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만식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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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11월 31일 제3차 본회의 종료 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2012년도 12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 감사 후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12월 4일 도시개발사업단 감사종료 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정도시 분당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석홍 분당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의안심사 또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되는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획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이매2동 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석홍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분당구청장 박석홍 시민봉사과장 이강진 경제교통과장 오종호 건설과장 조경철 도로관리과장 전재성 건축과장 이이철 도시미관과장 조동은 이매2동장 최중욱

김재노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금일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수감부서인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에 대하여 수감자료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는 분당구청장 총괄설명 후 일괄 질문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홍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석홍입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 시의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동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당구 구정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 공직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구현과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어 우리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첫째,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통합증명민원창구 운영, 24시민원센터 운영, 현장행정 추진 등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완벽한 재난재해 근무체계 및 상황 관리를 통하여 생기 있고 안전한 첨단도시 분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독거·치매노인 등에게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분당콜하우스 운영,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저소득층 생활 안전과 아동·여성을 위한 시책 추진,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응한 복지 시책 확대를 통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구민의 높은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청소년문화체험활동 운영 그리고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품격과 감동이 있는 문화도시 분당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어린이공원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추진, 체험환경학교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드린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올 한 해 저희 분당구에서는 청정도시 분당을 만들고자 최우선적으로 현장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를 위해 일일 조기 현장 행정 실시로 녹지, 건축, 청소 등 모든 분야의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바로 해결하였고, 매주 금요일에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 직원 야간 일제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와 일반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요구목록에 의한 수감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 하신대로 이루어지고 2013년 새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재노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괄질문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동장님들이라든가 관계없는 과장님들도 같이 좀 있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총괄질문을 하는 동안에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업무가 있으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담당 우리 과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구청장 총괄 답변이 끝날 때 까지 자리를 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우리 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감사 대비해서 이렇게 자료들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셔서 청정도시라는 이러한 모토 아래 진짜 분당 굉장히 깨끗해진 것 같아요. 아주 새벽부터 뛰셔서 저희가 톡톡히 그 혜택을 주민들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도시 완성해 주시고. 도시가 청정한 건 굉장히 좋은데 청정한 도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러한 집행에 그 부분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다 총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두 달 전쯤인가 언론에서 시에서 예산 앞두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토론회를 각 부서별로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참여하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참여하셔서 정책적인 부분들 같이 이렇게 의논하시고 내년도 구정에 반영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의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이런 의견 받아서 의견 제시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주로 내년도 업무보고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에 제가 질문하니까 구청장님 혼자 가셔서 기 결정된 정책을 놓고 그냥 거기에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저희가 의회에서 보면 정책적인 부분의 가장 핵심이 본청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구 그다음에 동사무소고, 자치센터지요. 행정이 살아있는 생물이고 유기체이고 한 몸 아니겠습니까. 청장님이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동에 있는 직원 분들이 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각 구에서 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논의되고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많이 얘기돼서 그게 결론지어져서 본청으로 올라가서 본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사실 선순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령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여러 현안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분당에서 가장 만족하고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청장님 어떤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탄천하고 공원 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탄천 많이 이용하시고 공원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산책로, 맹산, 불곡산, 영장산 종지봉, 청계산도 마찬가지이고 여기를 이용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둘레길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라서 일단 일부를 청계산으로 해서 판교 쪽으로 해서 석운동으로 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데를 먼저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물론 녹지 관련된 전문가 분들이 보시기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의견을 교감해서 그렇게 전달이 되면 주민들은 조금 더 빨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분당구가 작은 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는 진짜 판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의 다른 데 시 규모에 이러한 매머드급을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청장님이 그 통로 역할을 해주셔서 본청이 우리 구의 현안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계속 그쪽 부분 좀 주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그렇게 옛날처럼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잡아서 저희 지역구에 도로확장 공사가 있었지요.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마무리가 됐고 다들 수고하셨는데.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 와서 분당에서 도로 확장으로 해서 예산 반영돼서 실천된 데가 몇 군데 안 되지요. 그 중에 한 게 7억 7000인가 그 정도 예산이 수반돼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잘 활용하는 게 기본이겠지요,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청장님, 현장행정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잘 활용된다고 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준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다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불편한 것 확인한 다음에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청장님,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보도하고 차도 경계, 상가하고 관련 된 부분들이 조금 더 손을 보기는 봐야 되겠더라고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달 중에 준공되리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공사하는 데도 있고 그 위에 부분도 있는데, 애써서 돈 들여서 보차도를 분리해 놨는데 여기가 그냥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어요.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까 옆에 공사하는 곳 차량 같은 게 계속해서 불법주차가 돼 있어서 주민들은 우리가 이전에는 거기를 보차도 분리하느라고 예산을 들여서 힘들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길 보행권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가 덜 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에서 물론 이것은 도로과의 문제뿐만은 아니지요. 경제교통과, 주민센터도 마찬가지 다 복합돼 있는 문제인데, 행정이 집행이 됐으면 그 후속조치까지 체크를 하셔서 목적을 좀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관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아마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 새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분명히 주민들의 기본적인 보행권이 확보돼야 되는 지역은 불법주차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여기는 차를 대면 딱지를 항상 떼는 데다,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강력한 행정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좀 재량권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여러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수반된 데는 꼭 그렇게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총괄이니까 각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그다음에 통장회의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체육대회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민들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 구와 또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친해지고 싶어 해요. 친하다는 의미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모습이라든가 내가 활동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을까. 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서로 유기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인데 이게 한 달에 한번 만나서 회의하는 것, 저는 이것은 약간 의례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중원구, 수정구 함께 할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가능하다면 각 자치센터, 동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령 주민들이 행사 때 저하고 사진 찍으면 저한테 사진 달래요. “위원님, 사진 찍은 것 좀 빨리 주세요.” 그다음에 무슨 행사 있으면 또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마땅히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우리 분당에 각 동에 홈페이지가 있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직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의 봉사활동이라든가 좋은 활동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올려 놓으면 자연히 주민하고 그다음에 우리 분당구, 우리 공무원 집행부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돼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홈페이지에는 제가 필요에 의한 월 정비할 자료, 분기자료 할 것 그다음에 주간으로 할 것을 계속 지시는 했는데요, 아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고를 상세하게 받아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원들이 봉사하러 오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 고마움을 저나 해당 동장이나 직원들이 다 표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도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렇게 주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방법,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계약이 돼 있고 조금만 그것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노력하시면 큰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용위원

그리고 판교야 이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되고, 분당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입주한지 20년 맞이하면서 상당히 구석구석 손 갈 데가 많지요, 청장님. 그렇다고 예산이 재정이 바로 회복되지 않는 지금 시점에서 뭘 바로 어떻게 손댈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제가 이전 행정감사 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제가 흡족할 만한 답변은 안 왔는데 어차피 우리 분당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충실하게 손을 대가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만족해야 될 부분, 아까도 청장님하고 말씀 나눴지만 청장님이 두 번째로 탄천하고 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소공원이야 단지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분당에 어린이공원은 엄마들이 아이들 손잡고 또 어르신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활용하는 공간인데, 솔직히 여기가 좀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전에 이전 집행부에서 분당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 일부 시작이 집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은 계승해서 분당의 어린이공원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분당 주민들의 이러한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정책을, 물론 이것도 본청하고 얘기가 돼야겠지요, 협의가 돼야겠습니다만 아마도 현장 다니시면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보완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재산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산세가 왜 그대로냐.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명확하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전에 재산세를 원상해서 감면조치를 끝낸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 단위에서 구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 총괄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분당구에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분당구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유료화 한 데가 많이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16개 동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16개 동이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수강료를 주민자치위원들 경비 쓰는데 같이 쓰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운영 세칙에 넣어서 하는 동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지시를 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수강료는 순수하게 수강생들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목적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써야 되고, 또 회계도 회계 자체를 주민자치위원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돈을 관리하면 안 돼요. 동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유료화 시킨 이유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자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만 그 돈이 쓰여야 돼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철저하게,

김재노위원장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요. 아직까지 지금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기준을 안 가지고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또 각 주민자치위원들 보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일부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몇 %까지인지 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0%.

김재노위원장

예, 20%입니다. 그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20%까지 가능합니다. 그 동네에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 아무 근거가 없는데도 그 전에 했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동네가 있으면 정리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한테 내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동장들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들 그 관변단체원들이나 단체장들한테 절절절절 매는 이런 동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심한 일. 자기가 위촉한 사람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동장의 권위를 지키십시오.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동장 많음

그 지역에 어느 단체장한테 절절 매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장도 동장이 위촉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거기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겠어요. 특히 신임 동장님들 새로 이렇게 동장 나가시는 분들 보면 그런 예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아시겠어요? 동장은 동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지요? 벌써 1년이 다 돼 가네요. 하여튼 그동안 과장님들 동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은 계획도시지만 도시계획을 벗어난 자연부락도 몇 군데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탄천, 공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지금 자연부락에 우선 청소도 저희 먼지 빨아들이는 청소기계 가지고 계속 돌고 있고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글쎄, 매스컴을 보니까 송풍기인가요? 바람을 이용해서 낙엽 청소하는 것 아주 확실한 아이디어라고 해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금년 가을에는 사실 낙엽 쓰느라고 아마 우리 동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동 아시지요? 동원동, 궁내동, 대장동 이렇게 자연부락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수돗물 공급 안 되는 데가 어디인줄 아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동원동 일부 지역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 부분은 사유지 통과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당연히 수도시설 혜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아까 구청장님도 총괄보고 중에 제일 관심 갖고 한 것이 현장행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이강진 시민과장도 계시고 최석곤 동장님도 계신데,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 맑은 물 사업소를 관할했었습니다. 그때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부호마을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부호마을을 개발 허가해 주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도로 확장, 수도관 확보 이런 두 가지인가, 몇 가지 조건부로 허가해 줬는데 그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사업자는 분양을 택지개발을 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와서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허가 났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한 것이지요. 우리 구청장님은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하여튼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사유지가 워낙에 비싸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 문제가 아니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서 조건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과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뭐냐 하면, 하자보수가 생기면 하자보증금 있지요? 그것을 보증보험으로 아마 해놨는데 보증보험도 만기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자가 생기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하자보증보험도 걸어놓은 게 만기가 돼서 무용지물 돼 버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자주 바뀌니까 인수인계 과정이 잘 안 된 면도 내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경제환경위에 있다가 도시건설에 와 보니까 도시주택국이나 중원구청, 수정구청, 교통안전국 쭉 다녀보니까 말은 전부다 현장행정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게 현장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보기에는 지금 현장행정이 잘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그냥 긍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건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행정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몇 년 전에 정자 단독택지에 경계석 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자가 나서 하자에 대한 것을 우리 도로과장님도 나와서 보시고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 연구소인가 의뢰해서 하자가 나면 그것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해주겠다. 이것을 먼저 구청장도 저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말로만 약속이 돼있지 보면 실제 약속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나 있을 때는 확실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놓고 또 가버리면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면 언제 누가 와서 또 그것을, 지켜지지 않고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이신 박 구청장님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게 하자가 잘못되게 판정이 되면 내 숙원사업비로 해서라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갔는데 우리 구청장님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나중에 포괄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일단 예산 편성은 못시켰습니다. 제가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우선은 그렇게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더 두고 바로 예산이 추경이라도 한 번 더 편성을 요구해서 되면 제가 위원님들께 요구도 하고 해서 사업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물론 사업도 잘못됐으면 시행을 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재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말로만 현장행정, 현장행정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근무하다 보면 자리를 많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성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총괄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도 안 좋고 질문을 해도 기침을 좀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분당구청에 지금 각 동사무소 몇 개가 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1개입니다.

황영승위원

21개에 결원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결원된 인원이 19명입니다.

황영승위원

19명이요? 그러면 한 동에 1명 꼴은 아니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2명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래서 19명입니다.

황영승위원

수정·중원 같은 경우 특히 중원이 심각해요. 분당은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청장님이 보시기에 결원이 왜 된다고 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결원은 가장 큰 원인이 육아휴직이 좀 큰데요, 그게 제일 큰 사유인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지금 세 개 구청을 공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똑같은 답변이 나와요.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한두 해 째가 아니고 이게 지금 몇 년 째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것을 해결하셔야지. 청장님, 동장으로 근무해 보셨나요?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8년 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때도 결원됐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많이 있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돼 온 것을 계속 이렇게 그냥 그렇게 가도 조금 민원이 불편하거나 직원이 고생을 해도 가도 굴러간다, 이런 식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을 얼마 전에 7명을 배치했는데요, 이 신규공무원들이 머리가 좋아서 서울시하고 국가직하고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성남이 임용이 빠르다 보니까 성남에 임용 받았다가 서울시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임용을 하니까 사표 내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지금 결원 원인 중에 큰데요, 그래서 앞으로 좀 도에 제도개선 요구를 했어요. 그 시험날짜를 동일시해서 중복되게 응시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자체 인력수급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지금 건의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세요? 세 개 구청에서 오늘 이런 답변을 제가 처음 들어 보는데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을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석홍 청장님은 능력 있고 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계실 때 각 동에 우리가 가서 민원을 접수해 보면 같이 일을 해보면 동 직원들이 눈·비가 오거나 하면 고생들이 많잖아요. 특히 여직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야간근무다 뭐다 집에 못 들어가서 집에 부모님이 아프다든지 자기 아들 딸이 아픈데도 병간호를 못해서 오죽하면 사표 내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여직원을 내가 몇 사람을 봤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청이나 구청에도 다 고생들 하시지만 일선 동에 지금 이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잘 헤아리셔서 그런 거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분당구청에서 서현 상인협의회하고 노점상하고 협약식이 있었는데, 그게 구청에서 어떻게 주선을 한 겁니까? 도와준 겁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서로 노점을 하다보니까 중복된 것, 기업형 이런 부분들을 서로 상인들하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질서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고 그분들이 하신 겁니다.

황영승위원

이것을 제가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아주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관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지만 상인들하고 노점상하고 같이 상생하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고 축소하고 같이 겹치는 게 없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해보겠다, 해서 본 위원은 이게 담당 팀에서 조금 도와준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단속을 좀 심하게 하다보니까 상인들이 의외로 노점이 없으면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기업형이 아니고 품목이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황영승위원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잘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기업형이 아니고 서로가 축소를 해서 거리 보행에 지장이 없을 때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게 좋은 사례가 되도록 좀 많이 옆에서 도와주세요. 그러시고 이것하고 반대되는 얘기인데, 정자동, 서현동, 야탑에 불법테라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마다 6년째 이걸 지적하는 건데, 특히 정자동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을 했는데 매년 행감 때 얘기가 나오는 게 불법건축물로 단속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단속을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을 해봐라. 왜 그러냐 하면 지금처럼 큰 기업형으로 해서 도로를 완전히 점령을 해서 쓰는 것은 진짜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고 힘 없는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엄청 양성화되는 식으로 변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미 각 상가들의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계속 적발되는 대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를 하고 조치도 일부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경제 여건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걸 무리하게 단속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불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황영승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게 그 당시 2009년도 행감 때 본 위원과 동료 위원님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자동 카페거리를 좀 양성화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 한 1, 2년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양성화시키려면 구청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깨끗하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테라스에 천막 같은 거나 두꺼운 투명비닐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깨끗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양성화시켜서 그 거리가 파리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포장마차식으로 돼 있는 데가 한 30, 40개 돼. 본 위원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양성화를 시키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쪽에 상인협회가 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압력 때문에 안 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좀 정비하려고요, 11월 30일에 정자동 카페거리 불법사항 일제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불법사항인데 그걸 예쁘게 하라는 것은 관 입장에서는 맞지는 않고요. 가급적이면 신규는 현재 발생이 안 되고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러면 전원 다 철거를 하셔야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대안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지금 안 하니까 더 크게 더 많이 도로 예를 들어서 자기 상가 건물 안에 점포가 100평이면 밖으로 한 3, 40평씩 나온 데도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래서 이 일제점검을 좀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좀 더 저희가 직접 개입은 안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좀 정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도 하고 불법상인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위생 이런 것도 제한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예의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수정·중원 쪽에서는 불법테라스 단속을 많이 했어요. 조금만 하면 바로 와서 철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힘 있는 자만 살아남는 거고 힘 없는 자는 단속만 되고. 특히 노점상, 그냥 와서 단속하면 차에 막 집어던지고 싣고 이런 걸 왜 단속을 못합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시민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한 50개소를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요. 형평성이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건 청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환경위생과하고 하면 100% 단속이 돼요. 영업정지 때리고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고. 야탑역, 오리역, 미금역 버스승강대하고 택시승강대. 특히 판교 쪽에 지금 아직도 많이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쪽이 특히 심각하니까, 청장님께서도 대책 회의할 때 건의하셔서 빨리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특히 야탑역에 버스터미널은 전천후 승강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안 돼 있다고. 왜 그러냐하면 시골에서 어르신들이나 친척들이 뭘 가지고 오고 비나 눈이 오고 그러면 나와서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CCTV 이동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갖다놓고 계속 돌려요. 계속 끊으라고. 거기는 일반시민들한테 피해는 안 가요. 라인에 그런 주차장을 해놨는데도 거기다 안 하고 불법주차를 해서 택시가 정차를 못하게끔 하지 않나.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학원차량들 매년 얘기하는 건데 그걸 이동CCTV로 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학원 차 같은 건 불법적으로 해먹어. 그러니까 그것은 문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스티커 발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단 총괄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따가 과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에스코사업 한번 지적했었던 것 기억나십니까? 안 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확실하게…,

김재노위원장

에스코사업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을 절약되는 부분 만큼 자기네들이 먼저 사업을 하고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부분 만큼을 가지고 자기네들 사업비를 빼가는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전혀 준비도 안 하고 계시겠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에스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당은 도시가 생긴지 22년 23년 됐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지금 가로등이라든가 터널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어요. 맞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또 20여 년 전하고 지금 하고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발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분당이 가로등 전기요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서∼분당 간 같은 경우는 나트륨등이 400와트 정도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본 대로에는 250와트. 이러다보니까 전기를 상당히 많이 소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백궁·정자 같은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금 빨갛게 불 들어오는 거 있지요? 저압나트륨램프. 거기 상당히 지금 어둡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그 저압나트륨 램프가 환경오염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보니까 생산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램프를 오스람하고 필립스 두 군데에서 생산하다가 그 생산 자체를 중단해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1, 2년 지나면 램프 자체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램프가 들어있는 등기구 자체를 어차피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돼요. 안 그렇겠어요? 램프가 없으면 등기구 자체를 교체해야지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2, 3년 내에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에스코사업을 권장하는 게 아마 작년에 시에서 시장 결재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서 각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해서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올 겨울에 전력 대란이 온다. 그래서 실내온도를 17도를 유지하라. 대형건물에 17도를 유지하라고 지경부에서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반으로 절감하고, 어차피 교체될 등기구를 우리시의 우리 분당구의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에스코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설치하고 대신 절약되는 만큼 전기요금으로 빼가는 겁니다. 이게 지경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도 지금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가 한 데가 많습니다. 약 몇 십 개 지자체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기네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지금 여수, 대구, 통영, 거제 웬만한 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이 거의 한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25억에서 50%가 절감되면 한 12, 13억이 절감됩니다. 그 돈을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겁니다. 이 업체가 대기업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앞으로 한 5년 정도면 그 업체들이 다 자기네 예산 투입한 것을 빼간다고 합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등기구 교체 싹하고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까지 전혀 안 해요. 지금 만약에 분당 백궁·정자 터널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어차피 다 전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램프가 지금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전혀 지금 대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전혀 못하더라고요. 전재성 과장한테 몇 번을 얘기했어도 저 과장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할 의지를 안 가지고 있는데 청장님이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은 한번 시행해 보세요. 좀 알아보시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의 경험도 좀 듣고 해서 어차피 우리 돈 안 들이고 어차피 전기 절감되고 에너지 절약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공직자들이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아요. 청장님이 직접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에너지절감이 거의 50%가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당은 정말 성남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우리 구입니다. 여기만 오면 참 깨끗하다. 그리고 계획이 잘 돼 있고 가는 데마다 좀 밝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본시가지에 가면 거리서부터 아주 많이 지저분하지요. 어지러운데 분당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정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개선하고 항상 좋은 정책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어서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구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부서별로도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아쉬운 점을 많이 느낍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서로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거의 70% 정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 같은 경우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또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일례를 들면 이런 거지요. 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분당구청에 도로라든지 보도를 다시 어떤 지장물을 묻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청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분당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사업장에 대한 안내현수막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고 주민도 다 파악을 합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알고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에도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도 있고. 우리 청에서도 나가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알려만 주면 안 되는 거지요.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0년부터 ITS사업이 16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해 다 끝났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본시가지에서 제가 그것을 발견했지요. 시행청은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구나 이런 데서는 나와 보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분당도 부실공사가 된 겁니다. 업자들도 깊이도 안 파고 모래도 포설 안하고 쉽게 얘기해서 자갈도 안 깔고 그냥 흙 위에 아스콘 씌우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사업을 끝냈지요.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나와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고 그 맡은 청에서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지요. 왜,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보통신직이니까. 그 사업 자체는 토목 아니겠습니까. 선 같은 거야 정보통신 쪽이지만.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구해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과에서 일어나는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에서 공사감독관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2차 사업에는 토목직이 나가서 그것을 감독하고 ITS사업장에는 6800여 만 원을 감액해서 조치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만 시 전체가 그 업체에 놀아난 거지요. 그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니까 안 나와 보는 거지요. 청장님은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걸 경유하는 동이 다 있잖아요. 또 시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나가서 우리 동네 것을 파헤치니까 내 집 앞에 매설하는데 어디서 와서 해준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 같으면 안 보겠습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은 가서 잘 하나 못하나 유심히 보잖아요. 이런 것에서 업무협조들이 잘 안 된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그냥 따로따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건축부서하고 또 광고물 미관팀하고 또 따로따로 막 하고. 총체적으로 같이 보는 어떤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컨트롤해서 좀 해주십사 하는 이런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분당구도 20여년이 넘어서고 있고 많은 부분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행정을 잘해서 일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만 큰 쪽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미관을 봐야 되고 아주 세심하게 모든 부분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노점상, 가로등, 교통안내판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도시디자인 쪽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분당구도 이제는 가로정비사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길에 보면 사설안내판들이 상당히 많게 보이는데, 구청장님 그거 느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일부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전체가 다 우리시에 사용료를 내고 점용료를 내고 있는 건 아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다니다보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다른 시에서 오신 분들은 뭐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래서 세심하게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분당에도 신형버스정류장 캐노피를 해놓고 예전의 버스안내표지 그런 것들이 있는 데가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일부 아직 한두 군데 외진 데는 있더라고요.

덕수

이덕수위원

시내는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시내는 거의 다 교체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교체는 했고, 구 안내판이 그대로 있는 데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니요. 마을버스정류장 한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덕수

이덕수위원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지금 본시가지는 100% 그냥 다 있지요. 이것은 신형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그 자체가 버스 안내하는 데 잖아요. 그런데 옛날 말뚝 하나 서 있는 거 있지요? 그리고 조그만 글씨로 있는 거. BUS라고 쓰여 있고. 그게 70, 80년대에 쓰던 거 그대로 있지요. 이거 없애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제가 시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설안내판이라든지 구 버스안내판 그리고 교통안내표지판들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지요. 도로는 간결하고 그런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데서 도시이미지가 살아나는 건데 너무 안내표지판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구시가지 쪽에는 하기로 했습니다만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정비를 좀 해주면 우리시 이미지, 우리 분당구 이미지도 높아지고 특히 시민보행권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겠다. 물론 분당구는 좀 넓기는 넓습니다만 그런 것만 정비하더라도 더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울러서 우리 분당은 녹지라든지 녹화사업이 잘 돼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가로수가 거의 다 식재가 돼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일부분은 안 돼 있는 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랑입니다. 저는 아주 녹지가 잘 돼 있고 가로수가 잘 돼 있는, 그리고 이제는 20년이 넘다보니까 아름드리나무가 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뿌듯하고 도시 이미지가 상당히 상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당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몇 군데가 가로수가 없는 데들이 있어요. 이런 데들은 식재 방안을 마련해서 녹지가 쭉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저기 우리 중원구입니다만 모란에 가면 무슨 유행인지는 모르지만 중앙분리대를 쇠로 쫙 이번에 박아놓았지요. 제가 아주 크게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디자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은, 경찰측의 요구만 들어 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 해 달라,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목소리를 안 낸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사고만 안 나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니까 이거 높은 걸로 해 달라. 쇠로 아주 볼썽사납게 해놨는데 우리는 욕을 해야 되는 거지요. 디자인 측면에서 안 된다. 미관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아마 분당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좀 자제해야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저는 가로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로수 하면서 또 조그만 나무들로 식재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분당에 보면 산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영장상, 맹산, 불곡산, 청계산이 주요 산들이지요. 안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외곽지역에 보면 등산을 가다 보면 살림이 훼손된 데들이 제 눈에 많이 보입니다. 혹시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거의 전 등산로를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니, 파악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이 전이냐 아니면 불법으로 경작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어내고 하는 데냐,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불법 경작하는 곳은 꽤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 현황은 파악이 안 돼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현재 거의 분당동, 수내3동, 정자동 쪽인데요. 수내3동 쪽은 불법 경작하는데 지금 끝나서 나무 식재해서 복원도 시작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맹산, 야탑쪽도 그렇고요. 청계산 쪽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모든지 범죄도 초기대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에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이것이 무슨 그냥 쭉 옆에 바이러스처럼 번지는 거지요. 어르신들이 농사 짓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조그맣게 하는 걸 놔두면 많이 늘어나는 거지요. 산림도 훼손되고. 그런 경우들이 좀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일제 조사해서 우리 현황을 파악하고 복원계획도 세우고. 불법이면 과태료도 매길 수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안내판도 세우고 그래서 강력한 조치를 해서 산림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이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수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가로등 보안등 문제입니다. 보안등, 가로등이 범죄 예방하는데는 CCTV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는 것은 여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연구자료들을 해외사례 국내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이 적색가로등이지요,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희는 LED하고 혼합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대다수는 아직도 적색 아니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적색등이 왜 안 좋으냐니까 이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범죄심리를 유발한 답니다. 또 하나는 유지보수 비용이 일반 백색 메탈등보다 50% 이상 많다 라는 연구가 나와 있지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국내에 송파구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백색 메탈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가격도 싸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또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세워져있지 않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올해 본예산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바로 세우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갈면 예산이 또 많이 드니까 순차적으로 세워서 어차피 유지보수 하신 거 내용을 보니까 1년에 800개 1000개 정도 가시는 거 같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럴 때 갈면 되겠지요. 그리고 글로브 교체는 계속 하신 걸로 계획에 나와 있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갈 때 같이 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총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통시설물들이 회색으로 돼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또 밤색이 유행인 모양이에요. 본시가지에 요새 설치되는 것들은 거의 다 밤색으로, 우리시 디자인정책과에서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로등하고 보안등들이 지금 우리 분당구가 생기고 나서 최근에 단 것 말고 어떤 도색을 다시 한 이러한 사례는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직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없지요. 그런데 보니까 일부 녹물이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도색이 떠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색 정도는 한번 해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본시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게 되면 지금 회색에서 밤색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쭉 하면 저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관리 차원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재도색을 한번 청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상으로 총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램프 그게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램프가 끊어지면 교체할 때 CDM램프라든가 메탈램프 이런 걸로 교체하라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멀쩡한 거 갈라는 얘기가 아니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뭔 말인지 아시겠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청장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관용차는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관용차 규정에 의해서 공공목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야 되지요. 우리 분당구청에 청소감독이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올해 시 감사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난번에 시 감사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아직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시 감사가 잘못됐겠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그건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현재 청소감독이 교체됐어요, 안 됐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청소감독이 관용차를 개인차 용도로 사용한 것은 얘기들으셨어요? 출퇴근용도까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 분당구 사례가 아니고 중원구청 사례라고 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90가에 5698은 어디 차량이에요? 분당구 소속 아닙니까? 분당구 소속이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 분당구는 점검 결과 그런 일이 없다고,

선식

마선식위원

5698 아니에요? 구청에 이 차 없습니까? 5698?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중원구 차량은 이 차가 아니고요. 제가 중원구도 확인했고 분당구도 확인했습니다. 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 받는 직원이 그것도 무려 1년 동안이나 출퇴근을 합니까? 청장님은 지금 일 잘 해놓으시고 이런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감사 제가 요구했어요. 왜 제가 시 감사를 요구했냐면 이거 미화원이 제보한 겁니다. 술 먹고 아침 3시 반 4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실컷 자고 사무실에서 술 먹고, 이걸 파악을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아침 출근하는 거 보여 드릴까요? 제가 이거 부탁해서 찍었습니다. 용인에서 출근하는 거 찍었어요. 3시 45분.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지금 청소감독이 누구예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표영철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맞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직원이 감독이라는 자리에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게요.

선식

마선식위원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직원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세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본인 차는 임대를 해줬어요, 임대를. 그러면서 관용차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천천히 파악하셔서,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하여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시에서 그런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선식

마선식위원

감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가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우리 청장님께서 직원들 관리를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날씨가 좀 흐립니다. 밤에 비가 와서 눈으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 이하 동장님들 올 겨울철에는 또 많이 춥대요. 제설작업 준비들은 다 철저히 준비하셨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제설작업 준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응달진 곳이 많으니 제설작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청장님, 현장현장을 한 달에 몇 번씩 나가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청장님들이 현장에 열심히 다니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평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물어볼게요. 우리 동별로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몇 명씩이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25인 이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매동은 33명이네. 자료 봐요. 맨 뒤에 33명이나 돼.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매 몇 동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매2동에요. 아, 해촉된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구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23명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시의원들까지 포함해서 25인 이내예요? 아니잖아요. 시의원들은 별도로, 고문들은 별도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고문은 별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별도 빼고 25인 이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두 명이 미달이네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들 숫자가 그러면 다른 동들 보면 꽉 찬 데가 있고 많이 부족한 데가 있고 이렇게 한두 명 부족한 데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들이 왜 동네마다 편차들이 있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그것은 제가 봐서는 동장들이 좀 더 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각종 봉사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은 좀 자치위원들 모집하면 많이 응모하는 편입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도.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일부 동은 그렇지 않은데요, 대부분의 동이 자치위원에 별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치위원들이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원래 분과위원회를 다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돼 있는 동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동이 있더라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분당도 자치위원 자치센터 해마다 평가하고 시상하잖아요. 올해는 어느 동이….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니, 그건 조사, 행정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해마다 분당·수정구 같은 경우 보니까 10월 중에 우수프로그램 경연도 하고 하던데.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거는 지난번에 9월에 야탑3동이 1등,

만식

최만식위원

야탑3동.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면 동별로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숫자도 그렇고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해마다 주민자치센터 잘된 곳 방문을 하잖아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성남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 성남은 안 와요? 성남이 잘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성남의 사례를 보러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시설관리자원봉사자 있잖아요. 그분들 처우는 어때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처우는 제가 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4시간에 2만 원씩이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동마다 몇 분씩 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동별로 약간 다른데 대부분 2명씩 그렇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야간프로그램이 개방됐잖아요. 야간도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다 끝날 때까지 있지 않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야간에는 일부 동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일부 동만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관리자원봉사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세요. 또 우리는 늦게까지 8시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런 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번에 그분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봤는데 주민자치센터 조례나 아니면 아무래도 먼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온 돈의 일부를 실비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당 얼마씩 해서 드리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보면 나름대로 봉사를 하시고, 그것도 짧은 개월 수가 아니에요. 어느 동 같은 경우는 2년 3년 쭉 해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해당 동 자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좀 챙겨서 더 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서포터 즉 보조자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그만큼 잘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동 직원들이 민원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자치에서 나와서 관리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한테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분들에 대한 이런 뭔가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봉사자는 봉사자로서의 사명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42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4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야간 하는 데는 추가로 10만 원하는 데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마치 직업화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한 봉사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나서 그것이 확실하게 평가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주는 것도,

만식

최만식위원

그 부분도 3개 구청이 공히 보조를 발 맞춰서 같이 가야지, 어느 구청은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설관리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데, 그렇잖아요. 대우는 자기네들이 더 많이 받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구는 그렇게 잘 해주고 어느 구는 좀 처우가 안 좋다 라고 봤을 때는 시설관리자원봉사자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관에서 행정에서 정리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3개 구청장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해보세요. 하여튼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어차피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요. 같이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과 같이 호흡하시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자치위원님들 위촉 조례가 시에서 나간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대로 위촉하면 되는데 지금 조례대로 위촉이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추천을 하게 되면 동장님이 그것을 심사하든지 직접 만나보든지 해서 그분을 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어느 동에 보면 자치위원들이 완전 친목단체로 딱 묶여있어서 내규를 만들어놔서 동장이 아무리 그 사람을 추천하고 싶어도 자기네들이 심의해서 못 들어오 게 부결을 시켜요. 이런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볼 때 그런 동장님은 속된 말로 동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조례대로 안 하는지 몰라. 그래서 많이 흔들리더라고. 분당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저희는 한 개 동이 있는데요. 그거 바로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 자치위원회, 본 위원도 자치위원장을 2년 했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해줘요. 이건 동장의 위촉 권한이다. 조례가 있다. 왜 당신들이 이걸 하느냐. 완전 안하무인격이야. 그 사람이 지역에서 평판이 안 좋아서 우리가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분명히 얘기하셔서, 여기에 동장님들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되고. 또 일부 몰지각한 동장님이 중원구에 있어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여당 야당 편을 가른다든지 분명히 이거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퇴출돼야 해요. 그거 시정해 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유료화 시킨 데에서는 센터봉사자한테 급료를 좀 더 올려주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한 10만 원씩 더 줍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 말이 봉사자지 그게 봉사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아르바이트식으로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분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장님들 그런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영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분당, 판교는 3개 구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1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서두에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매동 물방아골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 끝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인도문제, 학교길 또 위험성 이런 모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그 공간을 잘 이용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그 도로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또 칭찬할 만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지역에 민원사항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또 즉각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이매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그쪽 도로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파이고 한 부분들이 포장이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포스파크 뒤에 이쪽 아시지요? 우리 전재성 과장님도 제가 민원을 제기해서 처리를 해주셨는데, 즉각적인 조치에 감사드리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각 지역 구의 도로문제는 도로과에서 구청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포장이든지 도로로 만드는데 구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이 사실 사유지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뿐이 아니고 또 송림고등학교 뒤쪽도 항상 민원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매동 지역에도 그 두 군데가 사실 문제가 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하고 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도로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산이 조금 형편만 나아지는 대로 봐서 사유지 보상, 좀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판단해서 될 것만 같으면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래서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본인들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부분 만큼은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모두에 김재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단체원들하고 서로의 행정적인 일을 하고 또 동에서 일을 하다보면 부딪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동장님들께서 원활하게 그런 부딪힘을 해소하고 잘하는 것이 바로 동장님들 역할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비단 이매동뿐만 아니고 동장님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동장님들이 어떤 주관을 가지고 동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수반이 되거든요. 단체원 간의 문제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위촉 과정에서의 문제 때문에 사실 좌지우지하면서 동장을 바꿔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전에 잘 대화도 나누시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도 있지만 같이 잘 협조하는 가운데에서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 주민들이 해서 동장이 다른 데로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제가 두 개 구청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자치위원들 정당가입 여부를 체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아마 그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파악대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거에 민선5기 들어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로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는지 파악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실무과장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체크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임의로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선 가까이 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선거를 예로 들면 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 구청장님들이나 또 고위공직자들이 돕기 위해서 외곽에서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개 동사무소에서 각 주민자치위원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정당의 가입여부를 체크한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이게 행정기획위원회 자료 중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 최초임용 후 현재까지의 10년 이상 계속 된 자 중 정당에 가입한 위원 현황, 이런 요구목록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봤더니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한 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저한테 불만 아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전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정당가입 여부를 체크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에 들어 있어서 이게 서식은 내려갔는데 위반된다고 그래서 전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들어있다 이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보좌를 잘 하시네. 어느 분이십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우리 자치팀장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지요. 공무원들은 정치적인 그런 걸 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적인 중립을 하고 선거운동에도 개입될 수 없다는 그런 거 아시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대선이든가 또 차후에 지방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분당구 출신 시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간담회를 지하식당에서 한 적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도 했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작년에는 안 하고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째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두 번째지요. 첫 번째는 제가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했고, 두 번째도 잠깐 참석을 했다가 느낀 점은, 물론 좋습니다.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롭게 간담회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파워포인트에서 홍보 아닌 홍보를 또 하시는 부분이, 구의 홍보를 하는 건지 시를 홍보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맞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봐서 한번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민감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전에 바로 구에서 시의원들한테 시책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홍보를 하려면 분당구 또 시의원들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한다면 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요. 구정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런 것을 할 예정이고 이런 일은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했어야지요. 그런데 민감한 사항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분당구청장이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 목적에 맞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다음에 구청 구내식당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료 준비하고 간단하게 음식점에는 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그런 이벤트 구경하러 식사자리 만드는 데 그렇게…, 목적에 맞게 좀 해주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무튼 제가 박석홍 구청장님 오셔서 정말 열심히 뛰어 다니시고 새벽에도 뵙고 이쪽저쪽에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구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보좌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잘 해서 우리 분당구가 정말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정을 이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오후에는 수감과 관련이 없는 동장님들은 현업에 복귀를 하시고, 또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과의 팀장들 소개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쭉 팀장님들 소개해 주세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진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시민봉사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2012년 분당구 경제교통과 행정사무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우

이윤우위원

시민봉사과장님.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이강진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수정구, 중원구 쭉 봤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도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이의 신청을 상향해 달라는 사람과 하향해 달라는 사람 중에 하향해 달라는 사람이 더 많네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역별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 자료를 나중에 준신다고.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대장동도 여기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장동은 지금 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부동산 거래가 어때요, 부동산 거래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러면 여기 구에 보고하고 그러는 게 있나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실거래 신고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대략 지금 얼마나 거래된 게 있습니까?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거래는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래 건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신고한다면서요. 신고한다는데 왜 알 수가 없어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주겠다. 그러면 한 5년 시기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그렇게 5년 시기까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를 준다는 것이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조정 한 게 있지요? 지금 상향이 6건이고 하향이 22건 조정을 했는데 그 자료하고, 대장동에 거래내역.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거래 건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확한,

윤우

이윤우위원

건수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의 신청을 해서 조정이 됐는지 자료를 줘요. 또 대장동 같은 데는 건수가 아니라 매매된 사례를 자료 한 5년 치. 할 수 있는 거지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시민과장은 되셨고. 건축과장님.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에도 단독주택이 많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 지금 세대로는 몇 세대까지 건축을 하게 돼 있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5세대까지 건축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분당이? 그게 아닐 텐데. 바뀌었어요? 3세대 아니에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3세대에서 5세대로 바로 뀌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2009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처음에는 3세대였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5세대면 3층, 2세대 씩 해서 2개 두층 해서 하나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을 원룸으로 쓰는 것은 지금 알고 있나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조사 파악한 것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지금 파악 중에 있고 또 파악한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느티마을 앞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초등학교가 백궁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학생 수가 지금 300명 미만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6학년 졸업하면 200명대로 떨어질 것 같고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저출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투룸 정도 돼야 신혼부부가 이사를 오는데 원룸이니까 신혼부부가 안 오는 거예요.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원룸을 넣으면 세가 잘 나가니까, 그거 원룸하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불법인 것도 있고요, 여건이 갖춰진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이 3세대인 줄 알고 있는데 2009년도에 5세대로 바뀌었다니까 5세대 넘는 것은 불법이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 것이 지금 얼마나 불법을 하고 있는지 혹시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런 세세한 자료는 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총괄질문할 때 현장행정 말씀드리고 계속 관리를 부탁드린 게 이런 내용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어느 분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게 성행하니까 가서 단속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민원이 와야지만 할 수 있지 민원이 안 오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그래요? 현장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현장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게 보고요. 대신에 민원이라든가 항공촬영에 의해서 도출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약아서 공무원들이 주5일 하다보니까 토요일 오후부터는 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토요일 오후부터 해요. 공무원들 쉴 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일반 사업자들은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내용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 감안해서 그런 것을 좀 불법이 단속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학생 수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학교가 폐업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다보니까 주차 문제도 심각해지는 거고 여기는 계획도시기 때문에 뭐든 게 다 기본시설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위반하니까 이런 엉뚱한 기반시설이 불필요하게 또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감독하는 것도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축에 대한 이런 민원이라든지 불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짜 관심을 가지고 불법이 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이 아마 세금을 엉뚱한 데로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철저히 잘 해나가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도로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전재성입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정자역에서 서울대병원 쪽으로 탄천을 끼고 가면 쭉 도로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 도로는 그게 시속 몇 km로 달리는 것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60km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는 과속방지 턱을 못하게 돼있는 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설치돼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것은 아시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시속 30km 이하인 보조간선도로여야 되는 거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지금 거기는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예요, 60km가 아니라 70km로 달릴 수 있는 도로고, 과속방지턱 설치를 못하게 돼 있는 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설치가 두 군데가 돼 있어요. 청솔중학교 앞하고 서울대병원 삼거리 지나서 거기 두 군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솔중학교 앞에 있는 데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치가 돼 있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노블리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노블리스 있는데 있습니다. 노인,

윤우

이윤우위원

거기 연립주택 있는데, 거기도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있던데. 그쪽에 중학교, 고등학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그것을 아마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분당구청에 얘기할 때 여기는 그걸 설치하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두 군데가 설치 돼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점을 한번 감안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마 그쪽 사람들 얘기는 여름에 물놀이장하고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위험하고 또 학교도 있고 그래서 현대 노블리스빌라 쪽 앞에 그쪽에 설치해 주기를 아마 분당구청에다가 내가 민원을 넣은 것도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설작업 도로과 소관인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그게 금년 초에 제설작업 한 비용도 집행이 안 됐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됐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금년에?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제설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집행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 예산으로 쓰고요, 또 2012년도 기간되는 것은 2012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제설작업 한 것 집행이 다 됐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올해는 거의 눈이 안 와서 지금 집행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내가 알기로는 추경을 해서 집행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래서 물론 의회도 그동안 열리지가 않아서 저희도 할 말씀은 없지만 상당히 오래 전에 이런 제설작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혹시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시간되면 하지요.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시민과장님, 자료 보면 행정소송을 하지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올해 총 몇 건의 행정소송을 했어요?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요,

선식

마선식위원

몇 건 해서 몇 건 승소, 몇 건 패소, 진행 중.

강진

이강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총 11건 중에서 종결이 4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승소가 1건이고 패소가 2건, 원고 소취하가 1건 그래서 4건은 종결이 돼 있고요, 진행 중은 7건 그래서 총 11건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소송은 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개 구청 공히 보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소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을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유발분담금 체납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때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은 편이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통상 보면 그러잖아요. 통상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 그러는데 다 잘사는 분들만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체납이 수정이나 중원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약 430건이 증가했는데요, 판교지역의 입주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이 증가됨으로서 늘어났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감면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점포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 감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심의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늦게 납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의 신청이라는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체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앞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체납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이윤우 위원님의 불법건축물, 일명 원룸이라고 하지요. 보면 아마 야탑 쪽에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적발이 어렵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 그게 신고가 됐을 때 우리가 통상 원상복구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먹이지 않습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런데 그쪽 실제 불법을 행위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통상 2층, 3층 개조를 하면 방이 25개 이상 3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 보증금이 2억에서 3억 그리고 월 600에서 800정도 수익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발을 해도 이행강제금을 내고 만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랬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가능하면 대집행을 통해서 시정할 수도 있겠지만 대집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그걸 유도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분들이 수익이 이행강제금 납부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여겨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단속이 되지 않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 교통 혼잡도 굉장히 야기하는 거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과장님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요.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순찰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사전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차도하고 터널관리가 도로관리과에서 하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분당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판교만 있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는 판교만 맡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창전ENC. 지금 자료 65페이지에 보면, 판교는 불과 지금 도시가 형성되고 이 시설물이 새로 설치된 지 얼마 안 되지요.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안 끝났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교량 이외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언제 끝났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우리가 2010년 3월 1일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포장 같은 경우에는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에 다 끝났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10억 그리고 창전ENC에서는 지하차도가 16개소, 터널이 5개소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하차도가 5개소, 터널이 1개소. 물량 면에서 보면 아주 적고 또 시설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큰 관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교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소 수가 작지요. 분당은 16개소인데, 판교는 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차도 관리특성상 주간근무자가 4명씩 근무하고 야간에 3교대로 4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세워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왜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 시설공단에서 하기 전에는 몇 군데에서 했어요? 판교는 없어서 안 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없어서 안 했지요. 하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많은 인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지만 주야로 교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우리 분당구의 관리측면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게 득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건비 대가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요, 민간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서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대가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보면 행자부 기준이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한테는 예산절감이 되는 거지요.

김재노위원장

예산절감이 뭐가 돼요. 전체적으로 따지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창전ENC라는 민간회사에서는 16개 지하차도, 터널이 5개소 그 물량을 보라는 얘기예요, 물량을.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물량으로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까 A사업장, B사업장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개소수를 떠나서 사람 수로 따지니까.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다섯 군데를 관리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한 사람이 두 군데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사람 인원 보면,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가 더 많이 들어 가냐. 민간이 하는 것은 5명이 다섯 군데를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한 사람이 두 군데만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것이 경제적이냐는 얘기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비교를 하신 거고요. 실제적으로 야간근무자가 한 사람이 근무할 수가 없잖아요.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여러 군데를 관리 하면 그게 더 이익이라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까? 왜 굳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에 터널관리를 주느냐는 얘기야. 이익이 시설관리공단이 더 경제적이고 예산 측면에서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관리사무소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분당은 여기 백현에 한 개소 있는 사무실이 있고 판교는 광장지하차도 위에 관리사무실이 돼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모든 시설이 두 군데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지금 한 회사가 하더라도 어차피 두 군데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 지금 하나를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경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해는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아마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줄 거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제 생각입니다만 지하차도는 그렇게 기술을 요하지 않는 그런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다 기술자들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개채용을 하고 있고 해서 큰 유지관리 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무리가,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기술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이 어느 쪽이 더 되냐는 얘기지요. 관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쪽이 더 절감되게 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 누구 갖다 놓으면 못해요? 전 과장 말마따나 아무 기술 없는 사람 갖다 놓으면 못하냐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장

무슨 예산이 절감이 돼요. 예산 절감되는 부분 한번 설명 좀 해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른 대가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20만이라고 그러면,

김재노위원장

정확하게 해봐요. 일위대가표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분당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전문 업체에서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경우에는 10억 6000만 원 정도.

김재노위원장

그것은 만들어 놓은 거고, 근거를 좀 한번 대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장

근거를 대보라고. 어떤 측면에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김재노위원장

가지고 와 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한 2억 840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김재노위원장

이게 말이지요. 처음 이거 할 때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뭐랬는 줄 알아요? 시설관리공단도 여기에 대한 전문 기술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겠다, 그리고 전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민간인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싼 것도 아니고 예산 절감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인들이 하던 것까지 전부 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능력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절감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창전ENC에서 하는 건 2013년 2월 28일에 끝나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것은 시장님 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시장이 무조건 그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하고를 비교 검토를 전부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가 나와요? 창전ENC에서 지금 하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창전ENC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한 13억 4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10억 6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억 8000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판교 것 말고, 분당 것 관리하는데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빼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내용 좀 가져와 봐요. 복사해서 다 하나씩 나눠줘요. 자료 가지고 와보세요. 공기업이 모든 면에서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따라간다고 보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민간이 아무래도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비싼 건 사실이지요.

김재노위원장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비 자체도 공기업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료 가지고 올 동안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예, 황영승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이동식차량 CCTV가 우리 몇 대 들어와 있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3대 들어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3대요? 지금 단속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은 2012년 7월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까지 몇 대나 단속이 됐어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7월 2일부터 차량이동형 CCTV 3대를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역세권 혼합지역이라든가 민원다중 지역들을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8517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스티커 발부된 게 8577건. 많이 하셨네요. 이거 맨 처음에 도입할 때 우려를 표명했던 게 불법주차가 양쪽으로 돼 있으면 저인망식으로 쭉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지금 먼저 차량 이동하라고 문자메시지가 나가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자를 줘서 이동을 많이 합니까? 지금 어때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1차 단속 사진 촬영 후에 10분 이상 경과 후에 2차 확정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1차 단속할 때 안내방송을 꼭 실시하고 있고, 사전 신청자에게 단속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우리 분당구에 등록돼 있는 차가 전체 몇 대예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17만 3444대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문자메시지 신청 받은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방문 신청 접수가 2800건 정도 됩니다.

황영승위원

홈페이지 다 해서 전체적으로?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홈페이지 접수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알 수 없지만 거의 우리 분당구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시 전체 신청 건수가 현재 1만 4000건 정도 접수가 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분당도 10%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러나 홈페이지나 인터넷 접수는 거의 우리 분당구가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영승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용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황영승위원

제도는 좋은 건데 알지를 못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청장님한테 질문할 때 야탑 역세권 버스터미널 앞하고 정자동, 서현동 쪽에 대형학원버스를 몇 년째 행감 때 지적하는 건데 그렇게 상습적으로 대는 건 경고방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것도 경고방송을 해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야탑터미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황영승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택시승강대나 버스승강장, 건널목 곡각지점 이런 데는 문자메시지로 경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계세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하시고, 또 지금 몇 년째 과장님이 행감 때마다 계속 바뀌는데, 행감 속기록에 보면 계속 학원버스하고 우리 구청 단속반하고 엄청 다툼도 많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나서지 말고 이동식 차량 같은 건 차에서 그냥 찍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상습적인 건 그냥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기업화 돼 있는 거. 이것은 시민이지만 직접 업무적으로 잠깐 볼 일을 본다든지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습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는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앞으로 역세권이라든가 상습 불법주·정차구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어떠냐고요. 학원차나 이런 영업적으로 하는 차량은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닌지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학원차량의 불법주·정차는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가 차에 탑승하고 있거나 주변에 있어,

황영승위원

그렇죠. 운전기사가 탑승하고 있으면 방송을 해야 되겠지.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이동하는 관계로 과태료 부과가 좀 어려운데요. 현재 차량 이동형CCTV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주·정차 학원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관내 학원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행위를 함으로서 교통 혼잡 및 교통통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 그걸 내가 읽으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요점에 맞으면 “알겠습니다.”하면 돼요. 그걸 뭐하러 다시 읽어요. 차량에 우리 기사가 탑승하고 있으면 그건 경고방송을 해서 빼야 되지만 없는 차 있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쭉 보시면 기사가 타고 있어도 단속차가 피해가면 또 다시 그 지점에 갖다 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단속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시미관과장님.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장 조동은입니다.

황영승위원

도시미관과에서 노점상 단속하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상가협회 협약식. 그게 우리 과에서 팀에서 이걸 좀 어느 정도 주선을 했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주선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가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장소만 제공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좋은 선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자발적으로 많이 이뤄져야 됩니다. 딱 불법 단속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해서 역 민원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유도하셔야 돼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다른 데서는 상인들이나 노점상이나 선례가 좋다, 이렇게 단속위주로만 하지 말고 필요하면 계도를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좋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하세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판교에 내년도에 구두박스, 쉽게 얘기하면 간이잡화점같은 게 허가가 나가지요? 그거 모르고 계시나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시에서 하는 거니까 아직은 연락,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도로 점용 관련해서,

황영승위원

아직 연락은 안 왔어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과가 소관이 도시미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도시미관과는 도시미관과인데 아직 이쪽으로 이첩이 안 돼 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로점용 관련되는 거니까 도로관리,

상범

허상범전문위원

건설과예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는 허가를 얘기하는 거고 배치가 되면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할 거 아니에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황영승위원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건설과 할 때 물어보고. 아까 불법테라스 얘기한 건 어디서 관리해요? 건축과에서 해요, 도시미관과에서 해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황영승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해요? 그럼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서현동, 정자동 불법테라스 그거 파악하신 게 있어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서현동에 한해서요?

황영승위원

아니, 정자동, 서현동, 야탑 전체가 다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정자동이 제일 심해서 그쪽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 정자동 거 추진 중이시고.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것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에서 단속했던 기록.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단속된 기록은 구분해서 나오진 않고요. 전반적인 거 다 나왔습니다.

황영승위원

일단 그 자료가 없다니까 내가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일단 이거 지금 가보시면 천정하고 옆 벽 이런 걸 안 막고 그냥 밖으로 깨끗하게 나무를 깔아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한 건 괜찮아요. 그것도 일단 불법은 불법이지만 아마 2, 3년 전에 우리 구에서 한번 고발했는데 그게 법률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카페거리로 해서 일률적으로 다 양성화시키자는 여론이 그때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닌 지금 지붕을 막고 벽을 다 막아버렸다고. 겨울 되니까 바람 안 들어오게. 이거 완전 불법건축물이에요. 건축과에서 이것은 분명히 단속하셔야 됩니다.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 분명히 내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단속을 해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유해전단지도 건축과에서 하나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유해전단지는 도시미관과가 맡고 있습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도시미관과 담당입니다.

황영승위원

아, 여기는 광고물이 있으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수정하고 중원하고 다르구나. 그럼 건축과장님은 됐고. 도시미관과장님.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황영승위원

청소년유해전단지는 작년 한 해 동안 단속한 게 얼마나 돼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청소년유해전단지는 따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전체는 몇 건 했습니까? 몇 건에 몇 건. 과태료 물리고.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벽보하고 같이 했는데 벽보, 전단이 17만 5967건에 과태료는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황영승위원

17만 건에서 과태료 물린 게 몇 건이에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36건에 50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이게 단속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솜방망이식 단속인데 17만 건에 36건이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강남 같은 경우에는 불법전단지를 인쇄한 업자, 돌린 사람 다 해서 구속까지 시켜서 벌금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을 하셔서 단속을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벌금 몇 푼 과태료 몇 푼 물려봐야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말씀해보세요. 왜 단속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경찰서하고 구청하고 같이 해서 ABN에 보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만 홍보용으로 거시적인 효과만 내시는데, 이것을 단속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앞으로 청소유해전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표도 과표지만 법에 구속까지 시킬 수 있어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저희 광고물에 대해서는 따로 과태료가 최고고 벌금은 또…,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하시라는 얘기지. 여기서 해서 그걸 넘겨주면 경찰서에서는 구속시켜서 벌금을 세게 물릴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서 그냥 해서 벌금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없어지게 하지 마시고. 이게 해마다 얘기할 때마다 나옵니다. 이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설해대책은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관리과에서 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해는 설해대책은 다 돼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 11월 1일부터 설해대책 기간인데요, 다 준비돼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액상용 자동분사기 올해 준비 돼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올해는 돌마1·2터널에는 액상용으로 하고 있고요. 운중동 고개는 지금 저희들 옛날에 쓰던 액상이 있어서 그걸로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영승위원

돌마1·2호 터널에 몇 개나 설치하시는 거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출구가 4개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개수가 몇 개냐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4개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출구는 4개인데 액상용 기계를 몇 개 도입하셨냐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4개요.

황영승위원

4개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출구 하나 출입구 하나. 터널이 두 개니까요. 앞 뒤 2개 해서 4개가 설치돼 있으니까요.

황영승위원

지금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탠드 갖다 세워놓고 안에서 핸드폰으로 조작하는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어떻게 4개만 됩니까? 그 입구에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나나요? 눈이 오면 전체가 미끄러워지는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돌마터널은 터널 만들면서 설치돼 있는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 터널 만들면서 그 자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그건 잘 해놓으셨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언덕이나 이면도로에 분당도 아무리 계획된 도시라도 분명히 언덕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런 데 설치하시라는 얘기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도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를 했는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그걸 준비 안 하시고 다 기존적으로 설치를 하시겠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새로 하는 데는 하지만 기존 돼 있는 데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기존 돼 있는 데는 이동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설치하시라고요. 그걸 눈이 오면 사람이 직접 나가서 언제 인력으로 다 합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잘 좀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지금 이 자료 가져오신 건 하나의 요식행위고, 이 내역을 다시 뽑아오든가 아니면, 지금 이 자료는 우리가 조례에 시설관리공단 삽입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분당지구에 판교 말고 이쪽은 지하차도라든가 터널이 한 20년 거의 됐잖아요. 노후화가 됐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노후화가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유지보수비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김재노위원장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게 거의 없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더 싸게 먹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더 싸게 먹히는 게 아니고 양을 가지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양도 분당지구 이쪽은 지금 1만 387m예요. 그런데 판교는 몇 m입니까? 전체적인 길이가 6351m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랬을 때 돈이 똑같이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적게 들어가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새로 준공한 시설물보다 20년이 넘은 시설물이 당연히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유지관리비는 저희 분당구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자, 전구 하나를 갈더라도 더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 얘기는 재료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차피 다음에 예산할 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빼지 말고 똑같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길이면 길이, 이 폭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대가기준에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으로 뽑아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일위대가 행안부하고 다르다고 했지요.? 그거 따로따로 해서 가지고 와보시라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이거 세부 견적내역을 뽑아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비교가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따졌을 때도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런 비교견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다시 해서 오시고. 그리고 가로등관리대장 가지고 왔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가지고 오세요. 이게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를 보며) 이 순번이 가로등 번호예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여기는 가로등이 400개밖에 없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전체적으로는 작성이 안 됐고요. 현재 12월에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수하는 물량은 다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작년도 것 가지고 와보라는 얘기예요. 작년도 것.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작년도 것은 작성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하기로 그렇게,

김재노위원장

왜 안 했어요. 이게 201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성남대로면 성남대로, 어느 대로면 어느 대로 이렇게 해서 쭉 가로등 순번 번호 지금 양방향시스템이 때문에 번호가 다 나와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 번호에 만약에 1번 가로등이면 1번 가로등에 램프 언제 교체했고 가로등커버 언제 교체했고 언제 고장났었고 이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2012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김재노위원장

왜 2012년부터 해요. 도대체 왜 안 하느냐고요. 지적을 했으면 지적을 당했을 때 바로 해야지. 우리 감사 폼으로 합니까? 여기 우리 왜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해마다. 청장님.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해마다 이게 지적사항인데,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번부터 400번 매겨놓고서는 뭐 했다고. 이거 뭐 했어요? 가로등번호 51번이 어디있는 거 뭐예요? 답변 좀 한번 해봐요. 51번 가로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찾으니까 제출했는데, 51번이면 어디에, 성남대로면 성남대로 몇 번째 이게 나와야지. 이게 뭐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다 수리내역이 나오니까 그걸 보고 발췌해서 예산할 때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보세요. 우리 4층인가 5층에 가로등관리시스템 현황실이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가면 가로등1번부터 쭉 번호가 다 있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러면 그 번호 1번부터 쭉, 1번은 뭐가 언제 고장났었고 2번에는 뭐가 언제 고장났었고 이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재노위원장

수십 번 얘기해도 안 듣고 내가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가 올 때마다 얘기했었고.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완해서 제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언제인가 그런 얘기까지 했지요. 내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 성남시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제대로 해놓고 나가겠다고.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을 고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다시 언제까지 해가지고 올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게 지금 나오겠습니까? 여태까지 하지 않은 것이 나오겠느냐고.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 생각에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발췌하면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접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분당에 가로등이 한 90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 번호가 지금 다 매겨져있다고요. 수정하고 중원하고 다르게 분당은 가로등 하나하나에 다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수십 번 얘기를 하고 올 때마다 의회가 열리면 열릴 때마다 지적을 당해도 그냥 그때만 넘기면 되는 겁니까? 이거 예산 심의 받으러 오기 전까지 1만 2940개에 대한 가로등 넘버별로 다해서 가지고 오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김용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경제교통과 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종호입니다.

김용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가 좀 새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우리 분당구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들 있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이전 예정돼 있는 거.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야탑1호, 야탑2호, 서현공영주차장 3개를 2013년 1월이나 2014년도 2월에 이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야탑1호, 2호, 서현. 야탑1호하고 2호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바로 내년 1월에 야탑1호가 넘어가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2호 같은 경우가 3월 맞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야탑1호는 1월이고 2호는 2월입니다.

김용위원

2월입니까. 이게 임박해서 그런지 야탑공영주차장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내일이라도 한번 들러보시면 화장실부터 해서 그 주변 관리가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보다는 관리를 주의를 좀 덜할 수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걸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또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많이 지적해서 관리가 되다가 갑자기 위탁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에 위탁 넘어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 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에서 사실 이 업무에 대한 소관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분당에 교통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마을버스가 본청 교통기획과 이쪽 소관입니다만 택시하고 시내버스 그 외에 광역버스 이런 데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전혀 가보면 노선도조차 없고,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민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버스노선 조정부터 노선 안내, 배차시간 준수, 버스시간 같은 걸 좁혀 달라. 사실 그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건 이쪽 본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는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같이 좀 연계해서 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신뢰감을 갖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개선이 안 되면 계속해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버스는 점차 우리 분당에서 그 역할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 보수하는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같이 작업하는 경우 많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 품질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 인부들이 하고 있는 단순 보도블록 내에 잡초제거라든가 또는 가드레일 청소라든가 이런 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보도블록을 놓는 작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요? 다른 구청에서는 그것도 하고 있어서 품질하자가 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가로등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각 구별로 조도 측정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이게 자료가 왔는데 세 구청이 전부 다 측정일이 2012년 11월 22일로 같이 돼 있고, 수정구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자료는 없다 그러는데 우리 분당구청도 11월 22일 이전에 조도 측정한 자료는 없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그때 저희들이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제 상식에서 조도 측정이라는 것은 가로등밝기 측정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가로등 관리의 기본 아닙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KS규격3001호로 지금 그 기준이 마련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5lux 이상이다 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0lux 이상이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원칙지만 대부분이 월등하게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도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김용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어폐가 있으세요. 측정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그게 조도에 맞게 나온다? 이 조도가 다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로변이 있고 소로가 있고 주택지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 건데, 그걸 측정을 안 했다면서 다 우월하게 나오기 때문에 측정을 안 했다.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디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전기원이 별도로 있는데 야간에도 순찰도 돌고 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제가 가로등관리대장은 못 봤는데 아마도 넘버링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수했다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다 보면 참 이 도시가 어둡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렇지만 이게 양면성이 있지요. 또 밝게 되면 전력이라든가 이런 낭비요인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많이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관리에 있어서 도시의 밝기를 측정하는 기본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도는 언제 언제 측정하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복사해서 같이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것은 가로등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주택가에서도 편차가 굉장히 높아요. 수내3동 주택가 같은 경우는 가로등 사이에 조도가 4.8 나오고, 정자동 주택가 같은 경우는 2.1이 나옵니다. 편차가 거의 두 배 차이나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다음에 대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성남대로 야탑 같은 경우 여기는 대로변인데 14.2가 나오고 불정로, 금곡로 이런 데는 6.2 그 다음에 14로 거의 더블차이가 납니다. 지금 자료 보고 계시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 다음에 판교 같은 경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판교동 주택가 같은 경우 연성로 4-24 같은 경우는 가로등 사이에서 조도가 1밖에 안 나오고. 이거 아마 비슷한 데인데 운중동 같은 경우는 또 5배 차이가 나고. 그렇지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물론 조도라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다 똑같이 3 정도 돼야 된다 2 정도 돼야 된다 이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이 조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간단히 찾아보니까 이게 조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도를 측정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자료 찾으면 금방 나오는 건데, 조명시설의 측정 시까지의 사용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등 관리가 기본적으로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램프 교체 후 시간, 청소 후 시간, 측정 시의 특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조도 측정하면서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할 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분당구 1년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가로등 비용 같은 경우에 현재 3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3억이요? 지금 자료에는 제가 볼 때 연간 예산액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가 8억 600만 원이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건 보안등까지 다해서 그럴 겁니다.

김용위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이걸 효율적으로 쓰면서 행정이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이게 나타나면 훨씬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우리 청장님한테 총괄해서 노후되면서 20년 되면서 상당한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도로과에서 많이 하시는 작업들 여기 자료 보면 도로 굉장히 많지요. 바쁘게 다니면서 보수하고 계시고 성과를 내고 계신데 가로등에서도 이렇게 조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어둡기 때문에 먼저 여기 가로등에 손이 가야 된다 이런 게.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가로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밝은 데는 계속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데는 그대로 어둡게 남고 그런 지역이 좀 불합리가 해소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조도 측정을 앞으로 정기적으로 해주시고. 제가 수정·중원 때도 조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짧게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정·중원 같은 경우는 워낙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측정의 의미도 분당처럼 정형화하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분당은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먼저 해서 성과를 내면 중원하고 수정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조도 측정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어렵지 않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볼 때 자료 요청하고 12월 20일 하루에 바로 나온 걸 보면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도 측정 정기적으로 하셔서 계획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등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새로 만드십시오, 과장님. 가능합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약속하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시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로등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가로등은 이걸로 마치고. 제가 도로굴착을 가봅니다. 물론 매번은 못가요. 늘 제가 죄송한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있다 보니까 빠져서 그냥 허덕이고 가는데, 이번에 물론 우리 분당구청도 굉장히 도로굴착 업무에 열심히 하신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모란 같은 경우 중원구에서 모란 1km넘는 부분을 깨끗이 KT하고 같이 도로 굴착하면서 정비를 싹 한 거 아시지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지역난방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번 분기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폭이 넓고, 야탑도 그렇고 몇 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도로굴착을 우리가 승인해줬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보도블록 보도를 원상태로 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쪽 사업자들이 분명히 시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용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에서 정당하게 요청할 부분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 도시관리가 지금 오래돼서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도로를 이번에 모란에서 한 경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성격이 기부채납이지요. 도로굴착을 승인해 주면서 기부채납을 받는 이러한 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것은 업무협조 형식으로 하고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협조 형식으로 하면 어디는 가능하고 어디는 가능하지 않고 또 사업자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을 전 과장님 같은 경우 도로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워낙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같이 좀 연구하셔서 도로굴착 이왕 우리가 하면서 거기다가 정력을 낭비하니까 쏟아붓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총괄 부분에서 황영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점상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당히 세금을 낸 일반 사업자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보면 확실히 노점이 많이 늘었고 또 그분들의 생계를 감안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생계형은 계도 위주로 하라고 지적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과태료 나가고 어디는 그냥 계도하고. 이 부분은 저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2015년까지 노점상들하고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차근차근히 노점을 줄여서 끝까지 20%만 남기는 거지요.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2010년도에 의회 들어 와서 처음에 그때 본청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우리시는 노점상등록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형편상 맞지 않다 어렵다. 제가 그것은 일견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정이나 중원구 같은 경우는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행권도 확보하기 어려운데 그걸 등록제로 유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점이 있지 않습니까. 서현동도 있고 야탑도 있고 오리 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인하고 노점상연합회하고 합의해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우리 관에서 옆에서 그런 부분을 서포트해서 시간이 충분하니까 노점상등록제 굉장히 잘 되고 있 곳도 있는데, 아시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용위원

지금 창원, 울산 이런 데는 깔끔하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아마 벤치마킹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질의를 해서 출장까지 가서 준비하셨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좀 연구하셔서 이왕 좋은 선례가 만들어졌는데 행정에서도 이걸 나몰라라하지 않고 조금 계속 차고 나가면서 2015년도에 그 계약이 마무리 될 때 나머지 80%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 생계형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우리가 노점상등록제로 해서 안정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의 업무가 바뀌시더라도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꾸준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아까 조도 문제 얘기했지요. 전재성 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가로등 새 것, 나트륨 250와트의 경우 조도가 몇 나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김재노위원장

새 걸로 교체했을 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우리 측정한 게 250와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밑이 39lux 나오는데요. CDM 250와트가,

김재노위원장

가로등 새 걸로 했을 때 70에서 80lux가 나옵니다. 모르면 좀 배워요, 배워. 측정을 현장에 가서 한번 해보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등기구 새 걸로 교체했을 때 70에서 80lux가 나온다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저녁에 한번 가서 해보세요.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그래야 답변이 제대로 되지. 다른 사람이 한 것만 갖다 줘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어요? 램프마다 다 달라요. 나트륨 250와트가 그 정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김재노위원장

지금 20lux 나온다는 것은 커버가 엄청 시커매졌다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한 번도 닦지도 않고 했을 때. 제대로 같이 공부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주·정차위반의견진술위원회가 올해 26회 열렸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적발 건수가 현장단속이 9만 8466건이고 고정식이 2만 3881건이고 이동형이 8577건이란 말입니다.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여기서 의견진술 들어오는 게 현장단속 건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고정식 이동식 다 들어오는 거예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고정식도 들어오고 현장단속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토탈 13만 924건 중에서 의견 진술에 대한 의견이 들어오지요. 여기서 다른 구청 보면 70에서 75% 정도가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분당구청의 경우에는 어때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다른 구에서는 월2회 하는데요. 우리 구는 월3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회를 했는데요. 2589건을 심의해서 2126건 약 82% 정도를 수용했고요. 463건 약 18%는 미수용한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는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의 소모성이 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하루에 몇 건씩 하라고 이렇게 오더가 내려가는 겁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분들 주·정차위반 딱지가 끊겨요. 그럼 견인이 되는 차도 있고 안 되는 차도 있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견인이 되면 이분들은 견인료를 내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견인료를 내고 주차과태료는 별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이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만.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견인료하고 이 부분은.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견인료라든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만식

최만식위원

의견진술이 돼서 수용돼서 가면 반납해줘요? 아닐 건데.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견인료는 차를 찾으러 갔을 때 내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때 내잖아요. 이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의신청을 분당구청에서 받아줬잖아요. 이의제기를 했으니까 수용했다며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 부과.

만식

최만식위원

과태료 부과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들이지는 않지요? 그래서 보세요. 불법주·정차 단속이 구청에서 받아들여져서 과태료 4만 원을 안 내요. 그런데 실제로 견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여기서 이의를 받아들이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용한 것 아닙니까?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견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견인된 거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견인해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호

오종호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스티커가 발부가 됐기 때문에 견인해 가는 거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려고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우리 소하천 보면 여기는 세 구역 있나요? 소하천 유지관리 공사 1구역, 2구역, 하반기 관리공사 3건?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1구역은 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1구역은 저희들이 이매, 수내, 동원, 금곡, 서현, 대장동을 1구역으로 묶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매, 백현, 석운, 운중, 율동, 궁내 해서 2구역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1, 2구역으로 나눠지네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1구역, 2구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반기 소하천 유지관리 공사는 토털 1, 2구역 다 합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예산이 적게 투여가 됐어요. 대략 이게 평균적인 예산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소하천 관리에 필요한 이유들이 더 있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1구역, 2구역으로 묶은 것은 일반회계고요. 소하천은 특별회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구역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하수도하고 맨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은 일반회계로 하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한 5, 6억 정도 이렇게 요구해도 재정상 문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작년에 4억 정도 썼네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도 2억 12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해마다 한 2억에서 한다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2억 정도. 저희들은 5, 6억 정도 사업비를 주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어떤 공사예요? 석축이네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주로 석축 보수라든가 위험지역을 사전에 예방한다든가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옹벽, 석축, 준설 이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 대부분 직강화예요? 직강화로 돼 있어요? 인공 그러니까 직강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평상시에는 물이 없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소하천에 보면 평상시에는 물이 좀 없는 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럴 때 관리를 주로 하시는데, 이게 사실 소하천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소하천에서 다 탄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사실은 큰 하천보다 이 소하천 관리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나중에 우리 탄천을 관리하는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소하천 관리를 좀 나름대로 요즘 환경친화적으로 많이 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우리 소하천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대략 규모가 좀 어때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소하천을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소하천은 그때그때 위험지역이나 수해 때 석축이 무너졌다거나,

만식

최만식위원

그것은 자연재해 재난기금에서 안 나오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그래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재난재해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당구 궁내동 4개소를 시공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하여튼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주세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난지 얼마 만에 지하차도가 정리가 되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업체에서 바로 모니터가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출동을 하지요. 그러면,

만식

최만식위원

바로 출동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내가 한번 봤는데 바로 출동 안 하던데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지금 보면 거의 바로 출동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뒷정리까지 싹 하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잔재물까지 싹 처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얼마 전에 백현지하차도에서 사고 한번 났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게 얼마 만에 처리됐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때 사고가 컸는데.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요, 도로 보면 도로굴착 하자보수 관련 하자 발생내역 보면 계속 지난해에도 도시가스가 계속 그런 하자 발생을 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도시가스 하자발생을 냈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2건 됐는데 올해는,

만식

최만식위원

9건 중에서 6건?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건축 허가건수가 올해 대략 얼마 정도 해요? 그리고 준공 난 것은?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올해 허가건수는 10월 31일 현재 신축이 185건, 증축과 대수선이 25건 해서 총 210건이 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혹시 하도급임금체불 관련해서 그런 민원은 우리 건축과가 하나요, 아니면 건설과가 하나요? 하도급 업체.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하도급 업체는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아니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 관급공사 말고, 일반인들이.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하도급업체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시 도로과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 도로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주로 허가가 판교 쪽이 많이 나오지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이게 지금 들은 얘기예요. 겨울철이잖아요, 공사는 했어요. 그런데 원 주인이 공사를 맡겨서 건축허가 내서 건축을 쫙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설업자가 안에는 다 못할 거 아니에요. 인테리어 따로 주고 다 하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청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 줬는데 이 분은 각자 분야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공사대금을 임금을 안 줘요. 그러면 공사 준공 떨어지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사실 행할 그건 아닌데, 건축 준공 낼 때 그런 민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셔서 그것은 공사업자한테 하도 준, 사실 그분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대규모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겨울철 나야 되는데 일한 값 안 주고 자기네들 건축허가 준공 떨어지면 끝이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고생하는 사람들은 일한 사람들 돈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제가 보니까 판교 쪽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대부분 시 건축과 규모가 큰 건축물 인허가 때 많이 발생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식

최만식위원

저는 구청 소관, 작은 것.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구청의 소관 사항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가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시청 것 말고 구청에서 작은…, 사실 큰 것은 별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작은 것들이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니까 며칠 후에, 며칠 후에 계속 연기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예, 준공할 때 한번 꼭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것 좀 우리 관에서 신경써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성 과장님,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질문 한 것 중에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업체에서 바로 처리를 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일단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출동하고요,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다 조치를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경찰에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경찰에서도 나오지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출동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출동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잔재물 처리하고 현장정리, 교통안내하고요. 저희들 차가,

김재노위원장

그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차피 경찰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사고처리는 경찰이 와야 되지요.

김재노위원장

똑바로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157페이지에 도로관리과 16958번 이게 문서 번호 같은데 이것하고,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요?

김재노위원장

157페이지요. 도로관리과 16958호 이게 문서번호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거하고 164페이지 분당구 도로관리과 199호 이 두 개의 문서를 좀 가져오세요. 문서 가지고 오라고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덕수

이덕수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행감을 작년에도 와서 해보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잘 들으셔서 이게 바로 또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나 지적하는 것들을 또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하면 그런 것들을 잘 정책화해서 예산에 또 반영시키려고 노력 좀 해주시고, 제기된 문제점은 다시 또 제기되지 않는 이런 생산적인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참 이게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인데, 보람도 못 느끼면 별로 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감을 좀 갖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괄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 보도에 지장물들이나 공중전화박스라든지 사설안내판, 버스안내판 이런 것들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물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공중전화라든지 사설안내판 이런 것 다 건설과에서 하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공중전화는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하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군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사설안내판도 점용허가만 내고 있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는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전체적으로 그것도 시에서 관리하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기에서 하고 있지요. 한전에 분전반도 시에서 하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분당신도시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분전반도 있고,

덕수

이덕수위원

도로에는 없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도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있지요. 이것도 관리를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관리는 지금 관리 주체자가 하고 저희는 점용시설물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총괄질문에서 얘기했듯이 사설안내판들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감소시키는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좀 깨끗이 할 필요가 있겠다. 쭉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연 감소시키는, 좀 억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전의 분전반도 보면 색이 지금 밤색 그렇게 칠해져 있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게 아마 우리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칠한 모양인데, 보행자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거기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어요. 특히 도로가 좁다 보니까 본시가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야간에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게 거기에다 노란 띠라든지 야광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버스안내판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버스안내판도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교통기획과에서 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담당은 하시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관리는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것도 아까 우리 청장님은 거의 없다고 그러시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버스정류장을 아주 디자인 멋있게 해서 다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 봉으로 돼 있는 그리고 글씨 조그맣게 써 있는 것 버스승강장 표시 이런 것들 그대로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도 철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간을 넓히고 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서 있는 데인 농촌동이야 어쩔 수 없겠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도로과장님.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아까 ITS사업 할 때도 총괄질문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분당구 관내에 보도를 굴착하고 매설을 한다, 이러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니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집 앞마당을 파는데,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공사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2013년도에 용인하고 성남시하고 해서 광역 BIS 사업이 시작될 거예요. 또 일부 구간에서는 굴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BIT가 점차적으로 또 안 달린 데는 달리고 이렇게 확충이 되는데, 이때도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10월인가요? 아트센터 앞에 KT 있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거기 앞에 보도블록 교체를 하신 건가요, 다시 포장을 하신 건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한진중공업에서 지금 이매역사 복선전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한진중공업에서 보도블록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포장한 거예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은 건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은 나갔었나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에서 공사 책임자, 감독관을 선임하잖아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선임은 안 하고요. 자기네들이 공사 감리도 있고 있으니까 다 해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잘 됐나 안 됐나 지도를 받지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판에 보면 공사감독관이라고 관청에 있는 분이 하는데 그것은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감독은 별도로 안 하고요. 나중에 확인을 하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확인할 때 이상 없었습니까?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특별하게 이상…, 몇 번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내렸지요.

덕수

이덕수위원

어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한진중공업에 대해서는,

덕수

이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민원 들어 온 것도 없어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제가 그거 공사할 때 우연치 않게 거기를 도보로 걸어갔었어요. 그런데 참 한심스럽고 문제가 있더란 말이지요. 뭐냐. 일단 시멘트로 1차 포장인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뭘 했는지는 다음에 확인 못했어요. 제가 걸을 때는 시멘트 포장이 돼 있었는데, 거기 가로수가 은행나무지요?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기억이….

덕수

이덕수위원

모르시네요. 은행나무입니다. 그거 아마 내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80에서 90%는 다 죽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죽으면 그 공사 때문에 죽었다. 왜냐, 시멘트 물 있지요? 시멘트를 거기 은행나무 밑에 전부다…. 그래서 다른 은행나무 잎들은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그 공사 구간의 은행나무 잎은 싹 떨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게 시멘트 물을 먹고서 죽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죽을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죽으면 다시 받으십시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하자보수 시키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걸 할 때도 우리 앞마당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좀 갖습니다.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분당구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도시미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정비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년도에는 52건을 처리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52건이면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도에는 37건을 했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수정이나 중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왜 그럴까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 본시가지하고 도시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도 여기도 크기가 있어서 많을 것 같은데.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동에서 주인 없는 간판을 받아서 그 받은 것을 용역 줘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비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구정홍보라든지 또는 동별로 여기는 상가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방송을 한번 하고 지나간다든가 그래서 정비 좀 하거나, 또는 이거 신고하는 분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도 한번 광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정비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쪽에서 이런 주인 없는 간판이라든지 또 안전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더 어차피 시비를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니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면 우리 구에서 심사를 하고 필증을 주나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옥상간판은 시에서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구청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다 보나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디자인 심의도 하나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보통 크기라든지 규격 이런 것만 보지 디자인 같은 것 까지는 크게 안 보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디자인을 뒤에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첨부는 하는데, 어떤 규제라든지 이렇게 해라, 강하게 하는 것은 없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법상 규제는 법에 돼 있는 그거고, 만약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류하고 뒤에 의원이 글씨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그런 것 위주로.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 것 위주로 보고 있지요?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덕수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시가 지금 특구로 묶어서 간판 정비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만 쓰면, 제가 그랬습니다. 10년 정도면 이게 우리 상가라든지 회전률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정비될 수 있거든요. 우리시 돈 안 들이고 예쁜 간판으로 많이 정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은 안 되지만 디자인 광고물 심의 들어올 때에 좀 예쁘게 해달라고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권유하고 좀 강하게 해서 우리 분당 이미지에 맞게, 특히 분당은 깨끗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간판으로 넘쳐나서 어지러울 정도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체해 나가고 시에서는 제가 얘기를 해서 아마 조례가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 디자인을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외국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이 관에서 해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거지요. 교체할 때는 그렇게 돼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권유하셔서 분당 이미지에 맞는 규격만 거의 충족되면 되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노점상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서현역은 자주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좀 그렇고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가깝다 보니까 야탑인데, 야탑 하면 그래도 분당에서 또 외부에 알려진 곳으로는 아마 그래도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야탑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도 활성화되고 했는데. 거기에 나가게 되면 꼭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불법노점상이지요. 특히 외환은행 광장, 거기 보면 큰 포장마차인가요? 뭐가 항상 지하철역에 기대서 있어요. 상당히 저는 조그만 것도 아니고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우리 성남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 특히 분당,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것들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냥 놔두면 계속 생기겠지요. 이런 것은 바이러스라고 봐요. 불법이라는 글자 들어가는 것은 불법건축물, 불법현수막 이거 초기에 대응을 안 하면 우리 자꾸만 일반 국민들도 돈도 들어가고 그런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죄도 그렇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초기에 잘못됐을 때 바로 빠르게 대응해 주는 것이 그분들도 사실은 재산상 보호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은

조동은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이철입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은 매번 행정감사마다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분당구도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농촌동 쪽으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직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건수는 거의 없다고 그러셨어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순찰 중에 눈으로 적발되는 것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적발하지는 않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참 힘든 부분이 있지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인원 상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한다. 이런 데서 보면 공정성, 형평성이 항상 제기되는 거지요. 걸리는 사람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항상 그런 데에 더 불만을 갖잖아요. 사실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단속을 사실상 강하게 해서 근절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우리 동에 보면 동행정 현장행정 많이 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이철

이이철분당구건축과장

동에서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파악하고 아니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가 항공촬영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저는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이렇게 불법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거 근절이 안 되고 많이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구청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현장행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팀장도 한두 바퀴씩 돌고 동장님도 한두 바퀴씩 돌고 본시가지도 그런데, 제일 단속하기 쉬운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이다. 왜, 무슨 불법을 하려면 일단은 자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감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것까지도 일일보고라든지 청장님 받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해서 일단 유심히 보다가 바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초기에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재산도 보호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이다. 동 분들이 좀 열심히 해주면 된다. 또 건설과에서 무단 녹지지역에 불법형질 변경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여기 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거기 직원들이다 이거지요. 그리고 매일 순찰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걸 발견을 못한다. 보니까 불법형질변경은 보통 성토가 제일 많습니다만 매일 차로 왔다갔다 풀 거 아니에요. 수십 차를 풀 동안에 여기서는 모른다는 거지요.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또는 어떤 주민들이다. 아마 주민들은 많이 민원 들어 올 건데, 동의 어떤 행정력을 현장 행정에 십분 이용해 주십사. 그러면 많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벌써 동장회의 때 제가 세 번 정도 엄청 강조를 해서 요즘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동네 한 바퀴만 돌아보면 대부분 적발할 수 있는 건데도 무관심 속에서 주요 도로로만 다니면 안 보이니까 뒷길로 다니도록 특별히 동장회의 때 세 번 이상 지시를 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런데 들어오는 거 있어요? 건축과장님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래도 일부는 민원 접수되는 것들이 대부분 같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건축과장님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과장님은 동에서는 없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건축과장이 11월 5일자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내용을 자세히는 잘 모를 겁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이게 그런데 동에서 들어오거나 이러면 많이 적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상제도 같은 건 없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포상 제도를 줘야지 열심히 다니실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불법쪼개기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요.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행정적인 그런 안에서 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상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적발하고 그런 것을 초기에 대응을 잘 해준 직원들한테 포상, 이런 것도 저는 한번 제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래서 그런 직원들 9명을 선발해서 현장행정 잘 한 직원들 제주도 2박 3일로 여행을 얼마 전에 한번 보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거 불법건축물 이런 거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불법건축물, 광고물, 청소 분야 이런 분야 고생한 팀장급 직원으로 해서 9명 제주도 특별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하는 직원들은 현장행정 잘하고 많은 불법을 청에 알려주는 직원들은 그런 것 데이터를 관리해서 하면 사기도 앙양되고 많은 건수를 조기에 적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중에서 판교 주차장 부족 해소를 위해 판교동 595번지하고 620번지 LH 소유 주차장 부지 임시이용방안 마련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1월 5일 공급이 추진 중인 상황으로 임시주차장 조성은 불가하다 하는 공문을 받았고, LH에서 공사 측으로부터 임시주차장 조성 불가 통보를 받았으므로 판교동 일대 주차장 부족해소 방안을 마련토록 교통기획과에 건의하였으며 교통기획과와 협의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음”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부지가 다 LH하고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했는데 아마 자료를 뽑으면서 마찬가지로 경제교통과장이 좀 늦게 오고 팀장이 또 11월 5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틀림없이 그것은 다 개방을 시켰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다 돼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현장가 보시면, 제가 와서 다 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이 보기에도 자료가 너무 한 마디로 말해서 한심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은,

김재노위원장

1월 10일에 교통기획과가 협의한 사항인데, 청장님이 지금 보기에도 모든 자료가 지금 다 그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하여튼 주차장 부분은 민망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안 그래도 인쇄 들어가고 나서 얘기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김재노위원장

도대체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자료가 전부 그냥 대충대충 뭐 어떻게 해서 넘어가려고 그렇게 지금 하셨던 것 같은데 큰 오해입니다. 지금 교회라든가 대형 건축물 주변에 휴일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지금 현재는 가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코너 부분 특별히 교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덕수

이덕수위원

지금 휴일 날 단속합니까?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단속실적 나와 있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별도 자료 좀 주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물을게요. 용역 내용에 보니까 도시미관과에서 용역 준 것 중에 휴일에 단속인가요? 그거 하나 있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것 좀 설명해 봐요.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이게 휴일에 정비하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이렇게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쉬고 안 할까봐 GPS 기계를 달아서 하루 종일 동선을 다 체크하도록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3개 구청 다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3개 구청 다 합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런데 지금 휴일에, 불법현수막이 금요일 오후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금요일 6시부터 저희가 8시까지는 우리 전 직원이 일단 떼어주고요.

김재노위원장

하면서 요즘에 아파트분양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있던데 그것은 단속 안 하나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분당은 거의 없습니다. 휴일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분당은 지금 단속 하고 있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분당은 정말 깨끗합니다.

김재노위원장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말이지요. 이거…,

윤우

이윤우위원

구청장님, 불법현수막 단속 지금 동에서도 하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동에서 하면 동 직원들도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마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집행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지금 지역이 넓다보니까 거기에서 평일에는 협조를 해줘야만 깨끗하기 때문에요.

윤우

이윤우위원

그것은 조례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단속하면 공무원이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데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혹시 일어난 적은 없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동 직원들은 못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약간 법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공무원은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해서 그냥 법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홍보물 붙이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일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전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없다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동 직원은 단속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제가 한번 면밀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위원

조례 한번 좀 보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지금 자료 가지고 온 것을 보면 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정말로…. 자료가 하도 부실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가로등관리대장 이것은 지금 대장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뭘 해놓은 것인지도 모르겠고 해놓았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하지도 않고. 우리 시의회가 감사를 하고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그것을 바로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시정을 못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감사를 못할 부분 같은 경우는 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든가 아니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아시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지적사항은 바로 바로 꼭 앞으로 시정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잠깐 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이매2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다음은 이매2동 주민센터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뒤로 가시고요. 최중욱 이매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용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용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아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한 사람이 몇 개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몇 개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중욱

최중욱이매2동장

그런 세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어요? 이것은 다른 지역의 주민이 저한테 건의한 건데,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워낙 활성화 되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서 시간이 많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이 서너 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양한 사람한테 고르게 기회가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할 수 없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도 없고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참조하셔서 업무에, 그런 민원이 아마 있을 겁니다. 각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같이 동장님들 과동장 회의하실 때 한번 그것은 참조바라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총괄질문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중원구하고 수정구 하면서 각 동에 이것은 우리 이매2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에 해당하는 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부분, 통장 부분 이런 데에 대한 세칙과 조례와의 관계성 그다음에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일부 있으면 철저하게 그 부분은 조례에 맞춰서 하자.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증인으로 나온 이매2동 최중욱 동장님뿐만 아니라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중원구하고 해서 반드시 여기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각 동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잡음이나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공직자분들이 애써서 고생하시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이미 지시를 다 했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노위원장

이매2동에서는 포괄사업비를 다 소진하셨습니까?

중욱

최중욱이매2동장

예, 전체는 못했고 예산절감 부분 조금 남은 것 철저하게 올해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포괄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지역 시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했습니까?

중욱

최중욱이매2동장

예, 있으면 존경하는 시의원님들한테 미리 상의 드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추진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님, 청장님 포괄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동 포괄사업비도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시의원들입니다. 시의원들한테 같이 협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제가 와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장

그리고 동에 동장님들이 새로 진급을 해서 이렇게 오시고 하면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동이라든가 시에서 구를 통해서 동까지 의전 지침이 내려오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김재노위원장

그거 각 동에도 숙지를 잘 해서 의전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행사에 시의원들보다도 주민자치위원장이 먼저 인사를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의전을 하는 데를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청장께서 동·과장 회의 때 그런 부분 꼭 숙지해서 앞으로 의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꼭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매2동 주민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욱

최중욱이매2동장

감사합니다.

김재노위원장

박석홍 분당구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충실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박석홍 분당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장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도시건설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일차 분당구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