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환경관리과, 위생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방재과에 대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환경관리과, 위생과) 나. 건설도시국(건설방재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국장님, 연일 예산편성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이 13억7,600만원이 증액됐다,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거 설명해 보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규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민간대행수수료가 8억, 미화원 인건비가 1억, 기타 해서 14억정도 됩니다. 큰 게 대행업체대행수수료입니다.
서재갑위원
21만 군민의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환경과에서는 막대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13억 증액되어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환경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13억7,600만원은 증액이 적게 됐어요. 물론 주요업무계획을 20가지를 해놨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야 된다고,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 환경이 개선되거나 환경에 신경을 안 쓰면 국민들은 어렵다 이거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업무추진에 1사1하천 살리기 신규사업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시비 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서재갑위원
표기는 시비가 안되어 있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401페이지 위에 보면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군비하고……
서재갑위원
수중식물하는 거는 어디인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수중식물 식재 장소를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 두 군데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해서……
서재갑위원
그것도 용역 줘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는 장마나 이런 데에 피해가 적으면서도 식재가 가능한 곳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아직 선정 안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서재갑위원
예산을 요구하면서 선정이 따라 들어와야지, 예산 받아놓고 어디할지 둘러보는 거는 곤란하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정 선정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울주군 관내에 지정선정을 잘 해야지요. 효과 있으면 내년에 증액편성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요. 참석자들 40명 와서 대충 껄적거려서 7만원 주고, 환경단체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원해야 되는데, 40명 4회 7,000원 돈 줘서, 40명 와서 하는데 밥만 먹여서 보낸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정화활동하는데 음료수라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사1하천 살리기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4회 분기별로 시행하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1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013년 12월 우수업체 군수표창 수중정화식물 식재 수질검사 쭉 나와 있습니다. 우수업체 선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선정도 안된 부분에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업체에 대해서 군수표창에 대해서 세부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우수업체 선정은 오늘 표창식을 했고요, 1년 실적을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올려서 오늘 표창을 줬거든요, S-oil하고 고려아연 두 군데 했고, 이거는 연중 실적을 받고, 우리가 단체할 때 얼마나 많이 오느냐, 실적을 얼마만큼 충실히 내느냐에 따라서 등수를 매겨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울주군 관내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1000개가 넘는데 1사1하천 보면 48개 업체가 참여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내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대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에서는 1사1하천 나올 여력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여력이 없더라고요, 중소기업에는 한 사람만 빠져도 공장을 세워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운영되는 데에는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중소기업이라도 규모가 있는데, 저희는 권유를 하고 독려를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데에는 억지로는 어렵고 회사도 좋고 규모가 있는 데에는 하라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1사1하천은 생태계를 보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진 회사나 이런 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수중식재비 관련해서 2000본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2000본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딱히 정해진 거는 아니고 그동안 1사1하천은 청소만 하니까 단조롭고 해서 변화를 꾀하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규모는 안 잡히지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내년에 증액하든지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참고로 48개 업체하고 소하천하고 1사1하천 계약 맺은 회사하고 한 장에 정리된 거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어느 회사 어느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도록 끝나고 복사해서 한 개씩 주세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403쪽에 기후변화 적응 세부 시행계획수립에 연구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가 5,000만원이기 때문에 군비가 5,000만원 들었는데 지자체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이 환경부나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울주군에서 하는 울주군 기후변화 적응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대한민국에서 울주군만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거의 안 똑같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국가계획을 세우면 시․도계획이 수립됩니다. 울산광역시에는 기후변화대응이 똑같이 수립됩니다. 그밑에 또……
서재갑위원
잠깐요, 시는 안하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시에 했습니다. 시에 한 거는 시 전체를 한 개략적인 사항이고 기후변화 세부계획에서 세부시행계획은 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재갑위원
전국 지자체 다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다 하고, 2014년에 법제화되고 우리가 일찍 시작한다고 하니까 국비지원을 받고, 기후변화대응계획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적응과 대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응이라는 거는 온도가 내려가거나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다든지 대응하는 거고, 적응이라는 거는 기후가 바뀜으로 인해서 현재 예를 들어 감귤농사를 하던 거를 밑에서 했는데 울산도 가능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재갑위원
이게 만약에 전국 구․군에 1억씩 들여서 용역을 다 하면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시에서 하든지 도에서 하든지 비슷한 그건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법제화에 구․군에서 다 하라고 했는교?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내려왔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대응이라는 자체는 군 지역에 맞춰서 세분화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물론 미래계획이긴 하지만 군에 대한 집중적인 현상조사가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해놓으면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응대책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재갑위원
효과도 좋은데, 울주군이 다르고 함안군이 기후변화가 다르고 거기에도 1억 들이고 여기도 1억 들이고 전국적으로 구․군 단위로 1억씩 다 들여서 하면, 그러면 환경부에서 전반적인 지침을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서 너거 군에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플레이해서 지자체에서 1억씩, 국비 5,00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도 5,000만원 대야 되잖아요, 그 돈 내려주는 것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안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14년 이후로 안하면 안됩니다. 그때는 지원도 없고, 문제는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 말입니다. 울주군에는 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옆에는 다른 작물도 나고, 이런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시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돈이 1억이예요, 울주군에 기후변화가 꼭 1억을 들여야 다 되는, 1억 들여서 용역이 나왔다,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부어서 실천해야 될 거 아니예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물론 예산도 계획이 되지만 현재 울주군 내의 특색을 기후 변화에 얼마나 많이 받겠느냐 하는 변화를 나타내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는 거죠.
서재갑위원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거기에 예산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사업도 있지만 비사업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사업 안하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사업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현재 기존 계획을 그대로 울주군 안에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서재갑위원
중장기 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는데 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처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아닌교? 11억 들여서 용역만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하면 안되지, 대응이나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적응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을 잘 적응해서 하느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서재갑위원
기존 사업을 무시하고 용역을 다시 하잖아요, 기존 사업계획은 다 서있는데 또 용역을 하느냐 말이야, 기존 사업은 아무것도 없고 제로이고 시스템도 없고 그러면 하지만, 기존 계획이나 기후변화계획이 서 있는데 또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 말입니다. 어떻게 되나 말이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1년에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예산편성해서, 용역받아서 안한다 말이요? 용역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받는 거 아니요, 기후변화 이렇게 변한다는 것만 가지고 계속 있나, 안되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후변화 적응하는 용역자체는 도로를 놓겠다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이라는 자체는 앞으로 현재 기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방향선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울주군에 배가 좋은데 세월이 가면 귤로 하는 게 좋더라든가 방향제시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걸 정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1억 정도 들어가고, 미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도로 놓듯이 얼마 예산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산이 나오긴 해도 대규모 사업은 아니고,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든지 방향만 제시해 주지 군정에 있어서 도로를 놓는거나 이렇게 놓는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거는 앞으로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울주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한다면 엄청난 세수가 들어갈거고, 이미 들어가 있는데 굳이 1억을 들여서 법에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신중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412쪽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이번 조례에 8억 정도 올랐는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쓰레기 업체 3개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큰 게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노무비 단가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제조노임 단가에서 환경미화 인부임으로 하든지 건설노임으로 하든지 해서 단가가 바뀐 게 첫 번째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수거에서 울주군 관내 전체를 문전수거로 변경하는 두 가지 때문에 8억이 증액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전에는 문전수거 안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거점수거였습니다.
서재갑위원
바꾸는데 8억이 더 들어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문전수거와 현재까지 제조노임 단가에서 환경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바뀌는 데에 들어가는 거 두 개 합쳐서 8억이 증액된 겁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서재갑위원
대행료가 8억 같으면 치우는 업체하고 계약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주는 돈도 많을 거잖아요. 많이 주는 돈의 근거가 무슨 근거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달한 근거가 옛날에 단순제조노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바뀌었고,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뀐 것 때문에 8억이 증가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8억이 증액됐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합쳐서 8억이 증액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업무계획 139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을 쭉 보면 수거체계변경 지속적인 홍보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종합평가실시, 상습투기지역 특별관리 계획수립,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임차관련해서 550개소 해서 100대 설치했는데 위치선정 다 나왔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 되어 있고, 돈을 입찰해 보니까 50개소인데 70개소까지 합니다. 평균예산이고, 현재 다 되어 있고 변경을 하거나 신규장소는 수시로 읍․면에 건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옮겨주고 다 같이 합니다.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쪽에 141페이지를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단 운영수당 240만원 어차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240만원은 6명이라고 해놨는데 4일 기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동안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잘한다, 못한다 말이 많아서 환경부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종합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합평가에 보면 서류평가도 있고 한데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현장평가를 수일간에 걸쳐서 합니다. 권역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6명에 4일해서 240만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신규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요.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417쪽에 재활용품 그물망 보급사업, 작년에 신규로 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작년 재작년 시비로 했고, 대부분 보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전면 다……
서재갑위원
아파트는 어떻게 줬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안 나갑니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가정주택만 나갑니다.
서재갑위원
일반주택은 어떻게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세대당 하나씩 줍니다.
서재갑위원
범서는 아파트가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파트는 하나도 안 줍니다. 독립된 세대만 줍니다.
서재갑위원
갈라주기만 하고 그물망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는지 확인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확인했고 이걸 하고 난 뒤부터 재활용품 수거율이 늘고, 모순점도 있긴 있습니다. 해보니까 가지고 갈 때 망 채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분을 준비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주고, 이것은 한번 보급하면 나중에 조금씩 소량으로 교체만 해 주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1억3,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모 읍·면에 가니까 창고에 산더미같이 재어 놨던데 확인해 봤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유분을 일부 확보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엄청 많더라고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촌에는 그래도 어디 담아가지고 하는데, 홍보도 안 되었고 창고에 쳐박아놓고 갈라주지도 않고, 그냥 한번 담아가지고 바로 차에 실어버리고, 지금 정리가 안 된다니까요. 혈세로 만든 겁니다. 신규예산으로 했을 때는 직원도 마찬가지고, 1사1천도 마찬가지고 국․시비가 있거나 군에서 단독으로 하거나 신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한 것은 그 사업이 과연 적정한가 안 한가, 적정한 것 같으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해서 하고 별 의미가 없다면 끝내든가, 내가 보기엔 1억3,600만원으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읍·면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겠고, 한번 하고 나면 다음에는 소량만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실분……
서재갑위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재작년에는 4개 읍만 하고 작년에는 4개 면을 더 늘려서 했고 이번에 하면 전 세대가 다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분실분만 하니까 일부만 구입하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분실분이 이장, 새마을, 부녀회 등 홍보가 부족해서 일회용으로 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계속 투자를 해야돼, 관리를 잘하시고, 이장이 한번 돌아서 활용하도록, 예산을 준 것은 활용되도록 해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읍·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폐형광등은 가정집도 취급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다 합니다.
서재갑위원
어디로 갖다 줘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재활용할 때 같이 내면 됩니다.
서재갑위원
안 가지고 가는데요?
417쪽에 점차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도 증액되었는데 홍보책자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홍보물 제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홍보물제작,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책자에 하면 안 됩니까? 꼭 분리해야 됩니까? 같은 페이지에 한쪽 한쪽 하면 안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종량제 홍보물과 발생억제 홍보물이 딱딱 한 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량제 홍보물도 페이지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고……
서재갑위원
예산 엎어서 다른 군정소식도 좀 넣고 하면, 어차피 제작하는 김에 예산도 절감하고, 책을 보면 같이 보고 안 보면 두 개 다 안 봐요, 보면 다 본다 말입니다.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발생억제 감량 추진계획에 보면 있습니다. 인센티브 12개소 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내년에 새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읍·면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품목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12개 읍·면별로 되어 있는거 맞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12개소 선정해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404페이지 유해야생동식물 구제반 물품 구입에 엽총 탄환 3,000원 3600발 해서 1,000만원 있고 조끼 2만5,000원 24명 60만원 예산인데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실적을 보면 멧돼지, 고라니, 까치가 있는데 탄환이 고라니 탄환하고 멧돼지 탄환하고 까치 탄환이 다 다를 건데 돈으로 줍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탄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데 세분화하기 힘들어서 일괄 묶어서 올렸습니다.
정광석위원
현찰 주는 것이 아니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탄을 줍니다.
정광석위원
까치 잡는데는 까치 탄환주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실적을 보면 까치 비둘기만 잡아오고 고라니하고 멧돼지는 하나도 못 잡았고, 못 잡은 탄환은 회수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안합니다. 탄환이라는 것이 쐈을 때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데 회수는 힘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멧돼지만 전문적으로 잡는다든지 오해의 소지는……
정광석위원
탄환만 주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까치가 나타날 수 있는데 멧돼지는 잡으면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고 까치는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 남부 일부에만 까치 50마리 70마리 잡았고 나머지는 까치 실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유해야생동물을 쫓아내는건데 멧돼지 잡는데는 보상을 안해 줘도 까치 잡는데 보상을 해 줘야, 까치로 인한 피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연구해 보면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탄환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서 피해신고가 들어옵니다. 연간 300건 들어옵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를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열심히 오는 사람에게 많은 보상을 줍니다. 마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 300건 들어 오는데 엽사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기름도 주는 이유가 저희 입장에서 많이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광석위원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피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상금도 1,000만원 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피해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인센티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100만원 1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건 아닙니다. 1식 개념으로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412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연구용역비, 2012년도에 2,500만원 줘서, 조금전에 과장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신게 8억에서 9억 정도 늘어난 그 용역 때문에 2,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또 내년에 해야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문제도 많았고 이번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어서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부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전번에 의회 지적사항이 해마다 용역하는 것은 예산낭비다 해서 2년에 한번씩 했거든요, 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린 것은 부분적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부분을 용역해서 보완했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500만원 들여서 올해 용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용역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총 8억 정도 올렸습니다. 40억에서 50억 정도 올린 택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해 놓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법 개정도 너무 자주되고 민원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2년에 한번은 아무래도 무리가……
정광석위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모든 변화를 수용해서 2,500만원 으로 용역해서 8억을 올려놓고 난 뒤에 또 부분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이번에 2,500만원 들여서 총 8억으로 올랐는데 이번에 부분용역 1,000만원은 어떤 부분에 할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바꾸었을 때하고 재활용수거, 모든 것을 망라해서, 어쨌든 거점에서 문전수거로 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가 용역의 핵심입니다.
정광석위원
거점에서 문전으로 갔고, 임금을 주는게 일반임금에서 건설노임단가로 올라가기 때문에 8억이 올랐는데, 그것은 2,500만원 용역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맞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정광석위원
포함되었는데 무슨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용역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용역이 맞나 안 맞나 알아보는 용역을 또 준다 이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하신 돈에 대한 용역은 맞습니다. 맞으나 현실에 적용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제3의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이나 현장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큰 건물을 설계했을 때 설계변경 없이 한번에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정광석위원
모든 용역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용역을 준다는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용역이 맞나 안맞나 그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부분용역이라서 2,500만원인데 1,000만원만 올린 겁니다.
정광석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1년에 1,000만원씩 올립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다음에는 그때 판단을 해야죠.
정광석위원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2,500만원 들여서 올해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2,500만원에 대한 용역결과는 임금,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고로 변화, 그 용역결과에 8억 정도를 예산에 올려야 된다고 해서 예산 잡았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결과는 맞는데요, 청소 관계없이 물가상승 이런 것 때문에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 것이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2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 청소용역 자체가, 인건비는 공무원 올라가는 인건비 따지면 되고, 유류는 유류인상분을 올리면 되고 나머지 용역은 행정에서 하면 되지 용역을 줘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2,500만원 들여서 8억을 올리라고 용역을 했는데, 8억을 올려놓고 또 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제도가 바뀌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공무원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그것이었거든요, 왜 해마다 용역을 하느냐고 지적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2년에 한번씩 해라, 그 사이에 안 하는 연도에는 공무원이 요율만 계산해서 반영해 주고, 2년 동안 에 인구도 늘고 변화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조건에 변화가 없어도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그 개념이고, 이번에는 엄청나게 변화가 컸기 때문에, 8억이라는 돈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참고로, 물가 상승만 반영하지 말고 추이를 보기 위해서 부분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올린 겁니다.
정광석위원
답변에 2,500만원으로 용역해서 8억이라는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총 금액이 40억에서 8억이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다고 판단해서 용역 한번 더 해 보자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민원이 많고 제도가 많이 바뀌었을 때는 예측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정광석위원
예측 못하는 부분이 2,500만원 용역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정광석위원
정말 꼭 필요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필요합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시비 슬레이트 실태조사 1,000만원, 울주군에 있는 슬레이트 총 수량을 조사하는 거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조사를 했으면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슬레이트 2,000만원 내려온 것은……
정광석위원
그건 지붕수리로 2,000만원 내려왔고, 밑에 4,800만원은 한 집에 240만원씩 20가구, 그건 지붕개량을 해서 울주군에는 많이 없고, 슬레이트는 축사에 많습니다. 또 방치된 축사도 아주 많기 때문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고 조사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실태조사는 7천 몇 동 쯤 됩니다. 몇 년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현재는 정확하지 않고 모순이 많아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세대당 200만원 80% 해 가지고 농가 지붕만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선이 되었느냐 하면 부속건물이나 딸린 조그마한 축사까지는 가능합니다.
정광석위원
올해 슬레이트 1,000만원 들여서 실태조사를 하면 울주군에 지붕외 축사가 쭉 나오면, 주인이 그 슬레이트를 사용 안하고 버린 축사는 군에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맞지 싶은데요. 빠른 시간 안에, 울주군의 흉물입니다. 관광산업으로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실정인데 그런 흉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내년에는 철거예산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403페이지와 주요업무계획 132페이지와 같이 연계합니다. 녹색아파트 경진 공모 관련해서 예산서에는 국·시비인데 군비가 2,500만원 있습니다. 표기 안 되었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국·시비가 표시 안 된 것이 군비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올해 한 것은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2,500만원 들여서 인센티브 사업하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푸르지오 1차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실적이라는 것이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수도 많이 늘었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 관심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조금 미흡한 아파트도 있지만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은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고, 4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원, 자동차 매연 비디오측정기 및 판독기 구입이 신규사업이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기존 있는 것이 너무 오래 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406쪽도 마찬가지로 대기검체장비.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게 신규입니다. 총탄화수소라 해서 측정항목이 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못했는데 금년에 구입해서 직접 측정하려고 합니다. 도장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총탄화수소를 측정해서 행정처분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구입해서 현장단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주요업무계획서 130페이지 공공기반 시설재활용 선별장 장비 교체, 예산서 4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 스티로폼 감용기 구입, 컵라면용기 감용기 구입, 각 1대씩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스티로폼은 노후화 되었다고 했고, 컵라면 감용기는 소형으로 신규로 구입하는데, 스티로폼은 몇 년도 구입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004년도 구입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그때는 몇 마력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25마력입니다.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선별기 관련 95년1월10일에 구입했는데 캔 압축기하고, 이것은 이상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20년 가까이 되었는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구조가 단순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7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민지원사업인데 거의가 산양삼 종묘구입부터 재배관련 휀스 구입인데 기타보상금 사업들이 뭐뭐 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일종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100만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편에 맞춰서, 이건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익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 복지증진에 헌신 노력하시고 평소 저희 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울주특산물요리 경연대회 신규사업이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권영호위원장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느 민간에 주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금까지는 한우불고기 축제할 때 요리경연대회를 안하고 다른 걸 했는데 내년에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요리경연대회를, 요리경연대회만 따로 하는 것 같으면 4,000만원으로 부족해서 안되고 한우불고기 축제시에 요리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요리경연대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그냥 요리경연대회라고 해서 예산을 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불고기를 이용한다든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무슨 요리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거는 안됐는데 앞으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협회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이 4,000만원인데, 요리경연대회 예산을 요구할 때 구체적인 안도 없이 그냥 요리사협회와 의논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2013년도는 연구를 해서 예산을 정확히 해서 2014년도에 예산을 청구하세요.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안되지,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이벤트식으로 해서 물어보고 하겠다 하고, 예산 4,000만원을 받는데 위생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슨 예산계획을 그렇게 해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무슨 계획을 했다는 게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요리를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리는 불고기이기 때문에, 불고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요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요리를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우리는 불고기를 가지고 최대한 하겠다는 뜻입니다.
서재갑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불고기 축제하는데 이벤트 식으로 민간이전 4,000만원 던져놓고, 뭘 하는지 계획도 없이 그렇게 예산을 청구하면 안돼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재갑위원
과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명확한 답변이, 예산을 4,000만원 요구하게 된 설명은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해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에 예산이 7억인데 올해 1억 정도 올라서,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관련 2억7,000만원 빼고 나면 신규사업해봐야 이거하고 뷰티패스티발 쭉 있는데, 152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면 특산물 요리경연대회 하반기 2013년 6월 이후로 계획안을 수립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또한 8월달에 기획안을 확정하겠다고 해놨는데, 연간사업을 계획하면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한우불고기 축제와 연계해서 한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갈라주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막연하게 이런 식으로, 담당 과에서 플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신규사업에 그만큼 공을 들여도 될까말까 한데, 그냥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거는 기본플랜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어야만이 예산을 할 때에도 명분있게 집행해서 불고기축제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경연대회를 해서, 이런 쪽으로 돼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때 가서 한다는 거는 막연한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산을 4,000만원 올린 거는 부스설치비라든지 요리사들 참여할 때 실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계산해서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충분히 아는데 적어도 신규사업 같으면 신규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확실히 나와줘야 돼요, 관련 대책도 나와줘야 되고 향후 이렇게 했을 때 성과까지도 고민해 보면서 연계해서 신규사업을 설정하고 목표를 잡아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스설치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신빙성을 가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산을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명확하게 해서 뭐를 하겠다고 해서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돼야 명확한 거는 맞는데……
김민식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더 하다는 겁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전혀 안 해 본 상태에서 명확하게 뭐를 얼마 한다고 해서는……
권영호위원장
예산을 4,000만원 잡은 것 중에 과장님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 말씀만 해주십시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부스설치비, 식재료 구입비, 홍보비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향후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신규사업에는 주도면밀하게 플랜을 짜십시오. 만전을 기해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예산만 올려놓은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과장님, 정광석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인데 울주군특산물 요리경연대회를 이번 봉계한우축제에 신규사업으로 울주군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향토음식발굴이라든지 새로운 걸 발굴해서 하는데 음식협의회에 민간이전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불고기특구에 할 예정에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음식업 지구도 아니고 특구도 아닙니다.
정광석위원
민간이전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아직까지 어느 업체를 정해서 주는 거는 아니고 4,000만원 계획을 짤 때에는 요리사협회라든지 영양사협회라든지 짰지만 현재 어디에 준다고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올라온 택이 되는데 과장님은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하는데 몽골텐트 몇 개 놓고 조리대 빌리는 거하고 불고기라든지 회라든지 기타 등등 하면 원재료 사는 값이 대충 그만큼 안들겠나 해서 거기에서 1등, 2등, 3등 해서 상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어느 업체를 주겠다고 한 것 같으면 그 업체에서 로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느 협회에 주겠다는 거는 없습니다.
정광석위원
큰 금액이 아니고 4,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느 업체를 준다 하더라도 정말 매력이 있어서 달려드는 업체는 없을 겁니다. 봉계 전체 축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4,000만원 보이지도 않을 건데, 좋은 특산물 이용 메뉴개발 및 향토음식 발굴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 울주밥상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다 말았는데, 그런 형태로 가든지, 계획도 없이 무조건 4,000만원 내라고 하면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방금 정광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처음 하기 때문에 뭐를 하겠다고 쭉 적어서 많이 잡는 것보다는 최소한 경비 4,000만원 가지고 식기라든지 임대해서 시행해 보고……
정광석위원
몽골텐트 빌리고 조리기구 빌리고 원재료 사주고 어떤 집에서 누구 단체가 출마해서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걸 뽑아서 하겠다, 그런 형태로 설명해줘야지 그런 것 없이, 민간이전인데 계획없이 이렇게 해서 맞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계획이 없는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광석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모든 걸 위생과 직원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울산특산물 요리경연대회인데 1등, 2등, 3등을 정해야 되는데.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하지만 나머지 소소한 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위탁 업체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정광석위원
4,000만원이 큰 금액이 아닌데, 행사를 하려면 무대 만들고 하려면 아무것도 안될텐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 쓰겠다 하면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4,000만원 써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해야 맞지,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4,000만원 주지 마라는 소리와 똑같애요. 4,000만원 달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지역특산물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리경연대회라는 자체를, 해 본 게 없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많은 예산을 올려서 부스를 따로 설치하고 무대를 새로 설치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불고기축제할 때 설치되어 있는 옆에 부스만 따로 설치하고 조리기구라든지 식재료라든지를 구입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잡아서 4,000만원 한 사항이거든요, 어느 업체에 줄 것인지 정해진 거는 아닌데, 예산이 확정되고 명확한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는 업체를 모집해야 되겠지요, 어느 업체에서 할 것인지 민간위탁은 어느 업체에 줄 건지.
정광석위원
까딱 잘못하면 봉계불고기 축제에 묻혀서 봉계불고기 축제만 올라가는 거지, 울주특산물 요리경연대회인데 민간이전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울주군에도 이런 저런 음식이 있구나 하는 관광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맞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연구가 더 많이 돼야지요. 과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끝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님 본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어린이 급식지원 설명이 더 필요한데, 주요업무계획 156쪽에 울산대 산학협력단의 성과 사업성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156페이지 서열이 추진계획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70개 업소에 이런 걸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국․시․군비가 다 붙어서 하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도 평가를 하지만 중앙부처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우수한 업체는 상을 준다든지 잘못된 업체는 다시 평가해서 점수를 낮춘다든지 그런 평가를 합니다.
서재갑위원
이것도 민간어린이집 지원센터 거기에 대한 민간지원이잖아요. 다 주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2억7,000만원을 받아서……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주고 분기별로 정산을 받지요.
서재갑위원
자기네들 정산대로, 물론 돈을 가져갔으니까 정산을 맞추겠지, 여기에 보니까 식품안전교육, 식사 지도하면서 전부 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현재 100인 이하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없거든요, 지금까지는 영양이라든지 조리기라든지 개념없이 원장이라든지 조리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영양불균형이라든지 위생 상태라든지 이걸 급식센터에서 나가서 현장지도도 하고 그분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어린이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을 하고 각종 인형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주로 교육이라든지 영양을 아침에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고 점심은 이렇고 간식은 이런 식으로 줘야 된다는 내용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요리사나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도 조리사나 영양사가 있는 급식소 수준으로 높혀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산학협력단 구성인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구성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센터장하고 단장하고 전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명이 교육하고, 센터장은 상주를 안하고 단장하고 나머지 직원 5명은 상주를 계속 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는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직원은 울산대학교에서 선정한 건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재갑위원
내가 보기에 투명성이 아주 약한데, 군에서 예산을 주는데 거기 가서 어떻다 저떻다 할 것도 안되잖아요, 예산만 던져주면 그쪽에서 오는 보고서만 받지 우리가 특별하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아닙니다. 점검은 계속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어린이집에 가서 지도 을 했다고 하면 실제로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서재갑위원
확인점검을 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합니다.
서재갑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밖에 안되지 싶은데.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전체 2억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1억4,900만원, 임대료하고 나머지 부분, 위생교육하고……
서재갑위원
1억4,000만원 같으면 50% 가까이가 인건비라 말입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인건비가 55.3% 정도 됩니다.
서재갑위원
50% 이상 인건비이고 과연 이 사람들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70개 업소에 영양사 없는 곳에 사고난 적 한 번도 없는교? 위생점검 한 적이 있는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위생점검은 우리가 합니다.
서재갑위원
적발사항 있는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하기 전에는 위생상태라든지 상당히 안 좋았는데 하고부터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서재갑위원
5명이 70개 업소를 관리하는 거 맞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쭉 많다고, 위생에서부터 양치질하는 것부터 관리까지 다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6,700만원 군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돼, 그냥 민간이전이라고 던져놓고, 내가 보기에는 세밀한 점검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져요, 예산만 축내는 것밖에 안돼.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교육할 때도 나가서 확인합니다.
서재갑위원
철저히 점검해서 물론 모든 기록이나 그게 있겠지만 연초에 사업보고서를 받아서 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을 단디 하세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0인에서 100인 사이에 영양사, 조리사가 없다고 하는데 영양사는 없어도 조리사는 상주하는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법으로 딱 규정해서 조리사나 영양사가 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70개 업소가 그 중에 자기 업소가 안받겠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안받겠다 하는 거는 받아라고는 안합니다. 현재에도 보면 50인 이상 100인 이하 업소가 46개인데 한 개 업소는 자기들이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고 있습니다. 안받아도 위생점검이라든지 그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위생점검 상태가 불량하면 지적을 하고 시정명령도 합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하나, 식단도 짜주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짜줍니다.
권영호위원장
70개 업소가 지역별로 차이가 나서 다릅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같은데 다른 학교 똑같이 식단이 나가고 이런 거는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학교는 아니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참, 어린이집에 똑같이……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똑같이는 하지 않고 연령대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납니다. 100% 똑같이는 안 나갑니다.
권영호위원장
잘못하면 그냥 순수하게 애들 위생교육이라든지 영양사가 없으니까 이런 거나 급식하는 식단 이런 거는 괜찮은데 잘못해서 이 사람들 권리처럼 생각하면 안됩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처음에 급식센터를 시작할 때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관에서 단속하듯이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냐 해서 반발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말그대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50인 이하도 센터에 지도를 받는 데가 처음에는 자기들을 간섭하는 것처럼 안하려고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수준이 높아지고 좋아지니까 50인 이하도 급식센터에 등록해서 준회원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울산대학교 계속 앞으로……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는 울산대학교에 줄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공모해서 할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429쪽에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밑에 일반운영비 신규사업이지요? 66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제작 10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보수 10개, 홍보물 제작 2000매, 신규사업이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2010년도에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훼손되고 해서 3년 지나서 보수하고 고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지난 연도에는 없었고 10년도에 하다가……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해놨는데 낡아서 안보이는 사항을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안전보호구역 표시판이 군에 어디 어디에 몇 개가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5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주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0개씩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
왜 하필 10개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보수하려는 숫자를 파악하다보니까 10개 정도 돼서.
서재갑위원
10개는 보수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보수 안해도 되고.
서재갑위원
그렇지요, 예산 그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나는 10개만 하겠다는 건지, 보수를 하려고 검사를 책정해보니까 10개더라, 그래서 예산을 10개 청구했다. 지금까지 홍보물 제작은 2000매 해야 되는데 연 4회로 해야 되는데, 홍보물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어린이 대상으로 행사할 때 홍보물을 배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중학교도 해당이 되는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다 해당이 됩니다.
서재갑위원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주로 개인위생쪽으로 해서 손을 자주 씻으라든지 손을 씻을 때 어떤 방법으로 씻는다든지 개인위생쪽으로 홍보할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425페이지 뷰티페스티발 작년에 500만원인데, 언양 불고기축제할 때 했다 아닙니까, 2,5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복안 이 있을 건데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군민들이 지금까지 위생이라든지 주로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미용이나 건강 쪽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 보고, 불고기 축제할 때 옆에 끼어서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해서 계획은 4월달에 범서 구영공원에서 2만명 정도 모시고 2박3일 정도 계획을 하고 올린 사항입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전시마당 해서 홍보관하고 미용신기술 전시하고 체험마당에는 메이크업, 맛사지 체험, 모발두피진단, 무료헤어커트, 공연마당에는 창작헤어로 머리도 깎아주고 바디페인팅, 가위손 퍼포먼스 예술공연, 페이스 페인팅, 네일아트, 가발포토존 해서 여러 가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위치에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이용업은 70군데이고 미용업은 342군데인데, 울주군에 342군데 미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에 참석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용협회에서 참석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미용협회에 요청을 해서 참석하실 분들은……
정광석위원
울주군 미용협회라고 따로 모임이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울주군은 없고 울산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산시 전체에 있으면 울산시 전체 미용협회에서 오고 울주군은 전체 기술이나 모든 게 미치지 못할건데 이런 걸 크게 할 때에는 시비확보는 노력을 안해봤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시비가 지금까지 지원된 거는 없고 이런 걸 시에서 권장……
정광석위원
지금 명품울주 뷰티페스티발 500만원 들여서 홍보하는 자체는 미용실 업종 계시는 분들한테는 기발하고 좋을 건데 좀더 확대하려면 울주군 기술 가지고는 뷰티페스티발을 하기가 힘이 드는데 전체 울산광역시에 기술을 가지고 그쪽 사람들 홍보요원도 오고 다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시에도 위생과에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로 하니까 너거도 지원을 해라, 울산광역시 전체가 표현된다, 이렇게 제의를 해봐도 되지 싶은데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협회는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지만 3,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은 전국에 있는 선진기술을 불러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정광석위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다른 구에는 뷰티페스티발이 없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울산은 없고요, 경기도에 몇 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산광역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예산 3,000만원 가지고 해보고 정말 멋지고 홍보효과가 일어나면 시도 요청을 해서 시비도 지원받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왕 하는 거 계획을 잘 잡아서, 울주군이 미용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눈뜨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구영체육관에서 하면서.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내년에 3,000만원 들여서 해보고 효과가 많이 있고 좋아서 확대할 경우에는 시비요청도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426페이지.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범서 구영공원에서 하는데 4월달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부스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부스 설치합니다.
김민식위원
제일 많이 모이는 쪽으로 하는데, 불고기 축제할 때 했지 않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불고기 축제할 때에는 500만원으로 간단하게 했지요.
김민식위원
이거는 잘 분리했고 음식하는데 머리하는 거는 온당치 않고, 덧붙혀서 계획을 잡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나와서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이것도 마스트 플랜을 잡아야 될게 뭐냐면 남부쪽에는 두 개 읍․면이 있고, 서부도 있고, 이런 것도 잘 안배하시라 이겁니다. 큰그림을 그려라는 거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처음 하기 때문에 중심지역이고 사람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든지 시비도 요청한다든지 규모를 키운다든지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첫그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플랜을 잡으셔서 운영하시라는 겁니다. 범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 체계적으로 플랜을 짜보십시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범서 구영공원이라고 한 거는 우리가 뷰티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언양쪽, 남부쪽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할만한 위치가, 너무 넓은 공간에서 한다는 것도 안맞고 너무 좁은 공간도 안맞고 적정한 장소를 찾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고려하시고, 플랜을 잘 잡으십시오.
정광석위원
426페이지 식품위생 영업질서 확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모범음식점 지정표시판 제작이 50개 10만원, 명품울주맛집 지정표시판 제작에 40개 14만원 되어 있는데 총 모범음식점하고 명품맛집하고 합하면 126개 되는데, 두 개 합해서 90개 되거든요,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100%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먼저 달아준 표지가 낡았다든지 훼손이 된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두 개 합치면 126개인데, 90개를 하겠다고 예산이, 36개만 빼고, 이왕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100% 다 해주든지 아니면 낡은 것 같으면 2,30% 해주는 게 맞지, 내 생각에는 사기앙양 차원이니까, 모범음식점이라는 명품맛집은 울주군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업주들이 관광객들한테 최선을 다한다 말입니다. 예산이 더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만들면 다 만들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50개소, 40개소하는 걸 한꺼번에 다 달아주는 거는 아니고 제작을 해놓고 점검을 해서 낡았다든지 잘못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해줍니다. 교체를 해주고, 지금까지 한 거는 다 썼기 때문에, 현재 바꿀것 몇 개만 가지고 제작을 못 하기 때문에 50개, 40개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 했을 때나 10개 했을 때 가격 차이가 크게 안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50개 정도해서 비축하면서……
정광석위원
그걸 만들어서 비축하나 달아서 낡거나 낡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4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손세정검사기 80만원 사겠다는 건데 이거는 뭡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기계 안에 손을 넣으면 손에 세균이 있는 게 바로 찍어져서 나옵니다.
정광석위원
손 씻는 걸 기금에서 하는데, 잘 되나 안 되나 검사하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전체 위생업소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때 요리하는 사람의 손이라든지 세균이 있을 만한 위치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손을 넣는다든지……
정광석위원
위생점검하러 갈 때 휴대용 손세정검사기가 딱 찍히는 게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426페이지 민간 국외여비중간지점에 일반보상금에 여기에도 손씻는 설치비 지원이 있잖아요, 20개소 2,000만원, 계획서 160페이지에 보면 자부담이 20% 있고 지원이 80%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올해 보니까 20개소 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해서 가능한 업소에 설치하도록.
김민식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했는데 20개 업체가 신청이 다 안됐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20개 업체가 안 들어오고 10개 정도밖에 안들어 와서 계속 홍보해서 20개 다 채웠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시설효용이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80% 지원이고 자부담이 20%인데, 최고 금액이 100만원밖에 안주기 때문에 어떤 업소는 설치하는데 2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평균 130만원 정도 금액이 들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한다고 신청했다가 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홍보도 많이 해서 효과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작년에도 500만원 그대로 잡혀있는데 울산 웰빙라이프 행사 설명해 보십시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시에서 9월달에서 10월 사이에 시행사가 있습니다. 시에 웰빙라이프 각종 위생행사가 있는데 각 구․군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는데 업체가 나가서 하는 음식 실비라든지 시식용으로 나가는 행사운영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맨밑에 행사운영비에 좋은 식단 실천홍보관 운영, 427페이지 상단에 음식물 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이것도 신규사업 맞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금까지 한 사업입니다.
김민식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산이 없은 게 아니고 앞에 1,380만원 전체 예산에 해놨기 때문에 구분을 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형극하고 홍보관 운영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주민자치 행사라든지 각종 군 큰 행사에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좋은 식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합니다. 거기에 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어린이인형극은 직접 4회 정도 하는데 1회에 300명씩 정도 해서 범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온양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120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430페이지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게임제공 우수업소 종량제봉투 지원 50ℓ짜리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어디 어디가 아니고 우수업소가 지정이 돼야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연말에 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올해 평가를 해서 우수업소 지정이 되면 내년 초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50ℓ 5개소 주는 거는 올해 평가해서 우수업소가 결정되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민식위원
모범업소 선진지 습득을 위한 해외견학 426페이지에 있는데, 15명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15명 선정기준에 있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동질성을 가져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서는 어떻게 하고……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선진음식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유럽쪽이나 선진국으로 가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대만이나 일본밖에 못 가봤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에는 400만원 정도 해서 유럽쪽으로 가보기로 계획을 하고 올렸는데, 군예산이 부족하니까 작년 수준에서 동결되는 바람에 이렇게밖에 못 올렸습니다.
김민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잘렸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선진음식문화를 접하는 거고 벤치마킹하는 건데 동질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선진문화의 사례를 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15명인데 들쑥날쑥 다 다른데, 물론 자부담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로서 선진문화의 특별에 의해서 울주군을 알리고 음식문화의 개선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김민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해에도 예산 때 분명히 말씀한 것 같은데, 전체 챙겨서 농산과, 지역경제과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300만원에 대한 60%, 70%일겁니다. 공히 맞춰주십시오. 어떤 과는 낮고 어떤 과는 높고 이러면 안됩니다. 같이 선진지 견학 해외 가는 거 아닙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국장님이 챙겨서 다른 실․과하고 해외 견학가는 거 금액을 맞춰 주십시오. 작년에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올해에도 그대로 됐네요. 기획실에서 감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3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 간단한 소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면서 업무관리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업무에 대한 연찬이 된 것 같습니다. 행정공무원도 현장중심으로 복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보다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 일반공무원보다 더 밀접하게 집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해서 충분히 설득이 갈 수 있도록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 의견을 수긍해서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경제국복지국은 담당부서도 많고 예산도 전체 1,710억쯤 되는데,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승인해 주시면 원활히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정원은 118명에 현원 118명이며 일반현황으로 하천수는 161개소 472㎞이며 제방연장은 714㎞ 중 개수율은 522㎞로 73%입니다. 도로는 2056개 노선 1742㎞ 중개설 841㎞로 개소율은 48%입니다. 군도는 93%, 농어촌도로는 47%의 개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군의 용도지역별 현황은 도시 지역이 401㎢, 농림지역이 253㎢입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주택수 7만4153호로 6만8606호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율은 108%입니다. 이어서 임야 현황은 5만2394ha이며 도시공원은 157개소 12㎢ 자연공원은 2개소에 401㎢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9억3,900만원 증가한 938억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대비 13억6,200만원이 증가한 32억……
권영호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산림공원과장이 긴급히 나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근
김현근산림공원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퇴실) 국장님 계속 설명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저희 국 정책목표는 삶이 풍요로운 살기좋은 울주건설이라는 정책목료를 정하고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연의 숨소리를 느끼는 친수공간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쉽고 편하게 다가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 구현을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자연을 품은 하천조성 및 상하수도 시설개선과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도로망 확충 및 경관개선으로 푸르름이 우거진 편안한 녹색 도시와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은 주민과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봉계 복안천 친수공간 조성과 남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총 36건에 224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개설 사업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도로건설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과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함께 만드는 고객감동 건축행정구현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과 도서관,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쾌적한 공원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간절곶 근린공원 기반조성에 총 사업비 346억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추진일환으로 작수천 명소화 추진과 등산로 정비와 억새길을 관리 조성하여 등산객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내년에도 전 직원이 명품울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두동에 산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큰 재해를 막고 조기 진화를 위해서 퇴실시켰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박장근 건설방재과장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방재과 담당 입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건설방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권영호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4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서재갑 위원입니다. 439쪽에 307 민간위탁금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에 1억이 줄었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1억4,000만원 줄었고, 이렇게 줄어도 간이급수시설 돌아갑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민간위탁비는 예산편성해서 입찰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예산편성은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과다편성했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입찰하면 금액이 다운되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관리에는 문제없습니다.
서재갑위원
1억이 줄어도 응찰자가 있을까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관리 주면서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도……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울주군에 273개소가 있는데 정수시설 되어 있는 곳이 29개밖에 없습니다. 올해 정수시설을 8개소 더 하겠다 했는데 273개 중에서 약 10%만 정수기가 달려있고 나머지는 정수기 없이 산에서 나오는 물이나 지하수 물입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요즘은 뻘물도 정수시설을 거치면 몸에 이상이 없도록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전체 273개소에는 상관없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정수기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년 합니다. 수질검사에서 기준 이상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합니다. 정수기도 탁도나 비소가 있다면 달아줍니다. 그리고 작년도 정수기를 7개소 달았습니다.
정광석위원
했는데 감사에서 동료위원이 물을 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1차는 불합격 판정이 되어도 2차, 3차 가면 합격입니다. 어떻게 그렇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정수시설을 하는데 행정에서 외주를 주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물 만큼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수시설이 전액 시비니까 우리가 파악해서 꼭 필요하다고 시에 올리면 되고, 또 정수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필터를 안 갈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수장치 유지관리가 30만원 29개소 하는 것이 필터 금액이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정수기 설치 된 데는 한달에 한번씩 필터를 갈 건데 필요한 데는 무조건 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매년 시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연차별로 추진하고 시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기 해왔던 정수시설 이외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위탁 용역 받은 사람하고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만 해 보면 울주군에 273개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장님이 알아야 되니까 담당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444쪽에 범서 지지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 지선관거는 왜 18억이라는 돈을 군비로 다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중리마을까지는 오늘까지 마쳤습니다. 중리마을 위에서 지지마을 올라가는 부분에 관로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일단 군에서도 모든 공공사업을 시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군에서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시나 우리나 똑같이 행정을 처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단지 돈이 나오는 호주머니가 다르다 뿐이거든요. 그리고 태화강 일원에 보면 거의가 관로매설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차입이 안 된 데가 척과 쪽 올라가면 그 일부분 하고, 그리고 중리마을하고, 이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태화강 주변이나 하수관거 문제나 지방하천이 아니고 시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전혀 요청 안하고 군비로 다하면 문제가 있죠. 왜 전액 군비로 해야 됩니까? 시비를 받아야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시에서도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서재갑위원
우리가 필요하면 시에서도 필요한건데 시비는 10원도 안 들어오고 우리 돈 18억으로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요청을 한 것인지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인지, 너거가 좀 해 달라고 한다고 덜렁 한 것인지, 돈이 18억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예산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어요.
정광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울주군 예산은 1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런 적은 단위부터 뭘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하는데 지지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 18억은 전혀 생각이 없다가 하는건데 설계부터 모든 계획은 시에서 끝이 난 걸로 아는데, 자기들이 한다고 설계까지 다 마친 사항을 우리 울주군에 던져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일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광석위원
필요성은 있는데, 밑에 서생 대송마을 공공하수도 20억입니다. 12억 국비 내려오고 군에 5억, 밑에 상북 소호도 총 18억 들어가는데 시 13억 들어가고 군비 5억 들어가는 금액이 큽니다. 물론 하수관거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왜 군에 던집니까? 18억 하지 말고 범서에 아이들 급식이나 주세요, 급식 20억이면 되는데 20억 급식도 못 주면서 덜렁 18억 하는게 맞습니까? 답답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은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으로 인해서 범서 지지마을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어쨌든 관거사업은 시에서 다해 왔는데 하필이면 이 부분 빠졌다고 협조요청하면, 왜 이 만큼 많은 18억 군비를 여기에 다 투입해야 되는지, 사업의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는데 왜 군비 18억을 올립니까? 시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이건 아닙니다. 제 지역구이지만, 가만두면 시에서 합니다. 이런 걸 덥석 받아온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명분이 없다고 잘라줘야지, 마치 슬그머니 넣어서 다른 것 다 하듯이 넘어가려고, 심지어 무상급식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26억이면 초등학생 전부다 무상급식합니다. 그런데 왜 18억 넣어서 이거합니까? 시에 다시 요청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친환경 하천정비나 태화강 살리기 등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지만, 일부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BTL사업이라 해서 온양, 언양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예산을 투입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이야기는 같이 동참을 해서 하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추진 할 것은 나름대로 추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합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기본계획에 포함 안 된 것을 넣어서 국비 받으려고 온양이나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야 되니까 시하고, 또 시의 적정한 투자 사항을 협의해서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데, 이것은 요청이 아니고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태화강 치적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고 슬그머니 군비를 이만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시에 사업의 근본취지가 있듯이,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말자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편성항목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재차 요청하든지 이래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똥물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화강 다 죽이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이지만, 빨리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지만 편성 목으로는 이치에 안 맞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와 시가 서로 협조해서 행정이 매칭해서 가야 되는데 검토를 하고, 이 부분 필요성은 있지만 한번더 시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목이 안 맞는 부분은 공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참고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445쪽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봅시다. 시비가 540만원 군비가 5억9,800만원, 머물다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이겁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6억400만원, 그 중에서 시비가 540만원, 나머지 5억9,800만원, 머물다 가고 싶은 공중화장실 조성 132개에 포함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107개입니다.
서재갑위원
행락철 25개?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서재갑위원
시비가 왜 적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공중화장실 업무가 군에서 추진해야 될 업무입니다.
서재갑위원
안 줘도 말 못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시비 받는 것은 개방화장실이라 해서 편의용품 구입비가 1,080만원 있는데 거기 시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서재갑위원
446쪽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 설치도 2억4,400만원이 드는데 5,000만원, 여기도 시비가 적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증액된 부분은 구영화장실 1억하고 대운산하고 설치하려고 증액시키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새로 짓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구영체육공원에 설치하는 1억을 편성하면서 시비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시에 심의과정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구영체육공원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하려면 군비 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 날라갔거든요.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시에서는 5,000만원도 안주고 우리보고 다 하라고 하는데, 안 줘도 구영에는 화장실 지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용객이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군민이거든요.
서재갑위원
군민인 동시에 시민이지.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시민은 일부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고 95%는 군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 확보에서 기간이 좀 지연되고 오래 걸리면, 시급성이 인정되면 빨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 95%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봐서는 그게 더 용이한게 아닌가 보고, 그리고 여기에 편성할 때 시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편성했는데, 이 문제는 1회 추경 때 시에 다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시차를 두고 추진하든지 추진이 어려우면 군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재갑위원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되면 우리도 같이 추경에 하든지, 절대적으로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5,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을 보태서 하는데 우리가 먼저 공사하면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문제는 화장실을 간이화장실도 쓸 수 있지만 이용에 불편하니까 시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서재갑위원
민원을 시로 보내란 말입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화장실 업무가 군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구영체육공원 화장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되어야 화장실을 짓는데 시 5,000만원 군 5,000만원인데 시 예산이 부결되어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 예산 5,000만원 승인해도 화장실 안 지어지잖아요, 반쪽만 짓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시에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보고……
정광석위원
내일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군에서는 5,000만원으로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다시 올려서 예산이 확보되면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 1억 바로 올리세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시에 다시 요구해 보고 시에 1회 추경에 반영하고 우리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경을 4, 5월에 한다고 보더라도 공사기간이 3개월 걸리거든요.
정광석위원
지금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지금은 안 되죠. 5,000만원으로는 시설 자체가 안 됩니다. 당초예산안 삭감을 시키고 1회 추경에 시비 요구해서 반영되면 1회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1회 추경에도 도저히 확보가 안된다면 1회 추경에 군비로 전체를 반영해서 추진하든지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시의회에서 왜 부결되었습니까? 시급성은 충분히 알거든요. 그만큼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하겠다고 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갔기 때문에 압니다. 그 만큼 시급성이 있는데 잘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 아까 18억 올리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현재는 시·군비로 5,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시급성은 있는데 시에서 왜 자르는지, 그 만큼 설명을 더 똑바로 해 주셔야죠. 거기 잘려 버리면 여기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되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안 됩니다.
김민식위원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런 데 5,000만원도 안 주면서, 아까 뭐 해 달라고 했습니까, 말도 아닌 소리입니다. 정말 이용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448쪽에 재난감시카메라 6,000만원 장소는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2개소를 잡아놨는데……
서재갑위원
어디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하나는 하늘공원 진입로변에 겨울철에 응달 부분, 결빙 제설올 때 하는 부분, 덕정배수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두 군데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서재갑위원
하늘공원에는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가 미리 설치할 필요가 있나?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도로하고 뭐 하는 부분은 시에서 해서 저희들이 인계받는데 재난관리 추진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맞지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하고 있어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하늘공원 어디까지 군쪽으로 넘어왔어요? 관리가 다 넘어왔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인계는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안받아서 있고, 나중에 시설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안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도로도 앞으로 군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받는데, 차 한 대를 시에서 해달라고 추경 때 올라가서 하고 있고 계속 합의를 하고 필요한 거는……
서재갑위원
그 도로를 결빙상태나 눈이 오면 지금 받아서 안되고 장비까지 다 만들어놓고 도로교통과에서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런데 도로도 받지않고 하늘공원 해서 3,000만원 감시카메라부터 설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예산 잡으면 안된다니까요. 결빙이 되고 뭐가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개 해야 될지 두 개 해야 될지 세 개 될지 모르잖아요, 도로도 안 받았는데 왜 미리 이렇게……
권영호위원장
감시카메라는 상황실에서 지역에 눈이 많이 오니까 차량을 통제시켜야 되겠다든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개도 필요 없는거죠? 하나 가지고 그 일대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가장 우려되고 의심되는 지역에 1개소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도로가 넘어와서 진짜 위험지구나 재난 날 곳이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정확히 그것도 안하면서, 도로도 안하는데 미리, 애도 안낳았는데 이름 먼저 지어놓는다는 식과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지금 도로 개설은 다 되어 있고 인계만……
서재갑위원
도로받는 것도 도로교통과에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재설 장비나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안되면 받으면 안된다 말이예요, 그것까지 다 해줘야 받지, 그냥 도로만 받으면, 차만 우리가 사서 넣고, 1,2천만원으로 차를 사는 게 아니예요, 1억씩 넘게 하는 재설장비 차가 있는데 도로를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고 한다고 덜렁 가지고 와지나, 재난감카메라가 한 개 될지 두 개 될지 모른다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든지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한 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늘공원 어제아래 오픈도 안해놨는데 재난감시카메라 단다는 거는 안맞지, 예산을 요구하는 순서가 아니지,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게 필요합니다.
서재갑위원
필요하긴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도로 인계가, 내년 3월에 하늘공원이 개장하는 걸로 대충 나와 있지만 미리 위험한 지역이 대충 판단이 되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십시오.
서재갑위원
451쪽에 물놀이 감시 기간제 근로자 보수수당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해 온 겁니다.
서재갑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전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거는 사역기간이 6월부터 8월까지 하는데, 저희들 물놀이장이 10군데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역인부입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4곳? 4명?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여기는 4명인데 저희들 관리하는 데에는 10군데 됩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하고, 여름철 범서 선바위같은 경우는 중부소방서 119 나오고 같이 하기 때문에……
서재갑위원
책에는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표기가 안됐을 뿐이지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지난해와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전년도에도 2,05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물놀이 감시요원이, 그대로 똑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 책 검사를 안했다는 결론인데, 책에 없잖아요. 이야기를 해보라니까, 451쪽 상단에 보라고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총괄적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빠진겁니다.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예산에 안 적혀있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총액예산에 편성된 부분이고 세부내역에서는 표기를 안한 부분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안했다는 결론이예요, 여기에 없는데요. 물놀이 운영을 작천정에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몇 페이지는 표기가 안됐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하든지, 검토를 안했다는 결론이예요.
권영호위원장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름이 올해는 물놀이 감시만 해놓고 작년에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부기가 바뀌었습니까?
서재갑위원
어떤 식이든 저기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안되어 있으니까 단디 알아서 하고,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질의하십시오.
정광석위원
438페이지 생태하천 관리에 시설비 시비가 생태하천 유지관리에 2억이 나오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순수하게 시비가 2억입니다. 통상적으로 태화강, 회야강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긴급히 보수할 부분이라든지를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광석위원
아,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한 게 뭐냐면 풀베기, 생태하천 주변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걸 교체라든지 산책로 주변에 계단 하나 떨어지는 부분에 작년도 1억2,000만원 정도 들여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광석위원
위에 보면 하천관리 시설비에 하천관리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미불용지 보상금이라는 거는 보상을 해주는 건데.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기 하천 용지 안에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지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차후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사업은 시행했고, 그런 부분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정광석위원
하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행위를 하는 하천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안 찾아간 예비비로 5,000만원……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작년도에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정광석위원
443페이지 하수도 설치에 시설비 서생마을 하수구는 70m인데 7,000만원이고 진하마을은 120m인데 4,500만원이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하수구 정비공사인데. 기존 하수구가 되어 있는 걸 정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표기가 잘못됐네요. 표기가 200m인데.
권영호위원장
아, 서생마을은 200m고, 밑에는 120m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70m가 아니고 200m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448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개보수, 재난종합상황실 컴퓨터 교체구입 1,200만원, 위에 개보수 1억, 신규사업 맞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재난종합상황실 개보수인데 어떻게 개보수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종합상황실에 설치한 게 오래 됩니다. 모니터 부분이라든지 바닥제 보수하는 부분, 상황판에 우량기, 계량기, 비오면 나타나는 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하는 건데 총체적으로 관리해서 1억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이제까지 개보수 한 번도 안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설치하고는 안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맨 하단에 배수장 관련해서 전기요금 7개소는 어디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망양1,2배수관 외 9개소입니다.
김민식위원
또 어디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강양에 강양 1,2,3배수문, 덕신 덕산배수문, 화정 1,2배수문, 진하 발리 1,2배수문 해서 9개입니다.
김민식위원
전기요금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전기요금입니다.
김민식위원
민간위탁금 449페이지 이 또한 배수장 유지관리 위탁운영인데, 신규사업인데 2,000만원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배수장이 덕정배수장, 남창배수장, 현재 여름철 우수기 때 가동하는 게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통상적으로 관리 인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전기는 일부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나 총체적으로 그 사람들 기술점검한다 뿐이지 관리하는 게 안돼서, 여름 우수기 때 거기에서 전기하고 모든 작동을 책임지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주려고 합니다. 6개월 동안만.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계획 192페이지 큰마을소하천 교부세 4억을 받았고, 지금 토지보상 실시가 다 됐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토지가 34필지인데 보상은 4필지 됐고 미보상이 30필지입니다. 보상이 늦어진 이유는 올해 12월달부터 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보상하는데 차질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특별회계 720페이지 댐별로 쭉 나와있는데 다 삭감됐지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삭감이 이만큼 된 이유가 뭡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사업비는 상수 원수의 판매 전전년도의 100분의20 판매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상수도본부라든지에 대해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726페이지 지하수관련 여기도 특별회계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김민식위원
연구개발비에 연계프로그램 구입도 1,000만원, 지하수 이용량 검침도 6,720만원, 시설비에도 지하수 검침시설 개량,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4,000만원, 다 신규사업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도법이 새로 생기면서 올 6월 이전에는 관내에 140개 지하수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데 지하수 특별회계가 2007년도 조례로써 제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안하다가 올 6월달에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했고, 올해에는 일부 운영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자, 수공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지하공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돈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이고, 작년까지는 돈을 받은 게 6,700만원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하면서 약 2억4,0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했고, 내년부터는 아예 지하수에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별개로 운영하자고 해서 편성됐는데, 올해 일반회계 전입받은 게 뭐냐면 계량기 교체하고 해서 내년도에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3억2,000만원 되는데 보기에 따라서 필요한 인건비 기간제 1명 써야 되고, 거기에 전기라든지 안내문, 프로그램 관리하는 부분, 통신요금, 지하수 검침하는 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는 어디냐 하면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하거든요, 기관대행사업으로 줍니다. 그 부분하고, 자산취득비 부분은 검침할 때 고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끊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면서 PDA 구입하고 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올 2012년도 6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을 내년도에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계량기 교체 이런 것도 합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계량기 교체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12년도 예산을 받아서 1448개 대상으로 해서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하수 검침을 하는데 지하수는 전기로 하면 메다가 올라가서 검침이 양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t수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금액이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가정용 다르고 업소용 다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t당 85원입니다.
정광석위원
t당 85원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예.
정광석위원
t 결정하는 거는, 지하수 있는 집에 가보면 모터가 돌면 전기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거기에 게이지가 바뀌면서 하는데 그걸 t수로 계산하는 형태입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지하수 뽑아쓰는 원수의 최소량이죠.
정광석위원
최소량에 대해서 t당 85원씩 징수합니까? t당 85원 징수하는데 하수세도 같이 붙는데 그것도 t당 따라서 합니까?
담당
상수담당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점검하면 하수도 같이 매기고 t당, 지금 매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한다는 겁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현재 130 외에는 6월달에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계량기 설치해서 내년도 받고자 하는 부분은 내년도에 징수할 겁니다. 1월달부터.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49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12개 읍․면에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읍․면당 대충 몇 명씩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군에 290명, 거의 300명 됩니다. 읍․면별로 2,30명 내외되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읍․면에서 연간 활동하는 걸 보면 1년에 몇 번씩 활동을 합니까? 활동하면 4,000만원 활동비를 지원해 줍니까?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활동비도 있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포괄적으로……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방재단 피복비도 일부 구입해주고 예찰활동이나 복구활동에 드는 비용지원, 각종 제설작업이라든지 방재도구 구입이라든지.
권영호위원장
이런 사업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도로교통과, 도시과, 건축과 및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