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최선일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9일 한자선 의원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11월 2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2년 1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30일 복지건설위원회와 2012년 12월 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각각 채택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자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 통보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중 월정수당을 월 224만 380원에서 월 234만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9일 장상기 의원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이 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24만 380원에서 월 234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강서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변경과 관련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현실화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청렴성 강화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를 위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체 의정비중 의정활동비는 연 1320만원으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 224만 380원에서 월 234만원으로 월 9만 9620원 인상하려는 것으로 이는 2012년 대비 연간 119만 5440원 인상되어 총 의정비를 연 4128만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도 연 4008만 4560원 대비 약 3% 인상되는 효과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유급제 근본취지에 따른 현실적 급여보장으로 전문성있는 인재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한 의회기능정책에 기여하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및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물가상승률 및 공무원 보수인상율 대비 계속적인 3년간의 동결로 인한 의정활동 위축 해소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서울시 주요자치구 2013년 의정비 심의결과는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위원장님과 한자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 소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양귀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양귀혁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임석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인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오종열 전문위원입니다. (오종열 전문위원 인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김경환 전문위원입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인사) 이기옥 의정팀장입니다. (이기옥 의정담당주사 인사) 최선일 의사팀장입니다. (최선일 의사담당주사 인사) 배수진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배수진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조은영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조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권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도 구 재정여건이 긴축상황으로 이에 맞춰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도 금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배부해드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의 세입세출예산 구조를 설명드리면 의회사무국 정책사업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이며 단위사업으로는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홍보로 구분되어있으며 의정활동 지원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공통업무지원, 대외활동 지원, 의회청사관리가 있으며 의정활동 홍보의 세부사업으로는 의정활동상황 홍보와 의회홍보, 간행물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편성현황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9023만 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39억 3082만 8000원보다 59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분포를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사업비가 금년도 예산액보다 4976만 4000원이 감액된 15억 7685만 3000원으로 이중 의정활동 지원사업비로 14억 8348만 3000원,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 916만 8000원이 증액된 24억 133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로 20억 5433만 8000원, 기본경비로 3억 59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쪽입니다. 의정 공통업무 지원사업비는 금년 대비 3593만원이 증액된 11억 6165만 6000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전문위원 입법조사활동비는 909만원으로 금년 대비 10% 감액편성하였고 의회비는 금년 대비 3694만원이 증액하여 총 11억 11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의 주요편성내역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2390만 8000원 증액된 5억 61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일수를 2회에서 3회로 조정하여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예산결산위원회 개최일수 증가로 금년 대비 1.09% 증가된 11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기준금액 조정과 분담요율에 따라 각각 167만 3000원과 125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인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감정·참고인 여비 등은 금년과 동일하게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0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활동 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961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5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주요소송에 따른 착수금과 송달료 등 제반소송비용으로 금년 대비 1107만 3000원이 증액된 473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입법법률고문 운영비로 714만원, 소송 패소배상금 1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으며 주요행사 필요경비인 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공무국내출장수행직원여비는 금년과 동일하며 국외공무출장수행직원여비는 기본금액과 인원 두명을 더 조정하여 금년 대비 262만원을 증액하여 총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408만원이 감액된 3672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주요행사, 한마음체육대회 등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방침에 따라 금년 대비 10%씩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의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국내외출장여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총 6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2쪽입니다. 의회청사 관리사업은 금년 대비 844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660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의사당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를 금년 대비 354만 5000원이 감액된 978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의사당이 건축된지 16년이 되어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청사개보수 및 유지관리 필수경비로 시설비 1000만원과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전자속기용 노트북 구매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상황 홍보비사업은 금년 대비 288만 3000원이 감액된 4587만원이며 주된 편성내역을 보면 광고료와 의정활동 사진관리용기자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를 긴축예산에 맞게 234만 3000원을 감액하여 4101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보도매체와의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금년 대비 54만원을 감액하여 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쪽입니다.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사업중 사무관리비는 의원수첩 등과 각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8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수당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5.64% 증가된 1억 968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5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예산안 세부설명서 17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책자 2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의사당운영 공공요금 등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역시 긴축예산안 편성에 따라 금년 대비 64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3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관리비,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96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3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보다 340만원이 감액된 1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관운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330만원 감액된 957만원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구재정의 긴축상황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더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9억 902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40만 4000원인 1.51%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15억 76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 감소하였고, 의정 공통업무 지원비는 전년도 대비 3593만원이 증가한 11억 6165만 6000원이며 대외활동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대비 961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522만 1000원 규모입니다. 청사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442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3660만 6000원이며 의정활동 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1088만 3000원이 감소한 9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전년도보다 1억 916만 8000원이 증가한 24억 13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청사관리비등 경비는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 경비를 증액편성한 것은 긴축재정에 따른 타당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