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신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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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 상대원1동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정완길 중원구청장님과 각 과장 및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중원구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 환경위생과장 유호진 상대원1동장 이후성

정용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정완길 구청장님의 총괄보고를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각 부서장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완길 구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및 간부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주민에게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올 한해 다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3대 불법행위인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광고물 및 적치물을 근절키 위해 다함께 3대 불법행위 퇴치 활동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걷고 싶은 편안한 중원구를 만드는 데 힘써 왔으며, 두 번째로, 녹지공간과 도로기반 시설의 확충, 조성, 정비 및 재난재해 예방활동으로 쾌적하고 편안하게 걷고 싶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한 따뜻한 복지도시 건설에 노력을 다했으며, 네 번째로, 다양한 지식정보, 문화콘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문화 구현을 위해서 즐기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다섯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친절한 열린 행정 실현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구 모든 공직자는 20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야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고언을 주셔서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310여 공직자 모두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총괄적인 기본현황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입니다. 끝으로 우리 중원구의 현안사항으로 모란 전통시장 개고기 판매업소 환경정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원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모란시장 개 판매업소 환경정비 자료 끝에 실음-참조2

정용한위원장

정완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특별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적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있지요? 프로그램 지도하는 강사 분들 그 지도 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종목에서 회원들한테 옷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동아리를 결성해서,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 배운 것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발표도 하고 어디 행사도 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행사비를 받았으면 그 회원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착복하는 일도 많이 발생하고요. 민원이 많이 접수됐어요. 제가 한 1년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수정구가 여섯 개고요, 중원구도 꽤 되더라고요. 그런데 종목을 보니까 거의 유사한 종목들이 그러더라고요. 행사를 뛰는 종목들 있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아마 청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전에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센터 기능으로 개선하면서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자기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위해서 동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지요. 다 같은 걸로 아는 분들이 많지요.

정용한위원장

주민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입니다. 그렇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단체들한테도 꼭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정용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 간사님 질문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구청장님, 중원구청 대회의실에는 오랜만에 들어와 봤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구민건강달리기인가요? 대회 정식명칭이?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건강달리기 봄에 한 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매년 하시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어떻습니까? 올해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제가 듣기로는 노선도 차량 통행이 적은 노선을 결정했고요, 그리고 참여율도 전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창순위원

전에 제가 두 번 참가해 봤을 때는 여기 구청 앞에서 상대원 거기 무슨 공원이지요? 조그마한 공원,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황송공원이요.

박창순위원

황송공원이 아니었고 상대원 공단오거리 그 앞에, 공단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상대원 시설녹지요.

박창순위원

올해도,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올해는 이쪽으로 했습니다, 도촌동 사거리.

박창순위원

아, 도촌동 쪽으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래서 여기는 차량 통제도 용이했고 또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경기도경 기동대까지 나와서 협조를 해줘서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그 예산이 따로 마련이 돼 있던가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우리 큰 행사에서, 중원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구민건강달리기대회하고 구민한마음축제 두 가지 큰 행사를 예산에 세워줘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협찬도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협찬은 얼마나 들어왔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 추진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박창순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협찬내용은 관에서 관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중원구 자치위원회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시나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중원구 주민자치협의회나 단체장들이 같이 해요. 중원에 단체장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연합회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경품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저희는 예산만 금년에 1760만 원을 지원했는데 경품은, 협찬은 그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얼마 들어왔나 이것은, 나중에 결산 보고하는 내용은 있는데,

박창순위원

그럼 파악은 또 따로 안 하셨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니, 결산보고는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구청장님이 구민들 대상으로 구민 시상은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각종 시상.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전에는 표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저도 나와 보니까 언제부터서인가 구청장 표창은 없더라고요. 그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박창순위원

올해는 안 하셨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구청장이 별도로 표창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단체나 이런 데서는 봉사를 하니까, 시장님 표창도 한정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도 단체원들한테는 봉사자들이 많은데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조례에 근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5월에 와서 들으니까 그 전년도인가 행감 때 어디선가 얘기가 나왔대요. 무슨 근거 가지고 구청장이 표창을 하느냐 이래서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표창을 못 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얘기를 작년에 제가 사실은 한 건데, 그것도 아예 공개되게 크게는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구청장들이 근거가 없이 표창을 해왔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얘기는 했지만 크게 얘기는 안 했고, 올해는 다들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그런데 행정감사,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지적대상이지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구청장들께서 각자 구청장 표창이나 시상들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위법사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행히 알고 안 하신 것 같은데.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3개 구가 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사실상 구청장이 표창을 하는 것도 구청장 표창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가능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지금 성남시 포상조례에서 아마 몇 개 조문을 넣어야 될 겁니다, 개정을 해야.

박창순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필요한데 그것들도 의회 내부에서 정비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중원구청장님에 대한 총괄질문은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원래 환경위생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를 먼저 하고 동장님들이 지금 바쁘시니까 업무에 복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그러면 상대원1동주민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후성 상대원1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상대원1동장 이후성입니다. 정용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대원1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정용한위원장

강상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장님, 팀장님 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왔습니다.

정용한위원장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담당자 혹시 오셨습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양시섭 행정팀장입니다. 황세라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사)

정용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수정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행정감사 할 때 동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많은 동을 대변해서 이 동의 실정을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과 서명부 자료요구를 했는데 참석 서명부는 여기 자료에 같이 안 돼 있어요? 154쪽.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회의록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회의록의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참석을 해서 그 서명을 하고 난 사람들이 이 회의수당을 받는 건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서명내용이 지금 여기에 같이 첨부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청장님, 이런 것은 좀 제대로 전달이 돼서 더 이상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동 사무감사를 하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17조 구성에 있는데요. 거기 6항에 보면 사실 제가 봐도 좀 애매모호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이 매년 연임할 수 있잖아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동장님, 새롭게 주민자치위원 위촉해 보셨습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주민자치위원을 제가 와서 위촉한 것은 새마을금고,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위촉한 사실이 있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동장님이 오래 그 동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위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제가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이 들어올 때는 그때에 따라서 5월에도 들어올 수 있고 7월에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연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매년도 개시 1월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연임기준을 뭐로 삼고 있습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연임기준은 당해 관할구역에 거주를 하고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단체대표자로 있으면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것은 위촉의 기준이고요, 그것 말고 연임하는 것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시점에 대해서 매년 1월에 개시하게 돼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이 5월에 들어왔으면 1년이 지난 다음 달 5월이 시점기준인 건지 이것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딱 1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매년 1월이 연임 시점입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현재인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이 임기고요, 그 다음 해에 1회에 한해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요, 그 위원장은 그런데 일반위원들은 매년 이렇게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명확치가 않아서 그냥 게시공고만 하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간혹 끝날 때 돼서 좀 분란의 소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월인가요? 연임의 시점.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아니, 들어온 시기가 각각 다르기는 한데요, 주로 저희들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에는 연말 기준으로 하고 기타 위원님들은 위촉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동마다 같이 공유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위촉일을 하니까 다 다르겠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날짜에 동일 위촉이 아니니까요,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위촉일에 대해서 1월도 있고 2월도 있고 3월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 공지를 합니까? 여기 조례에는 매년도 개시 1월 전에 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임기준이 뭐냐고요. 그러면 5월에도 공지를 하고 새롭게 연임되면 매월 한 달 한 달 공지를 하는 겁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다른 동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은데, 동장님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규

최진규금광1동장

다 같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다 월마다 그렇게 공지를 합니까, 새로?

진규

최진규금광1동장

주민자치위원이 위촉이 새로 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초에 전체 공고를 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다음 해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1월에 하는 거지요?

진규

최진규금광1동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이게 굉장히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진규

최진규금광1동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임원들의 위원장, 임원들은 자기 위촉일자하고 임원의 임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매년 연말 기준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또 6월 말 기준으로 임기가 끝나는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하여튼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도 분란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읽어봤는데 사실 조례도 애매모호,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 부분은 좀 우리 시하고 같이 건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것이 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우리 동장님은 안 그러겠지만 일부 동에서는 사실 운영세칙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칙을 정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임까지도 사실은 동장의 권한을 자치위원들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은 안 그러시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저희 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각 동별로 청장님, 운영세칙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세밀히 점검을 하고요, 조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한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장님! 지역의 복지위원들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몇 분이나 계시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세 명입니다.

정용한위원장

복지위원님들 관리는 잘 하십니까? 매일 사인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그 복지위원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안 되고 있고, 서명도 직접 직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복지위원들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렇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정용한위원장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복지위원들에 대한 정말, 복지위원들이 왜 동에 본인들이 위촉받아 있는가에 대해서 잘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보면 형식상, 제가 알기로는 100%일 겁니다. 거의 형식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복지위원들을 좀 선발하셔서 그런 분들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상대원1동 관련된 거라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이 구청 안에도 있고 한데, 각 동별로 예산들을 투입해서 상담실을 많이 만들어놨단 말이지요. 우리 상대원1동도 만들어놨는데, 상대원1동에 나름의 내방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당초에 상담실들을 차려놨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담사의 어떤 위협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청에서 그런 사건들도 발생돼서 각 동별로 어려움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동에서는 상담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나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복지상담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사회복지 분야에는 상담마다 상담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실을 뒀는데, 의외로 상담하는 수급자나 민원인이 정부나 사회단체에 불만표출을 하는 상황으로 담당공무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폭언을 한다든가 협박을 한다든가 그런 돌발행동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조금 적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똑같이 답변들을 하시는데요, 1동의 상담실이 지금 상담실로 나름의 제 구실을 하고 있나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저희들이 상담 탁자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은 전부 완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담실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하고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왕에 예산 투입해서 상담실을 설치해 놨으니까 예전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스템도 갖추시고 또 내실 있게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복지위원들을, 지금 복지위원들을 위촉해서 있는데, 복지위원 명단 있지요?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추천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동장께서 바로 위촉을 했습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추천을 해서 위촉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적합한 사람으로 추천했다고 보십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적합한 분으로?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적합한 분으로 추천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사례 관리하는 과정에서 복지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보조역할에 그치지 않습니까?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는 1년에 한두 번 워크숍 통해서 교육하는 정도인데,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복지위원들은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참여의 경로는 동 단위의 복지위원들이 어떤 특별한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그 해당되는 교육연찬 이런 것들이 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일선 동에서 좀 복지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성

이후성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에서 오신 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같이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장님은 좀 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 질문에, 청장님께 질문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동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동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혁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욱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윤남옥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허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신정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 간사님.

박창순위원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용한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창순위원

과장님께 질문에 앞서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박창순위원

그냥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꼭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동장 인사발령사항에 보니까, 동장님들이 나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동장하고 동장직무대리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장직무대리로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승급해서 교육을 받고 나면 동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동장 TO가 사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5급.

박창순위원

그것은 아는 거고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지금 임용기준에 전에는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시험이 아니라 심사 승진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을 하면 교육을 수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그때 정식으로 사무관으로 임용하기 때문에 사무관 TO 자리에 가있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는 6급으로서 동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해서 직무대리를 붙여주는 겁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우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따지자는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어쨌든 동장 승급해가지고 왔으면 직무대리지요, 아직까지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교육을 갔다 온 사람은, 바로 교육 끝나고 오면 임명을 합니다.

박창순위원

중원구 쪽에 오신 분들은 교육 다 받았습니까?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최근에 온 사람 말고는 거의, 교육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모아가지고 전국 단위로 하기 때문에,

박창순위원

결론은 지금 직무대리도 있겠네요?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예.

박창순위원

아까 동장으로 전부 다 소개를 해서 그렇습니다.

완길

정완길중원구청장

아!

웃음

박창순위원

그냥 가벼운 얘기였습니다. 과장님께 그럼 질문할게요. 32쪽 이것은 제가 3개 구청 다 공통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를 좀 제가 요청한 사항들이라서 분당구청에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보조금 및 집행내역 그랬고요, 각 경로당별로 48만 원씩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금은 언제 나갔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월 4만 원씩 계산을 해서요, 매분기 초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48만 원이면 전부 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연간입니다.

박창순위원

연간치 다 나갔는데, 매월 지금 분기별로 해서 나갔다면 그러면 48만 원이면 전액 다 나갔네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달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이 금액을 주는 거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달은 청구를 각 경로당별로 받아서 저희가 경로당에 직접 입금 시키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경로당 누구, 총무나 회장.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장명으로 경로당 관리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강사 섭외는 누가 하게 됩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취미교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 달에 한 4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강사를 일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둑교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바둑을 두기 위한 어떤 용품을 구입도 할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노래교실을 운영했다면 그냥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노래방 시설을 이용해서 했다든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바둑, 장기 같으면 그냥 용품 구입했을 수도 있고, 체조교실 운영했다면 자체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강사를 초빙했을 수도 있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강사가 지금 있을법한 취미들이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서 섭외는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강사가 운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박창순위원

자체적으로 하시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걸로,

박창순위원

여기 구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도록 하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금액이 분기별로 나갔다면 3개월에 한 번씩인데, 그런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12만 원씩.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박창순위원

12만 원씩 이렇게 나갔다면 강사가 한번 다녀갔을 때 48만 원이 다 지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가정은 되겠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한 달, 월로 잡았을 때 한 4만 원이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그렇게 강사를 섭외해서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노인 분들이,

박창순위원

제가 이 건 가지고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이 금액을 집행을 언제 어떻게 받고 강사가 있다면 어떻게 섭외를 해서 하고, 또 이 금액의 입금을 언제 어떻게 받습니까라고 해서 다녀봤는데, 이 자료는 자료일 뿐이고 조금 내용은 달라요. 사실은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시라고 놔두는데 강사들을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금액이 지금 많지는 않고 워낙 적용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취미를 위한 취미여야지, 그 금액이 회장님이나 총무님 통장에 입금돼서 전용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도 조금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수정구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경로당별 폭염 대비 냉방비 특별지원내역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것 8월에 5만 원씩 지급한 거지 않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요금폭탄이란 얘기가 언론에서 나왔어요. 하다보니까 적게는 이십 몇 만 원, 심지어는 삼십 몇 만 원 이렇게 나와 버리고, 평상시에 냉방기를 안 돌렸을 때는 이렇게 비용이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리라고 해놓고 비용은 적게 줘버리고 그 비용은 경로당에서 지고,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데도 있고 시에서 더 준다고 해놓고 아직 안 주고 있고,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8월에 상당히, 올 여름 7, 8월에 상당히 더워서 저희가 시에도 이것 집행되기 전에 사실은 건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냉방기를 전기요금 때문에 돌리지 못 하니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8월 초에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마침 경기도에서부터 한시적으로 폭염대비 냉방비가 특별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경로당별로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시에 사실은 올려줬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들을 이렇게 일괄 지급을 했던 건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로 특별 지원이 됐고 이번에 먼저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이게 성립 전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3회 추경은 아직 못 하고 있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래서 지급이 안 돼 있고?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급은 됐지요. 지금 5만 원은,

박창순위원

5만 원 지급된 것 말고 부족분 말이에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경로당에서 노인 어르신들 총무, 회장님들이 좀 화 안 나 있던가요, 이걸로?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항의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랬을 거예요. 왜 이거 지급 안해 주고 우리한테, 경로당에 조금씩 내려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지급해 놨는데 돈 안 내려 주냐, 이렇게 지금 항의전화 왔을 것 같은데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박창순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거 알아요. 시청에서부터 아니면 중앙에서부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냉방비로 특별히 지원하려면 금액도 많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 정도 해줬으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경로당별로 5만 원씩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박창순위원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냉방기를 돌렸을 때 얼마나 더 나왔습니까라고 여쭤보니까 평균 10만원 가까이 더 나왔어요, 제가 아는 한. 평균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범위라서 제가 보지는 못 했고 5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평균 10만 원 가까이 더 나왔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원 지급해 주고 나머지 4~5만 원 정도는 안 주니까 좀 화가 나계세요, 지금. 이 대책을 시하고 더 협의해 보든지 중앙하고 어떻게 더 해서 해 보든지 해보세요. 이게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얘기 아니었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까?

박창순위원

시에서만 책임질 일은 아니고, 이거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49쪽에 경로식당 취사운영 인건비 민강경상 보조금, 이것은 어쨌든 인건비 지원 기준이 100명 미만은 1명, 100명 이상이 2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부규정이에요?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시에서부터 경로식당, 우리 성남시 전체 취사원들 인건비 보조하는 것에 대한 시의 내부지침입니다.

박창순위원

지침은 어차피 구청에서는 지침이니까 지킬 수밖에 없는데 지침이라는 것은 또 시장 재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 상황에 따라서.

박창순위원

그렇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일일 급식인원이 지금 230명, 250명, 100명, 50명 있는 데도 있고. 250명도 영양사, 조리사 각 1명씩 지급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100명도 조리사, 영양사 한 명씩 그러니까 100명 이상이면, 100명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지 안 맞춰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는 1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허수가 좀 있고, 그래서 한명 한명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100명에 한 명씩이었다면 250명이면 2.5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간단 계산방식으로는 맞아요. 지급지침이나 기준을 조금 더 변경을 좀 하자고, 차등지급을 하자고 시에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현장에서 보시는 것하고 시에서의 판단하고 지침이나 기준이 안 맞아요, 적용이.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좀 그래 보이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창순위원

250명하는 데도 2명, 100명하는 데도 2명 그렇게 받고 있다면 사실상 이것은 공평한 게 아니지요, 그 입장이 된다면.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 현장의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전달해 보세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차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에도 한번 건의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박창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괄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적사항이니까 좀 적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구청장기대회 있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주최, 주관을 정확히 해주세요. 구연합회 설치 근거를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구연합회요?

정용한위원장

예, 다섯 종목 있잖아요. 구연합회 설치 근거를 한번 보세요. 원래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에요. 산하에 있는 행정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광역시처럼 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것 좀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구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버구역 설치를 보면 지금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계속 두 군데에요? 앞으로 더 설치할 수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설치할 민원을 받아온 데는 없습니까?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없고요,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교통상황이라든가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행정을 한번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건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예, 노인지회하고 상의 좀 하셔서 확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를 보시면 알겠는데 거의 보면 노래방하고 PC방인데요. 중요한 뭐냐하면 주류 판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 흡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야간시간에 학교 운동장이 중·고생들의 청소년 집합소가 돼서 흡연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흡연에 관련해서 판매하는 업소 있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장

그런 데도 앞으로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경로당 운동기구를 제가 요청했는데 수량만 파악하셨어요. 본 위원에 몇 년 전부터 경로당과 관련해서 많이 지적을 하는데 설치만 해놨지 운행이 안 되는 기구가 있다든지 또한 전시용으로 갖다 놓는 것 있잖아요. 헬스기구 있잖아요, 런닝머신이지요. 런닝머신을 보면 현재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을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안마의자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지적을 했는데 런닝머신이 거의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수거를 하셔서 런닝머신을 사용하는 단체에 기증을 하시든지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구는 숯골축제가 있고 중원구는 중원구 한마음축제가 있지요?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마당축제요.

정용한위원장

중원구의 전통적인 고유 명칭을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유례를 찾으셔서 행사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수정구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보면 행사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특유의 아니면 전통에 맞게 이 행사를 앞으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날 노래자랑이라든지 경품으로만, 음식만 제공하는 이런 행사가 아닌 그 지역의 특별한 행사를 발굴하셔서 하시는 게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동환

전동환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장

고생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