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단위 통합ㆍ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등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일자리추진단”과 “경제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을 신설하였으며 사회과, 복지과를 분과하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로 하였고 임용 법령 정비와 조례의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으며 그 외 다른 조례에 규정된 실·과의 명칭 등을 개정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일자리추진단 이 기구가 올 12월 31일까지지요?

예.

그래서 경제과와 같이 합쳐서 일자리경제정책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과와 복지과 부분이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로 세 파트로 나누었는데요. 각각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장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도 3개구 동구, 중구, 유성구가 복지분야에 3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비교를 해서 조례가 통과하면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할 겁니다. 복지정책과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복지정책하고 통합조사 1·2계, 희망복지지원 이 정도로 하고 그렇게 하면 26명 정도 직원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 자활지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복지시설 이렇게 21명 정도가 되고요. 여성가족과로는 여성복지, 출산아동, 보육지원,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17명 이렇게 우선 나눌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4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으로 현장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890명에서 89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867명에서 875명으로, 일반직을 759명에서 767명으로 8명을 증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 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장, 전문가, 사회단체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질서 확립, 주민 생활안전 주요정책, 각종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협의회는 20명 이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부경찰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득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27호로 상정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와 관련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