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2012년도 농정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보고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동면 방량리에 이수농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0억으로 1차연도에 15억, 2차연도에 15억으로 사업대상자 확정은 2012년 3월 29일날 확정이 됐고, 공사시공 공법사 선정은 8월 10일날 한일기공으로 됐습니다. 세부실시설계 사전에 컨설팅 의뢰는 지난 10월 10일날 농협중앙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가축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협의회를 10월 2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축산농가의 협의내용은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를 우선 수거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고요. 젖소농가도 양돈농가와 같이 액비를 수거하고 한우농가의 잉여축분 등 희망 농가에 한해서 우선 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 내용 및 실적현황입니다. 우리 군에 체험마을은 총 9개 마을로, 지난해 방문객수는 총 3만 8737명으로, 마을소득은 6억 8700만 원의 소득이 났습니다. 체험학습 및 지원내역을 보면 사무장 인건비에 1444만 원, 체험학습비 지원에 1000만 원, 소규모 수학여행단 유치에 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내용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찰옥수수 및 명품축제 예산지원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제16회 홍천찰옥수수축제는 사업비가 2억 원 지원되었으며, 6년근 홍천인삼 늘푸름홍천한우 명품축제는 2억 50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으로는 축제장을 집약을 해서 일원화시키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함으로써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명품 홍보비의 지방비 지원내역과 배분 기준이 되겠습니다. 총 홍보비는 4억 원으로 군비가 되겠으며, 사업추진 현황은 광고 자체계획을 2012년 7월 31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8월 1일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를 의뢰했습니다. 사업은 11월 말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배부기준은 홍보효과가 큰 수도권에 집중해서 배부를 하고, 축제 등 시기별로 집중홍보를 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늘푸름홍천한우 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10종, 17억 495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9년도에 10종, 15억 1325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1종, 31억 4725만 원이 투자 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10종, 7억 4485만 2000원이 투자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 경영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향우 추진계획으로는 한우의 능력개량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하고, 또 사료비 절감을 할 수 있게 추진하며, 번식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유전자원을 보전하고, 또 고능력한우 번식우의 수정란 이식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 종자와 작부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조사료 생산 작업단을 앞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단호박 명품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단호박 명품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올해 단호박 재배 현황을 보면 255농가에 82ha를 재배 했으며, 생산량은 530톤에 120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단호박 가공공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5억이 투입되어 현재 공정률을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한 6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에 농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은 2010년도 11월 8일부터 2013년도 11월 7일까지 임대 대부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강원인삼조합에서 6월 14일날 운영문제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횡성에서 이것에 대한 매입을 계속 건의해 왔기 때문에 5월 24일날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횡성군에 양보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6월 25일날 용도폐지를 하고 재산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이것이 매각이… 관련 부서에서 매각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발병 현황 및 예방대책과 구제역 매몰지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축전염병 발생은 되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으로는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항상 운영을 했고, 구제역 예방백신 공무원 실명제를 운영을 해서 농가 확인을 실시를 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과 공동방역을 통해서 예방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현황입니다. 총 42개소의 매몰지를 정기적으로 유지 보호, 관리했으며, 침출수를 올해까지 계속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 19일날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은 매몰지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이설조치 지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11월 15일날 두촌면 박도영 농가 매몰지를 액비저장탱크를 구입해서 여기에다가 옮겨서 이설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33쪽에 늘푸름한우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9종에 39억 1000만 원이 투자되어 추진되었으며, 2010년도 8종에 45억 6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 14종에 36억 86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도에 9종에 13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5대명품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쌀과 옥수수, 인삼, 잣, 한우 등에 총예산은 31억 34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농가소득은 숫자가 잘못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6년근 홍천인삼 소득이 360억인데 36억으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정소득은 총 968억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9쪽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예산과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840만 원에서 42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 420만 원에서 지출이 되지 못 했습니다. 2011년도에 1260만 원에서 다 지출이 되었고, 2012년도 2500만 원에서 현재 추진 중인데 1000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 내역 및 예산대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7개 사업에 1억 2286만 1000원의 군비가 투자되었고, 2012년에 7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직거래 장터로 판매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4억 7800만 원, 2012년도에 51회에 6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41쪽에 토봉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205가구에 7700여군이 되던 토종벌이 2011년도에는 29가구에 90여군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50가구 580여군으로 다소 증가 했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한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벌통교체나 소초광 등 여기에 1956만 원이 투자되었는데, 현재 토종벌 종봉구입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사업을… 종봉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18농가 중에서 9농가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3쪽에 스프링클러 긴급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지원은 총 908농가에 929세트가 지원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은 728세트에 5억 66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자료 제출 후에 일부 면에서 안 됐던 것이 다 정산이 됐고, 아직까지 일부농가에서 서류를 구비 못해서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알코올발효사료 지원금 지급 현황과 지급방법 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현황은 총 1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으며, 아직까지… 연말이 돼서 정산이 되어야 다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개선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늘푸름한우의 두당 46포를 급여하는 것으로 봐서 브랜드 한우로 출하하는 하는 경우에 한해서 두당 5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방법을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농약해독제 농협취급 환원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그전에 농협에서 취급하던 해독제를 병원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홍천에서는 아산병원에서 취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다시 알아본 결과 읍면 보건지소에 보관하고 보건지소의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투약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농민들이 활용이 편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현황과 각 농협별 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전공제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20%, 농협 부담이 20%, 조합원 부담 10%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일부 조합에서는 10%의 농가 부담을 농협에서 전액 부담해서 30%로 부담을 했고요, 일부 농협에서는 10%를 자부담을 했었는데 이것이 부담을 농협에서 다 한 곳은 전체 농가가 공제에 들었고, 그렇지 않은 농협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조합에서 전체 10%를 부담해서 공제를 추진하는 쪽으로 농협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판매장 판매육 등급사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우소고기 등급판정 기준은 쇠고기 육질등급으로는 1등급 2플러스, 1등급 1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표시가 되고, 육량등급은 A, B, C로 나눠서 표시를 합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밭직불제에서 고추는 지원이 되고 감자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 및 도 건의내역과 대책 운영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밭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 19개 품목을 보면 고소득 분야인 과수와 시설채소는 제외하고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작물, 증산이 필요하지만 생산이 감소 추세인 작물에 한해서 밭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천군에서 신청한 현황을 보면 전체 한 891ha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하는 감자나 배추, 무 등이 빠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로 넣어줄 것을 군에서는 3회 정도 건의를 했고, 도에서는 4회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91쪽 농업발전기금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11년도에 5억 6300만 원, 2012년도에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떨어지는데 도에서 이자율이 0.5% 낮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계획하고 있는 20억이 더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퇴비비료 세부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퇴비비료 세부지원 내역은 2011년도 총 12만 4600포에 47억 8800여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억 9600포에 45억 34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면별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8쪽에 홍천쌀 활성화사업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8억 6300만 원, 2012년도에 4억 20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내년도에 지원될 계획은 4개 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도에 52동이 지원 됐으며, 2012년도에는 317동이 지원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읍면에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파악한 것으로 988동이 신청 들어와서 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64억 22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신청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분야별 협의체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2012년도 4월 26일날 한미FTA 대응방안 설명회 때 농업인 단체 연합회 구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해관계 차이를… 합의점을 그때 찾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당시에 농정축산과에 빨리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협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2012년도 10월 23일날 농업인의 날 행사 준비회의 때 농업인단체 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모임을 가져서 내년초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에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귀농이 12농가로 되어 있고 귀촌이 없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귀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 귀촌은 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 귀농이 54농가, 귀촌이 253농가 해서 307농가, 2012년도 8월말 현재로 총 귀농은 36농가, 귀촌이 56농가해서 95농가가 귀농귀촌 했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2010년도에 창업자금이라든지 귀농인 주택수리비, 이주비 등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기본적인 지원과 귀농귀촌 기술교육이라든지 상담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톱밥 생산농가 공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총 톱밥생산농가 공급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3억 2500만 원이 되었고, 공급 계획물량은 2700톤이 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한 381농가에 현재 구입량이 10월말로 1200톤 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주로 겨울을 대비해서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분뇨를 처리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깔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12월말까지는 전체 공급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와서 목소리 안 좋은 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우리 농정축산과에 7건에 대해서 답변 받았습니다. 그중에 제가…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있어서 제 시간 내에 하다 모르면 추가질문 시간에 마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축 공동자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수농산에 했던 사업진행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공사는…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가 1일 발생되는 양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중에 우리 자가처리 하는 것이 몇 톤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가처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는 거의 퇴비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해양투기를 금지가 됐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30톤 발생되는 데서 50톤은 우리 공동처리하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퇴비화로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우리 군에 필요한 서류도 계속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것을 너무 하다보면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지금 이수농산에서 우리 관내에서 가축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이 계속 대책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든가 농정축산과장님이 갖고 계신 대안은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군에서 처리하는 처리용량이 적고 발생되는 분뇨는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정축산과에서 공동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처리 문제로 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2개가 완공이 되면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개인사업체에 굳이 해줄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안이나 장치를 충분하게 하는 전제에서 그때 예산이 우리 의회를 통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시행 안됐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수농산이 그 자리에 허가를 득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군에서 거기에 허가를 내 주고 할 때는 당연히 우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먼저 처리해 주는 이런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양계농가라든지 이런데 퇴비가 들어오는 것은 현재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산 관계가 늦어져서 일부 농가가 다른 데로 돌리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가능하면 짧게 여쭙고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을 길게 해 주시면 제가 자꾸 길어지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수농산에서… 심지어 구제역 걸렸을 때도 외지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거기에서 할 때…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한 약속, 또 군하고 한 협의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어쨌든… 개인적인 농가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은 이유밖에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를 앓고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관내 가축분뇨를 100% 갖다가 우선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밖에 싼 것… 그냥 주는 것만 갖다가 처리하려고 하고 지금 군에서는 지금 가축분뇨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도 거기에 전혀 호응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사업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먼저도 협의회의를 했습니다. 양돈, 한우, 낙농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여튼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축분을 다 활용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분이 아니라 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현재 어려운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농가들하고의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이 이뤄졌을 이후에 분명히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중에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강력하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해 놓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

그 부분은 하여간 지금 협약서에 대한 안을 다 못 만들었는데… 농가하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협약 내용을 같이 나와서 농가나 이수농산하고 군이 협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처음에 약속한 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해서 우리 매번 정말 골칫거리로 등장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바로 이수농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명품축제에 대해서 예산지원과 현황을 물었습니다. 왜 제가 질의하느냐하면, 과장님께서 농정분야에 농업인들 소득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으시면서도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은 명품축제가 가장… 축제를 함으로써 대표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명품축제를 함으로써 농가나 우리 군에 얻어지는…

명품축제를 물론 2회째… 옥수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옥수수를 계속 해 왔지만…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판매보다는 홍보 차원으로 본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우와 인삼은 홍보를 겸한 매출이 상당히 일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축제와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올해도 축제장에 가서 보았고 또 느꼈고, 또 우리 농가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정말 이 부분은 너무 인색하다…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기왕 하는 것…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서 농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발전이 돼 가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까 하는 생각을 올해도 또 해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명품한우인삼축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만 보더라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1억 2500만 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제가 알아보니까 축협에서 지도사업비로 해서 충당을 해서 그 축제를 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축제가 물론 매스컴이나 언론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셨는데… 냉정하게 보면 조금 문제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앞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한 번 속 시원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옥수수축제는 전액 군비를 가지고 합니다만… 인삼 한우는 50% 부담을 갖고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부담을 한 30%나… 20~30%로 맞추려고 예산부서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상경비가 증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예산 지원을… 부담을 변경해서 3 대 7 이라든지 2 대 8 정도 해서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전체 축제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인삼축제가 우리 군의 5대명품 아닙니까? 2개 명품을 한 날 한 시에 하는 축제를 자부담 시켜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지역 소규모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홍천군의 축제인데… 자그마치 그래도 우리 한우… 그래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한우, 6년근 인삼… 이 축제 두 개를 같이 하면서 자부담을 50% 시키고 50% 보조해 줘서 실제 그 행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아까 다른 축제와 비교를 안 한다고 했는데… 횡성만 해도 우리… 거기하고는 비교가 전혀 되지 않습니까? 관내 축제만 보더라도…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우리 겨울축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왜 농업에 관련된 축제예산은 그렇게 인색하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기왕 할 거면 정말 축산농가도 웃으면서 축제에 참여하고 지역에서도… 모든 축제는 예산이 제일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아무리 좋게 축제를 꾸며가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다시 한 번… 내년도부터라도 현실적으로 정말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기왕 하는 것…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여하튼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부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즘에 다니면서 보면 참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물론 축제라는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의 자존심도 있고… 그런 축제를 함으로써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좋은 측면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축제에 가 보면 더 실망하고 더 실의에 빠져 가지고 축 쳐져 가지고… 군에서 과연 축산 농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푸념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정말 우리 홍천한우·인삼축제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은 많이 조성해 놓은 것에 비해서 12년도…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1억 밖에 대출이 안 됐더라고요. 지난해에 5억 6000만 원인가 됐고… 이렇게… 돈들이 많아서 안 쓰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도 질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홍보도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가 일부 보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 주면 내년에 쓰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 읍면을 통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의 이유는 담보라든지 농신보에 이런 문제가 걸리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한도를 법인의 경우 1억에서 3억으로 올렸습니다만 이런 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20억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의 것이 이율이 적었기 때문에 도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내년도에 20억을… 우리 기금운용 계획을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과연 농가들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일 근본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장님이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가 쓰고 싶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대출요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부적합하다 보니까 많이 못쓰는 것 같은데… 그만큼 농가들이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찰 때까지 차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농협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찾아 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천군의 농업발전기금이 100억 원 아닙니까? 지금 100억 중에 올해도 홍천군 농업인이 몇 입니까? 1억밖에… 홍보가 안 됐다고 봐도… 당초 신청한 농가는 몇 농가였습니까?

당초에 신청한 농가가… 도로 했습니다만… 도도 많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농가는 10농가 미만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보니까… 군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출이라는 것은 군에서 A라는 사람이 얼마 쓰고 싶다고 그 사람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자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한도… 이런 부분도 법인이나 이런 데서 사실 2, 3억…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 정말 충분하게… 평생 아주 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빌려 쓰는 것인데…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열어 준다든가 한도를 조금 늘려서 해 준다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한 2년을 운영을 하고 도하고 맞춰서 한도를 올렸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면서 자금의 여유가 되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하면… 지금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수매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자금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실제 농가에서 크게 호응하지 않는 이런 현실이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기도 하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퇴비 비료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퇴비 전체의 양… 대략… 데이터 같은 것이 나온 것이 있나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보조 지원한 양만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던 농가에서 퇴비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 한 50%라고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원을 받지만 그런 것은 지원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느냐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면이나 이런 데 면적을 많이 갖고 농사짓는 분들은 이 푸대거름을 원하지 않습니다. 50% 보조를 해 줘도 정말 비싼 거름입니다. 퇴비업자들이 들으면 정말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같은 양을… 이 거름을 50% 보조 받는다고 쳐도 15톤 한차 일반… 우리 축산농가에서 만든 것 운임까지 포함해서 내면에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양만큼 이것을 하나 사려고 하면 50% 보조를 받아도 백 한 20~30만 원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름입니다. 그 연장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수농산도 그래서 민감하게 보는 겁니다. 같은 농업인이면 국비든 도비든 우리 지자체 군비든 어느 정도 적당하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푸대거름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일반농가들 전혀…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해서 쓰는 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심지어 개인별로 어디에 가서 몇 차 사왔다고 해서 보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농협이 다 있고, 농협을 통해서 기표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다못해 운임이라도 일부… 예산을 더 증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 가지고라도 충분히 같이 일반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데…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너무 이 부분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현실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혹시 말씀 들어보거나 아니면 고민을 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물론 축산농가에서 직접 구매하는 부분은 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수농산 같은 경우에 양질의 퇴비가 생산된다고 하면… 저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푸대가 아닌…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푸대가 아닌 펄크로… 이렇게 톤수로 계산해서도 정산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잘 돼요. 통에 담아 달라고 하면 주는데… 무게로 따지기 때문에… 비싼 거름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루에 안 넣고 백에도 안 넣고 그냥 무게로 달아달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는데… 제 말씀은 그만큼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반 농가에 가져오는 거름하고 그 거름하고… 물론 발효 시킨 것, 안 시킨 것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에 보면 어느 위원님께서 톱밥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톱밥을 많이 지원해 주고… 일반 농가에서 거름이 매월 올라갑니다. 톱밥 값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원료값이 거의 18만 원에서 한 26만 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비싸게 달라는 데는… 거름 값만… 운임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이 거름 부분은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서 엄청난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점차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관련 농가나 업체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에 찰옥수수 및 명품축제 예산지원 현황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옥수수축제를 보면 해마다 옥수수축제를 전례 답습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에도 마찬가지이었는데… 금년에 찰옥수수 및 농특산물 등 소득 증대를 보면 약 2억 17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2억 1700만 원… 그런데 우리 예산사업비가 2억 원이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찰옥수수축제는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농특산물 부스를 몇 개나 됐었지요?

농특산물 부스가 24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옥수수는 거의 개인적으로 판매를 다 하잖아요. 옥수수축제에 나오는 물량이 지지난해는 기후 때문에 그렇다치고 지난해에도 그렇게 풍부한 물량은 아니었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계속… 과장님께서는 이 옥수수축제내지 명품축제의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내용이…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앞으로 계속 옥수수축제를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십시오.

옥수수축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2억인데 판매는 한 2억 1000만 원… 물론 일반 농특산물까지 포함해서 2억인데요. 예산으로 봐서… 판매액으로 봐서는 일반 판매행사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 명품화… 강원도의 명품화로 해서 각 지역이 옥수수를 상당히 많이 늘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제에서도 이 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 축제로 인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홍보 위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축제도… 물론 예산으로 봐서 지출하는 문제는 그렇지만 옥수수축제를 판매행사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행사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서는 같이 계속해서 여름축제로 옥수수축제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한 내역을 주십시오.

발전 방향…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년도에도 또 하실 것인지…

발전방향은 물론… 가장 문제는 축제장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토리숲에서 했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지 장소가 협소하고…

과장님, 그 검토한 내역을 주십시오. 길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20쪽에 늘푸름한우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인데요. 일단 늘푸름한우를 우리가 생산을 해서… 고급육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알코올발효사료… 우리가 축협 한 군데만 지원하나요?

그렇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는 축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발효조사료를 먹인 소만 늘푸름한우예요?

예, 현재는 그렇게…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푸름한우로 갈 것인지… 항간에는 홍천한우로 가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정립을 하십니까?

홍천한우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푸름한우를 어차피 별도의 브랜드로 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일반 한우로 하게 되면 암소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늘푸름한우에 들어와 있지 않은 일부 지역의 농가들을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내후년쯤에는 다 끌어들여서 같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 암소에 대해서는 홍천한우를 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립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알아서 하신 건가요?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립을 한 것이 아니라… 먼저도 한번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조사료… 축협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만 먹여야 늘푸름홍천한우이고 또… 그것이 등급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등급이 원플러스… 그것이 몇 %나 나오나요?

늘푸름홍천한우가 알코올발효사료를 먹인 농가에서 생산된 거세우에 한해서 1등급 이상 등급을 받은 이러한 한우에 대해서 늘푸름으로…

그러면 그것이 몇 %나 나오냐고요.

지금 아마 1등급 이상으로 보면 8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몇 농가나 먹이나요?

늘푸름한우에 참여하는 농가수를 말씀하시나요?

전체 농가의…

560농가입니다.

그러면 전체 농가는 얼마입니까?

전체 농가는 2100여 농가 됩니다.

우리 관내에는 사료공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알코올발효사료까지 한다고 하면 3개입니다.

보면 늘푸름한우 발전계획 수립안을 보면 사료개발을 2020년까지 해서 원플러스 이상의 출현율을 80%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출현율이라는 것이 물론 공식적인 프로테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사료가 물론 홍천에도 상당히 공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제 경상북도에 공급이 되었고, 횡성에도 일부 공급이 됐었는데… 횡성에서 반을 가져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생산량의 3분의 1을 가져간다고 제가 어느 신문지상에서 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렇게 우수한 사료공장이 있다고 하면 굳이… 고급육 생산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 할 것 없지 않느냐…

홍천 농가들도 거기 사료를 초기에 먹이다가 괜찮게 등급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늘어나다가 이제는 아니다 싶어 가지고 지금은 줄이는 농가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홍천의 현재까지의 고급육 출현율을 보면… 물론 원플러스까지는 홍천이 횡성보다 높습니다. 단지 1등급까지로 따졌을 때 홍천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료를 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료에 대한 레시피를 개발해서 그것을 강원사료나 사랑말이나…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먹일 수 있도록… 물론 알코올발효사료는 계속해서… 그게 전용사료가 아니고 후반기에 가서 보조사료 쓰는 것…

예, 보조사료잖아요.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뭐 어떤… 홍천이 현재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해서 농가가 손해 본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려움이…

그 사료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우리 농가가… 조금이라도 한우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 검증을 해 보고 검토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요?

물론 그게 농가의 여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쪽 사료가 좋다고 하면 그쪽하고도… 레시피를 만들 때 유사하게… 같이 접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개인 업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개인업체라서 그것이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자기네가 개발한 사료에 대해서는 정보를 안 주고 있잖아요. 대학에 의뢰를 했던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던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하면 그것이 유출… 타업체나 이런 곳에 줘 가지고 그것이 생산되게 이렇게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업체와 협의해 나가면서 거기 메뉴가 좋다고 하면…

글쎄… 간단히 답변하세요. 자꾸 늘어지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에 5대명품 사업… 계속 지난 감사 때도… 5대명품은 좀 더 적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는 5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없애고 홍천명품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대명품에서 어떤 품목이 추가된다고 하면 6대, 7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홍천 명품농산물로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그러한 규정을…

홍천명품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5대명품에 지원해 주던 것을 어떻게 하시고… 그냥 명품으로만 나가계시겠다?

예.

그런 검토내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해줘야지… 집행부 임의대로 슬그머니 5대명품은 없애고 명품으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먼저 한번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식적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5대명품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홍천명품 홍보 집행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연중 홍보한 것이 아니고 지난 8월초에 과장님이 오셔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물론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먼저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왕 할 거면 중앙에다 해라 그래서 중앙에다가 집중하는 쪽으로 하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방지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하여 호보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 하는지…

하반기에 했던 이유는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홍보가 지역의 이미지도 같이 홍보하면서 해야 되는데… 홍천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회 추경에 공보실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그 여의치 않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공보실 쪽에서 그것을 전체를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협의가 안 돼서 1회 추경에 조정을 못하고…

협의가 어디하고 어떻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공보실과 우리 농정축산과하고 협의 과정에…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얘기됐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농정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 홍보매체별 세부추진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홍천인터넷신문에 2000만 원, 교통수단이 2300만 원, 온라인 홍보에 500만 원, 강원일보 1000만 원, 도민일보 1000만 원, 홍천신문 500만 원, 경춘선 춘천역사 홍보에 700만 원 그렇거든요. 이 금액에 차별성이 있는데… 물론 똑같이 줄 수는 없겠지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책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05쪽에 톱밥 생산농가 공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시설 지원도 했었지요?

예.

생산량은 5톤 이것이 1일 생산량인가요?

생산량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생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 혜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톱밥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에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 타시군의 톱밥이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톱밥 가격은 어떻지요?

물론 군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공장을 지원해서 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산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원자재가 많고 양질의 톱밥을 생산해서… 물론 농가가 수입톱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산톱밥으로 해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취지로 해서 친환경 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실상 이 톱밥공장이 설치가 됐는데… 특별하게 농가에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 물론 신우임산하고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만… 수입톱밥하고… 농업인들의 선택이 폭이 넓어진 것하고… 그나마 전문으로 톱밥을 생산하기 때문에 양질의 톱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농가에 돌아간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가격은 관외의 톱밥이나 우리 톱밥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소 얼마…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한 시설인데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은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수익성이 나면 물론 가격을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도 공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해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여러 건 있지만 4건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농약해독제 농협 취급 환원 방안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답변을 주시고 설명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까지 취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더 요구를 하고 싶은 사항이 뭔가 하면, 지금 일반의약품도 지난달부터 슈퍼에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농약해독제가 얼마만큼의… 약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지 몰라도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이런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까지도 우리가 농약해독제를 취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진료 지소장에게도 지금 보면 약을 처방할 수 있게 하고 주사까지 주게 하는 것으로 봐서는 농약해독제까지도 보건진료소, 지소까지 취급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아직까지 지침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 지소까지도 취급하게 해 주면 면 리단위까지도 농약해독제를 취급하게 되니까 농업인들이 농약을 치다가 어떤 위험이 있을 때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가서 해독제를 맞음으로써 농약으로서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잘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완화대책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 채널 외에 다른 채널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건의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8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사업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인가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 관철이 돼 가지고 1억 8000만 원의 군비가 지원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총 한 50% 정도의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단위농협마다 추진하는 내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몇 개 농협은 상당히 진행을 많이 했고, 또 몇 개 농협은 처리실적이 부실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16% 정도 밖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농협마다… 농협의 조합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행정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농업인의 안전공제사업이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잘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이런 것 같은데… 금년도가 다 다가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내년도에는 농업인 안전공제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거의 다 시행이 될 수 있게끔 농협조합장님들에게 많은 행정지도를 해 주셔서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부진한 3개 농협에 대해서는 조합장님들한테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89쪽에 보면 한우판매장 판매육 등급사정 기준을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금 한 1, 2년 동안 한우의 판매장이 몇 군데 늘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홍천한우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는데… 소비자들의 입맛이 많이 향상이 되다보니까, 어느 한우판매점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면 고기 맛이 참 좋다, 그런데 어느 판매점에 가서 먹어보면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가서 먹어봐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는 한우라고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주민들이 판매점에 가서 고기를 먹어보고 고기의 등급이 똑같은 원플러스나 투플러스가 똑같은 맛을 느껴야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포장에 보면 원플러스, 투플러스라고 표시를 한 것이 축산물품 품질평가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한우 판매장에서 자기네가 붙이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맛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홍보로 끝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같은 투플러스라고 하더라도 판매장마다 품질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장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마…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판매장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같은 2플러스를 놓고 봤을 때 맛에 차이가 다소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2플러스인데… 1등급 그렇게 표시를 해서 했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개체나 사료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소… 같은 등급이라고 하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저한 차이는 안 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를 풀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지나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라, 그 다음에 소고기인데 그냥 소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라는 얘기를 사실 시중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좋은 고기를 먹으려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그 판매장에 가면 늘푸름만 취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등급의 고기를 먹으러가는 쪽이라고 하면 늘푸름한우를 취급하지 않고 그냥 1플러스나 2플러스를 취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취급하는지 이 내용을 아실 수 있는가요?

늘푸름전문점이라고 하면 당연히 1등급 이상만 취급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사랑말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는 관계없이 암소도 하고 거세우도 하고… 등급별로 1등급이 아닌 2등급도 소비자가 싸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면 보통 1플러스 정도의 고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2플러스는 잘 못 하지만… 1플러스 고기를 양쪽에서 먹어보면 그것이 맛의 차이가 약간 느끼는 것 같거든요. 소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시중에 나가면 한우 소비자들의 얘기는 거의 그런 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육질의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육질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선입견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느 업체는 정말로 늘푸름한우만 취급하기 때문에… 발효사료…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물론 같은 등급이라고 하면 아마 소비자들의… 그때그때 먹는 분위기라든가 시간대라든지 이런 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같은 등급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맛의 차이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평가원에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유통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품질의 차이에서 맨 하단부에 기록한 것을 보면, 같은 등급의 소고기라고 하더라도 개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암소고기는 같은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산차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을 보면 혹… 지금 양쪽을 구분해서 보면 한쪽은 1플러스나… 1플러스를 계산하면 어느 한쪽은 늘푸름한우가 아닌 암소고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암소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1등급 이하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랑말 같은 경우에는 다 취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소인 경우에 3산이라든지 이정도 된 암소인 경우에는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좋은데, 6산, 7산, 8산… 오래된 암소를 잡았을 때 맛에 차이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홍천군이 그전에는 늘푸름한우를 생산만 했지 소비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쉬워했는데, 한두 해 사이에는 홍천에 가면 늘푸름한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보니까 소비자들의 욕구는 충족을 시켜주는 반면 이런 맛의 차이를 느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소비자들을 이해 시켜 주면 그러면 소비자들이 오해를 하지 않고 늘푸름한우를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봤습니다.

예, 소비자나 유통을 하는 쪽에서 철저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에 가서요. 밭직물제에서 고추는 지원이 되고 감자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도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는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감자가 제외된 것이…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채종포나 이런 것 때문에 감자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밭직불제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무도 보면 포장을 관리 잘하는 농가들은 무의 소득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혹시 중앙이나 도에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과정은 없었나요?

채종포 문제는 아니고… 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고소득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제외를 시키고, 또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식량 자급 차원에서 자급은 안 되지만… 그런 차원에서…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생산이 자꾸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들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전해서 생산량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나가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했는데… 감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나 이런 것… 무 같은 것은 사실상 재배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직불제까지 주다 보면 양이 늘어나면 값이 떨어지는… 주는 것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소득이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불제 품목을 선정했다 이렇게 농림부에서…

이게 특용작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익의 파고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밭직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직불제를 적용하더라도… 어느 해는 감자값이 좋다든가 배추값이 좋은 해에는 밭직불제를 작게 주든지 아니면 유보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했다가 감자나 배추값이 생산비 밑으로 떨어지는 해가 있잖아요. 이런 때는 밭직불제를 한다든가 이런… 중앙에서 이것을 직불제로 하기 어려운 품목이라고 하면 그런 정도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어느 해에는 수익에서 피해를 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림부에서 현장 농정지도를 나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가격이나 그런 데 영향을 안 미치고 얼마든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차원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든지 중앙부서에서 받아줄 수 있게끔 얘기를 해 주셔서 농촌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토봉 사육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29농가에 90여군 이었는데, 금년에 150가구에 580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실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또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들어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협회를 통해서도 일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공급한 것인데… 자체 저거가 돼서 늘어난 숫자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토봉농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저 피해 났을 때는 돌아다녔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안 다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20가구에 90여군밖에 안 됐었는데, 금년에는 150농가에 580여군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벌 1통에 분봉을 하는데… 1년에 분봉을 몇 번 합니까?

3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아보면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2번에서 4번 내지 5번까지 분봉이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이 2번이라고 합니다. 2번이 숫자가 알맞고 그래서 2번이 적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핵심 질문은 작년에도 보면 30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도 보면 예산에 계상된 것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 역시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에 지원된 숫자를 보면 27농가에 87군의 종봉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그중에 9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에 보면 100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못 미친 원인은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신청량이 없어서 27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었데, 27농가에서도 벌을 살 곳이 없어서 포기한 농가가 9농가가 나왔습니다.

포기한 농가를 보면 1군이나 2군을 신청한 농가들이 대개 포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예.

왜 이것을… 진짜 토봉을 사육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 토봉을 하는 농가에서는 지원양이 적어서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또 하나는 금년에 벌통 교체를 지원 했습니다. 지원한 농가가 10농가지요?

9농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년도 2월 27일날 토종벌 생존활력화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를 읍면에다 했습니다. 그때 확정할 때 15농가를 확정해서 통보를 했어요. 이러한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읍면에 확정 통보를 15농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지원한 농가를 보면 9농가뿐이 안했습니다. 탈락한 9농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9농가로 된 것은 저희가… 사업내역이 벌통 교체라든가 영양제라든지 소독제 신청을 받아 놨는데… 나중에 토봉협회에서 그 영양제나 이런 것보다는 벌통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건의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각 농가에 주는 것보다 각 읍면에 지회장들이 있습니다. 토봉협회… 그래서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묻는 요점은 어떤 농가를 선정했다가 9농가만 확정을 했고, 탈락한 9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회장을 통해서…

협회 얘기는 하지 마세요. 농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직접 조치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5농가를 확정해서 9농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탈락한 농가들은 지금도 벌통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협회를 운운하는 것은 행정에 어떠한 부분이 누수가 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똑같은 내용으로 기술센터에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들어온 명단하고 우리가 지원해 준 명단을 보면 중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에서 토봉농가한테 지원해 준 사항은 물론 협조가 안 된 상태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을… 센터에서도 토봉농가에 별도의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한 군수 밑에서… 2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때는… 상호 협조가 이뤄져서 원만하게 이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중지원이 되고, 부서마다 다른 행정을… 똑같은 행정을 추구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행정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서 금년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이나 금년에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효과는 물론… 먼저 토봉협회에 낭충봉아부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종보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을 전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협회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협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데… 농가들을 위한 진짜 행정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을 해서 농가에 파급효과 이런 생각을 해야지, 협회에 의존해서 일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적당한 행정처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업분석을 해 보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 한해대책으로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무엇이 있어야 돌아갑니까?

모터가 있어야…

모터가 있어야 돌아갑니까?

전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물론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물이 있어야만 스프링클러를 돌릴 것 아닙니까?

예.

비가 안 오는데 한해 대책으로 해서 스프링클러를 긴급 사항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과연 물도 없는데… 물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한해 대책을 하면서 스프링클러를 보급한다는 것이 적정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지역은 아닙니다만 일부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스프링클러가… 앞으로 가뭄이 발생한다고 하면 스프링클러를 돌리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해대책으로 스프링클러를 지원해야 마땅한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앞으로… 내면 지역 같은 데도 가뭄 때 가봤습니다만 대형관정을 하나 개발해서 거기에서 여러 농가가 물을 갖다가… 큰 통에 받아서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것을 봤습니다만… 일부지역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먼저 건의도 들어왔고 여론도 있어서 앞으로 이것을 건설방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그런 데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앞으로 향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서석면은 추진을 전혀 하지도 않았어요. 또 남면도 83농가가 추진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추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구입을 했는데 거기에 서류가 9가지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이런 서류를 못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금 청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한 농가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원 계획은 6월 26일날 1차 읍면에 지시를 하고, 8월 8일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읍면에서 이것을 다 조사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는 운영을 했는데 전부 태풍에 의해서 했어요. 그렇지요?

예.

4번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했습니다. 네 번을 보면 전부 태풍 때문에 했고, 실질적으로 한해에 대해서는 전혀 그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얘기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오면 좀 더 분석을 철저히 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한해대책을 추진하면서 4회에 걸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본부장은 군수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같은 시기에… 6월 26일날 같은 시기에 재해대책업무를 주관하는 건설방재과에서는 소형관정, 대형관정 등 관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관정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홍천군 전체에 160개소 소형 123, 대형 37, 농지면적이 35만 1000ha 이래 가지고 관정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관정 수요량을 파악해서 같은 시기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겠지요. 그런데 왜 관정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공람처리만 하고 말았을까요? 해당부서에서는 왜 이것을 공람처리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돌아가는 스프링클러는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한 본부장 밑에 있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예비비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그렇고 재해대책 본부장이신 군수께서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답변해 주시지요.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농정축산과 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사실은 투자대비 경제적인 효과분석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지요. 그것은 다른 실과도 거의 비슷한 실정일 텐데… 특히 농정축산과가 농업인의 정책과 관련이 돼서 항상 경제적인 분석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39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39쪽에 나와 있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내용이 강원도의 정책이지요?

예, 이것이 강원도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농림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천군에 이 지원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지원조례가 저희과에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세요? 2011년 11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최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처럼 1인당 5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홍천군 지원조례도 약 500만 원의 기준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대동소이하게 500만 원의 지원과… 또 특이한 경우에는…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결혼에 따른 폐해도 상당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좋은 부분을 보고 진행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조례에 대한 세부 시행 규칙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만들 수도 없었겠지만… 담당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장님들께서 홍천군 농업 행정에 관한 관련된 지원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10개가 안 넘을 것 같아요.

예.

부분별로 있겠지만… 담당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 이 시간까지 시행규칙이나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으시겠지요?

예.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201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세부규칙, 시행 세부내용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경에는 반드시 올라와서… 보통 타 자치단체에 보면 보통 10명에서 30명 정도의 농촌총각에 대해서 국제결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매년 2, 3명 이런 식인데… 내년에 5명 하겠다는 것도 실제로는 293명이 있다 보니까 도 정책에 의해서 우리 군비를 더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대로 하더라도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분명히 협의…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조례입니다. 세부계획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당초에 군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규칙이나 세부실천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우리 관내에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두 군데에 가보면 약 320명 정도의 공통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지만 하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예산과 홍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계획도 못 세웠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조례가 있는데 군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자료를 공유해서 최대한 많은 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같은 현상입니다. 담당실과에서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홍보를 충분히 하시면 지금처럼 2명이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드릴 17쪽하고 40쪽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군정의 방향하고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만들게 됐을 때가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마을대표 1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마을 전체가 참여를 해서 체험마을… 물론 여기에는 산촌생태마을도 있고 전통 테마마을도 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주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도 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을대표 1인이 체험마을을 운영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마을을 보면 제일 오래된 곳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까지 9개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마을대표 1인에게는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방문객 수나 마을소득은 최초에 그 마을이 조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총 실적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1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그러면 두촌 괘석2리에는 2011년도 한 해 동안에 1만 2550명이 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마을에서 직접 제출해 준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와야1리에… 2011년도 한 해 1420명… 그러면 다른 데는 다 평균적으로 2000~3000명 정도 왔는데 괘석2리만 6배인 1만 2550명이 왔다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좋은 계획과 더 많은 인원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향후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돈이 부족해서 어렵다, 혼자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홍천군에서 하려고 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사무장 인건비 지급하는 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험마을이 물론 돈도 인력도 문제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도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이런… 사실 이 마을이 이런 마을이 되기 전까지는 새농어촌건설운동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또 우리 군에 상당히 큰 도움을 많이 받은… 재정적으로 많이 받은 동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다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역점사업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정책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40쪽에 있는 농산물 가공유통지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통지원 이 사업내용에 보면 직접 홍보하는 부분하고 포장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이 사실 군 농산물을 많이 팔자는 의미도 있지요. 그렇지요?

예.

또 많이 팔아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면을 보면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에 군민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요?

예.

올해도 보니까 5500만 원인가가 계상이 된 것 같은데요. 그 1개 사업에만… 그런데 우리 군의 장병들이 찰옥수수나 다른 것을 보내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사병들의 급여를 가지고 옥수수를 사기도 어렵지만 또 택배를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포장지나 택배비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 문제가 올해도 우체국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임박해서 들어와서… 이 문제가 선거법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영외 거주자들은 혹시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내 거주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논의를 하다가 시기를 일실해서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문제를 세세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 봐서… 영내 거주자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필요에 의하면 조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무료로 해 줍니다. 수영장 들어갈 때 장교들까지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외 거주자들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것을 문서로 질의를 해 가지고 문서로 받았거든요. 그게 아마 올해 선거가 있어서 더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의 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 옥수수축제기간 전후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약 3, 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농정축산과가 일곱 분의 담당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니까… 과장님이 혼자서 이 일을 처리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을 갖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휘보고를 안 해도… 그만큼 우리 담당들한테도 그만한 역량을 제공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외형적인 부분에서 우리 군의 군민화운동을 한다고 밖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실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같은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다면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요?

예.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15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100톤에서 70톤으로 줄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농정축산과에서 해당 사업체들하고 업무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초에 100톤을 했을 때는 자가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기초생활시설에서 처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가지고 홍천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의 100%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다 모든 것이 완성 됐을 당시입니다. 2013년이 됐든 2014년이 됐든… 그런데 지금 당장 여기에서 30톤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나머지 30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물론 그 당시에도 너무 사업이…

과장님 지금 제가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얼른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지금 저도 앞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히 검토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렇지 못한 30톤에 대해서 최대한 톱밥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가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을 보면 과장님께서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매칭 사업 퍼센트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줄지 않은 것은 개인 자부담만 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만약에 이 사업이 과장한테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100톤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느 단체… 축산단체 중에 한 가지 다 오셔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반대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몇 번의 간담회를 하고 이것이 간신히 통과가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 줄었다고 해서 그냥 설비 자체의 기준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없어도 되는 사업 같아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비가 12억이 아닌 6억으로 줄었다고 하면 50톤으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톤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절실한 사업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한두 달 전에 모 연구소와 한번 자리를 하신 적이 있었지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재생연료, 건조사료화에 대한 설비에 대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번… 그러한 처리문제, 그 다음 건조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났던 적 있습니다.

감히 한 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100%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다른 자치단체나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인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 해서 그것을 인증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고 계산을 해 보니까 10톤 설비를 갖추는데 한 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지금처럼 큰 자리를 필요하지 않고… 언제 한 번 해 볼 수 없을까요?

물론 업체도… 우리 이수농산도 같이 미팅을 했었는데… 올해 이 사업도 아직 마무리를…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그 사업을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일단 마무리는 하고 그때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 시설이… 처리하는… 용량의 처리가 모자랐을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저는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군과 이 회사 간에… 사실 건조작업을 하고 있다는 단체는 몇 군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과 회사 간에 업무협약만 제대로 맺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우리가 희생을 하고… 일단 10톤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해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조… 퇴비사료장 보다 더 많은 효과… 단축된 시간에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만 판정이 되면 앞 다투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화사업장…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줄일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 돈이 50억이나 500억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어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용량은 하루 10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우리 사정에서 얼마만큼 늘릴 수 있을까하는 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면 되고… 이런 것을 항상 남이 한 다음에 우리가 하지 말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 회사하고 업무협약만 맺을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500톤을 할 때도 또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좀 과감한 공격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혹시 그런 시설을 한 곳이 아직까지는… 있기는 한데 거기를 개방 안 한다고 하는데… 최대한 효과를 다시 검증을 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보충 질의는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여쭙다가 세 가지 좀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98쪽에 보면, 홍천쌀 활성화 사업 예산집행 내역과 향후 지원계획을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시작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11년부터 2년 동안에… 저는 과장님한테 정말 고맙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당초에는… 혹 오해가 있을는지 몰랐습니다. 개인도정공장 지원이라는 것이 왠말인가 이런 의아한 생각도 주위에서 있었을 텐데… 지금 돌이켜 보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얻은 성과가 있었는가 하고 보려니까 그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이야기로 전해 듣자면 미질이 상당히 향상되면서 소비자층이 두터워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쌀 매출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고 있어서 그동안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 어쨌든 우리 홍천쌀이 명품쌀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100쪽에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미비했는데 내년도에 상당히 사업량도 많고… 이것이 궁금한 것이 내년도에 하는 하우스모델이 기존에 한 것과 같은 겁니까?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하우스 보완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창 개폐기라든가… 또 다시 군에서도 그 쪽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인제 같은 데를 보면 신형으로 해서 개폐형으로 좋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우리 홍천군에서도 기왕이면 이중 일이 안 되도록…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단가라든가… 센터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이 크게 더 소요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농가들이 50%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왕 해 줄 때… 보조를 더 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해서 총예산의 50%만 해주고 50%는 자부담을 시켜줘도 농가에서는 이중으로 다시 설치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인근 인제 쪽을 보니까 천장을 개폐식으로 하고 또 마지막에 차광막을 씌워놔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느냐고 했더니 작업할 때 내리고 작업하고, 장마 때도 하우스에서 작업을 해야 될 때 차광막을 내리고 작업하고 또 걷어 놓고… 요즘에 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모델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홍천군에서도 그런 데도 한번 같이 보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일부분 언급을 하셨는데… 지난번 4월 26일날 농업인단체를 구성하려고 자리를 함께 하셨지요?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만 분분하고 잘 안 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이 제일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단체별로 단체 간에 자기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농업부분에 대한 부분은 농업인들도 조금 양보를 하고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사견도 많이 과장님께 드렸고 또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해 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늘 하는데… 이 부분은 아무 안도 없이 무조건 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는 결론이 안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큰 골격은 집행부에서 초안을 잡아 가지고 조금씩 좋은 의견을 접목시켜서 수정하는 쪽으로 가야지… 백지상태에서 모이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군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중지를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표단체장님들하고 같이 모여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이렇게 그려 가야지… 그냥 딱 꺼내놓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면 서로 의견만 분분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모임을 한번 다시 갖고, 내년 상반기 전에 아니면 1/4분기 중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농업인 관련 단체 행사에 대해서 재작년인가도 언급을 했었고요. 우리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체에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로 농업인의 날 자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자부를 하면서 그 농업인의날 행사가 이렇게 초라해서 될까… 누가 보더라도 군에서 주체하는… 농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축제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단체는 몰라 적어도 우리 농업인단체들만이라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고 해서… 기왕이면 홍천군 농업인의날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아주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사를 하면 안 될까 이런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 번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추진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농업관련 단체장님들과 대화는 나누어 보셨나요?

먼저 번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전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수단체에서… 계속 해 왔던 행사이고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농협도 같이 참여해서 농협이 주축이 되든 농업인단체가 주축이 되든… 조합원들이 거의 농업인들이니까… 아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키워 나가는 쪽으로… 농협도 부담하고 행정도 부담해서 행사를 키워 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어느 일부 단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단체들은 체육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로 이끌어 가면서 이 행사만큼은 전체를 통합시켜 나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 얘기도 올해가 벌써 횟수로 3년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 중에 제일 그 부분에 민감해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강령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제일 반대하는 단체가 농업인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것도 다 모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그렇고 과장님 소신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농업관련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회원들 절반 이상이 중복돼 가지고 매번 행사에 가면 늘 그분이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아까 토종벌 사육농가 지원사업 추진실적에서 당초에 선정이 돼서 읍면에 통보했다가 탈락한 9분에 대해서 탈락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우리가 5대명품을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홍보를 하는데… 외지 분들이 어디로 가서 그 명품을 살 수 있느냐고 하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예를 들어서 옥수수도 겨울에 진공포장해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다들 몰라요. 우리 지역사람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홍보를 해야만 판매를 하는데… 홍보는 판매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명품홍보를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명품을 일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서울이나 지역에 종합해서 판매하는 판매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앞으로는 명품을 종합해서 팔 수 있는 이런 판매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지금 향토복합단지에 그런 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103쪽에 귀농귀촌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예.

이 사업은 우리 홍천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추진현황을 보면 너무 미미하지요? 지금 우리 자체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이 있습니다.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비 지원 실적을 보면… 2012년도에도 보면 7인 선정… 이것이 창업이지요?

예.

주택융자 3인, 그 다음에 주택 수리비 1가구… 전체 우리 예산은… 군비 예산이… 우리 군비로서는 주택 가구 수리비?

예.

이것도 국비네요. 그렇지요?

주택수리비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리비 지원이 국비잖아요? 7가구…

주택수리비가 2010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다가 이것이 없어지면서 군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우리가… 가구당 500만 원인가요?

예.

가구당 500만 원이면 몇 가구 하신 거예요? 1가구 했잖아요?

이것이 지금 주택수리비도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면 빈집을 구해 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빈집은 있으면서도 정보 제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본인들이 공개를 원치 않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상담을 왔을 때는 공유하고 있는 빈집 관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우리가 왜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되는데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그 빈집을 남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고… 거기에 공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전화오고 귀찮으니까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주택 쪽에서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우리는 그 정책은 안 되네요. 우리 군정 시책으로는…

그렇지요.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빈집을 구해 가지고 수리를 요구했을 때는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순수한 군비는 600만 원 지원한 것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체 농경지를 보면 요즘 휴경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정보는 알 수 있잖아요?

농지 쪽에서 보면 물론 전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도 제공하면서 임대를 한다든가 무상임대라든지 유상임대라든지 이렇게 알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각적인 정책이 모색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이것을 가지고 인구늘리기사업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아기들 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어떤 정책을 향후 개발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원스톱 서비스 형태로 해서 귀농귀촌자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만 해 주지… 이 사람들 가장 애로사항은 마을에 나가서 자기 살 곳을 물어보고 할 곳이 없는 겁니다. 면에 가도 면에서는 그렇게 군에서처럼 답변할 수 없는 것이고…

군에서처럼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는데요? 면에서 답변을 못 한다고 하면…

군에서는 오히려 군보다… 면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어디에 책임이 있느냐고요?

물론 군에서 책임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는 해서… 이게 이장까지는 최소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가서… 홍천에 오고 싶은데 어느 면에 갈지 모르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선해서 최종 이장님까지는 가서 공개적으로 해서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과강 김시범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산림과는 5담당으로서 저를 비롯하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등산로 정비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자체예산 사업으로 홍천읍 소재 석화산 등 8개소를 정비하면서 2억 868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가리산과 남산 2개소를, 자체예산사업으로는 공작산 등 7개소로 전체 9개소를 정비하면서 3억 72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이용객들의 안전한 산행과 편의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산불발생 현황 및 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발생은 2010년도에 17건,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2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동안에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과 감시원 배치, 전문 진화대 운영,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총력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을 발생하게 한 자는 반드시 검거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입산자 실화의 경우 사실상 검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홍천잣명품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홍천잣명품화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9년부터 3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산 및 유통실태조사를 비롯한 14개 단위사업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잣명품화사업을 함으로써 홍천잣산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구축과… 인지도는 상승되었으나 생산된 송이잣이 외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있어 계속적인 유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잣나무조림을 실시함은 물론,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잣나무림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서 잣나무를 원료로 하는 기업 유치 등 발전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무궁화테마파크 진입로 개선계획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하화계리 산업도로와 연계한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였으나 예전 노선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안 되어서 진행이 어려웠으며, 금년 하반기 도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잣고개 농자재 마트 옆에서 하화계리 산업도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연결해서 진입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부터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해서 6개 마을은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1개 마을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각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채와 농산물 판매 그리고 도농교류 및 산촌방문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은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지속적으로 운영리더 육성과 산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공유재산 군유림 관리 현황입니다. 2012년도 현재 군유림 현황은 513필지, 3716만 5000㎡이고, 내부 사용 허가는 2010년도에 13건, 2011년도에 15건, 2012년도에 17건이며, 공유재산 매각 처분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보존부적합재산 33건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꽃길조성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가로화단과 소공원 182개소에 45만 3000본을 식재하고, 가로화분 3100개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5만 2000본을 식재하고, 가로화분 3250개를 설치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 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조성 및 이용 현황입니다.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은 2006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3년차에 걸쳐서 산림유전자원을 보전하고, 국민에게는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용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12만 4600여명이 방문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까지 약 22만 7000명이 방문하여 전년도에 비교하여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숲 해설과 관내 유치원생의 숲 유치원 운영, 군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음악회를 비롯하여 5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군의 생태체험 명소가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28쪽에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2008년도 우리군이 대한민국 무궁화 중심도시로 선정된 후에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에 무궁화로 특성화된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성화 되고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목원 조성 과정에서도 무궁화 고장의 부각을 위한 박물관 도입 등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에 최근 5년간의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개 노선에 892본을 식재하였으며,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가로수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의 현재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18종에 1만 6593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관내 조성된 공원 현황과 관리 방법입니다. 우리 군에 조성된 공원은 전체 15개소로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기타 소공원이 5개소입니다. 공원의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의 보완과 확충을 하고 수시로 순찰과 점검을 하여 군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에 자투리 및 유휴 군유지 공원화사업과 관련 우선설치 기준입니다. 소규모 자투리땅 공원 조성의 우선설치 기준은 유휴군유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면서 사유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이 있을 경우 조성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연봉리에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의 산채 생산량 중 생채판매량 및 가공량, 양질의 건조가공시설의 설치 계획입니다. 산림내의 산채류 재배 현황은 금년도까지 76개 임가에 57ha를 재배하면서 2011년과 2012년 2년간 총생산량은 4262톤이며, 저장가공기반시설로서는 임산물 집하장 1개소, 저온저장시설 42개소, 산채저림시설 2개소를 지원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별로 특가품목 집중생산 지역에 선택적으로 지원해서 기반시설을 보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의 무궁화경관 등 관련 사업비 총 예산액입니다. 무궁화 관련 단위사업은 경관조성, 증식, 수목원, 동산, 테마거리 조성 등 16억 4304만 2000원으로서 국비가 33.5%, 도비 10%, 군비가 56.5%입니다. 무궁화 경관조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17개소 1만 7212본을 식재하였으며, 사후관리는 시기별로 전정과 시비, 풀베기, 병해충 방제, 동해방지를 위한 피복 등을 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7쪽 이후의 공통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28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궁화 관련 질문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천군이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 왔습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정도 홍천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무궁화사업을 하는 와중에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궁화수목원 조성사업을 보면 홍천군이 무궁화를 포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허필홍 군수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무궁화 관련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한 장만 복사해 왔는데요. 이것이 2012년도 홍천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이 답지도… 이 답지는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도에 무궁화의 메카 홍천이라고 선정된 이후에 약 60억 원만 가지고 2014년까지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무감사에 답변 자료를 설명하실 때 2014년 이후에 뭐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면 언제 마칠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온 얘기는 단지 하나 무궁화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 이후에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4년까지는 지금 현재 조성 중인 무궁화수목원만 조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무궁화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이것을 하고 싶었다고 하면 지금부터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홍천군 산림과에서는 무궁화수목원을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액션이 있었나요?

무궁화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무궁화박물관은 당초 2008년도에 무궁화 중심도시 선정을 위해서…

과장님, 제공된 시간이 딱 2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목원을 조성하면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최초의 계획은 무궁화박물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국비 30억, 도비, 군비 합해서 30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궁화박물관을 제외시켰습니다.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한 이후에 무궁화박물관까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강원도에 무궁화박물관을 포함해서 계획 요청을 했습니다. 무궁화박물관은 무궁화수목원을 조성해 놓고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제외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천군에 무궁화수목원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무궁화수목원으로 조성하겠다. 그렇지요?

예.

2008년도에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될 때 완주군이 무궁화테마공원…

예, 테마도시가 완주군에…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의 상황은 완주군이 무궁화식물원을 조성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무궁화 조성과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선정이 됐지요?

아닙니다. 무궁화 중심도시 선정은 같은 시기에 됐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식물원 조성을 2009년도 이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무궁화수목원하고 완주군에서 완료한 무궁화… 거기도 수목원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무궁화공원하고…

예.

두 개가 다 완료 됐을 경우… 물론 나름대로의 특성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쪽의 무궁화수목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물론 무궁화를 특성화해서 양 지역이 같은 소재로 하지만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북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겠고,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을 통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더 앞서 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신합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입지에 대한 조건일 것 같습니다. 도심과의 접근에 대한 장점을… 외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수목원 자체의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수목원 조성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획된 계획서를 보면 일단 여러 가지 완주군하고 다른 모형의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완주군에서는 그쪽에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우리만큼 무궁화수목원을 만들려면 10년은 더 걸립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처음 시작은 우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분들이 우리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들을 귀하게 보고 거기를 방문 가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면 차라리 지금 안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무궁화수목원 지금 말씀하셨던 지리적인 조건이 너무 좋아서…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주를 가기보다는 홍천에 올 수 있는 확률 이 이유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하기 어렵고, 그런 장점이 물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를 2008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이 아직 나무도 하나 식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어려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 무궁화박물관이 진짜 필요한 사업의 내용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것을 해도 충분히… 강원도의 다른 얘기를 들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무궁화박물관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멈춰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따지면 2014년까지 무궁화수목원 다 조성해 놓고 그 이후에 홍천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나 아니면 수목원의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박물관을 조성하겠다… 우리 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예산서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하겠다는 승인을 계획이 시작 됐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 계획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더 뭐를 하겠다는 생각도 해 본 적도 없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가 미진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홍천군에 지금 홍천군의 제일의 군정목표에 무궁화 없습니다. 레포츠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거기에 적응하고 넘어 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다. 홍천의 근간은 이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 밑에 서브로 가야지 왜 메인으로 가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간 홍천군 집행부에서 홍천군의 헌장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홍천군가가 너무 느리고 힘들어 홍천군의 군가를 바꾸겠다고 왔습니다. 과연 민선 5기… 4기까지 왔던 군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어느 누구도 근간을 흔드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근간은 유지하되 그 밑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빨리 추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근간 자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레포츠 해야 됩니다. 건강휴양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30년이 넘게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 왔는데… 담당과장님께서도 지금 무궁화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넋을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제 생각으로도 우리 홍천군의 무궁화 고장이라는 이미지는 저버릴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무과장으로서는 무궁화와 관련된 시책 발굴을 하고 지휘부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궁화담당 실무 과장님들께서 이 무궁화수목원을 어떻게 더 확장하고 어떻게 꾸며야지만 전국에서 제일가는 무궁화수목원을 만들 수 있을지를 다시 한 번 계획해 주시고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다 보면 2014년 현재 무궁화수목원이 조성된 이후에 바로 다른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보충질의시간에 드리기로 하고요. 38쪽, 39쪽은 간단한 질문인데 제가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원 현황과 관리방법을 보면 직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직영관리 방법이 어떻지요?

저희 과에서 직접 탐방자가 공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공원마다 필요한 시설을 보완하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사무직은 그렇고요. 관리자 입장은 그렇고… 현장인원은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나요?

현장에 특별히 배치된 인원은 없고 저희 산림과 직원이…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원에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일시사역인부를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제초라든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공원의 실태조사나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공원 실질적인 관리문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서 기간제근로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일시사역인부를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일자리사업 쪽의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혹시 고정적으로 한 두 명 정도라도 기간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인 것은 어렵고,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관내에 15개의 각종 공원이 있는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대로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제 때에 일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예, 맞습니다.

만약에 1명이든 2명이든 항상 이것만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관내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잘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홍천읍에 좋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혹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중간 중간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꼭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력과 방법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산림과에 한 가지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2010년 11월입니다.

그러시면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하고 우리 당초에… 2011년도에 백우산하고 백암산에 편의시설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지요?

예.

정확하게 예산도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의시설 비용으로 서 있었고요.

예.

그런데 그거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에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서를 보면 백우산과 백암산을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15개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을 정비하면서 백우산과 백암산을 같이 정비하겠다고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분명히 제가 서두에 당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 번영회에서 지역주민이 원해서… 번영회장님이 대표로 해서 건의를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해서 제가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백암산, 백우산 편의시설 비용해서 5000만 원… 분명히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서류를 찾아보려고 무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또 두루뭉술하게 예산서만 보고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금 전에 서두에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여기에 보시면 당초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여기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 중 백우산, 백암산 휴식 공간 50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제가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묶어서 두루뭉술하게 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몫을 딱 정해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궁색하게 변명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과장님도 역시 저희나 입장이 같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부탁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번영회라는 거대한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에 섰을 때 번영회 연말 총회에 예산이 확정됐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2011년도 하시려고 하다가 겨울철이 돼서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2012년도 올해에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설계도를 봤으면 좋겠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설계도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설계도가 완성이 되면 보여주겠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거기까지… 설계도가 완성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여쭐 것도 없이 이것은 사업이 시행되는구나 하고 다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면장님, 지역의 유관기관단체장님들하고 우연치 않게 백우산 정상에 올라가게 됐어요. 가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편하게 다 됐을 거라고… 올라가보니까 아무것도 된 것이 없어요. 나무토막 3개인가 잘라서 거꾸로 밖아 놨더라고요. 그게 편의시설입니까? 5000만 원 예산입니까? 그래서 제가 백암산은 어떻게 됐나 하고 우정 거기 올라가는 사람보고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역시도 나무 다섯 토막 잘라 가지고 밖아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지역에서 얘기를 해서 예산 목을 주면서 세워놨으면 그것은 그대로 해 주셔야지 어떻게 다른 데다… 지난번에 제가 주무계장님한테 말씀하니까 설계도를 갖다 주겠다고 했어요. 가져온 것이 전부 가리산 연계돼서 백암산, 또 백암산하고 내면 쪽에… 이 설계도를 복합적으로 한 것을 가져 왔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 당초 보고드린 내용하고 실제 정비한 내역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백우산 등산로는 사실 변명 같지만 말씀을 드리면, 백우산에서부터 용소계곡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용소계곡 구간은 과거에 등산로 정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는 용소계곡 백우산 연계하고, 또 백우산 석화산 연계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백우산, 백암산 딱 두 개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자꾸 연계를 시켜서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우산, 백암산 따로 예산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지역주민들한테 제 입장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인지 안 해 주실 것인지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내년도에 백우산 정비를 위해서 강원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산을 금년도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우산에서 용소계곡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따로 몫을 정해서 해 놓고 얘기도 없이… 그것도 다 해놨다고 하고… 처음에 예산 세운 것 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것을 또 이렇게 세웠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얘기도 없이 엉뚱한 곳에 써서 사람 입장을 곤란하게… 이 부분은 도비 얘기가 아니고 군비로 섰던 거예요. 이거 도비로 세웠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무슨 도비 얘기까지 나와요? 이미 세운 것을 다른 곳에 사용했으면 거기 사용한 곳에서 빼다가 내년이라도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야지…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너무 입장이 곤란해서 그랬습니다. 설명을 우리 주무계장님을 지난번에 불렀을 때 정확하게 이만저만 하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설계도를 사전에 나한테 갖다 주고서는 양해를 구했다고… 옆에 사람들 있는데서 몇 번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히 수렴하면서 내년도에 백우산 등산로가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과 18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홍천잣명품화사업 해서… 홍천잣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방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공업체 및 채취인과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사업추진단이 협의회를 3회 하고, 추진실적 보고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이 있나요?

여기에서 나온 의견은 그렇습니다. 채취자가 가공업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외지로 유출하지 말아야 되는데 채취자와 가공업체간에 약속된 방법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수매는 어떻게… 가공업체별로 매입을 해드리는 건가요?

가공업체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공업체별로 수매를 하지 않고 공적으로 수매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수매방법이 어떤 법률이나 약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것은 외지의 가격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외지 유출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대개 보면 과거에 타 지역 가공업체와 우리지역의 생산자가 어떤 약정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끊기 어렵기 때문에 외지로 유출되는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이 유출 방지대책이… 철저히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잣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품화사업이 5년차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잣특구 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식경제부의 잣특구신청을 해서 그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반조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공부분… 3차산업으로… 관광산업에 접목시키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잣산업 특구지정에 대해 용역을 줬잖아요?

예.

이게 언제까지…

금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보고는 들어 왔나요?

중간보고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준공되면 저희 의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잣 명품화사업은 계속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예,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잣나무조림 육성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어떤 것이요?

잣나무조림 육성실적…

저희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잣나무림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조림을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약 119ha를 조림했고, 잣나무림을 가꾸기 위한 숲가꾸기 용림작업을 약 546ha를 했습니다.

임업농가에 조림 계획이라든가… 조림 신청을 받아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조림은 벌채지에 대해서 산주로부터 희망수종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명품화를 위해서 기획한 면적이라든가 수량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 26쪽에 꽃길조성계획 및 실적인데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여름 내내 꽃가꾸기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1년 내내 꽃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꽃길을 보러 우리 홍천에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근 시군을 보면 가을에 코스모스 꽃길 그래서… 작년부터 횡성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모이면 횡성 어디 축제한다, 횡성 코스모스 보러가자고 하는 얘기를 모이면 합니다. 또 구리시에서도 코스모스축제를 하고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 그렇게 가을에… 정말 우리 홍천군의 코스모스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꽃길 조성을 해볼 계획은 있는지요?

우리 홍천군에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꽃묘를 식재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어떤 특성화되고 특징이 있는 꽃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농어촌도로라든지… 44번 국도는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면단위에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도로주변만이 아니고 도로 인근에 휴경지라든가 논밭을 아예 임대를 줘서 그렇게 넓게 꽃밭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시고 우리 꽃길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를 다각도로 찾아서 조성할 부분이 있으면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 조성 및 이용 현황입니다. 이용률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경제 활성화는 얼마 정도 증가가 됐다고 봅니까? 2011년, 2012년… 이 생태숲을 조성한 이후에…

수치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없습니다만 생태숲 주변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인가라든지 이런 쪽에 경제적인 활성화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태숲과 공원과의 차이는 뭡니까?

생태숲은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그 지역 내에 산림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희귀식물을 확보해서 증식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게 되겠고요. 공원은 일반 군민 누구나가 편안히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잖아요?

예.

명칭이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태숲으로 가고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요?

저희가 조성한 목적은 생태숲을 조성했지만 이용객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그 생태숲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명칭도 바꾸고 전략을 바꿔서 대대적인 그런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슬그머니 그냥 바꾸면 안 되고… 원래 우리 목적대로라고 하면 공작산 수타사 생태숲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공원화하는 것보다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된 생태숲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냥 일반 타 지역과 차별화되지 않고 공원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입료를 계상해서라도 자문을 받아서 우리만이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 군만이 차별화될 수 있는… 우리 군에 오면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다, 또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생태숲이 가꿔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지금 관리현황을 보면 연못에 연꽃밭은 그대로 있지만 그 위에 데크 있는 못에는 그냥 풀밭이 되어 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름에도 묵은 싹이 나와서 그냥 풀밭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생태숲은 운영방법은 우리가 생태숲 목적에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조성을 해 놓고 지역 명소로 부각시키는데 관점을 두고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생태숲…

그 연못 관리를 제대로 했냐고 물었습니다. 자꾸만 옆으로 새지 말고… 시간 없어요.

그 연못은 그렇습니다. 연꽃을 심은 부분하고 그 위에 부분은 자연 그대로의 늪지, 습지 형태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연숲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 묵은 싹이 묵어서 다 죽어 나가고 새싹은 군데군데 퍼렇게 그냥 있는데 그게 자연 그대로 보기 좋은 겁니까? 그게 푸들?

예.

식물 품종을 잘못 심은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러한 유전자원을 심어서 잘 가꿔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완전히 그것이 휴경지 풀밭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이 안 돼서 그럽니까? 1년 내내 그렇게 묵은 싹이 나가자빠지고 새싹은 군데군데 겨우 볼 수 있는데… 거기 관리인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까? 1년 내내 보고도 손도 까딱 안 하는데… 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직원이 거기 현지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 직원으로 하여금…

배치 하나마나잖아요.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도…

다시 점검을 해서 생태숲 기능에 맞게끔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문․답변이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저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몇 건 있는데 3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현황을 제가 물어 봤는데요. 13쪽에 보면 자체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등산로 정비를 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7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그러니까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제초작업만 한 데가 있지요?

예.

그런 데도 보면 통상적으로 1개 지역 당 한 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통 인건비를… 제초작업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계상하지 않나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한 8만 원 정도…

예초기를 가져가니까 예초기까지 해서…

예, 한 1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기계 값까지 해서 많이 잡아서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금액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했으면 제초작업을 한 흔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작업을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구간을 빠트렸다든가 이런 데가 있는가 봐요. 그것이 민원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1개 장소에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 200만 원을 하면… 우리 총예산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위사업을 계산해 볼 때는 큰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쓰임새가 안 되고 예산이 나갔다고 하면 사실 현장을 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잖아요. 그런 이런 지역을… 지금 보면 산림과도 일이 많아서 현장점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 비슷한 부서에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장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점검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하면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저희 당면 업무이고 저희가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검을 해서 점검결과를 받을 때 구간별로 사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풀코스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내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빠진 구역을 우리가 앉아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민원부서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해 보면 그 친구들은 얘기할 때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번지에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과 똑같이 등산로도… 등산로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볼 수 없는 취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런 빠지는 지역… 혹 일하는 분들이 엉성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점검결과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 현황 및 예방 대책인데… 15쪽 붙임에 보면 산불발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3년 동안에 총 발생건수가 17건인데, 그중에 실화가 14건이고, 낙뢰가 3건… 실화 14건 중에서 검거가 3건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

검거된 3건을 보면 쓰레기 소각이나 용접 불티 이 3건을 검거를 했고 나머지는 입산자 실화자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실화자를 검거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데… 사실 실화자를 붙들기는 쉽지 않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쉽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산불 예방 때문에 1년에 20억 정도를 쓰고 있잖아요?

예.

20억을 써 가지고 산불이 그만큼 안 나게 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실화자를 붙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 20억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화자를 꼭 검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난해인가 화촌면에…

내삼포리입니다.

내삼포에… 저는 그날 산불 현장을 보면서 분명히 이것은 고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못 잡으니까 행정이 전부 잠자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 잡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에 산불감시원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있으면 붙잡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검거 과정을 어떻게 진행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입산자들을 추적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것을 확인해 봐 가지고 했으면 그 정도는 잡지 않았을까 했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산불감시단을 잘 운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래 20억이라고 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군 직원이 거의 싹 나가 있는데도 작은 실화범을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불감시원이 나가서 근무를 할 때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했겠지만 검거율을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제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 실화범에 대해서 검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보겠습니다. 방법으로는 제일 가까운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불감시원하고 그 다음에 산불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에게 의견을 물어 탐문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 봄에 발생한 화촌면 내삼포리 산불건도 실화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산림청의 산불 실화범 전문 검거반이 있습니다. 그 반을 투입해서 이틀간 조사를 했지만 검거를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되면 그 원인을 꼭 찾아서 규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민유림이라는 표시와 사유림이라는 표시가 있거든요. 뭐가 다른가요?

민유림은 저희가 여기 자료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민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한 것을 민유림이라고 하고 사유림은 말 그대로 개인 사유 임야를 사유림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름대로 헷갈리는 것이, 총 산화 발생건수를 보면 국 10건, 사 7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사 몇 건, 민 몇 건 이렇게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유림이라는 것이 사유림입니다.

저는 용어가 2012년도에 와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했더니만 그것도 아니군요?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민유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쳐서 부를 때는 민유림이라고 하고, 개인 산을 부를 때는 사유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산화가 발생된 지역이 한 군데인데 민유림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유림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가서 산채 생산량하고 가공량에 대한 자료를 내가 요구를 했는데요. 2013년도에 산채 재배 지원 계획이 나왔나요?

저희는 보조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산주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면적이 얼마나 계획으로 세웠나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금년도 수준 정도의 사업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 현황에서 보면 2010년도 이전이 30.16ha…

예.

그 다음 금년도까지 지원된 실적이 26.96ha, 내년에 7ha 정도 한다고 하면 우리가 2010년 이전의 30.16ha보다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더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생산량이 점차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생산량이 자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조성한 것도 수확시기가 되면서 늘어납니다.

작년도 생산량과 금년도 생산량을 보니까 한 30% 정도가 증량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생산이 돌아오는 면적까지 계산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가서는 더 많은 양이 생산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예, 당연히 더 많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판로대책이라든가 가공대책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계획이 서게 되어 있나요?

지금까지는 산림소득사업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산채 종류라든지 생산수량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산량과 앞으로의 재배계획 이런 모든 부분이 수립돼서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어 갈 것으로 봅니다.

2011년도 생산량 기준으로 계산할 때 내년도에는 거기에 한 50%가 된다든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면적이나 생산되는 주기로 봐서는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에는 어떤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국내 전체적인 여건으로 봐도 산채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채를 생산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모자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채를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봄에 생산이 돼서 자칫 못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근심도 하더라고요. 지금 온 농민들이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산채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지역에서… 지금 재배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예.

우리 농촌의 악순환이 꼭 그것 아닙니까? 행정부가 지원해 준 사업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같이 동반해서 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그 시점이 올까봐 불안해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도와 수요가 점점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는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산채류 재배면적에는 오미자는 빠져 있지요?

예, 오미자는 빠져있습니다.

오미자는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나요?

산채 관련 업무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산림과, 또 농정축산과 3개 부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에 식재를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산림 내에 식재를 하고 재배하는 것은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행정의 총괄을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없을까요? 여태까지 물은 것이 지금 산림과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물은 것은… 지금 여기 재배면적… 금년도까지 26.92ha라고 하는 것이 산림 내에서 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 10월에 관련 부서가 협의체를 구성… 관련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채관련 업체라든지 재배자가 같이 모여서 협의회를 하면서 산채에 대한 부분을 주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가는 것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밭에다가 하우스를 해 가지고 재배하는 면적은 여기 빠진 거네요?

예,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64농가에 곰취 등 15종을 290ha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료가 너무… 이상하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재배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산에서 생산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산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료가 사실 이쪽으로 가기를 바라는 자료가 아닌데 자료가 이쪽으로 가서 지금… 작은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요구했던 것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500ha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20 몇 ha, 30 몇 ha 얘기를 하니까 생산량하고 판매량에 대한 얘기는 아예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되겠는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정면의 저 사진이 홍천읍의 전경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장님 혹시 저것을 보면서 느끼시는 것이 없으십니까?

저희 시가지 내에 녹지대가 안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삭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기 앉아서 바라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것이 1990년도의 사진입니다. 20년 전 사진이지요. 부군수님, 사진을 교체해 주시고요.

아름다운 도시는 도시 공간 내에 녹지대라든지 가로수, 유관 건축물이 잘 조화를 이뤄서 지역 주민들이 온화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경관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답변에 공감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 10개 읍면에 1만 6593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고사된 본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정확한 본수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근 5년간 고사 본수가 195본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실제는 892본이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내줄 때는 전체적인 고사목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각 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마을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각 도로별로 수종을 선택해서 우리가 식재를 해야 되는데, 도시와 농촌은 구분이 되지요?

예.

그 부분을 잘 선택해서 식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하자보수 지시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된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곳은 하루 빨리 전수 조사를 하셔서 식재를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중 앞에 한번 다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그 지역이 신설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 목백련하고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의외로 여중 앞에 고사목이 많더구만요.

예.

그리고 강변도로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곳곳이 고사된 곳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향후 앞으로 대책은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곳은 하자보수 제대로 해 주시고해야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치해야 될 부분은 하루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남겨 놓은 질문의 내용하고 우리 동료 최성진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라서… 일단 하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홍천군에 보면 홍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제5조에 수종의 선정과 구비조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의 내용을 보면 왜 이 지역에다가 벚나무를 심고 이 지역에 은행나무를 심었는지에 대한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선정이 이뤄지지요?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18종이 식재되어 있는데,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수종을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 어떤 연관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가로수 얘기를 하면서 사실 생각을 달리 해 봤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답지에 보면 일단 도시교통과에서 심는 것이 있고, 산림과에서 심는 것이 있습니다. 두 부서에서 상의를 해서 수종을 선택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하나요?

지금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설계단계에서 협의한 부분도 있고 협의를 안 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건의차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었지요? 도로가 개설이 되면 당연히 도로 개설비에 가로수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변 경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스토리 없이 그냥 심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도로변마다 4계를 표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보면 대부분이 벚나무가 있고 단풍이 있는데… 글쎄요, 수종 선택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잎이 무성하고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나무가 선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선정한다고 하면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 들어갈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에서 모 계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산림이 군락을 이룬 집단지가 발견되면 굉장한 산림 자원이 된다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예전하고 지금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가로수를 심을 때도 A도로, B도로, C도로가 있다고 하면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도시교통과에서 가로수를 심는다고 해도 방관하지 마시고 꼭 협의를 하셔서… 조례에 보면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심었던 나무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하자가 생겨서 고사가 된 나무라든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실태를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 가면서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관련부서에 반드시 문서 시행을 해서 산림과에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홍천읍 도시계획도로 어디어디는 무슨 나무를 심으면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돼요. 사실… 가능하면 이 도로에 대한 현황 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 도면을 이웃도로와 해서 색으로 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나요?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조성 현황을 보고 운영현황을 내놓으셨는데요. 과연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내면 자운1리에 10억 1800만 원 예산을 투입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500만 원입니까?

예, 500만 원입니다.

그럼 10억 1800만 원을 뽑으려고 하면 몇 년 걸립니까? 또 12억을 들였는데 연 300만 원 수입이 되잖아요? 쭉 보시면… 이 사업을 과연 계속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될지 그냥… 국․도비 내려오고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지원을 마을에 지원하니까… 선정을 해서… 그렇게 그냥 막연히 계속 예산 투입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가 10억에서 14억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투자가 된 것 생활환경 개선사업 즉, 마을도로 안길 포장이라든지 상수도시설 이런 시설이 약 60% 정도 투자가 됐고요. 산림소득분야에 약 30%, 기타사업 분야에 한 10% 정도가 투자 됐습니다. 물론 산촌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소득도 증가시키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소득은 저조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더 해서 소득이 배가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2년을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어떻게 관리를 하셨습니까?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셨는지… 계속 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발전방향이 있으신지요?

그렇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은 어느 마을이든 간에 그 마을에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마을이 활성화가 되는데… 마을에 하여간 운영을 할 수 있는 리더를 발굴하고, 또 도시민들하고 연관 이런 것들을 해서 소득이 늘어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예산을 늘 지원을 하지만 운영하는 것은 마을에서 리더가 몇 명 있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 12억을 투자해서 연 300만 원 수입이 난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의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여를 해서 300만 원 소득을 보는지… 300만 원 소득이라는 것이 과연 큰 소득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리더 육성은 그렇습니다. 잘된 지역에 대해서 견학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해 가도록 그렇게 진행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고… 그냥 교육해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막연한 생각이시잖아요. 구체적이고 정말 공격적인 행정 투입을 할 그러한 계획이, 마인드가 있는지 또 그런 것도 알고 싶습니다.

마을별로 어떤 특성화된 그런 품목을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하면서… 어떤 산촌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2년까지 7개 마을인데요. 어떤 특성화된 마을의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집중 교육하고 조성할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은 있으신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리 보령슈퍼에서 북방간 자전거도로 기억나시지요? 도시교통과의 일인데…

예.

지금 꽃길조성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산불조심으로 해서 도로변에서 2m 정도 숲을 깎아주잖아요?

금년 봄에도 이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동네 그 길이 예전에는 야생자생화가 엄청 많았던 곳이거든요. 철쭉이라든가 들국화가… 그런 것은 다 깎아 주니까 멸종위기에요. 항상 생각해 보면 그 2m정도에 꽃씨를 뿌려주는 것… 채취 안 할 수 있는 꽃… 아까 코스모스도 얘기를 하셨는데… 하셨는데 자생으로 할 수 있는 야생 꽃씨를 뿌려서 2, 3년간 관리를 해서 명품길로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해 볼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마지기고개 구간에 대해서 희망리부터 북방면 화동리 입구까지 꽃길로 특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조성사업비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꽃길 말고 그냥 산을 이용해서 2m 정도 4계절 꽃이 필 수 있는 꽃씨를 뿌려서 관리를 하면 이중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야생화도 같이 파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꼭 세우셔서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강 박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민속5일장 활성화 성과 및 방안, 이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생활경제의 중심지인 홍천민속5일장이 2007년 중심상권 분산 이후 지역 상권이 침체되고 있어 5일장 이전 추진으로 상권 집중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 주도 하에 이전 협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간 관계자 간담회 개최와 법정분쟁 해소를 위한 중재와 함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5일장 이전 조기 정착을 위한 예측되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다각적인 행정지원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홍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홍천시장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2013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인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전통시장 맞춤형 교육과 소상공인 경영 개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홍천총떡 개발과 병행해서 시장내 먹거리 장터를 지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속5일장 이전추진과 관련하여 금년내 5일장 이전 협의 추진을 완료하고, 2013년도 설 명절 이전에 5일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우리군 기업유치 실적 및 고용효과입니다. 3년간 우리 기업 유치실적은 27개 업체이며, 7개 업체를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치된 기업이 이주 가동되게 되면 720여명의 고용과 함께 11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역경제 활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011년도에 지정된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와 2012년도 지정된 팔봉 청삼골 돌배마을 2개소가 있으며, 마을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 2회, 마을기업 교육 3회, 마을기업 현장 컨설팅 3회를 실시하였으며, 그간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3년도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0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홍천읍 시내 일원 9465세대 공급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8569세대에 공급을 완료해서 91%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홍천읍 미공급 지원 및 삼호아파트와 농공단지 등에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2010년도 근로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28억 2600만 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개 사업에 65억 6200만 원,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46억 8592만 3000원을 지원 알선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개별입지 이전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도 4개 업체에 배수로 설치공사 등으로 9811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3개 사업에 상수관로 이설 등으로 759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당해 연도 기업유치 활동 내역과 향후 농공단지 내지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우리군의 역할과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활동은 기업유치 서포트라인 구성과 타겟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단지개발에 대해서는 개별입지를 활용한 맞춤형 미니단지 사업개발을 유도하고, 협동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는 원스톱 행정업무 지원과 협동화사업 가교역할 기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및 향후 대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3개 단지에 30개 업체가 입주하여 66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으로 입주 계약업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농공단지 우수제품 설명회를 개최해서 판로를 지원하면서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방법 및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상품권은 2009년 7월부터 온누리상품권으로 유통단일화가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2년간 공직자 및 유관기관 주도로 5805만 5000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전통시장 상인교육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통해서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이후 민속5일장 추진 계획입니다. 2012년 12월 내 5일장 상인회, 시장번영회와 장터범위 선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조율을 한 후 최대한 확정에 따라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설 명절 이전 5일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5일장 이전 추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해 제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하오안리 삼호아파트 및 월드아파트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되겠습니다. 삼호아파트 및 월드아파트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주)강원도시가스와 논의한 결과 도시가스 공급 미 신청으로 그간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도시가스 공급신청 시 2013년도에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시정 개선해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까지 있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 중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그냥 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화진화장품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공개채용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애를 먹였던 그런 사항이었는데… 우리 박민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저희가 왜 이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에 화진화장품 측에서는 인원을 약 60명 정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분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주부들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만큼 일자리가 없는지도 보여주는 한 가지의 현실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다른 측면은 화진화장품 측에서 보면 10 대 1 정도의 경쟁을 뚫고…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화진화장품에 채용된 직원들의 보수가 홍천의 기존에 있는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한 20~30% 정도 더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대부분 가정주부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의 한 달 보수가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였는데, 화진화장품이… 연봉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게는 13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보수 받는 것 같아요. 이 현상이 아마도 홍천 관내에 있는 다른 업체까지도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효과를 충분히 누릴려고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 내용에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든지 아니면 각자 하라 이런 식의 답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답하지요? 우리 지역이 민자를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지리적인 입장 때문인 것 같아요.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 관련해 가지고 이전 지원금도 상당히 줄었지요? 우리 지역이…

원주시하고…

없나요, 줄었나요?

줄었습니다.

우리 홍천지역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 좋은 데는 군사보호구역 이런 것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 산업단지를 민자로 유치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기업을 유치 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좋은 효과들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까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다 피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 홍천이 수도권에서 접근성으로 인해서 상당한 조명은 받고 있지만, 하고자 하는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상당한 제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맞춤형 미니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맞춤형 미니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4개나 5개 기업체가 협동으로 묶여서 공동으로 조성하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픈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4, 5개 기업체가 협력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려는 그런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이 이뤄지려면 정말로 어찌보면 대상지가…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대상지 발굴을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장기적 안목에서 군유지를 집단화 한다든가 집적화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씨티씨바이오 같은 경우가 군유지를 갖춰 있던 것을 매각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한 사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가장 큰 무게 중심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기업이전보조금 제도가 차별적인 문제인데… 원주시와 저희군만 도내에서 수도권 이전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이 15%… 타시군은 50%대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지매입 자금을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 올 기업체가 앞으로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가는 높지… 유일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접근성 하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발 가능한 사업부지를 군에서 점진적으로 집단화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는 타 시군과의 경쟁력에서 상당히 뒤쳐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망라해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군유지를 매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 내 군유지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공장부지… 그러니까 기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혹시 조사한 그런 일은 있었나요?

저희들이 기업유치 대상 부지는 카드화해서 맞춤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기능의 어떤 역할의 생산업종은 어떤 부지를 제시하고… 그것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나중에… 씨티씨바이오가 다시 준공을 하고 공장을 가동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화진화장품 직원 공개채용할 당시의 상황이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한테 평상 직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업을 우리는 유치해야 될 책임이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입지조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의 제1의 목표가 그거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 1개의 회사를 유치하더라도 규모 있는 회사가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13쪽 우리 군 기업유치 실적 및 고용효과입니다. 지금 3년 동안에 유치한 기업체 수는 27개 업체…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인원은 169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평균 한 6명 정도 되지요? 회사별로…

예, 그렇습니다.

향후 고용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도, 11년도… 10년도에 10개 업체, 11년도에 11개 업체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157명 323명을 향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동안 유치한 업체 27개 중에 지금 가동되는 것은 10개가 되다보니까 현재 고용된 것이 170여명, 나머지가 17개 업체가 마저 설립되고 가동이 되어야 향후 고용인원까지 포함해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심적인 것이 씨티씨바이오를 포함해서 화전농공단지 입주계약을 해 놓고 공장 설립을 안 한 8개 업체를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못 가도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자금지원 관계를 알선해 준다든가 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판로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의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빨리 입주, 가동해서 지역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우리 홍천의 입장에서 고용 증대를 위해서 정말 최대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은 있으신지요?

아까 맞춤형 미니단지를 조성해서 한 4, 5개 업체가 동종업체나 유사업종이 그룹으로… 같이 계열사를 묶어서 오는 그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가장 조건은 부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화전농공단지 2단지를 잔여구역으로 남겨둔 이유도 어떤 회사가 오고자 했을 때 제공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고용효과가 높고 우량기업을 놓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후보지로 2개는 남겨 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17쪽에 도시가스 공급문제인데요. 향후 추진계획이 미공급된 지역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들은 굉장히 갈망하지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을…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지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잔여세대들은 어찌보면 가장 어려움 구간… 거리가 멀다든가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수용가들이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나 이런 데서는 지자체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어떤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도래됐을 때 저희들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우리 군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내용…

이 부분도 일단 당장… 가장 큰 부분은 삼호아파트와 월드아파트인데요. 삼호아파트도 분양률이 95%를 넘어서서 전체 수용가 인원이 80% 이상 요구가 되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거기도 큰 무리가 없고, 도시가스 측에서도 예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멀리 떨어져 있는 수용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차피 사기업체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질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제가 물었는데요. 면 지역의 민속5일장 홍보 조형물 설치 계획이 2013년도에 있는가 보죠?

남면장하고 서석장 두 군데… 물가안정 교부세 인센티브 5000만 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한 끝에 서석장하고 양덕원장에 민속5일장 홍보조형물을… 유인하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조형물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형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석5일장을 보면 어떠한 표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왜 많이 모여 있는가 해서 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 이곳은 4일, 9일이 장날이라고 하는 것이 잘 눈에 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일장터에 좌판 놓는 자리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지금 5일장 이전에 상인회와 시장번영회와의 쟁점이 자리입니다. 구역이 쟁점이 되는 것이 번영회 측에서는 신토불이관을 확보하는 문제, 또 5일장 측에서는 예전 5일장에서 상행위를 했던 구간을 요구하는 문제… 결국은 자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내면적으로 서로… 10번을 만나던 20번을 만나던 이 부분을 자율적으로 풀지 않고 추진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구간 그런 것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대안을 다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홍천군 조례에 시장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문화 되어 있지 않나요?

정액료요?

5일장날 좌판 놓은 자리 사용료 받는 것…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받지는 않는데 조례가 있는 데…

국유재산 대부료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씩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40년 동안 사용 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좌판 3.3㎡에 1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조례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 조례를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5일장이 서는 자리에는 시장사용료를 못 받고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것이 100원 받아서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판 놓는 자리에 대한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좌판 놓는 자리가… 징수를 얼마 하면 필요한 좌판만 놓고 나머지는 비어 있으면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보니까 기존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필요한 좌판은 2평밖에 안 되는데 3평, 4평을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붙지 못하게 해서 장을 와서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폐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장터에 좌판 놓는 자리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든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새로 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장터에 가서 물건을 놓으려고 할 때 놓지 못하게 싸워요. 그래서 이 분들이 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시장상인번영회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군유지를 사용료를 매도한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안내장을 만들어서 몇 장을 제가 돌렸던 생각이 나요. 이것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절대 개인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법에 의해서 처벌 받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것 같은데 다시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일부 상인들이 저를 보고 항의하는 것을 들어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 물건을 팔려고 오는 사람들이 터가 없으면 몰라도 자리가 있으면 와서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골장을 하면 도시 사람들이 상당히 향수를 느끼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될 텐데, 이 장소에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원산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농산물 때문에 실망을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도 같이 의심을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직접 다룰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잘 챙겨 줘 가지고 5일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수입산이면 수입산이라는 표시가 확실히 되고 이렇게 해서 소비자에게 어떤 불신감을 갖지 않게끔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천군 관내에 지금 5일장 서는 데가 홍천읍을 빼놓고 대대적으로 서는 데는 아마 서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몇 군데가 장이 서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지역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5일장 같은 때에 한번… 서석장이 4일, 9일이니까 기억을 했다가 한번쯤은 점검해 보시면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되고 있는 5일 장터가 우리 정선장처럼 사람들이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근의 횡성군이나 인제군 같은 데 5일장 서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3개 군을 따지고 봐도 5일장이 옛날처럼 잘되는 데가 서석장밖에 없다보니까 이 지역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와봤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자꾸 정선장 얘기를 자꾸 하고 가니까 아쉬움이 있거든요. 기왕 이렇게 5일장이 잘되는 지역을 우리가 관리해 주시면 홍천군에 하나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품권 발행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5월까지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작년 5월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은 이 지역에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국권이다 보니까 온누리상품권을 무리해서 판매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홍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가지고 홍천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춘천이나 원주에 가서 사면 그만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상품권이 큰 의미가 없어졌는데… 저는 왜 자꾸 이것을 요구했느냐 하면 지방지를 보다보면 어느 시군에서 전통시장상품권을 공직자들에게 매월 판매를 한다, 또 분기별로 한다고 지역마다 홍보가 있어 가지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 홍천군도 이렇게 해서 시장 5일장을 전통재래시장을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같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지금 지역전통상품권이 없어지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우리 홍천군에서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 전통시장상품권은 소비자를 전통시장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전통시장상품권은 통용 범위가 지역이 한정되다 보니까 불만의 소리가 더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삼성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금년 추석에 1인당 온누리상품권 50만 원 상당씩을 지급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홍천도 전통시장이 많이 파행을 걷다가 거의 제 자리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유도해서 오픈하는 시점에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맹점이 한 80% 수준에 멈추고 있기 때문에 100%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준비를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은 데 의회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2쪽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중복된 사항인데… 저는 단지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오안 농공단지가 2개소가 지금 휴폐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이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삼성메디슨의 협력업체이었던 부분이 흡수되면서 그 시점의 두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지방까지도 그러한 현상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삼성 협력업체를 5개소인가 폐쇄를 하고 삼성이 인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덕원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성메디슨의 향후 진로와 그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메디슨이 그간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만 그간 한 80여억 원의 자체예산을 들여서 자체 라인 증설 또는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들이 삼성메디슨 대표와 만날 기회가 2, 3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역에서 얘기하는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전할 의사도 없고, 이 지역에서 더 큰 기업으로 키워보자는 그런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삼성메디슨의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은 큰 비전을 홍천군에 어떠한 것을 얘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초음파 진단기 이 사업이 좀 더 확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홍천지역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연하지만 그런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성메디슨에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어차피 입주하고… 거기도 일단 양덕원농공단지 이기 때문에 대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 환경…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한 3년 후에는 이 메디슨의 진로가 바뀔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느냐, 지역에서 혜택주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의 이전을 가로막고 있다. 앞으로 향후 한 3년 이내에 메디슨이 이전을 한다는 설이 많이 나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삼성메디슨과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화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전농공단지가 16개 분양지가 있지요?

예, 단지가 16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것이 2개가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조금 아끼고 있습니다.

분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아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끼시다가 시기를 다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입주계약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입주계약 해지 등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 부령으로 기간을 정했는데 2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분양된 14개소 중에서 8개가 아까 답변한 것인데… 8개가 지금 착공을 안 했는데… 착공이 도래된 후에 착공을 못한다고 하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주계약 해지 사유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내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해지사유가 일단 발생을 합니다. 착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차피 해지 절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년 내에 착공을 안 했을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3개 단지에 대해서 단지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입주한 업체들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와서 빨리 착공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홍보자료라든가 농공단지 우수제품 설명회라든가 이런 여건 개선을 마련해 줘서 우리 지역에 이주한 업체들이 성공적으로 우리지역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뒷받침을 다할 각오입니다.

향후 휴폐업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