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회운영위원이 아닌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강복금의원 분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명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 표결과 관련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였는바, 무기명투표는 시의원에게는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고 대의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는 것으로써 선거나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 사생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익찬의원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의원님께서 전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를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단, 무기명투표는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침해 등으로 한정한다.”로 단서규정을 추가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은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칙 제41조제4항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칙 제41조의 규정은 각종 선거 이외의 안건에 대한 무기명투표 표결 여부를 안건의 중요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토록 한 것으로 개정규칙(안)과 같이 무기명투표 표결 대상 안건을 한정하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할 사전 예측 불가한 중요안건에 대한 제약요인이 됨은 물론 무기명투표 표결 대상 안건의 범위축소와 의회의 의결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법 제112조제2항은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하여 선거 등 무기명투표로 표결토록 명시된 안건 이외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제한 없이 본회의 의결로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건 표결방법으로 기명, 무기명투표 여부를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토록 한 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이 대의민주주의 본연의 역할을 훼손시키거나 시의원의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규칙 제41조제2항의 추가 단서규정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한다.”는 개정규칙안은 무기명투표 여부 결정 대상 안건에 대한 범위 한정·축소 및 본회의 의결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무기명이라는 부분이 의회민주주의나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봤을 때 무기명이라는 그런 투표방식은 사실은 어떤 제한을 두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안에 있어서 이런 무기명에 대한 부분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표결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두고 있는데 우리 의회 회의규칙 안의 조례상에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자율권을 갖고 할 수 있는 투표방식을 너무 한정되게 축소하는 부분이 아닌가, 국회법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법령 발췌서에 보면 이 안에서도 우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열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는 더 그것을 축소했다는 부분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축소시킨 게 아니라 강화시킨 것이죠.

축소시켰던 부분도 강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강화시킨 것이지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요.

축소시킨 것이죠.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한번 많은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 의원이 발의해서 무기명방식으로 그냥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김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한 의원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세 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네 명이서 발의한 거예요. 제가 대표발의만 한 것이고 그리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시켰다는 것이 결국에는 제한권을 둔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관련되어서 이 건이 있었었는데 바로 제출한 게 맞았나. 그래서 시기상으로는 제가 한 텀 지나서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의정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제안도 받고, 민원도 받았기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인데 의정 활동하면서 저는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동안 쭉 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저는, 각 의원들마다 다를 겁니다, 의정 활동하는 방법이. 어느 의원은 민원해결사로서 발로 뛰는 의원이 있을 것이고,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있을 것이고, 복지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의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부터 항상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의회 내 상임위 동영상 공개, 상임위 회의 공개를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안 계수조정도 시민들에게 공개하자. 그리고 우리 해외여행 가는 것도 예산이랑 등등 다 공개하자는 대로 저는 투명성에 맞춰서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는 시민들도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관련되어서는 시 예산이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앞으로 수천억도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정도는 시민들이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2항에 보면 이것이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기명, 무기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또 밑에 꼭 그런 한정을 둘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화시키는 것이라니까요.

이것은 제한이죠. 강화시켰다기보다는 제한을 둔 것이잖아요. 분명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정책들은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공개하는 것이 저는 시민들에게 맞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표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표결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저번에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권태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현행법도 마찬가지로 국회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정하는 내용도 또 마찬가지로 크게 구체적으로 되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국회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국회법은 인사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금 또 여기는 김익찬의원도 나름대로 하셨어요. 질서유지, 개인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위에 있는 관계 국회법에 맞춰서 이것도 제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위헌소지가 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행대로 국회법에 맞춰서 좀 수정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일정 부분들은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상위법이 아니라.

아니, 국회법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아니, 국회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한테 관련된 법이잖아요.

모든 법이 국회에서 나오고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상위라는 개념은 우리가 만약에 이 자료를 지금 어차피 도의회에 올라가는 것이죠?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에서 하는 것입니까?

회의규칙이니까.

회의규칙은.

국회도 상위법이나 이런 것을 다 연관이 되니까 그것을 써 놓죠.

그러니까 참조했으니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익찬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이 같이 발의는 하셨지만 의원님들 전체적인 얘기를 같이 들어보면서 시기적으로 내년 정도로 보류를 해서 좀 넘겨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의회부터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시의회 상임위회의를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었고,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예산안 계수조정도 의원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것도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의회 해외연수도 가기 전에 예산과 일정을 공개하도록 했고, 다녀온 이후에도 보고서 등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의회에서부터 투명성을 강조한 의정 활동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 때 저도 손을 들었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누가를 찬성했고,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수십억이 소요될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더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줄,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고, 저희들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결정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는 비밀투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반대토론 할 때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나왔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반대토론 한 사람 더 할 수 있어요.

반대토론 할 때 반대토론 하고 찬성토론 할 때 찬성토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맞아요.

아니, 그것이 맞아요. 그냥 하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상정을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찬성토론 했고 반대토론 했는데 보류는 지금 정회시간에 얘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회시간에 보류를 하자고 합의를 봤는데 찬성, 반대, 보류로.

잠깐만요. 그러면 보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보류를 왜 했어요? 보류하자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찬성, 반대, 보류로 방망이를 두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아니, 내가 반대토론을 하면서 보류하자는 내용으로 다시.

잠깐만요. 정회 좀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전문위원 이인행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가.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1. 9. 30 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17호 2012. 7. 31 개정), 21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나.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의 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제1호이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총칙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129쪽)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TV를 구입이 있는데 1백만원 4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놓으려고 그래요?

저희가 TV구입한 지가 의회개청 때 TV를 구입해가지고 디지털TV로 바뀌는데 공간도 너무 많이 차지해가지고.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의장실, 위원회실, 국장실,

상임위원실은 없어요?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님실, 전문위원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의장, 부의장, 국장실, 전문위원실. 상임위원실은 없어요?

내년에는 개인사무실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3년째인데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TV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번도 TV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복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위원실이나 근무시간에 TV가 필요해요?

국가중요시책을 발표한다든가 그럴 때는 또 보고 하니까요.

전문위원실이 근무하고 그러는데 과연 TV가 필요할까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근무시간에 TV를 국가 관련된 정책을 얼마나 볼까요?

각 집행부에도 실과소에는 다 있죠.

요즘 컴퓨터에도 TV 다 나오잖아요.

컴퓨터에 TV는 안 나오죠.

컴퓨터에 TV 왜 안 나와요?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이것은 뭡니까?

업무용 컴퓨터 한 대는 지금 내구연한 5년이 지난 것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것을 구입하려고

누구 거예요?

그것은 최수현씨 것입니다.

네?

최수현, 2층 의전실의 최수현씨 것이 내구연한 5년이 지나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 하나만 지금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도 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회계과 할 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5년이고 본체는 4년이에요. 이것 예산심의 때 얘기할 건데 이것 본체랑 왜 같이 하는 거죠?

지금 모니터도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같이 갈아주는 게

내구연한은 왜 이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기계가 어느 정도 소요연한이 다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왜 모니터는 5년이고 본체는 4년입니까?

모니터는 아무래도 본체보다 수명이 길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꼭 같이 올려요. 그리고 의회소식지가 지금 4회 2,000부에 2억2,4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의회소식지 정말 저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의회소식지는 일반 신문들 오지 않습니까? 신문들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큰 제목만 많이 봐요.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제목보고 이렇게 훑어보는 식이 많은데 광명일보나 시민신문 신문사 오면 구체적으로 읽어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크게 그런 제목만 많이 보고 파악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소식지 같은 경우는 글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글들을 제가 전문위원님들한테 몇 번 얘기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글 과연 얼마나 볼까? 차라리 지역지에 나오는 신문지나 어디죠? 시정소식지 이런 식으로 좀 만들면 충분히 볼 것 같은데, 이게 글을 명확하게 쳐가지고 이렇게 의회소식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또 나름대로 보는 사람은 보고,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다 보면 의원님들 열두 분의 내용을 전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글도 많아지고 페이지 수도 많아지고

보십시오. 광명일보나 시정소식지나 시민신문 나온 것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의원이 열두 분이지 않습니까? 열두 분이면 여섯 장이잖아요. 한 면씩만 넣어도 여섯 장이면 열두 분이 나와요. 한 면도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섯 장.

본회의 들어가고 위원회 회의하는 것 들어가고 또 의원들 나름대로 개개인의 동정도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시정소식지 만드는 것 모르겠습니다. 홍보과 홍보담장 직원 한 명이 이제 의회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새롭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자유게시판에 몇 천개의 글이 올라왔어요. 다른 지자체도 의회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광명시 의회 자유게시판에 글 몇 개 올라오는지 아세요? 대략 아시는 분들 계세요?

보통 20개 30개.

아니, 지금까지

지금까지 전체적으로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100개도 안 올라왔죠? 그것 1대부터 6대까지 쭉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올라왔죠? 100개도 안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해에 보니까 자유게시판에 54개 올라왔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3,000개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는 100개도 안 올라왔어요. 그것은 의회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게시판 가서 보니까 5분 발언에서 10분 발언으로 바뀌었는데도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고, 해외연수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외연수 공개하고 있는데 해외연수라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다른 데에 공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서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해가지고 시장 시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아니요, 업무추진비는 그때 공개하게끔 되어있지 않았어요.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요.

먼저 번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죠, 시정소식지니까

시정소식과 그 부분 예산 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홈페이지에 대해서 예산 얼마로 책정해놨어요? 하나 책정해 놨어요?

홈페이지가 1,072만원

그것 갖고 뭐 하시려고 책정한 거예요?

매달 관리하는 데 대해서 8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에 새로 들어왔잖아요. 후반기 새로 구성됐잖아요. 홈페이지 다른 지자체 보고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여기 시 집행부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기본이 1억이에요.

홈페이지 관리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 한 다음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32쪽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300만원이 감해졌지 않습니까?

네.

사무관리비가 2,300만원이 감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2,300만원이 감해졌어요?

그것은 후반기에 의회 CD홍보제작 그것이 1,930만원하고 안내책자 600만원 감해진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 했던 CD

내년도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D 제작이 1,900만원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00이 감액됐다. 나머지 한 500은 어떤 것이에요? 1,900만원 빼고 500은 어떤 부분이, 나머지 400

안내책자가 6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안내책자도 줄었어요?

네, 안내책자도 내년에는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 구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내책자도...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1층 화장실 개선공사가 1,900만원 나와 있는데 거기는 왜 개선공사 하시려는 거예요?

2층, 3층에는 다 했는데 1층은 처음 의회 지을 때 하고서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들어가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노후화 돼서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때 화장실 개선공사 2, 3층 할 때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도 1,700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의회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보수공사가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고무판 깔린 것 있지요. 본청에서 경사로 올라오는데

다 돼서 있잖아요.

고무판으로 깔려있는데 그것도 의회 개청 때 처음 깔아놓은 것이라 사각 고무판인데 자꾸 떨어지고 지저분해서 그것을 걷어내고 전체 고무판으로 다시 롤 식으로 해서 깔려고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라고 해서 승강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9억이 넘었는데 시청이랑 의회랑 승강기가 어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청도 필요하고 의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요.

의회도 필요하다, 그런데 의회는 왜 예산이 없어요?

의회에 왕래하는 민원인하고 본청 왕래하는 민원인하고 차이는 있겠지요.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청이 더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았다?

그렇지요, 효과성은 그쪽이 인원...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 시청보다 의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회는 시민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고 방청해야 되는데 방청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엄청 높잖아요. 저는 잘못 설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올라가는 경우는 시장님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각종 위원회에 회의할 때 가고 그 외에는 2층, 3층에 민원인이 찾아갈 만한 부서가 실제로 없어요. 많이 없잖아요. 다 밑에 있거나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시청 같은 경우는 시장실만 밑으로 내리면 되고 시장실과 각종위원회 사무실만 밑으로 내리면 절대 9억 들고 만들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예산이면 의회에다 만드는 게 낫지요. 의회는 예산 하나도 잡지 않고 이것 얼마나 오래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의회는 예산 고작 500만원 잡아놓고 시청에는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9억이나 들고 세상에 엘리베이터 하나 만드는데 무슨 9억이나 들어갑니까? 제가 하안1단지에 엘리베이터 설치해 봤습니다. 직접 예산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레일만 빼놓고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3,500만원 만들어요.

회의할 때 얘기해요.

의회 얘기만 해요.

그것은 공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다음에 이것 시장님과 꼭 얘기해가지고 장애인 관련된 예산 500만원 있잖아요. 여기 의회에서 10억 증액시키자고 그러면 증액 시킬 겁니까? 이것 검토해가지고 꼭 다음에는 예산 올려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했는데

잠깐만요, 제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장이 본인만 얘기하고 나한테 말 못하게 하면 안 되지요.

핵심적인 것만 하자고요.

없습니까?

네.

제가 하나만 할게요.

130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것 외에 100만원 곱하기 11명,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이것은 평상시에도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에 관련해서 했을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만 세워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세워왔던 예산입니다.

아니, 세워왔다고 꼭 세워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게 예산심의 기간 동안에

예결위 기간 동안

예결위 기간 동안에

예결위 기간이라는 것은 보통 하루나 이틀 아닌가요? 하루 아니에요?

통상 하루나 이틀 되는데

특별위원님들 하루 동안에 위원 한 명당 100만원씩의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이것은 한 번도 써 본 경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모실 때 그날 모여가지고 회의, 예결위원장님 하실 때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기준액으로 이렇게 세워놨지만 이 경우는 공통경비성으로 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이 카드를 가지고 쓰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밑에 있어요.

위원장 주는 게 아니라니까 위원회 위원들을

위원입니다.

제 얘기는 그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런 경비로 쓸 수 있는 이것 예산결산특별위원들만 쓰는 것도 아니네요. 11명이니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어쨌든 다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를 가지고 열한 분을 세우는 것이니까 의장을 빼놓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조차 위원들이 알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위원님들 예결위 때는 다 쓰셨는데 같이 저녁식사 하시고

그것은 다 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쓴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으로 쓴 것이었어요?

예결위 끝나시면

그러면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카드로 쓴 것 아니고요?

통상 그것으로 쓰시는데 예결위원장이

그것으로 썼지요, 내가 예결위원장도 해봤는데 그것으로 썼던데요.

87만원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00만원 서 있는 것은 보통 편성목에도 있다시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합쳐서

필요 없으면 없애요. 본보기로 하나 없애줘야지요.

이것은 사실상 행안부 지침에 의한 기준액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그 기준액은 사실 위에 것 만이라는 말이지요. 이것 59444 그렇지요? 일인당 4953600이 행안부 기준의 기준액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안부 기준액인데 이게 들어가면 초과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별도로 뺀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준액이 또 행안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이것도 다 법정 기준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위원들이 공통경비 외에 개별적으로 예산결산 특별활동을 위해서 연간 100만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위원님들 일인당 연간 기준액을 100만원씩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 이런 특별활동을 위해서 위원 일인당 연간 100만원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예결위를 하면서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디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그러면 예결위 기간 동안이라는 말은 안 맞네요.

그런 활동에

예결위 기간은 하루인데 하루 동안에 간담회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까는 예결위 기간 동안만 쓸 수 있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구성돼 있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돌아가면서 하는 데도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위위원장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상설로 한 곳에 행안부 기준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들어서 예산결산 1년이면 1년 동안 도의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결산위원으로 구성이 된 1년 동안 그분의 예산결산의 모든 것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간에 이분들이 다 소속이 돼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을 만들어서 1년 동안 하고 4년 동안 위원장이 네 번이 바뀌는 것이지요. 위원도 네 번이 바뀌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편법을 쓰는 것이지요. 그냥 회기 때 위원들을 선임을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거기다 같이 포함해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상설 예결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차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예산결산특별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아니면 상임위들이

그렇지요, 그렇게 쓸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게 위원 일인당 연간 100만원으로 할당돼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할당돼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액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다가 일인당 100만원

위원 일인당은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다는

위원 개인은 못 쓴다는 얘기지요.

개인은 쓸 수 없는 것이고 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위원회의 공적인 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경비에요.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오늘 만약에 본회의에서 상정할 때 예산결산위원들이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다 유효한 겁니다. 활동기간이 열흘이면 만약에 예결위는 17일에 한다면 3일이라든가 십 며칠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떤 것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사전조사라든지 자료조사라든지 비록 상설로 돼 있는 예결위의 1년 임기 문제인데 임기가 상설로 돼 있을 경우에 1년, 2년 이렇게 임기가 있는 경우이고 이 경우에는 10일 정도 이미 활동이 시작된 것이지요. 선임이 되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 그럴 것 같으면 이 예산결산위원들을 미리 뽑아야 돼요. 더 미리 뽑아야 되지요. 이번에 할 것 같으면 다음 회기에 할 사람을 미리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이미 뽑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기준액이니까 하여튼 예결위원님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이 그것 하세요.

지금 책자 보니까 공통경비로 잡혀 있네요.

잡혀있어요?

이게 의장님, 부의장님, 국장님, 전문위원실 이렇게 4대고 저희가 개인사무실 만드는 공간은 그렇게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릴 수 있는 큰 공간은 되지를 않아요.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30페이지 의회청사 환경정비 예산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인이 반드시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개인 방이 생겨 버리면 다 문 닫고 있을 가망성도 있고 그러는데 와서 앉아 있을 때도 없고 지금도 썰렁하니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예산 책정된 것이니까 그 환경을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이번 정례회 끝나면 바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공간이 3층뿐이 없어가지고

2층에도 충분히 가능해요, 잘 연구해 보세요. 의원사무실 앞에다 충분히

어차피 내년되면 다 뜯어야 되니까

잘 구상해서 한번 해주시고 의회방문자 기념품 제작이 350개가 있는데 내용 얘기 좀 해주실래요.

아직은 그 내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예산 얼마였지요?

작년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똑같아요.

작년에 내용이 뭐뭐 있었어요?

작년에 방자수저, 시계 또 볼펜

개수 좀 대충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대략!

중간 중간 20개, 30개 이렇게 구입하기 때문에 대략을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아직 안됐는데요. 그것 일반 위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 위원님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범위는 외부기관에서 의회를 방문하신 분에 한해서 가능하고

꼭 그런 경우만 가능해요?

광명시 내에 유권자들한테는 사실상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그동안 350개는 다 외부에서 온 손님들만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예산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부의장님 안 계시면 제가 얘기를 더 세게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계셔가지고, 휴대전화요금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휴대전화 비용 매달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국장님! 시장님이요.

그것 모르겠는데요.

아시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6만원인가 그렇지요? 자치행정 것 한번 봐 보세요. 우리는 15만원, 작년에 우리 얼마였어요?

똑같습니다.

12만원 아니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시장님은 얼마입니까?

시장님 휴대폰이 따로 또 있지요.

6만원이지요? 시장, 부시장 그리고 비서들 두 분 그리고 이번에 하나 추가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더블스코어에요. 올해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수준 좀 맞춥시다. 시장님 것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질문하겠습니까? 수준 좀 맞춰서 내년부터는,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6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부시장 차 있으니까 우리 부의장도 차 줘, 맞추려면 그렇게 맞춰야지 거꾸로 맞춰?

질의 마치겠습니다.

개인이 가도 상관없지요.

지금까지도 유연하게 했기 때문에 세 분 가실 때도 계셨었고 또 네 분 가셨을 때도 계셨었고

한 분도 가실 수 있어요.

한 분도 가실 수 있고

전액은 아니고 여비 기준에 의해서만 뽑아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익찬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 너무 완벽하게 예산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133페이지 TV구입비 400만원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2013년도 의회집회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의회집회계획안은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9일간 제181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제182회 임시회는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 예정이며 제183회 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84회 제1차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17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제185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186회 임시회는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8일간 예정이며 제187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