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심병희 의원 발언

제19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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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도시공원과 감사에 이어 오늘은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건설국 소관 건축과,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건축과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 그럼 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과의 각종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권용일입니다. 요즘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떨립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살펴주십시오.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남구청이 전국에서 공모사업 1등을 많이 했죠? (예) 몇 개나 1등 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정확히 숫자는 기억할 수 없지만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에서

전국에서권용일위원

패소한 것도 1등받아야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만

올해만권용일위원

벌써 패소가 몇 개에요? 패소된 것 몇 개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견인업체관련 소송에서.

만히

가만히권용일위원

놔둬도 되는데 뭐 국세청에 고발하고 관청에서 민간업체를 갖다가 국세청에 고발하고 뭘 고발하고 막 떠들고 난리칠 것 같더니 왜 패소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관련사항은 우리구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으로서 세금탈루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국세청에 고발했습니다.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남구청이 행정청이지 국세청이 아니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사항을 그래서 국세청으로 통보해서 탈루세액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권용일위원

일이나 잘 하라고 하세요. 자기 일도 잘못하면서 국세청업무까지 위임받아서 한답니까? 우리 위원회였으면 제가 좀 따져보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개인사업소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건축 민원이라든가 허가사항은 주로 건축과에서 다 허가를 하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짓거나 하면 건축과에다가 허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떨어지면 건축행위를 해야 맞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권용일위원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득해가지고 98%의 공정률을 보였던 의료폐기 있잖아요? 갑자기 허가가 잘못됐다고 공사중지 내린 것은 뭡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리라,......

니요

아니요권용일위원

, 저 잘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와 관련해서 시청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허가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감사 지적사항으로 통보되어서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게권용일위원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시에서는 감사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하고 남구청에서는 허가할 때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해야 한다. 그러면 남구청은 모든 인허가 할 때 시청한테 결재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 또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 것도 시에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권용일 위원이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답변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팩스로라도 받아야지, 아니면 시청 직원들이 와서 감사를 받든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급기관의 감사처분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인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했으면 그것을 소신 있게 행정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갔어야지 위에서 취소시키라고 하면 취소하고 허가 안 될 것도 허가해 주라고 하면 허가해 주고, 그런 것이 우리 남구청 행정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급기관의 감사처분 지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거기에 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못 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연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실과의 예를 들자면 견인사업소도 패소했지만 생명숲어린이집으로 이관될 경우 만약에 무지개법인에서 우리는 계약기간이 2014년12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양보를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패소에요. 어떤 데에다가는 주먹자랑하고 어떤 데에다가는 그냥,...... 그것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법원판결 내용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심 판결은 도시계획시설로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상호 모순이 있다고 판단 후 특별법 우선원칙을 적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건축 연면적이 1,500㎡미만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000㎡ 미만인 이 사건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고 판결하였음. 하고 나와 있잖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1심판결에 대해서,......

점기

김점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말씀하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1심판결 내용의 재판부 의견은 저희 구에서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판단하는 부분은 재판부 판단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상이한 부분은 우리들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항소심에서 이기면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행정부서에서 이긴들 그 민간인한테는 건축허가를 해줘가지고 건축행위를 했는데 행정청을 믿고 해가지고 98억인가 투입됐다고 하죠? 공정도 98%인가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구청이 이겼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럼 남구청이 이겼을 경우에, 공무원들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다섯 사람이 남구청이 항소해서 이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 받은 사람들은 사표내야 된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일

권용일위원

또 반대로 주식회사 한재.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항소심에서 또 이기고 남구청이 패소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재원은 마련되어 있어요? 손해배상해 줄 돈 있냐고요. 남구청 땅 팔아가지고 해줄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아직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구에서,......

하면

승소하면권용일위원

이 공무원 5명은 보따리 싸야 되냐고요, 잘못했으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구가 승소하게 되면,......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행정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허가를 할 때 법률 검토를 하면서 시 감사에 예를 들어서 저촉이 되어가지고 이 허가가 취소된다는 것을 모르고 허가를 해준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제가 한 사람도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올해만 벌써 패소한 것이 몇 건이에요. 그런데 또 패소할 수 있는 농후한 행정들을 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 구청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허가해 준 사람들은 옷 벗어야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만나 봤어요. 공무원들 징계 먹으면 앞으로 신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기들 그렇게 법률 검토를 하고 하고 해서 또 부서별로 조율하고 위ㆍ아래 다 조율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했다 이 말이에요. 공사가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시 감사에 문제 생겨서 했다? 시 감사반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 듣고 시 감사쪽에서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구와 의견은 비슷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가 충분한 자료로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으로 서로 판단하고 우리 구의 주장이랄지 시의 주장을 같이 펼쳐나가도록 항소심에서 해가지고 법률지원단을 또 꾸렸습니다. 시청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그것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용일위원

법률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항소심을 대응한다고 했을 때 이런 다섯 분의 선량한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을 잘못했든 이런 허가를 할 때는 이 다섯 사람이 결정해서 개인별 생각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실ㆍ과별로, 실ㆍ국별로 협의도 하고 검토하고 해서 이상 없기 때문에 허가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해당, 정말 유능한 계장님들 뒤에 계십니다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소신있게 일 하겠어요? 아무리 검토해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해줬는데 또 다음에 시 감사에서 잘못되어가지고 저 사람들도 징계 먹어야 되고 옷 벗어야 되는데 누가 소신껏 일 하겠어요? 저 위의 눈치 봐가지고 위에서 하라면 하고 안 하면 ‘복지부동’, ‘열중 쉬어’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구청이 항소심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 봐. 그럼 그 선량한 사람들은 허가 신청해서 남구청에서 건축 지어라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요? 내가 볼때 할복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와서.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안 그러겠느냐고요. 그때 당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줬든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허가를 해줬으면 끝까지 시 감사고 뭐고 간에 우리는 일관성 있게 주장해서 밀어붙이고 가 줘야죠.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가지고 일 하고 있는 그 업체도 보호해 주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그게 더 원칙에 맞지 않아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로는 개인사업자가 현재 투자해가지고 입게 되는 손실보다는 그 지역 일대의 생태계 보호랄지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의 가치가 좀더 크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서답

동문서답권용일위원

하지 맙시다. 그렇게 판단됐으면 법 정해가지고 허가를 안했어야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 민간인들, 제가 알기로는 반경 2㎞인가 그런다고 하죠? 그 안에 민가가 하나도 안 보입디다. 제가 현장에 옥상 가서 봐도. 그리고 국도 1호선인가 새로 4차선 확장된 것? 이 도로가 개통되면서 아예 이제 의료폐기는 보이지도 않아버려요. 구도로, 아예 산속으로 숨어버렸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몇 사람의 목소리 큰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러면서 남구 주민들 까대기 좀 달아가지고 불법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다 벌금 매겨버리고 철수시키고, 그런 것은 어떤 자를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한테 주먹자랑하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알아서 엎지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권용일위원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사실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니 권력이 힘 있는 높은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이렇게 선량한 우리 직원들은 징계나 먹고 상황에 따라서는 옷 벗어야 될 상황이냐고요. 과장님도 부하 직원들을 사랑하시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국장님, 한번 들어봅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시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구먼. 소신껏 한번 답변해줘 보시라고요, 소신껏.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심리때 저희들이 패소가 돼 가지고 2차 때는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시와 같이 대응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주민들도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관계로 상당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승소를 위한 그런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시고요.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도 승소를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네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허가를 해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인가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그 판단은 감사 파트에서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징계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만에 하나 남구청이 패소를 하게 되면 시청 감사를 했던 감사관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 역으로 옷 벗어야 되겠네?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아마,......

것을

그것을권용일위원

우리 남구청에서는 요구 못합니까, 그렇게? 시에다가? 너희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남구청이 크게 손실을 입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그것을 못해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패소하게 되면 150억 정도 된다는 그 피해액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예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15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150억에 대한 판단도 별도로,......

그쪽

그쪽권용일위원

회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200억까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예, 그때 당시에 패소가 확정이, 판결이 된다면,......

내가

내가권용일위원

전화 통화를 하고 왔어요. ○

청호

김청호건설국장

판결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에 대한 산정문제도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 재정적인 처리는 또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국장님 말씀도 저같이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는 못 하시고만,.... 그런 상황이 있겠죠,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그러면 남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항소심에서 승소하게 된다. 그러면 남구청 공무원들 이 말단들이 다,...... 양림동 5급은 누구입니까? 지금 양림동으로 가신 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남근 동장님이십니다.

이제

이제권용일위원

그 양반은 이달에 그만두요?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아마 계획이 공로연수 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계과

회계과권용일위원

시설6급은 누구입니까? 실명 거론 해놓고,...... 감사관한테 지금 이름, 명단 갖고 오라고 할 테니까, 내가. 이름대기 곤란하면은.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건축주무관이 신상균 주무관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건축과에 시설7급은 누구에요?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공동주택계에 근무하고 있는 장용규 주무관입니다.

용규

장용규권용일위원

, 거기가 6급 아닌가요?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현재 7급입니다.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7급? (예) 그쪽 건축과쪽에 장씨가 둘인가? 6급하고?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6급은 장은 없습니다만,......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도시공원과 시설5급은 누구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공로연수 중인 곽종훈 사무관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또 건설과 시설7급이 있고, 행정 6급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구청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위에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는

징계는권용일위원

사무관급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겠구만. 두 분은 이제, 한 분은 벌써 나가셨고, 한 분은 12월달에 나가버리면 6명에서 이제 4명만 남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스톱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 위원입니다. 이 사안이 승소를 한다고 해서 기뻐해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패소한다고 해서 패소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지 그것도 또 의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 같아요.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또 건축법이 어렵기 때문에 더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인허가시행은 좀더 관련 법률을 검토한 후에 세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앞서 권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남구행정이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거기에서 또 건축과가 한몫을 하고 있어서요. 대단히 안타까운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게 당초에 주민대책위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배진하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허가를 낼 때는 그 지역 인근에 대한 생태계 문제나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 절차를 쉽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당시에도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의 판단으로는 허가라는 귀속행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테두리 내에서 적법하다는 주변의 상황이나 정황, 이런 부분에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국적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같은 경우는 들어서는 시설, 그 지역 인근에 소송이 자주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를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의료폐기물소각장 들어서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다른 지역사례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가를 하면서 크게 고민 없이 허가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남구청 행정이 조금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남구 2010년도부터 공무원 징계처분 상황을 보니까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에는 8건이 있었고, 2011년도에는 9건, 2012년도에는 16건이라는 것은 공직자 수를 얘기합니다. 16명이 징계를 받았고 거기에서 건축 관련 업무가 2012년도에 징계가 7건으로 총 7명의 공직자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건축 인허가 문제가 좀 신중히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는 뭐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에 있으면서 우선 저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에 대한 어떤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떤 법령의 해석이랄지 이런 부분은 거의 직원들 간에 저희 과는 건축쪽이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해석문제를 서로 상의하면서 석회나 아침시간에 상의하면서 조금이라도 누수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현재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많이 고심하고 많이 번뇌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랄지, 또 이런 사항의 민원이 발생된달지, 행정의 쟁송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건축배진하위원

허가 시에 혹시 자문 받을 수 있는 자문단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자문을 좀 받아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구조는 구청 공무원들이나 법률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석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후에는 물론 법률에 근거해서 하지만 또 해석의 차이에 따라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체 자문단을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자문을 받고 처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1심 재판이 끝났고 남구청이 패소를 했는데요. 일부의 의견은 1심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남구청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 저희 구에서 미흡하게 대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론을 가지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1심 때부터 소송지원단을 구성해가지고 활동을 하시지, 승소하실 줄 알았어요? 1심 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의 법리 판단은 1심에 승소할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심에서도 만약에 패소한다면 상고까지 가실 건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만약배진하위원

이제 2심에서 승소를 한다 해도 주식회사 한재 측에서 분명히 상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건은 최종 상고까지 가봐서 아마 결정이 날듯한데 일단은 장기적으로 내년도에나 항소심 시작하겠죠? 12월에 접수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항소심이 들어갈 건데, 소송지원단 구성 운영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이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료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나만

하나만권용일위원

물어볼게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은

항소장은권용일위원

8월20일날 접수했나요? (예) 그러면 법률소송지원단 구성이 된 상태에요, 이제 구성할 계획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권용일위원

있어요? (예) 우리 의회 1명이 들어 있는데 우리 직원 이름이 누구인가요, 의회 직원? 의회 1명 들어 있구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의원이라고 안 되어있고 의회 1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직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혹시?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아니, 그 소송지원단의 구성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가지고 운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이에요, 의회 직원이에요?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저희들은 의원님 쪽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소송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 판단은 지역의 어떤 정서랄지 주민들의,.....

광인

남광인위원

들러리에요, 들러리.

용일

권용일위원

예?

러리

들러리남광인위원

서라고.

용일

권용일위원

아, 들러리 서라고?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 ○

정석

정정석건설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저희들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의회가 뭐 하는 기관입니까? 구청에서 패소하는 것 가서 막아주고 대변해 주라는,...... 의회라고 써져 있길래 나는 의회 직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수립하고 항소장이랄지 준비서면에 대한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에 보다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들도 좀 모셨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의회 직원인 줄 알았네. 우리 재병이 친구, 저런 친구들이나 의회 대표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 의회라고 되어 있길래 물어본 것이고, 그럼 의회 의원님은 누구신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감사중지시간에 알아봐야 겠어요, 누구인가를,......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잠시

잠시심병희위원

한 5분만,......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있어요, 본 건에?

다가

쉬었다가심병희위원

하죠.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또 건축과소관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권용일 위원님, 또 배진하 위원님, 의료폐기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건축과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마 수감하는 입장으로서는 정정석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뭐 특별히 거기에 관여되지 않은 입장이라 마음도 좀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 같으면 어떤 질책도 달게 받으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남이 해놓은 것을 같은 동료직원으로서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도 그렇고, 아마 마음속으로만 지금 끙끙 앓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동료가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잘못되면 바로 이렇게 뒤에 다른 담당을 하는 동료 직원이 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잘해놓으면 또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동료직원이 또 축하도 받고, 감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수감을 하고 있는 건축과소관 과장님 이하 또 주무관님들께서는 앞으로도 내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해놔야만이 내 후임으로 오는 동료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욕을 먹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꼬이게 된 동기가 과연 뭐라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판단하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현재심병희위원

구에서는 그때 당시에 어쨌든 적법한, 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 그것을 마무리했다고 생각이 되죠? (예) 그럼 또 시에서는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시와 구가 이렇게 법 잣대를 대는 내용들이 틀려가지고 앞으로 행정이 일관성 있게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시에서 정확히 이것이 소송까지 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가장 크게 생각을 한다면 법리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허가 당시에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도시계획법보다 우선한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도시계획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법 해석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있었구먼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땅이 넓지도 않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하물며 이런 법적인 그런 내용을 해석을 할 때 건교부라든가, 국토해양부죠? 이런 차원에서 하고 우리 구하고 틀릴 수 있다면 모르는데 하물며 시ㆍ구는 거의 이렇게 한 집안이다. 큰집, 작은 집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틀렸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가. 자, 거기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이고 구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송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송이 구청에서 우선은 승소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 피해를 입는 그 사람들의 아픔은 조금 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가령, A라는 사람이 물론 본인으로서도 10억, 20억 투자해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서 투자를 했어요. 결국은 영업할 상황에서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어떤 건축에 대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영업을 못하게 됐을 때 그것을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아야 될 때는,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될 때는, 그런 경우는 이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간에 구청에서 적법한 절차든, 시청에서 판단을 잘못했든, 또 구청에서 판단을 잘못했고 시청에서 판단을 잘했든 어쨌든 이것은 행정의 잘못 아닙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봤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것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됐으면 구청도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또 거기에다가 투자했던 사람들도 어렵지 않고, 또 대촌 주민들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청에서 어쨌든 그런 행정적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와서 대촌 주민들도 소송준비를 했고 또 당사자들도 준비를 했고, 우리 구청도 준비를 하고, 지금 세 부류에서 전부 소송을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송이라는 것은 막된, 막가서 끝에까지 가다 가다 안 됐을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인데 상당히 그런 것은 행정에서 좀 앞으로도 많이 되짚어볼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지금 대촌 주민들은 거기에서 원래 보면 다이옥신이라는 의료폐기물, 광주시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나오는, 어떤 환자한테 나오든 그런 모든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촌에 그런 것은 더 이상, 주민들 만나보면 그래요. 대촌이 지금 현재 광주시의 쓰레기를 전부 받아먹는 곳이냐, 이 청정한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 위생매립장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안했을 거예요. 먼저 전전 시장 때 있었던 위생매립장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도 그 주변에서 엄청난 주민들 반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강행해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두 번째 의료폐기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번에 임정에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자, 또 좀 있으면 광주시에서 상무소각장이 폐쇄가 되면 매립장으로 RDF시설이 지금 들어오게 거의 돼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촌 주민들이 우리는 광주시민들에 대한 쓰레기만 전부 받아먹고, 하수만 받아먹고 사는 그런 주민들이냐. 그래서 대촌에서도 지금 상당히 격양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가 더 겹쳤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폐기물, 이 관계는 어쨌든 행정에서 이것은 총체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투자자와 행정과 또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지금 다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던 그런 입장에서는 좀 참담할 것입니다만 다른 업무를 내가 결재하고 내가 마무리하는 그 내용은 어느 후임자가 오더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소임을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어떤 친분, 지금도 항간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예전부터 보면 연루됐던 그런 어떤 막연한 그런 지간들이 있어서 했다는 것이 그런 루머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연연한 관계로 했다면 잘못이고, 또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권용일 위원님과 배진하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만 얘기하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배진하위원

주무관님 혹시 현황파악되셨는가요? ○

인천

박인천도시미관주무관

정확한 현황은 추후로 보고드리고요. 1,000만원 이상 된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분에서 다섯 분 정도는 1,000만원 이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반 이상은 잘 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압류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500만원 이상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자료는 별도로 주시고요. 500만원 이상도 많은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분납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식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지금 저희들도 분납은 받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아, 분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조치중이라고 결과가 나온 것이 연도별로 누적된 숫자인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2010년도에 41건에서 2011년도가 79건, 2012년도가 98건인데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항공촬영에 의한 적발 건수가 작년에 조치가 나가면서 그때 건수가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난 그런 형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항공촬영은 그러면 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한 건가요? 시 차원에서 하는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구에 통보해 줍니다.

매년

매년배진하위원

진행하는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배진하위원

했으면 내년에 하겠네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년에

내년에배진하위원

또 많이 건수가 발생되겠습니다, 할 때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도 단속을 많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매년 발생 건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배진하위원

위원님들 하시고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오전에 끝나고 건축과가 마무리 됐으면 점심을 편히 드신다고 했는데 또 오후까지 와서, 특별한 내용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민원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적절히 조치를 하셨는가 안하셨는가 그런 내용인데 아마 맛있게 드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서서 오전에도 권용일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중첩된 내용도 있습니다. 광고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은 있어도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단속권자와 피단속권자가 있는데 광고물도 보면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업종을 PR을 하고 또 알려서 내 영업에 대한 이익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에서는 어떤 불법이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쫓고 쫓기는 그런 내용으로 최근에 보면 금요일 저녁에 많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토요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름철에 30도가 넘는 고열에 지나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철거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남구청 차가 서 있는 데 보면 직원분들, 지금 현재 여기 와서 또 계십니다만 더운 여름철에 참 안 보이는 데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모르는데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또 과태료를 물고라도 내가 홍보를 해서 내 영업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이런 어떤 논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배진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과태료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또 최대한 이렇게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미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 이면에 광고물 담당하신 분들 팀장님 이하 광고물계,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만 오전에 배진하 위원님 말씀하신 251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방지를 위한 육교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미확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중앙로라든가 또 예전에 현대극장을 보면 대교다리라고 그러죠? 또 일고 옆에 다리 같은 것 보면 사실 다리 위에다 그걸 설치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낸다고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기존 다리 위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을 지나면서도 보고 어떤 다리 하중만 더 이렇게 갈 뿐이지 특별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다시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냥 지양하시고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위법 건축물이 항상 나옵니다만 우리 주무관님이 정승철 주무관님이시죠? (예) 잠깐, 어차피 또 일선에서 단속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승철 주무관님께서 단속은 지금 현재 어떻게, 조금 전에도 항공사진 판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항공사진 판독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떻게 단속을 한가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저희가요. 크게 1년에 건실화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2회 하거든요? 건실화 점검은 최근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상반기 연 2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하는데 보통 점검 개소는 한 50여 개에서 100개소 사이 정도 되거든요, 한번 점검할 때마다? 두 차례 하고요, 부설주차장 점검도 연에 두 차례 합니다.

그럼

그럼심병희위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예, 총 4회를 정기점검으로 하고요.

반기

상반기심병희위원

2회, 하반기 2회?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예, 2회, 2회씩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온 사항은 수시로 하루에도 서너 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민원 들어온 사항은 수시로 계속하고 있고요. 2년에 한번씩, 아까 말씀하신 항공촬영. 시에서 통보가 오거든요? 그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민원은 이웃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조그마한 것을 지었다고 해서 그렇게 신고가 들어온가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대부분 보면 이웃 같아요. 이웃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가게에 달아놓은 부분, 그런 부분은 동종업종 보면 대부분 이웃이나 동종업종, 이런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거기에 평수에는 관여치 않고 일단 건축물대장에 나온 그 외에 지어진, 준공 검사때 나온, 그 외에 지어진, 뭐 어떤 내용이랄지 또 그 부과 기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일종에 항상 하는 얘기가 뚜껑을 덮었냐, 안 덮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어가지고 뼈대는 지어놨는데 위에다 비닐 같은 것, 차양막 같은 것을 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부과 기준이 뚜껑을 덮었다는 얘기는 조립식 판넬로 덮었든가 콘크리트로 덮었든가 무조건 지붕을 씌우면 무조건 부과 대상인가?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담장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아까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까대기라든가, 보통 이렇게 하잖습니까? 담장에 걸쳐가지고 지붕 있고 그 담을 벽으로 봐가지고 까대기는 보통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가 예외적으로 까대기도 뚜껑이 훤히 비치는 썬라이트 재질 있잖습니까? 통로 1m 미만의 썬라이트 재질은 그것만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00% 다 합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나가면서 보면 세차장 같은 경우도 뭘 피하기 위해서 위에다 차양막이나 뭘 해놨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건축과에서 지도를 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보통 주차장 캐노피 같은 경우는 넥산이나 지붕이 있거든요? 위에 뻥 뚫리면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데 지붕이 뚫리고 기둥이 있으면 단속을 합니다.

붕이

지붕이심병희위원

없어도 기둥이 있으면?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기둥 있고 지붕 있고. 뻥 뚫리면 단속 안 합니다.

붕이

지붕이심병희위원

없으면 일단은 건축물로 안 보잖아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예, 안 봅니다.

쨌든

어쨌든심병희위원

? (예)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된가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이행강제금이요?

병희

심병희위원

예.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이행강제금은 한 6～7가지 지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높으면 금액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얼마나 오래 됐는가,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이 1년 됐으면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고요 10년, 20년 됐으면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조가 조립식판넬조는 조금 적게 나오고 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류는 좀 많이 나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심병희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인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나요? ○

승철

정승철건축지도주무관

광주광역시에서.

병희

심병희위원

광주광역시에서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시에서 시 세무과에서 연에 한 번씩 지방세 시가 표준공시를 하거든요?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보고 저희가,......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도 얘기를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내가 저기보다 더 적은데 왜 많이 나왔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그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민원이 이해가 안가면 결국은 다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단속을 할 때는 어떤 철저한 규칙에, 룰에 의해서, 그 계산법에 의해서 정확히 해줘야만이 민원인들이 의혹이 안 가고 또 민원인들이 항상 지금 여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를 막론하고 또 기획총무, 남구 열두 의원님들이 항상 받는 게 건축과에서는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다 문의를 해서 결국은 돌아오는데 그러면 우리도 답변을 할 때 이것은 불법건축물은 예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가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그것도 관심을 안 가져 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민원인들하고 선거 때는 나와서 도와주라고 하더니만 그것 하나 부탁하니까 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애로점이 있고 건축담당을 하지만 아마 의원님들이 한번쯤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의원 입장으로는 도외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쯤 형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까지 의원이 노력을 해주구나. 그런 어떤 내용으로라도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꼭 부탁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안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좀 민원인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조금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고, 또 그것이 너무 과도했다 그러면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보면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우듯이 조그마한 것, 예를 들어서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예외규정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베풀어줄 수 있는 것은 베풀어 주시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한 가지,...... 끝나셨어요?

먼저

먼저심병희위원

하셔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권용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일

권용일위원

권용일입니다. 임대주택법 관련해서 공동주택. 우리 남구는 임대주택 아파트가 지금 몇 세대나 있습니까?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공동주택 담당 주무관 김인호입니다. 저희들 남구 관내 공동주택 수는 임대주택은 주공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지금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쉽게 말해서 부영 같은 데는 없다 이말이죠?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반도

호반도권용일위원

없습니까?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호반도 이미 분양전환 승인까지 다 끝나가지고 호반 치는 단 한 군데 평균 한 10평짜리로 해서 진월동에 한 군데 있었는데 분양전환이 돼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잘하고 계시네요. 그럼 김인호 팀장님은 임대주택법 제31조,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예.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고 계셔요? 그럼 특별수선충당금?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분양전환 당시에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완료한 뒤에 분양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번 화순 피해 금액 아시죠? 주민들 피해 금액. ○

인호

김인호공동주택주무관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됐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 없네요.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

업무보고배진하위원

256쪽. 노후 영세 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광주시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배진하위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 영세서민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도 4곳, 올해 지정한다고 정리가 돼서 3곳은 기 완료했고 영춘아파트, 주월동에 있는 영춘아파트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사업진행을 하실 거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자부담율이 20% 있는가요? (예) 자부담율 20% 있는 것에 대한 주민 불만은 없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까지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래요

그래요배진하위원

? 주로 방수, 도장, 상수관 교체 등등 옹벽 보수, 노면 포장 등등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물론 뻔히 보이겠죠. 어떤 곳에 예산을 써야 할지는 노후영세 아파트다 보니까 뻔히 보일텐데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사업지로 선정이 되면 주민입주자대표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2014년까지 계획은 한시적으로 시에서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같은 경우는 남구도 대기하고 있는 아파트 수도 꽤 있죠?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조사해 보면 도와 줘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진하위원

좀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치구에서도 시에 요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공공주택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57쪽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관리사무소장 관련 민원이 꽤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주로 주민들 사이에서 관리소장님의 업무영역이랄지 분장된 업무가 법의 이탈 여부를 많이 주민들이 문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십니다.

여기

여기배진하위원

시정 촉구 요구한 데는 삼익아파트인가요? 봉선동?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달에 점검을 해가지고 광명그린아파트입니다. 거기에는 관리소장님이 자격을 갖지 않으신 분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자격자로 배치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격자

무자격자배진하위원

배치된 곳이 꽤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 관내는 이 한 곳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보면 공동주택관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좀 큰 것 같고요. 집행기관인 관리소장, 거기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여기 관리소장 문제도 대두됐었지만 관리소장 인 사권을 입대의 회장이 행사함으로써 관리소장이 예속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입주자들은 무관심하고 있다가 언론에 좀 터지면 관심을 좀 갖고, 입대의 구성원들은 전문성이 대부분 없는 상황에서 구성이 되고 있으면서 입대의 회장은 또 관리소장 의도대로 운영되는 이런 곳도 있어요. 그런 데서 아마 관련 민원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그런데요, 최근 혹시 관리규약에 대한 문제나 또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 관련된 문제나 회의록 비치 관련된 문제나 임대아파트 임차인 대표자 회의 구성여부 관련된 문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도 하고 매년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를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출치 못한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저희 구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이런 부분도 많은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감히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 부분에 대한 업무 영역도 관리소장의 업무영역을 이탈하거나 법에 위반했을 때는 최고 자격정지나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도를 해서 아파트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10세대 이상에서 한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남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몇 세대?

진하

배진하위원

150세대 미만 10세대에서 소규모 아파트.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한 80여 단지 정도.

진하

배진하위원

80여 단지나 있어요? (예) 보통 소규모 아파트같은 경우는 관리감독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런 데서는 입대의가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또 관리소장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변경되거나 그러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는 절차없이 입대의 회장을 선출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꼼꼼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배진하위원

광주대학교 앞 간판 개선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배진하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1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에

과정에배진하위원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다소 주민들 중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거기 추진 위원을 구성해가지고 그쪽과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올해 새롭게 당연직 위원인가 청사추진단장님이 위촉되셔가지고 들어오셨던데 청사추진단장님은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왜 들어오신 겁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광고물이 디자인이랄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라서 그중에서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장 관련된 직렬은 건축직렬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렬을 가지고 있는 사무관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청사추진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건축직렬에서 유능해서 되신 거예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저희 구에 건축직렬을 가지고 계신 사무관은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기 들어와 계시고, 과장님은 기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위촉된 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했고 그 위촉 자리에 제가 또 광고물심의위원인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배윤식 단장님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그 전에 전임 위원님은 곽종운 과장님과 공로연수 들어가신 건축직렬 사무관입니다. 그 분의 대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올해 출석심의 한 건 했고, 서면 심의를 2회 실시를 했어요. 보통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을 안 하게 되죠? (예) 그런데 서면심의도 충분히 관련 안건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면심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회의록을 작성하셔가지고 어떠어떠한 분들이 서면심의 했으니까 근거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공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지금 서면심의하는 경우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일종의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해 놓으면 그걸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런 자료에 대해서 그 안건도 모르고 있잖아요. 미공개하게 되면, 아무튼 3건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서면심의라고 해서 회의 근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지도점검 부분에서 보면 효천2지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 중간 주택단지내에서 아파트가 지어진다든가 또 다른 큰 대형 공사가 이루어졌을때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대형업체나 아파트 업체하고 밀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현재 이 자리에서 크게 아니다, 기다고 이야기를 못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아파트공사를 하는데 타워크레인 있지 않습니까? 타워크레인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자재를 올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소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단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크레인이 돌다가 보면 자재같은 것 놓고 떨어뜨리고 하다 보면 많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분진도 날아오고, 그러면 주택단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크레인이 이렇게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 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10m에서 떨어뜨린 것하고 타워크레인 높이에서 떨어뜨린 것하고는 상당한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제해 주라 수차례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구청에다가 소음측정을 해주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크레인이 여기에서 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자재를 옮기면서 이런 저런 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측정을 해 주라 이런 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구청에 전화를 하고 나면 10분 있다가 크레인을 이쪽으로 옮긴다 이거예요. 옮기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게 밀착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몇 번을 전화해도 전화하고 나면 옮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화도청을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미리 건축과에서 지금 전화가 들어왔으니까 제보를 하니까 그 크레인이 일 하다가 이렇게 옮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행정이 썩었는데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이 행정이 대행업체들과 결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봐서 부인도 신임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몇 번을 거기에서 이 구청에다 전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만 하고 나면 이 크레인을 옮긴다 이거예요, 민가 없는 쪽으로. 그러면 구청에서 와서 보면 아무 소리가 안 나죠. 민가쪽에서 일 안 하니까, 이쪽에서 일 하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그러면 다시 또 가고 나서 한 30분 있으면 다시 일을 하고, 이런 행태들이 몇 번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을 불신하고 담당 소관 과를 불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좀 주민들한테 보이지 않게끔 잘 해주시고 이제 분진이나 이런 민원, 또 여러 가지 자재 같은 것도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자재도 보면 아무데나 널려져 있다. 인도라든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원성이 되지 않게 관리감독을, 그리고 여기에서 안 나가더라도, 구청에서 나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 책임자들한테 이런 내용을 좀 잘 해주라,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할 거예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하지만 그런 것들이 민원으로 연결되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써 주시고요, 배진하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지 더원 관계 도로같은 것도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 가 필요해서 위에 주택이 한 가구가 있으니까 그 통로에서 조금이라도 그 골목길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아파트를 짓는다고 공동주택을 짓지만 거기를 지난번에 통행을 했던 그런 학생들이나 주민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주민들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은 업체를 위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을 야기한 행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골목이 수천 평이 되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골목 별로 넓지 않아요. 그것 없어도 아파트 짓습니다, 우리가 봐서. 그러나 그 업체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쉽게 해서 편의를 봐줬어요.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봐줬을 때 민원이 발생 안 됐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얼마나 민원이 발생됐습니까? 지금도 차가 그리 통행을 아파트에서 일방로로 만드네 어쩌네 합니다마는 제석초등학교 바로 담벼락하고 학교 안으로 주민들이 다니고 또 심지어는 골목이 폐도가 되어버리니까 돌아서 큰 도로로 다녀야 되고, 이런 행정이 민원을 야기한 행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요. 그런 골목같은 경우도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패소를 하더라도 그때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구청에서 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 업체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봤을때 그 업체하고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오해도 받을뿐더러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서도 그 골목 도로를 막음으로써, 얼른 쉽게 그 도로를 폐도를 함으로써 얼마나 이 주민들이 불편해 할까, 그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대형 민원들이 발생되는 그런 행정은 신중히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참고로 저희 구나 저희 과에서 어떤 특정업체와 결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거나 편리를 봐준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언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지 주민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은 물론 성숙된 시민의식이 있어야만 근절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 생긴 신종업종 중의 하나가 금요일 오후에 행정기관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현수막을 대행해 주는 업체 알고 계시죠? (예) 혹시 그 업체 한번이라도 본적 있어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직접적인 부분에 부딪힌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에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불법대행업체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 붙이는데 얼마씩 해서 붙인 장소를 찍어서 그 업체에 갖다 주면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이 불법 현수막을 붙이는데 대행업체를 좀 단속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교에 광고물을 부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육교에 광고물이 너무 많이 부착된 것 같아요. 제가 육교를 쭉 점검하면서 봤는데 안 붙은 육교가 없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이 육교광고물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대기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이 떼자마자 다른 현수막이 딱 붙습니다. 늘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거의 1년 365일 육교의 현수막은 떨어지는 날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상업적인 광고는 단속이 되겠지만 비영리 광고, 공익광고도 부착해서는 안 되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은 빼고 이것도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철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철거가 아니고 잠시 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대선후보 현수막을 불법광고물로 착각해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좀 하시고, 설령 우리도 선거를 해보면서 일반상가 앞에 붙이면 상가주민이 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구청에다 아마 전화를 할 겁니다. 선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갈 필요도 없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신고를 하시면 선관위에서 철거를 하거나 옮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하면 그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고를 주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필요도 없이 선관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에 신고를 다시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만 간단히 할랍니다. 스티커 부착도 불법광고물 중의 하나가 안 된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불법광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스티커 부착해서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단속은 지속적으로 전봇대랄지 이런 데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우리가 흔히 보는 전신주나 이런 데는 쉽게 봅니다마는 골목길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 대문이라든가 현관문, 전기계량기, 우편 수거함까지도 다 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 문제도 상당히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스티커 붙이지 말라는 글귀도 써놓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진하

배진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이나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 용도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럴 경우에 지자체 준공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자체 조례에 맞지 않게 지어졌을 경우에는 이게 조금 다 지어놓고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해서 건축과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진하

배진하위원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줄 거 아니에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일반 건축물인 경우 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런 경우 업무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출원은 저희 건축과에 출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성아동복지과로 협의를 보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예,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협회하고 관련 직원하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통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건축과에서는 거기 통보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그 업무의 영역은 그쪽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영역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판단은 그쪽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협의기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인

일상적인배진하위원

협조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저희들 인ㆍ허가 관련해서는 사실상 업무 협조가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 나가기 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정 여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의를 드리면 관련 도면을 첨부해서 문의를 하면 거기에서 ‘적정’이라고 그 부서에서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고 사용승인 역시 그 부분에서 현장을 나가셔서 허가된 내용대로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저희과에서 그 판단된 내용을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과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판단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안전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서 265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과 같이 도시안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은 김점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권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님

김과장님권용일위원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지금 그 자료 가지고 있어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도치

작년도치권용일위원

기금운용. 기금.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기금운용이요? 작년도.

용일

권용일위원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미 확보액이 2011년도에 얼마였어요? 277쪽.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작년도까지 6억8,973만4,000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법정 적립을 하지 못한 금액은 다시 한 번 파악해봐야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적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다

거기에다권용일위원

미적립액 3억4,900만원 플러스 하면 1,116억이 되죠. 그러면 작년도 689억원 플러스 331억원 해가지고 1,020억원인데 조정액 A하고 B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조정액 A하고 증감 B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적립금 확보 현황에 보면 7억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현재권용일위원

?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2012년도 11월에. 그래서 2011년도 조성액은 6억8,900만원으로 그 안에 나머지 부분은 지출을 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지출을,......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누계로. 전체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작년에 7,800만원 지출했다는 이야기인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지금까지 누계로.

용일

권용일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올해만 해도 4,000만원 지출했구먼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출하지 못하고 여기 표에 보시면 조성계획으로 해가지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재난기금을 확보하는 데만, 확보도 못하고 있지만 거기에다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집행할 거예요? 볼라벤 왔을 때 태풍피해 지원한 것 있습니까, 기금에서?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시설적 투자에, 자본적 투자에 많이 소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비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비비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반예산에 예비비로.

금은

기금은권용일위원

전혀 손 안대고?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확보액이 좀 미진해서.

용일

권용일위원

4,000만원 지출한 것은 어디에 지출했어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4,000만원 지출한 게 아니고요.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운용 상황을 이렇게 표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운용

운용권용일위원

상황이라니요. 지출이 안 됐는데도 이론상으로만 계획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재난관리담당 오영삼입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수입을 3억7,100만원, 지출을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겠노라고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재난관리기금을 연초에 집행계획을 작성을 할 때 예산서 편성하듯이 얼마를 수입으로 해가지고 얼마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사용하는 목적은 정확히 안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순서는 제일 처음에 기존 예산이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충당해서 사용을 해라.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라 하고 지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 4,000만원 정도는 써야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해놨다가 다시 결산을 하고 나면, 작년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기금 확보도 한 푼도 못하고 사용도 한 푼도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매년 보면 언제 확보할라냐 그러면 1, 2차 추경 때 하겠다고 매년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추경 때마다 우리는 요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추경 때마다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3차 추경때 안 되면 이것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보나마나 안 되겠구먼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안되게 되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011년도분, 제 기억으로는 7천 몇 백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차 추경때 확보해 주셨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7,800만원인가?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 작년에. 그리고 올해도 추경 편성에는 우리가 기획실로 추경 요구를 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아울러 가지고 이 정도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기게 되면 의회에서 심의, 검토하실때 작년에도 기획실에서 넘어간 자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 기금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들이 아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 기금을 별도로 해서 그냥 정리 추경때,......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 기금관리 잔액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모든 기금은 통합관리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통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기획실에서 관리하면서 가장 높은 이자수익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금고를 통해서 예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나머지 3억4,900만원은 올해는 전혀 확보를 못 했구먼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지금까지도 3억4,900만원이 미적립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정

법정권용일위원

적립액이 그렇지만, 그러면 어느 세월에 채워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약 68.72%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약 7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다른 구청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높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특히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여기서 올리지도 않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7천 몇 백 만원 올려줘 버려가지고 굉장히 비율이 높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내년에도 예산 안 올려줘도 상관없겠구먼.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안 올려주시면 일단은 버텨나갈 수는 있는데요.

차피

어차피권용일위원

예산 집행 순서가 이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게 제일 마지막이구먼 지금.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예산이 없을 때는 그렇고 또 급한 상황이 왔을 때 큰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는,......

용일

권용일위원

왜 그러냐면 급한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를 통할 수 있겠죠, 지진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보통 태풍이 오면 7, 8월에 오니까 우리 예산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하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손 안 대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 쓰나미처럼 예를 들어서 11월이나 12월에 지진에 의한 피해가 와버리면 긴급하게 써야 될 상황이 될 것 아니에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그때는 써야 합니다.

예산

예산권용일위원

순서를 보더라도.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올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재난관리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기준이 금년까지는 예년 평균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염화칼슘도 눈이 작년에 얼마 왔으니까 얼마 썼는데 이 정도면 쓰겠다 해서 염화칼슘 같은 것도 기존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더 와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기금까지 사용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그런다 하더라도 1월 내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1월3일부터 집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어차피 본예산 내지 예비비가 있으니까 기금이 그렇게 당장 중요하고 그러지는 않겠구먼?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사실상은 중요한데 저쪽,......

일을

만일을권용일위원

대비해서는 중요한데.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감독기관에서도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우리 재정 형편이 이러합니다??하면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4,000만원 지출은 가상계획만 잡아놨지 아직 지출 안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결국은 조정액 A플러스 증감 B플러스 4,000만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서류상으로 만 증감해서 3억3,100만원, 전부 들어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확보 못한 돈이 전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증감이 되는데 전부 안 들어왔을 때는 다시 연말에 또 결산합니다. 결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조성하고자 했던 목표 금액이 얼마인데 조성된 것이 없고 또 집행하고자 했던, 예산상 집행하고자 했던 금액이 얼마였는데 집행한 것이 없고, 단지 1년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해 놔서 발생한 이자수익금이 보통 작년에 2,200만원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이자수익금이 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기금총액은 늘어납니다만 우리가 확보하고자하는 기금 조성률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 질의입니다. 조례에도 보면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15 이상 금액을 의무 예치액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지금 현재 우리가 68.72%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해야 할 총 금액이 11억1,600만원이 법정 적립액인데 이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이 금액에 대한 15%는 얼른 지출할 수 없는 돈으로 묶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것만 묶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정기예탁식으로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이자로 운영기금을 씁니까?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이자를 운영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했던 그 적립액으로 해서 운영기금을 쓸 계획을 해놨다가 안 쓰고 다시 넘어가니까 예산서상 예산서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있어요. 따로 따로 묶어놓은 이유가 만약 무슨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기금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확보해놓은 6억8,900만원을 전부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손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덩어리로 나누어가지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확보율이 68.72%인데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법정 적립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라고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한 70, 80%는 확보해서 되게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아직 심의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이 있거든요? 요구한 금액이 여태까지 확보하지 못한 금액하고 내년에 신규로 발생해야 할 3년간 지방세 수입의 100분의10, 이 금액을 확보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기획실 예산서에 보면 순수한 내년도분의 50%를 확보해 주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70%까지는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거의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 269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건축물에서 불안전 D급으로 해서 건축물 한 건이 있는데 여기는 혹시 어디인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장미아파트 6동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장미아파트 6동?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D급이라고 해도 그렇게 거주하는 데까지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이 D급으로 지정이 된 사례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6동만 그러고 다른 동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6동만 왜 그랬느냐 하고 내용을 알아 보니까 한참 재개발 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등급을 낮게 해놓으면 재개발을 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D등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D등급이라고 해도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안전점검만 하는 회수만 늘어날 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할때 용역을 한번씩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더 현재 상태보다 더 낙후됐다 할때는 집중관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시설물 상태가 E급이 최하위인데 D급 정도는 아직 안전에는 별문제 없다는 얘기고 E급까지 되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

영삼

오영삼재난관리주무관

E급이 되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을 퇴거명령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건물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안전과가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한 건 개최했고, 2013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심의 내용으로 개최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예)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안이 발생 안해서 개최 실적이 없는 것 같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서면심의가 1회 있었고 안전도시협의회도 위원은 위촉되어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없고요, 안전관리자문단도 구성되어 있죠?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진하위원

활동 실적이 없고 그래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개최를 하더라도 다 서면심의로 한 건씩 했고 출석심의가 한 건도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심의나 2012년도 지역안전관리계획심의, 이런 부분은 출석심의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요, 내년도부터는 기본 1년에 1회 정도는 출석심의를 해서 회의록도 좀 남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남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그리고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유사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기 재난 및 안전법의 규정에 의해서 제정이 됐고 그래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보고요, 남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또한 유사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세 조례를 각기 따로 두어서 페이퍼조례로 만들지 마시고 조례를 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연구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가로등 20m 도로 이상에 있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년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올해 남구의회 차원의 건의안도 냈었고 주무부서에서도 시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 도로이지만 남구가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서 그 경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상생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로등 예산에 대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에서도 현재까지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5개구 주무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시에서 좀 부담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정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해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지난 10월에도 그 건의서를 5개구 같이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들 협의회 때도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번 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의

남구의심병희위원

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71쪽이나 272쪽에 예산이 1,600, 또 3,600이면 주로 여기 예산이 쓰이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떻게 쓴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민방위 자원관리할때 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272쪽에 있는 내용이 주로 강사수당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강사수당이 전체적으로 보면 1,32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민방위 교육하고 그러면 우유나 빵 같은 것 지급한가요? 음료라든가?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물하고 같이 냉온수기 놓고 음료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병희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그러면 교육이 연 몇 회인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교육이 주로 보시면 기본교육이 전체적으로 총 23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보충교육까지 포함을 해서.

병희

심병희위원

23회 정도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내용들 혹시 있는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다다익선이죠.

래서

그래서심병희위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급한다면 특별히 강사료는 지금 현재 1,300 정도 지급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외에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빵이나 우유라든가 지급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자원관리해서 3,600하고 1,600인데, 우리가 예비군훈련이라든가 민방위훈련이라든가 하면 와서 교육만 받고 가는 입장에서는 강사료 외에는 특별히 강의 장소에 지급을 하는 대여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 내용은 없죠?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광주공원 민방위 교육장에서 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들, 피교육생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이를 테면 간식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음료, 차, 그 정도로 비치해 놓고 혹시 여력이 되면 그런 간식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심병희위원

가지고는 거기까지는 못 미친다고 봐야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심병희위원

285쪽에 이번에 태풍 볼라벤이 와서 응급복구 추진으로 해서 구비가 1억여 원이 쓰였습니다마는 예산은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284쪽, 하단에 42억4,500만원 중에 구비가 7억9,500만원, 시비 4억6,500만원, 국비 29억8,500만원, 그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

심병

심병위원

그 안에 들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비의 경우는 재난관리기금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우선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우선

우선심병희위원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강사가 있습니다마는 강사 위촉은 여기 아홉 분이 있는데 어떻게 위촉하는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구청에서요? (예) 항간에 들리는 얘기를 하면 강사를 좀 강사다운 강사를 해주라. 그런 내용하고 강의를 듣고 나서도 졸려서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정도의 강사를 갖다 하는 것보다 와서 그래도 졸리지 않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좀 위촉을 해서 보다 내실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촉은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그 내용도 일종에 보면 나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내용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강사를 좀 신중하게,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분에서 가령 방림동에서 몇 사람만 갖다 하는 게 아니고 남구 전체적으로 민방위교육을 받기 때문에 남구 전체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잘 하는, 또 유익한 정보를 갖고 하는 강사도 있는데 보면 나도 저 정도는 할 수가 있겠다라는, 강사가 와서 자기말만 몇 마디 하고 가면서 졸릴 수 있는 그런 내실이 있지 않고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강사료가 적은 강사료입니다마는 강사료가 아까운 그런 입장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지금 보면 위촉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이 만료가 된 강사들은 주변에 좀 충분한 섭외를 해가지고 유능한 강사가 그래도 남구에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갔을 때 다른 구보다 여러 가지 유익하고 또 들을만한 그런 강사가 위촉이 되어 있다. 그렇게 좀 들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 초에 위촉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배진하위원

두 가지만 할랍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 관련해서요, 최근 11월달에 언론보도인데요? 주무부서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억대 세금포탈한 공익요원 중고차업자 구속이 됐는가 하면, 같은 11월에 지적장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공익요원 구속 기소, 다른 지역 얘기긴 합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이렇게 활동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공익근무 복무교육 실시할 때 특히나 사회복지시설에 총 96명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교육 실시할 때 관련해서 제대로 좀 활동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68명분 제복 구입비가 있는데 한때 공익근무요원들이 검정색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최근에는 제복 착용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치단체 재량으로 제복 착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기 제복 68명분에 대한 제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신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교육을 할 때 제복 착용을 해서 전체 공익근무요원들이 회의실에서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걸 보니까 동절기에는 입기에 좀 그러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시기에 그 제복을 입도록 소양교육을 강화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업무보고자료 291쪽, 학교 등하교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요, 올해 남구 관내에 각 학교마다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민, 관, 경, 공히 아동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공을 드리고 있는데 실상 3월부터 진행이 됐는데 어느 정도, 1년이 좀 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마는 관련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각 학교에 학교중심으로 학생사랑지역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전체적인 내용은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때 말씀드리면 학교 주변에 적극적인 민간인, 이를테면 자율방범대원이나 통장님이나 자생단체 회원이 계시면 활성화가 잘 돼요. 그리고 그럴만한 가치도 있고, 그래서 학생사랑협의회는 지금 긍정적으로 잘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관련 내용이라 여기에다 정리하신 건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진하위원

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해서 총 71대를 올해 설치하신 건가요? 2010년도부터 총 설치한 설치 대수가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몇 대나 설치하셨을까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CCTV가 관제센터, 시에서 잡음이 많아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못한 걸로, 그래서 해달라는 요청만 접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시 관제센터,......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정상화 되면,......

상화

정상화배진하위원

된 이후에 이것도 같이 정상화 되는 겁니까? (예) 그전에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우선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죠.

진하

배진하위원

좀 시급한 지역에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남구청 특허로 제설장비차량, 올 겨울부터 운영되겠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5톤 트럭에 장착을 해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눈이 온다고 하는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지금 상황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한번 알아 보시고 장비 차량이 가격이 얼마였죠? 야심차게 준비하셨고 예산 세웠는데 올해 처음으로 폭설 때 사용을 하셔야 될텐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그건 또 경제과에서도 특허 시제품이어서 경제과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일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진하

배진하위원

그 특허를 공무원이 만들었고 구에서 그 특허를 샀잖아요. 그랬죠? (예) 관련해서 알아 보시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한파가 일찍 오고 폭설이 잦다고 합니다. 월동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예) 잘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으로 재난은 언제 어디서나 예고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있죠? (예) 시설을 구분하면 정부지원, 공공용시설, 그리고 민간인 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정전이 됐다고 가정할 때에 발전기를 돌려서 다 가동하겠죠? 정전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대개 시설에는 정부지원시설에도 자가발전이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시설이 우리 구청 청사에 있는 급수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가동이 안 되는,...... 정전이 되면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전이 되면 가동이 안 되면 비상급수시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비상시에 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전시나 만약 유사시에 상수도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정전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정전시 안됐을 때는 비상급수시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전이 됐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발전기가 없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상급수시설에 정전시 가동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우리 남구청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남구청 비상급수시설이라면 봉선2동, 남구청사 내에 있는 겁니까? (예)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일이 아니라 큰일인데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설치된 정부 지원시설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정부지원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용시설이라든가 민간인 시설들도 최소한 정전시에는 자가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가 있어야죠. 타 구도 다 이렇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그런데 대개 지정을 하거든요? 공공용시설 하면, 양림동의 호남신학대학 하면 정부지원시설 말고는 그냥 수도꼭지를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상급수시설 현황이나,.... 비상급수시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남구청 비상급수, 연번으로 보시면 봉선놀이터, 그다음에 남구청,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 지석마을까지는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비상시에도 발전기가 같이 병행해서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만일 그렇다면 지금 봉선동하고 월산동 한 군데하고 효덕, 송암, 대촌인데 비상시에 우리가 상수도를 못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 가서 물을 떠와야 되겠네요? 이동까지 가서요? 사직동 사람들이 봉선동이나 월산동 가서 물을 떠오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아셔야 되고, 지금 정부지원 말고도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도 발전기 없으면 안 되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확히 말씀하세요. 이것 우리 구만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이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인데 과장님, 우리 구만의 현상입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하여튼 전국적인 현상인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타 구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이 자가발전기가 있다고 했는데 가동을 한번이나 해보셨습니까?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가동을 해보셨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해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시설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민간인 소유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소유자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방림동 토마토모텔이라 하면 그 주인이 운영자가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않습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이것에 대해서 분기에 수질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사용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지금 구분이 생활수가 있고 음용이 있어요. 음용에 보면 민간시설에도 몇 군데가 되는데 민간시설이나 공용시설이라든가 정부지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히 음용시설, 음용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된가요? 수질검사 결과표가 있는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있죠?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4번 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4번 다 있겠죠?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비상급수시설에 겨울철 동파 예방할 수 있는 준비상태는 다 되어 있는가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혹시 과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발전기 한 번이라도 돌려보셨어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점기

김점기위원장

발전기, 우리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기 시설을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시고 돌려보셨냐고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청사 옆에치요.

점기

김점기위원장

청사 옆에 것이요?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청청사 내에.

점기

김점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덕중

김덕중도시안전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조사활동 협의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점기

김점기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대상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며 조사 내용은 운영 및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출발할 차량이 구청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으니 곧바로 승차하셔서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조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노인장애인복지과(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28일에 실시하였으나 추가 질의할 사항에 대하여 오늘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 제출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배진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질문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수

이우수사회복지국장

1년 동안 했던 걸 잘못된 것은 다시 시정하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행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들이 행정이 잘 되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 불렀는지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다시 추가 자리를 만들었는지 잘 아실 텐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부적합 관련해서 이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요. 아니 타 구 상황이 남구보다 좀더 부족하다고 해서 왜 그것 가지고, 계속 남구는 좀 더 나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적사항은 지적사항대로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해명자료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

우수

이우수사회복지국장

저는 사실 해명자료 낸 것 조차도 몰랐습니다. 해명자료라고 제가 내라고 말도 하지 않았고 낸 적도 없었는데요, 이걸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위를.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병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부적합 보도 관련 먼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27일, 인터넷신문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보도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실태조사, 그 결과를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타 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실직고 말씀드리면 타 구도 마찬가지인데 인터넷신문에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개선방안도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보도 내용의 개선계획도 청장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 구도 우리보다 나쁜데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신문에 안나주게끔 해 주십사 하고 홍보실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해명자료라고 누가 배포를 했는데 이 사항은 해명자료를 누가 쓴 지도 우리는 당초에 몰랐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에 나는 깜짝 놀랐고, 이런 사실을 절대 몰랐었어요. 단, 부탁드린 것은 타 구도 마찬가지니까 다음에 신문에 좀 안 나오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 자료를 누가 쓰셨어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도 보고전만 우리가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홍보실에다 이렇게, 타 구도 마찬가지다.

자료

자료배진하위원

제공해 가지고 남구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담당 양영호 주무관님 이름이 들어 있잖아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도 열린케어에서 그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누가 썼느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저번에 현장 가셨을 때까지 전혀 저는 금시초문이었어요. 보도자료를 낸 사실도 없고 단 보고전만 홍보실에 갖다 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항의를 하더라고요.

보실

홍보실배진하위원

홍보담당님 불러서 얘기할까요, 그러면?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건 하셔도 돼요.

이것

이것배진하위원

관련해서 어디서 요청했는지?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이제 진위를 어제 금요일날 저녁에 열린케어에서 항의 방문을 6명이나 오셨더라고요. 열린케어도 모르는 상황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봤더니 우리가 당초에 냈던 보고자료에다가 편집을 해서 홍보실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신문에 좀 안 나게 해주십사 했는데 우리는 추호도 해명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안 나게 좀 부탁말씀만 드렸던 것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과장님, 그럼 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에서 부적합 퍼센티지는 차치하더라도요.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광주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흠집 내기 위하여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여짐. 이런 근거 내용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도자료나 낸 것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기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바에 의해서 이렇게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편집을 했다면 이런 사항은 추호도 안 나갔겠죠. 그러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위원장님, 홍보담당 김기성 주무관님 참석을 요청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원활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소관 부서는 아닌데 연관이 있어서 홍보계장님 요청했으니까 자리에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그때 장애인 편의시설 해명자료 관련해서 이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죠?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예, 있었습니다.

씀해

말씀해배진하위원

주십시오.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양영호 팀장 팀에서 자료를 갖다 저한테 주셨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뭐라고 주셨어요?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뉴시스하고 연합뉴스 통신사에서 두 군데 나왔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해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해명자료 보도자료를 내라고 지금 홍보계장님한테 드린 거죠?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보도자료 성격은 아니고요. 일단 통신이 먼저 보도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저희들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도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신문이 받았을 경우가 있는데 신문이 받았을 경우에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5개구 전체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심각한 데가 많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니고요.

그럼

그럼배진하위원

제가 또 해명자료를 냈는데 보도자료로 보내셨죠? 각 언론사에.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보도자료가 아니라 해명자료.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해명자료로 각 언론사에 보냈잖아요. 언론에 보도해 달라고.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보도해 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배진하위원

받았다고 언론사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참고용으로 보낸 거죠.

러면

그러면배진하위원

역으로요. 해명자료에 대해서 다시 해명해 달라고 제가 요청하면 언론사에 보내실 겁니까? 장애인단체 간의 이런 문제라 구청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해명자료 냈던 것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가 내달라고 하시면 다시 내실 거예요? 여기 관련 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했던 단체에서는 이것 가지고 진짜 반박 성명서도 내고요, 그럴려고 준비도 다 하고 있었어요.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그러시면 일단 그 단체에서,......

체는

단체는배진하위원

피해자인데 단체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그러니까 피해자가 반박자료를 낼 수는 있죠.

에서

구에서배진하위원

해명자료를 통해서 장애인단체에 피해를 줬으니까 구에서 해명자료를 내야죠. 이것으로 인해서 열린케어라는 그 단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니까 구에서 그 홍보자료를 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을 때 그것을 언론사들에서 보도를 했으면 한 군데라도 보도가 됐으면,......

니까

그러니까배진하위원

보도가 되든 안 되든 언론사에서 기 이것을 배포받아가지고 다 내용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뉴시스 기자님도 오셔가지고 이것 받아서 기사를 쓸까 하다가 일단 그만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하면 충분히 취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쓰면 좋은데 그럴 겨를이 없다든가 시간이 없다든가 또는 귀찮아서 그것만 하고 일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해명을 해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책임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구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가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어를 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남구

남구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남구사항을 지적하지 안 그래요? 타 구까지 제가 건드려가지고 지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지, 남구 상황에 대해서 지적했으면 그 상황만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타 구 상황이 이러니까 남구는 괜찮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저는 안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기성

김기성홍보주무관

이게 통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방어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단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전자에도 물의를 빚은 점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열린케어 센터에서 금요일 오후 6시경에 오셔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해명자료는 아니고 신문에 보도가 좀 안 되게 해주십사 하고 그랬고 열린케어에다 우리가 사정도 하고 설명말씀도 드리고 무릎 꿇다시피 빌었습니다.

연히

당연히배진하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구청의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또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조금 생각이 짧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심병희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해서 엊그제 감사 때 노인복지과에서는 물품 구입이나 기타 경로당 개ㆍ보수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처리한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병희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역할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주무관이나 경로당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들어오면 밥솥이나 선풍기나 개ㆍ보수가 들어오면 어디 경로당 어떤 물품 한 점, 두 점 해서 회계과에 그냥 넘겨줍니까? ○

병태

최병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만 선급을 따져가지고 일단 상급 결재권자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드리면 이 사업은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할랍니다. 보고 드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선공사할 때도 있고 선지급할 때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류를 만들어가지고 회계부서로 계약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 빼놨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심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