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목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민임준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영숙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영아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55억 544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5억 6,167만 원, 보건위생과 6,700만 원, 보건지도과 35억 6,896만 원, 의약과 13억 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11억 6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6,167만 원으로 수수료수입과 진료비수입 등 3억 6,219만 원, 감염병관리 관련 국・시비보조금 1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6,700만 원으로 식품위생수수료 및 과태료 등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35억 6,896만 원으로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등 국고보조금 13억 2,904만 원, 예방접종, 산모건강관리, 치매통합관리, 정신보건 등 시비보조금 22억 3,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13억 781만 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 세입수입 500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검진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 등 국고보조금 6억 7,807만 원, 노인의치보철, 방문건강관리, 국가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암환자의료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6억 2,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172억 6,233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84억 2,730만 원, 보건위생과 1억 3,676만 원, 보건지도과 62억 5,904만 원, 의약과 24억 3,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0억 6,719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84억 2,730만 원으로 감염병관리를 위한 상담 및 홍보 등 지원예산 3억 4,563만 원, 보건소운영 지원을 위한 민원실 분소 행정장비유지비 보건소재배치공사 등 3억 1,353만 원, 보건소 전직원 봉급과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77억 6,813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1억 3,676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관리, 식품안전확보, 식품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 992만 원과 공중위생관리 및 유해환경정화사업 1,652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62억 5,904만 원으로 모성영유아건강관리사업비 38억 7,014만 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관리사업 8억 7,354만 원, 정신건강증진 및 치매통합관리사업비 13억 1,574만 원, 건강도시사업 5,275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세출예산은 24억 3,923만 원으로 병・의원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3,801만 원, 구강보건지원사업 2억 3,367만 원, 약물 및 마약류관리사업 2,205만 원, 주민건강증진사업 2억 2,321만 원, 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사업 3억 103만 원, 저소득주민암관리사업 14억 4,788만 원, 사무용품구입비,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7,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소비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내년도 보건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구민의 건강유지 및 건강증진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강정훈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경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미란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거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세출부분에 489쪽 보면 우리 행정지원 있어요. 행정지원에 보면 우리 재배치공사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내역서 있죠? 내역서를 먼저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내역서를 받고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시면 그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냥 사업명세서 48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충유인살충기를 79만 원씩 15대를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또 이게 어떠한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금년도 노후화된 해충유인살충기 15대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유인해충자외선램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 장소는 중랑천변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구입한 장비로써 내구연수가 약 9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후된 15대 유인해충살충기를 폐기처분하고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천에만 설치를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신설이나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네, 공원에 설치된 것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설치됐기 때문에 노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중랑천변에 대부분이 설치할 겁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 공원에도 보면 지금 살충기가 없는 그런 공원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혹시라도 그런 데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에는 이미 대부분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더 추가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 옆에도 공원이 있는데 없는데요, 살충기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가 된다면 좀 설치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만성감염병관리 결핵, 성병 등 만성감염병진료비 지원 및 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증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또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에는 결핵협회에서 결핵담당직원 인건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줘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구청에 결핵실에 근무하는 직원인건비하고 또 서울의료원에 한 명이 근무하는 그 인건비가 한 6,600만 원 정도 더 추가됐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486쪽에 보면 우리기관 결핵담당자인건비 해서 여기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3,321만 4,000원이 따로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486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결핵은요, 편성이 서울의료원에 한 명이 근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결핵협회에서 직접 지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자치단체로 돈을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결핵, 성병 등 감염치료관리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를 묻게 된 동기였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결핵이라든가 무슨 다른 병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더 증감이 됐는지 이런 의미를 묻고자 지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년도 비교해서 많이 증감이 되고 있습니까, 결핵환자 같은 경우에?

네, 현재 중랑구 전체 결핵환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숫자가 505명입니다.

505명.

네, 중랑구 보건소에서 50명하고 각 병원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455명입니다. 그래서 총합 50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12년도 지금 이제 13년도는 내년 예산은 지금 이렇게 책정되는 예산이니까 11년도, 12년도 이렇게 보면 증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환자가 약을 먹다가 중간에 스톱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1년도에 결핵 환자가 대충 몇 분이나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에는 한 사백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간 한 백 여 명씩,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되고 있다.

네.

예산은 지금 많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489쪽에 대체인력인부임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신정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은 보건소 전체에 육아휴직자하고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5명하고 출산휴가자 2명해서 7명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휴직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고 또 새로 들어가는 사람 해서 5명이 휴직자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네, 다음 484쪽에요, 여기 방역봉사대 방역활동지원인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이 병행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따로 방역활동을 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별 방역민원봉사대가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별 5명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에서 5명씩을 각 동에 5명씩만 지원해 준다고요?

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저희들 차량 2대에 있습니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에 있어서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2쪽 세입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원 중에 보건소 수입을 지금 잡고 계시는데 저희 본청에 있는 보건소는 진료비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해서 세입원을 좀 일부씩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유독 분소에 있는 한방 부분은 진료비를 좀 수가를 낮추신 것 같아요. 혹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보건분소는 의료수가 조정이 없습니다. 별 증가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2012년도 세입에서 보건소 한방수가 산출표 지금 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분석하시고?

네, 보건분소 수입 한방 4,290원 곱하기 7,000명으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요,

그건 2013년도죠?

네.

2012년도에는 한방수가 얼마씩 받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방수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아니, 한 해 예산서를 지금 편성하시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지금 보건행정과 특별히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준비를 안 해서 지금 오셨다는 게 그게 말씀이 됩니까? 과장님 좀 전 답변처럼 수가변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2012년도 예산이 5,000원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틀린 겁니까, 과장님이 집행을 하시고 보건행정과 운영을 하시는 방침이 지금 잘못되신 겁니까? 수가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다면서요, 20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좀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네, 제가 잘못 알고 답변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소장님? 답변하시죠.

네, 물론 이제 수입은 저희가 이제 수입대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세출은 세출대로 잡다보니까 수입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세출은 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분히 집행을 하시는 분 중에 답변, 집행을 하시는 쪽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민의 대변자예요. 수가, 더군다나 보건소 수가가 5,000원 하던 때하고 4,290하는 것 하고는 엄청난 차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단지 예산서 상에 세입을 좀 줄여서 세입 한방의 세입이 좀 줄었다 그래서 세입을 좀 작게 잡아야 되겠다 해서 평균가를 줄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한방진료를 하고서 1회당 내는 수가를 이렇게 책정하신 건지 저희한테는 엄청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는 보건소 분소에 있는 한방병원에 가면 수가가 얼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저희한테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당연히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갖고 홍보도 하고 좀 전에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주민들 대민활동 할 때 보건소 이용하는 데 더 많이 이용하시라고 문턱을 낮추게 하겠다라고 다 보고를 하셔놓고 이런 기본수가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갖고 감사가 아닌 이상 제가 이 부분을 갖고 길게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정확하게 그럼 답변만 해 주세요. 한방수가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입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수가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까, 과표만 조정이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1인당 받는 수가는 아니고 평균 이렇게 받을 거라는 예측을 해서 과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분석을 하시고 답변이 그렇게 나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방에 대한 진료가 수요자들은 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는 우리 지금 본청이 아니고 분소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지 중랑구민 중에 많은 분은 모르고 계세요, 한방진료를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더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민들께 좀 고려해야 될 입장이 뭐냐면 제가 다른 과에도 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노약자,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하고 필요치 않은 곳으로 지금 돌고 있어요, 실은. 타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건소에다가 대안을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 차를 오히려 우리 관내 보건소나 아니면 무슨 큰 유통업체나 유통하실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푸드마켓이나 이런 곳을 경유하는 코스로 저는 돌린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한방진료를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주무과가 사회복지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담당 해당 과에서도 인정하는 사항이에요. 한 대는 관내로 돌고 있고 한 대는 지금 타구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관내에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어르신들은 양의도 참 좋아하시지만 한방진료 받으시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하신다면 세입도 좀 올리고요 또 이러한 혜택도 좀 보시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입을 실은 저는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좀 빗나가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왜 과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런 쪽으로 좀 행정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한 쪽으로 좀 검토해 봐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다음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방분소에 한방진료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의사가 하루에 25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거기 지금 전체 진료내역까지 지금 파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2013년도에 좀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께 혜택을 드리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분소를 찾아가는 교통편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타과하고 협의를 좀 해 봐주십사 그리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많이 신뢰를 못해요. 그러니까 검토하신 후에 저희 위원회나 아니면 뭐 저한테라도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세입부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482쪽 세출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해마다 방역활동에 아주 총비상입니다. 그래서 방역활동으로 얼마나 우리가 철저히 해 놓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모기나 해충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여름철에 얼마나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느냐가 방역활동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본 위원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께 부탁을 해서 방역활동을 지금 하시겠다 그랬고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 분. 또 방역활동을 하시는 날짜도 변동이 없어요, 240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아마 유일하지는 않고요, 많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질 않는데 보건행정과가 유독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시간을 줄이신 건지 제가,

단가를 줄인 겁니다. 작년에까지는 5만 2,000원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예산이 적다보니까 단가를 4만 5,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건 알고요, 그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성실히 잘 하실 수 있겠는지, 저희는 예산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데요 하시던 분들이 보통은 계속하시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 일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들 나라에서 권고하는 인상률 또 뭐 공단, 기타 등등 다른 부서들은 기간제근로자들 인상률이 조금씩은 다 따라서 상승한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행정과 방역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만 유독 많은 폭의 좀 하락이 있었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산서 상의 이렇게 하락은 있고 그러니까 인원수와 날짜는 변동이 없고 실질적인 방역은 좀 줄어들은 그런 사태가 저희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런 자리에서 저희한테 토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추경 때라도 또 올리시니까.

네.

아니면 정말로 이 가격으로도 2012년도 하고 똑같이 방역을 충실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또 앞으로 계속 이 금액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2011년도는 청년실업자들을 고용했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만 55세 이상 노령자분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5세 이상 근로자 세 분을 채용을 했고요 또 가격도 예산을 부득이 줄이다보니까 4만 5,000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업무를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과장님이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오히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라도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지장이 있는 일은 초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과장님, 할 수 있다 답변하셨으니까 이 사업 이상 없게 진행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랑구에 특별히 2013년도에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뭐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이런 얘기 특별히 민원 발생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은 과장님을 믿기로 하고요, 483쪽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좀 보충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금 해충유인살충기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165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대는 노후화 돼서 지금 교체하는 걸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65대 설치돼 있고 그 중에 15대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65대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검사 하셔야 되지요?

연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전기안전검사는 103대만 신청하셨더라고요.

네, 그것은 공원 등에는 가로등에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안 하고요, 중랑천변 뚝방에 별도의 지주대를 설치해서 한 것만 전기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대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나머지 살충기는 어디서 관리해요, 전기안전관리?

지금 현재 가로등 관리하는 데서 일단은 그걸 하고,

아, 도로과나 뭐 이런 데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로등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그 해당 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같이하니까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자꾸 보유대수나 뭐 이런 것보다 자꾸 줄이셔서 난 또 너무 많이 다 줄이셨나, 다행입니다. 이건 뭐 일단 해충유인살충기 전기안전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48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시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우리 이 방역봉사대 언제 결성이 됐지요?

각 동 16개 동 새마을지도자들로 구성이 한 개 동에 5명씩 구성돼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단체 분들이에요, 방역봉사대원이세요?

새마을지도자대원들입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대원들이 지금까지 쭉 방역봉사를, 봉사가 아니시지요, 새마을지도자협회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이 지금 나가거든요, 새마을지도자단체도. 저희 사회단체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 중의 한 부분이 새마을지도자단체에요, 뭐 학비보조까지 해서. 그런데 이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역봉사대 지원은 언제부터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지원하게 된 시기가 언제부터에요, 이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예전부터,

그거 한 번 주세요, 자료.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봉사대라고 따로 해서 지원 나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총 지원하신 금액.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중지원이세요.

아, 이중지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목욕도 하고 다 그런 비용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회에 지원하는 그런 돈은 아니고요, 재료비만 줍니다.

목욕비도 있지 않습니까, 800만 원.

네, 목욕비하고,

그게 좀 저기할 것 같으면 그냥 한 쪽으로 몰아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산서에 분명히 목욕비 800만 원, 재료비 64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단체 분들이 어떠한 보수를 바라고 하시는 단체 분들이 아니세요. 궁극적인 목표는 봉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지도자단체 분들은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보건행정과에 해당되는 예산만 아시니까 보건행정과에 소속되는 업무 이 방역활동을 도와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고마우니까 봉사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최소의 처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답은 아닙니다. 보답이 아닌 게 왜 그러냐면 여름철 그 땡볕에 방역봉사하면 땀도 나고 하니까 그런 목욕비라든지 그런 걸로 간식비라든지 그런 걸 줘야합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전반기 상임위원회 또 하반기 상임위원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단체지원금이 어떻게 나가야 효율적인가가 고민이 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이 돼서 방역봉사대원들이 저는 또 다른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역봉사대원들이 결국은 새마을지도자협회의 회원들이라면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일단 언제부터 지원을 하셨는지 총 지원금액 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럼 그걸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485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 해당되는 일이긴 하지만 결핵이 한동안은 사라진다, 이런 보고가 있다가 지금 갑자기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핵이 사회적으로 큰문제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역학조사비에 아마 국・시비보조금이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만 좀 전에 인건비는 따로 국비보조금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역학조사비 중에서 주로 홍보를 목적으로 많이 쓰셨던데 검체배송비라는 건 ?니까? 역학조사 한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 것을 어디다 배송하는 배송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객담검사를 하면요 결핵 객담검사를 하고 그것을 객담검사 상자에 넣어서 질병관리본부에다가 해서 검사를 하는 그 택배비입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거 2013년부터 처음 아니면 2012년도에도 하고 있어 포괄사업비로 있다가 금년에 필요해서 신규로 이렇게 따로 빼신 건가요?

신규가 아닙니다.

원래 하고 있던 사업?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1년간 저희가 이 객담검사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건당 지금?

저희들 관내에 결핵환자가 지금 505명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하고 또 학교마다 집단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중앙결핵협회에서 저희들이 요청하면 각 학년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환자로,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보건소를 통해서 결핵검사를 의뢰하시는 분이 연간 몇 분 정도나 되냐,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면 그 부분은 그냥 연간 3년 전부터 추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희한테 검사의뢰가 들어온 것에 대한 배송비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시면 되고 방금 답변 중에 나오신 학교 건은 나중에 저희가 새해가 바뀌어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거론을 하셨으니까 저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핵이 많이 번지는 집단 중에 제일 큰 집단이 학교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일괄적으로 검진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대책 같은 것을 좀 잘 세우셔서 연초에 저희 업무보고 하실 때 결핵에 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시는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께 지금 늘고 있는 결핵에 대해서 홍보를 같이 도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업무보고 어차피 저희한테 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학교 부분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계획을 짜셔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486쪽에 있는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2012년도까지는 주무과에서 직접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민간이전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지금 나가게 된 것이고 민간이전을 하면 어느 쪽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실 계획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의원접촉자 검진비는요 환자가족 금년 실적을 보면 266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요 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부양가족 생계비는 지금 현재 16명 금년도에 지원했고요, 현재 입원환자는 5명입니다. 가계를 책임지다보니까 그 사람이 결핵에 걸리면 그 사람을 격리해서 입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에 대한 생계비를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좀,

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목이 달랐습니다. 사회적수혜비로 돼 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병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돈을.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회적수혜금, 그러니까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2012년 금년도에는 이거 민간이전 안 하고 주무부서에서 직접 주셨나요? 이 생계비나,

아니요.

그럼?

이게 두 가지지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생계비는 직접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입원비, 입원 한 것은 병원에다가 주고.

그런데 이제 2013년부터는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한 곳에다 묶어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거에요. 생계비까지 민간위탁을 지금 해서 거기서 지금 나가게 하겠다?

네.

그렇지요?

네.

이게 부양가족이라는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 민간위탁을 지금 주시고 민간으로 이전을 하시고 나면 관리가 잘 되실까요 아니면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다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할 때는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의료비가 지출됐는가를 직접 저희가 받아서 그것만큼만 주고 환자가 가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또 서류를 받아서 그 환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을 하면,

똑같아요.

전체 금액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주십니까 아니면 건 당 주십니까?

건 당 따로따로 줍니다.

건 당 그러면 입・출금만 병・의원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생계비는 직접,

생계비는 직접 주고, 이게 이제 환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이 생계비 때문에 입원을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좀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다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PPD시약은 주로 어떤 것을 검사하는 시약입니까?

결핵반응검사입니다.

결핵반응검사요?

네.

이것은 엑스레이 상의 결핵이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만 반응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애매한 경우에는 또 이제 면역검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렇지요? 12년도에는 이게 물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증액된 부분이 결핵약을 그동안에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비용이 안 나갔는데 이제는 그 돈을 주고 우리보고 사라고 해서 그 돈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다 돈을 넣어주고 너희가 해라, 예전에는 사서 주고 인건비도 사람도 직접 파견했는데 이제 돈을 주고서 너희가 구해서 써라, 이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을 자꾸 하부기관으로 이관을 시키는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448쪽 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사업이 2012년도에, 이거 어디다가 자본 이전해 주시는 겁니까? 서울의료원입니까, 이것도?

서울의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가 지금 서울의료원이 중랑구에 들어오면서 업무가 서울의료원으로 이렇게 협조를 받고 같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서울의료원이 주민들에게 신뢰도나 아니면 서비스 면이나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으면 이러한 염려를 제가 안 하겠는데요, 저희 보건소 업무는 그 동안에 뭐 병・의원이나 아니면 북부시립병원이나 뭐 기타 등등 이런 데 가 있던 것들도 지금 서울의료원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의료원에, 저희가 업무협조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렇게 서울의료원하고 하면?

네, 업무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급내용만 증빙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내용까지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데는요 일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하면 저희들한테 국비로 지원한 그 돈을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네, 알고요. 그 위에 그러면 인플루엔자 1일감시의료기관지원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네, 저희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내동에 양수연 소아과하고요 중화2동에 최지영 내과 두 군데입니다. 거기 두 개소에 9개월간 10만 원씩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각 주무과가 엄청 업무가 많으시고 그럴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의료업체에게 의뢰하고 업무보조 하시는 거 있잖아요, 협조요구 하는 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딱 통계적, 어떻게 조사가 쫙 나와 있어서 어느 사업은 어느 병원에서 어느 사업은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좀 한번 나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보건위생, 보건지도 이런 기타 다른 과에서 관내 병원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업무가 어느 병원하고 하고 있는지를 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신 업무가 끝나신 다음에 한 2, 3월쯤이면 가능하실까? 그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딱 정리를 하셔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건소도 좋고 저희 위원들도 어느 업무가 어느 쪽에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수월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좀 맡으셔서 그것을 한번 쫙 뽑아서 이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정업무를 하는 게 있고요, 시에서 하라는 그러한 업무가 있고 또 그런 것 없이도 우리 관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의료원하고 협조를 하는 부분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MOU 그 자체 내에서 서로서로 협조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고 법적인 것은 저희가 항상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난임치료나 기타 등등 보건소에서 전반적인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예컨대 주민들께서 국가에서 이런 건 지원을 한다는데 중랑구는 그런 건 어느 병원을 가면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냐라는 질의를 들어왔을 때 저희가 조금 수월하게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쫙 해 놔주실 필요가 있고 또 저희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486쪽 보면 자산을 취득한 게 있네요? 250만 원짜리 공기살균기인데 이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사용되는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목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결핵실의 공기살균기입니다. 직원들이 결핵환자하고 상담할 때 공기가 정화되지 않으면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의사하고 또 상담원하고 안에 X - 선실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이 살균기는 없는 곳에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전부 결핵과 관련된 이런 부분 상담하거나 뭐 진료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 있고 의약과에 하나 있습니다. 의약과는 임상병리실에 결핵균을 담당하는 직원 그 앞에다가 놓는 것과 2대, 보건소 전체로는.

그래요, 그건 그렇고 489쪽 보면 우리 행정지원 있어요. 보건소 대체인력 인부 운영경비 및 보건소 재배치 공사에서 한 2억 4,500인데 지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고 또 인건비도 조금 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간호직 2명하고 방사선사 1명, 의무직 1명, 임상병리사 1명 총 5명이 육아휴직 중이고요, 간호사 2명이 출산휴가 중입니다. 토털 7명이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휴직 자리를 메울 대체인력 예산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중에 7명이 빠져나간 건가요?

전체 휴직 7명 중에 우리 예산서에 5명으로 지금 임상병리사는 신규로 서울시에서 지난 달에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6명이 필요하지만 5명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6명이 필요한데 5명만 하면 업무에는 지장이 없나요, 문제는 없겠습니까?

네, 중간에 또 휴직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 더 뽑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휴직하고 있는 분이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때 나중에 조금 지나서 대체하시겠다?

네.

네,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왜 작년에 비해서 800만 원이 빠지게 되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보비 감편성을 했습니다. 홍보책자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홍보책자는 매년 발행했나요? 그동안 어떻게 발행을 하셨지요?

네, 매년 발간했습니다.

매년 발행해서 몇 부씩 하셨나요?

한 1,000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00부, 그럼 1,000부를 발행해서 어떻게 사용했지요?

각 주민센터하고 각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기관,

그런데 왜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셨지요?

돈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 자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렇게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나보죠?

네, 홍보는 대체할 수 있는 게 각 소식지 그런 데 홍보하는 걸로 해서 별도의 홍보제작비는 안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홍보책자는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산이 뭐 풍족하다면 그때그때 봐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소식지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2억 3,000인가 4,000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 소식지와 일반적인 자체 내 신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신문이 사실 중복돼서 계속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800만 원 들여서 하려면 또 다른 홍보물을 봐야 되지만 이렇게 같이, 소식지는 거의 다 지금 가구당 거의 90% 이상 들어가니까 소식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더,

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홍보예산은 제가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배치공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의 공사인지 상세하게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1층의 정신보건센터가 구민회관으로 내년도 1월 달에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4층의 대사질환센터하고 또 건강증진센터를 1층으로 배치를 하고요 또 치과진료실하고 예방접종실을 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1층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건강정보라든지 교육을 연계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층 정신센터의 사무실을 재배치 하는 겁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이 부대비는 뭔가요, 과장님?

원래 10%는 법적으로 전체 예산의 10%를 계상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건축이라는 데서 우리가 받았어요. 받아서 견적서를 보니까 사실 저는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이런 것은 굉장히 저는 문외안입니다. 문외한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집을 한 세 번 정도 고쳐봤어요. 제가 한 세 번 정도 고쳐봤는데 물론 뭐 가정하고 이런 관급공사하고 좀 차이는 있겠지요. 차이는 있겠는데 이렇게 보통 공사를 해주는 조건 하에 철거는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철거를 따로 하고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인부도 철거하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공사지요, 과장님? 일주일 공사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공사라면 한 5, 6일 정도 제가 보면 할 거 같은데 일주일 공사인데 철거하는데 인부가 15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운반상차에 5명이 들어가고 또 폐기물처리비 차가, 이게 6대지요? 과장님 맞나요, 지금 제가 보는 게?

1.5톤짜리 6대입니다.

그렇지요, 6대지요?

네.

그럼 총 차는 6대가 투입이 되고 인부는 20명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면적이 얼마지요?

전체 면적이 445평방미터입니다. 거기하고 4층의 대사증후군 사무실 바닥공사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2층으로 이전하는, 1층에서 2층으로 물리치료실이 이전합니다. 거기에 관한 전기설비라든지 기타 등등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하는 공사면적이?

한 600제곱미터 정도 될 겁니다.

600제곱미터?

네.

도색을 보면 도색도 보통 우리가 전체 예산을 뽑았을 거란 말이에요, 공사를 보고 업자가. 그러면 도색해서 무슨 필요한 도색을, 여기는 지금 도색도 몇 가지가 쭉 따로따로 해놨어요. 보통 이런 견적이 맞는 건지 본 위원은, 보통 도색하면 도색해 놓고 전체적으로 딱할 텐데 도색을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벽체하고 천장하고 이렇게 도색작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철거하는 데 한 500만 원 쓰고 도색하는데 얼마야, 이게?

세분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견적서가,

도색하는데 600만 원 들고 또 이삿짐 옮기는데 10명이 투여되고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4층에 있는 게 1층으로 옮기고 2층에 있는 거 조금 조정하고 하는데 인부가 어마어마한 인부가 지금 투입이 됐네요?

거기의 이사비용은요, 지금 현재 사무실 1층하고 4층하고 2층에 돼 있는 사무실을 임시적으로 2층 대강당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공사 후에 이전하는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임시로 진료보거나 근무하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됐다?

네, 2층 광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사하는 그 비용하고 공사 후에 사무실로 이전하는 그 이사비입니다.

하여튼 일반적인 이런 공사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네요, 과장님?

네,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재설계를 해서 영선계에다 견적을 다시 내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가로 받은,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받은 건 맞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더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금액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으니까요 그 금액으로 입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제일건축이 어디인지 본 위원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할 때 명단 달라 그럴 때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견적서는 보통 본 위원도 이렇게 해 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주 여유롭게 편안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이거 다시,

세세하게 항목을 쭉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아, 그래요? 하여튼 이삿짐 옮기는 데도 10명씩, 하여튼 투입된 인원을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지금 하시는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빨리 끝내면 공사는 좋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진료실을 빨리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단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더 전문가한테 좀 의뢰를 해서 받아보고 또 판단을 해 보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규 식품위생담당주사입니다. 한준수 공중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기용 식품안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보근 위생지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보건위생과 세입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입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수수료를 금년도에 내년 세입으로 잡으셨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세입인데 어떻게 새로이 보건위생과에서 세입으로 잡게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식품공중위생업 신고수수료는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9월 달부터 이게 재무과에서 수입을 잡았던 것을 인증기를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인증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위생과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인지대로 나오던 게 이제 인증기로 해서 보건위생과로 이렇게 수입이 잡힌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민원인 접수를 잘하고 있고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는 동부교육청에서 점검을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점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될 수 있는 한 안 하고요, 특별히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점검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은 동부교육지원청 및 정기점검을 하는데 연2회에서 4회를 하고요, 기업체 집단급식소 판매업소는 연1회 점검을 하고 위생 사각지대 50인 미만 급식취약시설은 연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보건위생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중랑구식품위생기금조례를 2000년 12월 1일로 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을 하고 있으며, 참고로 과징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행정처분사항이 영업정지일 경우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금전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징수된 과징금의 60%는 자치구에, 40%는 서울시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됩니다. 기금의 용도는 주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수입내역으로 전년도 이월금 4억 4,800만 원, 융자금 회수 2억 3,100만 원, 과징금 7,000만 원, 정기예금이자 1,600만 원 등 총 7억 6,5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지출내역은 시설개선 등의 융자금 3억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일반보상금 6,000만 원, 일반운영비 5,200만 원, 예치금 3억 5,200만 원 등으로 총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3년도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에서 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미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은 이미 한번 살펴본 바이고요,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발언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당부하셨던 주민들의 그런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는 본예산보다 지금 식품진흥기금 예산사업이 훨씬 더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사를 할 때도 나름 신경 쓰고 심사숙고해서 했지만 전체적인 기금 규모를 봤을 때 2013년도도 발생되는 과징금이나 이러한 수입보다도 세출부분이 훨씬 더 많아서 지금 연단위로 따지면 많은 폭의 적자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과징금으로 그동안 적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렵게 계획을 짜신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내실을 당부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러한 부분들도 처음 계획했던 대로 그냥 계획 세웠고 이미 심의통과 됐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드리는 게 기금을 정말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업무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접근하시겠다고 했던 현장방문 같은 것, 그렇지요?

네.

이런 현장방문 같은 것들도 그냥 행사성으로 다녀오시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진행시켜 주십사 좀 당부를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또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과장님께 당부드렸던 것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도 집행을 하시고 사업을 해 나가실 때 좀 새로운 각오로 하실 것 같아서 좀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 건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민임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당부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아듣겠고요, 열심히 될 수 있는 한 업주들이 현장교육에서 얻어갈 수 있게끔 계획도 잘 짜고 실행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애써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건지도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과 성인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담당주사 류복현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양규임입니다. 정신보건담당주사 성영란입니다. 건강도시담당주사 김정곤입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508쪽에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네.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은 여태까지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만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폐렴구균을 전부 다 놔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 폐렴구균을 놔드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에 없는 새로운 예산이네요?

네, 올해 2013년도에 새로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1인당 얼마나 되나요?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병・의원에 알아봤더니 현재 지금 제일 싼 데는 한 5만 원 정도 개인이 부담해서 맞고 좀 비싼 데는 10만 원 정도를 주고 맞는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약만 사서 하니까 약은 한 일만 이삼천 원 정도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위수수료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약을 65%는 국・시・구비로 해서 나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네들이 올해 예방접종을 해 보니까 작년에는 한 65%에서 70% 정도인데 80% 정도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80%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65% 예산 나오는 것에서 15% 정도는 저희 구비를 더 확보해서 어르신네들을 접종해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완전 무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무료면 병・의원에서도 무료인가요, 보건소에서만 무료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독감 같이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요, 여기 지금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에서 저소득층 출산가정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말고 일반인 가정에 대해서는 비용만 주면 지원을 한다 이렇게 저는 홍보책자에서도 보고 또 홍보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행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해 주고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소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소득층만 도우미,

네, 저희들은 일정소득 액수에 해당되는 분들만.

해당되는 분들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 신생아 현황을 알 수 있어요, 중랑구에? 신생아현황, 자료 갖고 있을까요?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보니까 한 3,500명 줬는데 지금 현재는 3,23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작년에는 3,500, 올해는,

보통 한 3,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정확히 느는 추세다 주는 추세다 이것은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려운가요?

조금 줄었다가,

늘었다가?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여성병원에 부장님을 만났더니 이달 들어서 출산하는 산모들이 좀 적어졌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물어봤더니 서울의료원에도 이달은 조금 적은, 지난달보다 조금 줄은 것 같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는 3,500명이요?

3,235명.

2011년도가, 12년도는요?

아직 12월 말이 되어야,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전에는? 혹시 그전 것은 아세요, 그전 것?

2010년도는 3,262명, 2009년도는 3,218명, 2008년도는 3,5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도과에는 산모, 뭐 아동, 유아, 모자 이런 부분 신생아를 취급한 지 오래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받아서,

네, 보조사업입니다.

매칭해서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신생아 추이는 우리 과장님이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무리한 건가요, 과장님?

연말이 되면 숫자가 되는데 끝에 숫자까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0명에서 500명 사이로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 3년치 정도는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딱 나오셔야 되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말 되시면 과부하가 걸리시겠지요, 바쁜 일이 많으시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국・시비 받아서 지금 이게 꽤 오랫동안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생아, 산모도우미 관련된 이런 매칭사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늘고 있어요. 계속 2011년도는 2억 2,000, 12년도에는 3억 5,000 그다음에는 또 4억 5,000 한 30% 이상씩, 그렇지요?

네.

엄청나게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 구만 유달리 변화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변화가 없는 건지 그것도 저희가 그런 자료는 제가 수집을 안 해 봤지만 예산이 이렇게 느는 것에 비해서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보여지는 부분이 조금 많이 저조하다고 좀 느껴요. 느끼고 또 신생아,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은 좀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요. 그동안 혜택 못 보셨던 분들이 이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별개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느는 것에 비해서 출산이 저조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고 이런 정책 자체는 조금 한번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큰 틀에서 국가에서도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들고,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질의를 그러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0쪽 세출예산 보면 산모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 및 산모건강관리지원 했는데 이것은 좀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 전체적으로 크게 개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됐어요. 뒤에 들어가시고,

확정내시에서 줄어, 가내시에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에서 정해지면서 거기에 줄은 것으로 됐습니다, 확정내시.

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지금. 다시 또 우리 직원들 보조 받아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작년도에 확정내시가 7억 9,800 이게 내려왔는데요, 그게 나중에 내려온 것은 6억 1,638만 9,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거에서 여기가 좀 남아서 저희가 뭐로 했느냐 하면 아까 신생아도우미 거기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사항인데요, 실제적으로는 6억 1,0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난임부부에게 저희가 예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이게 감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감소는 아니고,

네, 예산상에만 이렇게 된 것이지요.

예산상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고 받고 이런 관계에서 됐다 그렇게 제가 알면 되겠는데,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작년과 좀 틀려요. 뭐가 틀린지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가 지금 2013년도에는 6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금연, 영양, 절주 이 사업들이 건강증진포괄사업으로 저희들이 합쳐지면서 8개 사업 중에서 방문간호만 빼고 저희들이 7개 사업이 포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모 임산부들 철분엽산제가 또 모유수유 클리닉하고 그쪽 예산이 지금 포괄수가제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들 원래 사업하는 것하고 또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다보니까 예산은 같은데 또 나누어져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중에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지난번 5대 때 행정재경위원회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 굉장히 청산유수로 아주 잘 하셨는데 그동안 과부하가 걸리신 건가 왜 이러세요, 오늘요?

사업이 올해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따로 사업 하던 게 지금 포괄증진사업으로 지금 하나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예산편성이 또 나눠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위원님 다시 제가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됐고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적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은 개인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을 대표해서, 저만해도 2개 동에 5만 2,000의 대표입니다, 2개 동에. 그러면 저희는 궁금한 것을 당연히 질의를 할 수 밖에 없고 발언대에 서신 과장님은 우리가 명확히 알아듣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오셔서 일목요연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을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잘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업무량이 많으면 덜 받아와야지요.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그것도 주민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이 아닙니다, 과장님. 좀 안타깝네요.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던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과부하가 걸려서 하시는지. 보니까 여기 뭐 지금 이전하고 공사비도 올라오고 다 하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렇게 힘드셔서?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요 꾸준히 해 오던 사업이에요. 아주 어려운 질의가 아니었어요. 아주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질의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이렇게 헤매시면 다른 거 어떻게 제가 질의를 할까요? 그냥 제가 질의하지 말고 다 미리 얘기를 할까요?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발언대 서실 때는 제대로 인지하고 준비하셔서 하셔야겠죠?

네.

업무보고 보면, 업무보고 7쪽 보세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해서 사업개요 맨 하단부에 임산부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모유수유교육 상담 및 홍보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해 준다고 딱 다 이제 또 내년 업무, 이게 내년도 다 같이 가는 부분이죠?

네.

여기는 지원한다고 해놓고 예산서는 넣지도 않고 이거 사기친 건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