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제227회 정례회 기간 중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늦은 시간까지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각 국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 사명감과 열정으로 모범적인 감사활동을 보여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집행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다음연도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및 제도개선을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는 그 특성상 칭찬보다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또한 이것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질책이 아닌 종로구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이번 감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상정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부서장의 외부 출장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보다 성실한 수감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일부 자료에서 금액 오류, 오자 등 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으니 전 부서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금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과 민원 제기가 많은 행촌동 마을경관개선사업, 법인설립 전후 효행본부에 대한 구비지원 및 집행 증감과 효행본부 건물이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되어 발생한 예산 낭비 사례와 같이 감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감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감사담당관께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별도 보고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설치된 복지상담실을 일부 동에서 물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니 복지상담실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에 중복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있을 개연성이 있으니 보훈단체 위문품이나 보조금 지원 시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에 대해 동 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홍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본부의 후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효행본부만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고 타 단체와 지원에 균형을 맞추기 바랍니다. 모든 청소차량의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청소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바라며 클린데이 운영 시 이른 아침에 참가하여 고생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아침식사 제공 내지 실비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발전과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입니다. 무악 제2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해결을 위해 소관 국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중개인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관내 업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공공시설과 마을경관개선사업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부 업체에게 설계 용역이 편중되어 있으니 능력있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경관개선을 위해 조성한 띠녹지가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계 부처는 유의하여 띠녹지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유치원 인근 정성스런 수목 관리와 같이 작은 나무 하나도 성실하게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칭찬을 받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사업으로 인해 제기되는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기 바라며 일률적인 단속, 철거보다 계절과 시기에 맞게 탄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문화거리 인도, 보도 상에서 적치물을 해놓고 영업하는 업소들로 인해 주민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보도 공사 시 안전시설 설치와 작업 후의 현장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경기상고 운동장 지하 입체화 사업, 구기동 주차장 건립 사업과 같이 정책 결정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향후 결정을 조속히 하여 주민이 예측 가능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바랍니다. 방송통신대 공영주차장 운영 사업으로 지역에 불편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대학로를 찾은 이용객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 부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동의 동장과 직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동에서 취약 계층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면서 수령확인을 하지 않는 등 업무에서 매끄럽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현장에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밖에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마치면서 구의회나 집행부 모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서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서 새로운 시책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종합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건설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2월 4일 화요일 10시부터는 본회의실에서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가 있으니 위원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와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