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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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시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6.44퍼센트(%)가 증가한 1,913억 9,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64억 4,6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 2,000만원, 기금은 1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올해보다 0.01퍼센트(%)가 감소한 82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충일 및 6.25기념행사, 국가유공자 위문금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시민안보의식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무한돌봄사업, 긴급복지사업 및 무한돌봄센터, 사회복지관,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과 어려운 이웃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올해보다 13.8퍼센트(%) 증가한 767억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로는 논곡동 경로당 이전·신축 공사비 편성과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지원사업 확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비, 자활근로사업비 증가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된 복지시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올해보다 18.7퍼센트(%) 증가한 910억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가족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지원 확대하는 예산과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이 만 0세에서 만 2세, 만 5세에서 2013년도에는 만 3세에서 만 4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육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서비스 확대, 취약계층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다문화 지원사업을 활성화 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올해보다 26.94퍼센트(%) 증가한 13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14년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오이도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와 공연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행사 지원사업, 갯골축제 등 대표축제 개최 지원, 시립예술단 운영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체육분야에서는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정왕동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시설투자 사업과 함께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 및 지도자 육성사업, 엘리트체육 육성사업,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올해보다 33.42퍼센트(%) 증가한 15억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2013년 국비를 지원 받아 차질 없이 운영하여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음식문화 개선, 시민위생컨설턴트 활동지원, 연음식페스티벌 개최, 식품안전관리사업을 통해 시민의 식품안전관리와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시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심사 대상부서는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및 주민생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은식입니다. 주민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재수 주민생활팀장입니다. 이성익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정영미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문영자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종흠 책임관인데 통합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15만원이 감소한 82억 8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악화에 따른 위기가정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해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6억 7,60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위문에 2억 6,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5억 4,6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29억 9,500만원,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와 나눔의 문화 확산 및 복지시설 위문을 위해서 1%복지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에 2억 8,000만원, 설·추석·연말에 불우이웃에 대한, 또 시설에 대한 위문금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재원 개발 및 위기가정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서 사례관리전문가 및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2억 1,900만원, 무한돌봄 드림네트워크팀 운영에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4쪽, 42쪽과 세출 부분 131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 심의할 때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 올해에도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이 15억원 정도로 책정된 것이죠? 이것이 국·도·시비이기는 한데 올해 아직 집행잔액이 3억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올 12월인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올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작을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1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조금 다릅니다만 아마 3회 추경에서는 이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 시군에서 안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끌어와서 3회 추경에는 2억 7,400만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클래식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량으로 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10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올해는 이렇게 되고요. 내년에 더 하려면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발굴해서 국·도·시비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업비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에 보면,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 이 두 가지를 보면 푸드뱅크 운영장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2012년도에는 분권세가 하나도 없었는데 2013년에는 분권세가 3,000만원이 배당이 됐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이것은 저희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액이 있고 분권교부세는 예산부서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나누어주기 때문에 어느 해는 들어갈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가 400만원이라는 도비가 왔는데 올해는 170만원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도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 주민생활과 예산 중에 몇 가지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재정 여건상 허락이 돼서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 예산이 조금 줄어 가지고 저희가 그 일을 또 저희도 줄일 수는 없고, 어차피 시민에게 혜택을 주려면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늘려서 시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시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시 부담이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한 3,000만원이 늘었나요, 지금. 2012년도에는 시 부담이 1,2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시 부담이 4,100만원이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푸트뱅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푸드뱅크. 시 부담이 3,000만원에다가 분권비 3,000만원 하면 6,000만원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에 장비운영보강비가 본예산 시비가 7,600만원이었고, 올해는 4,1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줄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푸드마켓 운영에 보면 신천권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이것 푸드뱅크?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신천권은 올해 10월에 하나가 처음 생겼습니다. 푸드마켓이 생겼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생겼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운영은 지금 시작을 했고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왕에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처럼 운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시간이 필요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인건비 1,400만원 책정하면 되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은 인건비를 안 주고요. 내년에도 1~2월까지 안 주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월 140만원 해서 1,4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월은 인건비가 안 나가고 3월부터 나간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신천권 푸드마켓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 운영은 사단법인 복지세상미래라는 여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복지세상미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대표는 이복희 씨가 대표로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도 이복희 씨가 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법인이 하는 것이고요, 대표는 이복희 씨가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1%복지재단 운영비가 8,000만원 요구하셨네요? 지금까지 출연금 금액이 얼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출연금은 현재 18억 2,500만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5년까지 모금하기로 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2015년까지 저희가 30억원 출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그 30억원 가능합니까, 2015년까지?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앞으로 3년간 앞으로 4억원씩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3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복연

김복연위원

4억원씩 해도 안 되죠. 12억원밖에 더 돼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18억원이 있으니까 12억원 하면 30억원이 되는데 문제는 1년에 사실 4억원 출연금 모금하기는 쉽지 않네요.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쉽지 않죠. 아무튼 2015년도까지 목표달성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1년에 4억원씩만 해도 12억원인데 진짜 업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30퍼센트(%)가 증액이 됐어요. 그 사회복지의 날 그것 총괄 저기는 우리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요,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뒤에서 잘 되도록 협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행사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법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주로 참여하는 층이 사회복지사들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들과 사회복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본 위원도 한 번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4,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물론 우수종사자들한테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선정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올해 2회 추경에 1,500만원이 섰었고요, 내년에는 1,96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더 크게 하려면 이보다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한데 저희가 다 반영은 못하고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었는데요, 그것 예산 이유가 그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수종사자 해외연수?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들 400만원 정도, 이게 1,500만원에서 1,960만원이니까요. 한 460만원 늘어난 것이고요, 예산 늘어난 것은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의회 설명자료에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와 우수자의 연수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같이 사기도 올릴 수 있고 또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뭔가를 생각해서 이것은 차후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주민생활과가 지금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 무슨 날이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의 날이요.

태경

김태경위원

사회복지의 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핸드링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서비스국에 5개 과가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가 저희 과, 사회복지과, 또 가족여성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과가 3개 과의 선임이다 보니까 각 과의 공통적으로 속한 사항은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를 여기에서 다 들춰낼 수도 없지만 우선 지금 관내 사회복지관 운영에 지원되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올해도 29억 9,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지원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사회복지관이 우리 시에서는 인력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 6월, 7월 달에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게 나와 보면 우리 시흥의 사회복지관이 객관적으로 어느 수준에 있다 하는 것은 될 것이고요.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느끼기는 대체로 저희 시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을 하고요. 또 현재 인원에 대한 문제는 늘 복지관은 인원이 적다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큰 복지관은 13명, 작은 복지관 목감은 11명 이렇게 운영되면서 그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인원은 그렇게 가고 일하는 부분은 저희들 판단에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쨌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그래도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첫 번째가 어쨌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에 보면 134쪽인가요? 예산서에 보면 분담금이 7억 7,7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시 부담이 22억원 정도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서 받아오는 것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예전에는 국비도 내려오고 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라는 것이 생기면서 국고보조사업 140개 사업 중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140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분권교부세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는 이것이 없어지고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왔으면 하는 욕심은 있는데 이게 현재 한계로 분권교부세로 교부받는 수준에 있지······.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정해진 대로 내려오는 것이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나머지는 우리 시비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위에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바꾸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문제는, 어쨌든 우리 주민생활과든 사회복지과든 이따 사회복지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복지 서비스 문제는 지금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한계나 예산이나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수요에 공급을 못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든지 담당부서에서 뭔가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든가, 뭘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저희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국비나 도비로 돌렸으면 하는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계는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푸념이랄까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올해 우리 시흥시 예산의 36퍼센트(%)가 사회복지비 예산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예산 중에서 나누어보면 사실 그중에 보육예산이 거의 다이고 이를 테면 우리 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예산은 한 4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게 전체 사회복지비 예산 36퍼센트(%)라고 하면 커 보이는데 세부, 세부로 들어가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저의 푸념이고요. 지금 국비, 도비 받는 부분을 자꾸 늘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태경

김태경위원

자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만 있다고 해서 늘려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본 위원이 한계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의 어떤 질의를 못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시민이든 국민이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체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역으로는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발전되다 보면 이 사회에 어떤 사각지대가 생겨서 서로가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계속적인 그런 문제화 되고 이슈화 되어서 이것이 뭔가 사회적으로 고쳐나가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 기관하고 계속 그런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론을, 답을 얻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답을 얻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책 대안이나 이런 것을 좀 담당부서에서 갖고 계시냐 이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 도비가 40퍼센트(%), 시비가 60퍼센트(%) 되어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원님하고도 간담회 시 보고를 드려서 했고, 또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 발언까지 하셨는데 어쨌거나 도가 예산이 넉넉하면 넉넉히 줄 텐데 넉넉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서민들이 또 어려운 분들이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푸드뱅크 예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푸드뱅크와 관련된 총 예산이 1억 3,249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전년도보다 좀 증액된 거죠, 대략 800만원 정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푸드뱅크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두 가지 항목으로 왜 나눴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푸드뱅크 운영 및 장비 기능보강은 올해보다 640만원 정도가 좀 줄었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은 1,49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늘은 이유가 신천권에 푸드마켓을 지원하기 위해서 늘은 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이 1,400만원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1,400만원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이 1억 3,200만원을 가지고 3개소를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총은 1억 3,200만원인데 거기 내역에는 마켓별로 배분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배분된 금액이 지금 3개소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푸드뱅크가? 정왕하고 목감하고 신천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의 금액 액수를 나눠봐 주세요, 얼마씩 되는지, 정왕 푸드뱅크에는 얼마가 가고, 목감 푸드뱅크에는 얼마가 가고, 신천 푸드뱅크에는 얼마가 가는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우선 목감이 3,429만 1,000원이고요, 정왕이 4,610만원이고요, 뱅크입니다. 마켓은 정왕 푸드마켓이 4,293만 6,000원이고요, 신천이 1,400만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400만원. 정왕 푸드마켓은 대략 어디를 바운더리로 해서 운영을 하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신천이 생기기 전까지는 목감지역이 목감, 매화, 능곡 일부를 했고요, 정왕이 신천, 정왕, 능곡 일부, 군자동까지 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나눠진 거네요, 이게 신천이 생겼으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법상으로 딱 구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신천 푸드마켓에서 신천지역을 커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정왕 푸드마켓이나 정왕 푸드뱅크가 지금까지 신천을 관할했었다 라고 하면 예산을 잘라서 신천 푸드마켓으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기존에 해 온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고, 12월 12일 날 신천이 새로 생기면서, 좀 늦게 생겼죠. 생기면서 신천에서 처음에 3,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 예산상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인건비만이라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인건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자, 그러면 정왕 푸드뱅크랑 정왕 푸드마켓에서 관리하는 신천지역의 대상자가 구분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대상자는 지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주거지별로 대상자들이 구분이 안 됩니까? 그러면 정왕 푸드마켓과 정왕 푸드뱅크에서 지금 관할하는 신천권에 있는 사람 수를 파악 못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신천에 관리하는 사람들 인원 명단은 안 가지고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명단을 왜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을 주는 건데 대략 신천권에 얼마만큼의 수요가 정왕 푸드뱅크에서 관리하는지 대략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숫자로만 봤을 때······.

정복

문정복위원

숫자로 봤을 때 신천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왕 푸드마켓이 관리한 인원이 410가구였었고, 신천은 초창기라 그 가구수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이게 말이 되신다고 봅니까? 정왕 푸드마켓에서 신천권까지 관리하는데 신천에 대상자가 몇 가구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신천권에 저소득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을 볼 때 분포도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왕지역하고 신천동 지역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신천동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신천, 은행, 대야가 시흥시에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대상 가구가 많으면 대상 가구가 많은 지역에 예산을 많이 분배해야 되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3,0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왜 잘렸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기존에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

정복

문정복위원

기존 예산 편성에서 정왕지역 정왕 푸드마켓에서 하는 신천권 지역을 파악해서 그 예산만큼을 신천 푸드마켓에서 관리를 하게 하고 그 예산만큼은 신천 푸드마켓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항목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엄밀하게 딱 자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신천권에서 더 많은 대상자가 있고 신천권에서 관리가 더 많은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불균형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은 그렇긴 한데요. 그것은 신천 푸드마켓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지원해서 늘려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향후 더 늘리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운영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정왕지역에서 관리했던 신천권 지역에 대한 예산을 이쪽 신천권으로 다시 조정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를 나눌 수도 없는 거고 운영비를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눠지는 예산 부분만 돼야 될 것 같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대상가구가 줄어들면 인건비에 대해서도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상 가구가 줄어드는데 사람 인력을 조정해야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던 인건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 인건비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사업 확대 시에 더 예산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정왕권에 대해서는 예산 확대 지원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천은 정왕에 못 미치니까 운영 실적이 좋고 발전성이 있으면 그것은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의 답변이 향후 실적에 따라서, 업무 성과에 따라서 더 지원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금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시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나이가 65세 넘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6.25 참전용사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용사 분들, 모임으로 따지면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인원은 얼마가 되는 거죠? 1,050명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1,050명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각고의 노력 끝에 명예수당 받으시는 걸로 알아요. 저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당연히 국가가 그 분의 노고를 치부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망인회가 있죠? 미망인회 명예수당 지원에 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그 부분은 미망인회에서 수없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미망인회에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입법예고를 마쳤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수당이 지원됩니까? 보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조례안이 가결이 되고 그 후에 아무튼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성립이 되면······.

정복

문정복위원

조례가 언제 통과됐어요? (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저희들이 올 여름부터 작업해 가지고 미망인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인원이 따지면 420명 되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예산이 8,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일단 조례를 입법예고 결과까지 받아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내년 추경에나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조례가 진행되다가 입법예고 해서 결과 나온 상태로 스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예산에 예산이 서면 가능하면 조례를 바로······.

정복

문정복위원

도대체 본 위원 시흥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돈 8,400만원이 없어서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렇게 많은 미망인들의 예산 지급을 미루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보훈단체 중에서 또 국가유공자 중에서 아직 참전유공자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 조례가 생겨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명목으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성 입장에게 잠깐만생각해 보시자고요. 전쟁 미망인이에요. 전쟁 미망인이고 어찌됐던 이러저러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미망인이고 이 분들 재가 안 하시고 자손들 키우시면서 그냥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자 혼자 몸으로 남편 없이 자손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누구보다도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다만 위로의 돈 9만원 되는 건가요? 1인당 얼마?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월 3만원이니까요.

정복

문정복위원

월 3만원을 주지 못해서 조례를 상정 안 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거 본예산에 처리하고 올라왔어야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미망인회에서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해는 하세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서운해 하시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시에서 노력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도 표시해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뵙고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조금 미흡하긴 한데 이미 시도를 하시고 내년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돈 8,400만원 반영해서 해 주시겠다 라고 하니 참 고맙기는 해요. 고맙기는 한데 정말 지방정부의 철학이 뭔지 본 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시흥시가 추구하는 철학이 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조금 서운하고 좀 부끄럽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희 위원님과 문정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보면 5,863만 5,000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 푸드마켓을 보면 전에 정왕 푸드마켓만 운영되다가 신천권에 신천 푸드마켓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인건비적인 예산 1,4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이 푸드마켓에서 지원돼서 혜택을 입는 수혜자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문정복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왕 푸드마켓에서 다 지원되던 건데 신천권에 신천 푸드마켓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 기존 예산에서 쪼개서 주는 게 정당한 거죠. 이거를 새로운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다고 하면 또 누군가가 정왕동에 나도 정왕동 2호점을 하나 내겠다고 그랬을 때 또 예산 세워줍니까? 그리고 또 신천동에 신천동 2호점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또 예산 지원해 줍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 비슷한 게 전에도 성인문해교육 예산도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기존에 잘 운영됐던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인건비적 성격 예산 1,200만원이 늘고 막 이래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정왕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신천점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29억 9,000만원이니까 30억원 가까이 예산 편성하셨어요.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사회복지관 6개 운영하는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 이 정도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6개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비용추계서 있죠?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세목별로 따로따로 해서 각 복지관별 비용추계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것은 자료로 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푸드마켓 나눠주는 문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물건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또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물건 기부를 받는 건데요.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기부를 많이 받으면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눠줘서 할 건 아니고 일단 현 상태에서 현 상태 3개를 더 많이 활동화하도록 해서 더 많이 기부받고 또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것은 조그만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늘어나는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정왕권에 하나, 신천권에 하나, 목감은 목감 푸드뱅크가 그 일 하고 있고 해서 어차피 늘어나게 되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가지고 그것을 더 이상 늘이지 않고 현재 있는 것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푸드마켓 관련해서 조원희 위원장님 접근방법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신데요. 신천권의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그리고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수가 시흥 전체를 따졌을 때 거의 50퍼센트(%) 이상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껏 푸드마켓 기능을 갖다가 각 복지관에서 한 거예요. 각 복지관에서들 물품 기부 받아서 전달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복지세상미래인 거죠. 그런데 이미 포화상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와서 물품을 전달 받고 가져가시는 수가 이미 너무 많은 거고 그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복지세상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시흥에 거주하는, 적어도 신천, 은행, 대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각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사는 어려운 가정들의 복지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사업성과를 봐서 예산 늘려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노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순걸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심윤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양승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정 자활지원팀 주무관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따뜻한 복지, 차별 없는 복지 구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총 767억 3,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728억 7,700만원, 특별회계 부분 38억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및 효도수당 지급,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시설 지원 등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생활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시흥시행복나눔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단체 지원 등으로 1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237명의 자활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 제공, 공동체 창업 등 자활지원사업을 위하여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안정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저소득층의 자녀교육비 지원, 양곡 할인 등을 위한 180억원을 계상하여 2012년도 본예산 636억 2,400만원보다 14.5퍼센트(%) 증가된 72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 행정비 등으로 2012년 16억 7,700만원보다 4.8퍼센트(%) 증액 편성된 1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자활공동체 및 저소득층 융자, 자활사업 시설장비 등 2012년도와 같이 20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정기총회, 경로당 물품구입비, 노인지도자 교육 등으로 2012년도보다 0.16퍼센트(%) 감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누구나 행복하고 차별 없는 복지 시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을 허락하여 주시면 직원들은 열정으로 복지업무를 추진하여 어려운 시민들에게 밝은 얼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4쪽, 35쪽, 43쪽부터 45쪽까지, 세출부분 141쪽부터 16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 545쪽, 555쪽과 세출부분 549쪽, 550쪽, 559쪽,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근 50퍼센트(%)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아파트 경로당 136개소에 올 하반기부터 난방비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감소가 된 거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하면 1991년도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 100세대 이상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치의무가 아파트 단지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 봤더니 자체에서도 받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만 영세 아파트가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라 해 가지고 몇 세대가 안 되는 7개소가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전부 현장을 다니면서 파악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동안 아파트 경로당 136개소를 우리가 난방비 지원을 해 줬었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중단됨으로써 문제점은 없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에서도 그렇고요, 경로당과 관련된 이사회에도 본 취지를 분명히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는 난방비 지원이 1991년 이전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그런 사업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항상 경로당 예산 지원할 때마다 질의를 했지만 사각지대 경로당 지원책 아니면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도 했었어요. 그런데 1991년 이전에 설립된 아파트나 그런 데 가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진짜 비가 오면 새고 뭐 냄새나고 주방도 옛날 주방이에요. 겨울에 가보니까 서리가 내리고 형편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아니라 1991년 이전에 생긴 아파트 경로당이든 어디든 간에 난방비도 중요하지만 경로당의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도 시책보전금으로 도비 3억원을 도의원님께서 받아오셔서 이런 혜택이 많았습니다. 매년 본예산에 4,000만원 정도 세우고 추경에 3,000만원 세워서 7,0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금년보다 내년에 좀 줄 것으로 보는 게 3억원을 가지고 많이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만 갖고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아파트 경로당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마을의 경로당, 시립경로당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구에 의해서 또 우리가 현장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도 필요하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업무부서에서 시·도 보전금을 많이 받아오셔야 되네요? 지난번에 저쪽에 한 것 환경개선 비용은 도비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도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도의원님께서······.

복연

김복연위원

아, 3억원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시만 아주 열악한 환경부터 시작하는 거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굉장히 아주 좋더라고요, 진짜. 그때 본 위원이 추천을 해서 하긴 했지만 진짜 가서 보니까 지금 노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진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데를 진짜 그나마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해 놓으니까 노인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업무부서에서는 도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시책추진보전금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많이 받아오셔서 점차적으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증장애 자립센터 수수꽃다리가 지금 시설장의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커졌잖아요, 올해?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수습이 됐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흥자립생활센터에 대해서 보조금 횡령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666만 8,830원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 센터장님께서 1,100만원인가를 아마······.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 이후 수습이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운영비는 지원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횡령금에 대한 것을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어떻게 추진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공문으로 보내서 보완해야 될 사항, 환수해야 될 부분은 명확히 해서 보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단체에 공문을 보내면 그것은 누가 받아서 누가 처리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적으로는 김민수 회장이, 거기가 비영리 민간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임이 된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조치는 못 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한 것이 처벌한 결과 횡령액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검찰청으로 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횡령부분은 그렇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 단체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활동보조를 받던 대상자들은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소장 단체장은 누가 어떻게 결정된 것이냐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김민수 회장으로 된 것으로 경기도로부터······.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상대책위원회나 이런 절차들이 법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또 다른 한 쪽에서는 김민수 소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게 경기도에 등록하는 것이고 운영비 받는 것도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 소장의 문제도 그렇고 더더욱이나 그 분이 다른 단체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단체 이름으로 해서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분이 무려 3개 단체 대표를 다 맡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좀 더 협의해서 보조금이 나갈 때는, 예산은 어차피 세워져 있고 우리가 할당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지원 여부는 경기도에서 어떤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경기도 승인이 안 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는 단체장으로서만 승인이 났지 우리 생활센터에 보조금을 주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 분을 수수꽃다리 소장으로 인정한 것이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로 인정을······.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어쨌든 그 단체가 횡령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단체장이 지금 법적인 절차를 그 단체장이 지금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이 알기로는 비상대책위원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소장이 되었고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해 줬으면 당연히 그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맞느냐는 거죠, 본 위원 생각에는. 게다가 더더욱 우리 시에서 볼 때 그 분이 다른 단체 2개 대표를 맡고 있고 그 운영비도, 어떻게 보면 더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중으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한 군데에다 두고. 그런데 게다가 여기 수수꽃다리까지 맡아서 3개를 맡은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요. 활동도 모두 중단되었고 이런 것이 다 완료된 다음에 경기도에서 검토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대표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이미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대표 승인만 하고 운영비 주고 안 주고 그게 말이, 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팀장 맡은 분마다 어떻게 수난의 자리잖아요? 앞서 우리 심윤식 팀장님도 정말 어려웠고 또 우리 양승학 팀장이 맡아서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지금 장애인 관련 항목이 몇 개인가요, 사업비가? 그런데 문제는 그 사업을 펼치는 특히나 사업복지 쪽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투명하지 않고 해서, 우리가 체크카드를 안 써왔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이런······.

성덕

이성덕위원

그 체크카드 안 쓴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 돈은 10원을 쓰더라도 다 투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안 쓴다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를 정확히 받으십시오. 정확하게 받고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올해 초에 회계 담당자, 그 다음에 사무국장, 단체장 다 같이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보조금 쓰는 요령 회계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 안 쓰면 정산 받지 않고 전부 회수하고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인지 예산서를 잘 만들어왔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시에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행정도우미가 총 몇 명인가요, 지금 참여자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복지일자리로 행정도우미가 지금 2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 주민센터하고 사회복지과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중에 여성 장애인이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서에 분석해 놓은 대로 특히나 여성 장애인들은 사회참여가 어렵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선발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서 행정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여성 장애인이 6,000명이 넘잖아요? 본 위원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의 여성 장애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 배정 이전에 성평등 조례에도 첨부를 했지만 여성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명시를 했고 지난번 예산 배정 때 사전에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여성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본 위원이 많지 않은 2,000만원 정도를 부탁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여성 장애인에 대한 사업은 가족여성과에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이 두 부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줘서 이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보니까 민간경상 실링에 걸려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추경에라도 가능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족여성과로 이렇게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가족여성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여성 장애인 6.000명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의적으로 사업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사회가 지원하는 힐링센터 있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저희가 마사회 지원을 받아서 힐링센터를 개소한다고 굉장히 다들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전액 시비로 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승마힐링센터가 아니고, 우리 승마힐링센터는 마사회에서 15억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비로는 임차 보증금 1억원만 지원한 것이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것이고 사업비는 우리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가요? 힐링센터는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용자는 있어도 그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말하자면 말과 관련된 자원봉사 경력이 있지 않으면 그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그게 정말 어렵게 받아왔고 굉장히 중요한 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사업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시와 맞는 사업을 우리가 예산해 가면서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은 우리 힐링센터 관계자들을 통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말을 타는데,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 연계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타려면 승마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인천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도 등록이 되고 허가 난 승마장을 이용하는 부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 생활자립센터에 대한 그 내용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따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지체장애 그 사업 건 터진 거 있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매스컴을 타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건?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단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특장차에 대한 운영이 부실하다는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를 좀 늘렸다 라는 부분인데 특장차에 대한 부분은 특장차라는 것이 구조상 하루 이용자가 2명 정도 이상이 되기도 힘들고 일반인이 아니고 휠체어를 가지고 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우리 희망네바퀴 같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데도 거기는 11시까지 해도 하루 한 3인 정도 이렇게 이용밖에 못 하는데 여기는 2인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단체장과의 문제가 되어서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될 부분이고요. 무료급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료급식이 매스컴에는 한 20여명에서 50여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한 120명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날따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곡 지원 하는 부분이 1인당 그램(g) 수가 좀 적습니다. 124그램(g)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무료급식소에서 와서 드시는 분들은 아침을 대부분 굶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이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조금 매스컴이기 때문에 확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장애인 신문 발행인이 누구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e장애인신문"이 있고요. "시흥의소리" 2개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장애인 신문.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신문이 2개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장애인 신문 말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 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 "시흥의소리"로 지원되던 부분과 그 다음에 "e장애인신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되는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 사업비 중에 도비가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같은 맥락에서 채웠고요. "시흥의소리" 같은 경우에도 월 두 번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장애인 신문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4회 하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e장애인신문" 같은 경우는 정왕동 1731-15 주간지로 해서 전춘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전춘심이요? 지금 이 신문에 대해서 말이 좀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신문에 대해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신문보다는 "시흥의소리" 좀 부족했던 부분이 지금 편집하는 분들이 바뀌고 하면서 많이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신문 무료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한 2,6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신문, 즉 "시흥의소리" 에 지원되던 부수하고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한 6,000만원 선이면 됩니다. 월 2회만 발행하고, 그 다음에 "e장애인신문" 즉 전춘심 대표가 되어 있는 "e장애인신문"은 월 4회 발행하고 1,250가구 정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e장애인신문"은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도비에 맞춰서 예산을 그리로 계상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 신문이 제대로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이. 배달이 안 되고 그 신문 사무실에 잔뜩 쌓여 있다가 고물상에다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체국에 배달한 자료와 명단을 같이 정산할 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할 때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시흥의소리" 같은 경우도 배부한 실적에 맞춰서 돈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부수를 맞추기 때문에 많이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그때그때 바로 그 전산자료가 업그레이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이 신문 배달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좀 더 정산 보면서도 그렇고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실 줄 압니다만 우선 크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21억원 넘게 있어요, 국비, 시비해서? 그런데 과장님 예산 타령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주로 쓰여지는 노인일자리 형태가 어떤 부분에 많이 쓰여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태경

김태경위원

당연히 인건비이겠지만 노인일자리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는 얘기죠? 직종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여러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좀 공익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수행기관에서 하는 시장형도 있고, 파견형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익형이라는 것이 주로 어떤 쪽의 일자리예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공원관리지원사업으로 공원관리과에 배속된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행정지키미, 동마다 가족여성과하고 대야동에 2명, 정왕본동 한 분, 정왕1동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장애인주차장 관리하고 이러는 데가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여성비전센터······.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근로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굉장히 사회문제화 될 것이고, 지금도 사실은 사회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가 경제활성화전략본부팀의 일자리정책과하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노인일자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것이 사회복지 개념으로 국한되어서 볼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앞으로 특별히 우리 시 만큼은 이것이 일자리정책과 하고 같이 연대해 가지고 정식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나가자. 우리가 매년 그냥 예산이 지원돼서 그것을 인건비 조로 소비되는 이런 형태로만 가지 마시고 앞으로 궁극적인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냅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례로 우리 시의 특화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우리 시가 좀 특산물 같은 것 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연과 관련된 가공식품이라든가 연 과자라든가 찐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포도 같은 것 우리 시흥에서 재배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 가공 공장을 만든다든가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저희 의원들끼리 울릉도 학습여행을 갔을 때 거기 울릉도 호박엿 이것을 순수 포장하고 그것에 대한 공장에서 아주 손쉬운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거의 노인 분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울릉도에는 아주 특산물이라고 해서 모든 관광객이 한두 봉지는 다 사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반 이상의 일자리는 노인 분들이 대체하고 있더라 이거죠. 굉장히 저희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고 우리 시도 이것이 노인복지 측면에서만 보고 우리가 그것이 예산 지원돼서 인건비 쪽으로 매년 몇 십억원씩 쓰고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궁극적인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다행스럽게도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시흥시에 포도밭이 자꾸 없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시흥시가 포도 수매해서 와인공장 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에 대한 우리 노인 분들의 일자리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이고 현재 포도 농사도 실제 지금 계신 노인 분들 지나고 나면 과연 그것이 계속 이어져 나갈까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충북 영동군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군 단위 사업에서 이 포도재배와 와인 생산을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나라 철도공사하고도 연계해서 열차가 거기까지 직접 와인열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서울 수도권에서 아주 중추적인 우리 시흥이 우리도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모습으로 접근해 나간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제안을, 대안 제시를 해 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 나가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좀 연계하셔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전반적인 정책에 확실히 집어넣어서 뭔가 새롭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위원님과 예산 부분,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늘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굉장히 건전하고 앞을 보시는 안목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저희는 행복나눔일터의 공동작업장을 각 동에 하고 있는데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부품조립이나 아니면 이렇게 단순한 이런 것으로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좀 더 확대되고 정말 어르신들이 다가갈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이라든가 직업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해서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그런 부분을 추진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공단이 있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일거리가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특히나 전자조립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단가로 인해서 아주 큰 보탬이 될 만한 소득은 아니라고 봐요. 일정부분 근로의 개념이 소득과 좀 비례해서 그런 것을 취득하는 사람의 그런 성공심리도 있는 것인데 너무 일과 관련돼서 소득이 너무 적으면, 열악하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장차 우리 시흥의 미래는 그런 것에 미리 대비해 나가고 지금부터 문제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지금, 물론 여러 단체 우리 시가 지원하는 데 많이 있고 지원사업 내지는 민간 경상보조 같은 것 운영비 지원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참고적으로 어르신들에 관련된, 노인 분들에 관련된 것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잘 해 드리자. 그리고 정확하게 해 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소외되거나 섭섭하지 않게끔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라는 것에 본 위원은 100퍼센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올해 프로그램비로 해서 458만원이 또 인상됐어요.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으로 해서 노는 땅 경작이나 사회봉사활동비 이렇게 해서 9만원에서부터 13만원까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순회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인데 10개소 해서 이 부분은 한 10개소 정도 해서 한글교실이나 우리춤, 에어로빅, 맷돌체조, 노래교실 하는 것이 있고······.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올해 450만원 예산 더 증액된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회지회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날 행사를 해도 의식행사만 하고 표창만 주고 거의 끝나는 형식으로 자꾸 해서 이것을 좀 발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노인회지회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관과도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현장 지도·점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으로 5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그중에서 절감해서 한 458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취지도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새로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럼 별도의 사업인가요, 신규로 2013년도부터?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 휘호대회하고 장기 및 바둑대회 2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기존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게 지금 1회인데? 2012년도 1회 한 것 아니에요, 첫 번째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바둑대회하고 휘호대회는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그 전년도도 했습니다. 지금 몇 해인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는 있는데요,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장기·바둑대회도 같이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이······.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2011년도에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합작으로 해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능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는 후원을 같이 해서 노인복지관 하고 해서 운영하는 사업일 겁니다. 아마 노인 휘호대회나 장기 바둑대회는 그전부터 해오던······.

태경

김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지원을 잘 해 주시는데 문제는 운영비 지원과 관련 돼서 그 예산도 2,000만원이 넘어요. 각별히 좀 담당 팀장님이나 신경 쓰셔서 정확하게 좀 사용되고 있는지, 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 잘 파악하셔서 하여튼 노인회가 잘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흥시 행복나눔일터 운영으로 1억 5,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거의 90프로(%)가 다 시비인데요. 지금 현재 장애인, 노인 또 주부들 해서 공공작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은 세 분이 있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직원 빼놓고 지금······.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열세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열세 분이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3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적으로 코아이에서 업체가 지원을 같이, 부품 조립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7명 되고 해서 20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나눔일터에 상주하면서 하는 것은 장애인이 5명, 그 다음에 고령자가 6명, 저소득 1명, 재택근무 1명 해서 13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현재 열세 분이에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 다음에 코아이에다가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이 장애인 2명. 고령자 4분 그 다음에 저소득 한 분 해서 7명해서 전부 20명이 배선기구 조립하고 임가공 그 다음에 콘센트나 아답터 조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우리가 1억 5,000만원씩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장애인이나 노인, 주부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산출근거에 보면 거의가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 그분들은 그냥 한 달에 그분들이 보통 봉급이 얼마씩 나가죠? 보통 20만원도 안 되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종사하는 분들은 지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만 1,300원 정도 평균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행복나눔일터를 설치해 놓고 지금 시설에 운영자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보고회를 의회 회기 중에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회를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 모시고 행복나눔일터에 가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좀 받고 채근을 하고 또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 파악을 한 다음에 실적이 안 나오고 해서 인건비 올리는 것도 지금 제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작년 수준으로만 만들어 놓았는데 그 부분도 발전적인 모습이 보일 때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감을 찾아오고 하는 부분은 작업장들이 각 동에 1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허브역할을 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인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이 공단에서 좀 어떤 네트워크가 될 만한 사람으로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아니면, 법인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화공단에서 종사했던 분이 일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채용하는 걸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연간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주부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지금 이것을 공동작업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분들이 소득창출을 해서 가져가는 게 너무 적고 지금 거기에 나가는 게 산출근거에 보면 인건비, 센터장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다 가져가는 돈이지 그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처음에 계획은 40명에서 50명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30명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30명이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이것 운영 안 하고 20만원씩 20명이면 얼마예요? 400만원밖에 더 돼요? 그걸 공짜로 그냥 주세요. 이렇게 효과가 없을 바에는 그게 낫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게 어디 되겠습니까? 그냥 앉혀놓고 주세요, 20만원씩 봉투에 담아 가지고요.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한 사업을 왜 계속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흥시 행복나눔일터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땅값에 리모델링에 그러면서도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일감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서 계속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소득창출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차라리 20만원씩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게 낫지 이걸 운영한다고 이것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계획은 큰 꿈을 갖고 세웠습니다. 근데 다소 부진한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좀 채근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 초에 개설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요. 또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사회복지비용이나 일자리를 찾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득의 부분보다는 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가정에서 있으면 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움직이지 않고 건강에 관심이 없다보면 의료비도 많이 들고 이런 비용부분도 같이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바짝 챙겨가면서, 올해가 원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이 일감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게 부족해서 도대체 활성화가 안 되고 점점 인원이 줄고, 지난번에는 9명이었어요. 그나마 지금 20명이라니까 좀 낫네요. 지난번에는 일감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센터장이나 종업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일감을 열심히 찾아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건 문제 있어요. 1억 5,000만원씩 투자하고 매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 비례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나 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고 허브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업무부서에서 이 공동작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가 투자대비 비용만 갖고 하는 사업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부분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조직에 대해서만 꼭 생산적인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의료비나 이런 각종 사회적 비용을 줄여가는 부분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

행복나눔일터가 지금 총 20명을 갖다가 고용을 하고 있어요. 연간 1억 5,000만원 들여서 20명 고용하는 장애인작업장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굉장히 그걸로 따지면 우리······.

정복

문정복위원

잘 하고 있는 거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따지면 많은 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국적으로 1억 5,000만원 들여서 장애인 포함해서 노인 포함해서 저소득층 해서 20명 고용하는 데 있어요? 지금 시흥시 장애인작업장에 몇 명 고용합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5명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5명 하는데 예산 1년에 얼마 줍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2억 5,3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2억 5,300만원 주고 25명 고용해요. 그 사람들 월급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정왕동 장애인 작업장?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수준은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줘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차별은 좀 있는데요 일한만큼 가져가기 때문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일 한만큼 얼마 줍니까, 평균적으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보통 한 40만원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정확히 내주세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평균으로 따지니까 27만 3,000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행복나눔일터하고 장애인작업장하고 임금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별 차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없죠? 더군다나 코아이에서 고용한 장애인들한테는 지금 얼마씩 줍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최저인건비 이상 주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저인건비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이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걸로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닙니다. 잘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행복나눔일터가요. 왜 과장님께서 못한다고 얘기 하십니까? 왜 미흡하다고 얘기하세요? 1억 5,000만원 넣어가지고 적어도 7명은 80만원 이상 받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장애인들 지금 보니까 한 달에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틀린데 보통 25만원도 받아가고요 19만원도 받아갑니다. 그러면 정왕동 장애인작업장에 비해서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파악 못하셨죠,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흥 행복나눔일터는 올해 초 4월에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잘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정왕동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단순 비교 해 보자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처음에 계획했던 그런 욕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왜? 그리고 내년부터 허브기능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시흥 전역에 있는 노인정에서 일하는······.

조원희위원장

잠깐만요. 문정복 위원 어떠한 일에 대한 판단과 기준은 각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밀고 가지 마시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원이 무슨 발언을 어떻게 하든지······.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정복

문정복위원

제 얘기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본인 질의만 하시고 과장님이나 아니면 동료 위원들한테 본인에 대한 답변을 유도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저한테 강제하실 일은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죠.

정복

문정복위원

왜요?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본인이 내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을······.

정복

문정복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대답을 유인하지 마시고요. (

성덕

이성덕위원

위원석에서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 질의만 하시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본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 질의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조원희위원장

본인의 그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유도를 해야죠, 위원이.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안 되죠.

정복

문정복위원

뭐가 안 됩니까?

조원희위원장

본인이 할 말만 할 거예요?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왜 안 돼요? (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신청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안 되긴······.

정복

문정복위원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위원이 자기 생각대로 질의를 하고 유도를 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조원희위원장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뭐가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대 보세요. 어떤 회의규칙에 뭐······.

조원희위원장

공산당도 아니고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다그칠 겁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위원이 본인 생각대로 하는 거지.

조원희위원장

상대방이 틀리면 틀리게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내가 언제 김복연 위원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 했습니까?

조원희위원장

그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본인 생각대로 질의를 유도하잖아요.

정복

문정복위원

본인 생각대로 질의를 유도하는 게 위원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답변을 유도하잖아요, 답변을.

정복

문정복위원

답변을 유도하는 게 위원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건 본인 질의만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답변을 유도하는 게, 내 개인 생각대로 답변을 유도하는 게 위원입니다. 위원의 직무예요.

조원희위원장

답변을 한 번만 하면 됐지 답변을 안 해도 강요는 하지 말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왜 위원장님이 저의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조원희위원장

위원장이면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회의진행하세요. 이건 개인의 의지대로 가는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본인 질의만 하시고······.

정복

문정복위원

본인 질의하잖아요, 지금.

조원희위원장

답변을 강요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답변을 강요하는 게 위원의 일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답변을 하더라도 상대방 의견에 맞는 답변을 하면 되는 거지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복

문정복위원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게 위원의 의정활동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입니다. 아까 빼먹고 지나갔는데 정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지금 상수도가 없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상수도가 큰 도로변으로만 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한 100미터(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걸 경로당에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경로당 가 보셨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경로당 거기 안에 보면 어두침침하고 시설이고 도배고 지금 아주 엉망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신년도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장희

원장희위원

사업비가 결정됐는데 그런데 경로당 유지보수관리비 올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실링제 부분도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선 일부만 작년에 4,000만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금년에 2,000만원만 세웠는데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예산계! 왜 노인정 유지보수관리비를 삭감을 했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201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노인정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임병택 도의원께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경로당 보수비로 3억원을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확보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정부분 경로당에서 시급성 있게 보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금년도 당초 4,000만원 보다는 2,000만원 감액해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정촌노인정 같은 데 보면 목감동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시골동네이기 때문에요. 시골동네 노인정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부족한데 작년 수준까지 수준을 맞춰야지 그 4,000만원 거기에 맞추지 못할망정 삭감한다는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금년도에 예산 투입이 된 부분하고 내년에 반영이 될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쓰여졌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또 조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추경에 더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꼭 그렇게 하길 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그냥 가세요. 웃지 마시고 왜 웃으셔, 웃지 마시고 그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담당 과장님, 정촌노인정 시설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갖고 어르신들이 지내시기에 불편없게시리 거기 지금 노인정이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현장을 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주변이 좀 노후화된 것은 맞습니다. 오래 됐고요. 물론 농촌지역에 가깝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농번기에는 좀 덜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튼 부족한 부분은 현장 방문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유지보수관리비 2,000만원 세우셨잖아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전년도에는 추경 반영해서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인데 2,000만원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추경에 또 편성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만 해도 2012년도 예산은 4,000만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반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물론 도비에서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을 투입해서 대부분 개보수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아마 줄여 놓은 것 같습니다. 수요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 평균치가 있잖아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한 7,000만원 정도 소요액이 나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치는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편성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7,600만원 정도 세우셨습니다. 여기 수행기관이 유린보은동산이라는 기관에서 운영되는 예산 같은데 이 내역을 보면 거의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거의 들어가고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종사하는 4명은 장애인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아닌 사람이 여기 근무하는 겁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일반인입니다. 사회복지사 하고 대부분 센터장 있고 팀장 있고 그리고 직원 2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기준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호봉수 맞춰 하는 거고요. 인건비는 그렇고요. 다만 사업은 사례관리사업과 가족지원전문상담 그 다음 가족기능 강화에서 부부관계 지원하는 부분, 부모역할 지원하는 부분, 비장애인 형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족 휴식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도 지역사회 조사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해 가면서 홍보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인식개선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예산 13억 7,5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요. 여기도 보면 지금 38명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12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게 벽진원하고 비전하우스인데 이게 장애인한테 월 27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비장애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가 벽진원에는 18명이 있고 비전하우스에 24명이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벽진원에 18명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3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설에 있는 종사자는 18명이라고 하는 건 장애인을 돌보기 때문에 암만해도 일반인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사, 지도 교사나 자율교사 한 분이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따라붙은 인원이 많다보니까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해서······.

조원희위원장

하루 종일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건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순분입니다. 평소 여성과 보육 아동 복지 다문화사업 등 취약계층의 복지 구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흥석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방효설 보육팀장입니다. 오금석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현철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은 171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910억 7,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은 910억 1,900만원, 성평등기금 3,800만원, 아동복지기금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 766억 3,100만원보다 약 18.7퍼센트(%)가 증액된 910억 1,900만원이며, 주요증액사유는 가정양육수당과 양육수당 109억 2,500만원과 누리과정 운영 2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38.6퍼센트(%)인 351억 9,800만원이며, 도비는 31.5퍼센트(%)인 287억 600만원이며, 시비는 29.6퍼센트(%)인 269억 8,4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는 0.3퍼센트(%)인 1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 증진 분야인 여성인력양성 지원과 여성복지시설 지원, 여성사회활동 지원 등 약 26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운영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등 788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분야는 아동보호시설 운영, 가정위탁아동 지원, 결식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등 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복지분야는 외국인복지센터 운영과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외국인주민상담센터 운영 등 약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지정사업인 여성주간행사 사업과 부부의 날 행사, 저출산 인식개선사업과 공모사업으로 여성 권익 및 가족관계 증진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어린이 장난감 구입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워크숍,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지원금 등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가족과 모두가 행복한 시흥,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는 예산안입니다.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5쪽, 36쪽, 45쪽부터 47쪽까지, 세출 부분 171쪽부터 179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5,500만원 증액된 것인가요? 2억 3,000만원에서 2억 8,500만원이 맞는 것이죠? 보면 컨설팅비, 기본운영비, 생태교육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인건비는 시설장 1명에 직원 5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육은 저희가 중장기보육발전계획에 의하면 생태교육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지난해에 해본 결과 전문가에 의한 생태교육이, 아이들 현장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 인성과 체험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약 3,2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보육정보센터가 그러면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을 지금 컨설팅, 그러니까 인증사업 같은 것을 조력해주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는 아이맘카페처럼 아이와 어머니들이 또 그 공간에 오셔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장난감이 한 2,000점 정도 있는데 지역 주민한테 대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거기 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생태교육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컨설팅비는 우리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컨설팅해 주는 그런 비용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보육시설 인증사업 하는 데 조력사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원래 지금 이것이 그 전 예산에도 있었던 것인가요, 컨설팅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생태교육만 포함되지 않고 기본운영비 사업과 컨설팅 사업은 2012년도 사업에도 있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생태교육 사업은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과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있는 248개소의 어린이집이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오게 되면 교통 같은 경우도 교통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고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연 친환경 현장학습 같은 것이 다 같이 필요하게 되는데 생태를 자연전문가가 설명해줍니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해가 더 빠르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왜냐 하면 각 어린이집에도 각자의 생태교육 프로그램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여기 교육정보센터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 사업은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운영하는 가운데 집중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는 이런 제안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평등기금, 그것이 여성발전기금이 바뀐 거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여성발전기금을 바꾸어서 지정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심의하면서 저출산 관련 사업비 50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그것 심의할 때 저기를 하면서 저출산 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다음연도부터는 저출산 의식개선사업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부서에 줬었어요. 왜냐 하면 500만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니나 이것이 저출산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가 단지 500만원 써서 젊은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의식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달라진다거나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 하면 이 성평등기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지정사업을 해서 저출산 사업비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여성발전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쓴 것은 저희 쪽에서 예산 편성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예산······.

성덕

이성덕위원

내년에도 꼭 그 저출산 의식개선 비용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적지만 500만원을 이쪽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왜냐 하면 시대하고도 안 맞고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도 맞지 않고 그 교육내용을 봐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500만원이 크지 않지만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업에, 왜냐 하면 워낙 기금이 적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출산 사업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매칭사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국가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부합동평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홍보사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넣은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약간 방법을 달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말씀해 주세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많이 증가되었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누리과정에서 이번에 30만원 정도, 11명에서 20명을 할 경우에는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0만원으로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되면서 기존보다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에요? 민간어린이집 교사들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처우개선 중에서 누리과정을 말씀드리면 누리과정의 담당 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립은 본봉이 한 139만원 정도 됩니다. 139만 2,000원 정도 되고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97만 6,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리과정은 예를 들면 3세에서 5세 아동을 담당하는 반이 있는데 1명에서 11명까지는 20만원, 그 다음에 11명이 넘어가서 20명까지는 3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시립 교사들이나 법인단체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급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본급 격차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의 보육시설 담당 시설장님이나 교사들은 수당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줄 경우 격차가 더욱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현재 올리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먼젓번에도 그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제출해 가지고 그 자료를 봤는데 그래도 이 법인이나 시립 교사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는 못 해주더라도 20만원, 30만원은 못 해주더라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 같이 해 줍니다. 누리과정 수당은 다 줍니다. 다 주고 있고요. 지금 기본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한 40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수당을 올려주면 민간 부분에 상당한 고민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상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부지원시설도 처우개선비에 영아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곳, 또 선생님, 장애 담당, 다문화 담당 그렇게 해 가지고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따지면 한 79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장애아나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도 그러면 법인이나 일반이나 차이가 있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 부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원장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고 있는 그 내용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37억원 7,000만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누리과정 운영 74억 3,600만원 그것을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예산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죠, 원장희 위원님?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죠.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답변은 이 앞에 있는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누리과정이 생겨서 이번에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조원희위원장

뒤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7억 7,000만원 예산 있잖아요? 그것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까 것 답변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지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 내용 포함이 됐고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에도 법인이나 시립 교사들은 한 40만원 정도 더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누리과장 운영은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누리과정은 다 포함되지만 처우개선비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괜히 네, 네 하지 마시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바로 그 앞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희

원장희위원

정부지원시설하고 법인하고 일반 법인하고 다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법인도 정부지원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국·공립 정부지원시설에 포함하는 곳은 지금 어린이집 현재 20개소하고 법인하고 포함해서 25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자료는 27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5개소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7개소는 정왕권에 어린이집 지금 개소하지 않았는데 2013년도에 1월에 개원할 어린이집 2개소를 포함시켜서 정왕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옆에 있는 보듬이나눔이집 2개소를 포함해서 27개소를 계상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아직 개원도 안 되었는데 포함시키면 안 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2013년도 1월 1일 날 개원한단 말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위탁자가 선정됐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자만 준비되었지 아직 개원은 언제 한다는 저기는 없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개원은 내년 3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3월 달이면 3개월치는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준비기간에 있기 때문에 위탁자가 11월 23일 날 결정되었고 직원을 뽑아서 준비할 것입니다. 원아모집을 할 것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직원 뽑아서 준비를 하는데 3월 달에 개원을 한다니까 3개월치는 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산에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정원 전부 다를 뽑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남는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아까 정보보육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해서 이성덕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5,500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가 기존에 있던 것은 컨설팅이라 기본운영비는 전년도와 같고요. 생태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3,200만원 정도를 지금 올렸습니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에 의한 생태교육을 아이들한테 좀 시켜보자.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생태교육 그것은 아까 답변을 하셨고 생태교육 3,200만원 빼고 나머지 2,100만원이 더 인상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나머지 인상된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인상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컨설팅 사업비에서 더 인상이 1,500만원 정도 더 지금 현재 인상이 되었습니다. 컨설팅 이번에 3,000만원 올렸는데 기존에 1,500만원을 했는데 1,500만원을 더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컨설팅에서 1,500만원을 더 인상했다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확실한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지금 줘 봐요. 그리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것도 법인이나 시립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이것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기근속수당은 예를 들면 3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저희가 법인하고 상관없이······.

장희

원장희위원

상관없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 지원해 주고 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지금 경기과학기술대학교로 사무실 이전을 하면서 그 키움센터로 엄마하고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게 되어서 운영비를 저희가 좀 더 올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센터가 12월 5일 날 이전을 하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이미 이전은 했고요. 개소식만 장소 변경하는 것으로 12월 5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장소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그러니까 그 장소가 사무실하고 같이 있었어요. 상당히 좁기 때문에 사무실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위탁 받으면서 사무실은 그쪽에 내주고 그 장소를 사무실로 쓰던 그 공간까지도 어머니하고 아이들한테 내주는 것으로 키움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사무실 공간을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거기 사용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보보육센터 그 건물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되면서······.

장희

원장희위원

너무 그쪽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특혜가 아니고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우리 시에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이 사무실로 쓰던 공간을, 그 부분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사무실을 내준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아이들한테 많은 공간을 배려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자기네 쓰던 공간을 비워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공간을 다시 넓게 쓴다 이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러면서 운영비가 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성덕 위원이나 원장희 위원님이 여기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민간위탁기간은 이번에 되면서 3년 위탁을 줬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번에 준 것이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 줄 적에는 2억 3,000만원으로 줬잖아요? 얼마에 준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당초에 우리가 저희가 2012년 6월 달에 줄 때는 2억 5,000만원 정도였는데 2013년도 사업을 확장시키면서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지금 5,500만원 증액의 이유가 전문가에 의한 생태교육 비용이라든가 컨설팅 비용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애초부터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단가 2억 5,000만원이면 2억 5,000만원에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야지, 이것 뭐 컨설팅 비용 따로 주고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 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 건축계약을 했을 때 단가 오른다고 해서 또 올려주는 그런 꼴이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육정보센터는 우리 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위한 센터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어린이집에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또 인력풀도 관리해 주고, 또 그 지역 정왕권에 있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거기 센터가 어떤 전체적인 보육을, 우리 시의 보육을 지원해 주는 센터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원래는 위탁 줄 때 우리 시의 보육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저희가 더 지원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잘 알겠고요. 아이랑카페라고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아이맘카페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명칭이 아이랑카페로 변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럼 정왕복지관에 있는 것이 맞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정왕복지관에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리모델링이 끝나고 2012년도 말부터 운영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운영은 안 해보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물론 도비, 시비지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 안 해보시고 이렇게 두 배 증액된 이유가 뭐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인데 인건비는 한 2,4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4명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가 연 1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가 3,9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지난 간담회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 인건비가 너무 높다 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8만 3,000원으로 1인당 기준이 됐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가 너무 높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지금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조정을 해보셨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전에 원장희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도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높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도에서 얘기가, 도 보육정책과 얘기는 "이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것은 부모님의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도의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 7급 호봉 정도로 조정을 했고 어린이집은 대개 한 4~5시면 집에 귀가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비해서 여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꼬박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도에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게요. 호봉수가 좀 높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게 뭐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협동조합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한 5~6명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동육아는 어머니들이 한 5~6명이 모여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전인적인 교육이고 생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행정과에서도 지금 대전이나 여러 군데 직장어린집을 학습여행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해 주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들께서 그 터전을 마련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초기 부분으로써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약간 넣어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육을 사회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들이 저희가 알아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체계화 시키는 교육을 시켜드릴까 해서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없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반응이 없고요, 다 좋다는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정왕동에 있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보육시설 하고 있는 데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냐 이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립 원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해 봤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시립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싶다 해서 지금 현재 4개소에 있는 시립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정왕동에 있는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도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공고를 냈고 이번에······.

장희

원장희위원

정왕동 어디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듬이나눔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앞에 있는 시립도 이번에 그런 운영방식으로 공고를 냈고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 이번에 위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여기는 초기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시립 하는데 터전을 마련해 주고 운영비를 주는 거고요. 절충형 방식인데 프로그램만 하고 참여는 부모참여형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해서 조합을 만드는 거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답변이 이상하네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예산 지원을 주면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에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까봐 그런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어린이가 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타깃은 그쪽입니다. 부모협동조합이라는 게 공동육아 방식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뭐냐하면 만약에 대상자가 10명이라면 거기에 맞는 교사 선정을 할 때도 부모님들이 상의해서 교사를 채용하고요. 물론 법적인 기준은 갖추어야 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실제 운영을 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가 같이 논의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해서 초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재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 좀 더 부모협동조합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수월할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방안이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다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4명, 5명 모여 갖고 하는 건데, 아까 답변할 때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장소까지 제공해 준다는 식으로 답변하셨거든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그 부분은 정왕동에 VIP께서 오셔 가지고 어린이집 150명 시설 2개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운영할 때 방식을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사실 공동육아라고 하면 부모들이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어린이집 매입을 하거나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케이스가 달리, 대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시설을 대주고 그 안에 세부내용은 부모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 같은 거를 우리가 확보해 주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 교재 교구 같은 그런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아까 4명에서 5명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은 뭐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협동조합 기본법」이 12월 1일자로 바뀌면서 그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끼리 이런 방식으로 해서 터전을 부모님들이 마련했을 경우에 저희가 여기에 교재 교구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럼 4명 가운데 하면 여기도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제도는 다 갖춰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 갖춰야 되면 과연 몇 명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은 부모님들이 협동조합원들이 돼 가지고 교사를 채용하는 거죠. 시설장이나 교사를 채용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교사 채용을 하는 거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자격을 가진······.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시설 기자재비, 아동시설 운영에 관련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비 1,0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비는 또 지역아동센터 5개소인데 이렇게 10군데, 5군데는 이것은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선정이 작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 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다를 해 주면 좋지만 시에도 열악한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가장 필요한 곳을 다섯 곳, 그 다음에 열 곳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몇 개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40개소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곳은 38곳입니다.

조원희위원장

38곳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38개소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은 36개소로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복지관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2개소는 제외하고 해 주는 것은 36개소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자료에 보면 복지관에 있는 아동센터는 4개소로 되어 있네요, 2개소가 아니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4개소, 34개소에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 교사가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어린이집 교사들하고 대우가 어떻습니까, 그 급여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급여가 훨씬 낮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급여가 낮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시설장·······.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장 말고 거기서 종사하는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 기본급이 한 110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격차가 원래 그 지침에 의하면 150만원 정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한 110만원밖에 못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근무수당 20만원 정도 이번에 올리는 건데 12만 5,000원에서 이번에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거 충족해 주기 위해서.

조원희위원장

아니, 아까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은 한 95만원 정도 된다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은 한 135만원 정도 되고 그럼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민간 어린이집은 각종 수당이 있어서 그래도 본봉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2013년도 예산에 올라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억 4,700만원 이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103명이에요, 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103명.

조원희위원장

103명을 20만원씩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아동복지교사 지원이라고 그래서 사회적일자리 3억 5,3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합쳐서 3억 5,316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는 선생님들 인건비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말고 파견교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걸 시키고 해서 아이들한테 영어라든가 독서지도, 기초학습을 해 주기 위해서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특수교사 인건비이고 거기서 상주하는 선생님들······.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선생님이 아닙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상주하는 선생님들 인건비는 지금 21억 9,600만원 세운 것 그 예산입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21억 9,000만원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보면 19인 이하는 375만원, 29인 이하 395만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인 이상은 월 505만원, 이것은 시설장을 비롯한 거기 교사 다 합친 예산인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시설장 그 다음에 시설장을 포함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전체 다 인건비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시설장하고 선생님들이 나눠 갖는 거네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보통 시설장은 130만원 정도 되고요, 교사는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열악한 환경인데 그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예산을 증액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예산 많이 쓰시면서 왜 여기는 적게 쓰시는 것 같아서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에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원희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 질의했는데 지역아동센터 토요일·일요일에는 근무 안 하나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토요일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교에서 많이 쉬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 데리고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일요일 날은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일요일 날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처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요일 날까지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어제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무슨일이 있어서 갔는데 문닫아 있더라고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일요일 날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일요일 날은 그 아이들이 거기를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떠돌이 생활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로 선생님들이 나오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런 데 인건비를 짜놔서 그 아이들이 일요일 날에도 거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와서 생활할 수 있게시리 그런 데 돈을 써야죠. 어디 갈 데 없는 애들 해봤자 맨날 PC방도 가려니까 PC방 갈 용돈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세워 갖고 일요일에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최대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또 아이들도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육 어린이집이 시간이 보통 몇 시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7시 반에서부터 연장까지 하면 9시 30분까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 연장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63개소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63개소가 연장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시급한 게 연장해서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아는 분이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아이를 어느 보육 어린이집에다 맡겼는데 조금 늦게 가면 막 눈치를 준다는 거예요. 연장 하는 곳인데도 늦게 데리러 가면 눈치를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시급한 게 야간에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63개소가 있고요. 이번에 정왕권에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한 곳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각 동마다 야간에 보육할 수 있는 데를 더 많이 확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하는 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확충을 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야간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기양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영수 문화팀장입니다. 조철재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종순 관광축제팀장입니다. 민경헌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김용진 체육행정팀장입니다. 김승미 오이도특구 주무관입니다.

조원희위원장

팀장님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구현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총 138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 137억 7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 8,000만원,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문화원사업 지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등 오이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12억 8,800만원, 예총 운영비, 문화예술제 예술단체 공연 지원사업으로 18억 2,000만원, 지역관광안내, 갯골축제 관광축제사업으로 5억 8,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FCB시흥유소년 축구 지원, 체육 진흥 및 육성사업으로 43억 8,000만원, 장곡동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포동 스포츠 타운 조성,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주민편익시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 53억 6,000만원으로 2012년도 107억 7,700만원보다 27.3퍼센트(%) 증가된 137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지원으로써 2012년도 자체사업 8,600만원보다 0.47퍼센트(%) 감액된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체육활동 우수선수 지도자 단체 지원에 대한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문화예술 관광 체육분야 투자로 꿈을 키우며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민이 찾고 느끼며 참여하는 문화체육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부분 36쪽, 41쪽, 48쪽, 세출부분 201쪽부터 215쪽까지 계속비조서 639쪽부터 640쪽까지, 별지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이렇게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7퍼센트(%)가 증액됐네요. 그 중에서 정왕동 주민편익시설 조성 시설비 4억 3,000만원 그리고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주민편익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340만원 또 시설 유지관리비가 5,000만원, 전기요금이 35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5억원이 되네요. 맞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편익시설을 하신다는 부지가 정왕동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한다고 한참 그랬던 그 지번이 맞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한다고 주민의견수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 주민의견수렴 한다고 1년이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이제 와서 여기 잔디 재배를 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799-2번지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합커뮤니티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개발 구상이 복합개발방식하고 생각을 많이 해 본 결과 주민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있지만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복합개발방식이 합리적인 개발 방법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개발시점은 아니다 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전체 개발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 내용을 가지고 단기사업은 우선 잔디를 재배해서 시민들한테 거기에 리틀야구장과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으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공공용지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공공수요, 행정수요가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할 용도가 야구장하고 뭘 하시려고 그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파크 골프장이요.

복연

김복연위원

파크 골프장. 아니, 잔디 재배는 공보정책담당관에서도 한다고 그랬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그러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잔디를 재배하신다고 그러세요? 달랑 잔디만 심어놓고 야구장 하면 돼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하신다고 1년 넘게 그럭저럭 지나가시다가 예산 해 갖고 잔디 심어놓고 야구장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그게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접어두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선 시민들한테······.

복연

김복연위원

우선 단기적으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은 없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환경 여건이 좀 변화되면······.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왕동 공익시설용지에 대해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고시까지 했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 중에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있고 도시 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금이 100억원이 들어갔으면 나중에 20년 후에 부담해야 되는 것이 거의 3.5배에서 4배 정도 그러니까 한 35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를 저희가 물어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고 또 도시재개발사업은 시민들 여론이 공익시설용지에다가 어떤 수익성 사업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런 부분을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서 쭉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지금은 사업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도 도시 재개발사업도 지금 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보류를 하고 시흥시가 예산 사정이 좋아질 때 예산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종합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러면 이 부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가꾸어서 시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자 그래서 그 공익시설용지를 이왕이면 잔디를 심어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또 야구장이라든지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또 정왕동에 풋살구장 같은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청소년들의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풋살구장도 조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지번을 지금 현재 뭘로 사용하고 있죠? 주차장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1799-2번지는 장애인, 그 다음에 1799-4번지는 모델하우스 있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모델하우스 있는 그쪽 부지죠? 그런데 지금 정왕동에 야구장 있잖아요? 없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있지요.

복연

김복연위원

있지요? 아직은 시급한 것 아니에요, 야구장이. 권역별로 봤을 때 이쪽 신천 쪽이라면 또 모를까, 그쪽에 야구장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또 예산 투여를 해서 잔디를 해 갖고 야구장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이쪽 같으면 또 문제가 틀려지지, 그쪽에 있는데. 부족하긴 하지만 권역별로 봤을 때 이쪽이 좀 부족해요, 신천권 지역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포동에 스포츠파크 야구장이 4면이 계획되어 있고요. 방산하수처리장 상부에도 야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왕동 쪽보다는 신천권이 5면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면 이쪽에 야구 수요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은 야구장, 간이시설로 잔디만 깔아놓고 야구시설로 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인 공익시설용지에 향후 행정적과 환경적, 인구개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면 공익시설용지에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되면 그때 장기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복연 부의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당시에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용역비 얼마 들이셨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용역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1억원 정도 들어갔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 1억 5,000만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했고요, 3회 추경에 그것은 삭감을 시킬 거고요. 먼저 작년도 11월 달에 기본계획용역 고시하느라고 4,000만원······.

정복

문정복위원

당시 4,000만원 들여서 기본 용역을 했었고요. 그때 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논쟁이 됐던 부분이 이것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때 과장님 답변이 뭐였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때 상황으로써는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죠? 당시에 대략 우리가 20년간 들여야 될 돈이 1,700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을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그 주변에 이와 동일한 시설들이 있는데 그 수요에 대해서 파악하고 하는 것이냐 라고 질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기억을 못하시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지어도 될 개연성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운영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비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했고 충분히 그것을 계상할 만한 사업성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또 바뀐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까?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당시에 본 위원이 왜 재정사업으로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렸더니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좋다 라고 하셨어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조변석개 하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그래서 일단 제가······.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이거 공익시설용지 BTL(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복합개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왜냐 하면 거기가 종 상향이 두 단계로 안 돼서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면 가능한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특혜인데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실려고요. 어떻게 공익시설용지를 갖다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종 상향을 해서 민간업자한테 그것을 줍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우리는 그때 수익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를······.

정복

문정복위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검토한 것 자체가 허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놀려둘 수 없으니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잔디를 하는데 잔디에 4억 4,000만원 들고 쭉 예산 뽑아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맨땅에다가 잔디를 심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사업은 여건이 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이 돈 들여 가지고 주민생활과 할 때 8,400만원이 없어서 미망인 분들에게 유족연금 3만원도 지급 못하는 시점에서 잔디사업에 4억 4,000만원 쓰게 생겼습니까? 옳다고 보세요, 이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공익시설 현재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죠. 이것 몇 억원 들여 가지고 잔디 깔아놓고 거기에서 야구한다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문화체육과가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사업 구상했다가 이것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편법상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 사업? 그러면 이것 잔디 깔아 가지고 체육시설로만 쓰실 것입니까, 아니면 판매하실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판매는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문화체육과가 씨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관리하시고 다 하실 거예요?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시설장비유지비로 일단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운영하실 건데요? 이것 누가 관리하실 것인데요? 씨 뿌리고 물주고 이러는 것 누가 관리하실 것인데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맡아서 하실 만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보강을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이것 할 만한 인적 여력이 됩니까? 이게 방대한 양이에요, 지금. 전체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전체 이 사업부지가? 7,000평이요. 이 7,000평을 어떻게 관리하시려고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체육시설하고 행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체육에 대한 인력이, 인적자원이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정복

문정복위원

몇 명이나 언제쯤 보강이 되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아마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 하면서······.

정복

문정복위원

이 사업 하려고 더 받으시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오.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업무량이. 그래서 조직 개편에 인력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야 돼요. 이것 누가 봐도 참 말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또 그 잔디사업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네요. 결과적으로는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지금 호조벌 잔디 심어놓은 것 갖다가 팔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문정복 위원도 질의했지만 거기 기계가 있어요? 씨 뿌리는 기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거기에다가 잔디를 심겠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계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추진······.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 기계가 얼마인지 알아요? 잔디 호조벌 잔디 기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과장님.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잔디 롤러 하나 예산 1,000만원 올라왔어요, 1,000만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거기 호조벌 잔디 뿌릴 적에 남해에서 기계 임대해 가지고 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잔디 재배하는 것은 위원님 우리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 잔디 식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업체한테······.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잔디 얘기 그만하고 만날 잔디 얘기 길게 해봤자 그 답이 그 답이니까 그만하고 지금 여기 신규사업 예산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들이 많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는 문화파트나 예술이나 우리들 나름대로 앞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창의성과 독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것이 발굴이냐고?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해 가지고 예산 겹치는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공보정책담당관하고 저기해 가지고 꼼수 부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 나누어 가지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거기 것은 시흥100년을 위주로 해서 용역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 시흥100년에 같이 비슷한 예산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 신규사업이. 시흥100년 사업하고 여기 지금 문화체육과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러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이. 예산 낭비 아니냐 이거죠, 이런 것 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파트는 역사와 자연환경을 지나가는 자료를 좀 보존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신규사업으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이것 창안해서 사업 발굴해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창안해서 발굴했는데 그런 비슷한 예산이 많다 이거예요, 비슷한 예산이. 한번 공보정책담당관 예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예산이 많지. 이것은 예산 낭비이고 그리고 또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 3,000만원인데 시민 오케스트라를 지금 창단해야 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동아리나 예술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만들면 각종 행사에 공연하고 또 자기 재량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개인들이 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가지고 행사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봉사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기존 오케스트라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고요, 우리가 윈드나 시흥이나 오케스트라 챔버나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그 외의 사람 시민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이 우리 시 시민들한테 보여주면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리고 시흥갯골축제 사무국 운영비 해 가지고 총 1,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단지 사무국장 인건비네요, 이게?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70만원하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대표축제 준비하려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준비하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체육하고 문화하고 갈라지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갈라지는 마당에 굳이 사무국을 설치해 가지고 인건비를 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축제 전문가 사무국장이 1년 동안 계획하고 집행하고 또 피드백하고 하려면 전담 사무국이 다른 시도 다 있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여직까지 잘 해 오셨잖아요? 여직 잘 해 오셨는데 굳이 지금 와서 이것을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 관광축제팀에서 이 축제 하나 치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려워도 축제 잘 치렀잖아요, 축제? 잘 치렀으면서 뭐가 어려워요, 어렵기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축제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도맡아서 하기 위해서는, 민 주도형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축제 사무국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산에 제일 적어요,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는 보통······.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예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축제 치르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도 봐요. 시흥100년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이런 것도 공보정책담당관에 있어요. 지금 사라져가는 자연물 기록보존용 사진촬영 이것도 시흥100년에 같은 사업이 있는데······.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축제할 때 먼저 조례 제정할 때 사무국은 올해 두기로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례 제정할 때 사무국 설치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축제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오이도조가비축제 2,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제로 되어 있고, 월곶포구축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조가비축제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월곶포구축제도 1,500만원 들어갔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해 가지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야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이 좀 모순이 있네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이 되면 더 행사가 그래도 예산 편성이 주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게 아니고, 주민예산참여제로 이 예산을 하기 전에 시에서는 당연히 이 예산을 해줘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이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가 월곶포구축제나 조가비축제는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지원을 안 해 준 대신에 그동안에 시군 협력사업으로 지원해 줬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군 협력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에 포함되어서······.

장희

원장희위원

결과적으로 이 협력사업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월곶포구축제, 오이도축제 같은 것은 축제 성격을 지역 축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갯골축제를 대표축제로 하고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가 2대 양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의 축제인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어떤 축제를 준비하고 또 같이 동참하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행사를 치르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근거협력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근거협력사업이 내년부터는 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근거협력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협력사업의 실링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제 예산을 활용해서 이 축제 예산을 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까 원장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원사업으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연구사업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똑같은 사업으로 우리 향토사료실에서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연구사업이 신규로 1,0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공보정책담당관 사업에 역사문화 브랜드 사업으로 시흥의 발자취 찾기가 2,000만원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기록보존 사진촬영 이것이 공보정책담당관 사업에 오버랩 뭐죠? 시흥오버랩스토리사진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담당할 것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100년 사진 역사 관련 사진, 그 다음에 역사 발자취 사업인데 이것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적되었지만 아마 서로 사업들 공유를 안 한 것이겠죠?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 대로 문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한 것 같고 공보정책담당관은 공보정책담당관 대로 공보정책 과제를 발굴해 내는 차원에서 이런 100년 사업 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넣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원 사업은 기존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1,0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향토사료실 사업 쪽으로 해서 신규로 1,000만원, 그 다음에 사진촬영도 2,400만원 신규로 있는데 이것이 공보정책담당관 사업에도 있어요, 100년 사업으로. 이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사업은 2012년도에 한 것은 그 사라져가는 마을에 대한 조사사업을 하고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올해 2년차는. 그래서 2년 연간 연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래요. 향토사료실에서는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문화원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1,000만원 있었고 지금 보니까 향토사료실 사업으로 해서 조사연구사업이 올해 2012년에 새로 계획된 것이에요, 이게? 맞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연구사업은 문화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성덕

이성덕위원

책을 발간해 주겠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사업을 같이 하려면 문화원에서 책 발간까지 해 줘야지 이렇게 어지럽게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일단은 다른 것을 본 위원이 잊어버렸는데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일 집행하는 과정이나 또 이 수립하는 과정이나 또 예산 수립 과정이나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웠으면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좀 불필요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예산이 좀 모자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에 대해서 이 창단하는 자체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은 시민들이 뭔가 이렇게 좀 또 일반 아마추어들이 뭔가 형성되고 아마추어리즘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어떤 행사나 공연에 참여시켜야 되겠다 라는 것은 같이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예산이 급식비, 단복비, 창단 식비, 지휘자 등 인건비예요.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더더군다나 예산은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겠죠? 창단 비용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선 최소 예산으로 창단 비용 3,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최소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예산이 증액되겠죠. 늘어나겠죠. 여기 이미 단복비, 지휘자 등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창단할 때야 그렇게 되겠지만 창단 후에는 이것은 거의 시립화 되겠다는 얘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단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지 않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여기 지휘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휘자만, 지휘자는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단원들이 있는데 지휘자만 인건비를 받아. 그러면 단원들이 "인건비 안 받고 지휘자만 인건비 주시고 지휘자만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문제는 접근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만들어진 시민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 이렇게 인건비, 단복비 이렇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동아리 활동 지원해 주듯이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창단이 되고 나면 아마추어든 프로든 이것은 시립화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립으로 오케스트라 만들어져 가는데 그 비용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판단의 미스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창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보면 올해도 뜨락콘서트 예산이 1억원으로 세워졌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편성사유에 보면 동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관 단체가 기획하여 지역의 작은 축제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전년도처럼 그렇게 할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지금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해서 7개 동만 운영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7개 동만 운영했는데 각 동에 대한 뜨락콘서트 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지금 받아서 취합했습니다. 취합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든지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기에 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개선은 지난번 방식하고 조금 변화 있게······.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동별 주민들이 주최가 되고 지역의 작은 축제로 활성화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에서 왜 나온 것입니까, 심사라는 것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각 동에서 일률적으로 뜨락콘서트를 하게 되면 차별화가 없잖아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각 동에다가 맡긴다면서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각 동에다가 동별로 맡기는데 그 동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면. 뭘 심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전년도 프로그램 심사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과장님, 기본적으로 이런 뜨락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시가 시민들한테 베풀어주는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같이 연계해서 갈게요.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예산 매년 3억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통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해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체육대회 이런 것이 사실은 시민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시가 이렇게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하루 정도 단합해보자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체육대회라고 그래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무슨 전문 선수들 선발하는 데도 아니고 동별로 경기 유발은 하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단합하자는 그런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예산 그 조그마한 것만 더 써도 되는 것을 그 종목별 시상하는 데에서부터 나누고, 나누고 왜 그러느냐는 것이죠. 다른 것은 예산 없어서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러나 시가 시민들한테 서비스 베풀어주는 차원에서 하는 이런 것은 조금은 쓰자 이거예요. 뜨락콘서트 같은 것 1억원 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7개 동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나머지 못하는 동은 뭐냐고요? 못하는 동 주민들은 저 변방에 사는 과림동 주민들이나 저 골짜기 사는 방산동, 신현동, 목감동 이런 데 주민들은 못 하는 것이잖아요? 새로 생긴 동 같은 데 못하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기왕이면 다 같은 시민인데 똑같이 나눠주고 뭔가를 해 주든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전에는 일률적으로 각 동에 1,000만원씩 나누어줘 가지고 일률적으로 15개 동이 공히 뜨락콘서트를 운영했지만 그래도 좀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수준 높은 공연단들을 데리고 와서 각 동에 순회공연을 하지 뭐 하러 각 동 주민들한테 맡깁니까? 1,000만원씩 나누어주고, 돈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수준 높은 공연을 하고 그런 발상만 하느냐고요? 돈 1,000만원 주고 거기에서 무대 만들고 수준 높은 공연을 뭘 합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다른 부분에서도 서비스가 시민들한테 잘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것 정도는 시민의 날 행정이나 이런 뜨락콘서트 이런 것은 시가 시민들한테 좀 서비스 정도로 베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심사 한 후 7개 동하고 나머지 8개 동은 뭘 하느냐고, 못 받는 데는? 또 먼산 보고 언성 높이고 누구랑 다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수준 높은 공연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수준 높은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쉬운 말로 KBS 열린음악회 지방자치단체가 한 번 끌어들이려면 6억원 줘야 돼요, 6억원 KBS에다가. 그 정도는 와야 수준 높은 것 아니에요? 각 동에 1,000만원씩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무슨 수준 높은 것을 찾고······. 자, 갯골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갯골축제 끝나고 이번에 용역하고 나서 용역 결과보고나 또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나 앞으로 갯골축제가 관광축제 방향으로 가겠다고 방향 설정이 되었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갯골축제를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관광축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매년 지금 우리가 과거를 어쩔 수 없이 뒤돌아 볼 수밖에 없는데 매년 3억원 정도 예산이야. 그러니까 매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말로는 경기도 10대 대표축제로 됐고 어쨌고, 그러면 뭐가 나아집니까, 이러면? 과장님, 전국에서 이름 나 있는 축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축제 보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것 아십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이렇게······.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축제는 보통 10억원에서 15억원 많은 건 25억원도 넘어갑니다. 돈 3억원 쓰는 축제를 가지고 경기도 대표축제라고 얘기하고 무슨 관광축제 만들어내겠다고 이렇게, 이것 앞으로 과장님 방향 설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예요. 안 하느니만 못하고. 우리 국장님, 이런 갯골축제 예산, 이런 뜨락콘서트 예산, 이런 시민의 날 이런 예산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예산 스펙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또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면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뜨락콘서트의 경우에 금년도에 심사를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그렇다면 심사에서 떨어진 동에 대한 대책은 뭐냐 라는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논의자리를 거쳐서 금년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동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그렇게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꼭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보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소외된다거나, 아니면 낙오돼 있다는 그런 생각 좀 안 들게 이런 부분에서라도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원장희 위원님도 잠깐 거론해 주셨는데 월곶포구축제, 오이도조가비축제 금년도 예산에 처음 섰어요. 이게 그러면 계속 시에서 보조해 주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번에 새로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일단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지역의 축제는 대표축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들어와서 선정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안 들어온 데는 안 해 줘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 오이도 조가비축제나 월곶포구축제를 안 해 줬던 이유가 뭐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갯골축제하고 물왕예술제하고 연성문화제가 있고 동 단위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해서 축제를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지난 한 3~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 시흥의 전체적인 축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었죠? 각 대학교수들하고 전부 패널이 나와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 라는 공청회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조가비축제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패널로 나왔던 모든 분들의 결론적인 얘기가 조가비축제, 오이도축제 같은 데는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상인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어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축제지 이것이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축제는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내려졌고 그 후부터 계속 시가 공식적으로 지원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왜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가 어떤 행정시스템을 바꾸겠다고 그런다면 여태까지 지원 안 받았던 축제들 있죠? 예를 들자면 호조벌축제라든가 목감동 감나무골축제라든가 어쨌든 지역 단위에서 조금 조그맣게 하는 축제들 하는데 앞으로 그런 축제들 다 똑같이 이렇게 그럼 예산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실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 반영을 못하고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은 전적으로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이게 들어온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네 지역과 동네를 위해서 정말 알차게 스스로 해 나가는 데는 전혀 시가 또 관여도 안 해주고 생각도 안 해 주고. 사실 오이도 이런 데야 관광특구까지 돼 가지고 그런데 축제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건 이건 너무 한쪽으로만 편성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 전체 동을 놓고 골고루 좀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의 여지가 있어야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역 동 축제가 대부분 뜨락콘서트가 선정이 되는데 뜨락콘서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 그런 게 뜨락콘서트 예산이든 동 지역 축제든 사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놓는 것도 한계지. 사실 우리 시흥에서 오래 사신 분들, 특히 여기 원래 고향이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기부해 주고 돈 내주고 또 지역 주민들, 동네 주민들 서로 십시일반 각자 기부해 주고 하니까 만들어내고 하는 거지. 뜨락콘서트도 그런 거에 연계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뜨락콘스트만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정말 예산 제대로 세워주셔야죠.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김태경 위원께서 오이도조가비축제하고 월곶포구축제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선정된 건데 사실 그래요. 오이도조가비축제 같은 경우에는 갯골축제나 물왕축제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게 오이도조가비축제예요. 조가비축제를 와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오이도 조가비축제는 진짜 잘 하는 것이고 월곶포구축제도 작년에 처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월곶 같은 데는 또 상권이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라도 시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해 주는 것도 그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김태경 위원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이 축제라는 것이 시에서 제대로 돈만 있으면 김태경 위원님 이야기도 맞는 거지만 각 동의 호조벌축제나 자그마한 축제들도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 축제 같은 것들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생겼으니까 주민들이 그런 것 저기하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시민 위원들이 선정을 하면 서로 그 위원들끼리 잘 알 거야. 알기 때문에 선정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예술단 육성에 있어서 파트장 월급 예산이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0만원이나 인상되고 단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이 됐네요? 이건 너무 과한 인상이 아닌가요? 시립여성합창단.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인건비를 좀 인상시켰습니다. 인상시킨 이유는 우선 우리 시하고 타시하고 비교해 볼 때 연습시간은 거의 똑같은데요. 일반 단원들은 보통 80만원에서 100만원 받아요. 그리고 연습시간은 똑같이 세 시간이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인상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 번에 10만원 35프로(%) 이상이 인상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인상을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올해 월급 인상 몇 프로(%) 되셨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내일 모레면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월급 인상 된 걸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이거는 너무 과한 인상이다 이거죠. 10만원씩이나 하면 30프로(%)가 넘게 인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립여성합창단이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합창단에 여러 가지 공연 실적도 있고······.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공연 실적을 떠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너무 과하게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인상시켰다 이거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인상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상대 시보다 너무 낮아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왜 자꾸 상대 시를 비교합니까? 그러면 상대 시가 80만원 95만원 받으면 80만원 90만원 인상해 줘야죠, 그럼.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감을 하지만 좀 그래도 이게 너무 낮아 가지고 인건비가······.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요. 너무 한 번에 과하게 인상이 됐다 이 얘기예요. 인상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조원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3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0만원이면 거의 한 27퍼센트(%)정도 인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인상 수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에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타 시군 보다는 지금 반도 안 되는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생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좀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보수를 지급 받았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왜 이걸 갑자기 이렇게 10만원씩 올려요? 그러면 2011년, 2012년 전에부터 조금조금씩 차츰차츰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수준, 타시의 80만원, 90만원 거기 수준에 맞춰 월급을 인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꺼번에 인상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지정 문화재 보호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예산 세우셨어요. 이게 조남동 지석묘 인근에 있는 토지를 시가 매입하겠다는 그런 예산 같은데 조남동 494번지가, 과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6,521평방미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1억 6,000만원 관련 예산입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494번지이고요. 1,045평방미터(㎡)입니다. 이거 토지매입 건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여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6,521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건 전체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매입할 토지는 1,045평방미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건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316평 정도 나옵니다. 평당 단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50만원 꼴이네요? 계산하면 50만 6,000원 정도 나옵니다. 적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시가 매입할 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런 틀에 갇히기 전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가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지역은 별로 사는 사람도 없어요. 매매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가 수용해 주는 건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평상시 보통 시세로 이렇게 매입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현재 평상시 가격으로 감정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게 잘하시는 거고요. 왜냐하면 시가 이렇게 지정해 놓고 만약에 반쪽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산다고 그러면 참 이거 곤란하거든요, 토지주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 인근, 지금 시가 매입한 게 6,521평방미터(㎡) 가운데 일부인데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이 "우리 땅도 좀 수용해 달라"고 "매입해 달라."고 그랬을 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지금 조남동 지석묘 주변에 사유지가 지금 보호구역 내에 몇 필지가 있습니다. 세 필지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당초에 지정될 당시에 매입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소유자들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앞으로도 하여튼간 토지주들이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유지관리비 예산이 4억원인데요. 이게 매년 거의 한 15억원에서 16억원 정도 쭉 들어가는 예산인데 또 4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도 본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1회, 2회 합쳐서 한 6억 5,000만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16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는 또 4억원만 편성하셨어요. 이거 또 추경에 편성하시려고 이렇게 했어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추경에······.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매년 이렇게 지출되는 게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적게 편성했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방법은 적정한 예산 편성이 아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왕동 체육공원 리모델링비 이게 육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하겠다는 예산인데요. 20억원 세우셨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저도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육상전용구장이 리모델링을 하면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리모델링을 하면?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육상전용경기장은 앞에가 8레인이고요, 뒤에가 6레인이에요. 그래서 그 육상 트랙은 6레인에서 8레인으로 더 추가로 확보하고요.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그건 달리기, 뭐 계주 달리기 선수가 육상트랙으로 하는 운동은 상관이 없겠지만 육상이라는 게 창던지기도 있고요, 포환던지기 이게 다 육상이에요. 높이뛰기, 넓이뛰기 이런 경기들이 육상이에요. 우리 육상만 세계적인 대회, 육상대회 하지 않습니까? 육상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를 갖다가 축구장으로 바꾸실 건가요, 그 잔디구장을?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면 창던지기라든가 포환던지기 이런 건 못하잖아요? 그게 잔디밭이라든가 흙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만 그 육상경기장이 어떻게 보면 육상전용구장은 없어지는 거죠, 트랙만 남고. 그렇다고 하면 육상전용구장을 대체할 만한 다른 데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포동스포츠파크에 육상경기장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예산도 뒷받침 해줘야 되니까.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바로 타당성 용역이 시행됩니다.

조원희위원장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구천 몇 백만원 예산 세우셨죠?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이도 특구를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시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전담부서가 있는 거죠?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오이도 전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오이도특구팀에서 다 관장하시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제가 공보정책담당관 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전체 사업부서에서 오이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규모에 대해서 혹시 오이도특구팀에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우리는 오이도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사업만 사업추진을, 추진실적을 제가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0개 사업에 대한 대략 내용이 좀 있나요?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난번에 공보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됐던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그걸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이도 전망대도 리모델링해야 되고요, 빨간등대 리모델링해서 오이도답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각 부서에서 일하는 오이도와 관련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 오이도특구가 신설되었고 T/F(Task Force)팀이 있고 그 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량들을 다 확인을 하고 그 중에 녹여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이도특구팀한테 조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업 저희가 공보정책담당관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삭감은 했지만 그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시고 빨간등대 리모델링사업과 오이도 전망대 사업이 각기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녹여내기를 조율해달라는 겁니다.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 빨간등대 정비사업은 우리가 무슨 특구사업에 관련된 특화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화사업으로 정한 것만 우리가 관장을 하고 그 외의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복

문정복위원

저기 과장님, 제가 말하는 요지를 잘 이해를 지금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업이 딱 그 사업에 포함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이게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녹여내서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

기양

성기양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정희입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열 위생정책팀장입니다. 류길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운식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흥시민의 바른 먹거리와 건강한 시흥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액은 총 15억 4,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부분은 6억 4,100만원이고, 식품진행기금이 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주요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다소비식품 및 유해물질 수거검사와 미생물간이검사(ATP) 구입, 또 농·축물 명예감시원과 공중위생감시원 등 감시원 활동비 지원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평가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은음식포장백 제작 보급과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물·홍보책자 제작과 연음식 페스티벌 행사, 식품안전정보지 푸르미 발간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4억 9,400만원보다 29.7퍼센트(%) 증가한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특화거리 우수실천사업소 지원, 전통시장 기초위생검사시설 지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지원 등으로 2012년보다 2,3퍼센트(%) 증액된 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고유목적인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이며, 나머지 7억 6,800만원은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설명은 심의 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 속에서 바른 먹거리 건강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예산안을 허락하여 주시면 직원들의 열정으로 위생업무를 추진하여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 부분 36쪽, 37쪽, 세출 부분 219쪽부터 221쪽까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제7회 연음식 페스티벌 행사비가 2012년도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7,000만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2006년도에 저희가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6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한 번 전시해서 하루로 하는 것은 아깝고 한 이틀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평가의 소리가 계속 나왔고 참여자들도 나와서 저희가 한 이틀 정도로 해서 좀 다양하게 지역 판매와 또 전시와 또 문화재나 연사전과 같이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올렸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퓨전요리 해 가지고 전시도 하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더 많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틀로 나누어야 되네요? 만든 음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둘로 하는데요, 그 전시하는 것은 젤라틴 전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틀이 괜찮겠느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시 부분하고 라이브 부분으로 올해 나누어서 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호텔팀, 학생부, 일반부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틀에 가능한 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사업은 좋은데 그 좋은 사업에 비해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기후가 안 좋아서 그런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런지, 태풍이 불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시흥시민들이 참석을 많이 해서 함께 퓨전요리 대표음식이라든가 이런 것 맛도 보고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민의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홍보비가 좀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연 음식은 우리 시흥의 대표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좀 더 홍보비에 비중있게 해서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여비에서 보면 위생업소 관리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올해는 여비가 삭감이 됐네요,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이 시로 볼 때는 저희가 93명까지 있어야 되는데 감시원 수가 좀 적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10퍼센트(%)씩 삭감하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10퍼센트(%)씩 의무적으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올 여름에 오이도 횟집에서 식중독 사건 일어난 것 있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는 오이도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 이상 일어나면 식중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에서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집단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이 있어서 바로 역학검사를 하는데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먹었던 음식이 치워져 있고 거기 남아 있는 음식 가지고, 새로 하려고 하는 음식 가지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결과는 제대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10명이 누워있었다고 저희가 받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사실을 오이도 횟집 회센터 그런 데에 제대로 홍보가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그런 일이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 맞은 편 횟집들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식중독이건 아니건 간에, 서울 서초동 사람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상인들한테 홍보를 해줬어야 되는데 홍보가 일절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위생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여섯 번 하면서 그 식중독 부분을 제가 얘기를 직접 했습니다, 업주들한테. 그러니까 이번 하기 전에, 가을되기 전에 여쭤보셨으면 모르셨고 가을에 위생교육 할 때는 제가 직접 다 전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바로 즉시, 한 여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한 여름 바로 즉시 교육을 했어야죠. 바로 했어야 옳은 것이지 이번 가을에 했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홍보를 했다고는 했는데······.

장희

원장희위원

홍보 했는데 왜 상인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좀 더 철저히 전하고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아침에 받았는데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이 111개소가 있네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111개소.

장희

원장희위원

111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없어진 업소들도 있죠? 많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범업소로 선정해 가지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 5개 분야 21개의 채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음식 남았을 때 눌러서 하는 기계하고, 그게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아마 올해 다 나누어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포장백을 저희가 해서 모범업소에 나누어주는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111개소라고 하는 곳은 위생이나 모든 부분이 깨끗해서 경쟁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죠. 크게 더 많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지금 다른 것은 모를까 저희 위생과는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철저히 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모범업소라고 몇 군데 다니다 보면 그 앞에 모범업소라는 명판이 붙어 있는데 과연 이 업소가 모범업소인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업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해 주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딱딱 붙여주고 하는 것뿐이지 지도 점검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지도 점검 대상에서는 모범업소가 되면 인센티브를 뭐로 주느냐 하면 이런 저런 위생검사를 많이 하는데 모범업소가 된 데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조항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제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 하는데 C등급은 계속 하지만 여기는 한 번 됐기 때문에 제외부분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제외부분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3,850개소가 있어서 중점대상지역하고 막 돌기에도 위생과 직원이 4명밖에 안 돼서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우수업소이기 때문에 제외부분이라고······.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또다시 얘기하지만 모범업소가 더 엉망인 업소가 많아요. 이런 것은 아무리 도에서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식당은.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을 통해서 한번 지도 점검을 하고 체크된 데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여기 명단 보니까 저기 같은 데는 없네요? 통닭집이나 생맥주집 같은 데는 모범업소에 안 되나요, 해당이?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아, 전체 항목에서 제외라는 데는 없는데요. 아마 여기 50개 항목 중에서 크기라든가, 또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것이죠. 위반사항이 있으면 모범업소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닭이나 이런 데는 주류를 팔다 보니까 청소년도 좀 들어와서 하게 되고 고용도 위반이 좀 많아서 그렇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여기 선정된 데는 한 군데도 없네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통닭집 같은 데 조그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에 그 건물 내에 있지, 웬만한 식당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그래서인지 화장실 부분 위생 쪽에서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외항목으로 되고 저희가 항목표를 좀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심사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심사위원은 요식업중앙회 위원하고 업소의 네 분하고 일반인 1명하고 저까지 들어가 한다고 합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업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김상봉 회장님하고 또 새마을 회장님하고 또 최기호 위생업 하고 또 위생원 나머지는 전부 다 흙과사람들까지 위생업소가 되어야지 보실 줄 알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모범업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들이 마지막 심의에서 제외를 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위생업소에 대해서 맥주집이나 통닭집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이도 여름 얘기 또다시 강조하지만 위생 검열을 아주 엄격하게 해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오이도가 관광지로서 특구가 되는데 서초동 그 돈 많은 동네에서 와 가지고 식중독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지금 제가 식중독 발생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과태료 20만원으로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과태료 20만원으로 처리했다고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처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다시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주위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을.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 48블록 서촌상가 코다리?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코다리.

성덕

이성덕위원

거기 관련돼서 위생과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3개 거리를 하면서 올해 시작을 했고 내년에 시범으로 확대하고 3년째에는 전체로 다 확대하는 것으로 3개년 계획으로 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그쪽에 이번 예산 배정할 때 진행하려고 했었던 것, 조형물이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사실은 특화거리에 표시석을 했었는데요, 1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서 좀 빠졌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조형물? 표시석 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3,000만원씩 3개 해서 9,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조금 상가되지 않았나 해서 4,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9,000만원 했던 것은 작년도 예산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위생과는 민원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 부서죠?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민원 제보에 대해서 그 민원 제보자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리규정인가요? 거기에도 어긋나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민원 제보자를 알려주는······.

성덕

이성덕위원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는데 혹여라도 앞으로라도 민원 제기하는 사람을 업소에 알려주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34쪽 푸드마켓 운영 5,863만 5,000원 중 1,400만원 삭감, 가족여성과 소관 184쪽 보육정보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사업비 2억 8,500만원 중 5,5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205쪽 시민 오케스트라 창단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214쪽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주민편익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주민편익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340만원 중 340만원 삭감, 시설유지관리비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전기요금 36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수도요금 1,300만원 중 1,300만원 삭감, 주민편익시설 조성 시설비 4억 3,000만원 중 4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오후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