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200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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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감사는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 사항을 토대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의문점들에 대한 확인절차로서 각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지적사항들이 적시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근거에 의한 성실한자세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음식물쓰레기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동우바이오가 재계약이 안 되고 울트라가 됐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가가 맞지 않으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단가가 어떻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제시한 가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경영상 수지가 개선이 안 되니까 본인이 자진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비원하고 동우바이오하고 단가가 달라요. 그 전에도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 3년 계약을 했는데 동우는 8만원에 하고 두비원은 8만9,800원에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비원은 단독주택을 주로 처리했고요, 동우는 공동주택을 처리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쓰는데 비닐류, 협작물이라고 하지요. 그 비닐류 협작물 제거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8만9,800원이고 그 다음에 동우바이오쪽은 공동주택은 비닐봉투를 안 쓰고 주민들이 비닐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버리고 나서 비닐은 별도로 주민들이 처리하거든요. 협작물 처리비 차이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관리는 동우바이오는 협작물이 없는 음식물만 치워가는 걸로 계약돼 있고, 두비원은 협작물 있는 걸 치워가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쌌다 이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더 비쌌지요.

길용환위원

두비원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치워가는 게 아니고 호퍼에 와서 퍼가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호퍼가 몇 개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입니다.

길용환위원

호퍼가 하나는 협작물이 없는 거고 하나는 있는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둘 다 협작물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다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동우바이오에서 우리 호퍼에 붓지 않고 자기네 처리업체로 가져갔었습니다, 자기네 공장으로. 직접 가져갔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우바이오는 계약상에 협작물이 없는 걸 치워가는 조건으로, 협작물이 있음으로써 협작물 처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협작물이 없는 음식물 치워가는 조건으로 단가가 싼 거였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요, 그때 당시입니까?

길용환위원

계약당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약당시는 그랬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동우바이오는 우리구청에서 단가를 싸게 계약을 했으면 협작물이 없는 음식물을 치워가게끔 해야지 다 섞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동우바이오에서 직접 가져갔었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하면서 동우바이오가 단가가 안 맞으니까 포기를 했거든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울트라사료가

길용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동우바이오는 직접 치워갔지요 현장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는 거에 대해서 직접 치워갈 때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안 했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처리비만 줬지요.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

길용환위원

뭘 줬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해서 저희가 8만원 지급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운반비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운반비하고, 최종 처리하는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운반비, 처리비 말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비원 같은 데는 협작물 처리비, 비닐 처리비가 따로 들어가지요.

길용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을 직접 치워갈 때는 주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직접 치워갈 때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직접 치워갈 때 주민들하고 직거래한 게 아니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쏟아붓기만 하고 저희들은 주민들 각 세대별로 1,600원씩 관리비에 부담시켜서 1,000원은 대행업체 수집·운반비고, 600원은 최종 처리비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계약상에 보면 동우바이오는 협작물은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8,900원이지요? 차이가 9,800나는 거잖아요, 톤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협작물이 없는 음식물 치워가는 조건으로 싸게 계약했다고치면 동우바이오는 협작물이 없는 음식물을 치워가게끔 만들어줘야지 계약은 싸게 하고 실제 음식물 자체는 협작물, 두비원이나 똑같은 협작물 있는 걸 가져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동우바이오가 처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울트라사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동우바이오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두비원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줘왔고, 지금 계약도 특혜를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약상 8,900원 차이가 난, 8,900원 1년 금액을 안 따져봤습니만 상당한 돈이 될텐데 계약은 차이가 나게 해놓고 실제 음식물은 똑같은 조건으로 치워간단 말이지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잖아요. 동우바이오는 협작물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싸게 계약한 건데 결과적으로 똑같이 수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잠시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동우바이오에서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도 일부 수집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수집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보세요. 구청에서 똑같이 협작물 있는 음식물 치워가는데 어느 업체는 비싸고 어느 업체는 싸냐 이말이에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잘 몰라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별도로 자료를 보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청이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퍼를 2개 만들 때는 내가 볼 때 이유가 있었어요. 왜 호퍼를 2개 만들었어요? 2개 만든 이유가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양이 많으니까 번갈아가면서 하나 비면 들어오고 하나 또 나가고 그래서 2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비닐봉투가 없지요?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더 받는 거 아니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싼 단가로 계약을 했으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호퍼가 2개니까 한쪽은 비닐봉투 없는 호퍼로 해서 사용해야 되고 한 통은 있는 걸로 사용해서 동우바이오는 없는 음식물을 치워가게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게 했으면 동우바이오에서 불평 나올 것도 그 단가로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섞는 이유가 뭐냐고요, 섞는 이유가. 그걸 왜 섞어요. 굳이 섞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호퍼가 하나라면 어쩔 수 없지만 2개인데 왜 그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구분하기 위해서 호퍼를 2개 만들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고. 이번에 계약할 때도 내가 동우바이오에 전화를 해봤어요, 명함을 몰라서 직원한테 달라고 해서 내가 해보니까 거기 답변은 뭐냐, 동우바이오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이번 계약에. 왜 당신들 사업인데 이걸 포기했느냐 물어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자기들은 비닐봉투 들어간 음식물 안 치워가는 조건으로 두비원보다 싼 가격으로 계약했는데 계약하고 난 이후 그 이듬해 바로부터 섞어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비원하고 똑같이 인상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번에 계약할 때도 동우바이오에서 요구한 게 뭐냐, 어차피 섞게 돼서 가져가니까 두비원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달라 요구했어요. 그런데 안 들어줬어요 구청에서. 왜 안 들어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파악 못 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왜 똑같은 조건으로 음식물을 치워가는데 왜 두비원은 단가를 더 해주고 동우바이오는 덜 해주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동우바이오 요구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조건인데 어느 업체는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맞지 않잖아요. 똑같은 걸로 계약해 달라는데 안해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부터 계약하다 보니까 계속 연장 연장 하다보니까 최초에 가격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답변 하시면 안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비원한테 계속 예산을 너무나 많이 줘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똑같은 음식물을 어느 업체는 더 주고 어느 업체는 덜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리 자체를 저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요. 어쨌든 비닐봉투 안 들어간 게 나오면 그대로 관리해서 싼 단가로 치워가게끔 하는 게 맞지요. 호퍼를 왜 2개 만들어놓고 섞어버리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따로따로 관리하면 싼 단가로 치울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이따가 추가답변을 해주시고. 이번에 계약할 때 보니까 울트라하고 두비원하고 단가차이가 더 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두비원은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고, 울트라는 어떤 방법으로 계약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비원은 제안심사를 해서 연장계약을 했고요 - 종전 가격으로 - 울트라사료는 동우쪽에서 계약 포기의사를 개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경쟁을 해서 울트라사료한테 협작물이나 모든 일절을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7만7,000원으로 다운된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을 구청에서 직접 한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조달청으로 해서 한 건 아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두비원도 공개경쟁을 해서 단가를 7만7,000원으로 다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만2,800원 차이가 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전년도 계약서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가격대로 계약한 겁니다.

길용환위원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길용환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냐고요. 1년에 나오는 톤이 몇 톤 나옵니까? 우리 관악구 청소하는 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년에 4만3,000톤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동안에 동우에서 치운 게 몇 톤 치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 물량의 30% 정도는 동우에서 하고요, 나머지 70%는 두비원에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두비원이 물량을 많이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30대 70.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우가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만 하다보니까, 초창기에 공동주택하고 일부 일반주택만 하다보니까 양이 서로 차이가 나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내가 이걸 보면 말이지요, 완전히 동우는 배제시키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건. 물량도 30%밖에 안 준데다 단가도 높게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두비원도 1년 연장할 수 있다 좋다 이말이에요. 연장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울트라가 얼마 차이납니까? 1만2,800원 차이가 나지요, 톤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연간 내가 계산 안해 봤습니다마는 연간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울트라가 7만7,000원에도 치울 수 있다 톤당, 그러면 두비원도 그렇게 하게끔 해야지 왜 그런 조건으로 계약하냐 이말이에요. 이거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될 테니까 이 관계는 이따가 답변을 저한테 자세히 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가 청소특위를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셨거든요. 안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두비원도 가고 동우바이오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이 계약 당시에는 공동주택을 일단 수거해 가기로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집하장에서 같이 가져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청소특위를 할 당시에. 그러면 입장 바꿔놓고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거의 1만원 가까이 싸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톤당.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 일단 연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두비원에 8만9,800원에 가격조정없이 계약해 준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7만7,000원에도 해줄 수 있는 걸 1만2,800원을 더 주면서까지 연장해 주신 이유가 뭐지요? 더 주시면서까지 연장을 해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비원은 연장계약을 하면서 종전가격으로 해줬고, 지금 현재 울트라사료는 공개경쟁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는 있지만 가격은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면 지금 입장 바꿔서 동우바이오가 떨어져나갔다고는 하지만 동우하고도 가격이 거의 1만원 정도가 차이 났던 상태였고, 다시 공개경쟁을 했을 때 7만7,000원으로 가격이 다운됐는데 왜 이렇게 1만2,800원을 더 주면서까지 연장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추후에 자료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그 당시에 이거 계약할 때쯤 돼서 해상투기 문제가 거론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다에 일체 쓰레기의 잔재 폐수를 투하하지 못하는데, 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모든 걸 검토해서 두비원이 했던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 단가로 했고, 해상투기로 어려울 때 또 그쪽에서 안정적인, 우리 관악은 아무 문제없이 안정적인 처리를 했었고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동우바이오와 두비원을 방문했을 때 동우바이오가 훨씬 더 앞서서 기술이 개발돼 있었기 때문에 사료화까지 돼서 이미 시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두비원은 이제 개발단계이고 동우바이오는 이미 다 계획돼서 사료까지 나와서 공장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런 사유가

왕정순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만 해주신 꼴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우바이오에 답사를 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보시지 않았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당시에 동우바이오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공장증설 관계에서 거기가 시청으로부터 행정

왕정순위원

그 이전이죠, 그거는. 그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좀 알아가지고 자료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진행과정은 훨씬 더 동우바이오가 시설면이나 지금 갖춰져 있는 걸로 봤을 때 동우바이오가 두비원에 절대 밀리지 않아요. 저희가 청소특위 하면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두비원이 연장하는 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의 물량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일단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걸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일단 두비원을 연장 계약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개경쟁을 했을 때 1만2,800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두비원에 일단 연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은 가격으로는 했다는 것은 구청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난번 김포매립지 반입불가에 의해서 쓰레기대란이 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 8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게 보라매집하장으로 집하해서 소각 위탁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소각처리비용이 총 얼마 들었어요? 약 20일 정도 소각처리 위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 5억2,400만원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비비가 한 2억8,000만원 들어갔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들이 반입을 할 때 부담하는 금액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1만6,320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톤당?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 부담금으로 부담해 주는, 보조해 주는 금액이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과장님께서 계산하셨을 때 쓰레기대란이 나기 이전에 톤수 계산해 가지고 김포매립지에다 반입할 때 총비용과 우리가 지금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소각처리한 비용 있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난다고 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4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대란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또한 일반쓰레기 속에서는 재활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소각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환경문제라든지 국책사업인 재활용 활용도에 대해서도 반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일 동안 소각위탁 처리를 했는데 대행업체 연간분담금이 평균 내면 3,000만원 정도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3,000만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분담금이 나오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일 소각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일 동안 대행업체에다 부과를 하겠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제 할 계획이죠? 해야죠, 당연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소각비에 대해서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지, 우리가 김포매립지에다가 반입을 하면 대행업체에서 분담금을 주잖아요, 분담금을. 그거를 계산해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있잖아요, 반입처리비가 지금 봉투제작비에 들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반입률을 부담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봉투를 만들면 20ℓ 봉투를 만들면 25원이, 350원 중에서 20원이 반입수수료로 되어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그 봉투가격에서 어차피 김포매립지에다가 분담을 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할 때

춘수

임춘수위원

계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산은 계속 나가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봉투 제작한 양이 있으니까 봉투 제작량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과하고 관계없이 연간 책정된 금액만 부담금을 받는 거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작비로 해서 부과를 하는 거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9월 6일부터 9월 21일까지 톤당 소각처리 비용이 9만4,000원이고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8만4,000원 됐어요. 약 1만원 차이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 9만4,000원은 맨처음에 소각을 하는데 당장처리 할 데가 없으니까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저희가 단가계약 맺은 데가 있습니다 연초에. 여기다 9만4,000원을 저희가 일단 소각처리를 맡겼고요.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저희가 이쪽 처리업체, 한국환경입니다. 여기에 얘기해서 단가 좀 싸게 해 달라 해서 8만4,000원으로 그 사람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 노력을 15일 동안 뭐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기간이 15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도 있었어야죠, 미리.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5일 동안은 9만4,000원의 톤당 처리비용이 나왔고, 약 5일 동안은 8만4,000원이 나갔어요. 15일 동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가운데 소각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다 한 거 아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같은 업체에

춘수

임춘수위원

따로 얘기해 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다른 업체는 경기도 일원의 안산이라든지 알아봤더니 여기가 제일 쌌었습니다. 다른 데는 은평이나 금천 같은 데는 저희보다 훨씬 비싸게 10만원 이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기존에 저희가 거래했던 데라서 이 기간만

춘수

임춘수위원

일반쓰레기 집하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쓰레기 집하장에다가 집하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집하한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두 차례 집하한 적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집하한 다음에 그 이후에 소각위탁을 했어요? 처리업체를 언제 선정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기존 처리업체가 계속 나갔다니까요.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8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대란에 의해서 쓰레기집하장에 집하를 했잖아요. 집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며칠 동안 거기다 집하를 했냐 이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주일 집하를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1주일 후에 소각처리업체에다가 맡긴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는 매립지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봐서 소각비용을 아끼려고 매립지에서 받아주기 시작하면 곧바로 나가려고 소각을 좀 미뤘던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1주일 동안에 그 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가격문제에 대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격문제는

춘수

임춘수위원

김포매립지에 반입하는 그 시기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 소각업체를 그때부터 섭외를 해 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매립지 상황도 보고 소각업체 동향도 보면서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서로 절충을 해나갔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일반쓰레기는 그만하면 됐고요. 재활용, 관악구 클린센터의 재활용 실적을 보면 재활용률이 30%도 못미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은 계속 줄어들고 잔재쓰레기는 늘어나고, 잔재쓰레기가 늘어난 만큼 또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고. 잔재쓰레기 톤당 소각료가 얼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1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1만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소각료는 지금 5만원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맨처음에 재활용선별장하고 위탁계약 처리할 때는 톤당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만원이 소각비 7만5,000원 더하기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장 업체에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소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책사업으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재활용을 높여야 되는데 항상 4대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청소과에다가 주문할 때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즉 말하자면 홍보에 대한 비용, 예산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잔재쓰레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좀더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에요, 강화만 하면 안 돼요. 제가 5대 때도 주문했는데 잔재쓰레기가 많은 데는 재활용쓰레기만 수거하고 그냥 하루이틀 남겨 놓고, 그 다음 그 지역주변에다 홍보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지금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무조건 하고 재활용수거라든지 민원이 들어가니까 잔재쓰레기까지 싹 쓸어가기 때문에 잔재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들의 수익이 왜 창출이 안 되냐면 잔재쓰레기가 거의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늘어나면서 주민의 세금 분담금은 더 늘어나고 대행업체는 쓰레기봉투에 들어가야 되는 물량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대행업체나 우리 미화원들하고 홍보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하고 또 건의하고 한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때 그때 답변만 할 뿐이지 하나 시정한 게 없다고 본인이 생각해요. 왜냐, 제가 아침 매일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4대 때부터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만 "예,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거기에 맞물려서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할께요. 이번에 미화원이 줄어드는 이유로 인해서 재활용수거를 대행으로 가는 방침 그때 의사를 밝혔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서류감사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재활용수거를 위탁하겠다는 방침을 내부방침으로 세운 줄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을 좀 지적할게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13년 예산안에도 대행으로 주는 예산 올라왔다고 말씀 하셨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7억5,600만원 잡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7억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대행업체, 즉 말하자면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계산법이 어떻게 나왔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 나온 원가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구용역 한 단가 나온 게 세대별로 해서 물량을 환산해 가지고 책정한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총액으로 저희가 환산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액?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줬어요. 지금은 우리 미화원들이 말하자면 민원이라든지 재활용만 수거해 가는 게 아니라 잔재쓰레기까지 다 수거해 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그 대행을 줬을 때 대행업체들이 과연 재활용만 수거하고 잔재쓰레기를 수거할까요, 안 할까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안 하죠. 그분들은 답은 그렇게 하지만 10톤을 싣고 가든 100톤을 싣고 가든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대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누누이 2개 업체 선정할 때 투명하게, 선정위원회도 투명하게 위촉을 해서 하라고 주문했던 거예요. 왜냐, 독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독점을 주면요 책임감도 없고 의무도 없고 안이하게 하는 게 독점이에요. 제 상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내가 4대 의회 때 청소특위 하면서 열악한 8개 대행업체를 합병해서 한 4개 업체로 줄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5대 때도 똑같은 주문을 했고, 이번에 6대 때 청소특위에서도 똑같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만년 적자에 허덕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격려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청소행정은. 그 방침을 보면 8개 업체 중에 경쟁력을 좀 높이고 또 올리기 위해서 배려차원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 일단 대행으로 갈 때 우리가 앞으로 청소행정이 아마 집행부에서 순차적으로 대행으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관악구 8개 업체 중에 이번에 시범으로 2개 업체를 주고 또 미화원 충원을 안 하고 그만큼 나가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대행을 주고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8개 업체에다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한다. 투명하게 재정여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대해서 투철한 사명감과 그런 업체 우리가 투명하게 판단했을 때 과연 이 업체는 대행으로 맡길 수 있는 업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또 한 발 물러나서 좋다, 그러면 8개 업체 중에 진짜 우수한 업체 1곳 정도는 8개 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고 또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또 투명하게 입찰해서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하고. 그러니까 2개 업체를 경쟁을 시키면, 8개 대행업체 중에서도 또 나름대로 재정적이나 건전성을 담보로 해서 공개입찰에 걸맞는 자구노력도 하고 또 외부대행업체 중에 하나를 선정하게 되면 더 잘하려는 그런 경쟁심이라든지 또 외부업체에서 들어온 팀하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주민청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번 더 양보해서 제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8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까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정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 하려는 목적은 수거체계 일원화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은 재활용으로 하고 대행업체는 일반음식물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서로 체계가 이원화되다보니까 또 수거시간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잔재물이 생기고 그리고 책임도 서로 떠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체계를 어떻게 보면 일원화로 한 업체에서 모든 것을 그 지역의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오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해서 수거체계의 일원화를 목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공개입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개 업체 정도 경쟁을 붙여서 하라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지 못하게, 만일에 한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이원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행업체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말씀은 일원화 일원화 좋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자체가 일원화가 지금 현재 8개 대행업체에다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까지 다 하나로 묶어서 주겠다는 그게 일원화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개 업체에다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2017년도까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을 전부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여 개 구청이 이미 옛날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벤치마킹 해본 결과 성과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옆의 동작구만 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게 됐고,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일원화로 가자 그래서

춘수

임춘수위원

동작구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작구가 지금 5개인가 6개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한꺼번에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전체 다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체 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행업체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구로, 금천, 동작 다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5개 구에서 몇 개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0개 구 중에 5개 구는 일부 저희처럼 작년도, 재작년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나머지 15개 구는 전면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향후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결정한 대로 우리는 따라만 가야 되겠네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의원들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잖아요, 투명하게 하시라고.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보건복지위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질의 안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8개 대행업체 모든 원스톱으로 가는 거에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재쓰레기라든지 분리수거 진짜 열심히 한 번 청소행정과에서 의욕적으로 하십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답만 예, 예 하고 자료 보면 하나 시정된 게 있냐고요. 잔재쓰레기는 계속, 잔재쓰레기 줄이십시오, 일반쓰레기봉투에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잔재쓰레기 줄이십시오, 잔재쓰레기 비용이 우리 관악구민의 혈세라고 그렇게 누누히 했는데도 청소행정과에서 잔재쓰레기 양이 거의 7년 동안 줄었냐고요, 계속 늘어났지. 그러면 이번에 대행 주는 것도 뭐든지 집행부 따라오라는 그런 발상 아니에요. 간담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예산 슬쩍 올려놓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집행부에 동의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누히 제가 집행부하고 간담회 할 때, 구청장님하고도 간담회 할 때도 집행부와 우리 관악구의회는 동반관계입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관악구 발전과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건 똑같습니다. 두 바퀴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집행부와 관악구를 위해서 위하여" 술 따라서 분위기 맞춰서 위하여 할 때만 같은 마음입니까. 이거 사소한 거 아니에요. 이런 중차대한 사항 같고도 소통이 안 되는데 뭔 청소행정과의 청소, 집행부의 행정을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고 따라오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보라매집하장이 2013년 9월 30일날 10년 계약만료 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앞으로 재계약 내지 재협상을 통해서 클린센터의 활용방안을 질의한 적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제 기억에는 향후 클린센터 집하장은 쓰레기를 수거해 갖고 와서 집하해서 일괄 위탁처리해서 소각처리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 나십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다시 질의했냐면, 과장님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관악구 청소 전반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공감대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향후 우리 관악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게 되면 그게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안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적절치 않습니다 하고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맞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서류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게 있어요. 그 안이 결정됐더구만요. 클린센터와 재계약을 안 하고 클린센터를 집하장으로 만들어서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즉 말하자면, 위탁처리를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톤당 계약해서 집하를 하면 대행한 업체에서 실고 나가는, 톤당 계약해서 처리하는 걸로 내부방침 세워놓은 거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고요,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세부적인, 답변이 좀 어려우면 세부적으로 가는 거고. 전체 틀은 그렇게 결정돼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내부의 생각이고요, 일단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드렸냐면, 내년에 만료가 되니까 지금 현재 선별장 주변의 소음문제라든지 화재도 두 번 발생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9월 30일 계약 만료와 동시에 외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서 김포나 안산쪽에 재활용만 전문적으로 선별, 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또 지금 현재 선별업체에서 일하시는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제안서를 내서 공개적으로 의원님들 모시고 어느 업체가 좋은 건지, 기존 업체가 10년 동안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10년이 아니라 그분이 20년 했습니다. 관악구 재활용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제안서를 내고 또 다른 분도 제안서를 내서 가격이 맞고 시설이나 장비가 괜찮다 하는 업체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기본 입장은 선별장은 존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유야 어떻게 됐든 위탁을 주든 처리업체를 선정하든 관악구 관내에서 일반쓰레기라든지 재활용 나오는 거 집하할 장소는 필요하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천부지에 클린센터 그 부지는 필요한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5대 때 뭐라고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고 제안을 했냐면, 하천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인접 동작구의 민원이 있고 또 옆에 보라매공원이 있는 관계로 끊임없는 민원이 계속 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관악구의 모든 쓰레기 청소행정을 위해서는 지금 부지가 아닌 제2선별장이 꼭 필요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중장기계획으로 제2선별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의를 하니,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의견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2선별장 부지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그 다음 상임위 때 또 질의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애를 많이 썼어요,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답변이 또 뭐라고 나왔냐면, 부지를 선정하려고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인접한 지역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또 부지가 설령 있다고 해도 우리 관악구 재정상 예산이 없는 관계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고 최종적인 답변이 왔길래,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제2선별장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자 제안해서 기금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 역시도 1년이 지난 다음에 또 질의를 하니까 기금조성은 하고 있습니까라고 질의하니, 예산관계상 단 얼마도 기금을 조성 못했습니다라고 그 당시 집행부도 그렇게 답변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의원들은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또 좋은 의견도 내세우면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만 예, 예 하는 시늉만 하고 그 다음 또 다음회기 넘어가면 궁색한 변명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이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고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 전체 목소리가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라고까지도 하면서 격려차원에서 많은 상임위에서 격려의 말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청소행정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말하자면, 자리이동이 너무 심해요. 과장님도 청소행정 익힐 만하면 다른 데로 가시고 또 실무하시는 분도 가시고 그런 것도 제가 5대 때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까도 청소특위 한 내용도 우리 의원님들이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걸 근거로 집행부에 질의해도 과장님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수월하게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할게요. 그 당시에 5대 때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안 해서 그 당시 모 구청장이 제안을 했어요, 공무원들한테. 제3자가 그만한 부지와 그만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오늘 클린센터 사장님이 우리 간담회 하는 데 자료를 하나 갖다줬어요. 내가 자세히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추가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 쭉 나오다 보면 대체부지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공무원들이 대체부지도 갔다왔더라고요, 가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제안을 했었어요, 5대 의원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 가게 했어요. 왜냐, 민간인이 부지와 선별장 시설을 잘한 걸 우리 의원들이 가서 봐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근거가 돼서 우리가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의원들 거기 가는 거 적절치 않다 해서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분은 그 당시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거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모르지요. 그러니까 제2선별장 문제는 5대 때부터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 못하는 문제예요.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클린센터 선별장을 말하자면 집하장으로 만들게 되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는 수집·운반만 하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첫번째는 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클린센터 집하장에서 재계약을 안 하고 집하를 해서 2개 업체에서 위탁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건 끝났어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개 업체가 됐든 1개 업체가 됐든 클린센터 재계약을 안 하면 집하를 해서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럴 때는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즉 말하자면 그 업체가 부지라든지 또 선별장 시설이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확보하고 있어야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까지 논의하셨으면 본위원이 전에 질의했던 말하자면 지금 클린센터 운영하시는 분이 제2선별장 대체부지도 하고 있다는 건 과장님이 알고 계셨어야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김포에 따로 시설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말을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맨 처음에 기금 조성하는 부분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의원은 열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질의하는데 답변은 비켜가면서 엉뚱한 쪽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러면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이번에 회의감사와 업무보고 할 때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넘어가야 돼요. 왜냐, 이번에 이걸 집행부나 우리관악구의회에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집행부에서도 일정에 따라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하시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솔직하게 하시자고요. 공식적인 회의라고 그랬지만 비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안에 닫고서 말씀드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속이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믿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일 힘든 부서기도 하지만 제일 관심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잔재쓰레기 위탁관리 과다청구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내용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이 김재갑 과장님이 아니고 유정상 과장님이 했을 때 제가 약간 들려오는 우리국장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만약에 이거 패소를 하게 되면 과장님이 옷을 벗어라. 그런 전제하에서 잔재쓰레기 환수에 대해서 법원에 제기를 했었던 건 우리 구청에서 먼저 잔재쓰레기 처리업체 클린센터에 먼저 했고, 재판은 클린센터에서 먼저 했지요. 그렇죠? 대체했던 판결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먼저 주순자 위원님의 말씀에서 책임져라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적은 없고. 이 일은 제가 지난 해 1월 1일자로 주민생활국장으로 오니까 이 클린센터의 잔재쓰레기 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다고 해서 회수하는 방침이 기존에 다 서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됐고, 소송과정에서는 어쨌든간 클린센터에서 잘못됐다고 소송을 해왔기 때문에 적극 대응을 해서 그 소송을 수행하라 이렇게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옷을 벗어라 그런 이야기는 저는 한 적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맨먼저 제일 문제제기를 했을 때 잔재쓰레기 처리업체 클린센터에서 많은 협의요청도 했고 구청과 많은 대화를 했지요.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옛날 자료를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주순자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를 계속 요청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환수요청을 하면서 어느 기점으로 해서 잔재쓰레기 위탁비를 안 줬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액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일부만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한 달에 얼마씩 감액을 했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한 달에 3,700만원 정도, 3,600~3,700만원 정도 감액됐었습니다.

주순자위원

3,700만원 정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3,700만원 정도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게 다 처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3,000만원 정도 환수를 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요. 이 소송배경이 11톤 단가 금액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왜 소송하기 전에 환수기점 전까지 왜 협의가 안 됐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톤당 11만원인 단가를 업체에서는 도급으로 생각을 하고, 소각비용이 그때 7만5,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3만5,000원은 압축비라든지 기타 폐비닐 압축하는 비용 해가지고 7만5,000원 플러스 제비용 3만5,000원 해서 11만원으로 했는데 2010년도 7월달에 보니까 7만5,000원이었던 가격이 6만원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5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맨처음에 단가를 책정할 때 7만5,000원이라는 단가로 책정했는데 5만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때까지 톤당 11만원 받은 게 너무 과다하게 받은 게 아니냐 이래서

주순자위원

처음에 톤당 7만5,000원 나갔을 때 우리 구하고 클린센터하고 전부 합의한 내용이고, 또 우리 25개 구청 중에 그때 당시 단가가 얼마 였었지요? 그때 당시 단가 14만원 나갔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디가요?

주순자위원

처리비용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1만원입니다, 톤당.

주순자위원

톤당 우리 관악구는 11만원인데 25개 전체 중에 그때 당시에 14만원 하는 데도 있었잖아요. 14만원 한 데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내려갔을 때는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를 해야 되고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얼마 손해 봤죠? 우리구에서. 이자 얼마 물어 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자 6,700만원 물어줬습니다.

주순자위원

그건 어떤 돈으로 줬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6,700만원은 저희가 잔재물 처리비에서 같이 줬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 돈이 예산이 잡혀있는 돈이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어떤 돈에서 나갔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잔재물처리비 있잖습니까? 그게 연말 계산해보니까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주순자위원

아,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지급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순자위원

이 부분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에서 전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전용해도 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같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전용은

주순자위원

민간위탁금이 아니죠. 이건 소송비용에서 패소한 이자비용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지 과목 변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주순자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와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이게 무슨 비용이죠? 이자비용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비용이 음식물처리비에서 나간다는 게 그게 맞는 항목이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항목은 아닌데 전용을 해서 쓴 거죠.

주순자위원

전용해서 쓴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예산 과목변경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알겠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확실해요?

주순자위원

확실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에 확인해도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가 전용을 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지 그냥 집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를 했는지 확인해도 되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재활용과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폐기물 안에 생활폐기물이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에는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재활용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해서 나오는게 재활용품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전부 생활쓰레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재활용과 생활폐기물 일원화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70년대나 60년대 혼합해서 수거를 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일원화해서 수거하는 게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거주체가 일원화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순자위원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8개 업체를 우리 의원들이 반으로 줄여서 관리를 하자고 계속 제안을 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에서 재활용을 같이 수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업체를 다시 선정한다고 그랬죠? 재활용장에서는 다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 재활용선별업체요?

주순자위원

업자를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다시 하든지 좌우간 그건 저희가 그때 상황봐서

주순자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는 그대로 하나죠. 저희가 재활용선별 업체를 2개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개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

주순자위원

확정은 아니지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개 업체가 부실하게 했을 때

주순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일반폐기물업체가 재활용을 수거만 하지 우리구에나 우리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뭔가 답변 좀 해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수거를 했을 때요?

주순자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일단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쓰레기까지 같이 수거를 하게 되면 과연 우리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를 너무 지저분하게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책임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행업체에서 쓰레기 수거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직영에서 또 수거를 하다보니까 항상 잔재물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게 누가 흘리고 간 것이냐 서로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 되는데

주순자위원

과장님!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지금 과장님은 현장을 직접 안 보셔서 그래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나마 깨끗한 거예요 사실은. 왜 잔재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직영으로 해서 주민만족도를 하기 위해서 잔재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걸 대행업체에다 맡긴다. 그러면 톤당으로 대행업체에서 그 운반비를 받을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톤당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총액으로 해서, 연구용역 나온 원가가 있습니다. 그 총액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계속 다른 위원한테는 다른 답변하고 또 다른 위원한테는 계속 다른 답변하는데, 그렇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대행업체에다가 재활용을 맡기면 그 잔재쓰레기까지 다 수거가 된다고, 그 톤까지 다 계산해서 계근장에 계근을 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 그 톤이 아니고요. 어떤 톤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주순자위원

톤개념이잖아요. 톤개념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구용역에 재활용쓰레기의 톤수가 이미 원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원가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앞으로 계약단계에서 저희가 자를 건 자르고 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지, 그날 그날 톤수를 저희들이 다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순자위원

사실은 16명 평가단원으로 해서 재활용업체를 선정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16명의 평가단원들이 1인당 얼마를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관악구 전체를 했잖아요, 1인당 몇 m 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인이 대문 50집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m 내지 500m 기준으로 해서

주순자위원

300m×16을 하면 4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km 좀 넘잖아요 이게 평가단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 하고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평가단의 자료를 보니까 거의 큰 대로변만 했더라고요. 집중적으로 보니까 대로변만 했더라고요. 사실은 골목이 문제지 대로변은 직영에서도 굉장히 깨끗하게 합니다. 자기가 버린 쓰레기도 신고하면 바로 싣고 가요. 지금 이 평가단원이 했던 걸 보면 거의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지 않으시려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반장들 설문지라도 돌려서 그걸 수합을 해서 또 평가단하고 수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업체선정하는 게 맞는 거지. 이 16명이 300m를 큰 도로만 돌아서 했다는 것은 이건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일원화한다는 것은 옛날 60년대 70년대의 수거체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재활용은 왜 합니까? 환경오염 안 시키고 재활용하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재활용 생각하지 않고 혼합해서 수거를 해서 클린센터에서 다시 나간다, 이건 70년대 60년대로 되돌아가는 수거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청소특위에 나오는 성과물이라든지 한 번도 모여서 간담회라든지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요. 이거 평가단원 16명에 의해서 평가점수 O, ×표 25점 이렇게 쭉 나와서 보니까 큰 길 이렇게 해서 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이 8개업체 평가한 거 보니까 전부 큰 도로 예를 들어서 신림역 2번 출구에서 포그니산부인과까지, 신림 몇 번 출구에서 양지병원까지 이게 평가가 됩니까? 이게 평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답변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단을 교육을 시키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평가단원이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주민들이 불편한 건 골목길이라는 말이에요. 큰 길은 우리 직영에서도 다 하고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가단원들이 큰 길을 다 해서 업체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큰 길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할 때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대로변 다 저희가 교육을 해서

주순자위원

이면도로도 약간은 했는데 거의 다 큰 길을 많이 했어요 보니까. 이런 평가단원의 점수가 맞는 거냐고요.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이 일원화해서 수거체제로 간다는 것도 60년, 70년대에 수거체제로 돌아가는 거지 재활용과 환경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관악구가 사람중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원화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행부 직원들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순자위원

직원들 편하죠, 위탁 줘버리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탁주면 저희가 더 바쁘죠, 감독을 해야 되니까.

주순자위원

감독을 해서 뭐 합니까, 위탁 줘버리면 그만이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독을 해서 못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질책을 하고 이런 상황이

주순자위원

잔재쓰레기 줄이는 건 더 발생되고 주민들의 불만족은 더 발생됩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예산도 이렇게 다 잡아놨는데 우리위원님들하고 여론수렴 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이상철위원

제도상의 문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당장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시간이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언제 언제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새벽 4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2대 정도 집하장으로 가고요, 아침 드시고 그 다음에 9시 이후부터 다시 또 1시까지.

이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주신 걸 보고 계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8시 45분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 시간에 이 쓰레기가 이 장소에 있어야 할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재활용 수거를 하는 지역인데요, 아침밥 먹고 나서 다시 또 치우러갑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1시까지 근무하는데 식사하고 또 한 2대 싣고 가고.

이상철위원

아까 몇 시요? 1차가 7시 30분까지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7시 30분까지 치우는 것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면 이런 잔재쓰레기가 재활용쓰레기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쾌하게 출근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런데 이게 8시 45분이면 1시간 이후에 이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청소특위 작년에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뭐예요? 왜 제시간에 안 치워가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미화원들께서 수거할 때 자기 작업노선이 있거든요. 산꼭대기부터 골목길까지 대로변으로 끄집어 내려오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어느 곳에는 새벽 4시, 5시 되면 전부 싹 치워주고 어느 지역은 또 잔재가 남고, 아직 미수거지역으로 남고. 그러니까 작업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거할 수 있는 지역은 넓다보니까

이상철위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매일 그래요 매번. 그러면 시간을 다시 당겨서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다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작업인력이 많으면 한꺼번에 싹 쓸고 가면 좋은데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철위원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진보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와 가지고 이 쓰레기를 보고 출근하는 우리 직장인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역 쓰레기를 같은 시간에 전부 쓸어가지고 실어가면 좋은데 서로 작업노선이 다르다보니까 쓰레기가 늦게 치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7시 30분 안에 출근하기 전에 잔재쓰레기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시라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활용쓰레기가 남아있는 것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민간대행업체로 수거체제를 일원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일원화하더라도 또 문제가 많이 있겠죠. 재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치워가지 않는 또 그 부분이 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지역이 신원동인가요?

이상철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원동인가요?

이상철위원

서원동이요, 서원동 주민센터 뒷골목입니다.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제시간에 치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추가질의는 아닌데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마무리 좀 하려고. 과장님,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과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직영에서 대행으로 갈 때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까 답변할 때 또 과장님이 말이 엇나가서 톤당 가능한 게 아니고 수정은 하셨지만, 다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2개의 대행업체를 줄 때 예산은 벌써 책정됐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10톤을 가져가든 20톤을 수거를 해가든 그 사람들은 이 잔재쓰레기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다니까요. 지금 우리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한다는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질의하는 답변하고 또 반하는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 할까봐 저는 우려의 질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답도 과장님은 지금 답변 뭐라고 하셨냐면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원화한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논의하는 게 뮈냐면, 그나마 우리청소미화원들 직영이 잔재쓰레기를 치워가는 게 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걸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원화한다 이 답변은 적절치가 않아요. 우리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조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면 그냥 직영으로 가세요. 대행으로 가는 거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긴 가되 우리가 여기에서 폭넓은 대화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우리가 질의하거나 제안하고 지적하는 부분을 만약에 대행업체가 선정된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직영도 다 기동대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그런 보완할 것을 검토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행업체가 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안한 부분까지 보완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가 청소행정에서 의욕적으로 가려는 그런 답변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에서 이런 것을 보완, 방지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원화한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화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청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마무리 했으니까 오후에 하세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면 오후에 우리 질의할 게 희석되어 버린다니까.

이정희위원장

오후에 이어서 청소행정과는 더 질의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파쇄기 쪽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거기에 8명 배치돼 있는데 4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얼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4억원이요.

장현수위원

4억원이요. 그걸 만약에 위탁 준다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탁 주면 인건비만 1억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거기다가 8명을 고급인력들을 놔두는 이유가 뭐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대형폐기물이 넘어오면 대형폐기물 안에 장롱이라든지 전부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하는 부분, 해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건 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쪽에서 수작업할 건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에서 절감을 하든지, 수익성으로 할 거냐 공공성으로 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으로 낼 부분은 내야 되고 인원감축은 자연감축 해서,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 미화원 지속적으로 더 뽑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빼고 위탁을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거기 파쇄기를 정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장은 못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 재활용선별장이 계약만료가 되다보니까 그거와 같이 해서 재활용 선별업무하고 대형폐기물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은 동하자원 안 주려고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는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장현수위원

아까 내가 얼핏 들어보니까 2개 업체 선정을 해서 앞으로도 선별업체를 다시 선정하겠다 이런다면 결국은 동하기업에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결국은 계약기간 끝나면 서로 갈 길 가자는 그런 쪽으로 내가 아까 얼핏 들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저희 실무진 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왜 원스톱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집에서 선별까지 원스톱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위원님들 말씀이 참 옳으신 지적도 상당 부분 있으시고요, 저희들도 저희들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생활폐기물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관악구 전체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게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특정한 동 3~4개 동씩 나눠서 영업권을 부여해 줬거든요. 이건 거의 특허에 가까운 허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진입을 못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생활쓰레기가 종량제봉투, 음식물, 재활용쓰레기가 전부 같은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 줘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논리고요. 별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수거에서 선별장까지 원스톱으로 한다 그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업체가 한두 개씩, 지금 대행업체 여덟 군데도 못 줄이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재활용업자에 대해서 수거구역을 또 정해줘야 되거든요. 수집·운반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행업체가 적어도 2개 내지는 3~4개씩 늘어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늘어난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요. 현재 있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집·운반에서부터 선별까지 지금 동하기업에 예를 들자면 거기에 넘겨줬다 그러면 늘어나는 게 없지요, 그대로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동하기업에 그대로 남겨준다고 하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수집·운반 업자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 분은 지금 수집·운반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장현수위원

선별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원스톱으로. 하나로 통일했을 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악구 전체를요?

장현수위원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늘어나는 업체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동하기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차후에 입찰을 한다면 여러 업체들이 많이 달려오겠지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수지계산이 안 맞는다고 하면 대행업체는 자동으로 정리가 되겠지요. 지금까지는 저것을 줄 것이다라는 계산 때문에 여태까지 따라온 거 아니에요 8개 업체가. 주변 구에 비해서 8개 많지요, 우리 관악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래요. 계속 8개 가져가요, 알면서도.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정리하는 방법은 그렇잖아도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대행계약을 2회 내지 3회 기간 횟수를 한정을 두고 그 다음부터는 아웃시키면서 다시 경쟁입찰을 해서 구역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돼요. 지금 대행업체가 많다라는 건 누구나 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정리 안 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가면 나중에 아주 굉장히 병폐적인 게 나온다니까. 잘못된 거 알면서 같이 가는 이런 집단이 제일 못된 집단이거든요. 지금 청소과가 그게 비난이에요, 매번 하는 게. 그거 정리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걸 내가 2년 동안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 고리를 못 끊어. 그 이유를 모르겠어. 대행업체하고 왜 고리를 안 끊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특별하게 계약해지할 만한 그런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는 저희가 아웃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심의를 가서 보면 패널티를 적용한다 뭐 한다 하지만 보면 자를 수가 없는 단계예요. 어떻게 그렇게 맞춰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과장님 고의성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정말 만드는 거야, 이건 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여기다 다시 보너스를 준다 이건 정말 나중에 발 못 빼는 일들이 벌어져요. 순간적으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보너스를 주더라도 줘야 돼요. 처음부터 잘 하는 건 인센티브 주고 못 하는 건 패널티를 주기로 했으면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8개를 다 데리고 간다고 하면 누구는 보너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장난친 거밖에 안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이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심도있게, 4개 정도로 다시 합치든지 아니면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리고 8개 다시 간다면 8개만 살판 난 거예요. 결국은 동하기업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거 내년되면 다 일 벌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정리하실 거 하시고 깔끔하게 하시지 않으면, 과장님 정도면 내가 보면 하실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하세요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 심의에 들어가면 신봉그린은 맨날 1등이야. 어떻게 1년 12달 다 1등을 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게 만들지 말아요. 만들지 말고 이제는 정리를 좀 해요. 정말 깔끔하게 합시다. 정리 좀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건 원칙을 놓고 하세요. 하셔도 돼요. 겉으로 다 해서 보면 그거 다 들여다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분명하게 문제점 있는 건 과감하게 정리하자고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아시고 다 아시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도 그래요. 아까 단가처리나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우바이오가 내가 알기로는 소송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그 말씀도 안 하시더구만. 법적으로 소송중에 있었고 해서 선택을 안 하셨다는 얘기도 길용환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결국은 동우바이오 문제가 있다, 시설은 상당히 좋아요 동우바이오가.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 때 안 했었던 건데. 음식물 CCTV 그렇게 설치하라고 해도 그때 유정상 과장님이 계실 때는 몇 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더니 하나도 안 했더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 설치돼 있어요.

장현수위원

그건 그 전부터 설치돼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에 설치한 겁니다, 2개가. 그 전에 없었는데.

장현수위원

현재 두비원에서 직원이 나와 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거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두비원에서 파견 나와서 거기에서 뒷청소를 하게끔 만들어요,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호퍼 주변은 음식물이 잔재물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안 치울 수가 없거든요.

장현수위원

그때 문제가 된 게 왜 CCTV 설치한 거예요, 호퍼에 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동우바이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면 또 물을 자기네들이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기네가 손해나는 일을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장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얘기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걸 넣고서 돌려서 계근하고 돌아가서 물을 빼고 돌아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요,

장현수위원

그나마 지금 계근이라도 하지만 그 전에 계근 안 할 때는 참 어떻게 했겠어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떻게, 나는 놀래겠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밤에 나가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선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집어넣거나 그런 행태는 부리지 못하고요.

장현수위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너무 많이 봐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많이 봐주고 오늘날까지 데리고 잘 왔잖아요. 왔으면 거기 업체에도 통보는 다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정말 깔끔하게 하자는 얘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왜냐하면 관하고 연계돼 있는 기업들이 사고방식이 여러 가지로 건강해야 되는데 내가 보면 오래 묻은 때들이란 말이에요, 병폐적인 거. 이거 때 벗겨내지 않으면 안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간다고, 지속적인 부분이야. 아주 병폐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오너의 마인드에서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드러내고 새 무대에 다시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는 아주 고질적인 병이라고. 알면서도,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이거 문제점 많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인정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인정을 하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바꾸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도 왜 자꾸 고민을 해보라고 하냐면 이게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근본적인 걸 다 찾아서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장현수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두비원이 언제 만료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진짜 공개입찰을 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공개입찰 하게 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시고, 대행업체도 정리 좀 하고, 아니면 강제종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다 인정을 하면서 그걸 대행업체에 주고 운반만, 이건 안 맞아요. 업체를 공개입찰해서 선별을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선별장을 수집에서부터 운반, 선별하는 공개입찰 하세요 깨끗하게. 그 다음에 대행업체 아직까지는 계약이 체결돼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올라온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걸 고민을 한 번 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게 더 엉망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보다도. 그걸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바로 해주십시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의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원스톱으로 해서 다시 선별할 수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을 다시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원스톱으로 가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대행업체들 불러놓고 정리를 해라라고 강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살아갈 길을 찾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여기에서 보너스 줘가지고 먹여살려서 같이 끌고가겠다는 건 그건 개념에서 틀려요. 아마 본인들은 살 판 낫다고 잔치 벌일 거예요. 이거 하면 안돼요, 하지 말자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번에 고민 한 번 해보시고, 국장님도 아마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면서 서로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꾸 간다면 정말 잘되는 쪽으로 방향을 한 번 잡아보세요. 관리하시는 관리자 분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이번에 저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면서 잘해 보시자고요. 과장님이 이번에 한 번 제대로 만들어봐요. 대행업체 불러놓고 안되겠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도 인정하잖아요 그건.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아요. 원칙으로 가져가자. 그걸 넘겨줘버리면 정말 엉망이 될 수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 선별업체는 글자 그대로 선별을 하기 위한 업체거든요. 우리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기 위해서 오는 업체인데 협약서에 향후 수거를 주겠다든지 이런 문구라든지 있으면 뭐 할텐데요. 저희가 다른 구를 비교하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25개 구청에서 17개 선별장이 있습니다. 17개 선별장을 운영하는, 송파 같은 데는 30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수집·운반을 달라는 사항은 없거든요. 만일에 저희가 다른 구에서도 재활용 수집을 별도로 선별 업체가 하는 구만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이 뭔지, 나쁜 점이 뭔지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25개 구 중에 20개 구가 하고 있는데 20개 구에 전혀 그런 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선별업자가 꼭 수거를 해야 한다는 건 정말 저도 청소행정과에 지난 7월달에 발령받으면서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들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고정적인 마인드는 사실은 생활폐기물 수거업자가 수집·운반은 영역이 서로 다르니까, 따지고 보면 음식물 처리업자 울트라하고 두비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처리업자거든요. 우리 재활용 선별업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수거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야 음식물을, 지금도 음식물에 다른 쓰레기가 섞여들어온 걸 두비원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때까지 선별업체에서 수거하는 건 전혀 저희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타구에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남 따라 갈 수 없잖아요. 남이 시장 간다고 따라가고 이런 형태가 아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과장님 머리속에는 분명히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안 꺼내놓고 계속 주변에 이런 걸로만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계속 맴도는 것밖에 안돼요. 과장님이 분명히 머리속에는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왜 그걸 자꾸 맴돌아서 이웃집 얘기할 것도 없더라고. 우리 현실에, 내가 타구를 가만히 보잖아요, 거기도 병폐적인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대행업체 숫자를 줄여야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업체가 수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혀 제 머리속에 구상해 본 적도 없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행업체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줄여야된다는 걸 계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왜 안 줄이시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줄이려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하다보면 각종 소송이라든지 이런, 김해시 같은 경우도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늘리는데도 소송이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구역을 뺏기다보니까. 재활용도 선별업체에서 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업자 대행업체에서는 자기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구역을 뺏어서 줄 것인가, 어느 구역을 그 사람한테 줄 것이냐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영역이 있으니까, 자기 업무의 영역이 있으니까 업무의 영역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오늘날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서 2년이 넘도록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면 정리를 하고도 남아요. 누군가가 의지를 가지고 강제 통폐합을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배고픈 사람은 통폐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먹여 살리겠다고 보너스를 줘버리니까, 처음에는 패널티를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안 줘버리는 것 아니에요. 다시 거기다 보너스를 주는 일뿐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 그거 하겠어요, 안하지. 통폐합하라고 해도 안 하지 이제. 이제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정리를 할 생각이 아니라 다 데리고 갈 생각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왜 거기다 그걸 얹어다 줄려고 하는 건지를.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얹어주려고 그러는게 아니고요. 자꾸 제가 일원화 말씀만 드려서 죄송스러운데요, 이원화돼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로 가자는 목적 하에 일을 하면서 지금 환경미화원들께서 열네 분이 나가시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도 그 동안 '97년도에 저희가 봉투값 인상해 주고 15년 동안 인상을 하나도 못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도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사실 다른 구에서 재활용수거업무가 대행업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죠. 저희들도 수집·운반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국장님, 우리가 원스톱으로 가려고 그러면 수집·운반에서부터 선별까지 한 업체에다가 주기는 힘든건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집을 하려면 수집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돼가는데 만약에 9월 30일날 끝나고 기부채납 받으면 저걸 그대로 못 쓰고 손을 봐야 되고 많은 예산이 보수를 하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로 계속 가려면 그분이 거기에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회현상이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재쓰레기 소송문제도 여러 가지 사회현상 변화로 7만5,000원 했다가 5만5,000원으로 떨어지고 6만원으로 떨어지고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예산의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접근하려다 보니까 소송문제가 걸리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치의 좁은 문제 그 다음에 그걸 계속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문제 이래서 제가 타구사례도 조사해 보니까 재활용을 수집해 가지고 최종 업체한테 그러한 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시설을 설치한 데에 공모를 해서 그 업체에다가 도급적 성격으로 돈을 톤당 얼마씩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를 해서 주관과에서는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말씀 나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청소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기대치에 못미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문제가 청소환경에 변화가 많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환경미화원 14명이 나가게 되고, 이번에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구에서 지출했고, 저기가 언젠가는 또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소지가 항상 있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강남소각장에 1일 40톤씩 들어가는 협의를 거의 진행이 돼서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했고 그쪽하고 1차 합의서까지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재활용선별장이 내년 9월 말에 끝나는데 어떻게 할거냐 재활용쓰레기문제를. 거기 계속 돈을 또 들여서 그분한테 또 10년, 20년 하게끔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쪽이 환경이 좁고, 직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청소미화원으로 하면 40억원 정도 들어요. 지금 우리 미화원 임금수준으로 가면 약 40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대행업체 미화원 수준으로 가면 약 2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구의 여러 가지 처리현황 같은 거, 그러니까 타구에서도 가급적이면 구 안에서 선별 이런 것을 안 하고 화성이나 안산, 김포나 이런 쪽으로 우리관내에 발생한 것을 아예 다 빼서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고 거기서 잔재처리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6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되고, 해양투기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갖고 있는 데가 안정적으로 40억원, 100억원씩 투자해서 만드는 회사를 선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가는 지금보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변화가 내년도에 일어날 것 같아서 저희 주관과와 저희들은 많은 고심을 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끝난 다음에 과에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 문제가 중점적인데, 그거는 9월 말에 끝나는데 9월 말에 끝난 다음에 어떻게 지금 하시는 분한테 아까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새로 들어와야 될 건지, 그럼 거기서 할 건지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병행시스템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수집·운반은 거기다가, 선별은 거기로 위탁을 주는 이런 상황인데 저게 만약에 반대상황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집·운반은 위탁을 주고 선별은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직영이요?

장현수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직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불가능하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건 불가하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래서 위탁기간을 이 청소업무를 하다보니까요 제가 느낀 건데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빨리 우리 구역에서 밖으로 치워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김포매립지 때문에 보라매적환장 문제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 가까이 쌓아놨는데 결론은 쌓아놈으로 해서 한 2천몇백 만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절약은 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입이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하다가 안되고 장기화까지 검토했다가 갑자기 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내 좁은 데, 아까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매립장도 준비도 안 해놓고 있는데 좁은 데서 우리 안에서 갖고 있다가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그래서 강남소각장도 검토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도 가급적 여기에서 모은 다음에는 우리 구역 바깥에서 최종 처리하는 업체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도 종량제와 더불어 해양투기 못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해에 처음 할 때도 해양투기 막아가지고 전부 비상동원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관악은 그래도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좋으신 이야기를 주신 것 다시 한 번 과에서 검토하겠지만 지금 여러 청소환경이 갑자기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비용상으로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떤 비용이요?

장현수위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2017년도까지 넘어가는 거 생각하면 용역원가는 19억원 예산절감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9억원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약 20억원 정도는 절감된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더 절감이 될 수도 있고 덜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어차피 저희가 계약할 때는 용역원가 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이상 예산절감 해야 되고 또 주변 여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 예산들은 저희가 줄 수는 없죠. 다른 구하고 같이 비교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저 사항이 7명이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장현수위원

반장.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미화원들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반장 선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반장선출은 지부장이 추천을 해서 저희들이

장현수위원

기준이 있어요, 선출하는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반장을 선임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일도 열심히 하고 통솔력 있는 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인데요, 지부장

장현수위원

관례에 따라서 잘 찾아오고 하는 분은 그 다음에 해주고, 또 발도 크고 키도 크고 하니까 그 다음에 해주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없고요. 옛날에 어떻게 선임했는지 저는

장현수위원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흔들게 만들어, 고개를. 쳐다보기도 싫게. 세상에 인원이 150명씩 되는데 어떤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근무연도 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평점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면 다음에 뭐. 친목회도 이렇게 안 해.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는 일은 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관행이니까 돌아가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관행이 아니고요, 미화원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하면 또 그쪽 지역에 자기네들이

장현수위원

그럼 과장님은 뭐를 관리해요? 반장도 선임 하나 안 하고 그냥 다 해가지고 오면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건가?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반장이 과거 한 5~6년 전까지만 생겼고, 그 이후는 아마 거의 반장 선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옛날에 반장으로 선임된 분이지, 저희들은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반장을 선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또 반장을 선임할 계획도 없고요.

장현수위원

미화원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로 별 얘기들이 다 나오더구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장현수위원

진짜 나는 여기 와가지고 혀를 내둘러요, 혀를 둘러 정말. 그런데 파쇄기 고급인력들은 내년 12월까지는 정리를 다 끝내실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러면 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공모를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모요. 대형폐기물 최종 처리만 위탁하는 걸로. 그래서 재활용 선별업체를 내년에 공개모집을 할 때 대형폐기물까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 저희들이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던 인력이 다시 직영으로 나오게 되겠죠.

장현수위원

내년 되면 인원이 몇 명이나 감소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요?

장현수위원

직영에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내년에 14명이 감소합니다.

장현수위원

14명 빠지면 몇 명이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36명에서 거기 있는 분이 8명,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장현수위원

어차피 거리로 나올 것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거기 있는 분들이 조커 역할을 많이 합니다. 가령 가로환경미화원 중 누가 산재가 발생해서 못 한다 하면 거기 있는 인력이 나와서 그쪽 구간 거리청소도 해 주고. 거기 있는 인력이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 의원님들 보시는 시각도 봉급 많이 받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런 모든 대형폐기물에 철덩어리 이런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선별장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저건 문제가 대형업체들 정리하는 것은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도 깊숙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정리를 매번 하겠다라고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볼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번에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잘 판단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는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반영을 안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산반영이 안 되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장현수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안 된다라고 예산을 전액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삭감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만일에라도 삭감이 된다면 지금 이 인력가지고 그냥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전액 다 삭감해도 무관한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삭감해 주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추진한 배경이 사실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다보니까 거기 또 청장님 재임 중에 이 사업을 완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행업체 8개를 통합하는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해답방안이 구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체결할 때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고 언제든지 너희들도 아웃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통합하는 업체를 주겠다라고 다시 통보를 하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통합하는 업체는 분명히 그러면 줄 테니까 통합을 해라 그런다면 통합해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하는 업체가 통합하면서 더 규모의 경제가 커졌는데 거기다 왜 그 사람한테 떡을 더 주느냐 또 이런 논리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게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왜 통합하는 데다 재활용까지 넘겨주느냐.

장현수위원

지금 8개 업체가 건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오너들이 본인들은 다 건강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기업이 건강하고 뭐 하다, 그러나 엄살을 제일 많이 피워요. 대행업체 한 사람도 여태까지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할 만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못하겠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따라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업체들치고 제대로 돈 벌었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도 요새는 많이 호전이 됐더라고요. 한달에 1~2,000만원씩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을 비교했을 때. 그런데 사실 선별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관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27개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27개 고물상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가져오는 물량이 상당히 됩니다. 거기는 페트병도 물로 씻어오지 않으면 안 받아줍니다. 고급 양질의 재활용품이란 재활용품은 전부 관내 수집상한테 다 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기 들어가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재활용이 별로 없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건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고민 한 번 해 보시고요. 이거를 그냥 누구의 그림에 의해서 따라만 하지 말고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을 다시 한 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원스톱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업체 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안 되겠다 되겠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저도 지금 현재 거기다 보너스 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민간위탁으로 가면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절감이 되니까 그건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행업체가 건실하면 상관이 없는데 통합을 하라고 해도 말로만 맨날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결국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의 마인드도 틀렸고. 그렇다면 과감하게 거기에서 배제한다든가 분명히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시고, 그게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세요. 방법을 달리 한번 찾아보세요. 원스톱으로 가되 민간위탁으로 가서 수익성은 수익성대로 아니면 공공성은 공공성대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보세요. 분명히 민간위탁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도 20억원 정도는 절감될 것이라는 계산은 해요. 그런데 20억원 정도 절감되는 방법에서 수익성은 수익성대로 챙기고 그 다음에 업체는 업체대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구상해서 과장님이 안을 한번 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영화하는 데 두 곳이 선정될 예정이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과정이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이 재정 건전성이나 그동안의 수익이나 이런 것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로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1, 2위 한 곳이 선정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실 방법은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용역이 아니고요 평가를 했거든요. 현장평가하고 설문평가,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했는데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두 차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상반기에 한 차례 평가를 해서 세 차례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순위를 매겼습니다.

왕정순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했다고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평가는 저희가 주도를 하면서 현장평가하고 주민만족도평가는 시민단체에서 했고요.

왕정순위원

세 군데 시민단체에서 하셨다는 거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의제21하고 자연보호, 주부환경봉사단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단의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도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를 테면 북페스티벌 즈음에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 광장에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 평가를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 방법 말고도 좀더 공정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다시 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다시는 시기적으로 곤란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무조건 두 업체 정해진 대로 쭉 가시겠다는 거네요? 되면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두 업체는 이미 평가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곤란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안 됐을 경우도 있지요? 지금 무조건적으로 만들어놓은 결과대로 가줘야 된다는 말씀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로 저희가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2개 업체가, 저희가 2개 업체에 7개 동 가는 걸로, 2개 업체가 관할하는 동을 전부 계획하고 있거든요. 만일 2개 업체가 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고 나머지 6개 업체는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안은 2개 업체로 가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 의원님들 예산 심의과정에서 왜 2개 업체만 가느냐, 4개 업체가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왕정순위원

지난 해에 청소특위를 할 때 서울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4개 업체로 조율을 해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대표되시는 분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통합을요?

왕정순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했지 전혀 개선의 노력은 없었잖아요. 일단 지금 계속 질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지껏 답변하신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하고 너무 맞지가 않아요.정확한 답이, 진작에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면 질의 아무도 안 해요. 아까처럼 일찍 끝났어요. 다 질의하고 빙빙 돌다 공약사업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설문조사한 것도 구청장의 뜻입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2개 업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청소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갈까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답이 하나도 없고, 1시간씩 질의를 하면 똑같은 답이 계속 반복돼서 오면서 끝에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진작 처음부터 이건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질의를 1시간씩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우리가 관악구의 청소문제가 대행업체가 8개가 있는데 그 대행업체들이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 공약사업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관악구 청소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 있나, 투명하게 갈 수 있나, 더 잘 할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더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걸 잘 파악해 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하고 몇 개 업체가 안 하면 어떻습니까. 더 깨끗하고 예산도 덜 들어가고, 잔재도 덜 나오고 그런 사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핵심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의도를 잘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도 하고 고민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께 짤막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직영할 때 40억원, 대행할 때 29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제가 답변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직영 총액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고 제가 간담회에서 과장님이 자료 준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예가 있습니다. 직영은 총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에서도 잘못 추산이 된 거고 대행업체에서 한 건 기본급에서 추산이 된 겁니다. 그런 추계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제가 뽑은 자료는 환경미화원 3호봉 기준으로 해서 뽑았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직영은?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우리 환경미화원 직영을 3호봉 기준으로 뽑았습니다. 연간 임금을 4,186만2,000원으로 봤고요,

주순자위원

직영은?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직영을, 우리가 직영할 때 그렇게 봤다고요. 3호봉에 4,186만2,000원으로 봤고, 대행업체 미화원을 고용한다고 생각하면 연간 인건비를 2,292만3,000원으로 봤어요. 6천얼마로 본 게 아니고요, 인건비를.

주순자위원

인건비를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주순자위원

인건비를 산출할 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순자위원

산출방법이 약간 틀린 것 같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공문으로 본인들한테 보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안 보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행업체측에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통과하면 자기네들이 할 거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를, 아까 세 번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평가점수를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보니까 본인들이 합산해 보면 내가 1위고, 너는 2위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도 말이 안되는 거잖아요. 내년 예산에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그분들이 위탁할 수 없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잡은 겁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위탁할 수 없지요. 그리고 위탁이 안된다 하면, 예산을 통과 안 시킨다면 15명의 직영 인원이 감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그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주순자위원

말이 안되는 거지요. 아니 대행업체에서 어떻게 예산만 통과해 주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로비까지도 할 수 있다라면 벌써 이미 당신네들이 다 위탁할 거다라는 예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추진하는 건 그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행업체 회의를 할 때 3회 평가를 해서 우수업체에게 저희가 민간위탁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열심히 일들 해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얘기했었고요.

주순자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계속 일괄적이지 않아요. 우리 대행업체나 클린센터나 협약서에 보면 우리집행부에서는 협약서를 하나도 안 지켜요. 안 지키면서 아까 그랬잖아요. 수집·운반하고 재활용선별업체하고 안 된다. 안된다는 법 조항이 있어요? 법에 명시돼 있냐고요? 규칙에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없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없지요? 없으면서도 계속 수집하고 선별하고는 일원화가 안된다 계속 그걸 주장하시잖아요. 이미 주려고 어느 두 업체를 마련해 놓고 계속 그런 의중으로 과장님이 시종일관 오전·오후 계속 똑같은 답변이에요. 똑같은 답변이라고요. 벌써 주려고 딱 해놓고 계속 답변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어느 특정 두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8개 대행업체에

주순자위원

대행업체 사장님께서 저를 어느 예식장 입구에서 봤는데 그 예산 좀 통과시켜달라고 말씀하시더라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고요 어저께. 그리고 클린센터 옆에 대형폐기물도 우리가 누누히 지적했잖아요, 제안했고 5대 때부터. 위탁을 해서 거기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 빼내야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일하는데 수월하고,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어요. 거기가 또 협소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답변만 했지 시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이. 대행업체 주는 것 목적이 한 군데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서는 하나도 반영되는 게 없어요. 의원님들은 대행업체 평가에서 공정하게 안 했다는 걸 계속 지적하는데도 계속 답변은 그렇게 나오고. 아까 답변에도 보면 대형폐기물 내년에 꼭 위탁하신다고 했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내년에 또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잖아요, 5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과장님들이.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행단계에서 초반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견해를 구하고 내년 9월에는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안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업체에게 꼭 특혜 주는 것처럼 미리 비춰지니까 저희 의원으로서는 아무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의원 역할이 뭐 있어요, 그냥 집행부하고 의회 거칠 필요도 없이 통과해서 줄 거니까 예산 잡아주면 된다고, 저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어제 만났던 시간이 더 앞이었다면 저희 모르는 예산 얘기를 하면 저희는 엉뚱한 대답을 할 거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통과를 안 했습니다, 전부 반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충질의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단 두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관악구 청소 전반에 대해서 집행부와 합리적으로 논의해서 서로 협력관계로 해서 청소행정을 풀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쭉 과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만약에 오전에 그렇게 누누히 집행부하고 같이 가자, 한번 고민해 보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과장님의 답변을 쭉 들어보면 지금 2개업체 대행을 주든 뭐 하든 판단은 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요.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오전에 우리 위원들이 건의하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의 권한은 관악구의회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당연히 의회에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발생되는 어떤 대책도 없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는가운데 과장님은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한 번에 치우는 게 일원화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 자체가 지금 이원화로 돼 있어요. 수거와 운반 그 다음 선별하고 처리예요. 그걸 일원화하려면 수거에서 운반, 분리, 처리까지 하는 게 일원화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자꾸만 수거하고 운반하는 한 업체에 맡기는 게 일원화라고 자꾸만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은 그건 동의를 안 하고요. 국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집행부라 하면 구청장님의 안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답변 잘 하세요. 이번에 8개 대행업체 중에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거 내부적으로 확정 됐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2개 업체가 되고 그 다음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서류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류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2개 업체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미화원의 정년 연장 등, 요지가 그겁니다. 환경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단서조항이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세부적인 건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유야 어떻게됐든 직영을 대행으로 위탁하는 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거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판단은 의회에서 합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두번째, 쓰레기 집하장 클린센터가 내년 9월 30일로 종료되면 재계약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수집·운반 해가지고 거기다 집하해서 처리업체 즉 말하자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할 계획은 있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음식물 처리현황 있잖아요, 위탁을 준 시점부터 해서. 업체별, 연도별, 단가별, 단가가 업체별로 다를 경우는 왜 다른지 사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차량이라 하면 몇 년 이상 된 걸 노후차량이라고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보통 10년 이상 되면 노후차량이라고 보고요.

길용환위원

10년?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15년 되면 대폐차 대상입니다.

길용환위원

15년은 폐차대상.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폐차 대상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아니요, 대행?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요?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10대 이상, 12대입니다.

길용환위원

만약에 폐차시기가 지났는데 폐차가 안돼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한계는 어떻게 돼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사고 났을 때는 대행업체에서 책임을 져야겠지요.

길용환위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우리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한테 나중에 최종적으로 감독부실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폐차차량에 대해서 지도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대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차대상이 12대인가 된다면서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폐차를 안 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폐차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차를 했어야 될 차량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지나가면 그렇다는 얘기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폐차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연말이 되어야

길용환위원

폐차시기가 지난 차량이 몇 대냐고 물어봤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12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폐차할 시기가 도래한 게 12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폐차를 이미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폐차를 안 했을 때 사고 나서 책임은 저희들하고는 지도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없는거냐 이 말이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전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우리는 책임이 없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책임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좀 있겠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어떤 조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대폐차해라 요구도 하고 있고

길용환위원

하라고 백날 하면 뭐 해요, 안 되는 걸.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미 한두 번 했겠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 대폐차를 안하면. 작년에도 11대를 대폐차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은 좀 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지도를 해서 안 되면 이미 폐차시기가 지난 것도 지도만 하고 말면 안 되죠. 행정처분을 하든지, 다음에 계약을 해주지 말든지 이런게 있어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냥 항상 지도로 끝나면 관리가 안된다고 보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확실히 지도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차고지를 2013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림8동 구로공단 주차장에 저희들이 대행업체 차고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가 여건상 마련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계획이 또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알아서 개인주차장을 일단은 사용을 하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신림중학교 앞에 차고지는 마련을 해 줬거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재난, 재해 대비해서 분뇨업체라든지 다른 업체가 유사시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앞으로는 하자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박스 같은 것은 저희가 수해에 대비해서 박스 여유분으로 한 업체당 보통 5개 이상씩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분뇨차 이런 업체는 예를 들어서 물을 뿜어내야 할 경우가 있을 경우 - 침수가 되면 -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분뇨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분뇨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 환경과다. 규격봉투에다 상업광고를 실시할 계획이 있었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계획은 아마 특위 때 그 얘기가 위원님이 한 번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길용환위원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특위에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몇 인 이상의 큰 기업들 또한 큰 가게들을 했는데 전부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여서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안 하는 걸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길용환위원

부정적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쓰레기봉투에 게재되는 문제 그 다음에 광고료가 인쇄비 등 해서 일정금액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 이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접촉을 했는데 안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최종 조치를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광고를 해도 수익성이 별로 없다는 이런 건가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잔재쓰레기 민원이 제일 많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도 신경 안 쓸 수 없는 입장인데, 지금 잔재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하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기동반이 지역 미화원들이 작업이 다 끝나면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잔재쓰레기가 많이 밀집된 지역으로 한 차례 청소하고 있고요, 대행업체에서도 기동반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워가는 데는 사실은 잔재쓰레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잔재쓰레기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가서 치웁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저희 부분은 저희가 치우고 대행업체에서 수거 안 한 부분은 대행업체에 연락하면 대행업체 기동반이 수거를 하고요. 그런데 이 잔재쓰레기라는 게 과연 우리 직영미화원들이 재활용을 수거하면서 흘린 건지 또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봉투를 수집해 가면서 흘린 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서로 모호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이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니까 민원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길용환위원

지금은 우리가 대행업체에서도 기동반도 안 되는 부분은 우리미화원들께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재활용품이 있으니까 우리미화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재활용품을 다 위탁을 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겠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대행업체에서 당연히 치워가야죠. 안 치워가면 저희들이 계속 벌점 부과하면서 나중에

길용환위원

지금도 치우게끔 되어 있는데 안 치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도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데 지금도 제도는 돼있다는 말이죠. 있는데 안 되니까 우리직원이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없겠느냐.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저희가 더 강력하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주민들 민원 안 들어오게 하려면 대행업체에서 차라리 기동반을 없애버리고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봉투값 우리가 지원해 주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봉투 값은 저희가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원을 없애야 되니까 대행업체에서 기동반이 있는데도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지원을 차라리 줄여서 우리가 앞으로 재활용을 위탁 주든 안 주든간에 우리가 차라리 그것만 전담하는 직원들을 몇 명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줄여서 대체로 하면 철저히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주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길용환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게 평가할 때 자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잔재쓰레기가 몇 건 나온다 이런 게 평가할 때 들어갑니까?

들어가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내고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대행업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평가하는 것말고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평가만 하는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지금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감사기능은 전혀 없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회계감사는 저희가 작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기능 이외에는 회계감사도 용역을 줘서 저희가 했는데 평가를 하면서 각종 사무실 내에 미화원들 임금대장이라든지 근무일지 같은 것을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평가만 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는 맨날 죽는 소리만 하는데 실제 정확한 파악이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투명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그분들이 소득 없이 사업 못 하는 거고, 얼마의 소득이 있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 조치사항 자료를 받아보니까 쭉 평점을 했어요. 1위가 신봉그린 100%부터 70%까지 나와 있는데 1년에 평가를 두 번 하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100% 안 나온 업체는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거죠? 봉투값이 지원금이니까,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제작비 15%를 지원해 주는데 등수를 매겨서 1등은 전액지원을 다 해주고 2등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평화건업 같은 경우는 70%면 30%가 지원 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 안 해줘도 운영은 되는가 봐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하세요. 돌아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업체가 지금 적자는 아니잖아요, 어때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회계감사 손익계산서를 보면 많이 적자가 돼 있죠. 그런데 위원님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 저희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구청에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업체에서 나오는 자료만 가지고 서류심사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청소대행업체 재무상태를 보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번에 우리가 재활용품 업체선정 두 군데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요?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신봉하고 수정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신봉하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수정.

길용환위원

수정.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신봉하고 수정을 보면 재무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오히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이런 업체를 줘도 되겠어요, 부실업체를? 업체를 든든한 데를 줘야지 이렇게 부실업체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무상태를 보고 업무를 주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업무를 주다보니까

길용환위원

재무상태는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러면 회사가 중간에 부도 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부도나면 8개 업체에서 서로 연대보증을 해 가지고 한 업체에서 무너지면 한 업체가 인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재무상태가 이렇게 적자인 상태는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평가자료를 만들 때 이런 것은 제외해 놓고 그렇지 않은 업체에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하는 건 모르지만, 재무상태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죠.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주는 데는 별로 없을 걸로 봐요. 손익계산서도 보니까 신봉하고 수정은 지금 마이너스야. 지금 제가 대행업체 직원들 급여현황을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냈는데 2012년도 대행업체 임금지급 자료등 현황 해서 자료낸 게 있어요. 이거는 업체에서 받아서 다시 워드로 쳐서 저한테 낸 자료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복사해서 낸 건가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전부 받은 겁니다. 직접 받은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대로 준거예요, 복사해서?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나는 지금 받아서 잘못 준 줄 알고 있었는데, 관일환경을 보니까 지급총액하고 평균지급액하고 다른 분은 다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똑같아. 이거는 뭔가가 업체에서부터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6번, 7번 보세요. 어떻게 된 게 급여가 2년 근무한 사람이 7년 근무한 사람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업체에 대한 어떠한 감독이나 평가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한 마디로. 자료만 준 것가지고 평가해서 무슨 평가가 되겠어요. 현장에 가서 평가도 하고, 제가 지금 직원들 급여내역서를 달라니까 자료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놓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개인적인 통장은 저희들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수사기관에 이첩했을 때는 저희들이 입출금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금융거래 그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직원들 급여를 주죠? 주고 나면 그 업체에서 전자로 뽑아내면 뽑아진다고요, 급여내역 준 게. 그런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여기 보면 직원이 예를 들어서 입니다.사실 그렇다는 건 확인 안 해봐서 모르는데 실제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업체에서. 그런데 15명 보고를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믿고 하는 거죠.

길용환위원

믿고 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면 이 사람들은 계약해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구청에서 확인을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되지. 구청에서 확인을 해서 잘못을 밝혀내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료만 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임금대장은 확인합니다, 서류평가 할 때.

길용환위원

예?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임금 얼마 줬는지 이건 전부 확인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얼마 들어갔느냐 하는 그런 입출금 내역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번 그거 볼 수 있으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임금대장이 저한테 준 자료 이거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임금대장 이대로 자료를 줬을 때 우리가 뭘로 확인하냐니까, 이 자료 외에 확인하는 방법 있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급여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괄 지급자료이고요, 이 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게 나간 내역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길용환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왜 안 줘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급여대장.

길용환위원

급여대장은 은행에다가 이걸 급여를 홈뱅킹을 하든 뭘 하든간에 돈을 이첩하잖아요. 그 자료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만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몇 명 급여가 나가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급여가 얼마 나가는지 이걸 알아야. 봉투값이 우리가 몇 % 지원하면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알 수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적자인지 뭔지 알지. 여기 통계 낸 걸 보면 마이너스라고 나왔는데 뭐 가지고 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걸 내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정확히 요구하시는 자료가 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위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개인적으로 통장을 다 복사해 오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 입금했다고.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들도 봉급 들어가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이정희위원장

그 명단 달라는 거예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매월 전 직원의 이체임금, 명단, 금액을 매월, 1월달에서 12월달 것까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정확히 은행으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 달라고 그러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은행으로 넣은 자료를 달라 이거죠. 그냥 작성만 한 자료가 아니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왜 가능하지 못한지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내가 볼 때는 업체별 대행업체 손익계산서를 뽑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뽑냐고 이걸.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장 복사는 아니고 회사에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 명단.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서류를 달라고 하시면 정확히 서류를 드리도록 하시고.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에서 민간화장실 보조금을 주는 데가 있고 안주는 데가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민간 개방화장실이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24시간 개방하는 데가 있고 일부 한시적으로 4시간 개방하는 데가 있고 6시간 개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5만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5만원씩 지원되는데 차등제로 하다보니까 24시간 개방하는 데는 약 10만원 정도 나가고,

왕정순위원

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자료에는 2만5,000원 뭐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9개를 곱해서 나눠서 평균 5만원 정도가 됩니다. 매월 지원액이.

왕정순위원

제가 간주처리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11개소는 1만2,000원씩이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시에서도 보조받는 게 있고 구비로도

왕정순위원

구비가 따로 있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시비가 보조되는 거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보조를 안해 주는 거지요? 19개 중에서 16개만 보조해 주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세 군데는 안 합니다.

왕정순위원

세 군데 보조 안 해주는 데가 어디 어디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명단은 주유소 세 군데만.

왕정순위원

나중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주유소 세 군데만 안 한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아닌데. 동네에도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리고 무인자동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무인자동화장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과학전시관 앞에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낙성대 과학전시관 앞에 하나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거기는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비와 구비가 일부 보조되는데 주로 거기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청소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야간에

왕정순위원

자동세척되는 거 아닌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야간에 주로 파손이 많이 돼서

왕정순위원

수리비?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수리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왕정순위원

이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수리비요?

왕정순위원

아니 운영비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운영비는 7~8만원 정도. 한 달에 7~8만원 정도 나가면 연 1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왕정순위원

100만원 시비로 나오고 있는 게 연으로 100만원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월 단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왕정순위원

거기 화장지랑은 다 비치돼 있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화장지, 비누.

왕정순위원

수리비하고 화장지 다 비치되어 있는 거까지 해서 연간 100만원이면 된다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민간화장실 개방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무인공중화장실이고요, 민간개방화장실하고는 별도로 달리 합니다. 공중화장실은 2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무인공중화장실은. 민간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운영하는 화장실이 19개고, 별도로 다릅니다.

왕정순위원

무인화장실은 몇 칸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한 칸입니다.

왕정순위원

한 칸. 그래서 1년에 100만원 들어간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시와음악이 흐르는 화장실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것도 공중화장실.

왕정순위원

신대방하고 봉림이라고 했는데 봉림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신림동 다리 앞에,

왕정순위원

봉림교 앞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봉림교 앞에 자전거 설치 새로 한 데 바로 앞에요.

왕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24개소 돼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4개소의 인건비, 수리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포함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총액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억5,000만원. 좋아요. 대부분 노후되고 한 데가 삼성동 포함해서 뉴타운 지역에 밀집돼 있는 화장실 몇 군데나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8군데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가 뉴타운이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겠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화장실만 없어지지.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대방이라든지 봉림은 꼭 필요한 공중화장실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도. 과장님이 보실 때는 24개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없애야 될 화장실이 있다고 봅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공중화장실은 자꾸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다 또 민원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어느어느 지점에 공중화장실 좀 지어달라,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춘수

임춘수위원

공중화장실이 확충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시에서는 자꾸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확충하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시에서는 자꾸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내 24개소는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유지해야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업체 있잖아요, 이번에 삼지공영이라고 대표자가 바뀌었더라구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언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삼지공영이라는 회사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명칭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대표자가 행정 입장에서는 뭐냐면 신고제기 때문에 대표자는 수시로 자기가 할 의향이 없으면 언제든지 신고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표자 명칭만 바뀌는 건 상관 없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기본적으로 보건복지위원들은 바뀐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1월달에 대표자 바뀌었을 당시에 신고제라는 사실만 알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청소특위를 통해서든지 모든 청소 전반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이 관내에 2개의 분뇨업체가 있는 게 사실상 불합리하고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1개 업체를 늘리는, 아주 민감한 사항의 논의를 이번에 많이 했어요. 그렇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당연히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은 삼지공영이라든지, 또 하나가 어디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세원정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대표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전에 예식장 가서 - 아까 주순자 위원도 예식장 얘기했지만 - 그분을 만났는데 요새 안부를 물으니까 그만뒀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거든요. 웃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부드러우니까 웃으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의원들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이 못 하면 밑에 주무팀장들, 그런 건 아무리 신고제라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대표자가 누군지 바뀌었으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든지 의원들하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소통,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부터 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서로 신뢰가 가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들이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작은 거에서 틈이 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에서 소통 얘기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표자 바뀌면

춘수

임춘수위원

노파심에서 지적하니까 잘 좀 유념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도림천 수질상태가 어느 정도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를 매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상류층에는 서울대학교 그쪽에서는 현재 1급수 수준이고, 중간에 내려오면 그 뒤로는 거의 2급수에서 3급수.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각종 지천 중에서는 우리 도림천이 제일 정화가 잘돼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가끔 고기도 죽던데. 그럴 때는 왜 그런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장마철 같은 때는 그런 신고를 받아봤는데 아마 침출수, 장마철에 하수관 해서 우수토실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유출돼서 고기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직접 물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는데 정확히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하여튼 현재 우수토실로 인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도림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다섯 군데 지점에 6개 항목을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길용환위원

측정만 가지고 다 될 것 같지 않고, 수질관리를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하는 거 이상은 별도의 수질관리나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측정결과를 연 총 수합으로 집계 냈을 때는 거의 1급수에서 3급수까지, 그 이하로 내려가본 적이 없거든요.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서울대학교 상류층 - 저희가 다섯 군데 지점에만 - 1, 2군데 지점은 1급수에서 2급수가 나오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최하 지류지점이 3급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동안 측정한 결과가.

길용환위원

서울대학교 위는 좋고 내려올수록 안 좋은 거 아닙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측정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데 어차피 나오는 6개 항목이 수치를 숫자개념으로 양호, 우수하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쨌든 도림천이 관악구 젖줄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밑으로 내려올수록 질이 안 좋다는 것은 얼마든지 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아래쪽도 질이 좋게끔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공기질 상태는 어때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430㎡ 이상 대상되는 현황이 약 79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자체 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합동단속도 하고 교차단속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79개소를 100% 점검을 완료했는데 현재 처분한 내용은 6개 업소가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공기질이 양호하다는 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은 스스로 본인이 잘한다고 말 잘 하시는데, 지금 실내 공기질 점검은 몇 회 정도 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79개소를 자체단속하고 합동단속, 교차단속 하면서 1년에 1회 정도 합니다.

길용환위원

1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업소별로 1회를 다 하는 거예요? 100%.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특히 사우나라든지 극장 이런 데 좀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단속원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지정폐기물 처리업소도 있다보니까 약 2,500개 정도를 격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위원 말씀하신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은 면적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100% 하지, 전체적으로 조율할 때는 저희가 격년제로 3월에 나눠가면서 합니다. 업소수가 2,000개 정도가 넘습니다.

길용환위원

대상이?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2,000개가 넘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정폐기물 업소만 하더라도 1,000개가 되고,

길용환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한다는 거예요. 금년에 다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니 79개소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그것만 79개소인데 그건 100% 다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데 두 분이 측정만 하시는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측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몇 PPM 이상 질이 행정처분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길용환위원

그러면 70여 개소 하는데 1년에 그 업소를 두 번 정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다른 데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다른 데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시 방침에서는 다중이용시설 현황은 1년에 1회 하는 걸로 해서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정폐기물 처리업체라든가 기타 문화집적시설, 의료시설 다 하다보니까

길용환위원

대상이 70여 개라면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말씀하시는 거 그건 79개소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2,000여 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는 실내 70여 개소를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육원이나 이런 데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회 이상 해보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분기별로 어려워요?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된다고. 많지 않잖아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면적 이상은 점검을 했고요,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질, 대기질 개선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내년 2월 말에 개선계획이 나오면 각 어린이집별로 보완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공해팀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5명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이 대기질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공사장의 소음과 그 다음 공해문제를 하는데 하루에 민원처리하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이건 업무량이 너무너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대기질 79개소 중점대상은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만 매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중점대상도 1년에 한 번 이상 하기는 어렵다는 얘긴가요, 결론은? 국장님, 중점대상도 1년에 1회 이상 어렵다는 얘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중점관리대상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1회 이상 합니다. 중점관리대상은 1회 이상은 다 하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횟수를 늘려서 몇 번씩 가는 건 약간 어려우니까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공기질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특히 어린이시설쪽으로도 관심이 많고 얘기가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이 그쪽으로부터 전체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어린이 보육시설 이런 쪽은 분기별로 하든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서너 번 한다든지 해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관리대상을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이 업소는 앞으로 개선명령도 받고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업소일 것 같다 그럴 때는 두 번, 세 번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검을 해서

길용환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잡아두라는 얘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비산먼지 있잖아요, 비산먼지 단속하는 걸 보면 지도만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러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어떤 때는 과태료 부과하고 어떤 때는 지도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행정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1,000㎡ 이상 62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점검을 나가서 먼지발생 사업 시행자한테 행정조치를 어떻게 해라 행정지도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기한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미이행을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처분 하고 또 간략한 건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도를 2회 이상 했는데 시정 안 될 때는 과태료 한다 이런 얘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2회 이상.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대부분 보면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행정처분 보다는 행정지도, 계도로서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을 하고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쉽게 말하자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하나줄이기사업이 5개 분야에 약 31개 단위 사업명이 있습니다. 31개 단위 사업명을 저희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합산해서 1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5개 분야 31개 단위사업명을 가지고 14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단위사업명을. 쉽게 말하자면 BIP설치라든가 LED교체라든가 방호, 건축물 지을 때 그런 단위사업명이

길용환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태양열설치 관계 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 예.

길용환위원

그게 반영구적인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시 방침이 1차적인 목표가 2020년까지 일단 목표를 왜 정했냐면, 각 주민이 1인당 CO2가스를 1톤 줄이기사업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5개 분야 31개 사업이 연관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왜 이걸 2020년까지 하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가급적이면 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냐면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지만 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시에서 하는 태양열보급사업은 구비가 30%가 확충되어야 되고 정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약 15% 정도만 확충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급적이면 서울시보다도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에 맞춰가지고 나가는데 관악구 입장에서는 내년도도 4개 공공사업을 태양열발전소를 하다보니까 사실 구비 15%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의 소견 사항은 당연히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민간주택도 태양열 보급사업이 좀 원활하게 활성화됐으면 그런 바람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길용환위원

하여튼 됐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태양열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건물에다가 설치하려면 어차피 공사비가 들 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은 주택이든 빌딩이든 간에 신축건물에 태양열 설치를 의무화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건축을 할 때 설치를 하면 공사비가 덜 들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치면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장

녹색환경과를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