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인서 의원 발언

제184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2-03

회의 전체 보기 7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중랑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팀장 정동락입니다. 치수팀장 정준용입니다. 기전팀장 류충열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박태규입니다. 평소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도를 많이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35쪽,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현황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및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홀몸노인이나 저소득 소녀가장 등의 주거생활이 매우 열악한 저소득계층 중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동장으로부터 추천해서 노후된 전기시설, 보일러 등을 교체점검해서 보수해 주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1년이라든가 2012년도에 우리가 취약가구를 점검한 실적현황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379가구를 점검해 드렸고요, 올해는 600가구를 점검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372가구를 점검했다는데 여기 현황에 대해 점검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42쪽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해서 25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금년도에는 올해는 조금 250만 원 인상됐는데 그 부분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2,500만 원, 구비가 50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가 500만 원, 시비가 당초에는 500만 원, 구비가 440만 원이었는데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2,5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잡힌 거예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사업에 대해서 몇 가구를 혜택을 주셨다든가 어디 사업을 했다든가 사업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생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 동에서 대상가구를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은 대상가구 중에서 저희가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지금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370가구, 금년에는 600가구를 선정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명단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적하고요.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주로 가구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내부수리를 해 주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구가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보수하십니까, 아니면 가구 내의 전자제품 같은 것을 도배 이런 것을 교체, 교환해 주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저희들이 화재, 전기, 가스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기시설을 보수해 드리고 다음에 가스시설 밸브나 배관 같은데 새는 데가 있는가 점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점검반들이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차 반회보 소식지에 이것을 기록해서 많이 알려서 관내 어려운 영세민이랄지 어려운 세대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노후파손 등 배수불량 하수관을 교체, 확대개량하고 하수관거에 퇴적된 쓰레기 및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강우 시 원활한 배수기능으로 수해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인데 관내 전 지역인데 관거 교체하는 사업구간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저희가 옛날에는 단일공사도 예산을 세워서 많이 사업을 했었는데 구비가 열악해서 지금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서 연간단가로 하수도구조물, 하수도구조물 유지관리, 하수도 준설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를 묶어서 시행했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저희들이 빗물받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하수관거가 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데가 나옵니다, 주민들의 신고라든지 아니면 급격하게 동공이 난다든지 이래서 그런 곳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한 지역의 개량보다도 예산상에 있어서 주로 그렇게 민원성을 해결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우리 면목3・8동하고 본동 기독병원 라인인데 거기에 하수관거 공사한다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그러던데.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면목배수분구사업일 겁니다. 저희가 단일공사로, 면목동이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비하고 별도로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조희종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께서 서명작업을 했어요, 공사하지 말라고. 3, 4년 전에 관거공사를 했는데 예산도 없는데 왜 또 이것을 하느냐 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도 있고 하는데 못 하게 서명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모여서 회의도 하면서 저희가 거기 현장을 한 번 가 봤었어요. 갔는데,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조사했을 때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우선순위로 한다고 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켰는데 공사구간을 그냥 입구에서 시작을 해서 계속 공사만 하지 말고 구간구간 끊어서 했으면 아마 영업에도 지장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공사 시공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구간은 2010년도에 5가구 이상 집단 침수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을 나오고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사업한 구간은 그 구간이 아니고 그 위에 하고 밑에 양쪽구간이 사업을 시행했고 이번에는 중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설명회 비슷하게 한 번 위원님 모시고 저희 직원이 했을 때 민원인들하고 같이 협의한 게 ‘한꺼번에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구간 별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그 사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이 충분히 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주요업무현황 5쪽에 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위원장

1억 800만 원 사업비부분이 유지관리 및 보수인데 유지관리는 필수적이죠, 더군다나 이게 주민들의 재난피해시설이기 때문에 2012년도 보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목빗물펌프장에 전동밸브를 교체하고 면목유입수문 2개소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에 면목4빗물펌프장에 원격감시제어시설설비, 전동밸브도 교체하고 CCTV 안내판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련 2012년 11년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이윤재 위원입니다. 보수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500마력짜리 1,400마력짜리 등등 해서 모터용량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터가 고장이 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모터보다도 이것은 저희들이 모터 갖고 있는 재원이고 여기에 따른 전동밸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원격감시제어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직접적인 모터가 아니고.

이윤재위원장

2013년도 예산을 10억 800만 원 잡았는데 그 부분이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적정하게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갈수록 정비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저희 구 예산상 1억 8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것 갖고 최소한의 설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463쪽부터 47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467쪽 보면 실개천 및 친수시설만들기 여기 3억 예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하고 있는 망우로 실개천친수시설 조성공사에 매칭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1억으로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하고 협의된 게 20억, 저희가 6억, 서울시의 14억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저희 구 열악한 환경 때문에 최소의 사업비를 반영하자 해서 3억을 반영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표기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실개천시설만들기사업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장소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망우역부터 중랑천까지입니다, 후반시설은 360m이고 관로 묻은 것은 2.4㎞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하수관사업입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랑천에서 엠코 직전에 상봉역 그 위에까지는 관로를 묻었습니다, 관로를 완료했고요, 현재 지금 남아있는 게 엠코 구간하고 저희가 전기, 펌프시설 3곳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개소는 완료했고 두 개소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엠코 구간은 저희가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시설은 지하로 매설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노출된 사업이 아니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로는 2㎞ 정도는 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포장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어디까지, 망우역까지라고 하셨는데 남는 구간이 몇 m 정도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구간이 수반시설 306m 남았고 관로는 40m정도 남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은 서울 시비 갖고 했고요, 내년도 3억을 반영한 것은 수반시설 시설비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이 사업 다 끝날 수 있어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 짓고요, 이 3억 배정 내년도 받는 것은 2013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0쪽에 중랑구 자율방재단운영 업무추진에 대해서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랑구 자율방재단은 대형화 복잡해져 가는 재난에 대해서 평상시 예보활동과 유사시 사고수습활동을 위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민간으로써 운영을 합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약 300명인데 7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7개 전문단체하고 동별 일반단원 해서 30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것이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성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작년에 구성해서 그동안 사업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침수된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재난 복구한 사업은 없고 예방활동한 사업은 있습니다, 예방활동 한다든가 안전점검의날에 가서 홍보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구성을 보면 거의 민간인 조직이 아니고 새마을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맨 자원봉사 하시는 그분들이 구성이 돼 있던데 새마을이라든가 통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구성이 돼 있어요, 순수민간단체가 아니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총 7개 전문단체가 있고 동별 일반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모범운전자회, 열관리시공회, 중랑구 간호사회, 개별화물협회 등 7개 전문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일반단원들이 162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면 증액편성을 했는데 재해복구버스임차료라는 게 어떤 임차료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재난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지원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버스임차료 한 대 정도를.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재해 났을 때 대비해서 버스 한 대를 잡아놨다, 이런 타 구에도 똑같은 방재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방재단입니다,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차피 이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60쪽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원초적인 것은 약 30억이었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강대호위원

망우로길 로얄볼링장에서 중랑교까지 원초적으로 했는데 타당성검토에서 맞지 않아서 장소를 엠코, 다시 말해서 한국관 앞에 엠코에서 망우역 있는 일대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만약에 그 당시 30억이었는데 시・구비로 매칭사업이 돼 있는데 아까 20억인가 21억인가 하기로 돼 있는데 실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리비용을?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30억 정도로 해서 시에서 21억이 내려왔고 저희 구비 2억을 확보를 해야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은 서울시비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고 우리 구비는 이번에 내년도 예산 3억을 처음 반영시키는 겁니다. 시비는 안 쓰면 시에서 저희가 진행한 만큼만 지출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고 하는 돈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장소를 옮김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든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무리하게 장소도 나오지 않는 로얄볼링장에서 중랑천까지 했던 거예요,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전 구간을 실개천을 하려고 하다가,

강대호위원

아니, 전 구간이 아니고 로얄볼링장에서 중랑천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강대호위원

설계과정이 아니고 도시계획심의까지 통과됐었던 것 아닙니까, 중랑구의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타당성이 부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망우역하고 상봉역에서 관로만 위에 올라오고 실제상으로 용수가 나오는, 하루에 용수량이 1,100톤 인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00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때 당시 1,100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강대호위원

현재 나온 용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 물들이 다 지금 저희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주목적이 실개천은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원래의 서울시에서의 주목적은 한전의 전력구인 지하수를 저희 하수도로 방류를 해서 중랑물재생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수처리비용도 굉장히 막대하고 깨끗한 물이 하수도로 들어오니까 이것을 한 번 하천으로 뽑아서 하천의 수질도 개선하자는 사업이 주목적입니다, 이 사업이.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당시에는 1,100톤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3,000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일 처리하는데 3,000톤을 나가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비용이 약 얼마나 소요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비용이 얼마 계획성이 있어야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처리비용을 대는 게 아니고,

강대호위원

그러면 누가 댑니까, 비용을?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지금까지 그 처리비용은 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강대호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아니요, 서울시.

강대호위원

서울시에서.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물 양을 무료로, 우리는 지금 무료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수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엠코와 신상봉역 사이에 관로를 더 묻어서 엠코에 지금 3개 동을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예산 3억을 우리 구비로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아까 서울시 비용이 약 21억인데 우리가 20억 사업을 계속사업하기 위해서 시비로 매칭사업을 하는데 16억, 우리가 6억을 대기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14억, 저희가 6억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14억,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인가요, 그런 내용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심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업입니다, 아마 설명회를 드렸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설명회 드렸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강대호위원

왜 도시계획심의와 관련이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로얄볼링장 중랑천까지는 한 것은 도시계획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시설이 아닙니까? 엄연히 이것도 수변공간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48개에 들어있는 일부에 포함되는 겁니다. 왜 도시계획심의를 안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계획심의 당연히 해야죠.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미래의 사업을 예측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니까 안 한다 생각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 로얄볼링장에서 그때 당시도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중랑천까지 가기로 했는데 타당성검토를 해 보니까 말 그대로 실개천사업이 우리 시골로 말하면 도랑입니다, 도랑. 도랑인데 다시 망우역까지 하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 거기 지역구 계신 분들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것까지 하려면 망우역 역사에 있는 화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용해서 더 점진적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엠코의 선심성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엠코에 의해서 지금 해 준 결과뿐이 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망우역 사거리를 활용해서 정말 중랑구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수변공간으로 해서 구민들이 보다 더 활용적으로 쉼터시간을 줌으로써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구태여 엠코에 있는 그 3개 동을 위해서 실개천사업을 해 준다,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잡았을 때는 면목역 앞에도 분수도 만들어서 실개천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엠코에서 망우역 앞에 분수를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 분수라든가 이런 사업을 없앤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물이 하루에 용수가 3,000톤이 나와서 아까워서 하수관거로 내보낸 게 아까우니까 지금보다 연장성이고 계속사업을 위해서 중랑 로얄볼링장에서 중랑천으로 가는 그 노선을 변경해서 한국관 앞에 있는 데부터 엠코에 3개 동, 망우역 끝까지 사업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상도면이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망우역의 역사를 보다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지 결과적으로 엠코가 어떻게 했습니까? 엠코의 허가를 받을 때 최초의 지번이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그렇죠? 공장을 갖다가 지목변경을 해서 지금 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혜택을 준 거예요, 엠코에다가. 그래서 엠코에 혜택을 주다보니까 엠코가 기부를 했지요, 땅을 상봉 지하차도하고 왼쪽에 보도차도 나가는데 우측에 있는 땅을 기부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함바집으로 쓰고 있는 땅을 기부한 거예요, 맞지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기부채납 하고 안 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그 앞에 저희가 실개천 하라고 하는 구간에 현재 보도가 4m 조성돼 있는 게 뒤로 백업을 하면 9.5m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5.5m가 넓어지니까 거기에 적합하다 해서 실개천을 만든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그게 질의한 게 아니고 9m가 됐든 4m가 됐든 실개천사업을 하기로 지목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변경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실개천사업을 하는데 엠코를 3개 동을 위해서 수변공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는데 기왕에 하려면 망우역 역사에 있는 화단까지 활용해서 보다 더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해 주면 망우역 일부에 살고 계신 주민들께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 기부채납이라고 망우역 주변이든 면목역 얘기했습니다. 실제상에 뭡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완공되었을 때 양쪽에 있는 지금 현재 타일가게하고 모델하우스는 기부채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도시의 공간을 활용을 해야지요. 자, 상봉재정비촉진지구가 완료가 안 되면요, 망우에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물론 엠코는 공원으로 해서 기부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마는 왼쪽에는 개인사유지인데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망우역 일대를 활용을 하는데 보다 더, 지금 사실 망우역이 뭡니까? 주차장이에요. 그런 걸 보러 더 주민들이 사계절에 나와서 또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또 아름다운 분수대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엠코만 딱 해 주면요, 그 비난받을 여지가 많은 겁니다. 기왕에 21억, 내가 그래서 아까 로얄볼링장에서 중랑교까지 약 30억을 책정했는데 기왕이면서울시에 돈을 반납한다는 조건이 된다라면 반납하지 않고 망우역 역사까지 그 비용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수변공간을 더 만들어줌으로 해서 비난의 여지를 감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앞에 분수대하고 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다 저희가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과장님, 왜 이중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중이 아니고요, 엠코를 위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자, 라인만 더 끌어다가 예산을 책정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30억이 있는데 왜, 여기 동료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0억이 들어왔는데 서울시에서 아니, 20억이,

신하균위원

21억.

강대호위원

21억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9억을 들여서 30억을 가지고 예산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엠코에 의한, 엠코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볼 수뿐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그랬지 무슨 이중을 따집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돈 대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어떻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이라면 변경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엠코에 대한 지금 한 300m 됩니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0m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그러면 360m를 엠코에 대한, 엠코 그룹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뿐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런 것도 보다 아까 지금 현대 보도블록 4m, 3m 정도 드는데 땅을, 용적률을 높이 올리다 보니까 땅 면적이 남다 보니까 8m, 9m후퇴하는 거예요. 본인들 후퇴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어차피 3개 동이 올라가니까 5개, 6개 동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사람들 땅에 대한 활용도를 위해서 9m를 왜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조권은 어차피 망우역 북쪽에서 받는 겁니다, 우정아파트에서 일조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용적률에 대한 상승의 효과로서 9m, 8m를 내놓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잘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 아까 9m인데 그러면은 그런 관거를 묻어서 실개천사업을 하게 하려면 보다 더 망우로 도로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그걸 활용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애시당초에 30억을 예산을 책정했으면 그렇게 예산에 맞춰서 한다든가 해야지 거기에 엠코에 대해서만 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윤재위원장

자, 강대호 위원님 질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는 30억이 책정됐었는데 2009년도에 설계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설계가 완료될 때 서울시하고 21억으로 결정이 끝났었습니다, 21억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21억을 주고 저희한테 나머지는 추후에 예산확보를 해서 매칭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21억으로 돼 있다가 다시 또 그것도 1억이 조정이 돼서 지금 20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더 추가로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자, 우리 구청장께서 의지만 강하다라면요,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남들, 저도 그 여론 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다 주민들께서 기왕이면은 망우역에 있는 그 화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에까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이 더 많아요. 그런 여론도 수렴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자꾸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원초적으로 30억을 했으면요, 무엇 때문에 변경됐습니까? 원래 안 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셔야지 자, 우리 국가의 예산을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청장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서를 올려서 정부나 시나 우리 구에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30억을 2010년도에 도시계획심의 본 위원 있을 때 그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심의회 통과되었다가 다시 지금 변경사업을 한 거예요. 작년에 변경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그럼 변경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용도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고 거기에 지역구 계신 위원님도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같이 여기에 설명하실 때도. 기왕이면 망우역사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엠코를 위한 엠코뿐이, 누가 봐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대를 저기 하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매듭이 돼야 한다, 과연 이걸 20억 들여가지고 했을 때에 엠코를 위한 엠코 어떤 아파트 주상복합을 위한 단지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지 예산은 과장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 사업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안 갈 거냐 그것도 연구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 들으실 사항 있으십니까?

강대호위원

네, 답변,

이윤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윤재위원장

그게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다는 얘기예요?

강대호위원

네,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들을 이유가 없죠.

이윤재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5쪽 중랑천, 묵동천 하천시설물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지금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2,100만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절감된 게 하천 둔치를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금년에는 2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3명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거기서 한 7,000만 원 정도가 내려가고요, 그 외에 저희가 금년도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게 한 1억 5,000만 원 들여 점검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보수해야 될 게 있다 해갖고 수방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해갖고 한 2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 유지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중랑천 천변을 자주 나갑니다. 뭐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 재정의 전체적인 걸 한 번 보니까 기반시설 유지관리 그다음에 복지비 뭐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주로 재원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랑천에도 지금 약 장미터널 10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 여러 가지 기구들 설치했는데 사실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적재적소에 다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역기라든지 허리돌리기라든지 이런 게 중복,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이게 설치를 해가지고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이런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랑천을 자주 걷기 때문에 주로 느끼는 부분인데 저는 적재적소에 어떤 이런 체육시설물 설치를 좀 집중적으로 모여서 해서 한곳에 모여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을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물론 공간이 협소합니다마는 그런 공간을 좀 찾아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서장으로서의 의견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중랑천 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둔치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 제방 위에, 아까 말씀하신 뭐 역기라든지 이런 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에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둔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품목이 좀 한정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관계를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지금 3개소 6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즘에 우기철이 빨리 와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말씀하신 거죠, 이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둔치에 설치돼 있는 이동화장실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빨리 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 그쪽에 공원을 많이 찾는 분들이 아무튼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불편을 많이, 어려움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거기도 우기가 빨리 오다 보니까 10월 달 아니, 좀 더 빨리 당겨졌죠, 과거보다 지금 요즘에?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늦춘다고 해도 수방기간 동안에는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 해소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터널분수 전기료 있습니다. 4시간인데 4시간의 기준은 뭡니까, 이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전 그다음에 점심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저녁 이후에 해갖고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뭐 30분, 2시간 이런 식으로 한 번 해 본 겁니다. 딱 어떻게 정해진 시간은 아닙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터널분수전기료이기 때문에 물론 동절기 하절기에 관련된 시간도 이렇게 배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절기에는 거의 사용 안 하고 하절기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분수시설전기 안전관리자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를 16만 원씩인가요? 주고 12개월을 쓴다는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갖고 다달이 16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466쪽에 시설비에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수방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 물론 유지보수공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방시설물 보수 및 보강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어떤,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을 유지를 할 것이고 보수를 할 건지.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저희가 연 3억을 책정을 해갖고 중랑천하고 묵동천에 체육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다음에 거기 돼 있는 체육시설물 이런 거를 1년 동안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수방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법정사업으로 해갖고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보수해야 된다고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 수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네요, 3억, 2억, 5억이죠? 5억, 보강공사, 유지보수공사가. 물론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우리 중랑천 하면 대내적인 이미지도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7개 이렇게 구가 같이 걸쳐있는 중랑구이기 때문에, 중랑천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만 보수를 또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유지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쾌적한 어떤 이런 공원, 쾌적한 중랑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장평교와 장안교 사이 뭐 민원성 질의일 수도 있는데 그쪽에 많은 우리 인접 구와 걸쳐 있는 곳입니다. 광진구와 중랑구, 다리만 넘으면 동대문구, 비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 이용자 수들은 굉장히 많은데 체조회도 있고 요즘에 뭐 걷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우리 주무과에서도 충분히 분석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네, 치수방재과장 이재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입니다. 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치수방재과장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예산은 95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사용잔액 9억 948만 2,000원과 최근 3년 지방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100분의 1 금액인 4억 5,913만 6,000원의 출연금과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2,263만 1,000원으로 총 13억 9,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2013년도 수해 대비 수방차량 및 수방장비 임차료 2,500만 원과 수방자재 구입재료비 2,500만 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를 위한 역지변사업으로 5,375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회운영을 위한 민간위원 참여수당 196만 원과 긴급구조훈련행사비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 원이 줄어든 총 1억 1,271만 원과 예치금 12억 7,853만 9,000원을 합한 총 13억 9,124백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 예산은 내년도 재난대비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내실 있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3년도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7쪽부터 10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도시환경국의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곤 주택과장입니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영석 건축과장입니다. 강성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영대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도시환경국 총 세입은 2012년 예산 대비 15.2%가 감액된 20억 1,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 대비 47.4% 감소한 2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4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4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공동주택지원금 등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로 전년 대비 6.7% 감소한 290만 원으로 체비지대부료 2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전년 대비 70% 증액된 8,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400만 원, 시・도보조금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전년 대비 42.3% 감소한 1억 2,800만 원으로 증지수입 300만 원, 위법건축물과태료 5,000만 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억 6,600만 원으로 신내다목적체육관 등 2억 9,600만 원, 건축물이행강제금 5,000만 원, 가로수배상금 3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충해방제 등 1억 1,4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한 4억 6,900만 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4억 6,200만 원, 시・도보조금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2억 7,800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64억 7,500만 원 대비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을 중심으로 2013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규모는 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금 5억 원,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에 2,500만 원,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3,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재건축정비사업비 1억 2,7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 규모는 4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계획정비에 5,300만 원, 지역균형발전에 2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00만 원으로 증감사유는 중화・상봉재정비촉진사업 등에 2억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예산규모는 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700만 원, 도시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 1,3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에 3,300만 원, 도시디자인사업에 1억 2,600만 원, 행정운영비 9,700만 원이며 증감사유는 도시디자인사업에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예산규모는 2억 7,000만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과 행정운영경비 등 800만 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52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 및 정비에 6억 5,100만 원, 쾌적한 공원시설 유지에 18억 8,100만 원, 산림자원보호 및 도시생태환경 복원사업비 3억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가로수 식재 2억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2억 8,800만 원, 시 공원 유지관리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 중랑천조경시설에 2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로 예산규모는 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존활동에 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1억 800만 원, 수질환경보전에 3,000만 원, 대기환경보존에 3,800만 원, 저탄소 녹색성장에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수질환경보존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의 주거수준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전석기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태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덕수 공공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용배 주택정비담당주사입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시환경국 2013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와 저희 직원들은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박영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8쪽, 4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쪽 2012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2년도에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3쪽에?

신하균위원

네, 공동체활성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데, 두 번 어떤 문화프로그램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뒤에 배석하고 계시는 공무원들 자료를 같이 찾아서 과장님께 전달을,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니, 여기 있어요.

이윤재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단지 내에 거기 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러니까 서류를 통해서 전달 이렇게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신하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예를 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요, 아파트단지별로 그렇게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내 두산 같은 경우라든가 신내 데시앙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프로그램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신하균위원

네, 데시앙하고 두산 두 군데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얘기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 사업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신하균위원

네, 아니요. 문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했으면 그 지원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러니까 그런 금액 세부적인 사항은요,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5억 범위에서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문화프로그램 같으면 61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지원이 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런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따로 별도로 지원해 주면서까지 문화프로그램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공동주택과 아파트란 특성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동 자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는 동 전체 주민들의 어떤 거고요,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파트단지라는 특성상,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단지 내의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인식으로서의 활동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단지 내에서의 어떤 주민화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그야 물론 마을공동체를 갖다가 형성화시키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각 동마다 문화프로그램에 가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활용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대해서 이중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도 물론 동 단위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도 주택법에 볼 것 같으면 아파트단지라는 그 특성상 어떤 공동주택의 활성화 내지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하나의 동 단위도 있겠지만도 아파트라는 그 공동체생활 속에서의 어떤 거기 단지 내에서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주민화합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주택법 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중랑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이 돼갖고 지원하는 걸로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화프로그램이 우리가 시범사업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특별히 시범사업은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이러한 거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신청을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별로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작년 두 군데 데시앙과 두산에 문화프로그램이 지원금이 나갔는데 남이 봤을 때는 이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본 위원부터 이게 시범사업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었는데 우리 중랑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동사무소에도 이런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대응 처리하셔가지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형성화를 위해서 이런 지원금 해 준 지원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 질의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그다음에 현장방문, 그리고 오후에 예정돼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감안하여 또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입 28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4,40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저희들이 홍보하고 나서 자진철거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철거를 자진유도하기 위해서 재정적 부담을 과하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액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금액은 무허가강제이행금이라고 했는데 한 건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건수요? 건수는 한 건이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몇 건이어야 이행,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금액을요,

최성식위원

제가 2억 4,4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무허가건축물 강제이행금이 한 건이냐 몇 건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2013년도 추계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성식위원

자료에 세수입 28쪽을 보면 상단에서 네 번째 줄 아니에요?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내년도에 1,100건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것이 내년도 것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세입추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성식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세입 28쪽이지요.

최성식위원

28쪽 상단에서 네 번째 줄이요.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2억 4,000만 원에 대한 세입 편성한 근거를 어디서 잡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이윤재위원장

몇 건 정도 예상하시냐, 이 질의 같습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2013년도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것을 그동안에 추계로 잡았을 때에 1,100건에 2억 4,40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1,100건에 대한 2억 4,400만 원을 잡으신 것이고 전년도에는 무허가에 대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계속 발생되고 있지요.

최성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발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이행이 안 될 때에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부과해서 철거토록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기 분열해서 보통 가을 3/4분기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3년도 전체적인 추정치를 세입추계로 한 것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액수는 2013년도 추경예산을 잡아놓은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신발생도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지금 현재 발생되어서 철거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최성식위원

처리가 안 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세출부분에서 다시 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최성식위원

세입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전기부분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1,061건을 부과했습니다.

최성식위원

1,001건을 부과하셨다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금년에도 1,061건을 부과했습니다.

최성식위원

1,061건의 부과액수가 얼마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가 이번에 11억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성식위원

11억 4,000만 원, 전년도 11억 4,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율은 얼마나 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징수율은 일반적으로 40%에서 20%선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몇 퍼센티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40%요.

최성식위원

40%?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만약에 징수율이 낮아지고 계속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계십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무과에 별도 조직이 구성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계속 체납이 되면 압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으로 불법건축물 이 한 가지입니까, 다른 품목도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여기는 주택 관련해서 무허가건물밖에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2년도 이번에 항측조사하셨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항측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에 조사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측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 7,904건이었습니다. 7,094건인데, 저희가 비건물, 부수시설이라든가 허가사항 등에 있어서 7,406건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내지는 자진철거가 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몇 건을 부과시켰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항측에 대해서,

최성식위원

항측 건에 대해서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500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비건물이거나 아니면 부수시설이거나 그동안에 허가 처리되었던 부분들도 항측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항측 건수가 7,904건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전년도보다는 더 많이 늘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일반적인 부담은 금년에 항측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부과시킨 건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계속 항측에 걸린 건수는 불법건축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킬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해결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현재 건축법상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므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주어서 그것을 시정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자진철거를 유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 항측 건수의 양이 많이 늘어난 것은 10년 전에 시설한 부분도 추가로 이번에 항측에 사진이 찍혀서 내려와서 가옥주들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참작이 되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기술이 발달되고 과거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도 정밀촬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항측 결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그렇다 손친다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기계가 고도로 발달되어서 정밀촬영을 했다 할지라도 2011년도에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 2,300건 정도 촬영이 되었는데 2012년 금년도에는 7,904건이 촬영되어서 우리 직원들도 전수조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린시설에서 좌우 앞에, 옆집에 큰 지장이 없고 그런 부분까지도 다 찍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10년도 넘었대요, 집 짓고 바로 시설로 여태까지 썼는데 항측에 안 찍히다가 이번에 처음 찍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이 조사과정에서 잘 정리해 주셨는지 아니면 항측 그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별도 자료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한 건 가지고 계속 과장님과 질의답변하기가 시간관계상 맞지 않고, 7,904건에 대한 조사부분 내용을 정밀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지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제가 별도로 통계자료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덧붙여서 최근 3년간 부과 내용 및 징수내용에 대한 자료 첨부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최근 3년간이요?

이윤재위원장

네, 최근 3년간 부과내용 및 징수내역에 대한 자료를 여기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부터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과장님 이것을 몇 년도부터 공동주택지원금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2005년도부터 지원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이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관례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유독 공동주택만 관리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고,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공동주택만 도와주고 있느냐, 단독에 대해서는 무엇이냐, 지금 그런 반론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상으로 단독주택이 한 70%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43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정의 당초 목적이,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못 해 주냐, 이런 얘기지요. 주택법은 말 그대로 우리 의식주를 해결한 주택법에 의해서 단독이든 공동주택이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을 총 막론하고 나와 있는 주택법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동주택만 도와준다는 법을 일부로 인용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독주택도 그분들에 대한 편리성이라든가 보완이라든가 많은 것을 도와주셔야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라든가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이러한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것이겠지요, 지금 현재는 법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강대호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3조에 대해서 제정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 단독주택에도 그분들에 대한 주부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미약하나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현재까지는 올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5억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파트 내에 있는 현관문에 대해서 자동문을 해 줬는데 안 해 준 단지는 어디어디이고 그런 부분이 파악되어 있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를 제출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공동체와 공용시설물에서 얘기했는데 실제상으로 공동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이고, 공용은 여러 사람들이 물건을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공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용과 공동체하고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태여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요. 또 여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대상범위라고 해서 많은 공동체 활동을 여러 가지 하겠다는 사업을 5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5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소외되고 지금까지 지원을 못 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관문 자동문이라든가, 안에 있는 공용시설물이 있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지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전체적 지원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억이 2013년도 예산에 통과되면 5억을 활용하는데 다시 공동주택에서 활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와준 아파트는 배정을 안 할 것이고 또한 배정을 안 한 아파트를 위해서 어느 수준, 몇 퍼센티지, 어떤 금액으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원 관련되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파트에 지원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단편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많은 자금을 유치하려고 과장님한테 많이 찾아오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분배라는 원칙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아파트 내에 있으면 세대수에 의해서 공동분배를 한다든가 아니면 종전에 도와준 아파트들은 연차별로 제외를 하고 또 새로 2013년도부터는 도와주지 않는 아파트를 도와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삼 년 뒤에 도와준 아파트들도 다시 받으려고 올 것이고.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강대호위원

지금 듣는 것으로는 이 문제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배제할 부분은 배제하고 심사를 거쳐서 객관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관리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연간 몇 번이나 열립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강대호위원

뒤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강대호위원

올해가 2012년 12월인데 ’12년도에 몇 번이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심의위원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 횟수는 연초에 1회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연초에 한 번?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열릴 때에 심의위원들이 어떤 영향력을 좌우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니, 그런 부분들을,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몇 번 열이냐고 물어본 것은 횟수가 많이 열림으로서 보다 지원책이라든가 외부에 있는 분들을 폭넓게 다시 말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단지에 …… 아파트든 동이 다섯 개든 이십 개든 단지가 있는데 몇 개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까, 단지 별로 도와주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몇 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십 개든, 오십 개든 최하, 최고 어느 한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가 이십 가구 이상 되는 데는 신청을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이십 가구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법이 개정되었지요? 삼십 가구 미만을 다세대주택, 생활형 주택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삼십 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삼십 가구 이상이 된 것을 아파트라고 칭하고 삼십 가구 미만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주택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상에는 다가구 30세대로 법 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법상 20가구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법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건축법상에는 되어 있고, 그러면 주택법 개정이 안 되어 있나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는 관리 자체가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한 번 잘 알아보십시오. 잘 알아보시고,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따라가야만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도 소외되지 않고 공동주택아파트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조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무허가건물정비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는 것이 법령에 의해서 1982년도 이후에 발생된 것을 신발생무허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 2012년 12월까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으니까 파악이 안 되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현재 자료는 안 되어 있고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한 30년 가까이 되셨으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서 오시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2005년도인가 무허가발생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양성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맞지요? 공무원님들 뒤에 분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잠깐만요, 2005년도요?

강대호위원

네, 이것은 중요한 얘기예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2006년도 2월 9일자로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얘기를 해서 2005년도에, 2006년도인가에,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2006년 2월 9일자로.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한시적으로 해 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가 양성된 것에 대해서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국민은 나 모르게 불법해도 좋으니까 무허가로 양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적발만해서 능산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어떤 법률에 의해서 물론 다시 한 번 한시적이라는 것을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꾸 해 주다 보니까 신무허가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까 ’12년 말까지 항측의 판독에 의해서 걸린 것이 7,904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하고 있는 도중인데 실제상으로 맞는 얘기예요, 신축을 하고 나면 베란다든가 옥탑이라든가 그분들이 일괄적으로 건축사용승인만 나면 바로 그 이튿날 되면 장비를 들이대서 신무허가발생을 만들고 있지요. 그러면 항측사진 판독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측조사결과는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매년 합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데 2012년 건수가 7,900건이라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이것과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중요한 질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궤도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역현상에 나가서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 신분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궤도적으로 해서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들도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실제상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165㎡ 대지 집을 지을 때에는 통상적으로 우기라든가 눈, 비오지 않는 이상 건축업자가 약 100일이면 완공이 되거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중랑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궤도 차원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초기에 차단을 해 줘야 이런 발생이 덜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아까 2006년도 2월 달에 한시적으로 그분들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건축 개축이나 개선수선을 인정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했어요. 그러면 2012년도에 와서 걸린 것만 해도 7,900건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적발되더라도 눈감고 서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우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입장이 곤란한 입장에 많이 처해 있어요. 어쨌든간에 이런 문제를 행정이나 궤도 차원에서 항측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 담당이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 활동을 하신다든가 방법으로 해서 해야만 신발생무허가주택이 줄어들 것 아니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이 물론 인력은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저희가 순찰도 사실상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약간 한계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상에서의 무허가건물 신축한다든가 그랬을 때에 저희가 물리력을 통해서 현장에서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항상 예고를 함에도 물론 제도적인 약간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라는 집행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적인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강제집행했다는 사전 예방에 대한 홍보효과는 사실상 반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전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인력예산의 낭비성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상으로 맞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법상에 보면 이행강제금 철거권이 없잖아요. 이행강제금을 올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반사에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자꾸 안 내고 연장하면 좀 낫겠다, 낫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맞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향이 되냐면 버티면 양성화 되겠다, 이런 폐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건축주들이 집을 짓고 나면 다들 누구나 욕심이 많지요, 한 평을 늘려서 세를 더 받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가 보금자리 사는데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똑같은 심정입니다. 아까 여기 계신 우리 담당공무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것이지,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하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가서 ‘당신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제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측은 법적으로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항공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법건축물은 인근에 있는 분들, 지나가는 주민들, 국민들이 신고를 하다 보니까 발생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유야무야 2년, 3년, 5년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원의 순찰과 사전에 주민홍보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과가 다르니까 어렵지만 사실은 연계성을 갖기에 어렵겠지요, 건축허가가 났으면 유심 있게 거기에 대해서 오육 개월만 참고로 보시면 그 부분에서는 전혀 불법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사용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계보를 한 번만 딱 넣어주면 절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365쪽,

이윤재위원장

지금 세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세입이에요?

이윤재위원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윤재위원장

나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명위원

나도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이 공동주택관리지원 5억 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 얘기했을 때에 5억이라는 것이 20세대, 30세대를 따졌지만 원래 공동주택에서는 20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42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나름대로 공평성이나 투명하지 않게 진행된다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한 번 씩 열리지만 사전에 자료가 심의위원한테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요. 그랬을 때에 이번 연도 심의위원회해서 지원하는 대상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범시설이라든가 문화프로그램, 놀이터, 제가 이번년도 2012년도 심의할 때에는 주로 놀이터를, 왜? 시설기준의 변경에 의해서 놀이터가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설하는 데서 금액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국민주택을 진행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금액은 제가 알기로 기준에 2010년도가 15억, 2011년도가 5억, 이번년도 5억, 내년 5억, 과장님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2011년도 5억, 2012년도 5억입니다.

나도명위원

그리고 2010년도 15억,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15억.

나도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참가를 하고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 공동주택이 142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주택에서 동 대표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소장이 우리는 이런,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이런 것을 저거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번에는 놀이터 기준시설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거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100% 다 될 수는 없지요, 그랬어도 그 전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대상이 되었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 아무리 급하더라도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기준원칙을 잡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지원되고 있다, 그런 상태를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현황 6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되면 상봉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공공관리업무추진비 해서 이번에 금액이 나온 것이 1억 2,200만 원, 시비가 6,700만 원, 구비가 4,400만 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는 재건축정비구역 정비사업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몇 개 구역에서 하고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현재 신내동과 상봉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가 3곳인데 조사용역 하는 게 상봉1동하고 상봉2동하고 중화뉴타운 그쪽 세 곳 아닙니까, 조사용역 하는 데가?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 같은 경우 재건축재개발이고 도시개발과가 뉴타운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 관할 지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래서 상봉1동 1구역이 진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3년도에는 위탁관리자가 선정이 되고 정비사업 선정 및 계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봉1동 재건축과 정비지역 같은 경우는 11월 말까지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부분적으로 지금 현재 전문가들에 의한 소규모 설명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종적인 주민수렴결과는 3월 달까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찬반조사라고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것이 최종결과물이 되겠지요.

나도명위원

그럼 그게 원래는 12월 말, 2012년도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연이 돼서 내년 2〜3월까지, 이것 몇 월 달에 찬반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3월달까지는 최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결과물이 나오면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지금 만약에 주민찬반조사로 인해서 반대가 50% 이상 됐을 때는 재건축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50% 이상이 됐을 때는 이번연도 예산, 내년 ’13년도 예산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상태가 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사업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예산은 사장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상봉1동 상봉역 북쪽입니다, 314번지 일대. 참으로 낙후됐고 재건축이 돼야 하는 실정인데 주민들은, 동민들은 반 정도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서 관할 위원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재건축 돼야 하는 실정인데도 우리 주민들은, 왜 그러냐면 다세대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받고서는 어디 가서 살 수가 없고 또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본 위원도 가서 어떻게 하라, 마라고 얘기는 못 해요. 왜냐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번에 과장님들 와서 설명회 할 때도 뒤에서 내가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재건축해야 되는 실정인데도 나름대로 주민들은 원하지 않고 또 시대나 모든 것을 봐서는 그쪽이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상봉역에서 바로 옆에가 상봉역인데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구청 주택과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지역적으로나,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 자기부담률이 적으면 되는데 많다 보니까 안 할라 그러는데 홍보활동이라든가 그런 것 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둥, 지금 상태로 안 됐을 경우는 앞으로 가서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나도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도명위원

네, 나도명 위원입니다. 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택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어차피 사유재산, 자기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참 지역적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되는 실정인데도 재산권이 있다 보니까 얘기도 못 하는 심정도 알고 저 역시도 꼭 해야 되고 그래야 역세권이고 용적률관계라든가 모든 게 나름대로 저걸 하는데도 주민들은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참 그게 나도 애로사항이고 한데 우리 주택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참 그래요, 큰 틀로 봤을 때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큰 틀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심정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나름대로 많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공무원들 지금 실태조사 할 때 과연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줬기 때문 용역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고 있지 있겠지요? 하고 있겠지만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나 역시도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우리 주택과에서는 보통 공동주택이라든지 공동시설관리,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인데 열린문화조성에 있어서 사업대상이 142개, 의무관리 69개, 임의관리 73개 지금 자문단운영이 있어요, 연 50회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아마 200회, 그런데 금년 2013년도에는 50회 자문단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은 시책사업으로써 아까 저희가 공동주택지원과 같은 맥락 속에서 공동주택 내에 이웃간의 화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공동자문단운영하고 커뮤니티라고 해서 전문가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 운영관계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금 현재 가장 갈등이 많은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이후에 그런 부분을 공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자문단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3개 부문에 20개 분야 3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단은 서울시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보면 1,750만 원씩 구비, 시비 나눠져 있는데 1일 전문가 활동수당 면에서 7만 원씩 연 250일 기준인데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0일 정도 활동을 한다는 얘기인데 몇 명이서 20일 동안 활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여기 있는 전문가는 커뮤니티전문가라고 해서 단지 내에 각종 활동사항이라든가 조직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명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한 명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희종위원

한 명은 고정으로 지정이 돼 있나 보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인력 인원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한 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정은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기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공사용역의 규모라든가 비용, 계약방식 이것 자문하고 또 전문가활동자문하고 틀린 것인지 맥락이 같은 것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활동,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에 대한 활동사항은 공동주택자문단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은 아파트 단지 별로 각종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 그 공사용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서울시에 30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배치를 받아서 자문에 응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커뮤니티전문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 내에서의 공동체를 위한 활성화 그런 부분을 컨트롤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단지 별로 해서 특화프로그램 개발활동지원 그런 내용이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렇죠.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365쪽부터 368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365쪽에 전년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줄어든 이유가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은 상봉1동에 재건축에 관한 용역비가 사실상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봉1동의 용역비가 줄면서 전체적인 주택과 예산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열린문화조성, 공동주택보조금지원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주요업무현황에서부터 대충 짚었습니다마는 궁금한 것 빠진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이라 그랬는데 과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수 년 동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실적, 대표적인 어떤 실적이 있었고 과연 분쟁조정을 통해서 구민의 화합을 이룬다든가 문제점을 해결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현재 특별히 이루어진 위원회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위원회 수당 7만 원 해서 다섯 분을 2회씩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40여 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실적은 없는 위원회, 물론 우리 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라면 주무과에서, 물론 저희 위원들도 일부 책임은 있을 수 있어요. 실적이 없으면 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않든지 이런 방법을 해야지 대표적인 실적도 없이 분쟁조정위원회 회의만 열어서 그분들한테 수당만 지급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임의기구도 있습니다마는 법적기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서는 법적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조정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분쟁이 언제 발생할지 어떤 현안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구 조례로 명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조정심의위원회를 안 열기 때문에 전액 다 불용으로 계속 남아온 돈인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계속, 그러니까 집행실적이 없는 거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는 사용이 되겠죠,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불용으로 넘어가겠죠.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언제부터 우리 구 조례로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실적이 없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연도별로 운영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작년도에 심의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구 조례로 만들어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바꿔서 이야기하면 주택과의 전 직원들이 아마 열심히 안내하고 홍보해서 이런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런 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수당을 쓰자는 부분은 아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좋은 문화, 공동주택의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나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나도명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희종 위원님께서도 아까 공동주택자문 위원 운영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만 원 곱하기 50 했는데 이것도 우리 구 조례에, 제가 검토를 잘 못해 봤는데 우리 구 조례에 명시 돼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주택법 내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근거가 되겠습니다만도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체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과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상급기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을 어길 수 없는 부분이 되겠지만 제가 자문내용을 보니까 공사용역의 규모, 비용, 계약방식, 적정성여부 등 이런 내용이에요, 주로 자문내용이. 저는 이런 내용은, 물론 상위법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무료법률상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물론 위에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상급기관에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구시대적으로 따라갈 게 아니고 25개 구청 보면 전부 다 무료법률상담소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아까, 이런 부분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이 자문에 응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 건축이라든가 용역분야에 있어서 현재 사항으로써는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 여건이 아직까지 마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배치 우리가 공동사회 구현이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타이틀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배치를 보면 단지별로 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개발, 활동지원, 제가 활동지원은 예산서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관내 전 단지 142개 단지에 커뮤니티전문가를 배치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한 명이 배치돼 있는 커뮤니티전문가가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주택활성화라든가 특별히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자문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명이 활동하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올 때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토의도 하고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자문에 응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의 커뮤니티전문가가 142개 이상의 단지를 다니면서 요청해 오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조언도 해 주고 그런다, 이거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엄청난 많은 단지입니다, 과연 한 명이 우리 관내 공동사회 구현을 위한 이런 게 한 명 배치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의문이 들고 저는 실효성 없는 배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공동사회를 구현하고 실질적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발하고 연구한다면 저는 그 한 분 갖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한 분의 역할이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아파트단지 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신청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아까 신하균 동료 위원께서도 이것을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개발. 제가 납득이 덜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그 프로그램을 해서 개발해서 미치는 영향,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례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면목동에 아파트옥상 위에 주말농장처럼 화단을 꾸며서 단지 내 주민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몇 개소를 했냐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면목동에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군데 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내동 같은 경우는 요가활동 지원하고 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홍보가, 물론 재원이 많이 따라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열린문화조성 계속 이어지는데요, 열린문화사업이 5개 분야가 있지요? 직원들 뒤에 안 계시나요, 팀장님들. 대표가 커뮤니티활성화하고 문화프로그램개발 그 외에 있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인서

서인서위원

365쪽 세출 제가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작년인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들을 때 열린문화사업이 5개 분야 커뮤니티 문화프로그램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못 하셨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활동분야는 5개 분야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 나도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분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개 분야가 대표적인 분야로 알고 있고 아무튼 그 부분은 과장님 돌아가셔서 책상에서 다시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반복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해서 개최되지 않는 부분, 우리 의회와 서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산이 일정부분 적채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든, 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고 이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만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공동주택 열린문화조성사업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 줘야 될 것 같고 실적이 굉장히 내가 봐서는 미흡하잖아요, 한두 곳인데 5, 6월에 편성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1월 달에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고 결산에 대한 결과가 사업의 결과거든요, 불용액이 남는다든지 전용예산을 사용한다든지,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사업에 진행해야 될 사업이 적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적은 분야지만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우리 구 재정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죠?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윤재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문 366쪽 보면 위험건물 안전진단비가 1,1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진단은 어디에 안전진단을 하셨는지?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진단은 각종 안전시설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전문가를 입회하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써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거기는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20만 원씩 2회가 책정돼 있고 그 윗줄에 위험건물 안전진단비라고 예산이 나와 있어요. 어디 건물을 안전진단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30세대 이상 내지는 50세대 이상이 승강기를 설치 내지는 중앙공급식난방 아파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안전진단을 우리 중랑구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년도에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아파트를 점검받으셨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의무관리대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몇 개 아파트?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의무관리가 69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69개 아파트를 두 명이서 7일 동안에 다 검증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

최성식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최성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전진단을 받는 건물에서 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치단지 내에 자치기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 1인에 의거해서 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밀진단은 어떤 일이 있을 때 별도로 정밀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그것은 별도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까, 매칭사업, 시비, 구비 포함된 사업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최성식위원

전액 구비예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중랑구에는 아파트가 전체 몇 동이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파트 동 현황이요? 공동주택은 지금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가,

최성식위원

세대 말고 동, 예를 들어서 면목동에 무슨 아파트가 몇 개 동, 망우동에 아파트가 몇 개 동, 상봉동에 아파트가 전체 몇 개 동 제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단지 수는 14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동수는 552개 동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전체 아파트 수가 555개동이에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552개 동입니다.

최성식위원

단지는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단지는 14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552개 동을 두 명이서 7일 동안에 3회 걸쳐서 진단을 다 받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여기 예산편성 돼 있는 것이?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아파트를 관리하는 것은 의무관리대상이 있고 임의관리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무관리대상이 69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어디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세대 이상에,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내지는 중앙공급식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 지금 깔아주시고요, 만약에 승강기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났다 이랬을 때는 수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입니까, 아파트단지에서 부담합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치주민대표회의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아까 답변한 것은 빼고 제가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 강사수당에 20만 원 2회가 나가는데 강사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강의를 하는 강사료가 나갑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소장하고 아파트단지 대표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파트단지 관리소장이면 우리 중랑구 전체적인 아파트 소장님을 다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이틀 동안에 2회 걸쳐서 강의를 한 겁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관리대상을 기준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법적으로 하라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강의를 했는지 이분들 데리고 교육을 시키셨는지,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지하 대강당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했습니다.

최성식위원

전부 몇 분을 모셨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대상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몇 명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단지 별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최성식위원

단지별로 다 나왔다, 파악도 못 하고 강사료만 지급하신 거예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정확한 인원을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러면 거기서 아파트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검증을 한다든가 그러면 될 일이지 따로 이중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을 관리하시라 그러고 진단아파트 건물안전진단원들이 진단을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파트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문화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진단은 진단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법에 제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안전진단검사요원들이 두 명이지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두 명으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최성식위원

책정을 2명으로 했고 강사도 두 명입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2회라고 해 놨습니다. 한 명씩 2번 할 수도 있고 두 명이 한꺼번에 시간 상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요.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안전진단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겠고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안전진단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별도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윤리교육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강사들은 틀립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위험건물 안전진단 하신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무라도 지정해서 진단하는 분들이에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전문가들이 하는 겁니다, 주로 건축사 위주로 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한 겁니까 아니면 중랑구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안전진단을?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저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할 수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 그만한 능력을 갖추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안전진단 할 때는 고정적으로 중랑구에 소속된 진단원이 있습니까, 그때그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그럽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특별히 저희가 지정해 놓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윤리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래서 안전진단과 강의해서 우리 관내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현재로써는.

최성식위원

아직까지 문제없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본 위원은 질의보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365쪽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해서 수당이 지금 나가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가장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에서 어떤 공사가 발생이 됐을 때 자, 최저입찰가로 하다 보니까 싸다,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쟁에서 사실은 입주자 대표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업체가 싸고 어느 업체가 기술력이 뛰어난지 이런 부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어차피 수당 중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는 제시를 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그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갖고 어느 정도 그걸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단지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 자기가 평생을 살아온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옆에서 이렇게 로비에 의해서 ‘아, 내가 원하는 업체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왕왕 발생되는 부분이 거기서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중랑구에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나와서 최소한도 아파트 도색하는데 이 정도의 시설의 이 정도 위치에서 이 정도의 금액은 평균적인 금액이라는 게 나와 주면 매뉴얼이 딱 나와져 있는 상태에서 최저입찰가로 당락을 결정을 할 때 최소한도 제가 의사결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입주자대표라 그러면 의사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명확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기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좀 추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 해서 과장님 말씀은 한 건도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작년도 금년도에는 한 번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각,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중랑구에 142개 단지에서 의무관리가 69개 단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 담당하시는 직원들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아파트마다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서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입장, 그러니까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구청에다가 서면질의를 하거나 민원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 답변을 해 줄 때는 당연히 그분의 어떤 주관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입주자대표가 A라는 문제를 갖고 질의를 하면 A라는 답변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 또 B라는 입주자대표가 B라는 질문 갖고 질의를 하면 B라는 답변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장에서도 결국 A와 B가 상충을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의 직원들이 관리를 할 때 ‘아, 어느 아파트에 지금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파악이 되죠,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아파트별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바로 그거입니다.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하나의 어떤 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갈등으로 간다,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강제조정을 하시자고요. 강제조정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특정한 아파트 이름을 댈 수는 없지마는 입주자대표 속에서 굉장히 문제 일으키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미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강제조정을 통해서 강제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통일이나 어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랑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주면 사실은 거기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수단이 돼서 자기들끼리의 어떤 조정 능력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아무튼 스스로가 그러니까 주택법규에 의한, 공동주택관리 법규에 의한 관리도 있겠지마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규약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 가급적이면 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관여보다도 스스로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더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담보력이라도 좀 가져가는 부분이, 안 되면 서로가 A가 B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 속에서 그래도 누군가 중간에서는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됐고요, 367쪽에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무허가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에서 320만 원 인건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은 과거에는 강제집행을 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었습니다만도 법이 그러니까 바뀌면서요, 재정적인 부담을 줌으로 인해갖고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강제철거가 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는 그 위험성이라든가 예외 규정을 둬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철거용역비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강제철거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강제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이 상존할 수 있어서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안전에 위해가 있을 경우에는 강제철거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그러한 예외규정이,

이윤재위원장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강제철거 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망우본동에 염광아파트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박영곤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거기 구역지정이 돼가지고요, 조합설립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서 막혀있습니까, 과장님?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막혀있는 건 아니고요, 조합설립인가까지는 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단지 내부적으로,

최성식위원

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내부적으로 약간 갈등이 있다는 그런 정보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추진과정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아니면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지금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그 내부에서 해결해야겠네?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최성식위원

우리 구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조합에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나 시에서는 아무 문제없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네, 특별히 뭐 저희 시나 구에서 이렇게 문제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뭐 서류상이랄지 무슨 허가사항이랄지 이런 건 남은, 다 끝났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관리, 그러니까 조합설립인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요, 사업시행인가 신청이라든가 관리처분 인가신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조합에서 좀 더 동의 내지는 그런 절차를 거쳐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건 내부에서 모든 게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러면 허가신청만 내면 허가가 바로 나갈 수 있어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거기 재건축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이 되면 또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인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합에서 컨설팅사하고 가서 조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거기 따라서 또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정처분하는 거고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갈 길이 머네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뭐,

최성식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제가 그 지역 살면서 주민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 잘잘못을,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거기에 따라서요,

최성식위원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영곤

박영곤주택과장

위원님께 추진절차에 대해서요,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것 저희가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자꾸 물어봐서 내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럼 뭐 모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아는 데까지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안 계시므로 사업명세서 601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중랑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윤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명승 도시개발1팀장입니다. 소원섭 도시개발2팀장입니다. 조한광 도시개발3팀장입니다. 도시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윤영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세출부분 371쪽부터 37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통틀어서 하는 거죠?

이윤재위원장

네, 토털 뽑아서.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71쪽에 신내1택지개발 지구 내 지구단위변경 이번에 용역비로 선정되었는데 사실 사업이 지금 1990년도에 3월 달에 우리 신내동 일대와 상봉동 일부 포함해서 택지개발지구를 그 당시에 지정해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복합적으로 도시계획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 의한 재산권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 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인 것은 도시계획에 사실 완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이란 어떤 일부 내에 지구단위1종 계획이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받으면서 2011년도에 5월 30일 날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의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 내의 단독주택 가구수 제한을 완화하라 또 층수제한도 완화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실제상으로 전월세난을 해소하고 많은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앞으로 2013년도부터 추진계획을 해서 아마 10월 달로 모든 게 완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란 그 도시계획이 지금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1년도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도니까 한 12년 된 도시계획인데 금년, 작년 5월 달에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잘 변경이 안 되고 했었는데 거기에는 단독주택용지에 있는 그런 규제들을 가구수 제한규정도 좀 완화해 주고 층수제한도 좀 완화해 주라는 그런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3,000만 원이란 예산을 지금 잡아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산배정만 되면 바로 발주를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게 구청에서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 또 도시계획안을 결정요청을 해서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따라서 사실 용역비 지금 3,000만 원을 이렇게 2013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이 비용가지고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신내동 실제 뭡니까, 묵2동하고 그다음에 상봉동, 중화동 일부가 지금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가지고 용역비를 할 수 있나요, 그 비용가지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

강대호위원

아니,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무리되는 좀 작은 그런 예산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흔드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거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성검토하고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위반사항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작은 비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실제 위치 면적이 묵2동, 그러니까 3번지, 4번지, 9번지 일대 원묵초등학교인가요, 그 일편하고 그다음에 상봉동 490번지 일대하고 지금 중화동 옛날에 11번지 일대 지금 뭐 480번지하고 490번지 일대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115세대 돼 있는데 그분들께서는 실제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개발사업이 끝남으로 해서 지금까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10년마다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층수 완화라든가 가구 수 제한, 4가구 다가구로 지금 돼 있습니다, 도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보면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주택 및 기타 부속시설로 했을 때에 그분들이 단독도 지을 수도 있고, 다가구도 지을 수 있고, 다세대 지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4층 이상 아파트 지을 수도 있는 것 그런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정말 자기 재산권에 헌법에 보장된 그런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 주위, 옆에 있는 상봉동에 있는 물론 나도명 구의원님도 같은 동감입니다. 거기에 다 걸쳐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하고요,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2012년 4월 20일 날 보도자료에 보면 단독주택용지 규제완화란 이게 지금 뭡니까, 자료가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대로 보면요, 검토하는 데 변경하는 지구단위변경을 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뭐 3,000만 원 예산이라도 차질없이 허가가 되면 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제약받고 있는 건축 강화를 완화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네 본인의 어떤 용도지역으로 신축을 하고 싶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뭐 2월이든 3월이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야만 이걸 한다, 지금 우리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제약받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해 줬으면 본 위원으로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산 배정되기 전에 미리 용역발주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미리 해 놓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게 지금 2,200㎡로 이걸 전반적으로 손을 대면 이게 한 몇 억 정도의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그 외의 부분은 가급적 안 건드리고 지금 주민들 가려운 부분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일 내에 용역을 마치고 서울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무튼 토지이용계획에 단독주택 및 부대시설 이외에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변경해 주십사하는 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주민들이 재산권 제약을 받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371쪽 제일 하단 지역균형발전 예산이 2억 5,600만 원 잡혀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윤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고 이 예산이 잡혀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역균형발전이라고 2억 5,600만 원 잡힌 것은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의 주비용이 중화재정비촉진구역의 공공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중화2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사업하듯이 중화2, 3구역도 지금 공공관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 서울시에 최종결정,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1월 정도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게 완료되면 바로 공공관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뭐 이 사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전년 예산도 있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년도,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의 공공관리지원은 중화2재정비촉진구역사업에 대해서 공공관리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720만 원이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 상단 신내1택지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는 신내동이 아니잖아요, 여기. 묵동하고 상봉동일대인데 이건 뭐 이 개발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신내1동에서 택지개발지구가 어딘가 하고 혼동될 수도 있는데, 왜 신내동이라고 해갖고 현재 개발지역은 묵동, 상봉동이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개발지구라는 게 과거에 2001년도에 택지개발이 준공됐는데 그 이전에 봉화산 밑으로 동쪽으로 해서 봉화역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여기 우리 구청 있는 부분 또 그 옆에 중화동, 상봉동까지 다 신내1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그때 신내1택지, 신내1택지개발지구란 그 명칭으로 다 한꺼번에 개발됐던 그런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신내동이기 때문에 신내동이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명칭에 대해서는요, 이게 묶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 개발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봤을 적에는 뭐 신내동만 개발되는가 이런 인식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택지, 2택지, 3택지 이렇게 나가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거기다 동 좀 표기를 해 줬으면 상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빨리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내1동 새오개 현재 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오개마을의 개발사항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나타난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올 초부터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토목과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일반 지구단위계획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주민들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주민들이 하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나 이런 것이 전년도나 금년도에 이거 풀린 계획, 전년도에는 얼마나 풀렸습니까, 몇 필지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그 지역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2〜3년 사이에는 없고 과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그때 해제된 것 외에는 추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건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2011년도에 좀 풀렸죠?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2011년도에,

최성식위원

몇 군데, 150 얼마 정도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140㎡요.

최성식위원

네, 부분별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0㎡면 뭐 한 필지 정도 되는 건데 하여튼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최성식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 지역의 건축고도에 대해서도 안 풀렸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까, 건축 신축하는 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말씀입니까?

최성식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촉진 관리법에 따라가지고 거기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짓지 못하는 건물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거 소관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앞서 질의했던 신내1택지 그럼 구체적으로 동이 어느 동, 어느 동 들어갑니까, 1택지 구역에?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현재 알기로는 묵동, 상봉동, 중화동도 일부 들어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내동 이렇게,

최성식위원

신내동,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4개 동이 들어가는 걸로,

최성식위원

신내동 여기, 저기,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신내2동 쪽으로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지금 현재 택지개발계획은 아까 여기 묵동하고 상봉동 일대 여기만 해당이 되고, 맞습니까? 현재 자료에 나온,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번에 해당되는 것은 원묵중학교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지역하고 여기 신내테크노타운 이 밑에 구청 오다 보면 봉화산길로 오다 보면 우측에 조금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도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전달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약속하신 도면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저는 주요업무현황 6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 5,000만 원 용역비를 지급을 했고요, 터널개통이 2014년 예정, 엊그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지금 터널공사가 2014년인데 상당히 6개월 정도 이렇게 당겨질 걸로 제가 지역신문에서도 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 현황 좀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공사가 당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통보받은 바가 없고요, 그거는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가정역 일대에 도시여건변화 그리고 천호, 잠실, 구리 접근성 향상, 고속도로 진출입, 최초 역세권 환승지역으로 이렇게 도시 간편화가 지금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드렸고 지금 현재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 일대 도시관리방안 타당성검토 용역은 발주를 해서 며칠 전에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그 계약서 작성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재무과에서 낙찰이 됐으니까 바로 계약이 돼서 세부적으로 과업지시하고 용역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사가정 일대가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쪽에 좀 개발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확대로 인해서 일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상업기능 증대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더 사가정 길이 뚫리고 터널이 뚫리고 그러면 접근성이 향상돼서 오히려 그 기능이, 기능을 잘 수립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용역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그 기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사가정 주변 일대에 이제 개발이 되고 그 개발 파급효과가 용마산역 그리고 면목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기를 저는 기대를 해 봅니다. 과연 우리 주무과에서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물론 그런 방향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것으로 믿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가정역 주변은 용마터널이 개통되면 중부고속도로나 경춘고속도로에서 나오면 첫 번째 만나는 전철역이 사가정역입니다, 사가정역까지 논스톱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위상이 자연히 변경될 것이고 전철에서 내려서 외곽으로 나올 때에 거기서 노선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자가용을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버스를 탄다든지 그런 기능들도 앞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용역을 발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받기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두산아파트가 일반상업지역이잖아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국민에게 세수, 세금이라든지 많은 부담을 주어왔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그린상업지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것도 같이 병행하고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산아파트 몇 동이 유수지 옆으로 쭉 있는 것이 과거에 서울시에서 대토를 해 주기 위해서 지가를 많이 받을 욕심으로 상업지역으로 결정했는데 일반상업지역 용도로는 사실 맞지 않는 도시계획상 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가정역 용도지역이나 개발계획을 한다면 서울시에 반발을 살 것 같아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여기서 이만큼 빼고 이만큼 업을 시키겠다는 주고받는 도시계획을 구상해서 서울시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두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상당히 좋은 정책방향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분위기고요. 그러면 혹시 일반상업지역에서 그린상업지역으로, 주거지가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세금부과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겠어요, 두산아파트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에서 자료를 보니까 노랗게 표시된 것이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 부지면적은 몇 평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 해 봤고, 구체적으로 면적을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또 모르지요, 세금이 그린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부분도 차이가 어느 정도 분석이 안 되시는 것이지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그 부분도 한 번 일반적인 감정평가사에 감정할 때 어떤 영향으로 평가하는지 그것도 미리 분석을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발주, 물론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그 사업의 실효성의 효과가 있는지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제가 지금 현재 용역심의 위원입니다, 제가 2년이 넘고 3년 째 저의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과연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에 부서장으로서 어떤 계획, 추진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심의위원회는 열리는지 한 번도 아직 저를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각 부서에 중랑구의 용역발주, 물품구매 용역도 있을 수 있고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도 있을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용역도 있을 수 있는데 한 번도 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용역발주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인데요,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법령규정에 따라서 모든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용역심의에 상정되는 안건하고 상정이 안 되는 안건하고의 분류는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이지만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크고 작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가장 크고 굵직굵직한 용역들을, 그러나 재무과에서 위임해서 전체 용역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심의위원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무과나 우리 주무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지를 시켜주겠습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재무과와 협의해서,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용역결과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장이나 그 외에 분들의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겠지요. 제가 일례로 4대째로 건너가면 용마폭포공원 내에 원천 개발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용역비만 날리고 정말 유야무야 끝났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개발과와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마는 면목동 일대 110만평, 전체적인 용역을 여러분들이 막대한 돈을 쓰고도 아직 용역 뚜껑을 한 번도 열지 못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심사위원회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 없이 인기정책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구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면목동 일대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면목역과 사가정까지 확장 계획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용역비만 남기고 실효성 없는 허공에 뜬 풍선처럼 바람 빠진 용역만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환경국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를 교수, 전문가 그 외에 우리 강대호 위원 전문가 계시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이 돌아가는 정책사업, 굵직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를 분명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잠시만요. 우리가 명시이월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내용을 단축시켜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발주하다 보면, 사업시행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많은 예산과 추가적인 예산이, 면목동길 같은 경우 타당성검토 같은 경우에 800억이 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면목동 주거환경정비용역은 우리 용역결과로서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해서 밑에 기반시설도 확보하고 뉴타운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을 하고 나서 시장이 바뀌어서 지금 뉴타운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면목동길 확장사업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토목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서울시 정책의 변화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미리 예측 가능한 용역이 발주되었으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와 상의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하고 서인서 위원의 견해가 다른 부분은 면목동 전체는 뉴타운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뉴타운 면목동 110만 평에 대해서는 우리 중랑구 21%에 대해서 거리가 굉장히 먼 말씀을 하고 계시고, 뉴타운은 사가정역에서 용마산길로 올라가는 좌측 부분만 뉴타운으로 유정현 국회의원께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공약적으로 보도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고요. 그리고 제가 용역비를 말씀하지만 용역비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용역비를 낭비하고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되는 실효성 없는 계획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고 조금 더 신경 쓰고 용역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내실 있게 운영한다면 우리 구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사가정역 일대는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면목역, 면목지역 일대 온천, 환경용역 등등 줄줄이 펑크 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꼭 사가정 계통에 따른 지역여건 변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간단히 하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가정역 도시관리방안 타당성 검토는 서울시를 설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얘기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을 마련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님들의 힘을 얻고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이렇게 확대되면 건축물제한행위라든지 거기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용도에 있어서 다양성이 보장되고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집객효과가 생기고 유동인구가 많아진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일반상업지역, 그린상업지역, 뉴타운상업지역 그리고 네 가지인데 또 하나 무엇이 있지요, 강대호 위원 하나 뭐지요?

강대호위원

중심,

인서

서인서위원

중심상업지역 네 가지인데요,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라든지 용도 상향 기준이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의 계속 메시지가 들어오네요, 끝내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드릴게요,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에 양원보금자리주택이 2013년도 보상이 들어간다는데 계획도 진행이 됩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의 얘기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답변받은 것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 때부터 전체적인 보상이 들어간다고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보상을 하고 또 그런 좋은 지역에다가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망하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들어와야지 무슨 보금자리주택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어차피 고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보금자리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민들한테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현행 규정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금자리가 안 들어온다면 그 외의 방법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처럼 그린벨트 상태로 놔둬야 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선택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혹시 망우동 개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망우동 어디 말씀하십니까?

최성식위원

망우본동개발에 대해서 지금 망우본동이 서울시에서 제일 낙후되어서 교문리만도 못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망우동 사는 분들이 자꾸 이사를 가서 인구가 줄어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청에서 개발을 계획해서, 망우동은 서울시 관문입니다, 경기도나 강원도나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이 다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면 관문인 망우동의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낙후되어서 옛날 6.25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담당 부서인 개발과장님이 그런 데 한 번씩 신경을 써서 거기도 개발적으로 생각해 주셔야지, 되지 않는 상봉동, 중화동 거기 영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개발위주가 아닙니다.

최성식위원

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개발위주의 패러다임이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시면서 보존하고 구 시가지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을 하라고, 옛날같이 대규모 뉴타운 개발촉진지구 이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장이 지침에 망우동을 보류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신내1택지 상봉동 이런 데는 시장 내에 지침에 의해서 개발하려면 하십니까, 안 그래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옛날에 택지개발사업을 다 할 때이고 망우본동 같은 데는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인데, 그 지역을 어떤 개발계획으로 새롭게 세운다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바꿔야 될 것이고, 그것은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상황이 서울시 정책결정을 해 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조금 봐 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직까지 망우동 개발에 대해서는 글자 한 자가 안 올라와요, 중화동 동정보고 때 구청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반발이 심해서 망신당한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왜 그런 데를 계속 영업비를 투자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개발만 하려고 하고 개발해야 할 때는 안 하고 있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대규모 재개발사업, 뉴타운사업은 아니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로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망우동은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필지를 보더라도, 지역을 봐서라도 똑똑 떨어져 있어서 개발하기가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신경을 써서 개발할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데 없는 돈을 퍼 부어서 하나 이루어진 것도 없고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지역도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한 번 스터디해서 최성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윤재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잠시만요.

최성식위원

망우동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와 보세요, 서울시 25개 구 동 중 제일 시골동네만도 못 한 동네예요, 이런 데 신경을 써주셔야지요. 과장님,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이윤재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최성식 위원님, 이 부분은 연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다시 한 번 따져 보시지요.

최성식위원

지금 내가 질의하고 있어, 위원장. 위원들 질의하고 있는 것을 그 질의를 막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최성식위원

다 끝났어, 왜 질의를 자꾸 막냐고, 다 끝난 것을.

이윤재위원장

막는 것이 아니고,

최성식위원

위원장이나 질의하지 마. 위원장 질의하려면 부위원장하고 바꿔서 질의하든지 해야지 시간 끈다고 위원들 보고 질의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윤재위원장

예산심의니까, 업무보고의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최성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성을 업무적으로 포함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윤재위원장

그러니까 망우본동 것은 연초에 보고를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망우본동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 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601쪽 명시이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먼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의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전영수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최태영입니다.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이승철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제출한 주요업무 자료에 의해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위원장

김대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42쪽, 세출부분 377쪽부터 38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조 위원님 먼저,

이윤재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수입에서 도시디자인과의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1,419만 1,000원은 어떤 사용료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우리가 주로 현수막 게시대가 21개소가 게시되어 있는데 거기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수막 거치대 사용료 수입료란 말이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전년도보다 예산 수입이 더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상향되었는데요, 현수막 게시대의 추세를 보면 내년도 사용이 조금 높아지는 빈도가 있어서 높게 잡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똑같이 복합적으로?

이윤재위원장

네, 업무현황까지요.

강대호위원

세입부분 4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7,500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올해는 조성사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내년에는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6대 4 매칭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7,500만 원 예산이 되었고 구 예산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 신규사업으로서 2012년 예산에는 없고 ’13년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봐도 맞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업무 5쪽 매칭사업으로 보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 개선을 위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환경이 있는데 위치 및 사업규모를 보니까 구청 앞에 5개 상가 건물 내에 금강빌딩, 신아타운, 관상복합청사, 11단지 상가에 50개 업소라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신아타운 내부에 있는 간판을 아름다운거리로 조성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으로 제출할 때에는 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망우로 전체하고 종합상가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내년에 복합상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여태까지 주로 상봉역에서 중랑교 쪽으로 치중했는데 내년에는 상봉역에서 구리 시계구간으로 해서 망우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관상복합상가는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주요업무내용에는 써 있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15억이 되었으면 복합상가까지 전부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부분의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망우로를 연차적으로 2년간 했기 때문에 지금 상봉역에서 구리 시계구간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봉역에서 망우도로, 결과적으로 구리시 방향, 망우로 고개까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산이 10억 정도인데 현재 소요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고 또 수입은 7,500만 원이고 결과적으로 봐서 지금 이 업무보고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10억 가지고 하려면 실제상으로 아름다운 간판 거리를 만들려면 사실 1억 2,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배정할 때에는 10억 예상을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상가까지 하던 것을 부랴부랴 포기하고 망우로변을 상봉역에서 구리 시계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5쪽 보면 그 내용을 해 주셨어야지 신아타운이라든가 관상복합청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소요예산이 1억 2,500만 원에서 우리 이 일대가 봉화산로 거리 아닙니까? 망우로로 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하시고 또한 서울시에 예산을 10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가지고 사실 몇 m를 하겠어요, 어렵잖아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지금 1억 2,500만 원이면 내년에 간판을 50개소 정도 교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다리에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우로 쪽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50개 정도 예상하고 하는데 개선사업을 하려면 50개 업소만 해서 인근에 있는 분들이 나도 좋으니까 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선행하시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한 번 망우로변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봐서 판단한 것이 있는데 1억 2,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두 군데를 점쳐 봤는데 망우로에 망우사거리 주변하고 장’스병원 삼거리 주변의 간판이 50개 정도이면 그 주변은 다 못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효과가 있게 추진이 될 수 있고 지금 우리는 두 지역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망우로 일대를 상봉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장’스병원인가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상으로 이합집산하지 말고 기왕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중랑교부터 망우도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좌측과 우측을 해야 하는데 정말 획일적으로 개선방향을 한다면 아까 50개 정도 예상한다는데 일률적으로 중랑교부터 시작했을 때에 ‘이제 시작하는 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되었을 때에 서울시 예산 매칭사업 6대 4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계산하고 또 내년 2014년 예산을 반영할 때에도 모자란 금액을 했을 때에 우선 망우도로가 교통의 요충지 아닙니까, 그리고 망우로의 랜드마크이고 우리 중랑구가 경기도와 강원도를 진입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 중간하지 마시고. 사실 본 위원도 우림시장 일대 간판 아름다운 거리도 해 놨는데 사실 처음에 할 때는 호응도가 많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했으면 저희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강대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인데 중간, 중간 50개 정도하고 또 모자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또 끝나고 예산이 모자라면 또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377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보다 8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와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 또 디자인 소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과 소위원회 각자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심의위원 수당이 감액되었는데,

신하균위원

먼저 80만 원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디자인 본 회의가 한 건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한 여섯 번 정도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수당이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작년에 위원회를 한 번도 본회의를 연 적이 없죠?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야 물론 본회의는 1회니까 25명이 1회지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신하균위원

소위원회가 지금도 11회로 잡혀있는데 작년에 6번밖에 개의가 안 됐으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이게요?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대준입니다. 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벌일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회를 열어달라면 항상 열어줘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얼마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언제 항시라도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면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수당은 예산에 책정해 놔야 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그 요구에 의해가지고 개최를 해 주게끔 돼 있다?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공사부서에서 이렇게 디자인공사장 울타리 한다면 우리 과에다가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계속 열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예비로 책정해 놨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대준

김대준도시디자인과장

네.

신하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