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은 3건의 안건과 도시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2020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노후 불량 건축물의 정비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탄방동 68-1번지 일원 3만 9,204.9 평방미터에 기존의 공동주택지를 철거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토지 이용체계 및 정비기반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정비구역지정)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완료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변경 및 관통도로 운영방안 등 주요의견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원활한 사업추진(예림유치원 및 천성교회 주차장 등 제외)을 위하여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당초 4만 849평방미터에서 3만 9,204.9평방미터(감 1,644.1평방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 건축물 18개 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10개 동 697세대로 신축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구역 관통도로, 탄방로, 구역경계부 도로 등 7개 노선의 도로폭을 확장 계획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원이용 효율성 및 보호수의 보호를 고려, 67-1번지상 기존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탄방동 68-1번지 일원에 1,950평방미터의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고자 문화공원과 연접하여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350평방미터를 계획하여 단지내 공동이용시설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및 생활형 녹지축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탄방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간담회장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시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되어 최초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초보고는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안분(按分)하여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올해는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존치 필요성 등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후 30년 이상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은 도로 6건으로 노선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수원동 소로 1-1은 폭 10m 연장 73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가수원동 주거지역과 국지도로를 연결하는 국지도로로 일부구간 224m는 개설된 상태며 폐지 시 일부 토지의 맹지발생으로 예산을 확보 개설이 필요하며, 가수원동 소로1-2는 폭 10m, 연장 5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가수원동 주거지역 내 국지도로로서 엑스포APT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사업이 인가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가수원동 소로1-3은 폭 10m, 연장 25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국지도로로 폐지 시 집산도로인 소로1-1호선과 280m 구간에 접하는 도로가 없어 우회해야하는 불편으로 예산을 확보 개설이 필요합니다. 가수원동 소로2-1은 폭 8m, 연장 60m로 1977년 2월 26일 최초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가수원동 주거지역 내 국지도로로서 폐지 시 일부토지의 맹지 발생으로 예산을 확보 개설이 필요합니다. 갈마동 소로2-27은 폭 8m, 연장 165m로 1977년 4월 8일 최초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국지도로로서 폐지 시 일부 토지의 맹지발생으로 예산을 확보, 개설이 필요합니다. 월평동 소로3-2는 폭 6m, 연장 260m로 1975년 12월 4일 최초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며 국지도로로서 폐지 시 일부 토지의 맹지발생으로 예산을 확보 개설이 필요합니다. 도로 6건에 대한 검토결과 6건 모두 존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21호로 상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 또는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19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표준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시달되어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관계법령에서 정의된 용어의 정의 삭제 및 기타 조문과 별표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의 용어 정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3조의 2 내지 제3조의 4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8조에서는 “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등”을 “설치비용의 사용범위 등”으로 기타 별표 및 별지 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1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안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서구 관내에 보면 도안지구가 있죠? 개발사업자에 폐기물처리비 부과대상지역이 맞죠?

예, 맞습니다.

부과하셨나요?

예, 81억원을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81억원요?

예.

부과된 설치경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납부 받은 금액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대전시에 전액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귀속됩니다.

그러면 81억이 다 대전시로 들어갔어요?

예.

나중에 운영권자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청소업무 대행을 구청의 고유업무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왜 시에서 다 가져가죠?

현재 그 부분이 부지매입비를 말할 수 있거든요. 부지매입비는 소각시설하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로 보내는 겁니다.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청소 업무는 구청의 고유업무라고 그렇게 답변서 보내신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서 쓰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 이치 아닙니까?

원칙은 청소업무가 자치구의 고유 사무이고요, 각 구마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분쟁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을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 고유 업무인데 이것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광역단위로 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구청 고유 업무가 맞고요.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소각시설이라든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 돈을 받으면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 돈을 받더라도 다른 데 사용을 못하고 설치를 한다고 보면 그 비용 이상으로 돈이 더 들어가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많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득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우리가 설치하지 않고 시로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부지매입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이 돈을 어디로...,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고동매립장 거기에 있는 소각장을 확장한다든지 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추경예산안 질의를 위하여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전문위원 김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도시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2억 1,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자동집하시설은 신규 위탁사업으로써 시와 구간의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내년도 운영비가 8억 1,700인가요? 그게 내려오지 않았어도 시비가 2억1,70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명분인가요?

금년 2012년도에 운영비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것은 어차피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 돈을 받아놓은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자체는 시와 구간의 협약에 의한 내용이지만 의회의 운영에 대한, 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죠?

예,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아서 내려와 있죠?

어차피 지금...,

운영자체가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2억 1,700이 올라와 있냐는 얘기죠.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편성하신 거예요?

예.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죠! 정식으로 서구의회의 승인 절차 없이는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건축과 구청사 시설개선사업비로 기정예산 2억 1,000에서 8,0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조직개편에 따른 실ㆍ과 배치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개편이 되고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구청의 과별로 업무분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ㆍ과 재배치에 따른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요청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김경석 위원입니다. 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지금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예.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청인이 시ㆍ군ㆍ구에 서류를 접수하면 석면피해인정 및 피해등급 결정을 한국환경공단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유족들한테도 지급하는 거 맞죠?

예.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판단한다고 알고 계세요?

......,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돌아가신 분에 대한...,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석면피해로 돌아가셨는지 이런 거...,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린 환경공단으로부터 인정되면 그분이 인정돼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에 대한 장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항을 지급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도 철거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철거사업해서 다른 재질의 지붕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석면피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시내에도 슬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접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부터 정리가 되어야지 앞으로 석면피해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하고 관계는 없죠, 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으로 올라오던데 그렇게 급해요?

이것은 지급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사전사용이네요?

지금 저희가 지급해야 될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정리추경 통과가 예상은 12월 10일경으로 보는데 12일까지 지급해야 되는 것이 2건 또 있습니다. 사전사용을 최대한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정대로 안 된다고 보면 이것도 사전사용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법적으로 제도개선사항으로 의견을 줬었습니다. 이것을 안할 수 없을까 그랬는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급이라고 해서 30일 이내에 꼭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도개선 자체도 불가능하네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