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755쪽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 대상자는 누구며, 수혜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농촌마을지역 중에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지난해에는 한15명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인원이 줄어서 한5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예산은 똑같이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현재 남습니다. 규정된 금액을 주고 그게 입학금 수업료를 연간 1인당 1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남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수혜받는 고등학생 중에 농업인 자녀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농업인의 정의가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의 정의는 경작규모가 300평이상 되고 연간 농업소득이 1,000천원이상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 농지원부에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 경작면적이 300평이상 가축일 경우 한우같은 경우는 5두이상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의 규정에 따라야지만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농업인의 세부적인 규정은 말씀하신 대로 하면 농업인의 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 또 지급하는 대상자도 있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한번 해 보고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농업인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농업인은 수산업, 축산업도 똑같이 포함되지만 이것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농사를 요즘에는 워낙 교통편이라든가 이동수단이 좋고 농기계도 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전문직종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도 많다는 거에요. 농외 수익자들 그 분들도 과연 기준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농업인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규정은 법률이 정해져 있는 상태가 각 시군마다 준용을 하고 있는데요. 딱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은 지원되고 안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났을 경우에 연간 소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가 났더라도 보상안 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자금 같은 경우에 현재 그런 사항은 준용된 적이 없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어느 정도의 농업 그런 기준이 탄력적으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만 들어가면……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데 또 보게되면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하는 전문 예를 들어서 농업인 이렇게도 해놨더라고요. 저희는 그런게 없어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본위원 기준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지원사업에 있어서 순수 주업으로 하는 종사자 분들이 일단 우선되어야 되고 규정에 맞더라도 농가외의 소득이 명단에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은 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게 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나 그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직장인 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게 되면 다 걸러지기 때문에 안받으시는 분들만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직장에서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우선되어야 되는 분들은 결국 농업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녀들이 우선되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756쪽입니다. 지금 신흥하고 망상입니까? 만우라고 하나요? 농촌체험마을 두군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체험학습비 보상도 있고 사무장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체험마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고, 저희들 예산범위 내에서 그 마을에 적합한 사업들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만우마을에 체험사무장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도입해서 국비해 가지고 한번 해 봤고요 그 마을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해 주는 부분에다가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라고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너무 커지니까 275쪽, 276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우마을은 농촌체험마을 운영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얼마입니까? 만우는 얼마고 신흥은 얼마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총 저희들 관내 3개 마을에 온 체험객들이 집계를 해 보니까 한 1천여명 다녀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만우하고 신흥하고 나누어입니까, 합쳐서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합해서 그래서 세부적으로 3개 마을 별로의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753쪽에 사무관리비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해서 신문구독료가 되어 있잖아요. 농어민신문하고 75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이것 하고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753쪽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인원이 저희 관내에 5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급되는 신문이고요. 757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은 저희 관내에 농촌지도자들이 300여명이 있습니다. 우리시 자율적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이 분들한테 나가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이건 농업인후계자고 여기는 농어민들이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서 이것 신문은 같은 신문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린 신문입니다. 발행회사가 다 틀립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발행처가 다르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어차피 구독하는 부분인데 후계농어민경영인들도 이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어떤 농어민들이 어떤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빠지지 않게 잘 해 주시고 역시 지도자들도 이런 신문으로 인해서 정보교환도 되고 얻어 들이는 실익도 받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잘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업인회관 있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것 1년이 지났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년 정도 지났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유지보수비가 754쪽에 서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 2년내지 3년도에 하자 났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자보수가 끝나게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게 하자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이상.
봉자
홍봉자위원
2년으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만2년이 언제 지나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12월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로 해야 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하여간 유지보수비도 2년이 지나서 5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새 건물이 2년후에 다시 손댈 부분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관리상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2년 사이에 하자보수를 유지보수를 들어간다, 이러면 좀 더 신경을 쓰고 건물의 유지관계 시설물관리에 또 신경을 써서 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748쪽에 보면 전년에 12억 2,900만원이 예산인데 올해는 9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억 8,900만원이 줄었는데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로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사업이 금년도말로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중에서는 저희들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1억 6,000만원이 종료가 되어서 삭감이 되고요. 또 금년도 농촌교육농장 4개소 5,000만원하고 한우령 한우사업비가 3년간 6,500만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게 3억원정도로 국비가 삭감이 되었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 지역특화사업비가 8,000만원 그 다음에 한우령 한우사업비가 2,000만원 삭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한 4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있는 사업이 밭논직접직불제 같은 사업이 8,000만원해서 1억원, 2억원 신규로 섰기 때문에 그 차액되는 부분이 한 2억 9,800만원이 이번에 감소가 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FTA되면서 농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걸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농업예산을 증가 시켜서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2억 8,900만원이 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도농복합도시하고 우리처럼 시만 있는 시군하고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건지 그걸 시군통합이 된 자치단체는 예산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시만 되어 있는데는 속초시하고 동해시밖에 없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시.
기하
김기하위원
태백시하고 그럼 불이익을 받는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나 도비사업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가 우리처럼 일반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는 읍면단위까지를 사업대상지가 많이 배정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면이 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동전체가 농촌지역이 아니고 농촌마을이 몇 개동이 있고 그 지역중에서도 같은 농촌마을이라도 도시계획법상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부분이 있고 순수하게 녹지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불이익이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보건소도 예산을 했지만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려면 도농복합도시는 국비포함해서 도비해서 85%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나머지 15%는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하는데 지금 100% 시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100% 우리시비를 분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누차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하루 아침에는 안되지만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편성할 때 불이익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752쪽입니다. 402-01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금에서 기업형 농촌마을 육성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752쪽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농촌마을이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시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에 저희들 관내에 농촌마을이 9개마을이 지금까지 선정되어서 한 45억원정도 이 상사업비를 받아서 마을에 숙원사업을 했는데 현재 올해 만우마을이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신규로 도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할 수 있는 마을들이 여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신규로 도에 새로 선정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지금까지 수상 받은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9개 마을이 지금까지 조성된 기반을 토대로 해서 그 마을의 특화된 작목이나 마을여건을 이용해서 주민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거리를 제공하고 주민소득 올리기 내년부터 하기로 해서 내년도 처음으로 5,000만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9개마을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작목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아직은 어떤 마을이라고 정한 것은 없고요. 기본으로 12월중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해서 세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개 마을 중에서 대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포도를 이용해서 가공사업을 한다던가 또 봉정마을에는 연이 있으니까 연을 주제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그 마을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선정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어려운 농촌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작목을 선정을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756쪽에 보면 밑에 쪽에 402-01에 보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설치비용으로 해서 2개 마을해서 5,0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을 보면 가구수가 많은데도 있고 작은데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보통적으로 봤을 때 예산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데 마을이 가구수가 많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2011년도, 2012년도 2년간 지금 했었는데요. 매년마다 2개 마을씩 해서 보통 100가구 내외되는 마을이 2,500만원정도 소요되어서 2개 마을을 했는데 내년도에 확실히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마을들이 여러 마을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구수가 150가구 넘어가는 가구가 있습니다. 1개 마을에 그런 마을같은 경우에는 한4～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가지고 2개 마을을 할 수 없고 1개 마을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이 농촌에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비상효과도 되고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소외가 안되는게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주문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물론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다들 하시죠. 얼마 전에 보니까 기계를 콩도 1,000평에 한 3시간만에 끝내더라고요. 몇일 해야 될 일을 그래서 물론 콩 뿐만 아니라 고추도 말리고 많은데 기계를 앞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하는게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저희들이 총 어제까지 보니까 1,800대 정도가 임대가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800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금년도 해 보니까 많이 필요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장 많이 필요한 고추 건조기 그 다음에 콩 선별기 그 다음에 감자 이식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해서 한 3억원정도를 지금 사려고 계획하고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기술 소장님은 저도 먼저 칭찬을 해 드렸지만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10개동에 보면 곰취면 망상, 신흥, 이로리쪽도 있고 이러는데 포도는 대구리 축산은 지금 우리 동해시에 어디가 제일 많이 키워요? 망상인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망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콩, 닭 같은 것 삼화, 신흥에서 많이 하는게 있죠? 지원이 나간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흥쪽에는 가축 사육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은 지금 어디가 많이 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양봉 같은 경우는 북삼동, 삼화동 해서 각 동마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기에 종합해서 다 있는 얘기인데 우리 동해시 10개동에 어디가 잘한다, 어디가 많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듯이 포도는 대구리, 곰취는 망상 축산은 망상이고 쌀도 그렇겠지만 벌은 어디 천곡동이라고 그랬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북삼동.
순만
홍순만위원
북삼동에서 많이 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데는 전적으로 살려서 브랜드 아닌 브랜드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디 가면 뭐한다, 어느 동에 가면 뭐한다 그것도 앞으로 홍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하고 계세요? 안하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계신다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느 동에 가면 뭐한다. 10개동에 물론 없는 동도 있지만 열심히 잘 하는데는 많이 전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보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술센터는 80%가 다 국비, 광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걸 주문드리고 또 한가지는 크루즈에서 지금 보통 안가지고 간 것 같은데 농협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선식 납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안되잖아 크루즈가 지방업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배를 가지고 몇 백명이 타고 가면 그것 엄청나게 지방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왜서 지방것 안 가지고 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시정질문쪽에서 나와서 저희들하고 국제협력통상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선사쪽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제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TV에 나왔는데 크루즈 컨테이너 때문에 TV에 나왔는데 하지마라, 하지마라 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연관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없잖아요. 농협하고 한다 해 가지고 내가 그 때가서 지적을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도 지방에서 농산물해서 보내야 되는데 보낸게 없어요. 몇 번, 수십번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왜 이게 안되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농협하고 묵호하고 북평농협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것 지방 파세요.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세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합장님한테도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게 안되고 있으니 지방에서 농산물 키워서 뭐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루즈훼리 같은데서 요구하는 식품들은 우선 연중 댈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양이 지속적으로 댈 수 있는 수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쪽 측에서도 우리가 마트에 사듯이 모든 농산물이 정리가 되어서 사 가지고 가서 썰어서 넣기만 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요구하는데 그걸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식품점이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 식품점이 여러 군데 있잖아, 묵호도 있고, 천곡쪽이나, 북평쪽에도 있는데 같이해서 어떤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 지휘부에서 만들어야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 부시장 소관이니까 부시장한테 올려 가지고 하셔야지요. 지방업체 벌써 몇 년이, 크루즈가 뜬게 4년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이게 안되어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들이 농사를 짓는 재미도 있고 잘 하시는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조금 미비한 것 같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고요, 하여튼 10개동에 만들어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DBS와의 선식납품 관계는 12월말이면 지금 현재 납품회사하고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러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번 더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59쪽에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하시겠다고 1,53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들 수평선몰이라는 전자상거래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걸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달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20개 품목이 걸려있는데 그걸 보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보수하려고 올려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인회관에 있는 운영주체가 농업인 단체농업 경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기 위해서 자본보조에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농민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754쪽에 농산물판매장 운영지원은 직접 1,000만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업인회관이 신축이 되어 가지고 1층을 농특산물판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기 홍보도 그렇고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종사할 수 있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서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판매장을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운영지원비가 인건비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어느 분에게 1인?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한사람이 거기에서 매일 나와서 거기서 판매를 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분에게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온라인쇼핑몰이 동해중앙재래시장에서도 아마 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도 가능합니다. 중앙시장쪽에서 금년도나 착수하게 되면 우리 운영자하고 만나서 링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링크를 해서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같이 좀 한번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판매량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같이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72쪽에 친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시에 친환경농작물이 지금 여기 설명에 보니까 수질보호라든가 유기농 7,000하고 친환경오리쌀 재배단지 조성 여러 가지 부연설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리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쌀은 아니고 우렁이쌀입니다. 그전에 오리쌀 하다가 AI가 오는 바람에 오리는 다 없애고 지금하는 친환경쌀은 우렁이 농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 오리쌀이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다시 고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렁이쌀하는 농가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관내에 학교급식용 친환경쌀재배하는 농가들은 전부하고 있는데요. 농가수가 한140농가 면적은 60ha가 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40농가 정도 되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40농가.
혜숙
김혜숙위원
140농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필요한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수요에 이게 좀 못 미치는 양이지 않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가 연간 학교급식용 쌀이 소요량이 한 230톤정도 됩니다. 정곡을 따져서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매를 했는데 한 180톤 수매를 해 가지고 전체 소요량에 75%가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
50톤정도가 부족한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5%정도 부족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계획대로 60ha에서 생산되는 쌀중에서 한 80%만 농가들이 수매에 응해 주면 작업이 가능한데 농가에서의 어떤 자가소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매율을 높게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 이게 면적을 늘리다 보면 ha당 200만원정도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는 농가들이 생산한 쌀을 수매에 많이 응하도록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이 수매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00%수매에 응해도 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저희들이 농가에서 생산된 쌀의 80%～85%만 수매를 하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우리 조례에도 공급하겠다고 있으니까 거의 100%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수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개입을 좀 하셔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사업별로 상세한 질문도 했고 답을 들었고 저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상에 살펴보시면 선진농업기술교육 그리고 강원도대회 이런 동해시를 떠나는 출장여비 이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 여기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서상에서만 봤을 때 교육 및 대회참가가 한 40회가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정도 교통비도 그래서 이게 선진농업기술도 배우고 대회참가도 하는데 선진농업기술 배우러 갔다 오시면 혹시 여기에 대해 성과물 같은 것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이라든가, 선진농업기술센터를 갔다 와서 성과물을 저희들이 받은 게 없고요. 항상 농업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농업인들도 인식이 어디 가서 한 가지만 배워와도 큰 성과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성과물을 받은게 없는데 농가들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교육대회 참가를 담당하시는 저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다섯 분 중에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 담당.
성모
정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대회참가는 일회성이라고 보시고 선진농업기술 교육은 분명히 과제물도 있고 어떤 특별한 작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올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건 1회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올해 교육을 받았으면 내년에 작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재배도 해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성과물에 대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검토를 좀 해 보셨는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을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전문기술 교육이라 해서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작목중에서 더 배우고 싶은 분야에서 자기가 희망을 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재배하는 작목별로 농가에서 단체로 모여서 어디 잘하는 데에서 시험연구소나 농장을 방문해서 단체로 갔다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갔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에 갔다오시는 분들이 갔다와서 직접 갔다오시는 부분을 접목해서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크게 성과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최대한 저희들이 전·후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로 가는 부분도 갔다 왔을 경우에는 단체로 갔다오면 해외갔다 오시는 분들이 귀국보고서를 내듯이 작목별로 회장들이나 간부들이 갔다온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느낀 점,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해야 될 부분들 한번 받아서 저희들이 발표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오늘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을 교육하시면 그것이 매년 똑같은 작목에 대해서는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작목이 계속 다른 거죠? 만약에 옥수수다, 그럼 옥수수 한가지를 가지고 매년 교육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들이 갈 때는 작목별로 장소만 틀려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작목별로 많이 갔을 때 그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그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가는 것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정말 아닌게 아니라 소득과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 주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아까 김기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예를 들면 속초, 동해, 태백 이런데는 순수 시로 구성되어 있고 삼척이라든가 이런데는 도농통합도시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관계된 것은 우리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의 정부에서 보조하는 국비라든가 이런게 좀 지원하는 %가 좀 틀립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율은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같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지금 농업사업이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힘든 사업인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모든 예산을 보시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또 기금분권교부세, 도비 등 모두 이런게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은게 지원이 되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보시면 총예산이 34억 5,900만원인데 지금현재 우리 시비가 25억 1,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조금, 기금, 교부세 다 합해갖고 9억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농업정책인데 그럼 과연 보조금액 비율이 너무 작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금액은 도농통합시나 일반시나 차이가 다소 있는데요. 지원비율은 같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농통합시하고 일반시하고 비교했을 때 중앙이나 도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사업대상지가 읍면지역 이렇게 대상지가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상지역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차별받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작아지는 것이지 시라고 적게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시정질문 시간에도 그러면 현재 국가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를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사업별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마다 국비나, 도비할 때 매뉴얼이 쭉 내려옵니다. 그걸 보고 우리시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 거의 사업대상이 되는데가 1/3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우리시가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상이 안되는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되는 사업들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하여간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서 저희들이 전번에 태풍에 백태도 있어갖고 그런 소규모 농업인들한테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피해사례를 해서 보상해 주고 이런 건 참 열심히 하신 것 같아 익히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시 차원에서는 우리가 정부에 이런 사업을 많이 돈을 확보를 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램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농업인의 정의도 제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작농민은 당연한거고 우리가 소작농민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탁농가.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위탁농가면 한다그러면 소작농민이라고 치는데 그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농도 가능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이 잘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755쪽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어서 2010년, 2011년, 2012년 지원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명시해야 될 항목은 뭐냐면 부모의 직업 그 다음에 경작평수 그리고 자작농인지, 소작농인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도농통합에 대해서 이건 보건소하고 관계가 되는 일이에요?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서 하실 수 없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도농통합이 안되어서 여러 사람이 장관결재를 맡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하고 저희들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한번 보건소하고 보고 되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해 보시고 담당님들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783쪽에 이건 지나간 얘긴데 겨울이 다가옵니다. 가축예방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작년, 재작년 식으로 그런 식이 오면 안되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1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AI하고 구제역예방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공휴일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소, 닭 사육농가들한테는 전화예찰 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한달에 한번씩 소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는 소가 전부 몇 마리정도 돼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체 1,500두정도.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간 삼척같은데는 엄청나게 많은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쪽은 많죠.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고 물론 닭도 되고 여러 가지 다 되겠지만 특히 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염두해 두셨다가 먼저 경험 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런게 없도록 예방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농업인 학자금 2010년도, 2012년도까지 지원내역서하고요. 또 답변 중에 자료를 제출하신다는 만우와 신흥마을 사업비에 대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마을 실적.
도준
김도준위원장
농촌체험마을 사업비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802쪽에 보면 삼화사 석축 이것 어디를 하는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석축 어느 쪽이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적광전 바로 앞에 거기가 워낙 계단이 가파르고 그 다음에 3층석탑 보물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앞을 헐어내고 계단을 완만하게 하면서 그쪽에다 보강작업 하는 그 작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렇게 많이 4억원인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전체적으로 들어내서 주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수륙대재 한번 봐요. 이것 왜서 시장들한테 종교들이 와서 이런다고 그것 다 말이 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여기 수륙대재 1,500만원은 이건 저희들 지난 번에 최종 문화재청에 실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는 말이지만 기독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종교 기독교 해 놨던데 불교에서도 해 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말이 많았고 이랬는데 종교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중간에서 소장님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남 수륙대재 한다는 그것 가지고 시비걸고 지금까지 하던 것, 소장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해요? 물론 소장님이 얼마 안되셨지만 전 소장님이 그랬지만 이런 종교를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얘기를 안하는게 좋다고요. 기독교, 불교를 좀 다녀 가지고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는걸 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하면 안됩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말이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얼마전에 예총과 민예총이 통합하면 안돼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현재 그 문제는 그전에도 많이 되었는데 지금 뿌리가 중앙에 거기서 2개로 나와 가지고 원래는 과거에 예총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민예총을 만들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야.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중앙에서 2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통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드렸는데 그렇게 안 되는가 보죠? 중앙에 있다고 안되는 거야.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중앙에 사단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각 시군별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요즘 검찰도 개혁을 계획하는데 이게 행정적인 계획을 솔직히 말해서 좀 해야 됩니다. 계획 얘기를 앞으로 쓰겠지만 그것부터 우선 해야지 뭔 예산이 이리 돌렸다, 저리로 돌렸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지금 법정으로 계류중인지 알고 있는데 끝났는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예총과 민예총을 하는 그 자료를 좀 줘요. 아직 안 끝났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예총은 아직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단체장들이 큰일이라고 그런 장난을 안치게 부서담당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보조를 주면 큰 장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소장님 다 알고 계시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전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온 다음에 그런 진행이……
순만
홍순만위원
알아봐야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대충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상은 말이요. 거짓이 없다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우리가 또 의회에서도 감독을 하지만 감독을 잘 하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7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이라는 거기 밑에 보면 재료비에 방과후 학생체험 재료비가 5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본예산이 500만원이 세워졌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에 또 다시 삭감된 이유에서 전년도 예산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를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예술인촌하고 관련 없는 예산이고요. 이게 고래화력박물관하고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학습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건 뭔가 좀 활성화도 시킬겸 그 쪽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문화의 집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교육지원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쪽에 지원하려고 하는 이게 그 사업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원사업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그 학생들이 가서 참관만 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각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도록 저희들이 매년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주면 동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동에다가 직접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고래화석박물관 같은 경우는 그게 오면 예를 들어서 고래모형 뭐 이런 조형물 만들은게 있습니다. 시설공단에서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건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방과후에 학생체험 재료비와 관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오는 우리 관내 학생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걸로……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고래화석박물관은 우리 관내학생들이 아니고 타지역 학생들이 관람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타지역 학생들은 저희들이 오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전시하고 이런 구경하고 가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장기간 체류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버스 대기해 놓고 있다가 보고 바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우리지역의 학생들은 와서 그걸 남기고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보고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하려고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세입세출예산 세부설명서에 보면 거기에는 예술인창작스튜디오와 그루터기, 조각공원등 관리 및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스튜디오와 문화 이건 거기에 관계없이 고래화석과 문화의 집 세 군데로 해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창작스튜디오는 잘못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창작스튜디오는 잘못된 겁니다. 지금현재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수정이 잘못 되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바로 수정을 해 주시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고래화석박물관 같은 경우에 우리 학생들체험관람율이 지금 좀 많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동굴쪽에 왔다가 연계해서 그쪽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초·중 주로 초등학생이 많습니다. 가족단위로……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의 집과 또 고래화석박물관 여기에 대한 체험학습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이러는 걸로 믿으면서 차후에 어떤 쓰임새가 되는지 좀 재료를 쓰게 되면 그때 그때 좀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물유지보수는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건물의 유지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문화의 거리하고 그 다음에 추암조각작품 있는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런 그 다음에 송정에 있는 그루터기 이런 시설에 고장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될 그 부분에 사용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책상 및 의자 구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 책상 의자를 갖다가 이 사무실에 100만원정도 책상, 의자 하나도 몇십만원하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어디에다 갖다가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책상, 의자 이런 구입은 직원들이 오래된 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 몇 개 교체하는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건 예술센터에 교체용이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 주신 부분을 제가 믿으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보수라든가, 학생들 체험재료비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서 다른 낭비없는 그런 예산의 흐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799쪽입니다. 307-02에 보면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지금 여기 보게 되면 8,000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추경에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8,0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축제추진 어떤 운영경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에 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팀장이 한분이 있습니다. 그것 1,500만원 이렇게 3,500만원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축제추진위원회 외부 위원님들 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한 5～600만원 정도 1년에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축제사무국장이나 이 분들 제가 우리 문화예술담당님하고 같이 선진지 견학 같은데 가면 여기에서 일부 여비보상을 받아서 가는 것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2사람에 대한 4대보험을 드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이게 8,000만원 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게 인건비, 운영비, 위원회 회의수당 올해 위원회 몇 회 개최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한 5회정도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통 몇 분정도 참석하시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보통하면 한 12분 거의 참석하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그래도 적게 하는건 아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보통 한 5회정도.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위원회 개최를 봤을 때 위원회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더 많이 한다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좋은 축제아이템도 나왔으면 하고요. 여기 축제추진위원회 하는 행사가 무엇, 무엇이 입니까,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현재 저희들 동해시 3대 축제 무릉제하고 오징어축제하고 수평선축제 그걸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웰빙 아마 그쪽 한옥단지 쪽하고 체험 이런걸 축제위원회쪽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저희 조례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3개 축제만 한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다른 축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문화예술센터에서 지금하는 사업말고 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도 찾아가는 문화교실 해가지고 지금 망상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각 동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축제 이런 것도 지역의 축제추진위원회가 동마다 되어 있으니까 또 하고 있는데 우리 축제추진사무국 직원들을 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3개 축제만 가지고 이걸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광진흥과에서 여름내내 활용하고 계속합니다만 저희들 다른 부서도 지금현재 그런 부분을 참고 일원화해서 필요한 부분은 축제위원회와 지금 그렇지않아도 연계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컨텐츠 개발을 하고 개선방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다 저희들이 문서를 다 보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해당과에서 필요로 할 때는 축제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동해시축제추진위원회 개선방안 이런거에 대해서 하여튼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한 사업이 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아직 의뢰 안하고 이번 오는 7일날 결산겸 이렇게 총위원회 하면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결정하면 용역사를 선정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것 하실 때 우리 축제추진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동도 가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그것도 어차피 시에서 예산이 다 나가는 거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한 2～3년동안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운영되어 왔는데 상당한 노하우도 좀 있을거고 다른 사람보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무대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뒤 쪽 806쪽에 보면 축제사무국이 소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여기에 801쪽에 보게 되면 우리 제25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럼 여기서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여기에 이번에 제25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는 무릉제 기간에 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할 때 어차피 축제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저희들 문화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원이 주관이 되는 거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원래는 그게 그렇지만……
상화
심상화위원
다른 아주 민속예술축제에 대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문화원에서 많은 자료를 내서 운영을 하겠지만 또 다른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런 사업이나 이런 축제를 할 때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꼭 참여해서 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802쪽에 보면 고래화석박물관하고 동해문화원 신축건립을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 3～4년전에 제가 볼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아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광특이 꼭 받았다고 우리 동해시가 5억원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현재 문화원에 저쪽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협소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소음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시끄럽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순만
홍순만위원
문화원은 범위를 너무 크게 만들었다고요. 시장들이 다 표 때문에 공약을 해 가지고 이런다고 그게 안 되어서 안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박물관 같은 경우도 한기선 부시장 있을 때도 저걸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혜숙 위원 계실 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다고 통합을 하던가 안 그러면 천곡동굴 거기갖다 해도 될 일을 가지고 왜 안하고 지금까지 놔두는지 모르지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자꾸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천곡동굴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목적사용에 위배가 되면 기존 반납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 참 딱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자꾸 하시지 말고 그 축제 같은걸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축제가 너무 많다고 통합을 하던가 한다고 대통령도 했다고 우리 시장권한대행이니까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지간한건 통합하고 치울 것은 치우라고 이제는 개혁을 좀 해요. 하셔야 된다고요. 계실 때 얼마남지 않았는데 계실 때 하시라고 돈만 자꾸 쓴다고 좋아하시지 말고 다 시장들이 표 때문에 공약하고 쓸데없는 짓하는데 또 의원들도 똑같애. 다니면서 다 공약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쓸데없는 짓이 많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예총 같은데도 안하고 엉뚱하게 해 가지고 엉뚱한 짓이나 만들어놓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벌려 놓기만 하고 뭔 짓이야. 고래화석박물관 같은 것 벌써 한기선 부시장 계실 때 벌써 6년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2008년도 했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2008년도.
순만
홍순만위원
2008년도면 벌써 몇 년이야 6년째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지금 수익도 없더라고 적자더라고요. 장사소관으로 말하면 많이 적자라고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대통령 후보님들도 공약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공약을 하세요. 공약하셔서 될 수 있는대로 이것 축제도 그렇고 한군데 하나를 하더라도 무릉제를 제대로 하시라고요. 무릉제 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어요? 반쪽 축제라고 다 얘기를 하던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무릉제 금년에 한 것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금년에 한 행사는 반쪽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순만
홍순만위원
반쪽 행사라고 얘기가 많이 하더라고 소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밖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또 이건 벌써 몇 년째 하시던가 그렇겠지만 식사 같은 경우도 뭔 표를 줘 가지고 못 받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가 가지고 그냥 와 그러니까 뒤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뭔 행사를 하는지 전에는 자연스럽게 해 가지고 음식을 해 가지고 새마을이라던가 어느 다른 단체에서 할 때는 참 잘 됐는데 표를 주니까 잘돼 간다고 생각했어요?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내년에 좀 그런 어르신들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다음……
순만
홍순만위원
안와요. 표를 주니까 밥을 먹지 못해 안온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먹거리경연대회라든가 하여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방을 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은데 아니 무슨 식권을 줘 가지고 못타는 사람은 뭐라 막하고, 왜 우리 위원들이 욕 얻어먹게 만들어요? 이것도 선거법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선거법이냐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일반 불특정다수한테 주는 것은 현재 공직선거법……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개방을 했을 때하고 식권을 줬을 때하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게 불특정다수인들한테 공직선거법 부정방지법에 의해서 못주게 선관위에서 그렇게 지침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식권을 주면 선거법이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식권으로 한 것은 그건 안 걸린다고 왜냐하면 선수 임원들만 주니까 그런 식이 되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27주년 행사가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달라지라는 뜻이에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해 봤는데 소장님 미안하지만 올해는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더라고요. 하여튼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참 될 수 있는 대로 통합할 것은 통합하시고 조금 전에 고래화석박물관 빨리 저리로 옮겨요. 쓸데없는 직원이나 갖다 놓고 돈이나 쓰고 말이요. 소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지, 의회 예산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얘기하면 밉보이겠지만 언젠가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의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자료에서 795쪽 맨 위에 재료비 3,180만원 나와 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시면 등기구, 할로겐램프, 딤머, 제어, 앰프 나와 있는데 이것이 현재 문화예술센터내 공연장에 이게 다 설치할 재료비 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제 몇일전에 문화원에서 축제하다가 음악이 끊긴 적이 한번 있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또 다른 행사를 할 때 보통보면 음향장치를 많이 외부에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대장치에 음향기계가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본 음향은 있습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키워서 제대로 하려니까 저희 음향보다 출력이 더 좋은걸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명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단체에서 스스로 그 부분을 가져와서 설치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보통보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에는 그 정도는 다 갖춰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앰프가 약한17～18년정도된 앰프인데 나름대로 현재 많이 보완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것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한데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 좋은 어떤 그걸 하려고……
성모
정성모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는 소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문음악가의 생각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전문음악가들의 전문앰프는 약 한 4～5억원정도 이렇게 듭니다. 그 부분 이상으로 생각할 때는 거기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새로 교체를 하기 전에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행사는 거의 저희들 앰프가 활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무대장치 할 때에 조명기구 위에 딱 설치되는 것 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그걸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조명 기사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이 모든 축제에 다 그걸 해줄 수 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체들이 오셔 가지고 대관신청 할 때 그걸 좀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아까 앰프, 마이크.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앰프도 다 마찬가지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가끔 저희들이 공연장에 많이 가다보니까 소리고 뭐고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소리가 울리고 조명도 좀 시설이 안되고 뭔가 좀 어색한 분위기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차후에 좀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 종합음악 아니면 조명 해 갖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다 있기 때문에 3,180만원이 사실은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어떻든간에 우리가 본 것하고 느낀 것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있어갖고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797쪽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운영 보조 9,000만원 이것 지침서가 나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침서 나와 있으면 저를 자료로 주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802쪽 동해문화원 신축관리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가 이어서 여기 보시면 2013년 사업비가 9억원이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문화원 신축건립이 사업기간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요. 그러면 현재 2011년, 2012년 기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현재는 국비가 10억원이……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말고 현재 투자한 금액.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현재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죠, 이게 작년에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36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올해 9억원이고, 2010년에……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올해 사업비가 없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10억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국비가 왔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직 사용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36억원중에서 내년에 9억원 지금 내려온 것 10억원, 그러면 19억원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2014년에 완공을 해야 될 시점이고 2014년 시에서 투자할 돈이 남아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국비하고 다 합해가지고 17억원이 또 남아 있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17억원 맞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4년동안에 총 36억원인데 기 확보한게 10억원 내년 예산은 9억원 그러면 10억원을 아직 사용 안하고 갖고 있다 이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지금 이월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계속 이월사업비로 남아 있고 그러면 내년가서 19억원을 갖고 할 계획이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 실시설계 저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2011년부터 계속 사업인데 그동안에 진행한 것은 뭡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2011년도에는 아마 5억원이 내려와서 2012년으로 명시이월을 시켜 놨고 올해 또 5억원을 받아서 한 8월달에 받았습니다. 지금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계속비 사업으로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도 감사관실에서 계약완료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2011년, 2012년 2년동안 사업계획은 4년이고 2년 동안 뭘 하셨나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 당초 이 건물이 3층건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가지고 사업규모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 도에서 어려우면 사업변경을 해라 계속추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문화관광부 2차례 갔다 와서 협의를 해서 36억원으로 낮추면서 2층 규모로 축소가 됐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추진되는 것은 없었네요, 그냥 그럴 계획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계획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국비가 총보조금이 14억원중에 10억원을 확보하셨고 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시비가 아직 1원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시비가 총 22억원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22억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2억원에 내년에 이게 시비가 얼마입니까? 5억원이고 내년, 후년에는 그러면 17억원을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4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4월에 착공을 하면 선급금 나가고 일부 하반기 되면 기성금에 따라서 추경에 좀 일부확보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4억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가서 나머지 금액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국비는 지금현재 10억원 받는걸 내년에 4억원하고 다 받잖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나머지는 시비인데 시비 22억원인데 그것이 처음 내년에 5억원 투입하는 거고 후년에 가서는 17억원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내년에 아마 그 사항에 따라서 한 5억원정도가 아마 추가로 추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간 어떻든간에 지금 현재 4년 동안에 지금 사업자체가 보니까 많이 진행되는게 좀 매끄럽지 못하고 예산도 한쪽에 쏠려서 이런 것이 꽤 많은 돈이 투입되는건데 진행하는 차원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간 신경써서 작은 것 위임하고 위탁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이것 지금 큰 사업이거든요. 하여간 차질이 없게끔 좀 신경 쓰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금방 또 정성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분명히 삭감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박물관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문화원이 그게 리모델링만 하면 되지 꼭 새로 신축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는지 있는걸 가지고 예산담당님 이월로 돼요? 이것 됩니까, 안되는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이월도 되는 건가 이게 어떻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원래 내려오면 그 다음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리고 계약이 되면 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건 말이요. 앙바엑스포 건물 묘한 건물이 되어 가지고 이런데도 좀 하고 그러지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광특이 온다고 해서 받아내는 것보다도 그런 건물 쓰면 안돼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동의를 의회에 받아서 이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래화석박물관은 우리시 6대 들어와 가지고 이것 계약을 했는데 시 받았습니까? 어물쩡 그냥 넘어갔지? 박물관도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6월달에 의원들 모른다고 슬쩍해 가지고 이게 재계약하면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어느 것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고래화석박물관 얘기하는 거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보고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는 뭔…… 하게 되어 있다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연장계약하는 것은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계약인데 이렇게 넘어가서 그때 말이 또 많았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박물관도 문제가 있고 이제 안한다니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이것도 여기 문화원 신축한다고 하지, 있는 것가지고 제대로 잘 하시면 되는데 뭘 여기 또 짓고 돈이 없는데, 조금 전에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안하는데 꼭 지을 필요가 있어요? 숱한 건물이 있는데, 온 사방에 건물을 지어놓고 평생교육센터도 지어서 저기 다른데 또 짓고 조금 있다 마지막 평생교육센터 얘기를 하겠지만 동해시 이러니까 빚이 많은게 아닙니까? 삼척 같은 경우는 지금 100억원 얼마되지도 않는다고요. 같은 옆에서 왜 이렇게 빚이 많게 지은지 모르지요. 뭘 잘하는 게 많다고, 그건 우리 소장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나오는 거에요. 이 좋은 건물도 있고 이런데 좀 연구를 안하고 자꾸 돈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 하고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것 한번 알아 보셨어요? STX에서 짓는 다는 뭐 있었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 계실 때 그때 얘기 있었잖아요? 박물관을 이렇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은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말 같지 않은 소리, 왜서 없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결정이 안나서 그렇지 있었다고요. 소장님이 얼마 안됐으니까 그렇겠지, 하여튼 좋아요. 저는 분명히 여기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전을 하세요. 좋은 땅에다 자꾸 놔두지 말고 이전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94쪽에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추진에서 1억 9,900여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중에 우수작품 초청공연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삭감된 부분이 여기에 영향이 있는건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영향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우수작품 같은 것들은 계속 내년도에도 초청공연을 할 것이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삭감된 부분에 그러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 삶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됐었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공연을 초청하실 때는 우리 직원들이 몇 분이 보시고 초청하는 것이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좀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01쪽에요. 스토리텔링 전통민속문화 발굴비로 1,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현재 동해시가 된지가 벌써 32년 지금 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이런데 저희들이 사라져가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집대성 한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사자료를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묵호항, 묵호등대 그 다음에 동해중앙시장, 북평민속5일장 비롯해서 기타 전지역을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이제 이 부분을 스토리텔링화 해서 앞으로 자료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집대성 해서 채록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걸 책으로 엮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 각종 활용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기관에다가 이걸 용역을 줄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용역을 안 줍니다. 저희들하고 우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문화원하고 저희들이 직접할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799쪽에 축제형 청사초롱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난 번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넓은 곳은 이게 개수가 많이 부족하고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현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면적대비 해 가지고 조금 더 주던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하고 계수조정 할 때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다른 실과는 다 세부적인 경상경비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답변은 하셨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800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떤 사업인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놔 두시고 지방문화원 운영비 1억 14,124천원 여기에 대해서 내역서를 해 주세요. 그리고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 해 주십시오. 지방문화원 운영비 동해시 축제추진위 운영비 2010, 2011, 2012년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한 홍순만 위원님 예총과 민예총에 대한 관계자료 요구 하셨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홍봉자 위원님이 방과후 학생체험재료비 사용내역을 상시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모 위원님이 문화예술활성화 지원사업 지침서 자료요구 하셨고요. 심상화 위원님이 축제추진위원회 운영비 자료요구 또 덧붙여서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지방문화원 운영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김정미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동해시 평생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도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838쪽에 출연금이 있는데요. 강원학사운영기금 출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우리시에 배당이 된 겁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마다 배당된 겁니다. 이게 강원인재육성재단이라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운영을 잘 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황이 좀 어려워서 1년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얘기가 되어서 처음으로 출연금이 이번에 예산 편성된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1년간만 기간을 정한 겁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로서는 2013년도로 이렇게 정한 금액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현재 우리 동해시에서 여기에 입소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의 자료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학사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학사가 있고 강원학사가 있는데 춘천에 있는 학사는 지금 3명이 저희 동해시 학생이 있고요. 서울에는 1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동해시 학생들이 기숙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지금까지 이용한 우리 동해시 아이들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자료를 한번 좀 저한테 주시고요. 838쪽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한 9억원정도 예산이 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할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조례에 보면 저희들 시세수입금이 7%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3%에서 9억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재 실제로 교육지원청에 나가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 실제로는 교육지원에 나가있는 그런 금액들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한 개정계획에 따르면 저희들 7%에서 친환경급식에 지원되는 금액,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 지원금액 그 외에도 단위사업지원도 그 아래 포함되어 있는걸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에 2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친환경급식이나 원어민 교사는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7%정도는 늘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7%에는 그대로 제도상으로 7%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얘기는 지금 실제로 지원 것은 7%가 다 되는 거다, 단지 교육지원청하고의 약간의 입장차이가 좀 다른거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 실제로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금액이 조례상에 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교육경비 조례자체에 그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실제로 교육경비만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올해에는 지원하면서 몇가지 문제점도 있었고 좀 지적된 것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지원하되 어쨌든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더라도 좀 지역민들하고 학교와의 연계된 그런 사업이라든가 조금 학력향상사업 이런 쪽에다가 좀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면에는 이제는 시설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심상화입니다. 제가 이어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교 급식비 지원이 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3억원 되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시비지원 매칭펀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13억원도 교육경비 보조금에 총예산의 7%안에 포함이 됩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 동해시 금액만 포함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 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학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걸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순수교육경비 보조금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마 우리가 7% 이내로 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놓고 조율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갑자기 제가 이렇게 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 조례안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교육경비 지원조례안을 개정을 했는지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7%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조례상은 7%이지만 시세수입에 7%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 더 지금까지 보면 다른 기타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체육관 증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개보수라든가 이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는 7%보다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약7%라면 약 우리가 22억원정도인데 실지로 들어간 금액을 보니 2009년도에는 18억원정도 그건 많이 들어간게 아니에요. 우리 시세수입이 4.5% 2009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율이 몇%냐면 4.5%에 13억 7,372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조금으로 얼마 들어갔나 하면 4억 46,415천원이에요. 그래서 총 보조금 지원률이 18억 41,135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6%가 안돼요. 그러면 조례로 봤을 때는 맞아요. 7% 조례에 보게되면 7% 범위이잖아요. 범위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7%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에 교육경비로 저희들이 딱 항목지정된 것은 3%였고 전체적으로 하면 항상 저희들이 7% 상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보시고 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2010년도도 16억원정도, 뒤에 빼겠습니다. 16억원정도 보조금 지원 5.3% 되어있고 기타보조금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때는 굉장히 많았어요. 27억원입니다. 12개 사업해 가지고 총 얼마를 우리가 지원을 했냐하면 학교에 43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수입으로 본다 그러면 몇 %정도 되냐면 14.2%돼요. 2배가량 지원한 거에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지원이 안돼서 2011년도에도 똑 같습니다. 17억원정도 5.5% 지원했어요. 조례가 개정되기 전 그때는 기타보조금 7개 사업을 했습니다. 14억원정도가 보조사업비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냐하면 학교에다 31억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비율로 따진다면 이게 몇%가 되냐면 10.3%에요. 이것도 7%가 넘어간 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개정을 해 가지고 다른 급식비 지원하는 매칭펀드 7억원까지 해 가지고 다 뭉쳐서 7%를 하려고 하는지 우리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교육경비 보조금이 2007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말씀해 드리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조례에 있는 교육경비와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금액이 2007년부터 그 외에 금액이 있는데 총 저희들이 따져보면 저희들 지금까지 6년동안 151억원을 함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012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8억 7,600만원을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지원을 했고 교육경비 보조금외 지원은 11억 8,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로 따지면 6.8% 올해 2012년도에도 지원을 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항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에는 7%로 되어 있는데 외에 있는 지원금액이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강원도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 7%에서 3%밖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 전체 18개시군의 어떤 통계수치를 낼 때도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가 다른 데보다는 많이 열악하다 하는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저희들 동해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서 인근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급식이라든지 원어민 사업비라든지 교육지원청에 들어가는 사업은 이미 2006년정도 2007년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미 통합하여서 운영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그때 마다 교육경비가 교육경비 그 다음에 다른 또 지원사항 이렇게 함께 운영하기에는 늘 이렇게 설득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설명하여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지원조례 통합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인근시군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조금 늦은감이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냐하면요. 2010년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7% 해야 되는데 5.3%인 16억원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 갔어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순수목적은 뭐냐하면 학교학생들한테 여러 학교 초·중·고까지 해 가지고 적은 경비로써 필요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는거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렇지만 우리가 또 27억원이라는 2010년도 12개라는 사업을 하면서 27억원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기타 보조금이었어요.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되겠죠 조례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래서 우리가 43억원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기타보조금은 학교의 특수한 목적사업이 있을 때 체육관을 짓는다 그러면 그건 일부 여러 가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한 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될 수도 있고 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될 수도 있고 사업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는 가장 이슈화가 되는게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것하고 체육관 건립하는 것하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학교밖에, 이걸 가지고 1년 사업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 좀 조금이라도 학교환경을 개선시켜 가지고 그런 학교에 학습능력을 학생들한테 올려줄 수 있는 사업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 통합적으로 해 갖고 우리가 7%이상 우리가 드렸다. 동해시도 많이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통합개정이 된다 그러면 7%가지고는 안돼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지원했던게 14.2% 그러니까 10년부터 봐도 그러면 7%한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를 완전히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다 줄인 사업에 대해 갖고 조금 있으면 인조잔디구장도 조성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한다 그러면 작은학교에 일일이 작은 100만원, 200만원 갖고 그런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통합운영이 보조사업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뭉쳐서 7%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을 10%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현실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갖고 통합운영하면 될 것 같고 왜 그렇게 되어야 하냐하면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데에서는 제가 조례를 다 찾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데 보면 평균 15%, 10% 하는데가 군, 시 이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 10%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금액만 많이 한다고 이렇게 홍보성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위해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시에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올라 온 것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되어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확인하고 사업을 시작하잖습니까? 예산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에 오고 우리가 또 예산심의하고 또 여기서 얼마만큼 저는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교육지원청에서 올라온 사업이 원만히 심의해서 원안통과가 되는지 그건 제가 %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강릉에도 그런 조례가 되어서 통합예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강릉에서는 집행부에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전권위임을 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서만 받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7%한다 그러면 약22억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여기 돈 이야기는 다 끝났고 22억원을 교육지원청에서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셔 가지고 또 연말에 회기가 끝나면 정산서를 받겠다. 그래서 자율적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이게 강릉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의회는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의견?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하신 7%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강원도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낮은 비율 중에서도 저희들이 기존 낮은 7%도 지금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계획을 한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강원도 시군 중에서 인근시군 같은데는 거의 평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15%, 20% 육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기존 7%보다는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개정계획을 지금 7%를 맞추고 앞으로는 재정상황이 조금 호전이 되면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도 또 얘기하듯이 상향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 사업의 순위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선정한 내용이 그대로 100% 다 이렇게 통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는데 그 조례상에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조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보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를 들어서 강릉시 입장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빌어 제가 생각을 하면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기능자체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게 약간 의문이 들고 만약에 교육지원청 저희들도 몇 년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교육경비지원사업 순위를 해 가지고 온 서류들이 아마도 별 이의 없이 아마도 이렇게 통과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경비지원심의회 위원님들도 이 나름대로의 심의위원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이 사업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육지원청에 생각자체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믿되 또 그 안에 있던 세목세목은 실제로 또 현장에 나가보면 아 이것은 이러한 나름대로의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때때로 필요해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쪽에 판단이 서로 생각이 조금 틀리는 건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의사가 분명한 이런 순기능적인 것도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나름대로 전체순위에 대한 그게 또 조금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많은 서로들간에 이견이 있으면 사전에 조금 조율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조금 강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7%를 상회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가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상 3%, 3.5%밖에 지급하지 않은 교육에 대한 사업을 저조한 걸로 인식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 그렇게, 그러면 결국 뭐냐면 %만 우리가 맞추려고 했지 절대의 교육사업에 금액을 좀 증액을 시켜갖고 더 질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는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증액을 해야 한다고, %를 상향해야 된다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시군 교육경비 지원조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거의 18개 시군중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바닥입니다. %를 맞춰갖고 남들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좀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교육이 좀 더 개선되어 갖고 환경이 좋은데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교육지원청에 전권 위임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결국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에요. 너무 여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업이 잘 추진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한가지 사업을 갖고 두군데서 다시 한번 이중으로 조정을 하는 두가지 중복되는 일을 하면 효율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고 또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하라,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런 예산에 교육지원청에서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교육예산에 위임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더 좋은 방향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일에 있어 가지고 조례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교육경비가 3%였고 작년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5.5%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6억원이었고 올해 이제 조금 재정상황이 어려워져서 3%로 올해 떨어졌지 작년까지는 계속 5.5%였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0년에 5.3%였고요. 2011년에는 5.5%였습니다. 2009년에는 4.5%였고 그런데 총 지원사업비를 그렇게 하면 줄어들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질의를 그만하고요. 한중대학교 우리 장학금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3년차 사업을 하면서 지금 25억원이 지원되고 5억원이 아마 미지급된 것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억원 미지급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5억원 미지급된 것은 저희들이 제3회 정리추경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지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끝나는 거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장학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한중대학교에 활성화를 위한 돈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시에서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30대 이행과제 중에서 저희들이 한중대학교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제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평생학습도시하고 연계를 해서 한중대학교 평생교육원 거기하고 같이 평생학습리더과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도 똑같은 평생교육사업을 위해서 제휴하는 그런 추진사항도 30대 이행과제에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제휴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시민들이 한중대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마지막으로 838쪽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34억 8,496만원이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도비 13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건 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계획에 단서조항을 개정을 같이 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것은 예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세수입금액을 기준%에 상회할 수 있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시비부담하고 창호초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도비가 여기 지금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시비가 조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마지막 제가 예산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도 해야 되니까 그 바로 밑에 보면 2013년도 교육경비지원 그러면 이게 9억 8,400만원 끝자리 뒤에 빼겠습니다. 이겁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으로 본다 그러면 지원되는게 이 금액입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기타보조금 빼고하면 이것?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적잖아요, 그지요? 우리가 지금 2010년, 2011년 이렇게 지원했던 비율로 본다 그러면……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금액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교육경비 개정을 저희들이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를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7%를 좀 높여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또 상황을 그동안에 각 시군별로 자료조사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단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렇게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께서 하기 쉽게 딱 해놔야 되는데 이것 쭉 늘려 놓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세하게 이게 세부사업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 와서 먼저 와서 저희한테 세부사업 설명을 소장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이것보고 위원들이 판단해라 그러면 보통 고민을 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거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만큼 늘려놓고 10%이상 한다 해놓고 여기는 금액은 예전이나 종전에 3%밖에 안되는 금액이고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약10억원 이상이라는 금액이 삭감된 거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통합했을 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 2012년도 같은 3%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전에는 배 이상을 줬는데 16억원을 줬는데 거의 현재 9억원밖에 안되니까 한8억원정도가 계속 지금 줄어드는 입장 아닙니까? 교육예산을 점점 늘려도 시원찮은데 점점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고 줄어든걸 감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냥 7% 만들었고 현실적으로는 그 총 지원보조금 지원률은 년도대비 했을 때는 10억원 이상씩 감액된 것 결론은 그거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현실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846쪽에 보면 청사유지보수 2012년 올해 예산은 보니까 1,000만원인데 왜서 증가 됐어요? 846쪽에 청사내·외부 유지보수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올해는 2천만원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여기 다 있는데 청사안전난간대 설치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뭐를 유지보수인지?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학습관이 99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14년째가 되다보니까 모든 내외부에 여러 가지 기계들도 고장이 날 수 있고 또 중간에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300명에서 350명 가량이 많은 출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물 노후 및 또 옥상 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선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필요 안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필요하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999년도부터 한게 그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여성회관 건물 때문에 아시죠? 지금 여성회관 어디 또 있어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평생학습관이래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이제 바뀐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쓴소리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나왔는데 청사유지보수 1,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걸로 하고 지방대학교 지방육성지원 보면 2012년도에 3억원이 되어 있는데 한중대학교 신입생 장학금지원 이게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3억원밖에 안 지원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2012년도 당초예산에……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1년에 10억원씩인데 30억원이 아니요? 3년 했는데 그런데 이 3억원밖에 없잖아요? 7억원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여기 기재를……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부터 지원을 했잖아요? 10억원이 나왔잖아……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2010년도부터 해마다 10억원씩 지원한 겁니다. 올해는 5억원밖에 지원을 안해서 12월에 제3회 정리추경 때 5억원이 계상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3억원을 주고 추경에 플러스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3억원 지급하고 2억원 또 추경에 한번 지급하고 정리추경 때 5억원 지원……
순만
홍순만위원
정상화 지원강화라고 했는데 뭐가 정상 화 강화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얼마 전에 축구부를 창단한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이 10억원을 가지고 분명히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장학금 지원?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정보를 들었는데 몇 개월 월급도 안줬다고 하거든요. 3개월 이상 보수도 안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왜서 그런 소리가 나는지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30억원까지 주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만 지원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 장학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년 했는데 마지막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5대 때 이걸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정산서를 해 주시고 내역서를 자세하게 감사자료를 만드려고 그러니까 자세하게 해 주세요. 10억원을 어떻게 쓰는지 운동비 막 써도 되는지 그것 가지고 없어서 월급을 줬는지 엄연히 장학금이거든요. 학교 장학금을 주게 된 지원인데……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정산검사를 장학금 지원에 따른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하고 2011년하고 2012년 아직 내년 3월 들어가야지 그게 나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받았는데 그것 말고 자세하게 해 달라는 얘깁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썼는 자세하게 감독 우리시에 있잖아요? 우리 감사도 한번도 안받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검사를 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그 여부를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정산검사 자료를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 말고 정산서 먼저 책 말고 받긴 받았는데 그것 말고 자세하게 해 달라는 얘기죠. 10억원을 어떻게 썼는지 2년 것, 올해는 아직 내년이 가야 되니까 3월달 가야 되니까 끝나잖아요. 앞으로 지원을 더 해 달라, 한중대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세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안해도 되나요?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니요, 우리가 지원해 주기만 뭐 합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거기 보면 안된 얘기지만 파벌이 있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아주 문제가 많더라고요. 교수들한테 슬쩍 들어보니 아니 학교면 한중대학교지 거기서 누구패가 있고 누구패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요. 못 들어 봤어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여러 가지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누구 패가 있고 총장패가 있고 지원해 주는게 우리가 한강에 돌 던지기 아니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여러 가지로 하여튼 학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기회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다고 할 거 아니라 돈을 우리가 10억원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또 시에서 지원해준지, 아닌지도 모른다고요. 하여튼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니요? 이것 가지고 월급을 주면 되나 안되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학생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2,000여명.
순만
홍순만위원
2,000명 가지고 자체적으로 안됩니까? 체육부, 축구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또 예산 들어 간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요. 우리 동해시 돈 가지고 그렇게 멋대로 막 쓰는 것 같은데 아직 자료를 못 봐서 말은 못하지만 여론에 하여튼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 돈 같이 생각해서 아주 시 재정도 넉넉지도 않는데 감독을 잘하셔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패거리가 되어 가지고 노조에서 그런지 패거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싸움밖에 더 문란하지 그것도 시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소장님이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여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얘기를 하여야 된다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홍봉자 위원입니다. 838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교육기관 체육시설 시비부담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세입에도 잡히지 않고 창호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세입에 시비가 예산에 수입이 들어 있고 지출에 다시 잡혀있는데 창호초등학교는 순수한 시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에 교특비하고 시비하고 3가지 해서 8억 4,000만원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시비가 지금 도비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도비확보는 수입으로 잡아 놨고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면 저희시에서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지금 보면 세입에 도비확보로는 창호초등학교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매칭으로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교육기관 체육시설 교육기관이라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걸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묵호고등학교 체육관 공사가 3억원 지금 도비는 아직 2개소에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해도서관 남호초등학교 이전해서 동해도서관 확장 리모델링 사업하는 그 두 부분 중에서 지금 도비가 3억원씩 6억원 내려 와야지 저희들이 시비도 6억원 지금 편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작년부터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2012년도에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지금 지원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2013년도로 도비가 내려오면 동해도서관 확장이전 사업하고 묵호고등학교 체육관 시설하고 2가지 중에 도비가 먼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펀드를 하겠다는 1건을 해 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창호초등학교 이건 도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봉자
홍봉자위원
이것도 가정이고 가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놓은 거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3억원은 지금 도비확보도 안되어 있는데 시비부터 먼저 세워놓은 거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계속 2건이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가 꼭 지원이 되면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직 우리 시비부담에는 좀 빠른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부서에 절감예산으로 전부다 삭감예산으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확보도 되지도 않은데 시비부터 먼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건 조금 발빠른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도비확보 되면 시비야 당연히 1회추경 정리추경까지라도 있는데 다 들어가야 되겠지요. 또 예를 들면 정말로 도비 확보를 떠나서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교육경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정말 필요한 대로 우선적으로 선예산과 후예산이 어떤 것이 먼저고 선, 후를 가려서 예산이 바로 잡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 세울 때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범위에서 선예산과 후예산이 선, 후에 관계되는 부분을 추경이 뭐하러 추경입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이 뭐하러 있습니까? 정리 추경이 뭐하러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자체를 가지고 가상해서 예산을 세우는게 예산인데 그러면 추경예산이 이런게 필요하지만 세워놓은 1회 추경이라는게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집행이 먼저 되어야 될 부분과 우선적인 부분을 먼저 감안되는 어떤 이런 예산이 움직여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 더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예산 세울 때 정확하고 바르게 산출기초라든가 정확하게 교육기관 체육시설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묵호고등학교 뭐에 얼마, 뭐가 얼마 이래서 3억원이다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설명들었듯이 이게 여기에 섰구나 하고 움직여 줄 수 있지만 교육기관 체육시설 두루뭉실로 포괄로 갖다 해놓으니까 궁금한 사항에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가 조금 애매할 때에는 가로열고 라도 이게 이런 사항이다라고 이미 설명을 다 받았으니까 알기쉽게 이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또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광희고등학교에서 인조잔디에 대한 부분을 평생교육센터에 혹시 문의해 온 사실이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제가 그 내용을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직원 담당님들한테 얘기를 한 사항은 아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한번 체크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시비가 부담되는 마당에서 어떻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과 소수의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조금 더 감안해서 선별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왕이면 시비가 부담되는 확정적인 금액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선정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서 세분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40쪽에 보면 한중대학교 평생교육지원에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5월에 평생학습도시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이 되면서 각 마을마다 평생학습 리더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10개동 마을마다 평생학습동아리를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마을 특별히 리더들을 양성을 해서 마을마다의 특수성을 살려서 그 마을에 문제점은 본인들이 학습을 통해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러한 교육을 저희들이 1차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중대학교에 평생교육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리더과정 50명을 저희들이 올해 1차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화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평생교육지원사업 같이 한중대학교 평생교육 제휴차원에서 올해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왔습니다만 평생학습과정하고는 내년도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이게 1,000만원이 강사료하고 포함해서 그런……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비 강사하고 대부분이 강사수당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한중대가 2010년부터 3년차이로 올해 2012년까지 예산이 10억원씩 30억원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5억원을 못해줬지만 나머지 12월 3회 추경때 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시에서 30억원을 투입을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년차 2010년도 2월에 한중대학교가 어려운 사항에 봉착을 하면서 또 시와 의회와 전시민이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30억원을 지원한 사항인데 그동안 학교에 장학금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타학교에 비해서 장학금 지원율이 조금 높아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진학하는 학생수 자체가 2013년, 2014년 가면서 학생수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한중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수 자체가 줄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한중대학교도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교과부 전체에서 사립대학도 그렇고 통폐합하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아마도 학생수도 많이 줄어들고 또 학교내에서 스스로 자구책도 마련을 하고 하는 과정으로 구조개혁을 시작을 이미 또 수년차 하고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되고 나름대로의 또 학교특수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들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우리 시에 대학이 하나밖에 없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우리 여기 전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살려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3년차에 10억원씩 막대한 시비를 투입을 해서 살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학이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평창군에 있는 땅을 일부 대학에다가 17억원을 주고 매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지금 잔금도 완납이 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4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2억원 3,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줄어가지고 2억원 1,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됐는데 인원수가 줄었는건지 아니면 작년에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서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 전체에 인력감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양도서관, 작은도서관 5개소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저희들이 1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한60% 줄어서 9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이 많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인원이 줄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줄었습니까? 아니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줄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활성화는 저희들이 양도서관하고 북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인력수급이 조금 줄이면서 직원들은 기간제 요원들이 하던 일을 직원들이 좀 많이 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큰 거시적인 시책계획에 저희들이 부응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도서관은 양쪽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 전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용률이라든가 그건 따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2013년에는 16명이 운영을 하다가 7명을 축소를 해서 9명으로 운영하다 보면 지금 한, 두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서관 자체를 폐쇄를 시키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7명이라는 인원이 거의 대략50% 가 줄었는데 그래서 과연 양질의 서비스가 되겠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하여튼 도서관 직원들이 그동안에 서로 워크샵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서관 개관이래에 한15년간 중간결산도 이렇게 해 가면서 정착화 되었지만 오는 시민들한테 좀 더 잘 해보자 하는 서로 단합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시 전체의 방향에서 저희들 직원이 많이 좀 줄어서 이 부분은 일단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조금 해 보고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또 이렇게 대책보고를 해서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일반도서관도 있고 무릉작은도서관, 등대 그 다음에 이도작은도서관에서 거기서는 인원이……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거기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었습니다. 한명으로 지금 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군데 한명씩 축소를 한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양도서관에서 5명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없다보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운영을 해 보시고 여기 예산담당도 와 계시지만 갑자기 축소를 하면 정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지 한꺼번에 많이 줄이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운영을 하시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추가로 인원을 투입을 해서 양질의 우리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6명인원이 계시다가 9명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 배치현황 하고 줄은 부서 인원현황하고 그 두가지를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교육경비가 4%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4%로 했고 그 다음에 이영희 의원이 3%에서 7% 됐는데 이게 얼마가 4%, 7%하면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도, 시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봐요. 돈이 무한정 같은데 해줘도 다른데 터져 나오고 이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거에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시세 수익금 7%면 22억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2억원인데 그 다음에 또 나머지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요?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있어요? 우리 시비로 다 하는 거에요? 국비, 도비, 시비 있겠지만 7%에서 있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친환경급식비가 도비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총계가 교육……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총계가 22억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얼마씩 보통 해년마다 쓴게 얼마정도 돼요? 교육지원청에서 쓰는 돈이 교육에만 쓰는 예산이?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지원한 금액이 20억원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시에서 7%지원한 것 말고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잘 모르세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지원청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지원해 달라고 또 이렇게 자꾸 하는 것 아니요? 7%에서 더 플러스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많이……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강원시군 전체에 비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매일 경비조례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얼마가 동해시가 부담이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계속 돈을 해 달라 그러면 해 주면 한이 없잖아요. 그럼 몇% 해줘야지 교육지원청이 살아나느냐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강원도 시군을 살펴보면 각15% 평균적으로 그렇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15% 어디 강원도 18개 시군이 어딥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시군중에서는 대부분이 15%이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5%정도 되면 돈이 얼마가 돼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15%이면 제가 자료가 안가지고 와서……
순만
홍순만위원
40, 50억원이 되네, 그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만약에 했다하면 그 정도 주고도 또 모자랄 것 아니에요?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조례를 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지원한 교육경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써 나가도록 그렇게 교육지원청과 서로 협의를 협조를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합의가 안되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매일 보태 달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사전에 저희들이 많이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일 보태달라 하고 교육이 한이 있나, 교육도 급식도 또 할 것 아니에요. 급식도 하면 시에서 또 7%에서 또 지원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급식비는 지금 7억원을 세웠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또 조례말고 7%말고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이번 추경 때 조금 더 세워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글쎄 이렇게 저렇게 치나 그러면 10%～15% 다 되네? 이렇게 지원조례 빼고, 결국은 그런 셈이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2007년서부터 평균지원율이 8.7%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데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색은 다 내고 말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중대학교도 다 내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다 내고, 다른 기관에서 돈만 달라 하는게 일이고 협조해 주는 것은 없고 평생교육센터도 골치 아프겠네. 이것, 저것 생각하면 골치 아프겠어, 하여튼 알았습니다. 자료를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83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갖고 전년도 예산에 26억 94,972천원 나와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몇 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화
심상화위원
838쪽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소장님 답변 들으니까 잘 이해가 가셨고 예산안 심사가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26억 94,972천원이 나와 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러면 개정되기 전에 전년도 한번 교육경비 보조금 3%가 아마 9억원 그건 거기에 세부적인 교육경비사업은 제출하지 마시고요. 너무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사업하고 나머지 9억원된다 그러면 18억원정도 사업이 여기에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 기타보조사업이 되겠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전 그 내용을 몰라요. 알수가 없고 아마 여러 학교 단위사업을 했겠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 사업 말입니까, 2013년도 사업 말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2012년도 올해 사업입니다. 12월이면 사업 다 끝났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26억 9,400만원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맞잖아요, 그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업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9억원 6～7천만원 그건 제가 알고 있으니까 빼고 마시고 너무 많으니까 나머지 한18억원 정도는 사업을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내역서를 좀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뭔지 아시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광희중고등학교 잔디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부서가 바뀌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학교체육잔디구장이나 그런 것은 체육산업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체육산업과에서 했었고 그 이외에는 또 저희 교육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사업이 이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고등학교 사업은 제가 아까 홍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그러니 부서가 바뀌어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 벌써 임기가 다 되어 가는 판인데 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부서가 바뀌면 그만 내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아마……
순만
홍순만위원
체육산업과 물으니 인수인계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모르시잖아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체육산업과 하고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장덕일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다고요. 했는데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 속상하잖아요? 여기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검토해서 그걸 빨리 해드리세요. 벌써 3년 됐어요. 2년 반됐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 불러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강원학사 동해시 학생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이 한중대학교 장학금 지원정산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하 위원님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줄어든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고 심상화 위원님이 2012년도 한 18억원정도 되는 기타보조 교육기관에 투입된 기타보조사업 내역서를 아마 각 실과별로 틀리겠죠? 그걸 잘 좀 이렇게 해서 정리해 자료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를 같이 위원님들이 공유해도 되는 거죠?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하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세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