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최명희·전순덕·손혜미ㆍ김창관·김경석 의원 발의, 찬성의원 9인)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시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명희 의원님께서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를 발의하셔서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치매환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까?

2013년도에는 검진하는 요원의 인건비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 향후 검토하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치매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들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보호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치매환자하고 보호자들의 교육을 자주 시키셔서 치매환자 가족들이 안심하고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가족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현재 치매환자가 9%에 달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구에서도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치매예방교육, 치매치료,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치매조례안은 상당히 시의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의적절한 문제는 금년도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년도 예산에 조례안 제5조, 6조, 7조에 따른 예산을 상당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은 그렇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더 검토해 가지고 조금씩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통합관리센터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이왕에 우리 대전시내에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한데 조례만 덩그러니 만들어놓고 실천사항이 없으면 그것도 효과면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의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앞서서 시작을 하자. 통합관리센터라든가 지원 검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검진하고 약제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완료보고서가 저희 의원님들한테 도착이 됐습니다. 연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최호택 교수님으로부터 연구완료한 결과서를 보고 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안이 몇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중에 치매통합관리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한 제6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결과를 보면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병원의 부족으로 치매환자 부양을 전적으로 비공식보호부양체계인 가족에게 맡기는 것은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가와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이러한 치매환자들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이 결국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런만큼 좀 어렵겠지만 보건소장께서는 깊은 고민과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셔서 존경하는 이응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최명희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환자 관리ㆍ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일부터 2012년 10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7년 11월 28일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재원의 부족, 대전광역시 관련 사업과의 중복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 조례의 제정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전액 시비로 운영중인 출산장려지원금과 시비와 구비 매칭에 의해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을 적극 활용하고 2012년 6월 11일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에 근거한 출산보육환경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11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기금이 우리 서구에서 최초로 지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폐지이유가 대전시와 중복돼서 사업하고요, 그 이유죠?

그것도 있고 원래 우리 조례기한을 올 12월 말로 제한적으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12월말 한시적인 조례였었어요?

예.

지금 보면 고령화사회가 되고 또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조례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려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만들 때 시에서는 이것을 못했었는데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시비부담에 대해서 우리 구비부담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실질적인 사항은 확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 상징성이 있는데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사문화된다거나 지금은 거의 안쓰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구도 다 폐지를 했습니까?

우리만 만들었고 타구는 없습니다.

다른 구는 아예 없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단위, 시골 그런 데는 장려금을, 옆에 청양군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 장려금을 100% 이번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기초단체라도 좀 상반된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 말고도 별도로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서구 자체도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지금 실례로 둘째아이도 지급을 합니까?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시에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시비로요?

시비하고 구비 일부 포함입니다.

어느 정도 주고 있어요?

둘째아는 30만원이고 셋째는 50만원씩 나갑니다.

1회에 한해서 축하금식으로 나가는 거죠?

예.

이것은 5개 구 공히 같겠네요?

공히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가 유효기간이 있었고 그렇지만 출산장려정책은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큰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따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계속 출산장려정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서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이건주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손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92쪽과 보충설명자료 23쪽, 2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서 6억 7,525만 3,000원이 세워졌는데 3회 추경에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사업량이 73명이 늘어서 1,0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다 국비사업이죠?

예.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면 73명에 대한 1,0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부지원액이 2만 160원에서 2,587원의 단가가 올라서 그 올라간 것에 대해서 1,000만원 증액된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인의 쌀 20키로를 4만 160원이네요. 정부부담이 2만 160원, 본인부담이 2만원 해서 20키로 쌀 한포대를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이해가 안가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국가에서 1인당 지원액이 1만 1,373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부부담금이 2만 160원이잖아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1만 1,37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계산을 20키로로 했는데 본인들이 10키로로 요청을 해요. 원래 계획은 20키로를 2만 160원에다 운송비해서 2,587원을 해 줘야 되는데 10키로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2분의 1이라는 게 10키로짜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양곡공급가격 20키로에 4만 160원이면 10키로라고 여기다가 표시해 줬으면 이해하기가 편했을텐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표기가 잘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국가에서 쌀 10키로를 1만 1,373원씩 지원을 해 주면 지원받는 대상이 5,020명이네요. 5,020명에 1년이면 12개월 계산을 하면 기정예산이 6억 8,515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보면 6억 8,510만 9,520원이 나와요. 계산이 틀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약간 틀린 것이 이 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가로 좀 늘었거든요. 중간에 늘어나기 때문에 1월달부터 계속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달 하면 좀 안맞죠.

4만 3,480원이 적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1월부터 한 사람도 있고 2월부터 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간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맞춰서 계산이 틀리다?

예.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시비, 구비가 매칭펀드로 반영이 되고 있네요?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까지 돼 있습니다.

이 사업량을 보면 91명이 감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감소를 했나요?

이것도 당초 우리가 하다가 이 사람이 전출을 가거나 차상위계층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차상위계층 양곡을 지원받는 분들이 몰라서 못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를 하셔갖고 양곡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혹여나 사업량이 91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돼서 그런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받나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유난히 다른 해보다 춥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안좋아서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217쪽, 보충설명자료 55쪽입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방학중에 결식아동에게 급식비를 1인당 3,500원씩 지급해 주는데 시ㆍ구비네요. 그런데 3억이 삭감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급식방법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지급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줄었습니다.

뭐 해서 줄었다고요?

지원방법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 주는 방법이 있고 아동센터나 학교에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데서 단체급식이 늘어서 저희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결식아동들에 문제는 없겠네요?

그 사람들이 줄은 것은 아니고 방법 자체에서 여기서 먹냐, 여기서 먹냐 그 자체가 틀려진 것 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안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역아동센터로 오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그 숫자는 거의 같습니다.

숫자는 같은데 중복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 안되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올 겨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어려운 결식아동들이 방학때 중식을 못먹는 아이들이 있는지 이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12쪽,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로 됐거든요. 명시이월 366쪽이죠. 경로당 개ㆍ보수로 세 개의 경로당에 1,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해 주고 있네요.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상을 받아서 개ㆍ보수를 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2012년 11월 19일날 상을 받아서 올해 못할 것 같으니까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지로 돈이 먼저주 월요일에 와 갖고 아예 설계라든가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 추워서 힘들죠? 아무래도 이 보수공사를 하려면.

가스관정이라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데 설계라든가 수의계약을 맺으려고 하면 공사자체가 내년으로 완전히 넘어가야 됩니다. 올해 설계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과 직원들이 복지정책평가 받으려면 밤을 새워서 일을 하다시피 해 갖고 고생을 하셔서 상을 받은 것인데 경로당개ㆍ보수사업으로 경로당 보수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면서요?

예.

복지과에 경사가 겹쳤네요.

이것은 사회과장이 패받으러 갔습니다.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경로당 개ㆍ보수관계는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상사업비 받아서 좋은 일은 하신 거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은 국비가 반영이 돼서 개ㆍ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이 360만원 감됐네요. 이 종사자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이 있고 복지사를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가있죠?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서 하는 데가 있고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마을문고에서 하는데 센터장이 있고 거기에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의무적으로 다 배치돼 있어요?

정식 명칭은 시설장하고 시설복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들은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얼마씩 주고 별도로 하고 시설종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지역센터에 보면 센터장이 있고 복지사가 의무적으로 하나씩 배치돼 있어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한명인 데도 있고 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관계를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행사가 있다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난처한 입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사실 우리 구에서 센터운영비를 지급하고 종사자수당까지도 지급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내용은 모르고 국회의원이나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의 매도를 당하고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편성해서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전혀 안해주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국장님께서도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지역마다 교회에서 대개가 운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지역아동센터에 수용되는 아동들은 사실상 가정형편이 어려워 서 돌볼 사람이 없다든가 또 방과후에 어떤 무료한 시간을 돌봐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해 주면서 뭔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본 위원이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이겠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불이 나 가지고 아동들이 오갈 데 없는 데도 구청이나 의원들이 하나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더라, 또 지역아동센터에 개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파산상태가 돼서 경매처분이 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탁자, 책상에 빨간 딱지를 붙였는데도 누구 하나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식의 한풀이만 잔뜩 본위원이 듣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청에서는 과연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또는 여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아주 난감한 처지가 됐었는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잔뜩 모아놓고 신세한탄적인 얘기를 하면서 전혀 구나 이런 데서 도움을 안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참 상당히 듣기 안좋았고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본 위원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거기 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와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분들이 얘기하시 것이 무료봉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무료봉사가 아니고 시설장하고 나가는데 쉽게 따지면 자기 시설중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설장하고 보조금, 급식비 세가지를 주면 이것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같이 내 시설이 부도났는데 이것을 안해준다, 원래 시설 자체는 보조가 없습니다. 또 이것 뿐만이 아니라 먼저도 와서 밥을 해 줄 사람을 보조해 줘서 하게 돼 있는데 그냥 도우미를 또 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좀 많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아동센터는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어려운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설이니만큼 시설장들이 어떤 사명감과 이런 것을 가지고 애들을 돌보다 지쳐가지고 돌보기가 어렵고 냉팽겨쳐진다면 애들의 장래문제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 쪽에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번 뭔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지원방법은 없는가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관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그리고 경제과 보조자료 17쪽을 보시면 농가자녀학자금 지원 부족분이 있어요. 기정액이 없던 것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보조자료에 보면 당초에 15명이라는 인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왜 기정액이 제로로 돼 있습니까? 15명분에 대한 것을 받아놔야 되지 않나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0이 아니고 기정예산이 있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이 맞아요. 증액이 돼서 600만원인데 그러면 이 항목 자체가 다 잘못됐네요? 증액은 600만원이 맞나요?

증액은 600만원 맞는데 표기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4,500에서 5,100으로 600이 증액되는 것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기정액 15명 분은 얼마나 잡아놓은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농업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전입을 왔어요. 개발제한구역으로. 아홉명이 전입을 와서 늘어난 겁니다.

알겠고요. 바로 밑에 기타보상금 항목에 농작물재해보험가입비 지원인데 이것은 1,200만원을 세웠다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보조자료에 보니까 자연재해쪽 위주로 보험가입대상 재해범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서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부족으로 하나도 집행이 안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한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들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한 겁니다. 신청을 받고 한다고 했다가 본인들이 포기한 겁니다.

31명 대상자중에 한분도 없으면 일일이 통보는 하셨고...,

다 통보하고 내년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할 의향 있냐고 물어봐서 세웠다가 본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포기를 한 겁니다.

지원금액이 보니까 보험액의 50%네요. 이 보험금 자체가 많나요?

50%만 해 준다고 하니까 보험자체를 안들고 그냥 재해대책으로 받으면 되지, 이런 식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재해를 입었어도 다른 보상책이 나오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난지역 선포라든가 재해기금으로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보험을 안든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