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종만 의원 발언
영목
공영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의안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편성해서 심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꼼꼼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세입 예산 심사에 이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안 책자 27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김기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서 보면 사망위로금은 페이지 273쪽입니다. 사망위로금에 10만원씩 해서 75명이 작년도하고 동일하고요. 보훈대상자 격려금에서 12년도에 보면 2,6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3년도 예산에 보면 2,2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은 똑같이 3만원씩 3회 지급하는 거에서요. 그런데 그 인원 변동수가 많이 차이가 나서 격려금이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싶어서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격려는 지난해는 2,60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208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지급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단체에다 거기 단체에 올라온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더니만 2,600명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지급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각 개인별로 계좌이체를 하다 보니까 이중 등록된 사람이라든지 -청취불능-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간추려 냈더니만 2,600명에서 2,208명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서,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책자 281쪽부터 29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4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나오셨어요? 290쪽 보면 여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구비 지원 자체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이게 매칭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많이 늘은 이유가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구비 지원 사업 말입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증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서 국비, 시비,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을 하는 게 있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시비 지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 사업이 상당히 요즘 증가되고 있고 예산 과목이 또한 변경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 차이로 신설하게 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건 구비입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비를 이렇게, 예산이 많아서 지원할 돈이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구가 공히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역활동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걸 각 구가 똑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똑같이는 않은데요. 지금 지난번에 일례를 들어서 성동구에서 사건이 한 번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중 장애인들은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중증의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또 시에서도 구에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 사건 이후로 724시간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 합쳐서 총액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380시간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은 720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 지원을 해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비, 시비 다 합쳐 가지고, 이 돈을 5,800을 합치면 지금현재 몇명을 할 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구비 예산은 28명으로 잡혀 있는데 중증 1급 장애인들을 얘기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 국비를 다 합쳐서 우리구에서 몇명이나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해가지고 보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하단에 충분히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720명 정도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국시비 다, 구비까지 다 합치면 몇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자료를 빼지 않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원금이 나오면 몇명 지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장애인부터 몇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정부에서 가내시가 되어 가지고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급 중증장애인들이 1,3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28명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는 288명 정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구비에서는 이거 지금 5,600을 하면 28명을 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국시비는 몇명을 하느냐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28명을 빼면 260명 정도 국시비로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290명 가까이 할 수 있다, 구비까지.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2011년도 경로당 특별 난방지원비가 예산액이 7,200만원인테 지출은 1,300만원이고 불용액이 무려 5,900만원으로 불용율이 81.6%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 297페이지를 보면 2,500만원으로 금년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난방비가 얼마나 지금 사용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난방비를 보시게 되면 2,8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올해 굉장히 추위도 일찍 와 있고 해서 난방비가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수준으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게 한 40개소에 월 한 12만원 정도 5개월분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월별로 사용액을 평균해서 한 12만원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1개소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전체로 얼마?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40개소니까 월별 한 4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440만원, 5개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정도 되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2,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올해는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그때는 1,3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2011년도 보면 1,300만원 사용하고 불용액이,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보통 도시가스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2,800만원 까지고도 사실 이게 부족하지 않나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은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경로당 너무 많이 지원해도 안 되지만 부족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91쪽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291쪽 상단에. 이게 지금 8명이라고 여기 쓰여 있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것 명단 좀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92쪽에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명절 위문방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1,920만원 있죠? 예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 노인회 및 경로당 위문방문, 이렇게 위문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는 언제쯤 하며 또 누가 여기에 위문을 가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노인회하고 경로당은 매년 명절을 두고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는데요. 설하고 추석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저희들이 한 91개소 그 다음에 노인회, 노인보호센터가 또 있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96개소. 1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이게 매년 해오던 건데 명절에 사과하고 떡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갑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노인회라든지 노인보호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이런 데는 구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전해 드리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구의 누구, 어느 분이 가십니까, 여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담당팀장하고 주로 이렇게 갑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군데는 청장님이 직접 가시고요. 나머지는 우리 동장님 가시고, 뭐 이렇게 구의원님들 같이 가시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우리 구비를 가지고 구청장이 가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장 갈 때 구의원들 연락해, 같이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같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담당과에서는? 이것 선심성 아닙니까? 아니, 이때까지 해왔으면 이게 이렇게 예산으로 가면 시간 있으면 그냥 나오라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가면 위문이 안 됩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씩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당을 떠나서 이거저거를 떠나서 우리 40만 구민의 대표시고 어르신들하고 이런 분들을 가서 공경해야 될 의무가, 그 책무입니다, 청장님은. 그렇기 때문에 다는 못 가시고요. 갑에 한 세 군데, 을에 한 세 군데 이렇게 청장님 직접 가시고 나머지는 동장님들이 가는 걸로 원칙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가실 때는, 다음부터 가실 때는 관할 의원님들한테도 연락드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책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여기 가면 책무가 안 되는 겁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갈 때 의원님도 따로 찾아뵐 것 같아 가지고 우리가,
성희
유성희위원
이런 걸 구청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만 우리 국․과장님이 우리한테 가자고 이제 뒤늦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것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책무고 의무고간에 노인공경 하는데 꼭 책무가 어디 있고 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 시간이 있으면 그냥 오늘 우리 청장님 나가시니까 의원님들 시간이 있느냐고 같이 이렇게 인사 가자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건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구 예산으로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구 예산이 구청장 개인 돈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모르게 살며시 갈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동장도 우리들 눈치 보고 살며시 연락 안 합니다. 제가 가서 동료의원들하고 왔던 걸 내가 스스로 갔어요, 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편성,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제가 이번에는 이 예산을 깎을 겁니다, 욕 얻어먹어도. 그리고 민간이전비, 293쪽에요. 민간경상보조금이 여기 1,300만원이 편성됐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은 1,300만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번에 또 많이 편성이 된 겁니까?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 분들이 매년 참가하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노인회에서 총괄한 그런 대회 또는 노인 게이트볼대회, 그 다음에 10월 달에, 노인의 달에 노인장기대회, 그 다음에 9월 달 서울시 구 대항 노인실버축구대회, 이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아마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편성이 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인 분들이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부족하고 해서 그동안에 쭉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올해도 최소한 경비로 해가지고 이 분들의 차량 임차비라든지 김밥 정도 사드릴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편성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는 왜 편성을 안 하셨어요? 쭉 하던 걸.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는 물론 예산도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작년도에 또 잘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어렵다 하니까 올해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이걸 지원해 주세요.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니까, 예산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은 여기 예산 잡지 말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경기 좋을 때까지 그 기금으로 쓰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엊그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재정이.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광진구 예산이 열악한 것은 서울 시내가 다 아는데 구의원들 얼마나 소문을 우리 냈던 간에 구 의원들이 우리 예산교육이나 결산교육이나 가면 광진구 예산이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것은 소문 다 난 거 아닙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실버축구대회를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밑에 세 번째 있는 게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매년 해 오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좋기는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고 노인 분들을 위해서 조상 없는 자손이 없는데 지금 기금이 있으니까 경기가, 당분간 부동산 경기가 조금 풀릴 때까지는 그 기금으로 하세요. 하시고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기금도 더 조성하고 또 이런 것도 해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96쪽에 보면 밑에 경로당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매칭이라서 이렇게 더 나가는 겁니까? 1,23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인데요,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전부 삭감이 되고 뒤에 보시게 되면 특별난방비, 또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렌탈로 쓰고 있는 정수기 등이 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용 대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특별난방비가 올해 국비, 시비 20 대 48로 이렇게 가내시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 가내시가 얼마로 책정이 됐다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20%고요. 시비가 48%, 구비가 32% 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특별 난방비가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신설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난방비 때문에 이렇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 그게,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국․과장님께서는 아까 유성희 위원이 질의했던 추석․설 명절 인사를 갈 때 보면 가까운 사람만 불러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좀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히 15개동 다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보충설명을 할게요. 이번에 우리 화양동을 나왔는데요, 제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이렇게 다 왔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렇게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편견을 해놓고 어디, 그러면 이 예산이, 국장님, 과장님, 이게 구청장 예산입니까? 개인 예산입니까? 국회의원 예산입니까? 우리 민주당 구의원 예산입니까? 이거 말이 되는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영목
공영목위원장
금년부터는 꼭,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 과장님 많이 계시지만 어느 과장님한테는 연락해 가지고 구에서 오고, 어느 국장님은 안 오면 사람, 왜 우리 구민을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편견을 하시는, 우리 국․과장님 할 자격 없어요. 그렇게 제대로, 우리 구의원들 세비 똑같이 나오죠? 우리 구의원들 활동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구의원 구민의 대표니까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국․과장님한테 우리가 편견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국장님 돈을 주나요, 과장님 돈을 주나요? 제가 얘기 리바이벌하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판공비가 하나요? 국회의원 판공비가 하나요? 민주당, 새누리당, 우리 구의원을 하든 어느 분이 구청장을 하시든 간에 그런 건 편견을 하시면 안 되고 또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여기서 국․과장들이 알아서 벌써 미리 구청장 마음에 들려고 이렇게 선심성 하는, 일부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국․과장님한테 아주 유감 있습니다, 저는. 이러면 우리 올해 이것 있잖아요, 통과 안 시킬 겁니다. 여기 위원님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딱 단합해서 이번에 안 시킬 겁니다. 분명히 아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노인들 노인정에 가서 그렇게 제가 전할게요. 아니지. 그것은 똑같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동료위원인 김기란 위원이 하면 다 그쪽에서 오고, 나는 길 가다가 만나야 되겠어요? 왜 국․과장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아……,
영목
공영목위원장
잘못 된 거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이 자리에서 똑바로 사과하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유성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늘 관례적으로 해온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관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어디 관례가… 저번에 한참 잘못한 거지. 정영섭 구청장이나 정송학 구청장님 있을 때 하면 한참 잘못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옛날에 잘못 됐으면 고쳐 나가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반드시 동에 시행을 할 적에 사전에 동장님하고 의원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라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제가 아까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지금 유성희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그대로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광진구는. 그렇게 아시고,
성희
유성희위원
구청 직원도 민주공화국이라니까, 지금 현재가. 구청 직원이 구청장이 안 시켜도 알아서 눈치 보고 긴다니까, 지금 현재. 그게.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에 1,000원이 책정이 돼서, 그러면 전기요금을 1,100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1,100원을 다 줍니까, 아니면 경로당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경로당에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별로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경로당은 보면 아끼려고 냉방이에요, 냉방. 또 어떤 경로당에 가면 너무 뜨겁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지도․감독, 가끔 가셔서 너무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하라고 그러고 지도 좀 해주시기를 당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제가 좀 추가질의를……, 위원장님! 어저께 제가 경로당을 돌았습니다. 돌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난방비 가지고 따뜻하게 사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충분히 따뜻하게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어저께 경로당을 선거기간이니까 다 돌았어요. 왜? 저는 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현장 답사를 하고 우리 오늘 예산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제 지역구에는 돌았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안 책자 299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2011년도 광진여성가족 백일장 추진비가 1,076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불용 됐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불용 됐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기획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한 행사를 좀 줄여달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행사를 축소하는 바람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에 또 올렸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년에는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그럼 그 행사비가 얼마를 들어갔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금년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000만원,
창현
김창현위원
1,000만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1,000만원, 아니, 가족여성이 1,076만 2,000원인데, 그 정도 들어갔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돈을 다 써야 돼요, 예산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상금도 있고요. 또 거기 오면 각종 행사용품들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고요. 가급적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2011년도에는 행사를 불요불급한 이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때 과별로 행사를 많이 줄이라고 해서 우리과에는 그 사업이 줄이는 과목으로 설정이 되어서 줄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에는 행사 할 수 있다 이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페이지 299쪽입니다. 299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산 장려로 인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갖고 방안을 내세우고 있는데 방과후 교육비에서 1,650이 감액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걸로 나뉘어져서 그런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비요?
기란
김기란위원
299쪽 하단에 보면요. 사회복지보조금에서 보면 2012년도에 보면 1억 3,6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액된 특별한 이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은요, 그동안에 어린이집 쪽에서 했는데 지금은 따로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편성은 안 늘립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학교에서 한다는 것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방과후 어린이집을 받았었거든요, 그동안에. 운영을 그동안 했었는데 신규로는 늘리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쪽에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습니다. 방과후 쪽은 학교의 토요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그거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린이집 쪽은 중단되고 우리 교육 쪽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러면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억 2,000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데는 하고 새로 어린이집에, 방과후 어린이를 받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더 추가로 확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운영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걸 없애는 게 아니고,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차액이 이렇게 난다는 게, 기존에 하던 곳은 그대로 하고? 신규가 없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신규는 안 하고. 어린이집도 자꾸 방과후는 교육 쪽으로,
기란
김기란위원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 부서가 다른 데로 나뉘어졌나 해서 질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02쪽 상단 민간이전비 5,700만원이 증액이 됐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서울형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복리후생비 증액된 거 말씀하시는가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보육 교사가 많이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학부형들도 무상보육을 하니까 자꾸 어린이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사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303쪽 상단에 사회복지보조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지원이라는데 여기가 1년에 어린이집 1개소에 얼마씩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원 금액은 어린이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래서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03쪽에 구립어린이집 석면조사 용역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석면조사 용역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303쪽 연구용역비 900만원 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석면조사를 그동안에 안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하기 때문에 석면조사 용역을 해서 피해가 있는지를 용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희
유성희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법정 업무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몇년마다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매년 해야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매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중간에 보면 외국인 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170만원, 여기에 보면 돈은 많지 않은데 다문화 가족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금년에 다문화지원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기가 무척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안내가 필요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만 조금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활안내 소규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안내를 해주려고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넣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다문화 가정 하면 물론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 때문에 우리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 가정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다문화 다문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군데에서 다문화 가정을 굉장히 지원을 하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다문화 행사 그러면 한 단체, 직능단체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더블로 하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적지만 지금 다문화 가족 행사, 후원회 밤 그러면서 이 복지관에서 하고 어디서도 하고 서로서로 하더라고요. 일관성있게 한 군데에서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이렇게 하시고 170만원 이런 거는 170만원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을 뭐 후원의 밤을 만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70만원은 저희들이 생활소식지 안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얘기한 거고요. 복지 쪽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생활안내 그런 일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단체들, 이렇게 광진구에서 우리 광진구라면 여러 단체에서 다문화 지원하는 걸 봐가면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창구를,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310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수당 그러면서 있어요. 여기도 돈은 많지 않아요. 한 200만원인데 여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언제 구성 되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겨서 내년부터 구성해야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법적으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1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직원 출장여비라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00몇페이지요?
성희
유성희위원
311쪽. 직원 출장여비라고 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올랐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요, 아시다시피 저희 과 예산이 아마 우리구 예산 중에 60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도 직원 숫자에 따라서 늘은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진구에 보육시설 신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신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할게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금년의 경우에 한 일곱 군데 정도 늘어났고요. 정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전체 어린이집도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금 우리 영·유아 보육을 전액 다, 지금 안 되는 연령이 몇살 연령이에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 4세는 올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것을 늘려서 전부 다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직원자녀 보육지원비가 있는데, 10만원씩. 그러면 이것은 연령 관계없이 무조건 직원자녀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육혜택 관계없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지금 서울시 정책을 보면 국가지원책을 보면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겠다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 광진구의 보육시설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내년도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2013년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1개 늘리려면 예산을 뽑아보면 한 3, 4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구립의 경우에. 민간은 인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조건에 맞으면 해주면 되는데 구립을 늘리려면 3, 40억이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그러면 기왕에 있는 어린이집을 좀 전환하는 방법을 택해서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어린이집, 지금 왜 그러냐면 구립어린이집, 과장님 아시다시피 들어가려니까 국․공립은 못 들어가더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지금은 0세는 민간도 못 들어갑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시켜놓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 광진구에서 이런 활로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시설이라든가 또 민간시설 중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을 원하고자 하는 데는 저희들이 시비를 90% 따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만 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구립을 마냥 늘려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어린이 충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구립에서 2,0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대기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어린이집 원장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그 눈치를 본다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우리 대기자가 우리 인터넷에서 나오고 방송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대기하면 몇 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허수가 많습니다. 왜 허수가 많냐 하면 어린이집을 대기신청 하면 내가 애를 낳기 전에 몇 군데 등록을 해놓아요. 등록을 해 놓고는 그걸 지우지를 않아요.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렇게 등록을 하겠어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물론 어렵기도 하고요. 지우지를 않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대기자를 올해부터는 다시 대기자인 경우에는 다시 연기한다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기자가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립에 어린이가 한 명 결원이 생겼다, 생겨서 새로 충원을 하려고 보면 1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번도 밀리고 그래요. 10번씩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허수가 좀 많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해주는 것이 우리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못한 거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쇄를 못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직접 나가셔야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나가서 본인이 저기한 건 아니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은 지금 허수를 아시잖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사립이고 구립이고 본인이 등록해서 저희들은 그걸 누가 등록 했는지도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못 봐요, 저희들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누가 봅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인원수만 파악하지, 개별적으로는,
성희
유성희위원
누가 보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각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는……,
성희
유성희위원
원장들한테 그러면 허수를 갖다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원장님들 통해서 많이 독려도 하고, 회의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도 못 보고 주민도 못 보고 원장님이 보신다 하면 원장님한테 이런 허수가 없게끔 더블로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서 가급적 허수를 줄이고 또 구립이 확충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 같은 경우에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대기자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어린이집 대기자를 어떻게 대처할 건지 나라에서는 지금 매스컴에서 얼마나 이게 전부 지원비 준다 그러지 엄청 이렇게 선심성을, 또 선거 때니까 다 하잖아요. 매스컴에서 떠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하는 것은 배치된다는 거지 반대라는 거지 지금 현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어린이집은 원래 우리 광진구는 인가가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인가? 인가도 풀고 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도 하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수도 좀 줄여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집도 많이 늘어나고 또 정원도 조건에 맞는 데는 많이 증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알다시피 우리 교사들도 그래서 100여 명이 늘었고 어린이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교육청에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우리구에서 해줍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해주고요, 어린이집은 구청장 인가사항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전화를 하니 과장님이 성동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유치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만 하고 어린이집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우리가 하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 대기자가 화양동 같은 데도 대기자가 좀 많아서 못 들어간답니다. 이걸 인가를 많이 해주세요. 증원을 해주든지. 그렇게 우리 광진구,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조건에 맞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저희들이 많이 인가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새로 신설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자료 있잖아요, 모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조건요?
성희
유성희위원
서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인가조건요.
성희
유성희위원
인가조건.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인가조건 해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올해 몇 군데가 새로 인가를 받아서 하는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신규인가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신규인가하고, 또 기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바뀐 것 있잖아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또 올해 광진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우리 광진구에서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좀 제시를 할게요. 지금 우리 유성희 위원께서 이야기 했던, 지금 대기자들한테 다 연락을 하는 거야. 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어린이집에 그 프로그램을 줍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너무 저희들이 볼 수도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개선해 달라,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한 그룹을 엮어 가지고 쫙 보내야지, 매일 교사들이 업무를, 이걸 쳐서 보내는 거예요. 1,000명 되는 전화번호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답답해가지고 시에서 제발 좀 개정해 달라고 문서로 건의도 하고 있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한번에 쫙 보낼 수 있게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렇게 좀, 자꾸 간소화, 간소화 시킨다 그러면서 업무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에다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러면 구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게 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 좀 최대한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공동으로 전체 다 할 수 있거든요.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도 이걸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것 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면 좋은데 시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해 달라고 해도 그걸 좀 안 해주고 있어요, 시에서.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물어보게요. 민간어린이집이 먼저 신규 허가가 규제가 됐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언제부터 풀렸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2월 달부터, 0～2세 무상보육 시행하기 전부터,
종만
이종만위원
금년부터 풀렸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012년 3월부터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3월 1일부터 풀렸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가 된 것 아니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상위법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가사항이기 때문에, 구청 단위로 해서 했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다른 구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 광진구에는 신규허가가 안 나오니까 민간어린이집, 즉 말하면, 허가권이라든가 권리금이 많이 거기에 붙어 가지고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신규허가가 풀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풀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아주 모자랐어요. 수요가 모자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다시피 무슨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걸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접수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라든지 다둥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그러다 보니까 일반가정 아이들은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가 밀려 가지고 1번으로 있던 애가 10번, 20번으로 밀려 가지고 1년씩, 2년씩 기다리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신규허가 나오면 좀 해소가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신규 문의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해소될 걸로 생각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한 걸로 평가가 됩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는 예산안 책자 312쪽부터 32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결산서를 보면 일반생활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예산액이 2011년도 5,6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은 1,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무려 4,100만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1,800만원이 예산이 책정 됐고 2013년도에도 1,800만원이 예산이 책정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현재는 얼마나 썼습니까? 지출됐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일반폐기물 말씀하시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찾기 곤란하면 2011년도는 1,500만원, 2012년도는 1,800만원 또 내년도 예산도 1,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는데,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이게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민원성폐기물 지원비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반입폐기물 성상을 조사하는 지원비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강남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민간인들이 와가지고 안에 뭐가 섞여 있는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 즉, 한 사람들에, 그 사람들에 우리가 150만원씩 한 달에 주거든요. 이게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는 자치구가 총 7개인데 그 중에 6개 구청에서만 이걸 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걸 낫 들고 조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이 지원비이기 때문에 한 달에 우리가 150만원씩,
종만
이종만위원
150만원씩 1,800만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서 1,800만원을 편성,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왜 2011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책정이 됐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2011년도에는, 그때 당시에는,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과장님 그때는 근무 안 하셨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지만 왜 이렇게 많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때는 그게 아마 지원비가 강남으로 저희들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 정착이 덜 돼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14쪽에 보면 깨끗한 거리조성 해서 예산이 금년에 좀 올랐는데, 사실 금년에 지금 각 동 공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청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관내순찰 좀 돌아보셨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요즘 형편없어요. 그런데 왜 청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청소가 시기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낙엽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뒷골목 청소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동의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이런 쪽에 맡겨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오전에 아침에 한 번 청소를 하고 갑니다마는 바람이 불고하면서 낙엽이 지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큰 간선도로변은 저희들이 미화원을 배치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 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오히려 낙엽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청소 모아놓은 것 차량으로 재활용이라든지 일반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차가 가면 옛날에 몇번 우리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고 그 전에 청소과장님도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잔 쓰레기 있잖아요, 잔 쓰레기를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그것까지 비용이 좀더 추가를 해서 지급이 되더라도 그걸 치워줘야지 그것 보세요. 한번 저녁에, 오늘 순찰 좀 한번 돌아보세요. 그 잔 쓰레기가 어느 저기든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저번에는 잔 쓰레기도 좀 치워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도 안 치워가고 있어요.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꼭 확인하세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12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 있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우리가 어디에 음식물폐기물 주고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지금 현재 4개 업체에 수거를 맡기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 이렇게 많이 증액됐는데 작년하고 이렇게 매년, 저희는 복지를 처음 하니까 매년 증액 됩니까, 1억 1,000이상씩 증액이 됐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민간이전 1억 1,500이 증액된 이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여기에는 실제 처리비용을 강동에 나엔에 지금 현재 맡기고 있거든요. 처리단가가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가장 증액된 원인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대형음식점 125㎡까지는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고 125㎡가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125㎡가 20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가 넘어야만 영업장 면적 200㎡가 넘어야 만이 자체 처리를 하고 그 이하는 자치구에서 직접 처리를 해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이, 음식물폐기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비용만큼 늘어난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 단말기 구매 8대라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 줍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13년 1월 1일자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됩니다. 현재 저희는 일반주택은 전부 종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각 세대 당 1,800원씩을 받고 있는데 1월 1일자로 종량제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음식물 처리단가에 대한 부분의 조례가 개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범 실시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군데가 필요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디어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우리 관내 전체 공동주택 다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도 공동주택에 살아봤는데 공동주택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00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세대당 1,800원이고,
성희
유성희위원
세대당 1,800원이고 지금현재 단독주택이 훨씬 이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비싸거든요, 사실 현실이. 써보면, 봉투 사서 사용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은 좀 올리고 단독주택은 내리고 이래야 되지, 공동주택을 올려야 만이 단독주택이 조금 내리지 않겠어요, 봉투비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을 바꾸셔야 될 부분이요. 저희 공동주택 부분이 단독 주택보다 많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아파트에 있을 때하고 주택에 있을 때하고 그게 아니던데요, 실제 사용해 보니까. 봉투 값 계산해 보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봉투 값 계산해도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1,8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매월 집에서 사용해 보니까 단독주택에 살아보고 공동주택에 살아보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공동주택을 봉투로 바꿔 버리면 지금의 3분의 1도 안 들어갑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식구 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사용,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위원님 댁은 대가족이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시는 이런 형편이고,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313쪽 민간위탁금에서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 용역 있죠? 거기 보니까 수입은 늘고 대행비는 증가하네요,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1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8명이면 6개 동 정도를 위탁업체에 넘겨줘야 되는데 2개 동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걸로 했고 4개 동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동이 증액되는 부분이 3억 8,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과장님! 저는 저희 지역구밖에 모르니까 저희 동을 예를 들어볼게요.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왜 우리가 구청에서 나와서 홍보를 하길래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수거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우리 먹자골목 매일 청소를 해주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왜 장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청소는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광진구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면 데모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들 광진구 화양동 먹자골목의 수입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 청소를 매일 청소요원을 두고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에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대대적인 박수를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희 청소행정의 기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버린 사람이 자기가 부담을 들여 버려라, 이게 종량제의 취지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게 하셔야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게 맞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맞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주민 부담 쪽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안 치워가는 게 맞죠. 쓰레기, 자기네들이 버렸으니까 비용 들일 바에는 안 치워가고 지저분하게 사는 게 맞는데 민주사회라는 게 외부에서 오다 보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취지대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올해 예산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 거기에 먹자골목 25년 산 사람이에요. 아무리 과장님, 우리 직원들 살아봐도.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예 청소를 안 하는 걸로 알아요. 빗자루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지만 하지 마세요. 올 예산 때 짜주지 말고 내버려 두세요, 스스로. 왜 그러냐 하면 외부 사람들이 장사 해먹기 위해서는 그 사람 스스로 하게끔 자립심을 키워 주지 않고 왜 맨날 우리 광진구 세금 가지고 해주는지 나는 우리 청소과 그 의미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청소하지 말고요. 청소 해주시려면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상인들 불러와 가지고 상인협의회나 우리 광진구 동사무소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세요. 청소. 그래 가지고 올해는 먹자골목, 우리 골목뿐만이 아니고 거기 상인들이 90%는 외지인입니다. 외지인이고 우리 동사무소에 도움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우이웃돕기나 이렇게 하면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을 알멩이만 빼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걸 삭감할 테니까 하시지 말고 한번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지 못해먹는지 보시고 자립심을 길러주세요. 대신 자꾸 해주지 마세요. 해주면, 여기 청소요원 몇명 둡니까, 청소요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엊그제 매스컴에 한번 뜬 적 있어요. 부산의 어느 구청에서 쓰레기를 치워도치워도 안 치워지니까 무단투기가 많아서 안 치우고 놔뒀어요. 그게 매스컴에 한번 방송된 적이,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는 무단투기가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런데 거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업소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주로는 길가나 행인들, 아니면 광고 전단지가 주를 이루고,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청장님 의견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제로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굉장히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 많이 하고 거리를 좀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화양동뿐만 아니라 먹자골목 청소 예산 없애면 예산이 얼마나 줍니까, 예산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예산이 주는 거보다 나중에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어쨌든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지만, 내가 그러잖아요? 무단투기는 해도 여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상대 했으니까 골목 청소도 당연히 상인회에서 사람을 갖다가, 용역회사나 자기들이 그걸,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맞습니다. 눈도 내 집 앞 눈 내가 치워야 된다고 쓰레기도 내 집 앞은 내가 치워야죠. 그건 맞는데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언제 둘이서요, 찾아뵙고 위원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청취불능- 되어야죠. 둘이 할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일을 왜 둘이 해, 사적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한 사람 먹자골목에 광진구 예산 이번에 얼마 했습니까, 청소하는데?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거기 한 사람,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골목뿐만 아니라 다른 골목도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거기에 현재 특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두 명을 화양동 먹자골목하고 구의동 먹자골목을 배정을 해서 거기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강변역이라든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기 주변에는 상가에서 내놓는 것보다는 행인들이 많아 가지고 행정 수요가 늘어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맡아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사람들 빼버리면 거리가 지저분해집니다. 또 우리 광진구에 대한,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두 사람 지출이 얼마나 됩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사람들 1년 해봐야, 1년 하면 1인당 4,000만원도 있고 9,00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성희
유성희위원
아이고, 그러면 이번에 1억은 깎고 이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삭감할게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위원님! 1억 깎아 버리면 위원님 집에 쓰레기 치울 때도 곤란 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요. 1억만 삭감 할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난리납니다. (장내소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우리 청소과 전화 다 올스톱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거기 자기들 식당 경영하면서 그것 가지고 상인회에서 조직해서 하라니까요. 자꾸 정부에서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자꾸 엄마가 대신 해주면 안 해요.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화양동 먹자골목이나 구의동 먹자골목 가보면 물론 업주들이 내놓는 것도 있지만 행인들이 많이 버리고요. 특히나 불법전단지, 가게 홍보지, 찌라시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그걸 그나마 치워주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유성희 위원님 저기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성희
유성희위원
저희 집 앞이라니까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상인들한테,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해야지,
성희
유성희위원
맞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갑자기 청소하던 걸 안 하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점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게 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업주들한테 교육을 많이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내 점포 앞은 청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좀 치울 수 있도록 하면 더 깨끗하고 인력도 덜 들어가고 이것 그런 면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종만 위원님, 지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지도를 한 번도 안 하고 교육도 한 번도 구청에서 안 시켰어요. 왜? 스스로 하리라고, 저도 인내심을가지고 기다렸고요. 그 다음에 단속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 아니지만 찌라시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시디자인과 그것 단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종만 위원님 어떻게 하는지, 저도 나가봤어요, 같이. 그 사람들은 나오니까 찌라시 뿌리는 사람이 그 사람 얼굴을 알아요. 아니까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그 사람들 내보내지 마세요. 왜 내보냅니까? 수당 줘 가며, 그 사람들 오면 찌라시 뿌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이 있는 데는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그 사람들 가고 나면, 24시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때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데 우리가 들러리 서 주는 거예요.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직원을 매일 바꿔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다른 과에라도 바꿔서,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가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앞에 딱 …… 저도 단속을 하러 하루 다녀봤거든요. 얼굴 아니까 그 날은 아무도 안 뿌려요. 그러니까 단속은 얼굴 모르는 사람, 용역회사 있든지 주민을 쓰든지,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고요. 저하고 동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직능단체 야유회를 간다고 해서 이렇게 딱 나갔는데, 아침에 오토바이가 넘버가 없어요. 딱 가서 잡았어요. 왜 당신을 잡느냐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과장이. 그래서 계장이 잡으니까, 패찰을 딱 내더라고, 우리 계장이. 내니까, 그렇다니까, 이렇게 실은 걸 갖다가, 찌라시를 아침이 그때 한 7, 8시 됐어요. 8시 반 됐나? 뺐었어요. 압수를 하니까 우리 동장님을 탁 때리고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지경입니다, 우리 현실이. 우리 동장님 안 맞아 죽은 게 다행이라니까. 혼자 가면 맞아 죽었어. 3명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옆구리 이렇게 팍 쳐버리고, 오토바이 가지고 있잖아요, 넘버가 없잖아요. 확 가버렸다니까요. 나이가 그래서 찌라시 그거요, 절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들 여남은 명씩 몇 명씩 나오는데 딱 하루 가보니까 그 사람들 내 보낼 필요가 없어요. 사람만 고생시켜요. 미리 안 뿌려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유성희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과장님들은 철저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런데 먹자골목에 환경미화원을 두 명 배치한다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 화양동에 하나, 구의동에 하나, 그 사람들이 화양동은 이쪽 건대역 주변 다 돌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먹자골목에 배치를 하는 것처럼,
종만
이종만위원
그쪽을 주로 하고,
성희
유성희위원
주로 90%가 그쪽 하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주로 하고 남는 시간에 또 강변역도 가고 그래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침 출근하면 그 사람 벌써 청소하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한 번 청소해 놓고.
기란
김기란위원
좋은 동네네, 청소도 해 주고.
성희
유성희위원
나는 그게 스트레스, 내 집 앞은 내가 쓸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란
김기란위원
페이지 325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의 일환으로써 쌀뜨물을 이용해서 우리 EM 발효액, 어떻게 보면 광진구의 브랜드로 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사실 이것 하는 것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것을 하나 또 가져다 보고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주신 것도 사용해 보니까 참 좋은데 이것이 홍보가 굉장히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제가 단체에다 설명을 하니까,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300만원밖에 안 됐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 1,244만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그에 따른 사유, 그리고 그 재료비에서 EM종균이 그전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건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아닙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을 전년도에 구입해서 된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재료비로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 재료비라는 것은 그런 재료밖에는 못 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료비는 390만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홍보, 교육 이쪽으로 편성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EM사업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4만 3,200개를 지금 그걸 했습니다. 배양을 해서 배부를 했는데, 전체 주민들한테 다 이것 못 드렸죠. 그리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해드리고 교육을 시켜도 또 어떻게 보면 집에 계신 분들이 잘 안 계시고 직장에 나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금년도 1년만 더 열심히 홍보를 해드리고 이 사업을 계속 구청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줄이고 개인들이 사서 쓸 수 있도록 지역생산성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볼까 그런 예산이 지금 현재 교육센터 500만원하고 품질검사비 200만원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현재는 판매는 안 하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판매는 현재 안 하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현재는 저희가 전부 무료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기 때문에.
기란
김기란위원
그것이 동에 우리, 예를 들어서 통장협의회라든가 그럴 때에 마을기업 홍보한 것처럼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빨리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2013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래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2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전기이륜차 구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기이륜차가 없습니다. 스쿠터를 동사무소, 중곡1, 2, 3동하고 구의1동하고 복지과에 1대가 돼 있습니다. 5대가 있는데, 이게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신속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희 환경과 같으면 소음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막 민원이 대두가 됐는데 가면 또 소음이 그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구매를 해서 저희도 쓰고 또 동사무소에 수요 신청을 한 번 받아 보니까 10대 정도 필요하다고 그래서 10대를 신청했더니 이 예산이 깎여 가지고 3대만 지금 올해, 금년도에 사서 써볼까 하는,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직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안 책자 331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336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하단 쪽 중간에. 336쪽.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잠실대교 북단 말씀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전부 다. 미가로 도시발전계획 1억 4,100만원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미가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로에 대해서는, 현재 미가로는 저희 광진구의 하나의 특화거리로 지정돼 있습니다. 음식점 위주로 해서 상당히 특화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법」 계획 수법을 가미해서 좀더 풍물적이고 명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우리 연구용역 심의할 때 갔었거든요. 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이것 용역을 이때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심의 뭐, 요즘 심의하러 가면 구의원들 아무 힘이 없어요. 몇 사람 손 딱 들어 버리면 끝나요. 아무리 해봐야. 그렇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하는 것은 좋으신데 예산이 때가 때이니만큼 좀 미루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죠. 좀 내년에, 2013년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2014년이나 2015년에, 아직까지 법원도 이전도 안 됐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계획수립에 경험이 많으시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한마디로 묻겠습니다. 미가로 도시발전계획이 도대체 이게 계획다운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정형화된 이런 도시계획은 아닙니다. 도시 관리하는 것도 도시계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화 시킬 수 있는 것도 「도시관리계획법」을 적용해서, 일종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미래를 위한 어느 정도 강제력을 부여한 이런 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장래의 가치나 장래의 비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미가로가 장래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미가로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 역사를 끼고 있지만 역세권에 두고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지역 내부의 지역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어떻게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움직이는 요인들을 유도할 수 있거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도시개발 계획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면 구의․자양촉진지구를 왜 만들었죠? 우리가 지정 왜 했죠? 거기하고 거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차별화해야 되고 어떠한 특성을 살리자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현재 구의․자양지역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만들어 놓고 지금 어느 하나 삽질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딱 하나 있네. 한양대학교 건물, 한대 건물, 구청 앞에 외에서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데 그게 우선순위인 거고 그 뒤에 있는 배후는 준주거지역으로서 각자 알아서 도시발전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뭐 한다고 해서 이루어집니까? 이것 하셔가지고 나중에 책임질 수 있어요, 과장님? 이 계획이 올 1년 동안 도시용역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 책임질 수 있어요? 각서 쓰고 하실래요? 자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냐고, 내 얘기는 물어보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책임을 따진다거나 후에 뭐를,
창현
김창현위원
1억 4,000만원이나 구세를 내는데 구세가 허비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툭 버려도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용의 있으시냐고? 보세요. 한강프라자, 화양동 소송 건 아시죠?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에 책임 있죠, 1차적으로. 또 행정 책임지시겠어요? 나중에 구상권 청구하면 자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요,
창현
김창현위원
계획대로 되냐고요, 그게!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구청에서 강제로 매입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모를까. 그림 그리고 건축하면 모를까. 개인들 소유한 건물을 갖다가, 개인 소유의 건물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시오’ 됩니까, 그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특성상.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미가로는 그런 것하고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그러면 건대는 왜 안 합니까? 건대발전계획 왜 안 합니까, 똑같은 개념으로? 미가로가 더 저기입니까? 건대 맛의거리가 저기합니까? 저 건대 맛의거리요, 숱하게 하라고 했어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발전계획을. 다양한 각도로 한번 수립해 봅시다. 숱하게 우리 국장님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님, 다음에 해준대요. 우리는.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성희
유성희위원
내가 그걸 따졌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미가로가 중요하냐고요? 이런 계획, 어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없네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 왔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 뭘 어떻게 하자고 난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푸른 초원도 아니고! 저 푸른 초원 초가집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짓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계획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미가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대 맛의거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용역이 그냥 허실에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미래를 보고 가능성이 있는 용역을 하셔야지,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우리 국립서울병원도 용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계획성 있게, 정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 잠시 건의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광고물 말씀해 보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광고물 관련돼 가지고 예산안 책자 337쪽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4억 4,000만원, 작년이라 하면 2011년도죠. 2011년도에 4,900여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전액 불용을 했어요, 전액 불용. 올해 결산검사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 또 편성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증액을, 그걸 좀 줄여 가지고 50%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줄여 가지고 지금 예산을 넣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2011년도 예산에 전액 불용사유가 뭐고 또 올해 예산에 넣은 이유가 뭔지, 이거 예산 없어도 되는 건지, 내용은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영목
공영목위원장
거기에 대한 걸 설명하시려는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유인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 사업 예산이 3,83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이미 3,835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보조한 것만큼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같이 3,850만원을 매칭을 해야 만이 사업이 가능한 건데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수령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3,835만원을 반납해야 될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상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1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소한 300만원으로 인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휴일하고 야간 단속이 연간 60회 이상 실시가 됩니다. 그 인원은 9명이 되고요. 한번 저희들이 아무리 경비가 적게 든다고 할지라도 한 번 단속에 5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60회를 보더라도 300만원은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일 마지막 시설비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1,238만원인데 이 부분은 광장동에 지하철에서 출입구 설치할 적에 게시대를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하철 측에다가 1,238만원을 이미 예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잡수입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항목을 시설비 예산으로 올려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는 시설 부대비를 받고 간판을 철거를 하는 걸로 시설비에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휴일날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정비를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옥외광고협회에서 불법간판을 강제 정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강제 정비하는 거보다는 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부대에 의해서 간판 철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먹자골목 화양동 기준으로 볼 것 같으면 저녁에 불법 찌라시 단속하러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나오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이쪽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우리 구청 전체에서 당번을 정해서 하든지 이래야되지 거기서 9명 지금 나오는 거는 찌라시 뿌리는 사람이 다 알아요.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우리가 저기 단속 하러 나오는 날은 그 사람이 숨어 있어요. 아예 그날 안 뿌려요. 안 뿌리고 그 사람을,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단속요원 나오는 날은 안 뿌리고 없을 때 뿌리고 저희가 저번에 동장님하고, 동료위원도 들었어요. 직능단체 어디 간다고 인사를 하고 딱 들어오는데 아침에 8시인가 8시 반인가 보따리를, 오토바이가 넘버가 없어요. 번호판이 없는데, 그걸 딱 내니까 ‘당신이 왜 단속 하느냐?’ 우리 계장이 증명서를 내니까 그걸 압수를 했어요, 전체. 내보이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압수를 하고 동장님, 계장님, 저 이렇게 오는데 압수를 해서 뺐으니까 이렇게 확 동장을 옆구리를 찔러 버리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 9명으로 해가지고는 과장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첫째는 얼굴을, 단속의 효율성을 얻으려면, 효율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굴을 모르는 과, 다른 과에서 다른 사람을 인력배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알바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우리 직원들 가면 안 돼요. 지금 효율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화양동 먹자골목에 간판 단속 좀 해주세요. 간판이 저녁으로 풍선 때문에, 그거 때문에, 간판 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12월 달에 집중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고 구청의 전 직원을 차출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 같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구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직원들도 야간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노조에서 시간 외 근무를 못하게 합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하고 해라. 그러니까 저희 과 직원 외에 다른 외부 직원을 동원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만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자체는 이렇게 저희들이 광고물 업무를 하는데도 예산이 부족하고 반영조차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외부 직원을 같이 인건비 반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인건비 여기 상황을 아니까 반영하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몇가지 궁리한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진구 내에 광고물협회와 협의해서 그 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질의보다는요, 위원장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사업 예산 반영 구비 미확보인데 이거는 구청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구청, 저희들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조정하면 참 좋은데 구청 전체적으로는 본예산에 넣기는 어렵고 정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예산과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은 또 그래도 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목적, 뚜렷한 보조비를 예비비로 쓴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미 집행부서하고 예산을 짜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넣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넣습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될지 예산 삭감이, 그냥 조정교부금이 어차피 20%를 예상했는데 20.5%로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이거 조정이 불가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을 통과 하려면. 예산 담당부서하고 각 과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해서 이렇게 조정했다고, 0.5%가 올랐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수가 8, 9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조정해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21%를 했을 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는 집행부에서 조정 사항이지 의회에 와 가지고 이거를 증액해라, 신설해라,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집행부하고 해야할 일이죠, 증액이든 신설이든 간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무튼 조정을 하세요. 조정기간을 거칠 거 아닙니까? 집행부 내에서 조정을 하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거는 조정하시고 본회의에서 조정을 하시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안 책자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라서 사업 예산은 없는데요. 단. 여기서 정책적인 측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왠지 모르게 광진구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보면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 설계사나 감리사의 전반적인 근무내지는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짓고 나서 준공 떨어진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멀쩡한 단독주택도 또 나중에 불법건축물이 만들어져서 주민간의 갈등과 또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민원 요청이 들어오는, 이게 악순환이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지금 법대로 그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왜 건축사들이 중간에 장난 치냐고요. 건축사들이 건축설비업자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건축설비업자는 그러면 주인을 만나요. 네? 주인을 만나서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 공사해. 공사할 때 건축사가 또 설계해 줍니다. 그 인․허가사항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한 거니까. 괜찮다고 해요. 나중에 걸리면 ‘나 몰라라’ 한단 말이죠. 이게 악순환이에요. 건물 인허가 할 때 잘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준공 뜬 다음에 어떤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철저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 업무 할 때. 내 책임 아니라고 그냥 떠넘길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 자양4동도 알다시피 건축설계 해서 준공 내려고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도로, 물론 그게 공도가 아니었고 사도이지만 기존에 사도로 썼던 것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설립이 되다 보니까 골목에 차가 지나갈 수 없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건축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인․허가를 어떻게 업무를 잘 하시겠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주라든가 공사 감리자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각 건물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000㎡ 이상 중형건축물이든 1만㎡ 이상 대형건축물, 2,0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한테 일임이 돼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분기별로 6개월 이상, 사용승인 6개월 이상 경과된 것, 또 2년 이상 경과된 것에 대해서 타구 직원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는 사용승인 후에 일조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격거리 때문에 띄워 놓은 부분을 무단용도변경이나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 고민도 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건축주들이 준공 후에 불법을 안 하겠다고 각서까지 받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44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안 책자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348쪽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하단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가로수 생육관리환경관리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40만원에 1대 해서 72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반액으로 50%로 삭감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한 건가요? 찾으셨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임차비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360만원 잡혀 있잖아요? 작년 책자 보시면 4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많이 잡은 건가요? 어떻게 임차비가 날수도 똑같은데 반액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임차비는 지금 우리가 여름철에 가물거나 이렇게 하면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물주는 게 그게 전체가 다 기거든요. 다 긴데, 올해 전체 우리 내시액에 비해서 다른 것을 깎고 지금 현재 우리 올해 산불이 4건인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하려고 전체적으로 좀 깎아 가지고 지금 산림 스프링쿨러 설치하는데 그 쪽에다 지금 하느라고 많이 좀 깎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임차료 비용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가물 때 해충구제 방제라든가 아니면 수목 급수작업, 이런 데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물지 않고 비가 많이 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이것은 좀 다운이 될 거고 전체적으로 가물어 가지고 이걸 갖다 사용을 많이 쓰게 되면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게 산불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게 국비하고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가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다른 걸 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시액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적어져서 적은 대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40만원에 한 번, 비싼 것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비싼 게 아니고요. 작년에도 우리 전체적으로 수목 급수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했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보통 1대 하루에 빌리면 한 50만원 정도 줘야 차량하고 같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번의 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허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빌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잡은 것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일부 해충구제 차량이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해충구제 차를 갖다 다시 또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충구제 차가 두 대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두 대를 전체적으로 해충구제로 돌릴 수는 없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잘못 잡으신 거죠? 날짜를 줄이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날짜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잡으시든가 해야지 날짜가 틀린 거 아니에요. 날짜가 틀렸든지 돈이 틀렸든지 잡으신 게 틀리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한 대당 하는데 이걸,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아무리 싸게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반액으로 세일해서 줍니까, 그 분들이? 착취지, 그러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임차에 대해서는 규정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하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싸게 할 수가 없는데 20만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상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 잡으신 건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일수를 좀 적게 하고 기본급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총체적으로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여기 예산에 올리신 걸 잘못 올리셨다고요? 금액을 잘못 올리셨든 금액하고 날짜를 잘못 올리신 거 아니에요? 다른 차가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이용해서 쓰시겠다. 그러면 여기가 40만원이면 40만원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반액으로 그 사람들이 세일해서 줍니까? 하루 쓰는 건 똑같은 건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49쪽이요. 지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이것도 50%가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작년도에 여기 들어간 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국비, 산림청에서 기본급하고는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본금이 깎여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걸 감액을 한 겁니다, 이것은.
영옥
조영옥위원
기본급이 깎아진다는 게 무슨 말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로 나가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안 했다가 그게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요, 산불방지대책하고, 이게 지금 스프링쿨러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상기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약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승분이고요. 산불방지대책 다른 건 없고 뒤에 시설비에 보면 스프링쿨러 두 대를 설치하고 또 감시카메라가 두 대가 들어와 가지고 국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가 그만큼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라간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니까 다른 예산은 저희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전체 내시금액을 맞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51쪽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을 보면요, 이게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 해서 작년도 1,398만 5,000원을 책정했어요. 그리고 또 올해도 1,398만 5,000원 책정했고 내년에도 1,398만 7,000원, 조금 차이 나네요. 2,000원 차이 나는데 작년도 보면 전액 불용을 했어요. 그렇죠? 2011년도 전액 불용이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서비스증진, 작년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2011년도 전액 불용이죠? 불용사유, 또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는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변하시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웃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2011년요?
창현
김창현위원
결산검사 때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 불용사유가 뭐냐고요, 작년에? 한 번도 안 쓴 불용사유.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구비 확보가 안 돼서 안 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매칭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불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한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마치 알아본 것처럼 얘기하고 그래요, 지금? 모르시면 이따가 좀 알려준다 한다라든지 뭐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뭘 대충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그래요? 작년에 불용할 때 사유가 뭔지 그리고 올해는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또 작년에 사용하다 올해 사용 안 했으면 내년에 사용할 건지 말건지 내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을 딱 보니까 할 게 없어요.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산불이라도 끄는 그 대책 세우는 게 낫지. 무슨 산림서비스증진사업이 내용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 집행 안 했다는 얘기는 국가나 시에서 이런 사업은 필요 없으니까 불용, 사업 돈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구비보다는. 그렇다고 우리 반납금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사항을 자세히, 과장님, 공부 좀 하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고요. 지난 공사한 것에 대해서, 지난 번 휴게소,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 휴게소 위에 다리 교체하고 또 보도 정비하고 한 그게 전액 시비로 한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6억 3,000만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것 자료 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거기 본 위원이 몇번 지적했다시피 옛날에는 보도에, 도로에 빗물받이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면. 그런데 이번에 새로 하면서, 물론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며칠 동안 보도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눈이 오면 거기가 얼 거예요. 얼면 미끄러워서 보행자가, 산행 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자보수 좀 시키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관철이 안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물이 많이 내려오는 쪽에는 보도를 좀 파가지고 물을 한 쪽으로 지금 흐르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올 겨울에 한번 지나보고요. 거기에 앞으로 계속 물이 많이 더 흐른다고 그러면 넘어와 가지고 다니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쪽에다 다시 수로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보행자가 넘어져서 안전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기 다니는 산행인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그걸 빗물받이를 쭉하니 설치하라고 그랬더니 거기 보다시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한 2, 3㎝ 라인만 파놓았는데, 그것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안 되면 제가 내년에 그쪽에다가 다시 빗물받이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년보다도 금년에 공사를 했으니까 하자보수를 금년에 시켜야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빗물받이는 밑으로 집어넣고 땅속으로 집어넣고 그쪽에 해맞이행사라든가 이런 게 길이 좁아 가지고 그럴 갖다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내년에라도, 여하튼 올해라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계속 넘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 내년에 다시 여하튼 빗물받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걸 갖다가 기존에 바닥, 속에다가 지금 빗물받이를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로를 넣어놓았는데, 그걸 다시 끌어 올리고 거기다가 빗물받이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것은 설계상에도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자라고 그걸 갖다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설계를 잘못한 결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올 겨울 지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내년에 바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거기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아무튼 다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우리 과장님이 판단이 되면 위험의 판단이 되면 그걸 다시 공사를 하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만에 하나, 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책임져야……,
종만
이종만위원
확실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과장님, 말로만 하지 말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사고 나면.
종만
이종만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광진광장도 10월 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강제철거 해서 처리한다고 했는데 날짜 지나니까 이번에 또 예산도 별도로 올려서 그런 데, 이것 진짜, 여기 다 속기 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책임지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기 전에 확인을 해서 미연에 방지를 좀 시켜 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그쪽의 길에 대해서 눈이 오면, 눈이 오기 전에 싹 쓸어가지고 거기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종만
이종만위원
눈을 쓸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산에서 물이 계속 내려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물이 내려오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랬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47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1,835만원이 더 늘었죠.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347쪽 하단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대해서요? 설명을 하라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전체적인 거 말고 대충 큰 것만 얘기를 하세요. 어디서 늘어서 1,800만원이 늘었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광진광장 정비사업 편성 신규, 이거 얘기하는 겁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사업예산서 347쪽을 얘기하는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유성희위원
큰 것만, 많이 큰 것만 말씀하세요. 시설비가 1,835만원이 늘었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수목환경개선 사업,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에 앞서 오후 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을 심사 후 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제16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된 보류 안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박삼례 의원님께서 원안을 심도있게 보완·검토하여 제출해 주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광진구 에너지 정책 수립에 관해 다루고 있는 원안과 대안인 만큼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박삼례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제2항의 안건은 심사 보류중인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도 제안취지가 원안과 같으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환경과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의원님께서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중이시므로 환경과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에너지 계획이 「에너지법」에도 보면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한다’와 ‘있다’의 차이가 뭐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하여야 한다’는 바로 조례가 시행하는 날부터 해야 되고요. ‘할 수 있다’는 저희의 여러 가지 형편에 맞춰서 ‘시행할 수 있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여야 한다’는 거는 해야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저희 형편에 맞춰서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할 것이고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청장님께서 이거는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 해도 된다라는 사항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조금,
영옥
조영옥위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기본 조례는 「에너지법」 4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에너지 계획의 수립은 이게 국가사무입니다. 보시면 「에너지법」 7조에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할 의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고 ‘하여야 한다’ 해도 저희 여건이 부족하면 여건이 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서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걸 못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시에도 에너지 계획 수립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서울시는 당연히 해야죠, 시기 때문에요. 저희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하는 자치단체의 장의 그거기 때문에 그 책무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시행할 수 있다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시행하여야 한다’로 돼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시행하여야 한다’로 지금 주시면 저희가, 제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 지금 팀이 계장 하나에 직원 정규직 하나입니다. 이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업무를 담당하시는데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 에너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데 일이 많다는 거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셔서 구민에 대한 걸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위원회를 작성해서 하고 하려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 지금 하는 것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내려오는, 홍보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해주시고 ‘하여야 한다’로 명을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라. 그러면 직원도 부족하고 예산 자체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벅찬 그런 사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인원을 늘리면 되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1년이 그렇게 갑자기, 1월 1일부터 인원이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상황이 되면 안 해도 되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 하는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옥
조영옥위원
안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법에 의해서 저희는 집행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는 아무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을 하라면 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형편에 의해서 부결이 되시면 부결로 가는 거고, 제가 여기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요. 여기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하셔야 되는 거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안 하는 건 없어요,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하여야 되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1월 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거 다 감수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지금 직원 하나에 계장 하나 해가지고 이 에너지 관계, 저도 행정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전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조금 이걸 시간을 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직원이나 예산이나 그게 되면 형편에 맞춰 다 할 거고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확보가 되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받으셨을 텐데 여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환경과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죠?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거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고 있으면 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고 못……,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단지, 위원님이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신재생에너지 때문에 「에너지법」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비하고 국비는 내려와도 구비가 잘 편성이 안 돼서 이 예산집행의 조금 문제가, 시행이 좀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일반 태양열 주택을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할 때 시비가 39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6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에 저희가 재정 지원이 좀 있으면 구민들한테 단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훨씬 신청자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 사항의 애로사항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더군다나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나 그런 거라면 지금 중점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을……,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한다’라고 하면 되죠. ‘하여야 한다’로 고치시면 되죠. 왜‘ 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위원님이 ‘하여야 한다’로 해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2013년도에. 여러 가지 면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례가 의미가 있으려면 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지.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안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한다’라고 바꾸면……,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강력하게 ‘하여야 한다’로 해주시면 저희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로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내년도에도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조금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이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조항에 들어가 있는 것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거나 국가사무를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은 한 분야도 없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동료의원이 여기에 '한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주어지면 여건이 맞춰질 때 한다,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언제든지 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내년에 준비를 해서 이 말이고 ‘한다’는 당장 한다, 이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글쎄 저희는 거기까지만 이해하겠네요.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굳이 안 해도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다’라고 한다면 해야 하는 거죠. 여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우리 국장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뭐 앞에,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사무가 국가위임사무가 있고 지방고유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위임사무를 우리가 지방에다 위임을 할 때는 기관위임사무로 보통, 기관위임사무는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는 거고 단체위임사무는 구청장과 지방의회에다 내려 보내는 사무, 그렇잖아요? 비용이 반반 부담이고, 이건 제가 파악했을 때 기관위임사무입니다. 기관위임사무인데 국가가 내려 줄 때는 시․도업무로 내려줬어요. 광역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만약 각 시․도로 했으면 거기는 분명히 예산은 지원이 됩니다. 보통 국가 기관위임사무 내려올 때는 인력 플러스 비용까지 해주는데 대부분 예산 어느 정도 해주고 그냥 내려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내려주려고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된다죠. 우리가 예산을 주고 하라면 그렇게 하지만, 여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기관위임사무로써 광역시장한테, 광역시에 위임된 업무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법령에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업무는 홍보업무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냥 만약 -청취불능- 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면 국가위임사무로 해서 시․군․구청장한테 법령상 위임이 돼야 됩니다, 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거기, 국가사무를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죠. 기관위임사무를.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에너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당장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미래 사업을 당장 이번부터 당장 시행해라라고 할 수가 없겠죠. 차근차근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만들고 매년 수립하라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계속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타구에서도 그것을, 이게 힘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었지만 타구에도 지금 점차로 하려고 조례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는 기금도 있어요. 기금까지 마련해서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점차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지, 당장 이것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할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산도 그렇고. 지금 우리 담당과에서도 그냥 소극적인 대응밖에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만드시면서 지금도 하시고 있다고 하니 그러면 당연히 5개년 계획도 만드시고 이것 지금 5개년 계획을 미리 만들어 놓고 내년에 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공무원들이 일 하셔야죠. 이것 그냥 ‘우리 예산 없으니까 안 돼요’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지금 환경과에서 EM사업도 하고 또 그것은 환경사업이지만 뭐 다른 것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태양열 사업이요?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전기도 지금 LED로 전환하고 이런 것도 지금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환경과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슨 뜬구름 잡기도 아니고.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라는 의미에서 이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서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다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자꾸 예산 때문에 제가 그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안이었고 ‘하여야 한다’를 하든지 ‘할 수 있다’든지 저희는 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하여야 한다’ 하셔도 괜찮고 할 수 있는 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리고 에너지, 이게 국가시책이고 저희가 여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데에 범위를 넓혀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되는 대로 저희는, 구청은 따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우리 동료 박삼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지난번에 조영옥 위원이 조례가 좀 미흡하다 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 검토와 또 환경과에서 과장님의 검토를 해서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당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급해서 지금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구 하나에 꼭 ‘해야 된다’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앞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을,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걸 또 논쟁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면 이걸 언제까지 처리할 겁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원들이 표결해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 제가,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표결이 안 되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돼서 오늘 2시에 이것을 또 표결처리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또 반시간, 한 20분 정도 회의도 늦어졌고 그런데 이것 한 가지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사자들끼리, 이런 얘기는 좀 해서 안 될는지 모르지만, 평소에도 좋은 이런 관계가 아니고 또,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 그 얘기는 지금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발언은 여기서 하지 마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둘이 지금 현재 그러면 좋은 관계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 얘기 여기서 굳이 하실 필요 뭐가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걸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굳이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감정을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싶은 얘기만 하세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야죠. 둘이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그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걸 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문구 하나, 하나가지고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영옥
조영옥위원
저 발언권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이걸 위원장님 판단해서 빨리 표결처리 하세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 간단하게,
영옥
조영옥위원
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종만 위원님 다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러면 왜 그런 소문을 만드셨습니까? 누가 배후조종을 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왜 만드셨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누가, 나는 그런 얘기 해 본 적도 없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도 지금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같은 얘기를 또 하십니까! 그때 분명히 지난 번 발언 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표결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잠깐요.
영옥
조영옥위원
표결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늘 표결하기 전에,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우리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또,
영옥
조영옥위원
심사보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얘기한다고 그랬지 언제 표결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는 다른 볼 일 있어 잠깐 또 자리를 비웠거니와,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위원님! 조례가 의원과 의원과의 관계입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의원과 의원의 관계냐고요, 이게! 조례가. 위원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좋은 관계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사이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이것 따지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게 좋은 관계에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과 따질 때 구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따집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감이 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건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왜 사적인 생각을 얘기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자, 조용히 하시고, 우리 유성희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질의가 아니고,
종만
이종만위원
이걸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표결로 해서 처리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내가 어제 전화 드려서 당사자끼리 충분한 조율과 검토가 있었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 기간이 언제인데 지금까지 있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 하에서 우리가 이걸 다시 거론하자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충분한 조율을 했고, 또 내가,
영옥
조영옥위원
충분한 조율 안 됐습니다, 위원님.
성희
유성희위원
아, 잠깐만! 내가 위원장한테 한 얘기,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처음에 이것은 구청 환경과 과장님하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그것을 조율이 안 됐다고 해서 한 얘기고요.
성희
유성희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하니까 조영옥 위원, 제가 하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이……, 어저께 우리 상임위에서 이러지 말고 위원장님이 충분한 조율과 조영옥 위원이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줬나, 조영옥 위원이 오늘 어떻게 하더냐, 내 물었잖아요. 그런 하에서 해야 되지 여기 상임위에서 이걸 또 해야 한다, 그것은 충분한 조율을 안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도? 그렇잖아요? 나는 거기까지입니다.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조율을 해 가지고 서로,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위원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실은 제가 만약에 조례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고 제가 추가할 사항은 많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전부 뺐습니다. 그것은 뺐고요. 기본 방향에, 그 상위법에 보면 에너지 기본 조례안, 우리 기본 조례안이죠. 이건 「에너지법」, 「에너지 합리화법」, 지금 여러 가지 섞은 겁니다, 이게.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든 법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꼭 들어갈 내용은 추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할 수 있다와 한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그걸 가지고도 한참 논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다’와 ‘할 수 있다’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한 가지 해결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기본 방향에 온실가스배출 감소에 대한 부분이 항상 우리 상위법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예 그게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또 한 가지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얘기가 우리 상위법에 계속 들어갑니다. 강조가 돼요. 우리 「에너지 기본법」 빈곤층에 관한 내용이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에너지 홍보라든가 백서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얘기는 넣는 게 당연하지만 일단 그 얘기 다 빼겠습니다. 그 얘기 안 하고라도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하고 에너지 빈곤층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행할 수 있다’와 ‘시행하여야 한다’는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수립해야 한다’하고 ‘수립할 수 있다’ 하고도 다른 거고요. ‘추진할 수 있다’와 ‘추진하여야 한다’도 다릅니다. 안 해도 되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지도할 수 있다’와 ‘지도감독 할 수 있다’도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 약하게 했어요, ‘지도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그 얘기는. 그런데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가 없으니까 더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의미가 크게 없다는 거죠. 조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그걸 더 강하게 규정하는 겁니다. 제가 동료 의원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동료 의원이 미우면 그 의원하고 얘기를 안 하지 뭐 하러 내가 이렇게 실갱이 하겠습니까? 피곤하게.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감정싸움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조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그것을 둘이 의논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오셔서 얘기를 하세요. 서로 그 얘기를 토론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것을 개인적인 싸움으로 자꾸 몰고 갑니까, 장난 하듯이.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조영옥 위원님하고 어떻게 됐냐? 잘 될 것 같다. 이야기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께서,
성희
유성희위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이 두 의원한테 딱 저기를 해가지고 일면 대면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시 대안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또 우리 과장님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검토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그분하고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끼리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셋이서 같이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대안을 내기 전에 미리 고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얘기하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어차피 조례라는 게 상위법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마음대로 만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상위법에 꼭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에너지빈곤층, 온실가스 감소,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 4조 구의 책무에 온실가스 배출, 그게 들어가 있고요. 저소득층은 에너지 7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려면 앞에도 바뀌어야죠. 중간중간 짜깁기 하듯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빈곤, 소외계층인가 뭔가 정의가 있으면 정의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그 정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그것은,
영옥
조영옥위원
왜 포함이 안 돼요? 다른 데 보면 포함이 돼 있는데. 상위법에 가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의가 없으면 몰라도. 정의 란이 있는데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조영옥 위원님! 본 위원이 두 분 사이를 보고 느끼고 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아, 위원님 그만하세요! 자꾸 왜 사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싸움을 붙이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것 아닙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자리에서 자꾸 싸움 붙이듯이 얘기를 하시냐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또,
영옥
조영옥위원
검토보고 지난번에 잘못 됐는데도 그냥 했잖아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또 하다 보면, 잘못 됐으면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왜 소리 질러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분명히 잘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검토,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지난번에 내가 이 건에 대해서 한마디나 했어요? 두 분이서 잘 처리하게끔 놓아뒀고! 나는 가만있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 계속,
종만
이종만위원
뿐만 아니라,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제가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종만
이종만위원
또 며칠 동안에 이것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
영옥
조영옥위원
검토 했습니다 제가! 검토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
영옥
조영옥위원
검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오늘도 과장님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나 제가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도 안 맞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
상위법에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상위법에 필요한 것들이 빠져 있다고 내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이의제기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가만있어요! 나 얘기하고 나면 얘기하세요. 그리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른 내용 있으시면 다른 내용을 말씀,
종만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이게 혹 미비점이 있으면 앞으로 조례 발의자가 있으니까 발의자하고 또 구청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여건이 성숙되면 보완해서 또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옆에서 보기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도 판단을 잘 해가지고 오늘은 처리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마무리,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건 들어가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나머지 제가 하고 싶은 것 다 뺐어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나중에 이것 개정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나중에 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정할 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빠졌는데 빠진 것을 넣고 해야지, 그걸 어떻게 빼고 그냥 합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한마디, 내가 또 첨언할게요. 아니, 동료 의원이 신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 만들 때 좀 미비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조영옥 위원님한테 협의해서, 상의해서 이걸 꼭 같이 고쳐야 됩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조례 심사를 왜 통과시키죠?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이게 그렇게 큰,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 의원님 혼자 발의해서 내면 되지 왜 우리가 여기 통과시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큰 문제에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 신이 아니에요. 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논의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은 무시하고 그 동료의원만 얘기하시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아, 이게 그렇게 큰 문제에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조영옥 위원님, 발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동료의원이 9명이나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를 하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마무리 좀 지어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이 하신 것을 왜 태클을 거느냐고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빠진 것을 넣자는 겁니다. 상위법에 있어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될 것들이 빠져 있으니까. 물론 지난번보다 정말 많이 보완이 돼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은 많이 채워졌지만 아직도 나머지 제가 원하는 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의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들어갈 특별한 것들인데 그게 빠진 것들이 있어요,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이. 그런 것은 제정이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서 그 부분은 중요하게 몇 가지만 수정을 해서 저는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수정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절차를,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종호입니다. 이 회의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중에 수정안 제기 가능성이 나와 가지고요, 만약에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먼저 어떤 내용으로 수정안이 동의, 발의되고 그에 따른 재청이 있으면 의제가 성립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우선 수정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수정안을 좀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의 기본 방향을 보면 상위법에 의하면 3번에 그냥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미활용 에너지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미래에 쓰여질 에너지 개발 유해 때문에 나온 것 같아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보급 및 적극 활용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는 얘기죠.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똑같이 이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정의란에 일단 지금 2항에 보시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하고 괄호 더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상위 에너지 기본 방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삭제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어디에도 고효율 에너지를 강조한 부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효율 에너지는 이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또 미활용 에너지 이런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고 그 대신에 3번에 ‘에너지 빈곤층이란’ 이걸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 에너지 빈곤층이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하나 넣고요. 4. 구의 책무에서 1항을 보시면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다’로 바꾸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빈곤층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대책이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말이 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보시겠어요.
종호
박종호의사담당주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청취불능- 후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항의 ‘구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대책이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일단 말이 좀 애매한데요. 말씀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7조로 가겠습니다. 7조에도 1항에 보시면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8조에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를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로 바꾸고요. 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2항에도 마찬가지죠. ‘추진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고요. 10조에는 앞에서 미활용에너지 자원화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2항에 ‘구청장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삽입이 돼서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조도 ‘지도할 수 있다’를 1항에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실은 에너지 교육 홍보나 에너지 백서, 민간활동 이런 지원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모 의원을 또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조금 보고요. 시간 좀 주세요. 검토 시간 좀……, 읽어봐야지, 뭐가 뭔지.
영목
공영목위원장
읽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봐도 되나요?
창현
김창현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요구했는데 그전에 집행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요, 집행부한테 의견을 좀 물어봐도 되나요?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보면 2조의 6호를 신설한다. 추가하고, 3조 10호를 추가하고, 4조 1항을 이제 문구를 바꾸는 거죠. ‘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5항을 추가했고 7조 1항도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8조의 1항도 ‘한다’, 9조 1항도 ‘한다’, 2항도 ‘한다’, 11조의 2항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박삼례 의원님께서 원래 구청의 요구안이 이런 안 아니었어요? 물론 신설 추가 빼고 나머지 자구수정 ‘할 수 있다’를 ‘한다’. 집행부의 처음에 제시할 때 안이, 그것 아니었나요?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하여야 한다’로?
은혜
김은혜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좀 전에 발의한 박삼례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박삼례 의원님이 와서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겠지만 수정 동의안을 수용하는 방안, 아니면 우리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하는 방안 또 본인이 원래 했던 원안대로 처리를, 해결을 하기로 하는 방안,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답을 정확하게 내리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수정동의는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정동의 안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따로?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해야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재청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박삼례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까 의견 중에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는 박삼례 의원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원안대로 해주기를 원한다, 대안으로 해주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 중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 중에 한 분은 수정동의를 냈단 말이죠. 이것 가지고 찬반을 해야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냥 표결로……,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 표결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동의 여부를 묻는 게 아니고,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이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재청이 없으면 이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아, 성립이 안 된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영옥 위원님께서 심사 중인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재청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조영옥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김창현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로운 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원안은 폐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4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