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항상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원병일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3%, 1,832만1,000원이 증가한 14억1,299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10억9,726만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1,57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사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 편성하였으며 의정수행 공공운영비는 차량유류비 등 668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의정활동지원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원 월정수당에 부과되는 국민연금부담금 1,710만1,000원, 국민건강부담금 1,248만9,000원을 편성함으로써 의회비는 총 8억63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국내·외 교류협력 여비 중 국제화 여비를 900만 원 증액하여 3,54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전문성 제고에 따른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3,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조성으로 전년 대비 96만 원이 증가한 1,60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홍보 예산은 홍보물 발행 및 의정홍보 예산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 및 전자시나리오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발생 등으로 945만8,000원이 증액된 1억4,3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부터 43쪽의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2억1,455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11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회사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감액사유 (의회사무국)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호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2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2012년 11월 21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4억1,3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 13억9,500만 원보다 1.3%인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이며 이는 남양주시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0.21%의 예산안입니다. 다음 세부검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5페이지 종합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보고를 드리면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특징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3%인 1,800만 원이 증가된 14억1,300만 원으로 그중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이 되는 법정경비는 60.1%인 8억4,9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편성되는 기준 및 의무적 경비는 19.7%인 2억7,800만 원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 예산의 86.6%인 12억2,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보다는 그 편성 강도가 약하나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성 성격의 일반운영비 등 임시적 경비가 13.4%인 1억9,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저성장율의 기조에 따라 재정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신규사업 편성은 억제하고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합리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한 차원 높은 의회상 정립을 위한 연구, 홍보 등의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하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성찬 위원님.

지금 박성찬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개선 정말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금시 때 이거 위원회가 없을 때 의회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사항에서 어떻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현재 이 위치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환경을 조금 바꾸어줄 수 있는 환경개선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부수적으로 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실은 오전 우리 위원님들이 아침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하지요. 피곤한데 오후만 되면 목이 꽉 잠기고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더 큰 환경개선은 바라지 못하지만 현재 있는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를 조금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네, 신민철 위원님.

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42쪽에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부분에 4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전년 대비 2,195만4,000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 이 사유는요, 전년도 기본급 인건비가 3만6,600원이었었는데 3만8,9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인상분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명절휴가비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신설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에 보면 단가가 1만2,7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는 6,87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상된 부분을 반영을 하다가 보니까 2,200만 원 정도가.

아! 인원이 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요?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인건비 단가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조원협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660여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유지관리비는 3대가 편성이 됐고 경유는 1대고 휘발유는 그 몇 대가 이게 잡힌 거예요?

2대입니다.

휘발유차가 2대 잡힌 거예요?

네, 네, 저희 소나타 차량하고 지금 의장님 수행하는 체어맨 차량 2대 그렇게.

그러면 그 경유는?

경유는 지금 저희 모하비 끌고 다니는 그거 차량 1대.

그 스타렉스는?

스타렉스는 소유가 저희가 필요해서 쓰지만 소유는 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차량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비는 시청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42쪽 보면 국내외 교류협력 있지요? 이게 지금 9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의원님들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별도로 돈을 세이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좀 늘어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같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좀 늘려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