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문화관광과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국(문화관광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덕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예산현황, 2013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예술기반 구축에 문화시설관리운영비에 보면 시설비쪽에 울주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바닥마감석 보수공사 5,000만원이 편성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 예산 편성할 때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편성할 당시에 현장을 목격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상 바닥이 밑에 지반이 좀 들려져 있어서 그 당시에 행사도 많고 했기 때문에 예술회관에 자체비용으로 좀, 이렇게 해서는 손님들 왔다 갔다하는데 안 된다, 보수를 하자 해서 자체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한 900만원 들여서 자체보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이 야외광장 바닥 마감석 보수공사를 할 때 일부 손을 봤다면서요? 그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박동구위원
그때 일부 보수할 때가 몇 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9월 말, 10월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봤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일단 예산 요구하고 같이 동시에 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전에 바닥 노면이 울퉁불퉁하게 지반이 침하된 부분을 목격했을 때가 9월입니까? 그 이전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전입니다. 여름에 7, 8월에……
박동구위원
그래서 보수공사를 한 시점이 9월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뒤에 900만원이나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이후에 노면타일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이상 없다고 했을 경우는 이 예산 올려야 됩니까, 안 올려야 됩니까? 전체 2013년도 당초예산에 각 실․과별로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저희들 내무위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바닥은 손을 안 봐도 그 정도하면 아주 양호한 시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한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진작 9월에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한 번 점검해 보고 이런 돈은 안 올려야,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을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때 기획예산실에 확인해 보니까 한 1,200억을 삭감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것은 삭감됐는데 바닥마감 이것은 이미 공사가 마무리됐는데도 이 예산이 그대로 잔존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저희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운날씨에 고생하고 우리 20만 울주군민들의 문화혜택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는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 또 협조할 것은 같이 공생하자는 뜻에서 협조를 합니다. 하는데, 아닌 것은 아니라 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 내무위에서 현장을 가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시설에 왜 이런 예산을 올렸느냐 이 소리예요.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문화시설관리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문화예술회관에 2012년도에 무선마이크 1억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무선모니터링시스템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공연장 메인스피커 구입비가 2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연장 기본조명기기 및 LED특수조명기기 구입에 대해서, 시설을 어떤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스피커 비용이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상 저도 깊이는 모르겠고 그냥 개괄적인 사항들은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 구입할 때는 시스템자체가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다 바뀌어졌고요. 메인스피커부분은 애당초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설치할 때 일반 강연하는 용량이 좀 작은 스피커를 설치하다보니까 공연할 때 스피커하고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쓰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메인스피커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 2억 정도 됩니다. 다시 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본조명기기 이것도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명기기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A급, B급, C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박동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7,000만원 들여서 무선마이크를 구입할 때 거기에 따르는 앰프라든지 모든 장비는 현대화됐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현대화됐는데, 메인마이크가 보면 중간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능자체가 우리가 4년 전에 예술회관 지을 때 공연, 마이크 성능도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지금 그 성능은 너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피커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메인스피커를 2억이나 들여서 할 효용성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당초 2009년도에 예술회관 개관할 당시에 마이크 성능이 좋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마이크도 성능이 좀 차이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공연하기에는 성능이 음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는 메인스피커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다 바뀌어서……
박동구위원
이 메인스피커 2억으로 책정된 부분은 시중의 가격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올린 금액입니까? 예술회관쪽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회관에서 파악해서 저희들 과로 요구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메인스피커가 없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박동구위원
있는데 임차해서 쓴다는 그거는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큰 행사를 할 때는 임차해서 쓰는데 메인스피커가 강의용이나 그런 것 할 때 쓰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그 당시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술회관을 건립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준공된 지 몇 년되지 않습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지금 한 2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개관해서 4∼5년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설치해 주는 대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폐단이 발견되고 하니까 시설 보완하는 이런 차원이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도 잘 한다고 안 했겠습니까마는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의 메인마이크면 안 되겠나 해서 설치한 것 같은데 현재 운영해 보니까 너무 성능이 다소, 많이 개발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하는 부분에는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현재 시설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소모품이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메인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산 취득입니다마는……
박동구위원
아니, 그런데 돈 많이 들여서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노래방에 가도 돈 많이 준 마이크는 노래를 못해도 하울링이라 하나 이런 것이 좋아서 노래가 잘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이크가 좀 싼 것은 음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을 해오는 중에 조금 음질이라든지 스피커 용량이 출력이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성능을 구입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심의 때 한 번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3페이지 향토사료관 운영에 대해서, 향토사료관 운영비가 2012년도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그쪽에 지금 이전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3월 말경에 마무리 하고 4월에 이전 개관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3,000만원 증액된, 이게 아마 운영비같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쓰기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 인건비,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안내요원들 세 사람 정도 인건비하고 전반적으로 공공요금들,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그러면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향토사료관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박동구위원
문화원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있는 향토사료관 삼광분교에 있는 것도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향토사료관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문화원이 거기에 사무실을 또 일부를 쓰겠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쓰면서 자기들이 관리를 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박동구위원
문화원에서 이런 향토사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원자체도 다른 단체보다는, 향토사료라든지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획할 당시부터 문화원이 거기에 같이 상주하는 것으로 기획되어 있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별도 운영주체를 둬서 운영하기에는……
박동구위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이, 방대한 외부시설을 관리하는 전문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단에서 자기들 가지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흡수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경영수익사업 평가를 합니다. 수익사업이 있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 수익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꺼려하고 있고 또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러면 우리 5개 구․군 중에 이런 향토사료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군 전체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울산광역시 내 5개 자치단체에서 향토사료관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유일합니다.
박동구위원
우리가 첫 시발점이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첫 시발점인데 삼광분교에 기 향토사료관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우리 문화원에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써도,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과정에서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운영부분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아예 꺼려하고 있고 그 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주문화원에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문화원하고 향토사료관하고는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슷한 무늬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 있는 그대로 문화원이 관리주체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좀 적게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신,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에 위탁주겠다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당초에 사료관 이전 할 당시부터 위탁을 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애당초……
최인식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 한번 상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이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냥 우리 울주군에 공공시설물을, 문화원 자체가 공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 산하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사단법인체입니다. 여기에 위탁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문화원에서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혹시 그런 다른 여타 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아니면 행정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울주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울주군에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물 아니면 도서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만약에 체육시설물, 우리 각종 체육시설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을 차라리 체육회에 맡기지, 전체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시키지 말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두동에 있는 박제상유적지같은 데도 왜 우리가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우리 군에서 직접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당장 문화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 자체가, 민간이전위탁금이 5,000만원인데 인건비가 4,000만원 들어가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 정도, 한 3명 정도……
최인식위원
1,000만원이 경상경비, 유지 보수 관리비 좀 들어갈 거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분들 컨트롤을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들, 사역인부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발상부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삼광분교에 운영하고 있는 향토사료관도 울주문화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전에 삼광분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거나 이거나……
최인식위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것도 연 2,000만원 계획되어 있네요.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인식위원
만약에 문화원에 위탁시키면 올해는 민간이전비가 5,000만원이지만 앞으로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사항을 요구할지, 또 큰 사업을 관리하면서 경비가 어떤 식으로 요구될지 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기존 삼광분교에 있는 향토사료들을 이쪽으로 옮겨서 전시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기는 1명 정도로 운영되어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오는 부분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이전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 민간단체 위탁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앞으로 이 자체가 처음입니다. 물론 운영을 법인체 문화원에 위탁관리하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물론 운영이 잘되면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인데 운영을 하다보면 만약에 다른 사고가 나든지 다른 여타 일이 생겼을 때 감당을 누가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모든 것은 군수가 감당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없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문화원 사무실이 입주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또 문화쪽이어서 업무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최인식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공유재산을 위탁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상이나 계약 관계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위탁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이것은 지난번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뭘 받았습니까? 아직 준공 승인도 안 났는데.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향토사료관 자체를 지난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때……
최인식위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그렇게 지어서 다른 법인체, 그것도 사단법인체 위탁을 준다는 자체가……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다 울주군체육회 주십시오. 박제상유적지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존위원회 거기 주십시오. 도서관 다 주십시오. 복지회관 다 복지협회 아니면 복지법인체 다 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의논을 하고 하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식위원
향토사료관 그것은 전에 있을 때부터, 벌써 얼마 됐습니까? 이만한 돈을 들여서 신축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을 문화원에서 위탁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가 좀 커지고 새로 지은 그 내용들입니다.
최인식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향토사료관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연속되는 그런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안 되면 위탁운영이 가능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산 안 되면 어떻게 저희들이, 그냥 개관해 놓고 문을 닫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군에서 나가서 직접 해야지요.
최인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울주군 시설물인데 위탁을 주는 이런 사례가 처음 같으면 의회에 상의도 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처음은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최인식위원
그 지역에 계속된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향토사료관이 작년 예산에 2,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향토사료관이고 이것도 향토사료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연관 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식위원
차원이, 예산운영비라든지 시설비용이라든지 지금 기존에 있는 향토사료관하고는 몇 십 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규모만 좀……
최인식위원
예산을 별도로 들여서 이전 개관을 앞두고, 당연히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리고 242페이지 아까 박동구 위원님 질의했던 문화예술회관 메인스피커, 이것 임차한 사실 있습니까? 주요 대공연 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무자와 통화과정에서 나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대공연 때 임차한 비용이라든지 임차한 사실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41페이지 문화시설 관리운영에 각종 공연 전시사업의 예산으로 작년도에 3억원을 편성해가지고 공연 및 전시사업을 실시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지 2012년도니까, 올해 3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고 전시사업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이 3억을 편성했거든요. 질적이라든지 양적으로 차이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작년수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 수준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울주 오디세이행사 세계산악영화제 상영에 예산편성이 기금으로 1억이 돼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돼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년이 부산․울산․경남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저희들 전체 3억원을 받아가지고 옹기축제 때 2억원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울주오디세이에 매년 저희들 군비 1억을 지원하다가 군비 5,000만원만 지원하고 5,000만원은 기금으로 돌렸고요, 그 다음에 산악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 군비로 하던 사업을 군비만큼 빼내고 기금을 넣어가지고 군비를 좀 절약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해 3억원을 배정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문화시설 관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도에 무선마이크 1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구입했고, 무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내년에 공연장 메인스피커 구입에 2억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아까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현재 스피커의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큰 행사를 할 때는 임대를 해와서 쓴다, 본 메인스피커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건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그건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현재……
박동구위원
아니 내가 묻는 대로 답변하라고, 아까는 분명히 거짓말로 다른 행사에 지금 기존 있는 시스템이 출력이 약하고 딸리니까 거기에 맞는 용량을 하기 위해 큰 시스템으로 임대를 해 와서 쓴다고 분명히 얘기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임대한 사실이 있느냐, 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제는 와가지고 임대를 한 게 아니다, 그 행사 때 주최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맞는 지금 기존 앰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 용량이 부족하니까 자기들 행사에 맞는 앰프를 가지고 와서 쓴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앰프를 가지고 와서 쓴다,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행사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짜리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속에 자기들이 임차해오는 앰프라든지 이건 다 포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대관하는 과정에서요 전체 예술회관 공연장만 대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명 대관이 있고, 마이크 대관이 있거든요. 각종 예술행사에는 마이크가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당초예산 심의장소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으로서 진솔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관해가지고 그 순간을 임기응변으로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짓 한 것은 뭘 가지고……
박동구위원
아니 임대를 쓴다고 해서, 우리 예술회관 자체에서 앰프가 약하니까 행사 때 우리가 임대를 해 와가지고 행사를 한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금 그 이야기는 물론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앰프를 못쓰니까 대관하는 주최 측에서, 공연대관을 주최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최 측에서 거기에 맞는 앰프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박동구위원
(언성을 높이며) 아니 아까 답변을 그렇게 안했잖아요, 왜 또 말을 돌리고 있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박동구위원
속기가 돼 있잖아요, 속기가. 아까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는데……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소리를 조금 낮춰주세요.
박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임 과장이 지금처럼 자꾸 말이야 뭘 피해가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위원들 사이에 임 과장의 단점이 그렇게 노출돼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박동구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 답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좀 진솔 되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자꾸 다른 임기응변으로 때워나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도 신임 덜 간다 이 소리에요,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물은 부분도 아까 말처럼 ‘A라는 공연을 하는데 예술회관 자체의 시스템을 가지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주최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가져와서 그렇게 쓰니까 불편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기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예술회관에서 모든 것을 주최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용량이 부족하니까 이 시스템으로 안 되니까 전면적으로 현대식으로 2억을 들여서 다시 구입해서 해야 되겠다’, 성능이 좋은 것으로 임차를 해서 쓴다는 그런 식으로 비췄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임차한 내역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없더라’ 또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중에 거기에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용도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는지 그런 걸 물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위원들이 거기 스피커고 앰프출력 이것 전문가 아닙니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내가 아는 상식 그대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고 하는 진솔된 설명을 해가지고 위원들을 납득시켜야지 되지 거짓말로 해가지고 납득이 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설명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방금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니까 임대해 온다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제가 들은 대로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임대한 내역이 있으면 임대한, 예술회관을 운영하다가 임대한 내역이 있으면 임대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니까 임대한 내역은 없고 행사 주최하는 측에서 자기들이 임대해 와서 썼더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이 소리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됐어요, 답변은 그만 하고,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했다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해야 지 번복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생포왜성 정비사업 24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 서생포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창표당 건립하고 주차장부지 조성해서 13억 돼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산에 우리 군이 6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에 6억5,0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비가 안 내려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년에 보면 예산에 6억5,000만원이 또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시비가 안 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시비 6억5,000만원에 대해서 내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내시를 받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시비 확보가 안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창표당하고 주차장 조성 부분들은 시에서도 전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같이 했고요. 두 번째, 창표당 건립을 위해서 문화재 시발굴작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 비용도 내나 시비를 받아서 같이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애당초 계획을 할 때 빨리 창표당 짓는 것으로 공감이 돼서 같이 추진했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사실상 시비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 예산은 결산추경에 전액 다 군비 확보된 것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얼마 전에 창표당 임란공신 합동위령제를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할 때마다 유족들하고 우리 주민에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수님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지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중단이 되어서 올해, 올해는 제가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짓는다 해 놔놓고 왜 안 짓고 있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가 왜성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왜군과 싸운 사람들은 다 우리 선조들입니다. 선조들 37기지요. 그분들이 공신들인데, 그래서 그분들 후손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위령제할 때 오시잖아요.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굉장하게, 조금 섭섭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걸 또 시비 확보가 안 되니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억5,000만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내년에 다시 편성하고 하는데 내년 예산분에 대해서 가내시라도 받았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데 가내시는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도 하고, 시에 한동영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려가지고, 또 유족분들한테도 시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고 또……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뿐만 아니고 축수산과나 도로과나 기타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차질 없이 딱딱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시비가 지금, 예를 들면 저번에 적조가 온 어민들에게 기자재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군비는 9,000만원을 했는데 시비 9,000만원 대라니까 안됐고, 농산과 무화과도 그렇고 지금 여러 건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울주군 이 잘산다고 안 대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시에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저희들도 시비 확충이 안 돼서 저희 군에 당면한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시도 시 전반적으로 수입이, 시 예산부서의 말씀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시의 사정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도 아직 확정적인 걸 못 받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이 부분은 아직 가내시도 못 받았다, 열심히 하겠다 이 답변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가내시를 받아서 내년에는 꼭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 수고하신 김에 좀 수고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 발굴하고 나서 지대가 높잖아요. 천막을 이리 저리 덮다가 바람에 날아가고 해서 이번 태풍에 토사가 인근 밭에 밀려 내려와서 밭주인이 저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합디다. 저번에 내가 임 과장님 보고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없고, 다행히 겨울이라서 큰 비는 안 오지만 봄이 되기 전에 토사가 남의 밭에 피해를 주는 이런 것도 봄 되어서 공사를 재개할 때 그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가내시를 좀 받도록, 안 되면 행정자치국장으로 가신 부군수님도 안계십니까.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좀 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꼭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올해 문화관광과의 예산이 235억 정도 잡혀 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세부항목별 전체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면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6% 정도 다운됐고요, 체육분야 예산이 6% 정도 인상된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굵직한 게 되게 많지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물론 관광사업부서가 되다보니까 주로 큰 사업들이, 핵심 사업들이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중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예산 배정할 때 힘드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들 보상비 때문에 문제인데요, 굵직한 계속비사업 중에 올해 부담해야 될 보상비가 지금 얼마 정도 추산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영남알프스 웰컴센터에 거의 보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간월……
인숙
정인숙위원
거기는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 계획은 간월산장 주위에 부지 주인이 지금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 수용절차를 좀 밟아서 수용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추가부지가 3만70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내나 같이 지금 현재 LH공사에 있다가 개인한테 다 매각이 된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계획 변경수립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아직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중으로 보상을 할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 구영……
인숙
정인숙위원
금액이 간월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측정해놓고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0억 정도……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 잔액하고 올해 추가비용 110억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추가까지 57억 정도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또 다른 사업부분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구영체육공원이 지금 현재 부지계획이 올해 2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7,000여만 원이 편성됐고요, 11월 말에 나머지 예산을 1회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연말까지 보상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여기에 23억 잔금이 남아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부지 보상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지 보상 부분들은, 그 외에는 부지 보상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울주체육공원은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현재, 울주체육공원 부지 보상은 저희들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것은 국․시비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걸 좀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아마 다시 재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심의가 되면 1회 추경에 저희들 16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내년 1회 추경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회 추경, 아, 내년 1회 추경이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낸 자료표에 보면 올해 16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게 내년 계획서거든요. 내년 계획서……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2년이니까 내년 계획서인데 예산은……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앙재정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보류되다보니까 내년 3월에 재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가 되어야 예산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심의가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언양읍성은 지금 부지 보상 관계가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언양읍성은 현재 저희들 내년 보상계획이 18억몇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 부담률이 70%입니다. 지방비 부담률이 30%인데 군비 15%, 시비 15% 돼있는데, 현재 내년 계획은 그 부지 보상에 18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편성해놓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4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주변에 지금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내나 그것도 그 예산을 같이 해서 협의……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도 더 모자라겠지요, 그지요? 여러 가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전반적으로 1만1000㎡ 정도 부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문화재청이나 국가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예산이 와야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크게 이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비 포함된 것은 언양읍성 말고는 지금 기대할 게 별로 없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웰컴센터 부지는 시비 매칭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인숙
정인숙위원
시비가 얼마쯤 들어오나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0% 매칭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총 합해도 180억, 190억, 250억, 270억, 280억 정도 2013년도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추경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주체육공원이 지금 제일 큰문제입니다. 전체 부지보상비를 16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배분계획이 수립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부지 보상을 마치고 2014년도에는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울주종합운동장은.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이 네 가지 사업들 울주체육공원이든 구영체육공원, 웰컴센터, 언양읍성 사업마다 각자의 시급성이 다 있습니다. 언양읍성도 보호막만 쳐놓고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구영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민원이 엄청 지금, 범서지역 전체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근 280억이나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행사든 축제행사든 또 1회성 소모성 행사 등에 계속 증액됐다는 그 부분에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는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예술 관련해서는 사실상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나름대로 또 우리 군의 군민들한테 저희들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선진도시가 되려고 하면 문화예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반영돼 있어져야 만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수준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당장 우리가 올해 지급해야 될 보상부지까지 이렇게 280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삼영화마을기념관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열린 예술무대 공감해서 2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2,000만원 보조를 해줬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 보니까 1억2,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매칭사업도 아닌데, 민간행사보조사업인데 작년에 시에서 얼마 됐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작년에 1억이었고요, 저희들이 2,0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2,000만원, 1억2,000만원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추진을 해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홍보가 좋았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시가 별도로 사업, 우리가 2,000만원하고 시가 1억원해서 별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 단체에다가 하다보니까 이래서 안 돼서 시비를 올해 저희들이 지원 받도록 했습니다. 시비를 1억2,0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군이 1억2,000만원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전체 사업비가 2억4,000만원이 됐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작년에 시에서 1억 됐는데 우리는 2,000만원 안됐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든 말든,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공감이라는 예술단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아봤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이런, 물론 돈이 이만큼 들도록 업을 했겠지요. 그런데 거름지고 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 올해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이 공감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3,4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저희들……
최길영위원장
처음에는 자그마하게 자기 돈 내서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슬그머니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 하는 게 읍지역만 하잖아요, 읍지역에, 12개 읍․면 중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8회∼10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올해 4회 했지요? 4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4회 했는데 주로 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범서하고 언양지역으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목적이 그거예요. 울주군민이 12개 읍․면에 다 사시는 군민인데 무슨,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읍에는 사람이 많다고 집중적으로 무슨 행사를 다 하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저희들 8회∼10회 정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돈을 가지고 횟수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근본행사집행을 하는 사람, 주무과에서 마음을 공정하게 쓰시라 이런 뜻이지 10회 하면 다 한 군데씩 돌아가지, 20회 하면 두 번씩 돌아가고 그것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즉 말해서 양치는 목자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어도 굶주리고 배고프고 길을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목자의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문화예술 이런 부분도 오지인, 내가 서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두동, 두서도 있고 상북, 삼남, 웅촌 있잖아요. 이런 데 면지역에는 정말 문화의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읍에만 하면서 그것도 그런 설명도 없이 말이야 1억이나 불쑥 올려갖고, 2억4,000만원 가지면 공연을 몇 회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8회∼10회 정도해서, 공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까지는 공감 1회 정도 저희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범서도 하고 언양도 했는데 시비가 나오는 것이 1억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2011년도에는 시비 1억 가지고 다른 지역에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 공감에서 1억을 우리 지역으로 같이 좀 하자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범서도 하고 언양도 하고 했는데, 매칭사업을 하면 시에서 군에 주면 군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문화혜택 예술행사가 없는 그런 지역을 찾아가면서 많은 횟수를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이해는 갑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시비는 우리 울주군지역에 하지 않았고 다른 지역에서 공감행사를 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저희들 갖고 온 거지요.
최길영위원장
우리는 2,000만원 가지고 자체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고, 내년에는 시비 1억2,000만원, 우리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울주군 지역에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2,000만원을 가지고 아까 네 번 공연했다고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범서에서 2회하고 언양에서 2회 정도 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네 번 했는데, 돈이 2억2,000만원이 더 불었는데 아까 7회∼10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횟수를 보면 10회를 하면 또 어느 면이 혜택을 못봐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12개 읍․면에 골고루 한 번씩 다하도록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어디에 빼겠어요? 두 개. 쉽게 생각하면 우리 서생을 뺄랍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각 읍․면에 다 찾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올릴 때 예산이 작년보다 11배나 불어버렸는데 공연은 6회 정도 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연은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울주군 전역에 다해야 되고 질도 좀 높이고, 이게 뭐냐 하면 예술문화행사가 안에 찐빵이 좀 많이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다 이렇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양질의 문화예술공연이 되도록 감시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만 쭉 주고 삐끔 하면 안 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느냐 또 예를 들어서 가수가 오는데 A급 가수가 오느냐 B급 가수가 오느냐 그 다음에 밤무대 뛰는 이런 사람이 오느냐 이런 것도 다 비교분석을 해서, 그런 데이터 지금 있습니까? 관광과장님, 우리 진하해수욕장에도 그렇고 공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교분석 데이터 지금 확보된 게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저희들이 정산……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정산 받고 있고,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이 조금 소외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전 군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전국노래자랑도 한 울주군인데, 우리가 돈만 많이 준다고 예술공연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왜냐 하면 기획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수들 단가가 달라집니다. 또 오는 사람도 달라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섭외를 잘할 수 있고,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올해는 이러 이러했다 결과평가회도 가지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가수 누구누구 왔다, 몇 곡 불렀다 이런 것까지 자료가 딱 나와서 치면 그게 탁 튀어나와야 되지 돈 주는 것만 급급하고 그에 따른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분석을……
최길영위원장
이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아, 작년에는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좀 안 좋더라, 선호는 이 사람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해주면 어떻겠노, 이렇게 지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이에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평가분석을 잘해서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뒤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인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일어나서 확실히 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있다가 내년에 발령 나서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관심이 없이 이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올해는 제가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년에 잘되도록, 특별히 12개 읍․면에 한 번씩 돌아간다 이것은 약속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255페이지 옹기마을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옹기마을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옹기길 1,2공방 정비공사 그것은 내부에 보니까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벽면이 보기가 흉할 정도로 돼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볏짚이 1년마다 이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 그 부분은 물이 처마 밑에서 내려와서 위쪽에 보니까 물이 내려 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처마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바로 노면에 떨어져가지고 흘러가는 이 부분보다는 뒤에다가 처마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물길로 유리형광이라든지 이런 걸 매설을 하든지 해가지고 바로 지면으로 쓰며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만이 안에 방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 근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방수를 아무리 해봐야 방수 안 잡힙니다. 이해가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박동구위원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볏짚 해마다 이엉 잇는 그 부분도 깔대 같은 것을, 다른 데 가면 깔 때 이런 걸 이만큼 두껍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몇 년이 가도 이엉을 해마다 안 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구하는 부분, 그걸 한번 검토해가지고 해마다 이엉 잇는 걱정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해마다 잔손질이 안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256페이지 보삼마을 영화고향 기념사업비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물론 보삼영화마을이 문화콘텐츠로써는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현재 그 주변이 도시화형성에 의해가지고 초가가 많이 사라지고 또 기존 있는 게 1채 정도 있고 우물이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영화마을 콘텐츠 관광자원으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삼마을이 장사시설로 인해서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 다소 거기에 오셔가지고 관람할 정도고, 그 다음에 또 그 주변에 보삼마을 법인체가 형성돼 있습니다마는 자기들도 주변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땅 자체가 611㎡ 정도 됩니다. 이것도 기부채납을 하면서 군에다가, 군에 이걸 기부채납할 테니까 군에서 기념관 내지 전시관을 좀 해서 그 당시 6,70년대 영화를 촬영했지만, 그 영화들이 성인물이 되어서 애로영화들인데 이 부분이 청소년한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에로물보다는 그때 7편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면서 우리 향토와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잔재물이라고 그럴까 영화소품들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을 같이 전시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는, 지금 안하면 다 없어지니까 늦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걸 콘셉트로 잡을 때 기존 다 얽어져가는 그 집을 복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물 있는 것 그것 복원하고 한다는 게 상징성은 있을지 몰라도 영화를 촬영했다는 장소를 지금 현재 80년, 90년대에 촬영을 7편했지만 최근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가봤을 때는 그 의미가 퇴색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우선 영화를 촬영한 분위기를 먼저 초가집이라도 몇 채 짓는다든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누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아, 여기는 옛날에 영화를 촬영한, 우리 60년대를 재현한 초가집이다’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념관만 덜렁 지어놓으면 그런 부분이 퇴색된다 이 소리에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했을 때 향후 운영의 주체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제를 고용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운영주체 관련해서는 별도 조례를 정하면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이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신중히 더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향후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운영비가, 거기도 인원이 몇 명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오면 영화상영도 한번 씩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명 정도는 근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뒤에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수반이 될 것인지 그것도 나와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선 콘셉트를 잡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이미지부터 먼저 바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관광자원화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 영화마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초가집도 몇 채 같이 복원을 시키고 말 그대로 영화마을 형식으로 가려고 하니까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했을 때 최소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들어가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그 주변 전체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라든지 또 땅 매매라든지 주택구입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들은 너무,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들 군이 접근하기 어렵다.
박동구위원
아니 마을에서 기증한다는 611㎡ 거기하고 길 건너 앞에도 향후 주막이나 이런 걸 계획한다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자기들 자체 주막을 한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거기다가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존 뽕 촬영했던 초가집 1채 그것은 매각하고, 그런 부분을 앞쪽에 집단시설로 만들어버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이것은 정말 맞다’ 이런 식으로 인정이 갈 것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611㎡라고 해도 땅이 크게 안 크거든요.
박동구위원
아니 그거야 187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8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 한 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건너편 앞에 마을 올라가는 길 앞쪽에 보면, 우리 기념관 만드는 앞쪽에 보면 자기들이 주막을 지어서 파전도 구워서 팔고 막걸리도 팔 계획을 한다는데 거기를……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념관 지으면 점차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 유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락하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낙안읍성에 가면 안에 촌집을 옛날처럼 재현하면서 거기다가 막걸리, 파전도 팔고 국밥도 팔고 다 하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 기념관만 덩그러니 짓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이 소리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념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그런 시설들을 잘하도록 부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에 보면 볼링이 대표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내년도에는 인상이 제법 많이 되어 나와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 에 있어요? 운동부에 대한 부분이 작년에 4억8,892만2,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6,057만9,000원이 증액된 5억4,950만1,000원이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시비가 반영이 안 된 당초예산이 4억8,800만원이, 시비 4,000만원이 지금 가내시가 늦어져서 포함이 안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퇴직자들이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이 2,100만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다보니까 특별히 증가된 것은 없고요 올해 수준입니다. 내년 예산들도.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시비가 내년도에는 4,000만원 지원이 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반영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고.
박동구위원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났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퇴직금이 2,000만원, 그 차이뿐입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옆 페이지 295페이지 울주군체육회 지원에 보면 재작년 2011년도는 8,4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8,762만5,000원이었거든요, 내년에는 보면 3,230만원이 증액된 1억1,992만5,000원이거든요.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인건비 부분들이 다소 증액됐습니다. 현재 체육회 상근직원들이 세 분이 있는데 사무국장, 그 다음에 과장, 간사 체계였는데 이 체계가 내년에는 조금 바뀌어가지고 사무국장, 사무차장, 과장 형식으로 체제를 좀 바꾸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건비가 다소 증액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울주군체육회, 그다음에 울주군생활체육회 분리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합쳐졌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다 합쳐졌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모든 것이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절감될 수 있는데,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게 더 늘어나는, 차장에 대한 증원을 한 사람 하겠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증원보다도 직급이 밑에 간사에서 차장으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인건비 증액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다시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또 잘못해서 괜히 야단맞지 말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국장……
박동구위원
자, 국장은 남자고, 지금 현재 체제를 이야기 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국장, 과장, 밑에 간사.
박동구위원
간사 두 분은 여성분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박동구위원
현재 3명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다 3명인데……
박동구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올해 현재 남자 간사 국장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과장 여성분, 간사 여성분 이 3명인데 내년에도 3명을 그대로 할 건데 여자분 2명을 과장․간사로 그대로 해서 3으로 갈 겁니까, 안 그러면 차장을 간사인 여자를 남자로 대체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간사를 없애버리고 국장 밑에 차장을 두고 남자를 할 계획이고, 남자에게 차장을 주고 밑에 과장은 그대로 갈 계획입니다. 직이 한 사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통합되면서 사무실도 같은 사무실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좀 감소되고 또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생산적인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안 올렸겠나 싶은데, 맞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남자 차장을 한 명 더 고용한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이 밑에 군수기대회에 보면 내년도에 6,250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군수기대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가 올해 2012년도보다 종목수는 줄었거든요. 내년도에 종목은 줄었습니다. 종목은 줄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6,25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군수기대회는 한 종목이 내년에 들어갔고요, 전체……
박동구위원
한 종목이라고 하는데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줄넘기 이것도 내년에 들어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뒷장 넘겨서 260페이지에 보면 제1회 줄넘기대회가 있습니다. 군수기대회는 이것만 하나 들어갔습니다. 왜냐 하면 협회장기대회를 매년 개최했는데 저희들 군수기대회를 개최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OB축구……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OB축구는 저희들이 추경에 얹어서 다시……
박동구위원
추경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반영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족사랑 걷기대회 5,500만원이 신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신규가 아니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아마 추경에 편성돼가지고, 이것 작년에 1회 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1회를……
박동구위원
1회하면서 아마 추경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당초예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추경에 반영됐다가 다시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됐습니다.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되어서 지금 걷기대회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1,500만원이 아니고 2,500만원이 증액됐구마는, 5,500만원이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군수기대회가 이렇게 자꾸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는 어디 에 있다고 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군수기대회는 각종 가맹단체가 29개 정도 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은 지금까지 20개 정도인데 9개 대회는 지금 군수기대회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또 각 가맹단체에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너거가 자생력을 갖추고 또 협회장 한 번 치뤄보고 거기에 대해 효과분석을 좀 해서 가능하면 군수기대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좀 증액된 부분들이 제16회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3,000만원에서 이것도 지금 현재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얹어서 4,000만원인데 내년에 5,000만원 올려가지고, 올해 사실상 저희들이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성적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됐고, 선수육성비가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저희들 통틀어서 방금 말씀드린 전국대회 겸해서 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새로운 자생단체가 생겨가지고 우리도 이런 단체가 있는데 지원해 주십시오, 손을 벌릴 때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됩니까? 앞으로 향후에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심사숙고해서 가급적이면, 다 수용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 신규사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도 물론 지방자치제에 즈음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권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자를 것은 과감하게 잘라줘야 됩니다. 무조건 올린다고 다 받아줘가지고 그러면 향후, 내년에 보니까 30개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내후년 돼버리면 한두 개 또 늘어나버리고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가 대책을 세워서 계속 강구할 겁니까? 외부에서 이럽니다. 야, 울주군에는 이번 에 군수님 들어와가지고 신규 군수기대회 이런 게 많이 늘어났다데, 한 6개․7개 늘어났다 하더라, 이렇게 외부에서 알고 있거든요. 향후 그런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그렇게 응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 그래서 외부에서 비판 아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늘어나는 군수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고. 체육시설 보완하는 부분 운동장 시설 이런 부분도 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구영 운동장 같은 경우도, 천상생활체육공원 그 부분도 운동장 뒤에 펜스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할 때 높이를 1,2m 조금 더 높여버리면 별도로 2,000만원이라는 시설비를 안 들여도 되는데 그냥 내 것이 아니니까 가는지 오는지도 생각 안 하고 감각이 없어요. 그냥 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놔버렸다가 조금 사용해보고 아, 이것 아니다 싶으니까 다시 또 예산편성해서 올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향후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내 경험으로 비춰보니까 이것은 아니더라, 그러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조금 높여라, 옆의 걸 조금 보완을 해라,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탠드 부분도 있잖습니까. 스탠드 부분도 밑에 우드를 좀 깔아달라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도 우기 시에는 바닥이 말이지 비가 넘쳐나오니까 앉지를 못한다, 그래서 목재로 우드를 깔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추가 비용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것도 할 때 딱 해가지고 같이 깔끔하게 했더라면 이중 지출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고 사람들도 이용하는데 동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말이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왔다 이 소리입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우리 과장님 또 바뀌어버리니까 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하고 욕 듣고 했던 부분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개선돼 나갈 건데 그 자리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모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누가 그 직을 맡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에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 시정을 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까?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우리 문화관광에 민간이전이 많은데 옹기도예과 지원해서 지금 1억 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것은 지금 학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동부산대학교.
최인식위원
그 학생들이나 교수들이나 아니면 학교측에서 지금 일정부분 여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류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특별한 교류라고, 옹기축제가 우리 군에서도 제일 큰 축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기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날 보면 일부 다육식물들 하는데 거기에 협조를 받아서 학생들이 와서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가 좀 미미합니다. 이 1억 지원하는 부분들은 2009년2월에 우리 군하고 동부산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상은 좀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협약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서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4년차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분석해도 사실상 효과는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물론 옹기 이 자체가 학술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역사적인 거나 이론적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학교측에 도예과가 있으니까 연계를 해서 했는데 그런 쪽으로 만약에 연관을 안 시키면 정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기적인 것, 현실적인 이런 부분은 도예장인들 이 사람들이 훨씬 잘 하거든요. 학계쪽에서는 열을 몇 °를 가해야 된다든지 이론적인 이런 것을 옹기축제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라도 이 사람들이 감당을 해 줘야 되는데, 1억을 받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2009년부터 MOU를 체결해서 매년 학생들 학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상 옹기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열성적으로 후계자 육성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해 보니까 좀 많이 미미합니다. 또 지원한 만큼 효과도 없고, 2년차 과정이기 때문에 옹기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평가할 시기도 왔고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옹기축제에 교수님들이나 해당과 학생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내방객들 상대로 해서 옹기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고민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인식위원
그 다음에 257페이지 영남알프스 울주사랑서포터즈 7,20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ubc하고……
최인식위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방송사 ubc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보도 하고 서포터즈로 참여도 하고 그런 내용들로 올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올해 처음 했고 내년은 2회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첫 번째……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추진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올해 어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0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지난번에 한 그겁니까? 일요일 아침에 했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K리그 울주군데이 300만원 했는데 먹을거리라든지 간식비용이라든지 음료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필요한데 울산 축구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군 공히 K리그 구․군민의 날을 해서 참여해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들은, 아까 최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음료, 다과 벤치에 앉아서 먹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홍보물, 플랜카드 붙이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최인식위원
홍보쪽으로 비용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262페이지 스포츠바우처시범사업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기금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해서 7세에서 19세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종 체육관같은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 가면 7만원 정도 월 내는 것,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육관같은 데 월 사용료 낼 때 7만원 정도, 10만원짜리도 있을 건데 그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최인식위원
스포츠가 아니고 혹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스포츠쪽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헬스장이나 사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사우나는 안 됩니다. 헬스장, 운동시설에 불우한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데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내려옵니다. 기금 내려오고 시비 내려오고 군비 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밑에 온양체육관 외 4개소 야간조명 중앙제어시스템 이 부분은 물론 하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고 전기도 절약되고, 시간타이밍대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그 정도, 네 군데 타이머를 실시하는데 어떤 형태로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온양운동장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양운동장은 국도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공을 차는 분들이 양팀 해봐야 25명 정도 공을 차는데 요즈음 에너지절약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데 밤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요즈음 전화기가 많아서 저희들 실무부서도 그렇고 군수님에게도 많이 옵니다.
최인식위원
효과는 아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스템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당직실에 앉아서 그 팀이 경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경기가 끝나면 당직실에서 바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면 전기가 꺼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인식위원
화상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화상으로 다 보이지요. 이게 안 된 청량운동장이나 온양운동장이나 이런 운동장에 화상시스템을 켜놓고 보고 운동이 다 끝났는데 전기를 안 내리면 여기서 앉아서 시스템으로 전기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인식위원
화상하고 이런 것이 가미되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화상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최인식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신규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시설들을 필히 넣을 계획입니다.
최인식위원
앞으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웅촌운동장에 야간조명시설을 하면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불을 안 껐을 경우에, 불을 바로 끌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가고 한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끄도록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되기 때문에 일정시간 보고, 제어시스템입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246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에 간절곶4계 해서 3,000만원인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는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민간행사인데 울산종합신문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여름철에 거기서 이벤트행사할 그런 계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최길영위원장
여름에 뭐 하는데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명칭은 4계되어 있습니다마는 4계 관련해서 거기서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각종 이벤트행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벤트행사 중에서도 가요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행사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가요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3,000만원으로 가요제가 되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최길영위원장
올해 슬그머니 해놓고 또 나중에 올라오고, 간절곶에 오디세이 내년에도 하지요? 오디세이 안 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오디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걷기는 안 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걷기대회는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가요제하면 가수 오고 이러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가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난번에 울산매일에서인가 간절곶에서……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걷기대회.
최길영위원장
걷기대회 말고 한 것 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간절곶 오디세이 있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 할 때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스폰서도 좀 받아야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잘 했는데 이것을 또 여기서 하게 되면 여름에는 하계휴양 온 사람들 위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해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할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그래도 이런 것을 하면 끼워넣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지역구 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이것 질의하면 밖에서 이것 보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제안 들어들어 올 때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좀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지금까지 언론사에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내가 언론사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 하면 “위원님, 이런데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는 협의를 해야지, 워낙 바쁘셔서 그렇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내가 볼 때 3,000만원 가지고 이 좋은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특히 또 지역에서 하면 우리 주민들도 적극 호응을 해야 되고,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지요?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어쨌든 지금 드라마세트장 메이퀸 바람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엄청 사람이 많이 옵니다. 알고 계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지금 간절곶이 우리 군에서 많은 신경을 쓴 덕택에 외부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돋이행사를 하면 작년보다 더 많이 안 오겠나,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안 했지요? 재작년에 안 했나.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했고 재작년에.
최길영위원장
안 했을 때도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있는 메이퀸 간판 너무 왜소하지 않나요? 간판 세워놓은 게, 진하에서 가면 회촌 가는 데 ‘메이퀸 드라마촬영장’인가 길쭉하게 하나 세워 놓았던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업체에서 세운 것 같던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업체에서 세웠어요? 우리 군에서 세운 것 아니고? 그때 간판 세운다고 2,000만원인가 했잖아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안 세웠고요 동해안권추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동해안 나중에 따져볼 건데 하면 이쁘게 크게 좀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 눈에 싹 안 들어오더라고, 밤에 불도 좀 들어오게 해야지. 이 행사 만일 하게 되면 신문사하고 협의해서 멋지게 하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구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보면 중간에 언양읍성 민속놀이마당 1억이 내년에 신규로 잡혀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경상일보에서 유라시아바위그림전 해서 반구대에서 계속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 2회째 했었는데, 물론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반구대에서 유라시아바위그림전을 하니까 조금 행사자체가,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내용이 실속이 좀 없어서 그 사업을 경상일보에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언양읍성이 내년에 영화루도 복원이 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언양읍성 민속놀이마당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동구위원
언양읍성이 내년에 복원이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화루가 내년 4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유라시아바위그림전이 취지 나 행사는 좋습니다마는 좀 동떨어졌고 해서 경상일보에서 언양읍성으로 변경 제안이 있어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유라시아바위그림전을 몇 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까지 2번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올해하고 작년하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2회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언양읍성 민속놀이마당으로 대체하면서 유라시아바위그림전은 종결이다, 종료한다 이 소리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간절곶 사계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떤 취지에서 신규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종합신문사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사계라는 것은 봄․여름․가을․겨울해서 제일 좋은 시점에 가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됐었는데, 사실상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람이 많은 하절기에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해서 가요제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개최는 몇 월에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8,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크게 예산을 잡으면 채택되기가 힘드니까 예산을 절반 줄여서 내년에는 이렇게 해놓고 내후년에는 정상적으로 배 증액해서 하겠다는 이런 복안이 깔려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간절곶오디세이는 뭐고 간절곶 사계는 뭡니까? 간절곶오디세이는 어디서 하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매일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울산매일에서 하고, 울산신문에서는 뭐 요구 안 합디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신문에서는 걷기대회가 있었는데, 걷기대회로 바뀌면서 뒤로 넘어가서 범서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이름 뒷자리만 바꿔서 간절곶오디세이, 간절곶 사계,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 1억8,500만원에서 내년도 3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3,700만원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데 열린예술무대,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2,000만원을 가지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것 한번 하면 경비가 얼마 든다고 했지요? 1,400만원인가 얼마 든다고 안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술관계 무대들은 최소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원래 2,000만원 정도 잡아서 한번 했는데 2,000만원으로 하니까 사실 빈약합니다. 무대설치하고 음향시설하고 가수들 초빙하는데……
박동구위원
이것 말고 소규모음악회인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음악회는 위에 5,000만원 예산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이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량에서 올해 한……
박동구위원
이것이 각 읍․면에서 한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박동구위원
이것 할 때 한 면에 얼마 든다고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것도 1,800만원 정도, 5,000만원으로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기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는 몇 회 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3회 정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하고 열린예술무대 공감하고 이게 다 중복되는 건데, 맞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중복인데 아까 오전에 최길영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감 이 부분은 사실상 무대가 크고 관중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단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 범서하고 언양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비도 좀 많이 받아오고, 2,000만원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을 다른 데 안 하고 공감에서 우리 울주군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이 무대는, 또 이런 행사들은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와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에 주면 저희들 군이 독점적으로 해서 8회에서 10회 정도를 우리 군단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삼동이나 두서나 청량이나 이 음악회가 안 열리는 데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서 우리 군 전체 구석구석 예술공연을 할 계획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열린예술무대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국예술평의회하는 데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예술평의회도 좋고 좋은데, 요즈음 문화가 대세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이런 부분을 합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름 조금 바꿔서 우리 군민에게 조금 문화혜택을 준다는 핑계로 이렇게 벌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들도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의회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바른 말하는 것이 의회인데 집행부하는 것을 그냥 관망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모양이 같잖고 따지려고 하니까 보는 이로 하여금 “저 친구 좀 심하다.”하는 그런 소리도 나올 것 같고 정말로 의원들도 처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인정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중복성행사를, 울산시 내에 하는 부분도 모아서 중복성을 피하고 축소시켜서 하자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지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 자체에서라도 이런 행사는, 이것은 누가 봐도 지적할 사항입니다. 똑같은 열린음악회 공감이라든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울주군 12개 읍․면 내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이것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에서 직접 주관합니다. 과에서 직접 주관하면서 읍․면단위에 말 그대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 안 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해서 전체군민들이 다 문화예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물론 열린예술무대 공감같은 경우도 시에서 매칭으로 부담을 해준다치더라도 그만큼 군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받아오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공감에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해서 1회 정도만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감에서 시비 1억을, 다른 지역에 안 하고 울주군에 올해 집중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성이 높고 지역주민들도 ‘이정도의 행사같으면 좋지않나’ 그래서 시도 증액을 좀 더 하고 울주군 예산을 보태서 이것은 권장할 사업이다 해서 시비를 1억2,000만원 받아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또 매칭해서 이 사업은 제대로 해 보자……
박동구위원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담을 내야 되니까, 50대50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회성 행사를 이런 식으로 자꾸 벌여서 군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시에서 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1회성 행사를 너무 이렇게 많이 벌리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민간행사 관련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 된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주최하는 모든 민간행사 관련해서 주최시기, 장소, 횟수, 행사개요, 시작연도 또 관련된 주관언론사 이렇게 해서 종합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리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옹기마을 전반적인 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옹기마을에 2013년도 예산편성현황을 보면 축제 관련해서 7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옹기마을 운영 관련해서 6억으로 총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추경까지 더 하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축제는 매년 7월쯤 해서 계속 해오는 행사이고, 옹기마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옹기마을 안에 옹기문화관, 옹기아카데미관, 옹기작업장 그 다음에 옹기자연경관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분류되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보면 옹기문화관에는 특별히 경상비 말고는 크게 투자되는 비용은 이번 예산에 없는 것 같고요. 옹기아카데미관 2층에 숙소 지어놓고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에어컨 6대를 설치하는 것 보니까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아카데미관 2층에 숙소가 6동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 당초 계획은 아카데미관에 현장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숙소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당초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옹기축제를 5월로 옮겼습니다. 내년에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2층에 숙소가 있어서 숙소를 이용하려고 하니까 냉난방시설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에 굉장히 불편하고 올해도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좀 많아서 외부인력을 좀 해보니까 숙소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아카데미관 빈 숙소가 있어서 거기를 제공했습니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불편해서 냉난방기를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직접적인 활용방안이 뭔지 다시 한 번……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직접적인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아카데미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1박하고 체험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장기 수련생이 없어서 지금까지 활용방안이 없어서 묵혀놓고 있던 것을 여름에 한번 써보니까 에어컨이 없어서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 이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참고할게요. 그리고 아카데미 제2공방에도 에어컨이 한 대 있는데 지금 공방이 몇 개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5개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공방에는 왜 또 하나를 더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전체 5개 공방 중에 4개 정도는 옹기장인분들에게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고요 2공방은 자체 향토자원화사업, 행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교육을 거기서 같이 시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그래서……
인숙
정인숙위원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후계자양성반 해서 향토자원화사업인데 행자부공모사업으로 3년 동안,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옹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옹기학과 졸업한 사람 또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옹기육성사업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실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몇 사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당초 저희들이 한 30명 정도 해서 운영했었는데 다 나가고 현재 12∼13명 정도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가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철에 불편해서 2공방 하나 정도는 에어컨을 넣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3년간 계획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도 그대로 썼는데 올해는 불편해서 하나 하시겠다는 거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향토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3년째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공모해서 공모금액을 받은 적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1회만 해당되는 겁니까, 3년 계속 받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2억 정도가 국비 기금지원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매년 얼마씩 나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5억을 나누어서 내년에는, 현재 전체 4억2,6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가 2억이고 우리 군비 2억2,600만원 들어가서 2011년도에 1억7,600만원인데 교부세 8,000만원, 군비 6,600만원, 2012년도 특별교부세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에 전체 사업비 9,000만원 중에 특별교부세 4,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사업을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총 얼마라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체 4억2,600만원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지금 매년 내려오는데 첫 번째 내려왔을 때는 우리 옹기도예과에 지원한 그 예산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옹기도예과에 지원했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8,000만원 지원한 거고 2013년도에 9,000만원 향토자원화사업 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관련 이 사업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 사업으로 지금 관광기념품 개발 2,000만원 잡혀있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 관련해서 소품들 좀 개발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옹기마을 인터넷상거래쪽도 운영할 계획이고 포장재, 에어 넣어서 옹기가 안 깨질 수 있는 포장재도 개발해서 보급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관광기념품 개발인데 특별한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옹기로 만든 물건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각 8개 공방에서 옹기를 생산하다 보니까 모양이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판매용이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판매용인데, 그분들이 관광기념품 할 수 있는 옹기를 형을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격 적고, 도록을 만들어서……
인숙
정인숙위원
상품팜플렛이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장인들이 어떤 기념품을 만들어 낼 것인지, 만들어 낸 것을 주면 그 실물사진을 찍어서 도록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얼마, 이것은 얼마 해서 밑에 연락처를 다 적어서 각 기관이나 판매점에 보내는 그게 옹기기념품이고, 또 포장재가 있어야 배송이 가능하니까 포장재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에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각 공방에서 만든 상품들을 취합해서 카탈로그를 만든다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주문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내년에는 중점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원사업인데 상품은 각 공방에서 만들지만 도록 만들고 포장재하고 그것 하는데 2,000만원 들겠다 그 계획이시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옹기화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관사업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화단 2개에 5,000만원 예산 배정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또 경관단지 조성한다고 2억 예산을 올렸지만 1억5,000만원 배정이 됐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총 옹기경관단지에 2억의 예산이 2012년도에 배정이 됐는데 11월 우리 감사시점에 예산이 1,7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또 화단조성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난번에 현장 가보셨지만 옹기경관단지에 경관 조성되어 있는 게 별도로 없었거든요. 이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옹기주변 전체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해서 광범위한 지역이 지금 그냥 나대지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옹기축제 때, 축제가 5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5월 축제, 주변 경관단지는 필수사항입니다. 그 외 주변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주신 부분들은 유채씨를 구하고 전체 경관단지 주변에 정비를 좀 하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옹기장독대 주변에, 옹기장독을 그냥 놔두니까 분실도 되고 해서 주위에 꽃댕강을 좀 심어서 울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정비를 했고요. 그 외 부분은 주변 전체적인 경관 조성하는데, 일부 올해 예산 주신 것 중에 6,000만원은 기 사업이 마무리됐고 9,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시켜서 축제 때 주변에 꽃으로 경관을 조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듭디다. 그래서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도 1억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역시 경관 조성이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좀 장기적으로 큰 예산 없이 할 수 있도록 다년생으로 늘 푸르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해 주시면 조금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싶고, 이것은 예산 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울경 방문의 해 기념해서 3억 기금이 내려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부산, 울산, 경남 방문의 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기금이 우리 군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울경 방문의 해 특별하게 기획하기는, 외래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사업들이 주로 큰 사업들, 축제업무들이 외래관광객 유입하는 것에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서 옹기축제 때 저희들이 당초 기금 2억 배정받았고요, 밴프산악영화제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울주오디세이 5,000만원 받아서 전체 3억 받았는데, 그것뿐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이 여행전문가의 팸투어 내지는 블로그 공모전을 하고 그 외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하고 좀 체계적으로 해서 외래관광객이 내년에는 우리 군에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기금은 관광개발기금이라 해서 문화관광부 예산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다시 재배정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 옹기축제는 이때까지 시비, 군비 50% 매칭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관례상 시비 편성되어 왔던 것을 기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 예산편성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보조행사에 보면 ‘와 아이라 고풀이굿’행사도 이때까지 1,000만원으로 행사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가 3,000만원 보조가 됐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군비 또 1,000만원해서 4,000만원, 4배 증액됐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3,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비가 배정됐으면 우리 군비를 굳이 보탤 필요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에서도 계획 수립할 때 시․군비 매칭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매칭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33% 정도, 전체 3,000만원 중에 군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됐습니다. ‘와 아이라 고풀이’사업이 올해 1,000만원 예산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을 해서 박제상유적 제할 때 저희들이 일단 올려봤고 두 번째는 처용문화제 때 올렸는데 그때 시민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호응이 좋았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것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도 군의 예산을 그대로 하더라도 지원을 더 받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한정해서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까? ‘와 아이라 고풀이’사업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또 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행사에는, 다른 사업들도 시비 지원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시비를 더 받았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행사규모를 횟수를 늘리겠다는 말씀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규모도 늘리고 소품들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북, 장구 이런 기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울주관광블로거홍보단 투어해서 신규사업인데 2,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최길영위원장
여기에 보면 보조를 어느 단체에 할 것이며 주관․주최가 어디며 어느 시기에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울산종합일보사에서 추진하는 관광울주UCC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2회째 지원을 했었습니다. UCC공모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UCC공모부문의 효과라든지 참여하는 사람이 좋아서 추진했는데 이게 다소 미비해서 블로그홍보단을 우리 군 투어를 시켜서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사업을 조금 바꾼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주체사인 울산종합일보에서 사업을 좀 바꿨습니다. UCC공모전에서 블로그홍보단에게 우리 군 투어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낀 점을 자기 개인블로그에 올려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블로그홍보단를 투어시킨다는데 홍보단이 몇 명이며 블로그를 몇 개를 구축하는데 구체적으로, 또 1년 연중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절을 봐서 하는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계절을 봐서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가 옹기축제가 있고 한우불고기축제 주요 사업들 그리고 주요 관광명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단위의 블로그를, 다음이라든지 야후라든지 블로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울산종합일보사에서 홍보단을 모집을 합니다. 30명 정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관내 투어를 시킵니다. 관광명소도 보고 옹기축제라든지 이런 투어를 시켜서 그 내용을 자기 블로그에 올리면 그 블로그를 보고 관광객들이 울주군에 많이 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역시 안에 다른 기초단체에서 이런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광역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불고기축제와……
최길영위원장
광역시에서는 말고 기초단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타 구 말씀하시지요?
최길영위원장
예, 우리 광역시 안에 하고 있어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타 구에는 블로그 운영은 없고 저희들이……
최길영위원장
나는 우리 임덕철 과장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를 하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다, 샤프하다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 하던 것을 도입해서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발 빠르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신경 많이 썼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길영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우수사례다 볼 수 있고, 또 싱크탱크입니다. 홍보분야에 획기적인 하나의 쾌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년 한해 우리 군정이, 홍보비 많잖아요. 이것 말고도, 인터넷속에 이렇게 블로그를 만들어서 홍보단들이 울주군의 행사뿐 아니고 자연경관, 우리 진하해수욕장이나 간절곶, 가지산 억새풀 이런 것도 배경으로 깔아서 울주 8경 넣고, 생각만 해도 이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2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제3회 웅촌왕도읍문화제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 예산이 1,8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1,800만원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 보니까 1,800만원에서 책자발간이 800만원, 행사를 1,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2,000만원으로 하면 책자 발간하는 것 포함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책자는 제외하고 순수행사비만 2,00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책자발간까지 하면 2,800만원이네요. 책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사 추이를 보고 또 거기에 나오는 각종 문화제 관련해서 자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년에 행사를 해 보고 나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행사비만 저희들이, 이 행사가 올해……
행사비만 2,000만원 올렸다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는 책자 발간 800만원 빼고 순수행사금액은 1,000만원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인데 그 내역을 한번 봤습니까? 100% 인상시켜달라는 것은 어떤 쪽에서 어떻게 운영하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행사 위원님께서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인 갤러리에서 하다보니까 행사장소도 협소하고 올해는 비가 왔었습니다. 비만 안 왔으면 다르게 진행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가 오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는 행사규모도 올해보다 많이 키우고 장소도 조금 이전해서 앞에 검단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좀 많습니다마는 행사비만 2,0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물론 행사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조금 키우고 싶고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하다 보면 돈이 추가로 드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책없이 100% 증액을 하는 부분은 내역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이런 심의할 때는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억울하다는 소리 안 듣게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득력이 있게끔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온산종곡마을 게이트볼경기장 그 부분도 현장을 나갈 때 땅이 어떻게 생겼다는 도면이라도 하나 내서 현재 이런 모양으로 하니까 규모가 작아서 옆에 개인사유지를, 정방형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것을 잘라 넣어서 풋살경기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이런 설명을 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그냥 입으로 말이지, 우리가 현장 가서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여기 올라오기는 풋살경기장을 한다는 그 내용만 나와 있지,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왕 챙기는 것 같으면 좀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실적이 안 있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100%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심의할 때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동결시켜버렸다, 그러면 집행부가 위원들 설득을 못해서 잘린 것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향후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249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에 보면 시설비에 시지정문화재 옥외소화전 등 설치 1억3,78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전수 시비로 하는 것 같은데 시지정문화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언양향교하고 박제상유적지에 옥외소화전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박동구위원
박제상유적지는 작년 1회 추경 때 목조문화재 이동식소화설비 해서 3,600만원을 들여서 불 났을 때 소방차 오기 전에 구루마처럼 끌고 가서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때 3,600만원 예산 편성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언양향교하고 두 군데……
박동구위원
구입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2대 구입해서 언양향교하고 두 군데 배치시켰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 시지정문화재 옥외소화전 설치 이것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수돗물을 연결해서……
박동구위원
소화전을 호스에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시설들이, 목조문화재들이 화재에 취약해서 불이 한 번 나고 나면 전소되니까 시도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목조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화재니까 이런 부분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도사 상천리 국장생석표 보수공사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통도사 것은 아니지요? 우리 상천리는 상북에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까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상천에 있습니다. 상천에 있는 비석입니다. 비석이 그늘지다 보니까 이끼류가 끼어서 그것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상천리 산37-15번지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겁니다. 명칭이 통도사 국장생석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뒤에 253페이지 간절곶우체통 여기 보면 관광지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간절곶우체통 엽서 제작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해 왔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올해 추경 때도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우체통 엽서 빼고 넣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은 결국은 못하고 업무는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엽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제작을 해서 특산품판매장에 비치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박동구위원
그때 간담회할 때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받을 때는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박동구위원
그게 건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액 군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하고는 협의가 좀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군에서 하는 그런 공식문서를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내팽개칠 수도 없고 일단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시에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우리는 협조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여러차례, 문서로 업무를 이관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박동구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까? 그냥 안 된다, ‘큰집에서 작은집한테 너거 지역에 있으니까 너거가 알아서 해라’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들어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비 받아오는 부분들은 정말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박동구위원
국장님이 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시와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찬수
김찬수총무국장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시비를 받는 부분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수님부터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가급적이면 시에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했다는 흔적이라도 남기고, 노력했다는 발자취라도 남겨서 안 됐다 하는 증표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전화앵제 이것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제만 지내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일대에 공단 조성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가보면 오고 가는 차에 먼지만 뽀얗게 쌓인 무덤만, 아무런 경계석이나 표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완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석곽 이런 형태는 보존되어 있지만 안에 가치적인 이런 것은 전혀, 유골이나 유물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상당히, 물론 고증은 안 됐지만 군에서, 울산광역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상당히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제 지낼 때만 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당초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되겠느냐, 그 일대 면적은 확보되어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전화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깃거리, 스토리텔링화 시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공단 조성이 다 되어 갑니다. 공단하면서 같이 개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경계만 해서 앞으로 개발하면 되고 전화앵 묘자체도 어느 정도 형상화시키면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에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화앵제 현재 그 위치에……
최인식위원
관리도 허술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KCC산단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KCC산단 조성하게 되면 KCC산단에서 그 묘역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묘역사업이 지금 KCC산단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최인식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시설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 위치에 유골도 없기 때문에 흙을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제 지낼 때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KCC산단이 조성되면 전화앵 묘역정비사업을 KCC산단에서 해 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제기해 주신 대로 제대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요구 안 한 것뿐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KCC산단이 준공과 동시에 그것까지 다 준공해서 저희들이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다른 사이드쪽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저것을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문헌에 나와 있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전화앵, 사람은 물론 기생이지만 증명이 되는 거고 또 묘지자체가 아직 확실히 고증이 안 된 과정인데 맞고 안 맞고는 아직, 맞지 않다는 그런 확정도 없고 맞다는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전화앵 묘역 그대로를 공원화시켜서……
최인식위원
KCC가 하면 되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하고, 산단에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되면 아마……
최인식위원
물리적인 그런 것은 산단이나 거기서 맞춰서 하겠지만 조금 더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 내용이 담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이나……
최인식위원
주제가 담긴 유행가라든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앞으로 관광안내지라든지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
최인식위원
지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문화원쪽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작곡가, 노래를 만든다든지 의뢰를 해서 유행화시키고 그런 계획도 있던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니까 아직 그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노래하고 춤을 개발하려고 해 보니까 쉽지 않습디다. 일상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노래라는 것이 그냥 부르는 것이 있고 오케스트라 켜는 것이 있고 음악 그냥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것은 더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디다. 주변 공원화사업은 KCC산단이 준공되면 동시에 아마 묘역이 저희들이 원하는 바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외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최인식위원
구체적이고 또 앞으로 그것을 키워 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학술기관이나 이런 데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준다든지,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제만 지내고 있는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학술기관이라든지 발굴사업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번에 저희들이……
최인식위원
묘역이 완공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금 키워놓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 그런 단계 아닙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울주역사인물찾기 사업에 전화앵이 거기 들어가서, 현재 울주 천년인물을 만나다 해서 지난번에 예산 주신 것 가지고 우리 군에서 역사인물 23분에 대해서 기 집필작업이라든지 자료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예산에 책 발간하는 예산이 1,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 나오면 전화앵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유행가 의뢰하고 기획사 하던데 그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노래하고 무를 제작하려고 저희들이 문화원에 의뢰했는데, 가무같은 경우에는 국악, 대중가요, 고전, 현대 이런 것이 많고 또 작사․작곡․가수부문도 어떤 대중가수가 맞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접근해 보니까 돈이 수월찮게 많이 들어갑디다. 물론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있어서 교부를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식위원
거기에 가보면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문화인들, 관련 예술인들, 다 어떤 형태로든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KCC산업단지 조성과 맞춰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만 좋으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의논해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리고 웅촌왕도읍축제, 아까 박동구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난번에, 1,800만원짜리 행사같으면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때 공동추진위원장이 웅촌조합장하고 갤러리 내마음물들이고 대표자 이선애 씨가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행사장을 개인 갤러리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자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장소같으면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자기 작품을 판매도 하고, 또 첫째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데 공동위원장 자기 전시장에 그런 큰 행사를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 자체는 선전해 주는 그런 효과, 그러면 당초에 왕도읍축제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런 개념이 희석됩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왜 한 사람만 자기 집에서 행사를 하고 또 PR을 해주느냐,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장소도 다른 공공장소로 하든지 아니면 학교로 하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예산서 263페이지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공유지임차료가 제법 몇 개 되는 데요 지난번에 구영풋살경기장, 천상게이트볼장, 범서테니스장 이 3개는 감사지적사항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7,200만원 예산 배정해서 임차료를 준 적 있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올해 3개 편성된 이 금액은 1년치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더 이상 지불되어야 될 돈은 없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상북 향산에 지금 2개가 있는데요 이것은 임차시설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나요? 작년경우에는 한 군데 7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군데네요. 향산풋살경기장 2,300만원, 상북 경동청구풋살경기장 450만원, 왜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경동청구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향산풋살구장은 이번에 시 감사 지적받아서 추진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시유지에 한해서도 잡종지부분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주고 있고 그 외 하천부지나 이런 부분들은 주고 있지 않았는데 감사 지적받다 보니까 부득이 지급하게 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300만원 향산풋살경기장 이게 추가 지적사항이라는 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편성했을 때 같이 지적된 사항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같이 지적된 사항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 치입니까? 풋살경기장 이것은.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2,300만원은 체납액이 1,700만원이고……
인숙
정인숙위원
체납액 플러스 올해 임차료 포함이겠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3년간 체납액이 1,700만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체납기간은 몇 년 입니까? 계약시점부터 해서 밀린 건 다 내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5년간 체납 보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잡종지부분들은 어차피,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부료를 내고 있었고 그 외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안 내고 있었는데 시에서 부지 감사를 와서 지금 운동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목을 찾아서 시유지니까 체납액 3년치 1,700만원을 내라……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감사시점부터 앞으로 5년……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앞에까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10년부터 ’11년, ’12년 3년간의 체납액 1,700만원하고 내라고 고지받은……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앞에 3년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앞에 2년간만 냈다고요. 그게 토지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 상북 향산풋살경기장은 2010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조성 시점이 2010년도니까 ’10년, ’11년, ’12년 3년간 체납액 1,700만원, 내년도 사용료 600만원해서 2,3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국공유지 임차대상이 감사시점에서 소급 5년 적용인데 이것은 조성된 지 3년 됐다는 말이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지급한 세 가지는 조성시점이 2년이라는 말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니면 여기 추가 지급할 예산이 더 필요한 겁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전액 지불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과장님, 예산서 260페이지 군수기대회 및 전국대회 지원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쪽에 직장부 및 일반부 축구대회 1,2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규네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게 올해 추경에도 반영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올해 추경에 추진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추경에 이것 없던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생활체육회장배 해서 들어가 있었는데 생활체육회장배를 빼버리고 직장부 및 일반부 축구대회해서 넣었습니다.
박동구위원
생활체육회장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생활체육회장배, 축구만 하니까 시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어서 ‘생활체육’을 빼버렸습니다. 생활체육회장배 직장부 및 일반부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생활체육을 왜 축구만 하느냐 다른 데도 해달라고 해서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어서 ‘생활체육회장배’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행사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매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명칭만 바꿨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명칭을 ‘생활체육’을 빼버렸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런 타이틀이 없거든, 없는 것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신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읍․면생활체육대회 축구․배구가 2,400만원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배구는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배구가 지금 전체 면에 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동구위원
배구는 구성된 것이 지금 한 몇 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12개 팀 정도 구성되어서, 일부 삼동이라든지 서생 이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 여자축구활성화 지원에 보면 작년에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50만원이 감액된 1,1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축구도 지금 몇 군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여자축구도 그런 현상이, 서생도 없고 두 군데 정도 활성화 안 되고 명맥을 유지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축구도 활성화 안 된 몇 개 면에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여자축구는 현재 몇 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현재로써는 7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네요.
박동구위원
7군데같으면 나머지 5군데는 만약에 시합이 있을 때 출전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한 면에 구성되어 있는 출전팀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하더라고, 군수기대회 그 다음에 협회장기대회,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 씁니까? 7개 팀에 100만원씩 주면 7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한 팀당 15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박동구위원
아닙니다. 100만원입니다. 결산서 보세요. 협회장기 50만원, 군수기 50만원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군수기 100만원, 협회장기대회 50만원 150만원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 사무국장이, 집행이 되면 골고루 똑같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자기 돈같이 호주머니 넣어놨다가 가서 사정사정하는 데는 돈을 주고 사정 안 하는 데는 주머니 넣어놓고 안 준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서 필요한데 왜 안 주느냐고 따지고 하면 마지못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갈아야 된다는 말도 있었고 해서 결론적으로 그런 여론이 취합되다 보니까 경질이 됐는 데는, 앞으로는 물론 사무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집행이 골고루 제때제때 되도록 해서, 사정해야 묘사 떡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산악등반대회 3,000만원 이것은 신규네요. 이 타이틀로 작년에 없었거든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울산매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작년에는 청소년산악등반대회라는 것이 없었다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그게 등반대회에서 청소년산악등반대회로 바꿨습니다.
박동구위원
등반대회라고 하는 것은 타이틀이 군수기등반대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을 건데……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영남알프스 관련된 사업이 워낙 한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사업을 좀 바꾸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청소년을 하게 되면 방학기간 때 운영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행사를……
박동구위원
아니, 올해 2012년도에 등반대회같으면 앞에 타이틀이 있다고 군수기등반대회 협회장기등반대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제일일보에서 추진했는데 전국산악등반대회가 올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박동구위원
제일일보입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제일일보에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전국산악등반대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전국단위 하려고 하니까 비용도 적고 해서 우리 관내 청소년으로 해서, 행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청소년산악등반대회로 바꿨는데 올해는 뭐라고 했습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전국산악등반대회.
박동구위원
전국산악등반대회로 했는데 바꾼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족사랑걷기대회 이게 올해 3,000만원이고 내년에 2,500만원 증액되어서 5,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주최합니까?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울산신문에서 합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사랑걷기대회라고 추경에 1회 했지 요? 내년이면 2회째지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 얼른 보면 전부 다 신규로 보일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광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중에서 사업명이 바뀐 것, 즉 말해서 전체가 아니고 금방처럼 전국산악등반대회에서 청소년산악등반대회로 바뀌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데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신규사업인지 아닌지 설명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자꾸 시간만 가는데 올해는 이렇고, 내년 추경에나 이런 사업이 계속 명칭이 변경되거나 일부 변경되어서 혼돈이 오는 것은 사전에 목록을 빼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를 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많은 두꺼운 책자를 다 찾아보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중복되는 질문이 되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예산서를 만들 때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 예산액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눈속임이에요. 대충 보면 아, 그런 갑다 싶어서 넘어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올해, 내년도 할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같이 놔두면 한 눈에 작년에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 인상됐다, 얼마 감액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표기를 안 해놓았다 말입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그것을 표기를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덕철
임덕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회의중지
15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부서장의 세부적인 업무보고와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그간 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보건소의 정책목표는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로써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써 첫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둘째, 예방중심의 급만성질환을 관리하며 셋째, 생애주기별 지역사회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출산률 제고를 통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역점시책으로서는 지역사회 건강수준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사업의 추진으로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사업을 확대하고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을 관리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함께 하는 건강생활실천을 추진하여 눈높이 건강형태개선 프로그램 실시 및 예방중심의 종합적인 건강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아이 낳기 행복한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를 추진하여 저출산시대를 맞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회, 아이 낳기 좋은 행복한 울주사업 등을 활발히 수행하여 인구 30만 울주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건전한 의약업소 정착과 건강사회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정신으로 함께 웃는 행복울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저소득층 건강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차질 없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1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07억8,900만원보다 18억1,000만원이 증가된 126억2,070민영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출예산은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지원 5억7,600만원, 외광보건진료소 신축비 4억42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따른 3억4,839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건강증진사업에 7억2,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및 복지보험료 등 출산지원사업비 22억2,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매개체 방제사업을 위한 방역소독사업비 1억5,696만원과 민간병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보철 지원비로 6,91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암의료 지원사업비로 1억1,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외광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비 국․시비를 지원 받아 4억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보건소가 계획 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최길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545페이지부터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548페이지 보건소 행정지원 및 진료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용 노트북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트북은 정수물품인줄 알고 계시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정수물품이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정수승인을 받았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신청하였습니다.
박동구위원
승인은 언제 받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승인은 아직 안 받았는데 신청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551페이지 보건소 행정지원 및 진료관리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에 보면 민간이전에 일반진료용 약품구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 예산이 1억6,800만원, 보건진료소 예산이 1억7,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것은 어떤 약을 구입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번에 보건진료소 기금이 일반회계로 다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진료소에서 사용할 약품은요 복지부에서 고시한 104종이 따로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04종이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고시한 그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요 당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 해놨다가 각 진료소마다 한 달이나 두 달 만에 자기들 필요한 양만큼 구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구입은 104종 정해진 그대로 해가지고 단가대로 해서 구입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료 후에 약품을 배부할 때 약품값이라든지 진료비를 징수합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진료비는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무료대상자는 저희가 진료비 수수료 조례에 의해가지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다 무료고요, 유료는 보건진료소가 의약분업 예외기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기관 수가표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금액표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통상 1일에서 7일은 900원이고요, 8일은 3,600원, 9일은 3,900원 이렇게 계속 증가합니다. 일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일수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으로 지급을 한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월별로 정산을 합니까? 보건진료소 소장이라고 해야 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진료소장.
박동구위원
그분들이, 저번에 누가 얼른 그런 말을 흘리던데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누락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하긴 요즘 전국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세금 포탈 해먹고 하는, 몇 십억씩 해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행안부 감사를 6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하나도 지적된 게 없었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일반회계로 다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하기가 더 쉽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의혹의 시선이 보건진료소 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향후에도, 여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진료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보충입니다. 추진업무계획서 197페이지에 보시면요 올해 보건소 예산이 총 122억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4% 정도 증액됐는데요, 세부항목을 보면 다른 건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데 아까 말한 의약부분에서 전년대비 94% 증액해가지고 28억 정도가 잡혀 있고, 이 관계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소에서 자체 의약품 구입하는 걸 본소에서 총괄해서 그렇다는 설명이 있었고요, 방역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35억에서 이번에 19억으로 56% 낮춰졌어요. 이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이것은요 저희 방역팀에서 출산장려금하고 이걸 했는데 15억이 의약팀으로 업무가 바뀌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세목조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그래요? 그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약품을 총괄해놓으니까 이렇게 높다는 게 새삼스럽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내년에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방접종……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581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만 명분이 지금 확보가 돼 있네요, 예산서에.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581페이지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유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만 명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게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2012년 올해까지는 유료접종을 했는데 사실 5개 구․군 중에서 울주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유료접종은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또 내년 2013년도에 새로 65세 이상 노인분한테 노인 폐렴접종이 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되고 하기 때문에 꼭 맞아야 되는,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 무료접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은 사실 건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또 거의 3일에서 일주일 안에 저희가 대거 한꺼번에 접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는 좀 지양했으면 싶어서.
인숙
정인숙위원
제가 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은데요, 맞지요? 그런데 보건소의 진정한 목적이, 지금 사실 수요자가 다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취약자들한테 우리 보건사업이 많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유료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보건사업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저희가 이제 영유아도 0세에서 12세까지 다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또……
인숙
정인숙위원
위탁하는 위탁비를 우리 군에서 자체 지원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유료접종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병원에 가면 2만원에서 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사이에서 하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소에서 하면 얼마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올해 1만원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반드시 맞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좀 지양하는 게 안 낫겠나.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늘 예방과 방역 이런, 예방차원에서 고생하는 건 알고 있지만 다른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에서 항상 예방밖에 못하는데 이 정도는 정말, 특별히 금지사항이 아닌 이상 예산도 있고 꼭 시행해야만 하는 것, 만약에 내년도 독감예방시즌에 유료 맞으러 왔다가 준비된 것 없습니다, 돌려보냈을 때 그 민원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홍보를 사전에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유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잘하고 있던 유료예방접종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타 시․군에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으로 다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혹시 울주군 의사회에서 어떤 청탁이나 압력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울주군 의사회에서는 그런 게, 여론은 있습니다. 왜 울주군만 하냐고 그런 말들은 있습니다. 있어도 그건 몇 년 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보건소장님, 혹시 추경에라도 추가로 예산 잡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식
김홍식보건소장
제가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유료접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2009년도에 울산 북구지역에서 집단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5개 보건소장들 회의가 아, 이것은 우리가 계속 접종을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소는 반드시 효과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실지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국민들한테 접종할 필요가 있다면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넣어놔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필수접종은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신종플루 발생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이 접종을 맞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까지 맞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맞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광역시단위는 거의 다 안하고 있고, 하고 있는 데도 거의 줄어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같은 값이면 우리도 당장 내년부터 안하려니까 참 우려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추경 때 검토를 해보든지, 제가 봐서는 언젠가 지양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일반 건강한 군민들은 접종할 필요성이 적고 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면 우선접종대상자라 해가지고 65세 이상 접종을 맞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지 내년부터 안하려니까 참 민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하여튼 불의의 사고 때문에 그렇다면 무료접종도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2012년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출산지원금을 저희가 2회 추경에 2억5,000만원 반납해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2억5,000만원 정도 남았다 말씀이지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는 시비가, 시비가 부담되는 것은 지금 거의 비슷하고요 전액 군비 부담되는 것만 지금 10억에서 15억 정도 다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 정확한 산출근거에 바탕을 두고 하신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저희가……
인숙
정인숙위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012년 올해 첫해가 되다보니까요 저희가 올해는 지금, 2013년 15억9,000만원인데요 절반 정도해서 7억5,000만원에서 8억정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6월에 태어난 아이도 있고 하니까 평균하면 절반만 해야 되는데 6개월 정도 해갖고 조금 더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더 추가로 한 것 같습니다. 첫해다보니까.
인숙
정인숙위원
2013년도……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2013년도에는 정확하게 됐습니다. 출생아 평균하고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인숙
정인숙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편성된 예산도 2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1665명 했고요, 보통 통상 보면 2150명 정도, 21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2200명 정도 잡혀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아마 정확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니까 6개월분 차액 받아갈 걸 추산을 못했다는 거지요? 2012년도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6개월 정도를 7억5,000만원이나 8억 정도로 해야 되는데 10억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2억5,00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지금 반납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예산서 54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쪽에 보면 노후 전산장비 교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4,1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컴퓨터 120만원 20대, 프린터 80만원 3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신규로,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지나서, 오래 됐습니다.
박동구위원
전면적으로 돌아가면서, 작년에는 6,01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대수가 조금 줄어들었네요.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신규로 교체하는 거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참석수당이, 제가 쭉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을 전 실․과에 다 검토를 해보니까 회계정보과, 기획예산실, 그 다음에 보건과에는 10만원 돼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7만원입니다. 그래서 7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의시간이 한 시간 연장될 때는 3만원 추가 로 해서 10만원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1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은 회의시간이 그렇게 길다고 하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2시간씩 보통 합니다.
박동구위원
회의를 하면 보통 2시간씩 한다. 아, 그래서 10만원을 잡아놨다.
재숙
김재숙보건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오면 보통 150명씩 이렇게 환자차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2시간 넘어서까지도 합니다.
박동구위원
아, 2시간이 넘어서도 한다. 그래요, 이게 각 실․과에 심의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좀 차등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례 재개정을 한번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좀 많이 주더라고 보니까, 10만원 주고 그 외는 7만원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책사업과 및 동해안권추진과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