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일 의원 발언

박종식 중랑구 의회사무국 박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일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욱 전문위원입니다. 성관제 전문위원입니다. 이두열 전문위원입니다. 박도수 의정담당주사입니다. 김영태 의사담당주사입니다. 김병원 홍보담당주사입니다. 그외 직원은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마는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와 연계한 지방의원 연수계획에 따라 희망 의원님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의원세미나는 전체 의원, 상임위원회별, 주제별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전문성 확보를 기하고 의원의 국외연수는 적정시기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셋째 쪽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역 언론사에 대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분석을 통하여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로 게재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사항이 담긴 의회보, 의정연보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중랑소식지를 통한 생생한 의정활동을 게재하여 구민에게 한층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쪽 교류사업추진입니다. 의회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해외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및 교류증진을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타 자치구 의회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화합의 장으로 교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해외 자매도시인 북경시 동성구 의원 영접 및 답방은 적정시기에 양 구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쪽 의회홈페이지 관리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새올 행정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자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구민과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쪽 효율적인 의정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모범적인 토의문화를 선도하고 한 차원 높은 품격이 살아있는 선진의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간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수립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질 없는 지원을 할 것이며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과 활동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에게 최선의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 사항이나 행사의 정확한 기록과 보존으로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어려운 국내 경제환경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구의회 세출예산은 총 32억 7,44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대비 0.62%인 2,04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총 1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3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의원님 월정수당이 2,200만 원, 의원님 국민건강부담금이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역 현안 업무추진비 2,100만 원, 의회홍보용 소모품비 250만 원, 홈페이지 개선 비용과 물품취득비 1,1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20억 5,03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성과상여금 250만 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부담금 4,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1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 1,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지금 100만 원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2011년도에는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2013년도에는 10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각 기초자치의회에서 부담금을 300만 원, 금년도 예산 할 때까지 얘기입니다. 작년까지죠 그러니까, 3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의 자치구, 그러니까 25개 자치구 의장단협의회에서 200만 원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5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협의회도 100만 원만 하기로 해가지고 결국 예산은 5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지만 집행은 2012년도도 400만 원만 집행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그대로 300만 원, 100만 원 해가지고 400만 원 편성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구의 의장단에서 2012년까지 500만 원씩 분담을 했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400만 원씩 분담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기선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도 400만 원만 분담을 합니다. 당초 예산을 짤 때, 그러니까 2011년도에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 줄 때 500만 원으로 잡혀가지고 2011년도 말에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분담금을 400만 원 분담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거죠?

그 분담금은 자치단체 의회 의장단이 구성돼가지고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 의장이 회장을 맡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의장단협의회 사무과장을 했는데요, 그때는 자치구별로 300만 원씩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232개 기초단체가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주로 지방행정 연구에 사용을 하고 전문위원을 고용해서, 대개는 대학교수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외국 지방자치제도를 탐구한다든가 이런 거를 해서 그런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자치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때로는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광역자치단체 쪽에 보조도 해 주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크게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행사 치렀던 체육대회경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사용을 합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무슨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체육대회도 좋고 어떤 학술대회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걸 하겠다고 그러면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보조를 좀 해 줍니다. 그거는 그 자체 어떤 룰이 정해져가지고 금액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8쪽에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특정업무경비가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1,44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업무경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보면 배속되어 있는 부서별로 특정업무경비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 몇 개 부서가 이런 보조, 일종의 이게 급여보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돈들입니다. 이게 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부터는 의회도 해당이 되고 동사무소도 해당이 돼서 월 5만 원 정도의 특정수당이 편성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경비라든가 기본경비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