어서 가지고 가는 통이 있을 겁니다, 통이. 그거 외에는 어쨌든 아차산메아리가 제때 배부되는 예도 거의 없지만 부지런한 통장님들은 받은 날 바로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는 보통 2, 3일 늦거나 이렇게 가정에 배부가 되는데 비오고 그러면 절대 배부 안 합니다. 그것을 이유로 종이 질을 높이신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25일 기준으로 해서 각 통장님들이 배부를 하게 되는데 비를 맞는 경우는 미리 배부를 했는데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비에 젖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 항의 전화도 저희가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그 동주민센터에다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비 안 맞도록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부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그 종이 질에 대해서는 굳이 높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종이 질을 말씀드리면요 팬브라이트지라고 해가지고 우리 일반 그 옛날책 보면 소설책이라든가 그런 류인데 그게 너무 좀 눅눅함이나 이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는. 그래서 많이 올린 것도 아니고 한 단계입니다, 한 단계. 약간 거기서 올려서 한 거지, 아주 고급스러운 종이로 한 것도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차라리 지금은 종이 질을 일반 일간지 같은 종이로 해도 되고요. 차라리 그 비용이면 인터넷에다 더 활용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최소한 지금 40대 밑으로는 그 종이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다 인터넷 보지. 그나마 보시는 분들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전에 신문구독을 하는 그 습관성이 있어서 보지만, 전혀 30대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파트 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단지라든가 빌라세대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편지함에 그냥 꽂혀있습니다, 10일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저는 지금 이 아차산메아리보다는 차라리 인터넷을 더 발전시키는 게 낫다고 봐요. 저도 종이를 많이 보죠. 그렇지만 간간히 보면 너무 늦어, 우리 종이가.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지역민들이 우리 인터넷방송 같은 거 보고서 우리한테 알려주면 속으로는 좀 미안하지만,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미안하죠, 정보가 늦으니까. 지금 그런 세대가 왔으니까 정책홍보담당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나가는 걸 추진하셔야지. 그래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든 무엇이 어떻게 되든 저희가 그것을 신뢰를 하는 거지. 뒷걸음질하고 있는 곳에다가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종이 질 개선에서는 크게 예산이 많이 업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을 조금 하다 보니까 2,64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아파트단지라든가 빌라, 공동 주택에 가끔 그 아차산메아리를 함에다 이렇게 꽂아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간간히 방치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에부터, 민선4기 때부터도 그런 부분 신경을 써서 배부를 좀 철저히 하자 해서 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은 언론 정보를 인터넷에서 많이 구합니다. 시대가 스피드한 시대고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또 웹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구정홍보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에 장비를 좀 더 잘 되도록 이렇게 기능을 개선해서 구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그 아차산메아리 홍보지가 지금 코팅 되나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코팅은 안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코팅은 안 되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코팅의 질을 높여서라도, 코팅이 되면 그게 재활용이 안 되니까, 어쨌든 그게 재활용 될 수 있는 종이를 써야만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코팅은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계속 아차산메아리 질문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편집디자인 부분에서 이 예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20만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와 있어요? 견적서 받은 게 있나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한 달에 220만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견적서를 따로 받은 게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가 견적서 받은 건 있습니다. 받은 건 있는데,

박성연위원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데, 통상적으로 보면 인쇄물을 제작을 하게 되면요, 인쇄물에 대한 모든 거를 다 맡기지 디자인만 해가지고 그렇게 맡기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은 디자인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차산메아리 제작 일체에 관한 부분을 외주를 줘야 되고 이렇게 연간 단가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는 인쇄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박성연위원

인쇄업체에다가요? 저희가 분명히 그게 인쇄업체, 저희가 다른데도 이걸 해보면 출판을 하더라도 출판이나 인쇄나 종이나 이런 걸 자기네들이 다 하고 디자인까지 한 다음에 그게 포함돼 있지, 이 디자인만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는 게 그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이거 견적서를 받아서 지금 나온 금액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그 아래 보면 만약에 편집디자인을 외주에다 맡길 건데 그 아래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아차산메아리 편집 및 공보업무추진에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가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차산메아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초에 계약을 해서 업체가 정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인쇄업체에서 같이 디자인까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부터 그걸 하다 보니까 별도로 그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박성연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그,

박성연위원

이미 하고 있는 예산이에요, 이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예산서에도 없던 걸 어떻게 8월부터 따로 외부 업체에다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저기 2012년 예산에는 그렇게 따로 돼 있지 않았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거를 내년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예산 이걸 반영해 달라 그 이야기인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2012년 예산 짤 때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2012년도는 별도로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직원이 하던 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박성연위원

직원이 하던 거를 8월 달부터 왜 갑자기 외주로 했냐고요, 예산편성이 안 돼있는 거를?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포괄적으로는 인쇄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죠. 다른 구도 아마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여기 같은 업체예요? 인쇄하는 업체랑 디자인 하는 업체랑?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다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솔직히 그러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책을 하나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출판사를 인쇄업자를 선정을 하면서 거기다 원고 주고, 디자인 주고 다 하지, 이 사람은 디자인 해줄 테니까 디자인비 따로 여기서 해가지고 당신들은 인쇄를 하세요! 그렇게 하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절약을 하려면 제가 알아 가지고 편집하고 뭐하고 했을 때 종이 진짜 싼 데를 찾아 가지고 그 집에다가 디자인 갖다가 맡길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용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해서 절약했겠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건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늘어나는 데이게 지금 업체를 분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건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책 출판을 하거나 인쇄를 할 때도요 같은 업체에다가 차라리 이것 통으로 1년 해주세요, 하면 돈을 깎지요, 경쟁을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디자인도 다 해주고 종이 파는 값으로 다해줘요. 근데 지금 우리는 비용이 줄은 것도 아니고, 돈도 더 주면서 업체 분리해서 나간다고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요즘 사진도 더 선명하지 않고 이상하게 나온다고. 바뀌고 이상하다 그 소리를 내가 들어서 그걸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안문환 위원이 내년부터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말았는데,

박성연위원

그런데 지금 8월부터 하고 있다잖아요, 벌써?

옥희

남옥희위원

외부에 주고는 사진이,

박성연위원

아니, 외주에다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경우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디자인비 따로 주고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사서 쓰고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거 업무하던 직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하던 직원은 업무가 뭐해요? 지금까지 편집하고 디자인하던 업무 이것 담당하던 직원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능력개발 했던 직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도저히 이거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계속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거 우리 스스로 해보자고 제가 분명히 예전에 들었을 때, 이거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편집 다 한다고 그래서 담당 직원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홍보팀장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는데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 과장님이 해주세요! 이거 지금 다 파악 안 하시고, 8월 달부터 이미 하던 건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쇄와 편집은 엄밀히 얘기하면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돼 있고, 인쇄업체가 편집디자인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우리가 편집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한테는 안 갔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그쪽 업체가 편집디자인까지 하는지를 보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쪽 업체를 지정하면 안 되죠. 이것 경쟁 입찰을 하든지 통으로 나가면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걸 쪼개니까 3,000만원이니까 그냥 8월 달부터 하신 거 같은데, 이게 예산 충분히 절약 될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다분히? 그리고 지금 그 직원들은 뭐해요?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은?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들도? 2, 3년 동안 노하우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들은 지금 무슨 업무 하고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2명이 하던 건데요, 먼저부터 디자인 했던 직원은 문화체육과로 가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보조로하고 있던 직원이 나머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직원이 담당 이거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한 5, 6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5, 6년이면 전문가예요, 지금 디자인이나 출판하는데 있어서요. 이것만 했잖아요, 아차산메아리만?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 직원들을 양성하고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준다 그래서? 그럼 그 직원들 지금까지 능력 다 개발 시켜놓고 결국에는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말이 돼요, 5, 6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디자인이 조금 저기하다고 업체 바꿔 가지고 디자인만 따로 발주줘요,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디자인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지금 디자인 보셨어요? 옛날 거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 없어요. 전문가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의원님 이름을 구분을 못하는데 외부로 나가면 외부 사람들이 의원님 이름을 더 어떻게 기억해요,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직원들만큼 많이 있을까요, 과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 부분만 거기서 하고요. 내용은 다 저희 직원들이 검토도 하고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업무추진비 책정된 부분은 어떤 거죠? 이 편집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건가요?

박성연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당초에 전년도에는 216만원이 책정돼 있었는데요, 금년에는 180만원으로 줄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 편성목을 보면 아차산메아리 편집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편집 안 한다면서요, 내년부터? 근데 왜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냐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 부분은 아차산메아리 편집뿐만이 아니고 취재라든가 자료수집 이런 걸 현장도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부서에 또 협조도 받아야 되고, 종종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보면 우리구 역사 및 문화 환경을 스토리텔링화 하는 자전거체험투어 개발 관광활성화 기여라고 해서 목적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약 100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예산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새로 신설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체험이라 해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천호대로 군자교부터 광나루까지 자전거도로가 삭제됐어요? 광나루는 조금 일부 남아 있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다시 이것을 문화유적지라 해서 아차산 연결하는 자전거코스로 개발한다 하시는데, 참 민선5기 지금 들어와서, 우리 구청 5기 들어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했는데 또 이것을 어디다 개발을 하실 겁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강변으로는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전거코스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악자전거도 있고 등등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차산에 우리 유적지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등등해서 그런 거를 연계해서 맛집멋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좀 용역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고 유적지를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강에서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아차산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짧은 코스는 광나루 뿐이 없죠, 광장동뿐이?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은 지금 문화유적지라든가 아차산 등에 의해서 문화 환경을 하신다는 것은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우리구에는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비록 지금 많이 퇴색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광진구 내에서는 유일하게 휴식공간이고 산림을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어린이대공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제일 근접한 천호대로에서 자전거도로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해놓고,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거를 우리 광진구만이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광진구에서 이게 아차산으로 올라간다고 치면 그 자전거도로가 살아있고 거기서 이면도로로 가는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면도로로 가는 폭이 너무 좁아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있는 것도 없애놓고 또다시 이걸 하신다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천호대로는 시 차원에서, 자전거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로의 접근성을 좋기 위해서 만든 자전거도로입니다. 저희구는 현재 관광객이 만약에 온다든가 자전거를 타고도 관내를, 아차산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을 같이 순회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자전거거리를 용역으로 만들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관광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도 좋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쪽하고 연결해서 자전거 동호회가 요즘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활성화시키면 조금더 우리구를 찾는 그런 관광객을 포함해서 자전거 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내 접근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자전거도로는 유류절감 차원에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려고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에도 자전거를 갖고 직접 탈 수 있는 칸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진구 군자역에서 내렸다고 칩시다. 군자역에서 내려서는 어깨에다 메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시내 접근성이 아니고 한쪽에서는 자전거로 해서 유류비를 절약하겠다고 열심히 그 비싼 지하철 한 량까지 만들어가면서 하고 한쪽에서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고 제거를 한 것입니다. 그걸 개발을 해서 자전거도로로 해서 자전거 유동인구들이 진짜로 활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천호대로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닐 적에 실질적으로 중곡동지역 학생들 같으면 학교가, 중․고등학교가 전부 광진구청 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정문을 오거나 우리 구청 오는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없어요. 그런 걸 개발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액수이지만. 왜? 어디 하나 그냥 표면적으로 해놓고 이거 했다 하는 게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아차산에 최고 많이 가는 코스가 아차산역입니다. 아차산역에서 구의2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인구가 최고 많아요. 그러면 그쪽을 개발한다고 중점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그쪽은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한강변에 자전거도로, 한강변을 타고와 가지고 아차산 올라갑니까? 안 가지. 산악자전거는 오직 지하철 내려서 산에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산악자전거 가지고 멀리서 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제대로 또 우리 구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 그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대전제 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천호대로는 사실 제가 아까 시내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줄이면서까지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가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편하고 매연, 사고위험 등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천호대로를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아차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중랑천, 한강, 그 다음에 광나루역에서 아차산까지 이런 코스 아니면 걷고싶은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능동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측면을 좀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이고 구민들 실질적으로 이용에 편리한 이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천호대로의 자전거도로는 시내로 들어가는 쪽은 자전거 선이 사실은 없었어요. 시내에서 밖으로 나오는 차선이었습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다니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으로 따지면 한 차선을 점령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적으로 많은 구민의 의견이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일부 도로에 딸려있는 업소들의 문제죠. 그것을 우리 구청은 그냥 받아들인 거뿐이라고요. 그것을, 자전거도로를 처음 설치할 적에는 옆의 휀스까지 다 만들어놓고 휀스가 조금 부서지면 빨리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기 싫다, 갖은 핑계를 다 댄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자전거도로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축인, 우리 광진구의 축이에요. 그 도로가. 가만히 보십시오. 축인데 지금 천호동을 넘어가면, 강동구로 넘어가면 그 도로가 무진장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를 가 보십시오.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어요. 장안동 쪽에. 그런데 왜 우리 광진구만 유독이 거기가 발전이 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광진구에 아파트가 있네 없네, 광진구는 낙후됐네, 긴고랑길, 서울시 주민이 광진구 산다고 그러면 판자촌으로 의식할 그 정도 수준까지 와있는데 그나마도 문화시설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될 그것마저 없앤 게 우리 광진구입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편성을 위한 이것을 고안해 내신 것도 참 좋은 이야기에요.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다보면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지요. 차 가지고 오시는 분보다는.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좀더 차근차근, 역에서 어디까지 가는, 산까지 가는 코스라든가, 역에서 대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대공원에 들어가면 선화예고 있는 데 보면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얼마 안 돼요, 또. 그런 것을 개발을 시켜서 정말로 도시경쟁력 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펼쳐 주십시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성과중심평가 신설했지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 1차 상반기 평가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주요업무계획상에 569건이 주요업무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장님 공약사항 38건, 직무목표,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무목표가 43건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가 307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제외하고 중요사업, 중요중점사업이 91건, 신규 아이디어 사업이 68건, 그 다음에 우수벤치마킹 사업 20건 해서 180건을 그간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집행 성과는 있는지? 이런 것을 도출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평가했을 때 평가대상자가 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구청 전체를 평가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평가가 좋은 과, 포상 같은 것도 해주고 그렇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은 성과관리계획과 연계를 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하는 부서, 잘못하는 부서도 가려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왜냐하면 책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상을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거 보니까 왜 시상품은 없을까? 포상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과에서는 좋은 성과도 올리고 그랬었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 데는 상금을 타와도 지금 그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직원한테는 별로,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도 뭔가 좀 혜택이 와야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꼭 그 예산이 얼마가 되더라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사기진작 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안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보고서 작성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지금 그렇게 또 용역을 한 거 아니고 할 계획이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어디서 어디를 연계해서 어떻게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런 구상도 있나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구간을 정해놓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구 여건과 지역주민 또는 관광객 자전거동호회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코스 또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도로 이용 등등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반영을 해서 하게 되겠고요. 이거는 용역이라고 해서 어디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자체 직원이 이 용역을 자체 수행합니다. 그래서 몇 개, 경주나 이런 데도, 제주도 이런 데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스토리텔링화 자전거 체험 개발 이랬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이제 어린이대공원에서부터 우리가 광진구에 오시면 어디가 관광할 수 있는 코스인지 이런 거 고민하시고, 한강 고수부지 거기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연결해 가지고 워커힐 가는 길 자전거도로 연결하면 될 거 같고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으로 보고서 내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떤 연구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잡았을까? 그냥 예산이 너무 좀 적지 않나? 이런 것도 다른 타 구에 다니면서 벤치마킹 할 경비만 해도 이 정도 갖고는 아닐 텐데 그냥 그림만 그린 거 아닙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하여튼 간에 요즘 예산 사정이 그래서 충분히 잡고 제대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수합해서 하면 더 좋은 그런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고요. 특히 우리 5월 달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벚꽃 구경이라든가,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코스가 어떻게 돼요, 우리 광진구에 관광할 수 있는 코스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코스는 그 광진10경도 있고, 여러 가지 맛집멋집도 있고,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자전거도로가 우리 광진 구민을 위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오셔서 관광할 때 자전거로 투어할 수 있는 그 자전거도로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까 천호대로 얘기를 했지만 많은 예산 들여 만들어서 차들이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시 폐기하니까 예산만 낭비됐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것 할 때도 큰 예산 아니지만 또 만들어 가지고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것들도 잘 검토를 하셔서 정말 투어하면서 우리 광진구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고, 또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요, 그 자전거동호인도 많고. 그런데 이 분들이 자전거 타고도 안전하게, 차 안 갖고 나가고 자전거로도 충분히 생활 어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풍토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는 만들어놓고 자전거 갖고 나갈 진입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자전거 갖고 진입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 주면 더 많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고수부지 나가면 솔직히 말해서 주차 공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고, 거기 자전거 타고 가면 아주 손쉬울 텐데 아쉽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아주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잘해보시고요. 제가 또, 저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료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투어 내지는 관광객들이 와서 차 안 타고 자전거로 우리 광진구를 관광 했으면 좋겠네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참고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자전거로 출‧퇴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공해유발도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건강도 좋고 아주,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서 오시는데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는 덕소에서 출‧퇴근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잠실대교북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오는 부분이 강변북로로 진입하는 차량들 거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횡단보도만 돼 있고 상당히 자동차 속도는 빠르고 한데, 우리 구민들도 거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공원에 봄이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거기도 자동차 때문에 능동로가 주차장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편하고 위험 공해유발하고 해서 그러면 자전거를 좀 활성화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갖고는 좀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은 한강 그 자전거도로 많이 이용하는데 한양아파트 앞에 그 지하길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길은 잘 만들어놨는데 자전거도로를 해주면 자전거 타고 갈 텐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길이 여건이 안 되니까 이거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것처럼,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정말 이 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부다 개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구의3동에 그 쉐르빌 있잖아요, 삼성 쉐르빌? 거기가 3거리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나갈 수 있게 딱 이렇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어디 쪽으로요? 한강 쪽으로요?

삼례

박삼례위원

동서울호텔 앞에 딱 나가면 자양 그 한양아파트 앞에 진입로 있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한양아파트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쪽 주민들이 자전거 타고 거기 손쉽게 갈 텐데 거기만 나가는 도로는 만들어졌는데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은 이쪽에서 조금 멀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삼례

박삼례위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저기 성산대교까지 우리 담당관님 오시는 덕소 거기까지 다 연결돼서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저도 언젠가 한번 질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여기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174쪽에 밑에 보시면요 행정운영경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억 7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것 편성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7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

네, 행정운영경비.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거를 제가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저희 5월 1일자로 직제개편해서 정책홍보담당이 신설됐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운영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여비나 급량비 또 사무용품 구입비 등등 이러한 것들이 기본경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한 과가 전부 이쪽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신설됐다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5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돼서 새로 신설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 그쪽에 있던 건 아니고 새로 이번에 편성된 거예요, 5월에?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홍보예산은 이제 기획예산과 공보팀에 있을 적에 그쪽에 편성했던 예산들이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그때 있을 때는 미디어팀도 별도로 구분된 게 아니고 공보팀으로 해서 같이 활동한 걸 운영비라든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홍보담당관으로 직제개편 되면서 이쪽 예산으로 편입된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 직원들도 이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정책으로?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옥희

남옥희위원

몇 명이 옮겨왔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직원 지금 현재 17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이거 여비 5,700만원은 거기서 옮겨온 건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부는 오고 일부는 추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기본 사무관리비, 도서구입비 등등 쓰레기봉투 값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것만큼의 예산이 축소됐나요, 삭감됐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좀 거기는 감액이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감액이 됐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팀이 빠져 나와 버렸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오는 것만큼 감액 정확하게 된 건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남 위원님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이 좀 이상한 게요, 이게 과로 있을 때 기본적으로 편성됐던 행정운영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요? 우리 총 인원으로 보면 변동은 없고 부서이동만 있는 거에 과에서 지금 부로? 그렇죠? 17명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과에서 과로,

박성연위원

지금 뭐로 돼, 담당관이 생긴 거잖아요, 과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운영으로 들어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공보과에서 예전에?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들어간 게 있죠. 직원이라든가 팀 운영 일부가 포함이 돼 있었었죠.

박성연위원

네. 그리고 이걸 따로 빼겠다는 데에서는 지금 이 정책홍보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따로 부서를 냈을 거 아닙니까, 담당관으로? 그런데 아차산메아리 같은 경우는 주업무하던 직원은 다른 과로 보내버렸어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5, 6년 동안 그 고유 업무를 담당하던 그 전문적인 직원은 다른 과로 보내버리고, 정책홍보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기본경비까지 들어가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여비 등등 해가지고 집기도 새로 싹 사고 여러 가지 강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주로 했던 업무들은 아차산메아리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차산메아리에 홍보하고, 인터넷 방송 만들고 거의 그런 거 아니었어요, 공보과에서? 그렇잖아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그 업무는 외주를 주고, 이 과에는 인원을 충원하고, 이 과에서 주로 업무하던 직원은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이거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지금 기본경비는 1억원이 넘는 돈이 기본경비로 또 추가 돼야 되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과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담당관에서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박성연 위원님께서,

박성연위원

크게 따지면요 아차산메아리 발간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주된 업무예요. 그리고 공보업무랑? 그런데 인터넷 그 소식지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버리면 업무가 줄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인원은 더 충원이 됐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저희 직원 전체 18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1명이 줄어서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전에 이것 담당할 때는 공보과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홍보팀으로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11명이 근무하는 인원 안에 아차산메아리 발행하는 편집하던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그 직원은 지금 문화체육과로, 다른 데로 가고,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명 가고요.

박성연위원

1명은 어디 갔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1명은 아차산메아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계속 하고 있고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이제 앞으로 뭐하나요? 이제 할 일이 없죠? 디자인 하던 직원 아닙니까? 뭔가 예산이랑 인원이랑 하는 업무랑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박성연위원

그 직원이 누누세요? 굉장히, 그 부분은 좀더 나중에 계속 다룰 거 같고요. 지금 174페이지 보면요 중간쯤에 신문광고료나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은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거 이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인터넷신문이랑 일반신문이랑 홍보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요. 이거 지출된 내역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110만원×30회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7회를 하셨네요? 이거 작년에 2012년도 지출된 내역을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신문광고료 지출 내역도 좀 제출을 해주세요. 이 2가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신문광고료 인터넷방송 홍보 관련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이거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이랑 신문광고가 어디에 나가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지금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인터넷신문 그 광고료는요 디지털광진에 배너를 설치해서 광진구홈 페이지하고 링크해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음 광진뉴스에 별도로 배너를 설치해서 구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생활정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신문광고는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신문광고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일반인한테 공고를 해서 알려야 될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고를 하는 거고요. 광고는 그 언론사에 창간이라든가 이런 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언론사 창간 그게 어디, 어디에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거의 일간지, 지역신문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공고와 광고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당연히 공고와 광고는 구분을 해야죠. 제가 공고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그 아래에 있는 광고료 비슷한 2개를 물어는 보는 거예요, 광고료를 낸 거. 신문광고료, 구정홍보비, 인터넷신문을 구분을 했는데 왜 지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구분을 했느냐? 요즘에는 그것이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이거 홍보비로 따로 잡는다는 게 지금 매년 그렇게 잡아오고 있어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다른 구도 대동소이합니다.

박성연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신문 이렇게 해놓지는 않고요. 인터넷신문하면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연합뉴스나 이런 곳에서 따로 정보를 받는 부분에서는 지출되는 걸 제가 봤어요.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정보를 우리끼리 빨리 볼 수 있는 그 망을 이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배너를 띄우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찾는 거는 힘들었어요, 못 봤어요. 만약에 다른 데서 지정을 해서 가게 되면요, 포털사이트에서 따로 제공되는 다이렉트로 주는 그 신문라인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신문에서 우리가 기자들이 그것 신문 바로 입력하잖아요, 그 사람들 노트북 갖고. 그러면 그 망에서 바로 떠가지고 바로 뜨게 하는 그런 망을 이용하는 거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 돈을 주는 거를? 그런데 이거는 포털사이트에 일부 팝업처럼 뜨는 광고료예요, 이거는. 사실 그거는요 아시겠지만 요즘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야후 이런 데서 진짜 필요하면 그냥 들어가서 쳐요. 요즘에는 모모 의원 이름만 쳐도 누구 이름 나오고요. 요즘에 연예인들도 누구 치면 출연하는 프로그램 개수랑 몇위라는 순위까지 나오는 시대예요. 팝업 광고 눌러갖고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회선 이용료를 주게 된다면 그 주요 언론사에서 바로 뜨는 그 라인 이용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 책정된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팝업광고라 해서 드는 경우는 없었고, 만약에 같은 맥락이라면 지금 이게 언론사 창간 이게 홍보비로 준 거 같아요, 광고료? 2가지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지출된 내역을 한번 줘보세요. 이게 매년 한 몇 년째 이렇게 짜있는 거 같거든요? 예산으로는요? 이거 2012년도 지출내역을 한번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삼례

박삼례위원

175쪽에 여비 있잖아요? 여비. 여비가 5,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정책홍보 업무수행 국내여비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여비는 하루에 1인당 2만원 정도 맥시멈으로 2만원에 직원이 현재 17명 근무를 하고 있고, 출장을 한 달에 14일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5,700만원 정도. 다른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새로 올해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이건 인원에 따라서 배정된 거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정책홍보담당관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근수

최근수정책홍보담당관

네. 직원이 있으니까요. 홍보담당관 내에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 1인당 계산해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홍보담당관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심의를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79쪽부터 19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예산책자 17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직용 침구 구입비, 그 다음에 주차계산소 수리비 같은 게 매년 같은 액수로 올라오는데 당직용 침구를 해마다 교체를 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매트리스 커버, 그 다음에 베개 커버 이런 건 여름 지나면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물론 예산 액수로 봤을 적에는 적은 거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그렇게 이건 자주 구입하는 게 아닌데,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숙직도 하고 일직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하고 틀리게 방범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 많이 당직을 하지 않고 그럴 거 같은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평일에 6명씩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환경부담금 같은 일괄 체계를 보면 해마다 똑같은 액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기온에 따라 틀릴 것이고 사용에 따라 틀린데 어떻게 똑같은 액수로 해마다 올라오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아시겠지만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은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매년 부과가 되는 금액은 거의, 별다른 변동없이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에서 에너지 절약하자 그럴 때 절약 안 하는 거잖아요? 절약해서 줄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건 건물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정부청사가 됐든 분명한 것은 여름에 전기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절약하자고 하는데 우리구는 본 위원이 의원하고부터 처음부터 보니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무리 에너지 절약하자고 국민한테 홍보를 하고 틀림없이 관계공무원들한테도 시달이 갈 텐데 그럼 정부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절약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전기요금,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냥 책 갖다놓고 복사 쭉쭉 하는 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래도 연말에 정산해 보면 거의 다 90%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론 의식이, 좀 의식이 개선이 되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를 절약하겠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래도 사용하는 게 거의 매년 일정 수준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또 올라가고, 단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도 절약, 절약, 예산이 부족해서 절약하자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문환

안문환위원

공무원들 연구비라든가 시책사업비를 줄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도 줄이는 게 없이, 특히 이것은 제일 첫 번째 부서인 총무과부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해서 연구용역비가 6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 석면조사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물론 지금 오히려 총무과에서 연구용역비는 적어요. 다른 데 동청사 같은 데는 2,00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이게 의심스러운 게 뭐냐하면 연구용역비면 구청에서 통할로 해가지고, 통할로 해서 그 석면조사 할 것만 해서 어느 건물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분할로 쪼개놓고 건물이 큰 본청은 적고, 건물이 작은 데는 오히려 2,000만원씩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석면 관련업무는 저희 환경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환경과에서 저희 각 해당 부서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4월 29일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이상 되는 자치단체 소유하거나 사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지금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은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신설 부서는 해당 과에서 아마 전부 별도로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구청 5개 그 건물에 대해서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예비군소대 운영비가 그 신규죠? 96만원인데 또 이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자본보조금하고 한 3,000만원이 해서 전부 도합 약 3,100정도가 편성인데, 3,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보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 지금 군부대 저희가 교육지원비하고 시설개선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211연대가 성동하고 광진, 그 다음에 동대문 3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보면 저희가 한 3만3,000, 성동이 3만 2,000 그 다음에 동대문이 약 2만 6,000 해가지고 3개구 똑같이 1억 6,000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대 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 민방위팀장이 저희 구청 직장민방위대,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 관계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업무추진비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것 군부대에서 요청한 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군부대에서는 2억 2,000을 요구를 했는데요. 3개 구가 협의해서 1억 6,000씩 자원은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3만 3,000으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또 몽골 항올하고 이 교류가 지금 11년, 12년 연속적으로 없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몽골에서 저희 오는 거는 계속 매년 오고 있는데 저희가 간 거는 2007년도에 가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못 갔는데 예산 금액은 똑같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내년에 저희가 한 열 분 정도로 해가지고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내년에는 한번 가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사고이월 시켜서 합해 놓은 돈이 있습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명시이월이든 뭐든 이월 시켜놓은 금액이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없으면 그때 남은 돈 다 어디다 씁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편성한 것이 불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 자매결연해서 효율성도 없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도 실리적인 면을 따진다 그러면 몽골이나 이런 데 별 의미는 없는 거 같은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차원에서 한번 가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삭감대상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2007년도 이후에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가서 서로 우호증진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여기 예산책을 보다보면요 공무원 역량강화라든가 사람중심의 인사운영에서 지금 공무원대여학자금 운영 같은 데서는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몽골 항올 같은데 이건 지금 활용도 안 되는 데서는 예산편성 그대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삭감을 했단 말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은 저희가 여기서 자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도 매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내년에 예산 얼마를 편성하라고. 그 기준이 이제 당해연도 대여금 실적하고, 그 다음에 학생 증가율,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률 등을 따져가지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 통보온 게 지금 77만원 5,000원만 편성을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산을 하는 게 대부예상액하고,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를 해줄 예상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 받은 그 상환액을 다 따져 가지고 정산을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아마 금년도 지금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한 게 한 2억 5,000 정도 플러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받은 게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대부예상액하고 상환액 따지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학자금대여금은 편성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통보가 와가지고 편성을 안 한 겁니다. 삭감을 한 게 아니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학생수 줄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고요, 그 예상하는 게 보통 한 260명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내년 예산 짠 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죠. 내년에 지금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저희구 직원분들 연금 대부하는데, 대여금학자금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대하게 잡아놓은 거네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공단 측하고 계속 지금 각 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2억 5,000정도 플러스가 됐는데 그 제도 개선을 해서 저희는 한 푼이 아까운데 그걸 왜 그렇게 정산액을 많이 거기서 가져가고 있느냐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항의를 해서 제도가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거 보면 의원들 보좌관 둬가지고 더 세밀히 따지면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에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공단 쪽에서 저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이걸 올리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 아직도 또 남았는데요,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기 위해서 잠깐 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우선 196페이지 보면 동행정차량 구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어떤 차량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동 지금 저희가 내년에 지금 2013년식 동행정차량 3대를 지금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중곡2동하고 자양2동하고 화양동.

박성연위원

트럭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우리 동에서 쓰는 지금,

박성연위원

그 차량이 1,700만원 정도 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체납징수용 차량 이거는 뭐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세무1과에서,

박성연위원

승용차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아반떼 승용차입니다. 세원 발굴 차원에서,

박성연위원

아반떼가 1,800만원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1600cc가 이 정도가 나간다고.

박성연위원

이거 견적서 다 받아갖고 한 거예요? 요즘 트럭이랑 이게 1,700, 1,800 정도 되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자료 다 확인하고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5,000만원 이거는 어떤 거였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 5,000만원이요?

박성연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에 5,000만원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청장님 승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원래는 SUV 구입하는 돈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변경된 사유가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원래는 다목적용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부구청장님 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2003년식이고 한 9년 5개월 정도 되고, 24만km를 뛰어 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과정에 부구청장님께서 자기가 그 차 탈 수 없으니까 청장님하고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무튼 이건 나중에 예산할 때 조금 다루도록 하고요. 지금 191페이지랑 이런 데 보면 전임계약직이 10명이 있어요? 이 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이시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전임계약직은 지금 저희 10명이 있는데요. 정책홍보담당관에 한 분 계시고요. 정책홍보담당관에 문정기 씨하고 최수진 씨,

박성연위원

그 과 리스트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냥.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열 분이요?

박성연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지금 186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연수가 이게 안 하던 게 다시 또 생겼어요? 특별하게 생긴 사유가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2009년까지 매년 해오다가 2010년부터 지금 재정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동안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노조 측에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17개 구가 이미 다 했고요. 내년에는 지금 한 23개 구 정도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좀 해서 조합원들이 많은 연수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그럼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다 한다고요? 이게 뭐하는 건데요, 한마음 연수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한 5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 얼굴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다른 데서는 이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연수를 한다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제가 그리고 한 가지 총무과 이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요. 다른 데 비해서 산출근거가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어떤?

박성연위원

예를 들면요 우리 초청장 같은 것 만들 때 1,500×몇 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초청장은 이게 단가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초청장 한 장에 1,500원 막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요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업체에다 좀 알아보기도 하고요.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달 단가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초청장 1,600원 이게 조달 단가가 이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저기 표창장이요.

박성연위원

표창장 말고, 초청장이요. 181페이지 같은 데 보면 초청장에, 예를 들면 초청장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타 자치구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보다 상태가 다 괜찮은 데예요. 그런 데 자치구보다 업무추진비도 그렇고요, 이런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2배씩 비싸요, 어떤 거는. 심지어 초청장 같은 거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도 500원, 600원이에요, 1장당? 그런데 우리는 1,600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거기다가 금박 붙였어요? 도저히 그건 누가 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누가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래요. 강남구는 가면 대리석 깔아뒀더라, 보도블록으로. 이거는 광진구에서 강남구 500원짜리 초청장 주는데 우리가 1,600원짜리 초청장 보내요, 신년 인사회 때. 예를 들면 초청장이 그렇고요. 이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사업 이런 것도요, 이거 매년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것도 우리 인건비 훨씬 더 비싸게 책정돼 있어요, 이거 위탁인데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지금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강남보다 더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게요, 총무과. 총무업무추진비 이런 게. 우리 재정 상태 굉장히 안 좋다고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품구입하고, 자동차 사고, 업무추진비하고 이런 게 총무과에서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오면 강남권이랑, 우리보다 훨씬 나은 데보다 더 비쌀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봤더니 서초 같은 데도 1억 2,000 이 정도예요. 우리 근데 1억 4,000이 넘어요, 지금? 강남, 서초 뭐 다 그래요. 우리가 훨씬 비싸요. 업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행사할 때도요. 모든 이렇게 구입하는 자잘한 것도 있잖아요? 현수막, 코사지 등등등 이런 자잘한 것들도 우리는 이 산출이 굉장히 비싸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출 근거가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최대한 절약해서요,

박성연위원

최대한 절약한 거라고 저희가 계속 우리 예산 상황 봤잖아요? 말씀으로만 계속 우리가 절약했다, 절약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갖다 대놓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료 근거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자 지금 다 취합해 가지고, 다른 데 거 다 받고 있어요. 우리보다 사정이 안 좋은 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타 구 사례 같은 거 참고 해서요 예산은 편성됐더라도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 쓰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총무과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총무과에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타 과는 그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는 살림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산편성 짤 때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총무과에서부터 그렇게 들어가야죠. 그리고 너무 통으로 묶어놨어요. 나중에 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면요, 181페이지 자산취득을 보면요 매년 이게 들어와요. 노후 책상 및 의자 등 교체, 이거 아마 세트로 잡아 가지고 맨날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은데, 예를 들면 어디어디에 몇관, 어디 부서, 예를 들면 보건소 어디, 본관에 있는 어디 거를 보수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있어야죠. 뭐 의자구입, 의자 등 노후 책상. 그 위에도 보세요! 청사보수 1관, 2관, 3관 이게 매년 1, 2, 3 계속 반복이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박성연위원

세부자료는 갖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는 예산서에다 그것 표시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재정상태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도 더 꼼꼼하게 해가지고 다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도 예산서 지났다가 이렇게 한 번 봐도 아, 그 돈 어디서 바로 나갔네? 이게 다 보이게끔 짜있다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금 보수나 이런 거는 다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표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음부터는 좀 세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는 이번에 예산할 때 전면 다 고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매년 올해 책자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회 바뀌고 뭐하다 보면 또 계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예산 아니잖아요, 총무과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보다가 질문 또 드릴 거고요. 네, 우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마무리 하신다고요?

박성연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84쪽 보면요 대형오븐 식기류 구매가 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구내식당에서 식기류 구매를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우리가 위탁비용 그 구내식당 운영비 수입은 대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자치구 한 15개 구는 직영, 10개 구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용하는 직원 수는 한 500명, 그 다음에 일반이 한 100명 해서 한 600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은 이제 저희 식자재 구입,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별도 운영을 한다, 수익금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직원 복지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익금에서 이런 집기류 오래된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지 않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대형오븐이 한 2008년도에 저희가 조달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10월에 그 센서가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또 그 제품이 특허제품이랍니다. 그래서 호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식당 운영비가 한 1억 4,000 정도 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안 되면, 예산에서 어려우면 저희 식당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단 고맙습니다. 그건 예산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8년도 샀으면 지금 4년뿐이 안 됐어요. 우리는 일반인들 영업하는 요식업, 음식업소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데거든요? 비좁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물건을 살 적에 이런 관공서에서는 사실 정품을 사야 돼요. 사제품을 사면 이런 게 돼요. 이게 분명히 사는 계약관계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조달구매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조달구매 해도 만약에 그런, 사제품 같은 거 확실치 않은 메이커는 사지 말아야 돼요. 오븐 식기류 같은 이런 건 그래도 최소한 10년은 써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물기가 있는 계란찜이라든지 생선찜 이런 걸 하다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게 만들어진 게 그런 걸 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이미 그런 걸, 요리를 할 수 있게끔 제작된 제품인데 그거 때문에 이게 망가진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맞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장 운영에서 주말농장에 대해서 16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거 서울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거 아닌가요? 갑자기 거기에 또 작은 예산이지만 160만원을 편성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편성이 됐는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1구좌당 6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시에서 3만원 지원되고 본인이 3만원 부담하고, 여기 160만원 편성돼 있는 건 저희가 체험행사,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거기 실제로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또 단체 하시는 분들 같이 체험행사하는 행사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무슨 체험이요? 귀농에 대한 체험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수확, 봄,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히 하십시오. 과장님! 귀농에 대한 체험을 하는 거지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5월경에 저희가 체험행사를 하는데 농작물 심어놓은 거 뜯어다가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장소대여료 그 다음에 퇴비를 산다든지 그 다음에 농기구, 호미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데 들어가는 게 한 160만원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퇴비 일정 부분은 지원되지 않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원은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일부를,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퇴비는 일정부분 지원되는 거고 평수에 맞춰서 퇴비를 분명히 조사해서 나왔을 텐데 왜 모자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금년에 263구좌인가 했었는데요, 약간은 모자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총무과 거란 얘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총무과에서 5구좌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사실 이것보다 예산을 더한 예산을 주더라도 공무원들 퇴직 후라든가 귀농에 대한 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는 무슨 체험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러가는 체험이냐? 여름에 더우니까 발 식히러 가는 체험이냐? 모른다는 얘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서,

문환

안문환위원

바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걸 깐깐한 주민들, 시민단체에서 이걸 지적하고 나오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편성을 했다가 내년에도 이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안 따지고 넘어가면 또 편성이 돼버리면 결국에 시민들이 이런 작은 걸 하나 가지고서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부분 작년만 해도 이렇게 작은 예산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걸 묻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성이 된다고 치면 이런 예산을 굉장히 세밀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봤을 때 이게 지적사항이라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차량에 대해서 저도 묻겠는데요, 원칙은 청장님 차량을 바꿀 게 아니라 부구청장님 차를 바꿔야 되는 게 맞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맨날 덜덜 거리는 차만 타고 청장님은 번쩍하게 타야 됩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부구청장님 타시는 차도 어차피 내년도,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대략적으로 청장님들 차의 기준이 완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에쿠스급은 아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도 구매를 할 때 3,000CC 이상 되는 데가 열몇개 되고요,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000CC가 넘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3.3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3,000CC 같으면 그런데 3,000이 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3.3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청장님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짝 서두른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어차피,

문환

안문환위원

로비하셨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차사면 또 다음에 청장님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 청장님 타실 거고,

문환

안문환위원

다음 청장님도 남 타던 거 냄새 난다고 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내구연한하고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거 부구청장님 주고 또 부구청장님 거 내구연한 지나니까 거기 주고 난 새차 타면 되니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7년하고 12만 ㎞가 충족이 돼야 살 수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 조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수 조작, ㎞ 떼어 가지고 손으로 돌리면 다 돌아가는 건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크게 부각을 안 시킨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동 행정차량 같은 거 보면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동 행정차량들이 우리구 전체에서 차량 수리업소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매년 연간 단가계약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단가계약 맺어서 하는데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입찰해 가지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염화칼슘을 겨울에 쓰기 때문에 소금하고. 우리 적재함 같은 게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누가 봐도 차량 연도수는 얼마 안 됐는데 적재함 같은 게 실질적으로 거의 부식돼 가지고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거는 한 번도 안 올라와. 적재함 하나 가는데 한 300만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부식이 안 돼요. 바로 하고서는 청소 좀 빨리하고 하면 부식이 안 되는데 생전 청소를 안 해.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차인데 동 행정차량 과장님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 그냥 그 적재함 주변이 전부 뻘겋게 녹나고 부식돼 가지고 덜덜덜 해요. 외관상 보여주는 의미인지 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관계는 지금 구청에도 교체해야 될 게 많은데 우선적으로 동 먼저 사주고 구청 것은 다음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건 과장님하고는 별도 문제지만 제가 복지 쪽에 가보면 도로과장님들은 혼나야 돼요. 제설장비 같은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나 그거 제대로 기름칠 하는 걸 못 봤어. 그거 1년 조금 넘은 거 같은데 다 부식이 돼가지고 우리 지금 공무원들이 그 정도 실태라고요. 얼마든지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못 쓰고 있다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운전원들 교육도 저희가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195쪽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금을 편성해 놨는데, 산출근거가 0.144%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연금공단에서 이 %를 정해를 내시를 해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올랐어요, 왜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금년도에 인건비가 2.8%가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그것도 따라서.

삼례

박삼례위원

2.8%가 올랐기 때문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내년도에 인건비가 2.8% 인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 뒤에 196쪽에 동행정차량 그것 기존에 있는 차량들 있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그 살수기 설치대 있잖아요, 물 뿌리는 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마 동별로 각 그 지역 다니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동 행정차가 필요해서 3대 사신다 그랬는데 그 행정차에다 그 물 살수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행정차가 행정차로써의 역할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알아보고 구매할 때,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행정차 운전하시는 분이 주로 그거 이제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또 다른 뭐 싣고 이럴 때는 끌어내리고 이러는데 굉장히 번거롭기도 할뿐더러 이제 어떤 동은 물 뿌리고 다니는 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지금 우리구에 물 뿌리는 큰 차 몇 대 있죠? 우리 살수기, 물청소하는 차?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물차는 아마 1대 큰 거 대형,

삼례

박삼례위원

1대가 아니고 가끔 보면 아침, 저녁으로 잘 뿌리고 다니시던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1대가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차가 충분히 우리 관내를 커버가 되는데 동 차까지 물살수기를 붙여가지고 예산 낭비 날뿐더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용도가 무의미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설치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붙였는데 그거 그 살수기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좀 아무튼 불편해요, 한 가지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러면요 동 그,

삼례

박삼례위원

근데 이 차가 필요해서 사면서 그 차를 그런 것들을 좀, 물론 살수기가 골목골목 물뿌린다 그러지만 사실 골목에 물뿌릴 데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이런 차들이 행정차가 지금 어쩌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차가 필요해서 사시겠다고 예산을 올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지금 있는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삼례

박삼례위원

교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지금 있는 차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있는 차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차를 교체한 데도 살수기 달 건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과나 각 동 기사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기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정말 그게 필요한 건지, 그냥 동 행정차에다가 폼으로 멋내려고 달아놓은 건지, 제가 볼 때는 그 필요 없거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동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실 분 계시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관내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살수차가 돌아다니면서 물뿌릴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97쪽에 보면 동청사 보일러 합동점검이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 쪽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이건 아니군요? 그만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네. 195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4억 7,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공보과에 있던 그 예산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특정업무경비요?

박성연위원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거는 매년 특정업무 수행하는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그거였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 분들은 여기서 이 특정업무 활동비를 받으면 다른 수당은 대신 또 못 받거든요.

박성연위원

2012년 거 몇 페이지에 있죠? 그럼 이건 제가 나중에 찾아보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우리 구청에 있는 그 식당이요 지금 계속 우리 자체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거를 차라리 일정액을 직원한테 보조를 해주고 운영하면, 그 수익이 많나요? 많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식재료비 따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연간 총,

박성연위원

그런데 가끔 보니까 식당도 불만도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서비스도 불만도 좀 있고, 요즘에 제가 어디서 봤냐면 무슨 공무원 게시판에서 봤는데, 차라리 구청 식당을 없애고 밖에 지역상권 살리려고 그 일정액을 차라리 직원분들한테 비용을 보조를 해주고 나가서 사먹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 얘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만약에 수익이 많지 않다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죄송한데요, 그게 원래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도 또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건 또 안 됩니다. 원래 옛날에는 구나 동에 그 재료비라 그래가지고 식당에 지원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게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사실 손익을 따져보면 수익 대비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제가 어쩔 때 보면 주방집기도 사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시설도 해줘야 되고 매년 해주는 거는 몇 1,000만원씩 되는데 그렇다고 직원들만 이용해 가지고 수익이 그렇게 많은 거 같지도 않고, 그러면 적어도 차라리 1년에 한 4,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직원들한테 일정액 보조를 해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나가 사먹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 전국 지자체 감사해 가지고 지적이 내려오고 나서 저희가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게 되면 또 이제 식비가 4, 5,000원으로 또 올라야 되고.

박성연위원

그게 지금 최근 자료인데요. 왜 그랬냐면 요즘에 소상공인 이번에 SSM 비슷한 거예요. 거의 모든 이제 공공기관들 이제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자꾸 뭐 CJ나 이런 데서 다 들어와서 그 식당을 하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보다 다 대기업한테 몰아주는 식이 되는 건데, 그럴 바에 차라리 직원들한테 일정액을 보조를 해주고, 직원분들이 나가서 사먹으면 차라리 그게 더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 발표되는 자료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많이 수익이 남지 않는다면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가 실제로 식당 운영해 가지고는 별로 남는 게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판기를 또 놔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약간 좀 수입이 들어와서 플러스가 되지, 식당 가지고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계속 이제 보수하고 식당 집기사고 이런 돈만,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서비스 질이나 식당이나 이런 건 그렇게 좋아지는 거는 아닌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직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좀 그런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그 식당에 하루에 한 600명 정도 나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직원들이 2,500원인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직원들이 2,000원이고, 일반인들은 4,000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일반인들 4,000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저희가 7월 1일부터 일반인분들은 4,000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직원들은 그대로 2,000원이고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2,000원.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그런데 맛은 내가 저번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던데? 굉장히 잘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일단은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많이들 드시던데요, 직원들도?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직원들이 하루에 한 500명 정도 이상 드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연간 얼마나, 거기 몇명이나 지원이 돼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지금 식당에 여덟 분이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일반직원이 네 분이 계시고, 기간제 근로자가 네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일반직원이라 하면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기수

김기수위원장

공무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능직. 영양사 분들.

기수

김기수위원장

영양사하고 또 조리사?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 남자분들 힘쓰시는 분들 좀 힘든 일 하시는 분들, 기능직들 한 두어 분 계시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기간제근로자가 설거지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네 분 계십니다, 기간제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기간제 쓰는 비용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기간제가 하루에, 일당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2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장

120만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분들 점심 한 끼에 하시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점심 한 끼에, 한 끼 일하는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요.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오후 한 4시, 5시 돼야 끝나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같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한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나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큰 수입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 분들이 이제 자꾸 상용직으로 돌려달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비정규직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잠깐 아까 답변하신 거가 조금 틀린 거 같은데요? 작년 예산서에서 190페이지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6,800만원 써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랑 같다는 건가요? 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작년에는 기획예산과 쪽에 아마 편성,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있는 돈이 이쪽으로 왔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매년 편성되는 거라면서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금액은 이제 양쪽 다,

박성연위원

아까 답변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근데 제가 그건,

박성연위원

이게 포개진 돈 아닙니까, 기획공보과에서?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제가 작년 예산서를 못 봤습니다.

박성연위원

특정업무경비가 들어오고 지금 올해 거에서 작년에 과장까지만 있는데 지금 여기 동장이 합해서 이리 들어오고요, 특정업무 경비가 공보과 234페이지 것이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답변 똑바로 하셨어야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작년 예산을 확인 못해 갖고요.

박성연위원

작년 예산 확인 못해도 이게 늘어난 비율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포개서 작성을 하면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다 찾아봅니까? 이게 지금 두 과에서 합해진 예산을 여기다 지금 총액을 해놓고, 총액으로 보면 200만원 깎인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직무수행경비가요? 195페이지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글쎄 아마 총액인건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던 게 이렇게 넘어온 거 같은데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게 직제개편 되고 뭐고 예산 합해지고, 과별로 합해지면 2개 그냥 더해져 가지고 전년 예산액이랑 현 예산액이랑 이렇게 더해갖고 그냥 써버리면 돼요? 이거 막 작년 거, 재작년 거까지 다 들춰봐야 되겠네요, 하나씩?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금년에 바뀐 사항을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바뀐 경우라면 이건 체크를 하셨어야죠? 6,800이고, 지금 이거는 이번 예산의 몇배가 이쪽으로 지금 합해진 예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총액으로 보면 비교증감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예산 숨기기 한 거예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직원들한테 월정액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월정액이 아니고요. 그 아래 보면 03번에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이게 지금 그 대민활동비는 우리 구청공무원들한테 6급 이하 직원들한테 전부 월정액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8만원, 그 다음에 그 공무원단체업무수행 우리 그 총무과 노조관련 담당공무원 6만원, 예산부서 그 예산 담당 공무원들 15만원,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 10만원, 이렇게 월정액으로 매달 나갑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에는 그렇게 돼 있던 돈 아닌데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제가 작년 거하고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공보과 예산 작년에 어떤 거에서 온 거예요, 이것 준비하신 거 어떤 거예요? 아니, 자료로 갖다 주세요.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자료를 갖다드려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지금 13년도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과장까지만 12년도는 과장까지만,

문환

안문환위원

위원장님! 찾아서 보고 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 공보과 어떤 돈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것 찾아주세요.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했던 사항을 지금 전부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 들으시게.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작년에는 전부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다가 금년에 아마 다 우리 총무과로 지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동장 직책 업무수행비 15만원이 작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다가 204페이지입니다. 작년 2011년도 예산서 204페이지에서 있다가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작년도 예산 186페이지에 있다가 저희한테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감사특정업무는 169페이지, 공무원 단체는 188페이지, 그 다음에 예산 업무는 239페이고요. 세무 업무는 작년에 세무1, 2과가 따로 돼 있었는데 262페이지하고 261페이지에 있던 게 금년도 세무1, 2과를 통합해가지고 저희 총무과로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 합산까지 해서 얼마입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5억 6,800입니다. 228만원이 줄은 거죠.

박성연위원

다 합해서 그것까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각 과별로 지금 있는 직급업무수행비가 지금 과장들 10만원, 동장들 15만원 두 분이 다 제일 하단에 제일 뒷장 끝부분에 항상 표기가 돼 있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계속 있었다니까, 그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직급업무수행비라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통합으로 해서 이리 지금 다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죠. 동장님들은 작년에 자치행정과 직책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됐다가 금년에 저희 총무과로 넘어왔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내가 10년도에 할 때 그 금액이 얼마냐고, 처음 들어와서 예산편성할 때 물어봤던 게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국장들은 35만원,

박성연위원

네, 찾아보니까 그거는 있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과장들 10만원, 동장들 15만원 그 부분이 여기 다 통합을 해서 이번에 총무과로 넘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원래 왜 그거를 설명들을 다 못하시고?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래서 금액이,

박성연위원

이게 근데 왜 이제 여기다 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아니, 원래는 이렇게 편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박성연위원

그동안 예산편성을 잘못했었네요, 그러면?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죠? 총무과에서 이걸 다 관할을 해서 이게 돈이, 예비군은 그럼 어디 갔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예비군은,

박성연위원

우리 이게, 이게 지금 전부다 특정업무경비 모든 과에 있는 거 다 합한 거예요? 좀 빠졌죠, 또?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의회, 보건소는 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박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네? 왜 그건 또 거기로 가있어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기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하고 의회 또 이제 미화원들은 또 청소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이렇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희한하네? 국별로 틀려서 그런지 정리하는 게 좀 틀린데, 잠깐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그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1부씩 배부를 해주세요.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총 부서에 있는 걸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다른 데 거.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다 정리를 하시고, 시간도 꽤 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대해서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걸로 하시죠?

박성연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만,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뭐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너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것 장학금이,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다음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있으니까 그거 위원장님은 그때 딱 그렇게 하나 집어가지고 하시고요. 오늘은 그냥 이 시간 총무과를 끝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식

오정식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주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예산서 첫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가 없던 게 신설이 된 거 같아요? 400만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97쪽 400만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청사가, 우리구에 9개의 신청사가 있는데요, 신청사가 외부 전문기관에서 전기나 가스 같은 걸 점검을 하는데 그 신청사 기계설비가 아주 복잡하고 너무 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보유하고 있는 전기직이나 기계직,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걸 좀더 효율적으로, 동별로 담당제를 아예 지정을 해서 고장이 났든지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려고 할 때 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번 나가는데 2만원 정도 여비를 줘서 하려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을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탁하는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할 것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구 직원들이 신제품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거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전기직이나 기계직은 그래도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동사무소 직원들이, 신청사 동사무소 가보셨지만 기계가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고장여부를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신제품에 대해서는 구에 있는 직원들도 역시 힘들 텐데요? 아무리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요즘 신규 자격증 갖고 있는 젊은 직원이 아니면, 오래된 직원들 같으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불러야 되는 현상이 올 텐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번 해봤어요. 구청에 있는 전기직이나 기계직을 데리고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전문업체에 맡겨서 한 달에 한 번 내지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물론 규정상 당연히 해야겠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부품교체 같은 건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건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부품이 교체되거나 고장 수리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건 별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오히려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재 기계는 모든 것이 옛날처럼 수리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거의 고장났다면 부품교체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동청사 석면조사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몇개 동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7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5개 동청사하고 구 동청사가 2개가 더 있어서 17개인데요, 2009년 이후에 중곡4동하고 구의3동 청사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때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청사, 16개 청사를 이번에 석면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일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16개 건물입니다. 전국 석면 환경연합회에서 16개 건물을 조사하는 비용을 견적을 낸 것이 2,00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국 환경연합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석면 사용에 대해서 2000년도 무렵부터 지금 지은 건물은 안 들어가지 않았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009년이 기준이 된대요. 2009년 이후에는,

문환

안문환위원

이 기준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석면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공공건물에 못하도록 규정된 게 2009년 이후.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준공된 건물에는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1900년대에 석면에 대해 상당히, 이미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것을, 석면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지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뒤처진 게 사실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첫 근거지가 이 석면입니다. 이 석면을 가지고 첫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시민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때 부각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늦네요? 그게 17개 동이라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198페이지로 넘어가면 냉난방기, 그게 1대, 2대, 이렇게 해서 보면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도 2대를 신설했는데 똑같이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만 되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난방기 30평형 2대는 광장동입니다. 광장동 교체고요, 냉방기 30평형 2대는 지금 구의2동, 자양3동, 군자동 내구연한이 경과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설이 아주 좋지 않은 2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올해 거는 어디어디 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거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거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금년도 거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면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어디가 있어요? 금년도 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팀장님들도 다 가만히 있네! 금년도 거 어디가 있냐니까요? 냉난방기. 그냥 계산서만 써놓고 아직 물건이 안 왔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금년도에 물품구매 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1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절기 정장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복 제작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 입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은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는데요, 이것을 매년 제작할 수 없고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제작할 시기가 된 거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썼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그건요. 정장을, 근무복을 정장은 2년에 한 번씩 해주고, 여름에 티셔츠 그건 매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원대 같으면 동청사 마찬가지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도 있고 동도 있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을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근무복 잘 입고 확인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무복 입고 근무하죠.

문환

안문환위원

진짜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럼요. 근무복 입고 근무하라고,

문환

안문환위원

저하고 나가실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을 안 입는 경우는 세탁을 했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근무복을 사실은 폐지하려고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민원대에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복이 없으면 우선은 너무 제각각이라서 좀 그런 점이 있고, 또 이런 말씀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그렇지만, 직원들이 좀 복장이 민원인들이 보기에 조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근무복은 저는 근무복 입고 근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하고 나가보시면 안다니까. 근무복을 안 입습니다,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제 이게 2년에 한 번 제작하다 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낡아서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2년에 한 번 제작하다 보니까 보통,

문환

안문환위원

작년에 1,000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티셔츠 만들었어요, 여름에. 반팔 티셔츠를 1인당 2개씩 만들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걸 안 입는 티셔츠를 왜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티셔츠 입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구청에 지금 현재 우리 정문에 계신 분들은 입습니다. 남자분들하고 해서 입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안 입는다니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서요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입지도 않는 옷을 굳이 해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이제 위원님께서는 안 입는 걸로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인하는 바로는 입습니다. 근무복이요 이게 동절기는 밖에 있는 옷도 있고 이 가디건처럼 돼 있는 옷도 있어요. 그래서,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동 직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면 10명 다 입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민원 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민원 보는 사람만 입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저는 보니까 구청 민원실이나 동 민원실에 있는 사람은 벽돌색 비슷한 티셔츠를 다 같이 입는 것을 봤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금년도에 저희가 한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이게 다 입는 줄 알면 아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는 아니고, 민원 때에 근무하는 직원만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민원 때 가시면 동사무소 어디어디를 민원창구라 그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민원대 증명발급하는,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증명발급대 거기 가시면 안 입는다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한번 정도 안 입었는데 안문환 위원님이 딱 본 거 같네요.

문환

안문환위원

나는 동사무소를 1년에 한 번뿐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포상금이 전년도에 신설 됐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06쪽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201, 303.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게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 없었어요. 그때 이제 포상금을 전체를 인사팀에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없앴었는데, 그 전에는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이 자치회관 운영실적을 평가를 해서 포상을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있었고,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형편이 좀 나아진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나아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라서,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치회관 평가는 계속 하는데 없어진 것이지, 금년도에 없어진 것이지 원래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우리 청장님께서는 보는 주민마다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이 어려워서 하는데 굳이 이거 없애 가지고 크게 불편불평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민원이 아니고 이제 동사무소에서는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니까요.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회관이 어차피 주민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포상금이 있어도 없어도 평가는 하는데, 그래도 자치회관에 운영, 동사무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라든지 격려차원에서 포상금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곧 닥쳐올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성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선심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게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선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게 자치회관 포상금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라도 상당히 홍보가 되지요? 네! 1등을 했으니까, 최우수를 했으니까 하고 각 단체에다 다 보급을 하는데, 공무원들끼리 그냥 ‘아 우리 받았어’ 이게 아니잖아요? 동장님이 각 단체 회의 때마다 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세요?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 마을공동체사업 조례 하실 적에 크게 예산 안 들어간다 했는데 7,700만원이나 올라왔네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다른 자치구에 비하면 우리구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9,000만원, 1억 미만이라고 한 거 같은데, 예산이?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 과장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나? 말씀만 하시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시네?

박성연위원

다른 구 제가 또 찾아냈는데 전혀 적지 않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다른 구 비교한 게 있어요.

박성연위원

어디가 그렇게 우리보다 많은가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다른 구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구에서 이렇게 실시하려면 이런 돈은 필요로 합니다’라고 차라리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세요. 그게 편하지, 다른 구를 빗대면 위원들이 지금 몇 년 차 해보는데 준비한 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반문하게 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차라리 다른 구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아까도 저 다른 구, 타구 얘기했다가 박성연 위원님이 다 그거,

박성연위원

지금 제가 다른 구까지 다 갖고 있어요, 다른 구 거까지. 마을공동체사업도 있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것들 지금 비교해 보려고 제가 다 받아놓은 책자들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우리구에서 이런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라고 하시면 편하잖아요, 서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다른 구 거기까지뿐이 안 들었으니까, 이 7, 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좀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를 해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작돼서, 작년에 대부분 이제 토대구축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홍보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우리구에 처음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동에 1개 정도 사업을 제안을 받고 그걸 한번 추진해보고자 하는 의미로 4,500만원이 그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고요. 그 외에 예산은 대부분 워크숍이라든지 교육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는데 교육대상은 어떻게 잡고 이 편성을 하신 겁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교육은 마을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나 마을주민들이 대상이 되고요. 또 그거를 담당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육대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직원들이 하면 마을공동체가 안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을 직원들이 알지 못하면 추진할 수가 없고요. 또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우리 자치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 전부서에 다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도 마을공동체사업이 뭔지,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민관합동으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효율적으로 교육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정을 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201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육받을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좀 활성화를 더 적극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각 동에 어떠한 단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활성화 한번 시켜보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야지, 항상 이게 그냥 포괄적으로 딱 잡아놓고 하면 교육대상 교육을 한번, 과장님! 교육 장소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거의 교육 장소에 와가지고 80%는 그냥 고개 떨구고 졸고 있다 가가지고 무슨 공동체사업을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마을공동체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 교육장에 가보시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마을자원심층조사단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구에 있는 마을공동체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단체들을 이제 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는 조사비용이거든요. 여기에서 조사된 단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 마을공동체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전부 찾아서 이 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을 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동사무소에 1명씩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이 사람들 하나씩 추천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이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찾고 워크숍하고 교육하면요 그 교육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만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죠, 이 예산 이거보다 더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결국에는 가다가 보면 실적 위주로 갈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 위주로 갈 바에는 아예 몫을 정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서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자치행정과 지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효과적이지. 그 효과가 났을 때 그걸로 홍보를 해서 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주관해서 물론 그 직 외에 어떤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다 뭐하고 싶다는 거를 제안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2013년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연결해서 같이 할게요. 아까 타 구 말씀하셨는데 어디 자치구가 그렇게 많아 있어요, 그 마을공동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요 제가 자료로,

박성연위원

조사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위원님! 저기 다른 거 질문하시고,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다른 구 보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 자료를 받아서,

박성연위원

아니, 계속 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건 따로 자료 받을 거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제가 지금 받았을 때는 서초는 지금 4,600 돼 있고요. 양천 같은 경우 우리보다 괜찮은데 6,800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구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들은 뭐냐면요,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하고 이러는 비용보다 제가 예전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비 종자금을 줘야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이것 주민들 주머니에서 뜯어서 계속할 거 아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 종자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아니, 다른 데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300만원 정도 15개 단체라는 게 아마 이 공모사업 몇 개 된 거 중에서 이제 15개를 뽑아서 주나보죠, 민간경상보조로요? 그렇죠? 그런데 동에서는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다 주민자치위원들 불러다 교육하셨죠? 주민자치위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도 일부 구역에 있고요.

박성연위원

그게 어떻게 일부예요? 주민자치위원장 일괄 해가지고 몇 명들 다 가가지고 교육하고 온 거 저희도 다 들었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주민자치위원들도 부르게 돼 있어요.

박성연위원

위원장들이랑 다 황당하게 이거 도대체 우리보고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다 그 말밖에 안 하셔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위원, 통장 이런 아파트 부녀회장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했는데,

박성연위원

동장님 하셔서 잘 아시잖아요? 주민자치위원이 다른 것도 하고 관변단체 한 4, 5개씩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참여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서울시에서 이거 안 받아줘요.

박성연위원

당연히 안 받아주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가서 교육받으신 분들의 대다수가 관변단체장들이 대부분 가서 2,3번씩 들으셨다고요. 그 분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교육은 받았는데. ‘아휴! 내가 무슨 회장인데 이거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돈은 어떻게 해야 되나?’ 대부분 다 그 고민하고 계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그분들 당연히 교육이 돼야 되고, 그분들도 마을공동체 사업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대상이죠.

박성연위원

교육만 시키면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보조되는 비용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어떤 비용 말씀하십니까?

박성연위원

사업비가 없는데요 마을공동체하려면 지금 이거 교육하는데도 이 교육 참석수당이나 컨설팅 받는데 50만원, 100만원씩 주고 강사 데려다 교육받는데 교육만 시키면 뭐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요 돈을 구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데를 그동안 사업한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사업을 다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공고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도록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는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몇 명이 모인 이 단체는 그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자부담은 얼마니까 서울시에서 얼마 지불해 달라. 그 신청을 그 부서에 내거나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내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위원회를 만들겠지만, 거기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물론 자부담도 있어야 하고, 구비도 지원돼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성연위원

아휴!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그 프로세스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동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일반적인 대답이 이 교육만 백날 시키면 뭐하냐고요? 우리도 찻집이라도 한번 해보려는데 찻집 하려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돈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돈 다 어디서 나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제안서를 내시면 돼요.

박성연위원

또! 아이고! 제안서를 낸다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줘요, 제안서 내면? 시에서 내려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안서 내면 시에서 위원회에 심사 통과되면 주죠. 줍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한 구에 몇 개씩 할 거 같은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1개도 없는 구도 있을 수도 있고,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마을공동체 가꾸기로 예산 얼마 투입된다고 들었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얼마인지 모르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파악 못했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성연위원

그것 자체도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우리구에서 시비를 얼마큼 따올지 예산이 잡힐 수가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구에서 따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박성연위원

아니, 무슨 소리세요? 지금 제안서를 내면 제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안서는 구에서 내는 게 아니고요.

박성연위원

신문에도 난 거예요. 올해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가꾸기 사업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이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얼마가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치구로 다 배분이 되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이게 한다는 게 공모서를 내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구로 내는 게 아니고요. 자치구로 그 돈을 배분하는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기 보면 725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 돈을 자치구로 배분을 한다거나 한 구당 몇 건씩을 배분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마을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고 자치구에서 마을가꾸기에 총력을 다하고, 교육하고 사업비는 그럼 자치구에는 누가 줘요, 우리 돈으로 해야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예산이 지금, 우리구도요 우리 과뿐이 아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 공동체 예산이 있을 거예요.

박성연위원

다른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부서는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비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 4,000 얼마밖에 안 되고 대부분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거는 이제 우리 부서가 총괄하다 보니까.

박성연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안 오면 아까는 어디서는 서울시에다가 뭐 낸다고 답변하셨던 거 같은데, 그럼 그게 아니면 공모서를 내면요, 그럼 여기서 보조되는 15개 단체에 300만원씩 이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 제안서를,

박성연위원

제안서를 어디다 내고 돈을 받아올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든지, 시가 주든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떤 단체나 누군가가 서울시에서 공모한 마을공동체사업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에는 그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계획이 포함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한 예로 보면 물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 사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안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100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20원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80원을 지원해 달라고 제안서를 내서 서울시의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그걸 서울시에서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그럼 5%, 10% 이렇게 약간씩 붙여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박성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돈은 누가 다 주냐고요. 제안서를 어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 내냐고요. 우리구에다 내요? 서울시에다 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업을 공모를 한다고. 그 부서에 내면 됩니다.

박성연위원

각 부서에서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줘요? 예산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다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부서별로.

박성연위원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 돈이, 제안서를 어디다 내서 어디로 오냐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부서에 내면,

박성연위원

부서에 내서,

옥희

남옥희위원

광진구에 부서가 몇 개나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요? 서울시에 과가 몇 개나 되냐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받는 부서가 몇 개나 되냐고요? 마을공동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35개 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부서를 어느어느 부서라고 해서 그걸 설명을 해야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서울시 문화과에서 문화에 관한 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한다, 그 공모가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공모하는 부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많죠.

옥희

남옥희위원

박성연 위원은 광진구에다 제출을 해야 되냐?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냐? 그걸 물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제출을 해야죠.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으니까.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누가 주도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고요, 사업은 각 부서에서 따로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이 합니까, 민이 합니까? 관 주도로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관은요?

박성연위원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민이죠.

박성연위원

민이 누가 해요? 광진구에 누가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곳! 예를 들어서,

박성연위원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그 민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한 게, 중곡3동하고 화양동하고 해피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북카페를 만들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제안이 받아들여졌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중곡3동하고 어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중곡3동하고 해피엘. 해피엘은 사단법인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이걸 이 분들이 시로 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옥희

남옥희위원

시로 내서 다시 구로 내려온 거, 그런데 왜 구 예산을 잡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런 경우에 보면 이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구비를 약간을 지원을 해주는 조건을 붙여놨어요.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도 교육하는데만 한 3,000만원 계속 썼잖아요? 그렇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홍보비는 앞으로도 계속,

박성연위원

워크숍이나 교육 홍보하는 걸로 3,000만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별다르게 틀린 게 없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계속하는 사업이죠.

박성연위원

계속 그렇게 할, 교육할 대상이 그렇게 많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체계화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갔다온 명단 한번 보세요. 그 교육받으러 다녀오신 분들. 주민자치위원장, 부녀회 몇 명, 관변단체 회장님들 몇 명,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나마 활동적이시고 그런 데 다녀오실 분들, 그 분들만 두세 번씩 다녀오셔 가지고 설명듣고 왔는데 결국에는 하신다는 소리는 다, ‘아니 무슨 사업을 하라는데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교육 더 해야 되잖아요. 홍보도 더 하고,

박성연위원

돈은 어디서 주냐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돈은 어디서 주고 우리보고 사업하라고 그러냐’고 그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마을공동체가,

박성연위원

아마 위원님들 다 그런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갔다오고 나면, 어디 교육 갔다왔는데 무슨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고, 돈은 어디서,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냐고,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 분들이 물론 한두 시간 교육받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처음 생기다 보면,

박성연위원

아니 돈은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광진구 전체에 교육을 했으면 어느 정도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어떤 데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도요, 지금도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제안도 하고, 연구도 하고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물론, 그런 분들이 바쁘시고 하니까 잘못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한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교육만 하면 뭐하냐고요? 수행할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 보면 계획은 다 좋은데 우리는 용역까지 하잖아요? 타당성 용역까지 하잖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 잘 될까 안 될까 검사도 해보고 그때 가서 자본을 투입해야지 교육만 무조건 해버리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한테 계속 과외만 시킨다고 공부가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어차피 예산할 때 조금 이야기 더 할 거 같고요. 올해 통반장 보상품 구매 이게 금액이 줄었나요? 작년에 대비해서요? 200페이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반장 보상품이 약간 줄었는데요 반장이 약간 줄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금액이 줄었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박성연위원

2만 5,000원 아니었나요? 그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만 5,000 지급하던 보상품을 2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만 5,000원인데 이번에 2만원 짜리로 해주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통반장 보상품을 2만 5,000원 짜리를 지급을 해오다가 갑자기 2만원짜리로 줄이는 게 좀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잘 조정을 해서 실제로 보상품은 2만 5,000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아래 보면 자치회관 컨설팅비가 있어요. 이건 뭐죠? 그 다음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또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위탁교육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과정, 중간과정, 전문과정 나눠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체 학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비입니다.

박성연위원

서울시에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들을,

박성연위원

그걸 우리가 따로 잡아서 해야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교육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박성연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때는 예산서에 없는데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교육비가 편성이 안 돼서,

박성연위원

그럼 뭘로 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다른 사무관리비 저작권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 가가지고 교육받고 온 게 그게 한 번에 5만원짜리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전문과정은 더 많아요.

박성연위원

아니 바쁘고 힘들어 가지고 안 가시겠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 그걸 5만원씩이나 주고 그 교육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동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 교육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동에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임무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이해하시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교육을 받고 나서 위원회에 위촉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한 번에 3회씩인가 세 번인가 몇 번씩 가잖아요? 거기 교육받으러.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교육이라는 게,

박성연위원

일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교육이라는 게 좋아서 할 수는 없고, 또 갔다오시면 보람도 있고 많은 걸 배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몫이 지정돼 있나요? 꼭 받아야 된다고 딱 규정돼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 데 가기 싫어하고 갔다와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박성연위원

갔다와서 다 마을가꾸기 그 사업 설명만 듣고 왔다고 그러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갔다와서 대개 아주 자부심 가진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구의원 제도가 폐지되니 이래 가지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의 큰 방대한 포부를 갖고 꿈을 꾸시는 분들은 그게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계속하실 건가요?

박성연위원

아니 그 아래 것까지만 할게요. 결국에는 1동 1특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이게 여기 또 와있어요. 이건 왜 예산이 여기 와있습니까? 이것도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동에 이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역특성을 반영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그 동 특성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한 개 동에 한 가지씩 하자는 의미로 계속해서 편성해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렇게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홍보브로셔에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하던 사업을 갖다가 마치 마을공동체사업처럼 해서 홍보하셨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사업도 사례는 될 수 있다,

박성연위원

사례는 되는데 우리는 그걸로 지원 이제 오는 줄 알고 굉장히 구민들 좋아하고 계세요, 우리 동민들은. 우리 광장동 성황제랑 능동치성제는 마을공동체사업 브로셔(brochure)에 나옴으로써 이제 우리는 지원받는 사업이 돼 버린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요, 사업이 돼버린 게 아니고,

박성연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구정 홍보물을 내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업도 서울시에서 공모가 있으면 제안을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벌써 홍보가 다 나간 거는 그때는 또 안 된다고 여기서는 저는 알고 있었는데, 동에 가보니까 벌써 그것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박성연위원

홍보를 브로셔를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 이게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해주는 줄 알고 있다고요. 아니다 다를까 갔더니 이제 내년부터는 광장동성황제, 능동치성제 이런 거는 그것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건 뭐 이제,

박성연위원

답변을 해주셔야죠, 어떻게 지원을 받게 만들어주든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성연위원

홍보를 했으면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거기다 실었을 때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제안을 내서 채택이 되면 지원될 수 있다고요.

박성연위원

그럼 제안을 꼭 하셔 가지고 꼭 받게 해주셔야지, 지금 다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홍보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는 제가 광장동 주민자치위원회 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청년에서 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주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채택이 되면 여기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자 치위원장님이 한번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서 아마 그거 동장님이 하고 있는 걸로 난 알고 있습니다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시에 가서 채택이 될는지 그거는 우리 길병주 과장님께서 가서 로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197페이지에 보면 이게 석면조사 용역이 16개 동을 하는데 2,000만원이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석면조사요?

박성연위원

네. 그런데 아까 총무과 거 보니까 구청 거 하는데 하나에 600만원 이었거든요? 이 금액 산출이 어떻게 해서 틀린 거죠? 이거 같이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것도 저희도 좀 그게 그래서 전국 석면환경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의뢰를 해서 나온 견적이거든요, 이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구청 건물이 16개가 있지는 않을 테고, 이것 반만 한다 그래도 이게 금액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합해서 하든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박성연위원

총무과로 합하든지 해서 해야지 같은 걸 따로 발주하면 돈 더 들어갈 거 같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같이 합동으로 해서 조금 더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문환

안문환위원

또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또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어디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또 찾았죠.

기수

김기수위원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민방위교육훈련센터 운영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2012년도에는 뭐로 돼 있었냐면 실전훈련센터 구축으로 돼 있었단 말이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2013년도 예산은 훈련센터 운영이라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를 못 받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비에서도 약 한 4,000만원 좀 안 되는데 4,000만원 가량 이게 줄었어요? 이게 왜 그 훈련센터 운영을 그냥 표면적으로 서류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민방위교육훈련센터는 전에 구 구의3동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그걸 이제 리모델링비가 총 5억이 잡혀 있었어요. 리모델링 비용이. 금년에는 이제 그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교육센터를 만드는 작업이었고요. 이제 그것이 12월 중에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예산은 그 운영경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센터 운영경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올 예산까지는 리모델링비가 포함돼 있다 이거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운영경비는 없고 리모델링 경비만 5억이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리모델링 경비만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요 지금 그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 구매비가 우리구 예산도 한 1,500만원 늘어났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보급돼 있어요? 통‧반장들 다 이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통장들만 보급됐습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이 우리가 2만 8,000개가 목표예요, 총 보유해야 할 장비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거기에 많이 못 미쳐서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방독면은 한번 개봉을 하면 내구연한이 없어서 못 쓰는데, 개봉을 안 하면 10년까지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동사무소 직원용하고요, 화생방부대용만 동에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제는 통‧반장도 지급 안 합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옛날에 지급했던 거 불량품 다 회수됐어요? 그때 예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사실 이런 민방위, 이 방독면이나 화생방 장비 같은 경우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그렇지만 엄청나게 예산 낭비를 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양을, 이게 어느 한 기업 살리기 한 거지, 방독면을 써봤는데 쓰고서는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오는 방독면을 말이야 좋다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진짜 발생이 됐다고 쳤을 때 그거 쓴 사람들은 다 믿고 썼다가 다 죽을 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는 확실히 괜찮은가요? 그러면 방독면을 구에서 보관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언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언제, 이걸 날라다 주민들한테 주실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 방법 좀 어떤 체계로 해서 이것을 구에서 보관하고 어떤 체계로 보급을 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회수해서 지금 다 끝났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괜찮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현재 민방위대원용으로써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게 4,200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걸 보면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거기서 직접 나눠주는 게 좀더 효율적일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관장소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구에서 갖고 있는 4,200개를 그럼 동사무소에는 보통 몇 개씩 나가 있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직원용하고 화생방 100개 정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0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물론 작은 재난 시에는 관계없겠지만, 우리가 올해죠? 올해 아차산에 산불이 났을 때 사실 방독면 착용을 해야 되죠? (「네, 방독면 이런 게 산불 났을 때는 연기나 어떤 저기 때문에 그게 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려는 방독면은 독가스용」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독가스용만이에요? 그러면 전시에만 사용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2000년도에 각 통장 반장님들한테 나눠줬던 것, 민방위대원들한테 나눠준 건 다용도로 해가지고 화재 시에도 사용가능할 수 있는 것, 그 화재 시에 사용가능한 것이 기술적인 게 못 미쳐가지고 이게 불량이 난 제품입니다. 그것 다 회수해서 이제는 독가스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것 지금 현재 독가스용만 한다고요? 그럼 우리 민방위대원들의 목적, 취지하고는 틀리잖아요? 아니, 전시에는 맞지만 평상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민방위대원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령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독가스용은 이런 스티로폼 같은 거 타는 연기 같은 것도 독가스로 취급을 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금년부터 방독면이 재보급이 돼 있는데, 이 방독면은 하여간 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일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결국에는 국회의원들한테서 국정감사 때에 따져야 될 일이네? 아니, 사실은 아차산 산불 났을 때 갔다 오신 분들 열성으로 불을 거기서 진화를 하셨던 분들은요 아마 며칠 동안 목이 아프셨을 거고, 새카만 가래와 같이 하여튼 어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연기도 폐에 지장을 주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방위대원들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지고 진압이 됐지만, 더 크게 번졌을 때는 민방위대원도 동원령을 해가지고 동원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 인명을 갖다가 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인명을 보호할 방법이? 그건 예비군들이 써야 될 일인데요? 그럼 우리구에서는 그게 그 지침 저기가 있습니까?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좀 정리해서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방위대원도 전시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산불용은 하여간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원들이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쟁용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시에 될 수 있도록 주민들 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으네요? 지금 저는 그 방독면이 우리 지하철 같은데 가끔가다 이제 보이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흔한 얘기로 우리 지역에 이 건대역이나 군자역에 발생했을 때 민방위 동원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쓰지도 못하는 방독면을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장

자지행정과는 제가 몇 마디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반장들이 지금 정원이 3,351명에서 지금 2,391명으로 줄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957명이 줄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보상품에 보면 2만원 해가지고 3,351명이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억 3,400만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2,391명이면 9,560만원이면 지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올해 지금 작년에 2만원씩으로 해서 다 주자 그렇게 해서 2만원으로 정했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정했는데 낙찰차액으로 2만 5,000원짜리로 해줬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2,391명을 하면 9,560만원인데 1억 3,400을 예산을 편성해 놔서 그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재고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것이요 저희가 반장을 신규 위촉을 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줄이고 있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는 반장이 꼭 필요하고, 여기는 반장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반장을 많이 줄였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게 좀 둔화되고 그래서 일단은 정원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도 정원기준으로 하면 한 3,840만원이 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2만 5,000원짜리로 연간 2번을 주어도 그래도 금액이 좀 남습니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계산을 다시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지금 1명이 광장동에 1통이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통이 하나 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게 한 3,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20만원에다가 또 수당에다가 또 상여금에다가 하니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제 356명으로 계산되면 광장동 1통이 늘어서 357명이 되니까 그것도 1인당 3,000만원이 넘네요, 통장이?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 1인당?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 300 아니고 200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300,

문환

안문환위원

네. 300이 넘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300이 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 수당까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300이 넘지.

문환

안문환위원

회의 수당까지 하면 그렇고 회의 수당 때문에 280만원.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한 348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 1명으로 인해서?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나는 3,000으로 계산을 했네요? 아까 그 남은 금액이 저기 저 차액이 2,391명을 계산하면 그 차액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범CCTV에 그 전년도에가 38대 해서 204만원씩 해가지고 7,752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25대를 1억을 잡아놨어요, 400만원씩?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 교체하는 거 말씀이시죠? 그 노후카메라 교체비용?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노후카메라 교체비가 작년에는 204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꼴 돼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8대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올해는 25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38대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2013년도 예산에는 25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 노후카메라, 카메라도 이제 성능이 자꾸만 업그레이드되고 그 값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도 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화소가 지금 2011년도에 15대 설치한 게 화소가 몇만 화소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전에 하던 화소는 41만 화소를 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41만 화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근데 지금은 130만 화소를,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130만원 화소로 설치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더 화소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화소를 그렇게 변경하고 해서 올리다가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관제센터의 서버라든지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보관하고 할 수 있는 장비가 그런 장비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 화소 변경에 따른 용량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다시 화소를 높이면 거기에 있는 모니터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서버가 자동으로 증설이 돼야 그걸 한 달씩 보관할 수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그 증설비용이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카메라도 올랐고,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얼마 정도 올랐어요? 과장님이 알아보신 거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카메라가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한, 글쎄요. 정확히 제가 계산을 안 했습니다만,

기수

김기수위원장

작년에 204만원인데 올해는 지금 400만원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버리잖아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93대라고 나왔어요. 2013년도 지금 예산편성은. 작년에는 323대였었거든요. 그게 어린이, 그건 교통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거도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건 작년에 323대, 올해는 293대라고 나와 있는데?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93대는 순순하게 방범용으로 설치한 대수,

기수

김기수위원장

방범용. 그러니까 방범용으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예산서에는 323대라고 나왔어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293대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방범용이 293대고 어린이 보호구역 쪽까지 해서 323대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그 대수가 어디로 갔느냐 이거지.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 293대에서 323대면 30대 차이가 나잖아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 30대, 금년에 30대를 증설하는 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에 이게 편성이 안 된 걸로,

기수

김기수위원장

예견을 해서 323대로 했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을 잡을 때는 증설, 그렇게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30대 증설되는 걸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청장님이. 그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잘 하셔야지.

기수

김기수위원장

30대가 아니라 올해 15대 편성됐구만. 1억 5,000 편성됐구만!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금년에 10대.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 10대. 그런데 1,000만원 조금더 들었잖아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입찰해 보면 좀 차이는 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를 더 늘리고, 10대, 몇대 늘리면 관제센터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또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기수

김기수위원장

같이 포함해서?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편성할 때 15대를 세웠는데 낙찰가액이 있어서 17대를 설치했잖아요? 2대 더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계산해 보면 1,100만원 꼴 되나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200 정도,

기수

김기수위원장

네. 1,200 정도 되네요? 아니 그래서 딱 10대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자치행정과장

10대를 계산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용까지 해서 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오늘 이런 정도만 저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길병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회의중지

16시5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4쪽부터 21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철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15쪽에 민원발급기 이거 하시려고 2,000만원 잡으신 거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디다 설치하실 건데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건대역사하고 동부지방법원에 내구연한이 5년인데 몇 년씩 지났습니다. 지나 가지고 고장이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나다시피 합니다. 지난 해 예산을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다. 올해 2,500만원씩 2대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건대하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건국대하고 동부지방법원입니다.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우선 하루 발급건수가 건대역사는 많은 데는 1일 40건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40건이요? 40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좀 많은 데가 그렇습니다. 좀 적은 데는 한 20여건도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정도면 꼭 발급기가 필요한 것도 않은 것 같은데요? 편리하기 위해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거고, 구민이고 서울시민 전체가 다 쓰니까 워낙 -청취불능- 지금도 다른 데도 해달라고 요청이 가끔 오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저는 구청 내에 설치해 놓은 걸 사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내가 조작을 잘 못해서 그런지. 번거로운 거 같아요. 직접 민원대 가면 바로 해주는 데, 민원대 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거기다 놔두면 젊은애들이 많이 활용을 하겠지요. 어르신들이야 사용을 하려면 번거롭고 까다롭고 그래서 못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건지, 아니면 20건, 40건 정도면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청이나 아무 동이나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또 가서 하는 게 시간도 절감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기존에 쭉 하던 거라서 워낙 건대하고,

삼례

박삼례위원

쭉 하던 건 계속 사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안 사도 되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전체 구민들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가지고 특히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발급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 어디어디 있어요? 거기만 있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테크노마트하고 스타시티, 아차산역,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건대는 학교 내에 있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건대역사 2번 출구에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스타시티 백화점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스타시티 1층에 쇼핑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거 같은데?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래도 구민들 편에서 보면 조금 더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그렇게 편리할 거면 우리집 앞에 놓으면 좋죠. 나는 동사무소도 안 가고 나가면서 떼면 돼죠. 그렇죠? 하는 소리고 여기 롯데백화점하고 역사하고는 얼마 거리도 안 되는데 역사에 있고 롯데에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가까운데. 그리고 지금 테크노마트는 공사 중이에요? 거기도 지금 놨다면서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테크노마트에 하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공사중이죠? 공사 안 하나요? 아울렛 들어온다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세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기억을 못 살리고 있는데 우리 작년인가도 이거 하나 건대 쪽에, 병원에 했나 어디다 한 거 같은데?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하려고 하다가 못 했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예산 깎여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아니요. 다 삭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대병원에 했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건대병원에서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는 우리가 못해준다, 당신네들이 돈을 주면 우리가 조달구매해 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해줄게’ 해서 거기까지는 했습니다. 건대병원에서 민원이 몇 번 요청이 왔었습니다. 오고 여기 건대역사하고 동부지방법원에는 지난해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건국대학교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요청이 와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지금 해놓지는 못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2010년도 예산에도 계속 논쟁이 됐었어요. 상당히 논쟁이 됐던 부분이니까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은 한 번인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 못해서 그 처리 예산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2010년도에 건대병원에, 한 군데 있다가요, 저희가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설치비를 집행을 못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불용돼 가지고 또 넘어갑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 그 자료도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예산서 215쪽 보시면요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이거 새로 신설된 거예요, 이번에?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 3,220만원 이게 뭐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진근거는 목적은 중요종이기록물 전산화로 중요기록물의 마모 훼손에 대비해 가지고 보존성,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진근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산개발비에 기록관리시스템 등록하고 전산화프로그램 즉 모든 저거를 전문 인력들을 해가지고 모두 기록관리물을 등록을 합니다. 하는 내용이고, 전산화프로그램은 이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서버 등 관련프로그램을 한 3,200이 소요됩니다. 그걸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좀 고급 인력, 중급 인력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좀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전산작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이 서울시에서 동대문, 노원, 중구는 이미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 저희가 좀 늦습니다, 한 60% 이상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직원들이 할 수 없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이거는 프로그램프로 구축까지 하고 기록관리시스템 등록하는 거까지는 전문으로 관리요원들한테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전산화 할 수 있게 근로자 인건비를 10명을 해가지고 한 8개월 해가지고 내년에 또 여기에 한 9,300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거는 2016년까지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게 기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장기사업인데 금년에 약 한 8%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구가. 이제 2013년도에 23% 더할 예정이고요. 2014년도에 한 23%, 2015년 이후에 나머지 한 47, 8%를 해가지고 2016년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 올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20% 몇, 30% 했다고요? 얼마?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지금은 한 8%,

옥희

남옥희위원

8%?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8%면 예산 뭐로 했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지난해 그 인건비를 저희 자체에서 서버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하고 이 전문인력을 한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미미하게 한 8%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고 프로그램 등 서버를 구축해 가지고 내년에는 23% 해가지고 토탈(total) 한 30%까지 공급률을 올릴 예정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당해연도 올해 8%를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100% 하려면 한 1억 4,200만원 드는데 8% 하려면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직원이 예산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이것?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인건비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들어갔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큰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찾으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그 민원여권과가 사실 예산이 없어서 아예 구청으로 들어왔을 때는 구 재정이 어려워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건물이 헐려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건물이 헐렸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건물이 헐려서 거기 리모델링,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데서 또 업무도 할 수 도 있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그 민원여권과가 우리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여권발급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오래 전에 테크노마트에 조금 있다가 또 이제 구청 앞에 그 동일빌딩 한양학원에 거기도 한 2년 있다가 지금 공사를 건물을 허물고 신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9월 7일 날 이제 민원여권과를 이전을 했는데 예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와가지고 이전을 했는데, 민원실이 좀 복잡하기는 합니다만 그런대로 구민들이고 전체 시민들 편익이 오히려 증진되고 조금 복잡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루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지금 하루에 약 140건이 발급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적은 건은 아니에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꾸준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 수입은 우리구 수입이에요, 아니에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게 78%가 국비가 들어가고, 민원발급 수수료의 22%를 저희구 수입으로 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2%로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지금 동일빌딩에 보증금이 있었잖아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세입으로 잡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이미 10월에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다 조치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10월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사실 그 계산서를 아무리 뒤져도 그 돈은 수입 잡힌 게 없더라고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건 별도로 하나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월 460만원씩인가 나갔었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450,

기수

김기수위원장

월세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월세.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 보증금은?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자료로 해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5억은 일단 수입으로 잡았나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세입조치 했습니다, 10월에.

기수

김기수위원장

10월에 세입조치 했어요?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테크노마트에 있을 때도 이쪽으로 옮길 때도 그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팀하고 해가지고 하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럼 자료 하나,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확실히 받았습니다. 아무 속썩이는 거 없이 쉽게 받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자료를 잘 넣었는지 그러면 통장확인을 확인해 주십시오.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통장사본까지 같이 주세요, 자료로.

수철

길수철민원여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8쪽부터 22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219페이지에 동화축제 관련해서요, 그 전에 예산 우리구에서 줄 때 이제 이렇게 한번 정도 하면 거기 자체 수입도 있고, 시에서 지원도 있고 이래서 우리 구비는 안 필요한 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됐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동화축제 관련해가지고 1억 9,600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 증액된 거 아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동일하게 했을 거예요.

기수

김기수위원장

전년도에도 1억 9,600 했을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건가요? 여기 219쪽에요. 그 밑에 보면 아니, 여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 밑에 국내여비에서 전년도에는 국내여비가 지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해서 잡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휴일에 이제 나와야 되기도 하고 해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 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휴일에 나오신 분들에게 여비를 드리기 위해서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하루에 여비 2만원씩을 책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부tm 수입은 얼마나 있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부스 수입은 사실상 그게 크게 이익을 만들 정도라고, 저희가 세입을 잡을 그런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는 사실상 일반 업자들이 여기에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세입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투자를 했으면, 그래도 장사는 아니지만 투자를 했으면 조금이라도 어떤 그 세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전혀 잡을 정도가 아니고 현상유지가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사실상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그 이익이 바로바로 나온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 보상금도 지금 책정하셨잖아요, 그 밑에 행사 자원봉사자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들 그 일비인가요, 어떤 부분이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만원씩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자원봉사자가 한 40명 되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로 이 분들은 그럼 안내를 하나요, 동화축제를? 어떤 일을 해, 자원봉사자들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안내도 하고요. 우리 행사에도 같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동화축제가 즉 말하면 우리 광진구의 랜드마크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올해 해가지고 또 얼마나 그 시너지라든가 효과, 구민들한테 만족도 같은 게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동화축제를 함으로써 상당히 크게 구민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했는데, 광진구를 알리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많이 왔나요? 아니면 다른 지방 지자체에서 많이 왔나요? 벤치마킹도 막 해가고 그랬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동화축제추진위원장이 그 남이섬 대표의 강우현 위원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분이 동남아라든가 다른 외국에도 많은 연결이 돼 있어서 금년 동화축제 때에도 중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동화축제를 하게 된 것은 어린이대공원이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 최초였습니다. 1973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것을 원래 지금까지는 사실상 자원화 하지를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대나 세종대 교수님들께서 제의를 하셔서 그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보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저희가 시에서 문화사업 인센티브 그 사업을 평가를 각 자치구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몇 년 동안 한 7,8년 동안 인센티브 사업을 받지 못했었는데 금년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우리가 작지만 문화사업 평가에서 장려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광진구를 이 서울시나 아니면 다른 데 알리는데 어떤 효과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동화축제 해가지고 가장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미국 국외연수 갔잖아요? 갔는데 그 파크빌에 엘리스 동상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려지고 이렇게 상상하고 갔는데 공원에 동상 이렇게 만들어놓고 가서 저희 사진 찍고 왔는데요. 또 거기서 그 동화축제를 했다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한테 물어서 거기 꼭 가서 보고 오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도를 해봤는데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오지는 못했어요. 그 공원에 가서 앨리스 동상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동상이 세계적으로 알려진다든가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서는 어린이대공원에서 동화축제를 함으로써 우리 광진구를 알리는데 기여를 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장 많이 알려서 광진구 하면 어린이대공원에 뭐가 있다 이렇게 홍보가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금년이 첫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명성을 날릴 정도로 그러한 것은 이제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제 햇수를 거듭하다 보면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는 나아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제 2012년도에는 그럼 어떤 홍보할 만한 그런 건 없다? 그리고 13년도에는 뭘 그렇게 주안점으로 해서 이걸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구상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동화 그 자체가 저희,

삼례

박삼례위원

얘기가 있는 거리, 뭐 어린이대공원 가면 어떤 게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거리가 없어요. 어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스토리텔링 그것도 그 분야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우리 구민들은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동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삼례

박삼례위원

그걸 홍보해야 되겠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이제 사용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 분이 또한 아차산 저 능선에 있는 망우공동공원에 안치돼 계십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어린이대공원이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나 이러한 것을 연결시켜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면 우리도 어린이에 대한 동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광진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동화공화국 개청식 하셨나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동화공화국 개청식이면 크잖아요, 타이틀이?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 있는 주로 내용이 뭐예요, 개청식?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광진동화나라공화국 중앙청 그렇게 이제 우리 본관 캐노피에 이제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그 앞에는 이것도 물론 우리 동화축제추진위원장이신 강우현 대표가, 남이섬 대표이시기도 한 그분께서 상상나라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9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그것을 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지 공식적인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는 광진구청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광진구지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앞에 상상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여기는 광진구지만 상상적으로는 동화나라다, 그렇게 해서 동화나라공화국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별칭으로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나라공화국 또 저기 양구 같은 경우는 거기는 작은 우리나라 한반도 모형이 작은 모형을 강 중앙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소한민국, 그러한 형태로 해서 별칭을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보통사람들이 항상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또 홍보를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그 여주는 고구마가 여주를 알리는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진구에 뭘 알리면 좋을까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동화를 알리려고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왜냐면 다른 타 구 의원님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봤는데 동화나라 개청식을 했는데, 거기 동화나라 개청식에 그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우리 광진구는 동화나라 개청식을 했으면 동화나라 개청식으로써 어떤 내용이 하나는 있어야 우리는 이거를 살려서 우리 광진구를 홍보하고 어린이들에게 정말 광진구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이할까 이런 걸 심어줘서 더 광진구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심어주고, 또 상상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답 못했어요, 사실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제가 그 전화 오신 의원님께 제가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동화나라 개청식을 하는데 이런 걸 갖고 우리구를 홍보하고 이렇게 어떤 발전에 대한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동화라고 하는 것은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화는 동화책만 가지고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래동화 아니면 광장동에 가면 힐스테이트에 앞에 가면 닭싸움 하는 아이들 그렇게 모형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게 물론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이면 건축 조형물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닭싸움 그 조형물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동화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지금 아직 그 벽화 같은 것도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관내 기업체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벽화, 동화 관련된 우리 전래동화나 아니면 창작동화나 이런 것도 우리의 구민들이 더 푸근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을 개진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광진구에서 동화나라 개청식을 했잖아요? 그것은 어디가서든지 우리 광진구는 동화나라 개청식에 대한 어떤 포부라고 할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랑을 못 했어요. 그런 부분도 구에서 테마를 잡아서 우리 광진구는 이걸 갖고 어린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우리 광진구 알리는 도움도 되고 세계에서 광진구에 그거 보러 가자, 우리도 개청식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화나라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박삼례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별로 없어요, 내용이. 주제가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놨으니 답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 역사적으로 동화에 대한 부분이 이만큼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 만들었어야지 이건 거의 작년에 그렇게 투쟁하고 싸워 가지고 만든 건데 아무 것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냥 꿈이라는 글자라도 써서 갖다 붙여놓으세요. 동화라고. 상상, 꿈이라고. 그건 그렇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게요. 동화축제니까. 박삼례 위원님도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작년에 11일 동안 하셨잖아요? 11일 동안에 직원이 몇명 왔어요? 대충! 직원이 더 많이 왔어요? 주민이 더 많이 나왔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희 직원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이, 전 직원이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며칠 나갔는데 거의 있는 사람 직원밖에 없었어요. 그 직원들 맨날 앉아 차먹고 몇번 했었는데 관내 유치원 아이들 몇명하고 직원들밖에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과장님 아시죠? 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돈을 2억이나 다 썼는지, 그때 남아있다고 안 그랬어요? 예산이. 안 쓰고 남아있다고 그렇지 않았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시비는 집행이 다 됐고 구비는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얼마 남아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구비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확인해서 통장확인 보여주시고요. 이게 세계동화축제가 중국애들 몇명이 와서 무대에서 춤 한번 췄다고 세계동화축제가 되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절에는 어린이대공원이 동화축제 안 해도 벚꽃놀이 하고 이럴 때라서 제가 바로 거기 대공원후문 앞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차도 많이 막히고 사람들이 미어터져요. 이 동화축제 했다고 온 사람은 제가 가서 느낀 건 유치원 애들 몇 명밖에 온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세계동화축제입니까? 이게!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청장님도 말씀하셨나, 작년에 한번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2013년부터는 올해 쓰게만 해주면 시에서 가져와서 동화축제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시에서 관리하는 대공원이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또 많이 올렸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금년에 처음에 행사를 했었습니다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보는 견해를 달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가 작년에도 사실상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한 저희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에서 확보된 게 없습니까, 아직?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을 총 얼마를 들이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금년도하고 내년도 동일하게 1억 9,600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드니 얼마가 드니 이렇게 소문이 났던데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시에서 얼마 가져올 예상이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2억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다각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시에서 가져온 것만 쓰고 그럼 1억 1,000은 잔고로 남아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까 안 썼다고 그랬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일부는 썼습니다만 전부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비는 전부 집행을 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얼마 남았는지 확인이 안 된다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1억 9,000에서 작년에 잔고가 남은 거 있으면 여기서 올해는 삭감을 하세요. 해가지고 작년 수준에 맞춰 가지고 하시고, 또 4일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3일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사실상 금년도에는 11일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4일로, 그래서 금년도에 할 때 11일이 길었다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하고 그래서 행사를 조금 알차게 하기 위해서 4일로 압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올봄에 갔을 때 그래서 몇 번 나가보고 내년에는 이틀로 줄이라 그랬어요. 열흘 온 사람 다 모아도 이틀에 와도 거기 꽉 차지 않아요.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거 누가 보러, 저 같아도 안 가겠습니다. 뭐 보러 거기 가겠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올해.

기수

김기수위원장

아니 무슨 11일을 했다고 그래요?

옥희

남옥희위원

11일간 했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11일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1일 했는데 제가 며칠 나가봤는데 정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봐서 뭐가 볼 게 있었냐고요? 과장님은 거기 가서 딱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때는 제가 물론 담당 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때는 동화구연하는 게, 작가들하고 어린이들하고 하는 게 저는 기억이 남았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진흙으로 만들고 그러한 것들도 엄마하고 같이 하는 것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좋습니다. 그건 과장님 기억이 남았다고 하니까 그건 다행인데 이게 11일 동안 하면서 돈을 2억 이상 썼어요. 그러면 하루 돈이 얼마나, 예산이 투자가 되는 건지? 그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2억 5,000, 3억 썼다고 하면 하루에 돈을 3,000만원 가까이 쓴 거예요. 10일 동안 돈을 3억 쓰면. 3,000만원 하루에 들여 가지고 행사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100% 예산낭비죠? 그렇잖아요? 3,000만원 들여 가지고 행사에 사람 몇 명 왔습니까? 거기. 해놨는데 주민들, 학생들, 초등학생이라도 왔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몇 번 가봐도 딱 유치원 애들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을 2억이나 잡은 게 말이 안 되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문화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10여년간 있었는데요. 그 평가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문화적으로 좀 많이 취약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평가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쨌든 동화축제도 있었고 기타 다른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광진구가 조금 나아졌다, 그래서 장려로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액적으로 물론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광진구를 대외적으로 위상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고생하셨고 광진구를 알리고 좋은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 의원들도 다 환영하고 좋아하지요. 제대로만 되면. 그런데 지난번에 광진구청에서 한 동화나라 공화국인가 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남이섬에서 오신 그 분 홍보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느낌이 없었어요. 그날 구청에 저 갔었거든요. 뭐 있었습니까? 그 분 글 써온 거 그거하고 사진 찍고 그거 밖에 더 있습니까? 없어요. 그날도. 광진구를 내세워 가지고 오늘 이렇게 공화국 창설하는데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분들 몇, 지방에서 오신 분들, 고구마, 여주 어디 몇분 모셔놓고 사진 찍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중앙청 개청식 해서 물론 내용이 위원님께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했을 때는 동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동화는 어린아이들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은 마음껏 상상하고 또 마음껏 뛰어놀고 그러한 것들이 동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동화라고 했던 것이 사실상 저희가 우리 직원들에 의해서 처음부터 했던 것이라기 보다는 세종대나 건대나 교수님들의 제안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화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동화축제추진위원장이신 강우현 대표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위로받고 싶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한다면 서로 모두가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른들한테는 추억이 깃들어 있고 아이들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럼으로써 구민 전체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봤을 때 동화라는 거를 보면 유치하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하면서 한다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화되고 한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일로 줄일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11일에서 4일로 줄여서 저희가 지금 4일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이게 1인당 직원들은 하루에 2만원씩 여비로 주신다고 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거기 예를 들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오시는 직원들도, 평일도?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평일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근무 시간 내인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 2012년도 할 때 직원들이 몇명이나 참석해서 여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제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1일 동안 했으니까 정말로 그렇게 1인당 2만원씩 나갔으면 그것도 꽤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구청에서 하시고 또 직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동화축제를 저도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광진구를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아까 뭐 이거해서 인센티브인가 뭐 어디서 상 받았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은요 그 자랑하는 게, 저번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강사분도 그랬어요. 똑같은 상이 있으면 골고루 다 나눠주는 게 상이래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자랑할 것도, 어떤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주고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주고 다 돌아가면서 주는 게 상이래요. 청장님 상 타온 거 절대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에 동화축제를 해서 상을 줬다면 서울시에서 잘못된 거예요. 정신이상자들이죠. 그런 축제를 보고 상을 주면 되겠습니까? 잘된 상을 줘야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우리 광진문화원에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수입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수강료를 일정한 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강사료 빼고 우리 수입이 있느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사실상 우리가 문화원인 경우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이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전통문화라든가 아니면 일반 구민들이 일반 학원에서 이렇게 배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든가 그렇게 해서 문화원에서 이렇게 동주민자치센터나 문화원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일반 그 개인들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의 문화를 계승 발전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을 프로그램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이렇게 수강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강사료 지급은 얼마나 나갔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강사료 지급이 이제 5억 6,300정도 이렇게 지급이 있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한 2억 얼마 남네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2억 남는 것은 어디다 사용하고 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대체로 받는 그 재료비라든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특수비에 보면요 광진문화원 개선공사로 해서 약 3,000몇만원 정도가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2억 얼마 나오면 물론 재료비 사는 것도 맞지만 이 정도의 여기에 나와 있는, 기재돼 있는 걸로 보면 이 정도는 그 수입으로 충당해도 되지 않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근데 그 강사가 강의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면 재료비도 들어가겠고, 교재비 이런 게 들어가겠습니다만 강사를 해도 그 유지관리 하는데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거기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문화원에서 남은 수입에 대해서 활용하는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해서 수입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2억 6,000 정도 재료비를 충당한다 이것은 허수가 좀 많을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일러 세관작업이라든가 이런 건물 정기적인 소독실시 같은 거는 충분히 그 문화원 수입 같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다 구에서 자꾸 해주다 보니까 문화원장들이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 문화원장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돈을 턱턱 내가면서 이런 데서 메리트가 나오니까. 우리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 전체적인 구민은, 문화원은 특정인만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문화원 이용하겠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이용자들은 물론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있어도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또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보겠고요. 그리고 수강료 받고 하게 되면 재료비도 씁니다만 우리 문화원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도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더 질문하면 또 다른 거 또 나오겠네요, 이제 직원 인건비까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거는 충분히 문화원 수입 갖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문화원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다른 타 구에 비하면 그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자꾸 타 구 얘기하고 변명하시면 저 계속 질문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저 아까부터 과장님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타 구인데, 타 구 사례 한번 밝혀 가지고 서로 한번 논쟁하실까요? 왜 과장님들이 전부 다 나오시면 타 구 얘기를 해요? 타 구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발전된 게 있습니까? 발전된 게 없어요! 왜 자꾸 타 구를, 우리구는 우리구 재정에 맞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합시다, 타 구 사례 들지 말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꼴지이면 꼴지인 대로 1등이면 1등인대로, 왜 자꾸 타 구 사례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그러면 없는 예산 비교해서 어디서 받아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구민이 지금 우리 중곡동지역 거기 있는 세사시는 분들이 강남에 아파트 지어놓고 가서 살려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줘도 못 삽니다, 관리비 때문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걸 생각 안 하시고 자꾸 과장님들 나오시면 타 구, 타 구하는데 등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우리는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과장님들은 타 구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구 실정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요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거를 과장님들이 어떻게 머리를 짜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머리를 짜내서 예산도 많이 낭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나를 같이 연구하자고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머리 아프게 제가 이거 안 봐도 그냥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타 구에 비교해서 해놓으면 그냥 우리도 머리 짤 필요 없어요. 과장님들한테 미움 사가면서 질문합니까? 그냥 앉아 있다가 ‘어 잘됐어.’ 그러면 되지. 그리고 228쪽에 보면요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운영 대행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대행사업비에 보면 광진구민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도 있고, 중곡문화체육센터 운영 대행사업비도 있고 이게 전체적인 면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요청이 오면 그 중에서 저희가 또 일부 검토를 해서 저기 일부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 조직개편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 전체 증액된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사업비 이 부분이 한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 또 조직개편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팀이 문화사업팀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경영지원팀에서 관리하던 예산이 문화사업팀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예산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인력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시설들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2005년, 2006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설들이 많이 노후 된 거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시설공단에 보면 계속 자구와 노력을 하니 어쩌니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보다도 인원이 더 많아요. 너무 인원이 많은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이 밑에 4층에 내려가도 불필요한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빽빽하게 앉아 가지고, 난 그 직원들 뭐하나 모르겠어요? 앉아서 진짜 일을 하는 건지, 시설공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내고 해서 이런 게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설공단이 생겨서 예산편성이 좀 과다하게 잡혔으면 그것을 줄여가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보면 인원만 증가되는 형상이지. 그리고 계속 예산, 지금 우리 공사나 공단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생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돈 먹는 하마예요. 전에 시설공단 없을 때도 이거 구청에서 다 했던 부분이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없어지고 구청 직원의 수가 준 것도 없잖아요, 크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도 많이 이제 좀 더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설관리 하는 측에서.

문환

안문환위원

오히려 늘었죠, 거기 감시감독하려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문화체육과에서 더 시설공단을 쪼여서라도 이 예산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진짜 자구노력을 해서 줄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도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청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합리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있는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합리적인 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다음 또 한 번 더 따져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거 조금 더 공부를 해야 과장님하고 대결이 되지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시설공단에 들어가요, 지금 보면.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18쪽에 보시면 여기 광나루어울마당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예산이 7,000만원이죠, 지금 나온 게 7,000만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기 8,300만원 말씀이시죠?

옥희

남옥희위원

8,300, 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거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 잡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8,300? 이거는 우리 예산 많이 든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도 광나루어울마당이 사실상 시비 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억 3,000 중에서 그 중에서 3,000은 금년에 이제 그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3,000은 절감을 하고, 1억 정도가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며칠 했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틀만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틀 했는데 불구하고, 뭐 비보이들 와서 춤추고 뭐 LED간판하고 그런데 이틀에 너무 많이 예산 든 거 아니에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들어서는 좀 저희도 전에 이제 고구려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때에 비하면 예산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정말로 동마다 구민들이 다 모였었어요, 행사를 하면.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 광진광장에 사람 몇 명 옵니까? 의자 몇개 놨어요, 올해 몇개 깔았어요? 거의 안 찼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돈을 1억씩 들어서 이틀 한다는 거 그것도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행사라고 하는 것은 참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실상 평상시에는 이웃 간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같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구민들이 많이 와서 옛날처럼 15개동에 1동에 몇 명씩 와서 모여서 놀고 밥도 먹고, 술도 한 잔 먹고 이런 행사가 되면 모르지만 그 1억 3,000만원씩 들어갖고 밤에 그 잠깐 하는 행사에 주민들이 몇명 옵니까? 거기도 직원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그 작년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 동별 장기자랑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동별 장기자랑이 동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동직원이나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진짜 제목에 맞게 어울리도록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애썼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오면 좋죠. 주민들이 별로 안 오니까 제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저희가 홍보하는 수단은 사실상 이제 그 아차산메아리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또 저 현수막, 아니면 뭐 포스터나 등등해서 많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하튼 홍보해서 정말로 광진 구민들이 모여서 이틀이라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 자리 그거 다 해봐야 의자 몇개 깝니다. 거기 안 차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사람 몇 명 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6, 7,000만원씩 들여 갖고 행사 저 같으면요 만약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런 행사는 그렇게 돈 들여서 안 할 거 같아요. 정말로 돈이 좀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가.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행사에 있어서는 보면 참, 사람마다 생각이 각자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참,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더 모아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완성도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름다운장날 업무추진비 시책 여기서 6만원씩을 삭감을 했어요. 그까짓 6만원을 삭감해서, 뭐 하러 그 6만원 삭감합니까? 생색내려고 삭감을 표시하려고 한 거예요? 하필이면 6만원 삭감해서 그 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사실상 이게 삭감이 아니고 사실상 적어도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일반행사비도 광나루어울마당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비용도 사실상 더 올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 거기서 전체 총괄하면서 사실상 이런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고심 끝에 이거 자투리라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이거 1억 3,000 몇백만원에 돈 6만원씩 삭감해 갖고 3개 해봐야 18만원인데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6만원은 그냥 주세요. 6만원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60만원도 아니고 6만원씩? 작년처럼 그냥 똑같이 이거 인쇄해서 주면 직원들이 편하기라도 하죠, 6만원 삭감은 이것 참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다 하신 거예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문환

안문환위원

잠깐만요, 아까 그 어울마당에 각 동에서 장기자랑 얘기하셨는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얼마나 지원해 줘요, 장기자랑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동별로 이렇게 별도로 그때 지원해 준 것이, 그 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저희가 5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50만원씩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동별로 지금 아까 같이 그냥 어울, 이름 자체가 어울마당이잖아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자발적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관 주도하에 강제모집적 참여거든요. 5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기는 돈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동장님들은 또 각 단체장들한테, 지역유지들한테 동냥을 해요. 이런 부분을 사실 개선을 해주세요. 개선을 해주면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 맞으면 해드려요. 맞지 않은 일을 계속적으로 이걸 만들어오니까 자꾸 저희들하고 시비가 된다고. 강제로 다 동원 아닙니까? 강제로. 그러면 동장님들은 자기의 모든 면에 플러스시키기 위해서 가서 각 단체장들이나 아니면 지역유지들한테 손내밀고, 보조해 달라고. 보조를 해주고도 와서 보면 시답잖으니까 그 분들도 그냥 가고. 우리가 관에서 예산 말고 지역주민들한테 주머니 털어서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계산은 해보셨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마, 그거 계산해 보십시오. 그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분들이 많이 불필요한, 우리 예산책자에 잡히지 않는 돈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진짜 돈을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빛나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좋은 지혜를 주시면 저희들이 모아서 행사 같은 거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 가지고 예결위 때 하려고 했는데요,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2년에 광진구에서 행사를 주최한 것 중에 혹시 성과평가한 게 있습니까? 사후평가나.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 사후평가라고 한 것은 그렇게, 사후평가 그렇게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 평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체 총망라해서 서울시에서 문화사업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1년에 한 번 평가받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평가자료는 만들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한 것 중에 축제성, 축제성으로 했던 행사들의 예산을 성과평가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동화축제할 때 벌써 사전심의 했는지 다 물어봤잖아요? 축제라는 것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어울어져서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을 때 축제하는 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진짜,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2012년도 모든 축제는 제가 보기에는,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정말 그 따위를 하는데 돈을 그렇게 들이느냐?’ 이런 욕밖에 안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개를 보면 남이섬 그 대표께서 본인 홍보하는데 우리는 어디어디 시․도 중의 한 개예요. 광진구가 주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신문기사 많이 봤어요. 남이섬 뭐뭐 대표, 어디어디 공화국 만들다 해가지고 신문마다 다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일부 중의 하나예요. 그 사람 홍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인 거예요. 우리 구비가, 세금이 홍보자료 그거 한번 쳐보세요. 남이섬 누구 딱 치면 전국에 무슨 동화 뭐를 만든다 해서 거기의 일부 중에, 저기 어디, 몇군데 있더라고요, 지방에. 9개 중에 한 군데예요.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비를,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많은 직원들이 시간낭비 해가면서 12일 동안 그거 하려고 대공원에 가서 하고. 두 번째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동화? 좋아요. 어른들이 동화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행사장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동화라는 컨셉을 어디서 찾아야 돼죠? 동화책 파는 거요? 우리는 돈을 들여 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셋트를 만들고, 사람을, 3억을 들였는데 세트도 만들어줬는데, 거기 구경하면 뭐 있는지 아세요? 동화책 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동화책 이거 얼마예요?’ 몇십만원씩 애들 책 비싸더라고요? 그 사람들 장사하는 장소 만들어줬어요. 그 분들한테 우리 그 분들한테, 돈 받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분들 입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린 그냥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해준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우리동네 지역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임대료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동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책도 그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화책도.

박성연위원

구경하는 데는 책파는 데 밖에 없더라고요. 무대 하나랑, 가셨으면 아시잖아요? 저도 며칠동안 사람 얼마나 오나 가봤어요. 직원분들 많이 와 계시고. 일 못하고, 그거 때문에. 무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주변으로는 다 책 팔았잖아요? 책값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제가 애들 책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세트씩 파니까 몇십만원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장소를 제공해 주려고 동화라는, 동화책 파는 것 때문에 몇억을 들여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동화축제니까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책 팔아요. 온 지천에.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책판 것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책판 것도 있었고 또 아니면 전문작가들이 와가지고 전문작가들하고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동화구연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진흙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고, 또 애들이 노래하는 동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옆에 보면 다른 캐릭터들 이렇게 해서 시설 해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교수님들하고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설치를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무튼 예산편성지침 보시면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하는 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 모두가 어울려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게 지역축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차라리 우리 2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하면 동네마다 단결되고 훨씬 재미있어요. 지금 하다못해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옛날에 아차산 고구려축제 할 때는 동네마다 참여라도 했지요. 이건 무슨 동화축제 하는데, 그거 다 주민 세금이에요. 우리 광진구민이 낸 세금!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화책 파는 데 마련해 주고 어떤 일부, 그 어떤 한 사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 중에 하나가 되고,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지금 신문광고 엄청 많이 냈더라고요. 이게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특화된? 그거에 대해서 축제, 사후평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나서 평가한 자료를 심사해서 예산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또 됐어요, 지금 예산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이 축제들은 다 사후평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축제마다 해야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우선이 이 평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예결위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충분한 질의가 되셨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광나루 어울마당을 제가 이틀간을 참여를 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주변에서 그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남옥희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이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시비 5,000만원 따다 3,000만원, 1억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그러셨죠?

석규

한석규문화체육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광진구민들은 그것도 약하다고 사실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이 쓰이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때도 꽤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예들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지금 어울마당으로 줄여서 그 형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틀간! 올해 10월 12일, 13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건 조금더, 이틀동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미비한 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사회자도 올라와서 재미있게는 잘 했지만 그래도 조금 낫게,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럽지만 낫게 하면, 올해 1억 들여서 한 것이 그런 정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더 편성해서라도 잘 좀, 이틀동안, 우리 광진구에 축제는 그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세계동화축제는 아직, 올해 큰 성공적이라고는 평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다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이들이 와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첫날 갔는데 굉장히 왔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각 지역에서 성인들이 와서 보고, 평가를 잘해 줘야만 그 축제가 성공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시켰으면 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은 조금 전에 남옥희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투자됐다 해서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일단 그런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회의중지

18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9쪽부터 23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냥 무조건 또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232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광진 인문학산책 운영하고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안문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진 인문학산책 운영은 건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을 금년도까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건대 도시주택 최고위과정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사업으로 실시하는 광진 인문학산책 운영입니다. 새로 신규는 아니고요, 대체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또, 스피치?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은 금년도에는 신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으로 신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 실시해 보니까 호응도 별로 없고 해서 다문화가정이라서 저희가 교육에 열서너 명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 폐지하고 이렇게 스피치 시민대학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인문산책 운영은 어떠한 걸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세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인문소양인데요, 소양교육인데 소위 말하면 지금은 소통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인문소양이라든지 문화체험, 자기계발을 하기 위한 소통과정을 16주 과정으로 해서 우리 구민하고 80여명을 모집해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탐방, 이런 다양한 인문학 소양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역사탐방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정도 저희가 하면 구비가 10만원씩 1인당 내주고, 자부담 그러니까 이것 부족하니까 배우는 분이, 구민이 10만원 해서 1대1로 50%씩 해서 20만원짜리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로?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꼭 건국대학교를 하셔야 되나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산학에 건대하고 세종대 있는데, 세종대도 하려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건대도 이렇게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세종대는 온라인 교육기관 쪽에서 세계문화교육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아주 교수 자체도 우리 한국에서 괜찮은 교수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기관을 주로 보면 우리가 건대에 좀 편중돼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이 두 군데고 다소 적더라도 이것을 좀 잘 나눠서 먼저 세종대처럼 혼자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것을 좀 잘 하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이 좀 발전할 수 있으면서 주민도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스피치 시민대학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갈 것 같은데. 인문학은.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사실은 인문학인데요. 이것은 자기표현이라든지 소통능력 이런 걸, 소통능력을 높여 갖고 실용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자기네, 소통이 요새 대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구민들 간에도 좀 서로가 자기 의사를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한 50여명 정도를, 이 스피치를 보면, 이런 전문과정 보면 한 40만원 가까이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5만원은 저희 구비로 내주고 1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스피치 강사가 강사료가 상당히 비싼데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비쌉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스피치 강사가 한 번 오는데 한 500만원 막 이렇게 달라는데 그게 제대로 섭외가 되겠습니까?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건국대학교에 스피치 과정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래서 거기 활용하시려고?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명래

이명래행정관리국장

거기 최고위과정,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싸게 해주기로 저희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알아듣죠. 어느 정도 그 협약을 했습니까? MOU체결을 좀 했어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아직 MOU체결은, 저희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1,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400만원? 스피치 시민대학 운영이.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50명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고, 하루에 한 2시간씩 해서 24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언제 할 계획이에요, 그럼?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계획은 확정이 되면 3월부터 5월까지

옥희

남옥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주 2회입니다. 주 2회. 일주일에 두 번.

옥희

남옥희위원

주 2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주 2회면 그렇게 자주 해도……,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석 달에 24회를 하려면 주 2회 정도는 해야지,

옥희

남옥희위원

보통 주 1회를 했잖아요. 우리가,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네. 주 1회 하는,

옥희

남옥희위원

주 2회로 해가지고……, 이런 것은 요즘은 젊은 애기엄마들이나 젊은이, 이번 분들도 이런 강의는 좀 만족도가 높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호응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은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잘 한 것 같은데 우리 40만 구민에서 여성만 따져도 좀 숫자가 많이, 50명은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이왕에 하시는 거니까, 좋은 것 같으니까, 건국대학교 교수님도 좋겠지만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을 가끔 한 번씩 초빙해서라도 이런 것은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알차게 운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차게 해서 이번에 잘 돼야 내년 예산에 되지, 올해 한 번 해보고 안 되는 것은 매년 하지 말도록 합시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년에 이제 해보겠다는 것이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해보고 잘 돼서 평가도 좋으면 하고 아니면 후년에는 편성 안 하는 걸로 과장님 약속하세요.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마무리로, 우리 교육경비가 2012년 예산에는 34억 700만원이었는데 2013년 예산은 20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14억이 줄었는데 우리 광진구 내 학교가 44개죠? 초등학교 22개하고 중․고등학교 해서 44개인데 그 20억 가지고 34억 편성할 때하고 20억 편성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올해까지는 저희가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교라든지 이런 환경이 상당히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그나마 적더라도 알차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우리구 예산사정이 좋으면 사실 저희가 올려주면 좋은데요. 14억 7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돼서 20억 정도로 해놓았는데,

기수

김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20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굉장히 부풀려서 오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것 어떻게 나누다 보면, 꼭 필요한 사업만 나누다 보면 1,000만원도 될 수가 있지만 5,000만원도 올리고, 6,000만원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얼마 정도 올렸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적은 금액이지만 그것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심사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구

김종구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장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