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선서! 문화체육과장 고순길.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증인 고순길.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고순길 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 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백토마을 조성사업으로 백토마을 사업은 방산면 현리 일대 에 2012 ~2015 년 까지 4년간 양구백자체험장 시설 및 작가공방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5억입니다. 국비 20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추 진실적으로는 현재 백토마을 조성부지 지장물 철거를 실시설계 완료하고 11 월 3일부터 2013년 1월 11일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착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백토마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5월에 착공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방산 면 송현리, 장평리, 현리 일대를 연결하는 테마 거리로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년간 실시되는 계획으로 백자 테마거리 조성, 현리 장거리길 조성입니 다. 백자체험 기능 강화로서 양구에 백자체험장 설립하고 직연폭포 정비, 야 영장 편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입니다. 현재까 지는 양구백자체험장 건축공사를 12월 3일 착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설 명회는 11월 3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 간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한 후 해빙과 동시 5월 달에 착 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일에 개관한 씨앤드 철학관이 되겠습니다. 동수리 100-1번지에 총 19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12 월 1일에 개관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학관에 프로그램 개발해서 잘 운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양구읍 금강산로 439-5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수 와 화석 전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이 투자되었습 니다. 국비 2억8천만원, 군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 으로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화석인수 작업은 15,000여점 중 7,500점이 인수 가 되었습니다. 화석전시실 준공은 12월 10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 주 막집 재현 함춘주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시되었던 사업으로서 총 5천만원을 투자해서 15평에 부엌, 별채, 마루, 안 방을 만들었습니다. 6월 14일에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대한노인 회, 양구군지회, 양구읍 분회에 위탁 운영한 바 있고 1년 무상임대 후 운영 상황에 따라 계약조건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 ․ 현대사 기 증 박물관 사업입니다. 선사박물관 향토사료관 뒤에 있는 양구읍 금강산로 439-52번지 일대입니다. 총 규모는 562 ㎡(2 층 -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되 겠습니다. 당초 741 ㎡ 에서 규모가 줄어 562 ㎡ 가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9천8백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완료사업입니다. 현재는 11월 1일에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 월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 리입니다. 산양증식 ․ 복원센터 시설확충사업입니다. 동면 펀치볼로 266-60번 지일대로서 (175,237 ㎡)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5천으로서 산양보호 펜스 설치(940 m) 하고, 토지매입 등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 으로는 토지매입 7필지 83,749 ㎡ 를 매입 완료하였고 펜스설치 공사 중에 있 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 27일에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구 향교 종합 정비계획 수립용역사업입니다. 2011. 12월 ~ 2012. 9 월 25일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3천5백8만원을 투자해서 양구, 강원도, 강원대학교 산학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양구향교 역사적 사 료 수집과, 향교 건물의 정확한 실측을 통한 향후 보존 ․ 관리방안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양구향교 강원도 문화재 지정 신청토록 준비하겠습 니다. 세 번째 천연기념물 양구 개느삼 자생지 학술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자생하고 있는 양구읍 한전리 산54번지와 동면 임당리 산148번지, 산 149번지 일대입니다. 총면적은 13,200 ㎡ 입니다. 사업비는 2천9백만원 국비 를 받아서 국비와 도비 군비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착수해서 올 9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국비 확보에 가내 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1억3천65만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한전초등학교와 연계한 환경정비사업 등 자생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음은 문화시설 활성화 운영입니다. 먼저 박수근 미술관 운영입니다. 현재 10 월 31일까지 관람인원이 34,649명이 다녀갔습니다. 작년도 26,141명에 대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상품 판매액은 4천3백5십9만2천원으로 판매되 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특별 기획전 개최 : 5회, 입주 작가전 개 최 : 2회, 정림리 갤러리 릴레이 전시 <;잇다>; : 6회, 박수근 작품구입 : 판 화 원판 8점, 드로잉 2점, 판화 전작집 2세트를 구입하였고 향토작가 김용철 작품 구입 : 20점 준비했습니다. 기증은: 박수근 유화1점, 판화원판 6점, 자 료130점, 입주 작가 작품 4점을 기증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갈 음하고 향후 박수근화백 판화첩 제작(20장/150세트)를 올 2012. 12월부터 2013. 1월까지 제작,판매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사박물관 ․ 향토사료관 ․ 팔 랑민속관 운영입니다. 총3개관에 대한 관람인원은 2011년도 14,789명에 올 해는 10월 현재 14,715명이 다녀갔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02회가 되는데 역사기행 : 2회, 토요문화학교 체험프로그램 24회, 전통 문화강좌 : 55회 ‘ 병영 문화학교 : 11회, 선사박물관 토요작은음 악회 개최 : 9회 함춘 문화제 개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교육 프로 그램 운영을 토요 문화학교 체험프로그램 전통 문화강좌 병영 문화학교를 1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 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는 10,427명이 다녀갔습니다. 문화상품 1,223만원을 판매하였고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수입은 3천3백5십3만5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획전 개최 2 회, 체험학습 및 도예강좌 31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전통 장작 가마 3회 소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양구백자 유약개발 용역 12월 완료하고 방산자기 생산위원회 문화상품 지속적으로 항아리, 주병, 다기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관람인원 은 2,850명이 다녀갔습니다. 추진실적은 한국산양보호협회 이사회 개최 2회, 산양 자체 증식 2마리 현재 총 17마리 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산양 구조 및 사체 회수 구조 3건, 사체 회수 2건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양질병 연구용역을 12월에 강원대학교에서 받아 관리 카드 작성 관리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양구 공예 ․ 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관람인원 2,804명이 다녀갔고 공예품 판매 4천7백4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체험프 로그램 운영되고 있는 335명이 452만2천원이 프로그램 운영에 쓰였습니다. 입주 작가 활동내역으로는 김재경 작가 : 박수근 화백의 작품을 모티브로 상 품개발을 하고 있고 김기찬 방짜수저 작가가 2012년 강원무형문화대제전 전 시 및 시연을 6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한민국 전수성 공예 대전 특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최찬식 작가는 2012년 강원도 관광 기념품전 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판매 전시작품 개발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향토문화 발굴입니다. 군 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창 작활동 지원을 올리브그린 전시회, 청춘무용단, 장수무용단, 청춘악단 등 창 작활동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8경 유화제작 11월에 인수 완료하 였습니다. 이것은 양구팔경에 대해서 재료를 지원하고 작품을 인수하였습니 다. 다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작품 공연 7회 하였고 문화예술단체 공연 4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원 주관 문화예술인의 밤 12월말에 문화 원과 협의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밸리댄스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사업은 년중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초등9개교와 일 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3천3백8십만원으로 밸리댄스를 육성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개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 밸리댄스 로서 253회 4,640명이 교육을 받았고 일반인 야간강좌 밸리댄스는 72회 1,4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개학교 밸리댄스 발표회를 한바 있습니다. 양구, 비봉, 용하, 임당, 해안초등학교가 발표회를 했습니다. 향후에 초등학 교 밸리댄스 교육을 주1회 실시하고 일반인 야간강좌 밸리댄스 주2회 연말 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토정중앙 영화관 운영입니다. 현재 까지 운영한 것은 75회/ 3,639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CGV 개 봉 영화관과 12월 11일에 MOU 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12 월 15일부터 매주말 1일 3회 상영하는 것으로 협상중에 있습니다. 협조 드 릴 사항은 3회 추경에 영사기와 서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지 발간사업사업입니다. 사업기간 : 2012 ~ 201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1억2천2백만원에 강원대학교 산학연구원 에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석문 도록 발간입니다. 금년도 3월부 터 11월까지 1천2백만원 되는 사업으로서 2000년 이전 관내 산재한 문화적 가치를 담은 비석사진 촬영하고, 탁본을 떠서, 비문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은 양구 향토사 연구회에서 4월에 용역착수하여 12월 20일에 도록 500부 출판 예정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스포츠 마 케팅 사업입니다. 2012 상급대회 및 전지훈련으로서 대회개최 : 13종목 68 개 대회 연간 281일이 됩니다. 연인원 177,782명이 대회에 다녀갔습니다. 전지훈련은 : 12종목 79팀 연인원 15,259명이 다녀갔습니다. 경제효과 대회 개최가 86억5천1백만원, 전지훈현이 7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회유치를 2013년도에는 : 65개 대회를 목표로 종목의 다양화, 다년간 붙 박이 대회로 추진중입니다. 전지훈련팀은 80팀 이상을 유치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민체육대회입니다. 올해는 아시 다 시피 철원에서 처음으로 양구가 종합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제48 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정선군에서 있습니다. 대비해서 우수선수 선발관리토 록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체육 대회 출전 엘리트대회 출전은 태권도 등 6개 대회에 출전을 했었고 생활체 육대회 25개 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기, 도연협회장기대회 14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6개대회 출전하였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수기 10종목, 연합회장기 6종목 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군수기 대회 9개 대회 , 연합회장기 4개 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이 먼저되는 바람에 군수기 대회 는 15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연합회장기와 당구대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8종목에 914회 연인원 23,452명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축제 추진입니다. 제15회 동계민속예술축제 1월20일에 서천에서 하였고 수익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곰취축제 사업입니다. 5. 26 ~ 5. 28 팔랑폭포 일원에 서 개최하였고 3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주차장 문제의 해결과 다소 늦은 축제시기 조정필요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 개 선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제15회 제15회 도솔산전적문화제 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은 전우회중앙회 조직망 분열로 행사참여 회 원이 감소된 상태이고 도솔산전투 참전용사(제주 3,4기) 고령으로 인한 참여 인원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개선사항을 밀도있게 검 토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5회 국토정중앙 청춘 양구 배꼽축제입니다. 7. 28 ~ 30 / 서천 레포츠공원, 한반도 섬 일대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44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은 편 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로 개선 필요한게 확인되었고 벨리댄스대 회 프로그램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운영스킬 부족, 황금보물찾기 행사장 등 일부행사의 조정, 주요 관광지 투어프로그램의 내실화 추진 필요, 청소년 참 여프로그램의 확대등입니다. 다섯 번째 제9회 국토정중앙 청정양구 DMZ 마 라톤대회입니다. 8.26(일) 09:00, 두타연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 : 2,057명 참가하였고 문제점은 참가자 차량의 주차장 안내가 부적절하였 고 기획사 추진 홍보 외에 자체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 다. 다음은 제29회 양록제 및 지상군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10. 11 ~ 13 / 종합운동장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총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은 3군단 및 예하부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협조체 계 강화가 필요하고 비인기 체육ㆍ민속경기종목의 개선 및 명랑운동회 종목 추가해야 되겠고 부족한 예산의 증액으로 주민참여율과 관심도 제고가 문제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규모축제지원 수박축제 지원 : 1천2백만원 을 남면에 지원하였고 7. 28(토) / 남면 도촌리 마을광장에서 시행하였습니 다. 다음은 실내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지난달 15일 개장한 것으로서 2011 ~ 2012년까지 2년에 걸쳐서 실내테니스장 4면, 부대시설을 설치한 사항입니 다. 건축면적은 3,755.75 ㎡, 연면적 4,354.37 ㎡, 대략 1,317평이 되겠습니 다.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개 ․ 보수사 업입니다. 2011 ~2012 까지 총기금과 특별교부세, 도비 포함해서 20억을 가 지고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개선, 멀리뛰기장 재설치 등을 시설하였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짚라인 레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0 ~ 2012 년까지 사업으로서 사 업량은 케이블연장 740 m, 출발 및 도 착타워, 부대시설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1 월 15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향후 2월 13일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다음은 구암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구암리 414-2번지 32연대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인조잔디축구장 1면, 마사토 야구장 1면 군관 협력사업으로 우리군에서 7억이 투여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 개장식을 마 쳤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물놀이 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레포츠공원내 양구 읍 상리 402번지 일대로서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총사업비 9억이 투자되었고, 지난 9월 27일에 준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체육시 설 확충 정비사업은 완료 사업으로서는 양구읍에 야외게이트볼장 배수로 설 치, 정중앙테니스장 면정비 남면 생활체육공원에 복합탄성 족구장 1면, 야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1면, 양궁장 규격 확장(110 m →145 m) 야외게이트 볼장 인조잔디 포설 1면, 동면에 원당리 소공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야외게 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1면, 방산면에 11월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포설 1면, 해안면 해안정 주차장정비, 실내 게이트볼장 배수로 정비, 해안풋살장 펜스 그리고 군청테니스장 인조잔디 포설 및 조명개선은 12월까지 마무리하 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완료된 상태로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인 조잔디 포설을 마무리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실내탁구장 실시설계 11월 12일 착공해서 내년 1월 1일까지 실시설계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구군 3대축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3대축제 총예산 이 얼마입니까? 7억 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3개 축제 관련해서 보면 곰취 축제 외에 도솔산전적문화제, 양록제, 3군단 페스티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솔산 전적문화제를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 까?

아까도 보고사항에서 말씀 드렸지만 그전에 3일간 해오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호응도나 고령화 되면서 참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일로 축소 를 하였고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겠다 안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축소방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병전우회분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습니까? 300명은 왔습니까?

정확하게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파악이 안 됩니까?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해병대 옷을 입었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것인데 300 여명도 안온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인원이 25,000명 정도 된다고 보는 데 해병대 인원 정확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해병전우회 분들은 입장식 때 보니까 몇 명 안 되었습니다.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개선방안이 이정도 되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축제위원회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내년에 축제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겠지만 저희생각에 해병대 사령부와 이야기할 사항이지만 하 루정도로 축소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기념행사로 도솔산에서 추모제로 가 는 게 타당하지 않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제를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해병전우회 관련된 사업은 과감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록제 시 3군단 페스티벌 할 때 21사단 전역 전우회 분들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들이 가족단위로 30명 정도 오셔서 입장식 하는 것을 보았는데 양개사단 전역자들이 많음에도 불 구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소외시하고 실제로 도솔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도솔산전적문화제를 하는 것은 우리군 예산 낭 비라고 봅니다. 왜 양록제에서 3군단 페스티벌을 해가지고 양록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양록제는 순수한 양구군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군인이 만든 페스티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록제 3군단 페스티벌은 이번에는 강남스타일 댄스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자 료를 보니 3군단에 준돈이 적지 않습니다. 3군단에 준돈이 많음에도 불구하 고 그 돈을 도솔산 전적문화제와 병행해서 양개사단 전역자를 위한 프로그 램과 3군단 페스티벌을 병행하면 더 실용적이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록제는 민군관 화합축제로 시작하다보니 군부대가 같이 동참하는 페스티 벌로 가는 것인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군단 페스티벌 군부대와 민과의 관계가 민감하면 참석안하고 분위기 좋으 면 참석하고 고성지역에 노크사건 일어나고 나서 더한 것 아닙니까 참석범 위가... 차라리 양록제 행사는 군민축제로 승화시키시고 도솔산 전적문화제 추모제를 더 내실 있게 하시고 양개사단 전역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준비하 십시오. 경제관광과 사업비 30억 서 있는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방학동안에 병영 체험장 만들어서 양개사단 전역자들의 병영체험을 가족단위로 하면 마 케팅 충분히 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힘드셔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번기회에 개선하여 주십시오. 개선 안 되고 계속 넘어가고 계장님, 과장님 바뀌고 나 면 업무파악하고 또 넘어갑니다. 발령받아 다른데 가시면 다른 계장님들도 오셔서 자료 준비하다 보면 1년 또 넘어가고 반복적으로 계승이 됩니다. 이 번 기회에 제대로 연찬하셔서 군민들이 도솔산전적문화제 가보면 양개사단 불러다 놓고 하는 분위기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냉철하게 지적하여 주셨으니까 심사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도 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장님과 문화체육과 직원들 다 오셨는데 머리를 맞대고 주민 들이 놀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곰취 축제는 내년에는 양구로 내려옵니까?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주민들의 화합 절차를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 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 전되어야 하지 않느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야간공연이 이루어지 지 않으니까 그런 필요성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양록제위원회에서도 그 말이 나왔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작년에 축제위원회에서 곰취축제 위원장님과 협의 해서 내년에는 양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습니까?

그때는 양록제 축제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일임해 주면 이전해서 하겠 다고 했었는데 축제라는 게 군민전체가 동참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전할 필요성은 있지만 동면 주민이 전부 참석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곰취축제위원회와 협의가 안 되는 것이지 주민들은 대다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양구읍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설득이 뭐가 필요합니까?

발원지가 동면 팔랑리 주민 일부가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작목반들과 회의를 해보니까 찬반이 반반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전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주 민들의 합의하에 여러 가지 토의와 회의와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서 통합된 상태에서 이전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도 동면에서 합니까?

원래 기본 방침은 이전하는 것을 방침을 갖고 그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참과 동의를 받아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과 만나기도 하고 여론조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동참을 이끌어 내 도록 하겠습니다.

배꼽축제, 곰취축제 행사장 주차시설 만드는데 시설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인 논도 들어가는데 얼마나 예산이 투입됩니까?

15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 예산 거기 쏟아 붓는 겁니다. 장비 들이대고.. 교통문제나 여러 조 건이 많지 않고 단지 발원지가 동면이라는 거 가지고 여지 껏 동면 주민들 이해시키고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과감하게 옮긴다고 하셔야죠. 올 초 축제위원회할 때 위원분들이 내년에 양구읍으로 내려오는 조건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면 내년에 동면서 하 는 걸로 봐야겠네요.

기본 방향은 이전을 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주민합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 교통문제도 있고 협소한 문제도 있으니까 곰취축제 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구읍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추 진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배꼽축제와 관련해서 축제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양구군수는 아니고 문화원 장 아닙니까?

문화원장입니다.

축제위원장이 문화원장이면 모든 사업의 결정권자가 문화원장이 되어야 하 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의결을 해서 안건을 상정시키면 거기서 의결되면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위원들과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는 사업계획을 하면 사업비가 출연이 되는데 사업비 최종결재는 누가합니까? 축제위원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제위원장이 결재합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원장님 만나 뵈었는데 결재한 게 없다고 하십니다. 사업 관련된 것이

집행위원장이 문화원장님이신데 세부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씀 하시니까..

본위원이 축제위원장님 입장에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인지를 하 셨겠지요. 축제위원장이 사업비 나가는 내용은 결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 까? 싸인이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 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예산 내역을 보고 드릴 때 총예산에 뭐, 뭐 사업을 하겠다고 결재를 받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집행을 해나가니까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이나 회장이 최종결재자가 되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것 이지 보조금은 축제위원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축제위원회 계장님이 지출해 서 과장님께 결재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위원회에서 우리가 양구군 축제 관련된 전체 예 산을 보조금을 사무국으로 보내줍니다. 거기서 전체축제위원회가 있고 그 밑 에 분야별로 축제별로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무국에서 집행계획 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축제위원회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사업비를 집행한다는 내용이죠?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사업비를 지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님이 지출 하시는 게 아니죠?

문화원 사무국장은 진짜 사무국이 아니니까?

그럼 문화원장님은 꼭두각시로 이름만 세워 놓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지출내역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찌보면 사업비 정산 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이기 위해서 문화원을 주었다가 문화원에서 정산 서가 들어오면 문화원에서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위원장은 내용도 모르고 축제위원회에서 다 하고 나서 축제위원장이 한 것 인양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겠지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독 배꼽축제만 문화위원장님을 축제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물어보 았습니다. 문화원장님 배꼽축제 집행 내역 알고 계십니까 ? 물었더니 전체적 은 것은 알고 있는데 싸인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원장 뭐하러 세워 놓습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다 하십시오. 사 업비 집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장이 모르는 사업 비 지출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원장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을 주셨으면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밸리댄스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밸리댄스 사업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밸리댄스 이야기를 했는데 밸리댄스 추진실 적을 받아 보았는데 밸리댄스 없애고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사업비 3천3백 만원 돌려주십시오. 밸리댄스 정말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과 이야 기해서 사업비 삭감하겠습니다. 작년에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해서 사업비 세 워 드렸는데 작년과 같습니다. 개인 한사람만 사업비 3천3백80만원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말씀 해주셨고 밸리댄스 강사를 생활체육지도사로 채용하 려고 수소문해 보니까 밸리댄스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밸리댄스 하지 마세요.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배꼽축제 상징적인 게 밸리댄스 아닙니까? 그 맥을 초등학교서부터 일반인 까지 단계적으로 맥을 이어가자, 배꼽축제 활성화하려는 육성사업의 일환인 데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밸리댄스 강사를 생활체육지도자 강사 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초 업무보고 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가 안 되고 차 없는 거리 상인들이 차없는 거리를 추진 하면서 여러 가지 불이익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1년에 분기 한번이라도 길 거리 공연이라도 한번 해서 밸리댄스나 양구에서 여려가지 보조를 주고 있 는 섹스폰 연주회나 풍물패 “ 터 ” 나 땅울림 공연을 한번씩 기획을 해서 문화 예술 관련 계장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 드렸습니다. 차 없 는 거리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상반기 보고 드린 이후에 강원체육사 회장님 계셔서 차 없는 거리 공연을 활성화 시키자, 의회 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진행되다가 없어진 이유가 일부 주민들이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시끄럽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한 것이 소리 안 나게, 소란스럽지 않 은 것을 찾아보자고 해서 다도 체험을 협조를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올리 브그린 사진전시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항시 사람을 배치해야 해서 곤란하 다고 해서 소리 안 나는 쪽으로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문화예술활동이 제대로 안된 게 양구가 표면적으로 나타납니다. 일전에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차 없는 거리 주차장에서 다문화 가족들이 나와 공연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과 의원 한 두분 나오셨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주말에 하였 는데 차 없는 거리가 조용하다가 낮에 길거리 공연을 보고 주민들이 다 같 이 동조해주고 전기 필요하면 전기 끌어주고 음료수라도 하나 챙겨 주고 본 위원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은 문화예술 활동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는 단체는 하나도 활용하지 못하고 오케스트라 불러다가 이상한 것들만 불러다가 실제로 보조금 주는 단체는 하나도 공연할 곳이 없 습니다. 무대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끄럽다고 안하신다면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줄 필요 없 습니다.

그 부분은 계장들에게 회의 때 지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문화예술단체 보 조사업 지원할 때 의무사항으로 길거리 공연을 차 없는 거리에서 반대한다 면 중앙시장 옆에 주차장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할 수 있게 의무조항으로 넣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 받는 단체는 의무적으로 차 없는 거리든, 중앙시장 주차장이든 길거리 공연을 의 무적으로 지침을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함춘주막, 함춘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함춘문화제 보면서 이런 공연을 차 없는 거리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 었을 텐데 지금 여기 와계시지만 선사박물관장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것을 보고 본위원은 이런 문화제를 왜 차 없는 거리에서 못 하는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 계시지만 하려는 의지가 없어 서 그런 겁니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 민들은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서 뭔가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는 데 차 없는 거리 크리스마스 츄리 작년에 했던 것은 언제 설치합니까? 여기 담당이 아닙니까? 서라벌 사진관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했던 것 말입니 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15일후에 설치합니다. 기독교 연합회와 협의를.....

그런 것도 12월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은 벌써 설치 다 했습니다. 점등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독교 연합회와 시기 조정을 해서...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연합회에서 설치문제를 협의를 해서 지원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 다.

최소한의 작은 것이라도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작년에 예산 투입해서 했음에 도 불구하고 전 지나가면서 트리를 언제 설치할 것인가 크리스마스가 20여 일 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춘천가보니 다른 지역은 11월 말에 다 해놓고 있 습니다. 문화체육과 보면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제일 많이 요청하셨습 니다. 본위원은 계장님들 네 분 앉아계신데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의아스 럽습니다. 체육관련, 문화예술관련, 축제와 관련된 일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 습니다. 최소한의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있는 것도 저희가 제대로 못 찾아 먹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길거리 공연이나 차 없는 거리 활성화 방안을 계속 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추진이 안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없는 거리 활성화 시키고 길거리 공연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활 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20억 들어갔습니까? 어제도 체 육과장님과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정말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된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에 대해서는 시합을 오신 분들도 양구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대회 유치하는 것을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데 이것을 연맹과 실업팀과 계약을 할 때 3년 단위로 다른 지역에서는 대회 끝나면 가지고 가려고 붙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3년 단위로 묶어서 가져가면 어떨까요? 그러 면 못 붙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은 3년간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면서 1 년에 3천만원 주었으면 3년간 우리가 9천만원 줄테니 계약을 하자. 그렇게 가면 대회를 빼앗길 염려도 없고 자꾸 금액가지고 오고 가는데 그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본위원이 어제 운동장 나가서 관련된 분들과 이야기 하다가 느꼈는데 워낙 어려움을 겪고 계시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장기계약 을 체결해서 가는 방법을 추진해 주면 사업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대회를 뺏기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계약이 끝나면 다시 중 간에서 계약을 하면 타 지역에서 대회 유치하려고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 유치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시설 잘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번 뺏기게 되면 가져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계장님에 게 언질을 들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 1위 하였는데 내년에도 1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선군이 2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구가 1등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2위 고수 하면 잘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위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1위는 어렵고 2위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민체전 사업비 좀 줄이십시오. 사업비 작년과 같이 올리셨는데 올 해는 양구군의 저력은 18시군에서 무섭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정한 진검승부를 하였습니다. 정선군이 내년도 유치하면 아무리 해도 1위 는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문화예술이나 생활체육이나 다른 지역경 기 살리는데 사업비 일부 돌려주시고 학생들 공부하게 놔두십시오. 학생들 동원시켜서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하 셔도 됩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문제부터 드리 겠습니다. 내년에도 3대 축제를 공모에 의한 심의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공모에 의해서 축제를 해보니까 관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겠다고 확정된 것은 없고, 본 위원 생각에 공모를 상당히 오랜 기간 했습니다. 양록제 같은 경우 28회씩 하여서 노하우도 있고 본위 원이 3년에 걸쳐 공모 심의 위원으로 가보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양구군 에 있는 심의위원들이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지역에 맞게 끔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학교수들은 학습적 논리로 오방이니 이렇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나 하고 첫째 심의 과정에서의 대학교수들의 오해, 심의위 원들의 오해가 아주 문제가 있고 둘째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 선정이 아 니 된 사람들이 곤달비니. 곰취니, 시비를 걸고 나오고 이런 문제가 뒤에 여 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모에 의해서 공모 선정된 자를 사업을 주는 방안도 있지만 사업공모 값싼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를 사는 거죠? 그 런 식으로 하던지 해야지 심의위원이 상당히 하자가 많은 게 축제 심의위원 입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올해같이 답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노하우 를 가지고 1 ~2 년 해보시다가 관 행정이 여기까지 밖에 안 되는구나 했을 때 다른 아이템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하셔야지 지금처럼 획일 되게 관련교수들 다섯 분 이렇게 했다가는 보안유지도 안되면서 다 짜고 와 요 들러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점수는 한번도 통계가 안 되었을 겁니다. 다 그 사람들이 해서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곰취축제가 양구에 내려오게 되는 게 집행부 쪽에서는 당초에 작으마한 예 산을 주면서 잘되나 보자하고 군에서 주었던 돈인데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정도 규모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 양구읍으로 가져와 ” 라고 하면 그분들의 서운함,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틀이 빼앗기는 거 같은 소외감을 완화 해 보고자 절충중이죠?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면 답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천만원인가 오백만원 주어 서 그 사람들이 곰취고 애써서 여기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 잘되니 도로 가 져와 ” 이렇게 하면 그런 불협을 최소한 줄이면서 거기는 체험장을 만들고 여기는 판매장을 만들까 이런 구상을 협의 중에 있다가 맞죠?

맞습니다.

답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양록제 페스티벌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군단 이 3개 사단이 있죠? 2개 사단이 양구군에 있죠 ? 3군단에 양록제는 양구군 민이 하는 축제죠? 군인도 군민이죠? “ 민관군 유대나 협의 차원에서 양구 사람들이 전혀 볼 수 없는 헬리콥터,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게 주민들 보는 게 괜찮더라 해서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좀 그러하시면 규모를 좀 줄여서 민 관군 화합을 위해서 민간인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겠습 니다. ” 제가 과장님이면 그렇게 대답할거 같습니다.

대답을 명확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듣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고공낙하 하 는 거 언제 봅니까? 그렇게 설명을 잘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 화시설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가장 필요한 게 이것 같습니다. 체육시설보다, 시설관리사업단보다 문화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수몰지구 실향민 문학관 50억을 연구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만드세 요. 내년에 건의해서라도 이것은 소위말해서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래된 과장분 하나 내보내면서 자리하나 주었다는 이야기 안하게 됩니다. 우리 관 장님들 이런 소속에 학위 가지고 계신 분 많습니다. 관장하실 분이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게끔 그리고 체육시설은 나름대로 득이 됩니다. 지금 9억 정도 주는데 7억 5천만원 공과금 되는 거 같습니다. 전기세, 그리고 1억5천 가지 고 쪼개 쓰고 여러 군데서 불만도 많지만 돈을 넉넉히 주면 불만이 없는 건 데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그래도 의회에서 볼 때는 돈을 아껴 쓰고 쪼개 쓴 다는 판단으로 그 불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시설이 많 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게 눈에 보이는 체육시설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문 적인 것도 필요하고, 체육시설관리는 깨졌니, 부서졌니, 이거란 말입니다. 이 것은 전문적 노하우도 있어야 합니다. 관장님들 여러분 있는데 그분들을 활 용해서 총취합해서 문화시설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사업단처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예산을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게 되고 축제도 조언을 받고 제가 보기엔 체육시설보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시설사업체에다 이런 식으로 일부 도입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토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 그렇게 꼭하시고 재원도 새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장님들 훌륭한 분들 많으시니 그분들이 맡아서 하시면 되니까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일 반 체육시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테니스장이라든가, 시설이 제가 보기 에는 관급자재 빼면 건설과 보다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토목직은 차치하고라도 건축직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게 저런 큰 건물을 하면서 담당 맡으신 분이 최소한 지엘이 어 딘지 에프알이 어딘지 전문용어를 쓰면서 현장소장과 대화를 해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아마 지금 2 ~300 백억 하는 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건축직 한명도 없이 끌고 나가는 거 보면 양구군청 건축직이 검사 할 때 대리로 나가서 도장 찍어주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감독공정, 그리고 공사 완료될때 까지 준공 검사까지 다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도 모르고 설계서부터 협조를 받으러 다녀야 하니까. 그렇지만 군청에 인력 문제가 있어서 관계 부 서에서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관계부서와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최소한 5년 7급 정도의 건축직이 오셔야 할 거고 그다음에 건축직 인원이 없다고 하시는데 7급, 8급 건축직들이 민원 실에서 띄어줍니다. 그런 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의 묘도 해야 하는데 딱해 서 드리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급대회가 20억 정도 들었는데 어떻습니 까? 나름대로 과장님 판단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었다라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게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

저는 상당히 군부대에 의존적인 지역경제였는데 스포츠 마케팅이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 스스로가 군부대 의존력이 떨어졌고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출할 때는 4배의 효과 를 보고 위치 협상을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4억 가치의 경 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그 대회 협상에 유치를 합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와 활성화가 우리가 독립적인 자체 양구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더욱 활 성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 니다.

좋은 답인데 본 위원 생각에 3년 뒤면 우리 상급대회 유치는 점점 고사될 것이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자에 있던 집행부나 자치단체장이나 테 니스협회나 여러 사람들과 유대를 돈독히 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억 줄게 우리한테로 와라, 5천 줄게 우리한테로 와라 이런 시비가 없었을 때입 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0여년 오다보니 이런 시설을 전국에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 다보니 이런 게임 하나 가지고 오면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니까 작년에 양 구에 1억 주었는데, 우리 1억5천 줄테니 우리에게 와라, 그래도 안가고 우리 에게 옵니다. 지금까지 유대 때문에 집행부도 바뀌고 자주 바뀔 거 아닙니 까? 그때 뒤에 가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더 주고 오는 수밖에 없습 니다. 나름대로 지금 유대관계를 후속으로 계속 직원들이 연결하고 갑니까?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타시군의 유치경쟁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전에 쌓아왔던, 인맥, 스펙가지고 하는 거고 다른 시군보다 작게 갖고서도 할 수 없이 인정 때문에 오는 게 많습니다.

나름대로 21억 가지고 사업을 상급대회 유치를 하셨는데 똑같은 경기를 가 지고 오신다고 했을 때 과장님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코스트가 얼마나 올라 갈건지 추상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이제는 인맥을 가지고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타시군의 유치경쟁 대열에서 같이 우리가 현재의 인맥을 가지고 그만큼은 못주어도 최소한의 인상률 정도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 다. 지금 25억인데 예산을 아껴서 쓰겠지만 앞으로 50프로 정도는 더 있어 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당구 대회를 보아도 전부 인상을 해 달라 사정을 합니다. 인맥이 있으니 가겠다고 말도 못하고 다른데서 오라고 하는 데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주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이 지역경기가 군부대에 의지한 기형적 경 제구조에 있다가 지금은 새롭게 사람들이 상급대회에 숙달이 되어 있습니다. 숙박, 요식업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궂이 최소비용이라고 강조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구걸입니다.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자신 있고 활성화되고 지역경기에 보탬이 된 다는 확신이 있으면 가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좀 덜 주더라도 구걸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보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올해 도민체전 2부에서 우승하는 좋은 성과를 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힘들 거 같다고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정말로 고무적인 것은 다른 과 행감 때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의 미래인 백토라는 자원을 가지고 폭넓게 접근이 되는 백토마을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에 접근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 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김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 22쪽에 보면 양록제 및 3군단 페스티벌 개최한 것에 대한 실적과 문제점 개선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잘된 점과 문제점을 말씀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구군민 전체 수복을 기념하는 양록제 행사 개회식에 주민이 가장 많이 안나온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읍면 이장회의나 체육회 다니면서 참관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개회식에 주민이 많이 나오느냐 이런 안건이 나왔었는데 결과 보고서 개선 사항에는 안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양록제 결과보고회를 마치고 이문제점 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냥 그렇게 하실 건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개설할 사항이 있고 저도 알고 있었지만 표기를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진행되다 보니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니 다. 과거에 도솔산 처럼 야간에 개회식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 을 세울 때 오늘 축제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 감안 해서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상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여론이 많습니다. 내년도 군수 업무보고는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안을 해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구군의 모든 행사가 경품 행사입니다. 사람을 끌려다 보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두타연 등반대회가 건강, 첫 단풍을 보기 위해, 민통선 지역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주민들이 많은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적으로 재미거리가 경품입니다. 면단위에서는 경품을 나누 어 쓰는 게 어떻겠느냐 개회식 때도 개회식에 참여하는 사람을 경품을 주자 어떤 공무원 퇴직자는 읍면별로 참여인원을 파악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증액 시켜주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한 실 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보고 때 내용을 수정하시더라도 좋은 내용을 넣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군민을 위한 행사 메인에 외부인과 페스티벌에 참가한 군 장병 빼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페스 티벌에 참여한 군인들이 오전만 있다가 점심도 안 먹고 나갑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행사를 군부대 병영 생활에 오전만 나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점심을 줄 예산이 없거나 사회에서 식사를 하면 안 되어서 들어가는 건지 양록제가 주민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3군단 페스티벌과 같이 하려면 저녁 때까지 같이 동참을 해주면 객석 반 정도는 군인들로 꽉 차서 그렇게 황량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왜 오전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대에서 축제에 내보내는 것을 지휘관들은 원치 않는 사항입니다.

양록제 오는게 아니라 3군단 페스티벌 참석하면서

개회식이나 이럴 때 관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전 사병이 참여 를 다 못하고 종목별로 1천명을 내보냅니다. 직접 참여하는 장병들만 나와 있고 일부 단체로 나왔던 사병들은 개회식 끝나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은 실 제 행사 참여하는 군인들만 저녁때까지 남아있다고 하면 되겠지요.

객석에 있는 군인들도 기왕 나온 거니까 점심 먹여서 하루 즐길 수 있도록 병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사항은 아닌데 이상건 위원님께서 해마다 강력 하게 이야기했는데 메아리가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국토의 정중앙이라 는게 배꼽만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배꼽축제가 처음 시행 되었을 때 밸린댄스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저변 확대 또는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배우자고 했습니 다. 상당히 괜찮은 거 같은데 배우기도 어렵지만 양구라는 지역이 좁다보니 배를 내놓고 하는 무용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은 군민 저변 확대로 해 서 붐 조성이 가능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사님이 다니면서 학교 예술 제 발표에 밸리댄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발표 안합니다. 심지어는 주부들 절대 어디 가서 발표 안하고 여성강좌 때 6 명이 나와서 그분들은 전문으로 배워서 하는데 그런 소수의 인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배꼽축제에 히든 종목으로 밸리댄스를 한다. 정말 내년부터는 없애세요. 없애고 경연대회 한번 하고 나가면 군 홈페이지에 복잡하게 올라 옵니다. 심사가 미약하고 맘대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많이 하 셨는데 몇 년 하셨으니까 배꼽축제에 밸리댄스가 들어가되 예산을 많이 투 자하면서 효과도 없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밸리 댄스 없애십시오. 공연하고 경연은 인정이 되는데 군에다 양성을 한다, 보급 을 한다는 아닌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중에 지원대책 에 구 KT&;G 건물을 시설보강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본위 원이 재정운영과에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 리모델링한 실패의 답습을 다시 하지 말자. 시간이 걸리고 매입한 건물을 당장 활용 못 하더라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KT&;G 건 물도 가운데 기둥이 많아서 공연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공간이어야 하는데 구 건물 활용 시 기둥을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리모델링 해놓으면 사회단체나 일반 단체 사무실로밖에 못나갑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이 상태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문화원 시설보강 사업비로 리 모델링을 해서 문화원이 절대 쓸 수 없는 공연장이라고 소공연장 연습실을 해 놓았는데 거기도 기둥이 있어 연습 못합니다. 우리가 예산도 많고 문화예 술단체가 많다고 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를 따다가 구 건물을 보기 좋게 리모 델링을 해서 사회단체든 어디든 군민이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목적에 맞게 문화예술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연습실이 그런 식으로 명목만 달고 실 제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습실을 더 많이 가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성심병원 4층 개방해서 하고 있고 섹스폰 동호회에서는 회원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자 기 돈으로 스스로 배우는 것이 좋은데 우리군의 형편상 문화예술 연습공간 이 부족한 상태인거 같으니까 이런 구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다른 사업비를 따 온다던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검토해보겠다고 했 는데 나가다 보니 리모델링을 절반은 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 용없는 줄은 아는데 다음번에 연습실 만들 때 명목만 연습실이 아닌 공연도 되고 연습도 되는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임기웅변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 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 유치 계획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하셨는데 정말 문화체육 과에서는 체육대회에 우리군민의 수입과 직접적인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전력 하는 모습이 있어서 문화장르는 조금 뒤쳐지는 기분이 드는데 정말 수고 많 으시고 인맥을 쌓아서 가시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돈입니다. 지자체도 경 영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템, 아까 업무보고 시 내년도에 종목을 넓혀 서 유치해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종목 외에 유치가 결정된 종목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타파크로, 지금 현재 종목을 다양화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자체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우리도 새로운 분야를 발굴하고 끌고 들어올 수 있 는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세타파크로, 농구, 무예타이가 그런 예가 되겠습 니다. 복싱도 협의 중에 있고 무예타이는 올해 처음 해보았고 세타파크로도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화 하고 지자체간에 경쟁이 덜한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대회 유치비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열악한 군이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보고 경쟁이 붙은 종목에 유치비를 많 이 투자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자살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넘보지 않은 종목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 체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인프라를 구축 해 놓은 상태가 된다면 인맥으로 돈이 많이 되고 부모들도 많이 참여 하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고심하셔서 기반을 닦아 놓으셔서 많 이 오고 있는데 빼앗긴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유치 때문에 다른 종목이 많이 나간다는 거 군수께도 건의를 드렸지만 우리나라 야구가 일본야구에 비해서 열악한 상태임도 불구하고 세계 대회 1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붐 조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 육 성 종목에 발 빠르게 계획을 세우셔서 인프라 구축을 해서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양구향교 문화재 지정이 있는데 본위원이 2010년도에 2011 년도 예산 계상할 때 질의한 사항인데 올해는 철원. 양구 강원도에 세 곳이 있는데 우리 군이 지정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올해 문화재지정 신청을 못 하 신건지 도에서 안 받는 건지?

우리가 용역과제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와는 용역 주기 전부터 지정을 받으려면 향교를 어떻게 건축해야 하는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미 저쪽은 하고 있고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재 신청은 수시로 합니까?

문화재 위원회가 열리는데 분야별로 위원회가 열리는 시기가 다릅니다. 거 기에 맞추어서 가는 겁니다. 건축에 대한 문화재지정이 12월에 있다고 하면 그때 올라가야 하는 거고

본 위원 판단에 너무 늦은 거 같습니다. 문화재 지정요구를 하는 이유가 어 떤 명예와 전통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을 따기 위한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 양구향교가 중앙단위 예산을 따오려고 해도 문화재 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캔슬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정을 하게 된 것 인데 이유야 많겠지만 빨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라고 향 교와 관련해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는데 교육관을 지을 계획으로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과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였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주변 환경여건, 재정운영과에도 말씀 드렸지 만 건물의 편리성 이용도도 중요하지만 양구군의 이미지에 맞는 설계, 건축 을 앉혀야 하는 위치, 건축양식, 디자인을 보고 위치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 는 여론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향교행사시에 경사도가 높은 일립 아파트 올 라가는 길에 차를 죽 세워놓습니다. 읍사무소 주차장이 만차가 되지만 보건 소 뒤쪽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보니 경사진 곳에 세워놓고 있어서 교통도 번잡하고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지금 항간에 떠도는 위치가 아닌 향교와 다른 부지를 교환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 향교 본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위치에 교육관이 앉을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에도 편리한 위치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건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 다. 26쪽에 보면 가칭 민들레영토가 위원회를 통해서 이해인 시 문학의 공 간, 김형석, 안병욱 철학의 집이라고 명명을 해서 엊그제 준공하신 걸로 알 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채용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분야에 전공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박사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도 근무를 했던 직원입니다.

다른 시설물과 같이 건물에 내용, 그곳을 운영하는 이용자들, 상당히 우리 나라로 보았을 때 양구군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은 영광스럽고 자긍심 도 가질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양구군이 “ 청춘양구 로 간다 ” 이게 신체적인 조건이 젊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철학적 이해인 수녀님의 매력, 이해인 수녀님은 양구 출신이다 보니 더 유명하신데 이런 분들이 어렵게 본인 평생의 자료와 정신적인 양식을 양 구에 내놓으신 거니까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종사자들을 충원을 많이 해주셔서 이용자분들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게 재미있게 해서 스토리텔 링이 될 수 있는 관광코스, 철학이나 이런 문인들이 많이 오지는 않찮아요. 조용히 고민스러운 것을 털어놓고 가겠지만 철학적이신 분들의 저서나 문방 사우를 가져다 전시를 해놓은 이상 교육차원과 관광차원으로 많이 유도하셔 서 우리 관광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첫 단계부터 수준 높은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 하실 거 같아서 제가 하나만 최경지 의원님이 질 의 하셨는데 양구 향교에 교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습니까?

예절관을 짓겠다고 해서 도비 등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시행 예정입니까?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향교 임원들과 예절관의 위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향교 교육관 문제 때문에 군수님이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우신주 택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일부 사업계획이 있는데 생뚱맞게 교육관이 들어온 다는 계획으로 인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육관 들어오는 관계로

민원문제는 도시개발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교육관 때문에 설 계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우신주택에 눈올 때 가보시면 거 기가 서민 주택인데 노인분들이 눈이 오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교육 관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정확하게 “ 하겠습니다 ” 라는 답변 도 아니고 “ 할려고 합니다 ” 라고 하면 교육관 때문에 우신아파트와 일립아파 트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와 협의 하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답변이 그렇게 왔다면 어디가 먼 저냐가 문제인데

연계해서 사업한다고 했습니다.

연계사업을 같이 할 수는 없지 않는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 사업이 미루어지는 겁니다.

연계사업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 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두 시간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 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쪽에 해마다 도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새로운 소재를 발굴치 못하고 도솔산 지게놀이를 경연이 아닌 시연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굴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뚜렷하게 발굴을 해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도솔산 지게놀이를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경연을 내 보낼수 없고 시연으로만 끝나는 상태인데 그것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지 발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보존차원에서도 새로운 소재로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고 본위원도 도솔산지게놀이 단원입니다만, 국무총리상을 탄 도솔산지게놀이 를 가지고 계속 경연에 참여한다는 것도 우서운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소재 로 우리 양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 육부문은 도민체전에서 우리군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원동력은 생활체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클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기본 적인 원동력이고 스포츠 마케팅이 되면서 타시군보다 체육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양개 군부대도 많이 참여하고 학생들도 체육에 저변확대가 되어 있다, 생활체육이 일반화 되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라고 생각 합니다.

본 위원과 같은 결말을 가지고 계시는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선수선발 도 저절로 됩니다.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 체육부문 동아 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방과 후 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일부 지원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쪽도 지원해 주시고 자료를 보니 종목별 대회를 군수기, 종목별 회장기 타기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고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박수근 미술관 도립화 얘기가 많이 나 왔는데 현재 추진 상황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강원도에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도에서도 이렇다하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수순 단계에 있는 데 저희는 여러 사이드를 통해서 도립화를.. 저희 입장에서는 박수근 외에 더 이상의 도립화가 없지 않느냐 이미 부지도 확보된 상태에 있고 경쟁하고 있는 춘천이나 강릉은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예산낭비 아니냐. 우린 박수근을 거점으로 해서 불협화를 시키면 좋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싸인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내놓 고 신청을 하라, 마라 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도립화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국토정중앙의 상징이 배꼽축제인데 밸리댄스라고 보시면 됩니 다.

주민들이 백리댄스에 대해서 신기하고 색다르다고 느꼈는데 이젠 좀 식상 해 진거 같습니다. 밸린댄스 경연대회가 밸리댄스내의 단체가 파벌싸움이 일 어나면서 반쪽 대회가 되다보니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지 위 원님이 국토의 정중앙이 사람의 배꼽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 하 셨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 테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꼽축제인데 밸리댄스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 배꼽축제가 배꼽을 잡는 축제로 변할 수 있도록 다시 말씀 드리면 코메디나 이런 경연 대회를 통해서 참석한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배꼽잡고 웃는 이미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기관 같은 곳에 코 미디 프로그램 방송을 유치해서 배꼽축제에서 진행을 한다던가 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준다면 정말 재미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해 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내년 사업에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심으로 두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역 내 작 가 작품구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작품 구입을 할 때 어떤 작가의 작 품을 얼마에 구입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향토작가 그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품 선정하고 구입할 때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결정 을 합니까?

박수근 작품 구입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향토작가 그림에 대해서 위원회는 따로 없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작품은 팔아주고, 누구작품은 안 팔아주고, 가격은 많이 주 었니, 덜 주었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위원 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구입을 하면 담당 부서가 어떤 곤 욕을 치루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니 그 방면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박수 근 미술관 관련해서 기획전 운영비와 집행비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해인 수녀 시문학 공간과 관련해서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전문가, 건축직이나 이런분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층 옥상을 증측을 하였습니 다. 가보니까 전경도 좋고 상당히 좋은데 중요한 것은 거기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설은 잘해 놓았는데 엘리베이터 는 2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해 서라도 어떻게 뜯어 고쳐서라도 3층을 활용 하려면 장애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양구 백자 박물 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의 인력현황이 어떻 게 되어 있습니까?

물레를 돌리는 전문가가 한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 세분도 도자기 전문가입니까? 도자기 계통에 일하시는 분 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자기 계통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학예예술사 두 명에 무기계약 3명, 물레 한명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페이지에 보면 백토공장 설립과 관련된 것을 질의 했는데 2012년 도에 백토 8톤이 생산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생산은 누가 했습니까?

양구백자도자기박물관에서 학예사를 중심으로 생산한 것입니다. 생산자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 하셨던 학예 예술가나 무기 계약직이나, 물레 하시는 분이 생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자도 같이 참여하고 이것이 연중 가동되는 것은 아닙 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톤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량은 아닙니다. 8톤은 어디에서 채취를 했습니까?

그전에 이미 채취해 놓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백토원석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원석 가지고 있던 것을 가공한 것 만 8톤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요구해보니 140만원 정도 썼는데 8톤을 생산해내는데 14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어려운 겁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건데 백자도자기 박물관에 있 는 인력이 투입되고 겸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백자박 물관 인력 현황 말씀해 주신 분들은 도자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서 도자기 를 생산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잡부도 아닌데 흙 만 들고, 흙 떨어지면 흙 캐야하고 백자박물관 관리해야 하고 도자기도 만들어 야 하고 심지어는 판매도 해야 하고 1인 다역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도자기 만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도자기 만 들고 작품도 만들 수 있게끔 완전히 독립시켜 주시고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 분은 인력을 별도로 정해서 예산 확보하고 투입해서 제대로 백토공장이 운 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구군에서 백토마을 조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 앞으로 백토에 대한 수요라든가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 로 보여 집니다. 그랬을 때에 백자 박물관에 있는 직원이 이런 것 들을 감당 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분명하게 예산 확보를 통해서 한 다음 우리 백자 박물관, 백토공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생태산림과 감사입니다. 시간상 점심식사 후 진행되어야 할 거 같습 니다. 생태산림과 감사는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양 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생태산림과장 이영병.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증인 이영병.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 이영병 입니다. 그동안 생태산림과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박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직원을 대표해 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생태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와 방향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 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두건이며 보고 서 뒤쪽에 첨부하였습니다. 5쪽 2012년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 주요성과입니다. 2012년 산림청선정, 제6회 전국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상 수 상하였고 2013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 순수 국비 9억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해안면에 조성중인 야생화 밭 조성사업에 11억원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 2 회 연속 장려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상황별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 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하고 공무원 군장병들 2,343명에 대하 여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 반장, 및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녹 색생활 실천운동 전개하여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전개와 헌옷 등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핸드백, 앞치마 제작 배부하였고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하여 실제 소등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체험 수기 공모전 개최와 병 아리야 놀자 제2회 그린키즈 녹색장터 개최 헌옷, 폐현수막 재활용 등 시범 사업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13쪽 양구군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속운영입니다. 12월중에 운영결과보고회 개최예정입니다.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적 대응 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추진은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 562가구이며 2011년 인센티브 지급하였습니다. 군 청사 LED 조명 공사로 300등을 50 W LED 로 교체하여 에너지 28.6%를 절감하였습니다. 『 스마트 전력모니터 』 운 영사업으로 100가구에 대하여 스마트 전력모니터(기기)를 이용한 에너지절 약 실천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신 재생 에너지의 선도적 보급 입니 다. 문화복지센터 지열 설치사업으로 150 kw 규모로 추진 중이며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풍력발전사업 추진은 대우산 능선 주변에 20 ㎿ 규모로 추진 중 에 있으며 지난 4월에 군수님께서 총리주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의 참석 건의하였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11월 28일에 실시하였고 결과는 12월 중순 결정 예정입니다. 16쪽 생태자원의 보전과 관광자원화입니다. 파로호 수변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무룡리 ~ 파서탕 ~ 방 산면 오미리 산촌체험장을 연결하는 탐방로 9.5 km 조성하는 사업으로 3년 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군량리 상무룡리 구간 사업비 5억원을 추가 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3년차 사업을 착공하여 군량리 ~ 상무룡리 구 간 4 km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입니다. 양 구군 동면 원당리 183번지 일원부지에 건축 예정이며 12월에 건축공사 입 찰 및 계약 추진 예정입니다. 흙탕물 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입니다. 강원 도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 1858번지 일원에 조성중이며 2십5만5천평방미터 입니다. 당초 47억 3천만원에서 (11억원 증가한 )58억 3천만원으로 사업비 가 변경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손실 및 지장물 추가 보상 이권과 사업인정 승인신청, 토지소유권 이전 공탁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및 공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태식물원 운영입니다. 현장체험교실 운영으로 참여인원은 39회 1,515명으로 전년대비 25회 982명이 증가하였고 인터넷 블로그, SNS 등 홍보강화로 전년대비 4,685명이 증가 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교실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어린이 집 연합회에서 어린이집 현장학습을 양구생태식물원으로 추진할 것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20쪽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유해조수 구제단 4개 단체 30 명 운영하여 745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44 농가 지원하였으며 2012년 순환순렵장 설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순환수렵 장 운영은 ‘12. 11. 23 ~ ’13. 3 월말까지 입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종 제 거사업입니다. 대암산 용늪과 관내 호수 주변 등에서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 등을 제거 하였습니다. 희귀멸종위기 식물 보존 관리입니다. 서식지 모니터링 및 종자채취를 하였고 인공증식 사업으로 산작약 등 10종의 멸종 위기 식물을 인공증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할 계획입니다. 22쪽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 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으로 3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경제수 4헥타 와 유휴토지 10헥타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15억9천3 백만원의 예산으로 숲가꾸기 1,039 ha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추진으로 연 인원 5,95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톱밥생산 153톤을 생산하여 관내 축산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1천8백3십8만8천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정비사업으로 생태식물원에서 생태식물원 ~ 팔랑폭포 5 km 구간과 월운리 샘터 ~ 산양증식센터 구간 숲길조성 4 km 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운영관리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으로 상수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급수대책을 강구하였고 휴양림 이용객 편의 시설 보강과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배치 이용객 서비스 제공을 확대 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 도시숲 가꾸기입니다. 청춘 “ 희망의 숲 ” 조성사업으로 동면 덕곡리 ～ 월운 삼거리 구간에 주목 외 4종을 식재하였 고 동면 임당초교 건너편 도로 공한지에 둥근 소나무외 7종을 식재완료 하 였습니다. 묘목은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의 묘목을 구입 식재 하였습니다. 참 고로 전국 지자체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녹색도시 우 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6쪽 Green-city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공 모 사업입니다. 2억원을 투자하여 테마 숲 조성과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습 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 여 자연학습장 및 경계 숲 조성을 완료하였고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3년에 도 선정되어 대암중학교를 대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양강 꼬부랑 숲길 3색 마을 조성사업이며 행안부 공모 사업입니다. 양구읍 수인리, 웅진 리, 석현리 구간 25키로미터를 대상으로 추억의 숲길조성, 체험 ․ 감성의 장 조성,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새로운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체험 숲 조성 8개소와 시설물 제작 설치, 테마수목 식재 및 표지판, 편의시설 등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경관 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 무 궁화 길 조성으로 양구군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천문대 진입로에 무궁화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장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양구군 남면 양돈단지 주 변에 차폐용 수목식재 전나무 등 4종의 나무를 식재 완료 하였습니다. 군화 ㆍ군목 확대 보급사업으로 11년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주목, 살구나무 보급 하였고 내년에도 2012년도 신축주택을 대상으로 군화, 군목 묘목 보급을 실 시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벽면녹화 경관조성사업으로 고대리 군도 절개 지 등에 담쟁이덩굴 식재를 통한 벽면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및 양묘장 운영입니다. 가로수 환경 개선사업으로 양구읍 하리 비봉초 교 ～ 양구농협 구간에 150본의 가로수 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향토 토 종수목 양묘 조성 운영으로 남면 청리 양묘장에 산분꽃나무외 6종, 1,000 본 삽수 및 구입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32쪽 산림 3대 재해방지대책 추진 입니다. 산불예방대책을 위하여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 운영 과 전문진화대원 및 예방원 배치하였고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초등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산림병 ․ 해충 적기방제 추진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및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반 병해충방제도 93 ha 실시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12 억3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1 km 를 완료하였고 사방 댐준설도 12. 10일한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단속은 춘천지검 산불 1건, 불법훼손 6건, 무단벌채 1건 등 총8건을 사건 송치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3개소 4종 4본을 대상으로 외과수술 및 비배관리와 보호수 표지판 설치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산림재 해예방사업으로 주택피해 우려목 50본을 제거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였고 제2 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상6리, 송청2리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피해 우 려목을 제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입니다. 산 림농업 육성으로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미완료 대상지는 명시 이월하 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산림농업육성지원사업이 하 반기에 추가 배정되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반납 할 실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임산물 가공 지원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1개소 완료하였으나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가공지원 신청자 없어 부득이 보 조금 반납할 실정입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곰취, 고 로쇠를 대상으로 사업완료 하였고 앞으로 정중앙 산양산삼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두무리 마을에 15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8 월말에 준공하였고 계약 잔액을 활용하여 두무분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 니다.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민간매각 결정이 늦어져서 마을에서 학교건물 매입이 완료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 함양증진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 일원에 10억2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소득 작목 식재, 산림환경 개선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작물 식재사업으로 참나물외 8종 20만본과, 두릅 외 7종 3,600주를 식재하였고 모노레일, 스프 링클러, 물탱크 수도관 배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수원함양증진사업으로 진 입로개설과 원형돌망태골막이, 전석메쌓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작물 식재 및 수원함양증진사업이 마무리 되면 12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 입니다. 다음은 청춘수( 靑春樹) 지정운영입니다. 청춘양구 이미지에 걸 맞는 나무를 선정하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추진하 였습니다. 14건 접수되어 장려 2명, 참가상 8명을 선정 연말 시상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먹이사슬 「 다슬기 」 방사 사업입니다. 광치자연휴양 림과, 생태식물원에 다슬기 4만 마리를 방사했습니다. 생육환경조사 모니터 링 및 추가 방사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현 황입니다. 『 국립 DMZ 자생수목원 』 조성사업으로 해안면 만대리에 104억원 을 투자하여 5년차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연구센타 (3,505 ㎡) 를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공정은 80%입니다. 우리군 지원사업으로 진 입로 포장공사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내년에 국제연구센타가 4월말 준공 예 정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진입로 포장공사 발주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DMZ 자생수목원에 조직 및 정원은 차기정부에서 승인할 예정이라는 상황을 산림청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총9건의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장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생태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 습니다. 과장님께서 현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장기간 진행된 사업이라 행정사무감사보다 공부의 의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우산 풍력발전 을 추진하고자 할 때가 80메가와트 정도가 되었죠? 2메가 짜리 풍력발전소 40기를 넣을 계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애초 사업추진이 그렇게 되 었고 용역비가 2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 상황이죠?

용역비는 군비를 들인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회사에서 자비로

현재 대우산, 덕유산 등 3군데 산에 올라갔다가 우리 대우산은 완화되어 시 설을 하게 되어있죠?

당초 총리 주재회의에 오대산, 덕유산, 대우산 풍력 세 군데가 되었는데 덕 유산은 환경부에서 반대를 하고 오대산은 산림청에서 반대를 하여 두 곳은 이번 11월 28일에 경복궁에서 천연기념물 분과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두 군 데는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우산 풍력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자비를 내서 들어왔다는 조건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형성되어서 허가를 득하면 너희를 주겠다는 뜻이었습니 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자비를 댔습니까?

제가 알기론 2006년도에 양구군과 강원도 중부발전이 mou 를 체결해서 추 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어 오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다 제척하고 우리군이 나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뒤에 있었던 개인적인 행위, 금전적 행위가 우리 군에서 계속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부발전과 한국풍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까? 사 기업입니까?

한국풍력은 개인기업이고, 중부발전은 한전자회사로 공기업입니다.

중부발전에서 이 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건설업자와 사업을 하겠지요? 그 럼 한국풍력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한국풍력이 문화재 형상변경 신청을 했다가..

소송중인 건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서 한국풍력에서 형상변경 신청허가 공 문이 다시 들어와서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진달을 했고 중부발전에서도 다시 들어와서 진달을 했는데 문화재청에다가 한국풍력에서 자기들의 민원 접수 서류를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중부발전 같은 한전자회사가 관리주체 로 있어야만 풍력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 되었습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공기업 은 사업투자능력이라던가 이런 것이 보증이 되는 회사이고 개인기업은 옛날 처럼 건설경기가 좋고 자금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제2 저축은행 사건 이런 것 때문에 pF 자금이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기업 은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도 망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공기업을 선호하는 편 입니다.

과장님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중부발전이라는 곳은 유지관리만 하면 되고 발전소에서 건설회사를 찝 어 옵니다. 건설회사 pF 가서 이것을 하겠다, 이 시설을 만들어서 유지 관리 하는 것은 한전의 자회사인 중부발전에서 한다고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건 설회사는 시공해 놓고 그 돈 가지고 갑니다. 중부발전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면 우리나라 전력거래소라는 곳이 있는데 전력거래소 대부분의 전기는 한전에서 취급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모자라거나 이럴 때 빨리 고치 라고 아우성이지 거기에 수지가 맞든 안 맞든 한전에서 관심 없습니다. 한전 은 산자부로부터 풍력발전 신재생 에너지 성과를 이루었구나 하고 칭찬 한 번 받으면 끝이고 그 칭찬은 중부발전까지 칭찬 한번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저게 서 있어도 큰일입니다. 망가져도 고치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도에서 다 내쫓고 전력공사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 재생 에너지가 지 역 지방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중부발전에게 전기발생된 것 몇 프로 장학금 줄 거 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걱정이 40기를 할 수 있는데 20메가와트가 되었다면 2기가 설치해도 10개만 설치해도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문화재청이 형상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당초에 넣었던 것은 2메가 10기를 대우상 정산에 설치하는 걸로 했다가 거기가 천연보호구역이다 보니 문화재위원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이런 분들이 대우산 현지 주변 시찰한 결과 여기는 추가로 훼손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동안에 훼손된 것을 복원 차원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 이 있어서 이번에는 10기를 내려 꼽는 것이 아니라 천연보호구역 가운데에 4기정도 꽂고 입구 쪽에 2기 끝 지점에 2기 정도 해서 국내에서 3메가 짜리 를 생산하니까 국내에서 생산된 기를 대략 7개 ~8 개 꽂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격을 벌린다는 말은 가운데 센터에 나중에 묻겠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메가와트 짜리가 부산에 서 나옵니다. 5메가도 나오는데 이것은 못 오고 부산에서 나오는 것이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거저 섭니다. 무조건 섭니다. 이것은 세워서 시설을 하려면 5년 정도 시범가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산 기술을 발전시키느라고 조인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득이 안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중부발전에서 어느 건설회사거 끌어다 놓고서 지금 말씀하 신대로 20메가 짜리를 세웠습니다. 그럼 선로를 연결해서 인제를 가야 되겠 죠? 전기 만들어준 거 변전소에 갖다가 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기가 더 늘었습니다. 20메가라서 10개를 세웠는데 10개가 더 늘면 40메가가 되 죠? 그러면 선로를 다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대로 현재 선로 결정이나 변전소 설치 문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 로 당초에는 20메가를 설치하는 것이 맞았고 중부발전에서 문화재청에서 자 꾸 태클을 거니까 2008년도에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대관령 풍력이 98메가 인데 양구 대우산 능선에 우리가 100메가를 설치하겠으니 군수님께서 적극 적으로 도와주십사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그 당시 군수님께 경제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볼 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군 입장에서는 더 약이 오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 훌륭한 자원을 활용 을 못하고 20메가도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총체적인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는 것을 이유를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보면 한국 풍력은 떨어져 나간 거고 중부발전만 남아있죠? 중부발전의 조건이 20메가를 만들 고 세운다고 설계를 하면 벌써 선로가 나갈 겁니다. 설계에 붙어서 20메가 짜리 선로가 끌고 갈수 있는 철탑을 주어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 종목적은 40메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교환 안하고 우린 손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아무런 혜택도 없고 전기세 몇키로와트 나 가는 것과 장학금 조금 받는 게 전부인데 제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 리나라 5대기업들이 석유화학 부분에 탄소저감 때문에 신 재생 에너지를 만 들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소위 이런 사업 하나 흔들면 목말라서 엄청난 조건 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먹은 곳이 sk, 현대, 포스코, 엘지 이런 순으로 페널티를 먹어서 이 사람들이 당장 해마다 이것을 추리지 않으면 석유화합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적극적입니다. 지역에 와서 조건도 좋고 여러 가지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요건을 들어 보았는데 그 조건 역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부회장이 싸인한 것을 보여줄 정도의 서류를 보았는데 이런 데를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회사에서 가져올게 많습니다. 몇 개 회사가 한반도섬에 50메가짜리 누드타워를 만들 어준다, 그들이 강박관념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우리군의 자연적인 것을 극대화시키면서 우 리군도 극대화되는 것은 이 방법 밖에 없다. 어느 회사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큰 회사를 찍으면 금방 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 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세 개를 한번에 만들어 급조해서 만화로 나오는 선전 SK 이노베이션 인가 그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급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pf 라는 게 풍력 데이터기를 30미터에서 세웠죠? 풍력 데이 터기를 만들 때 대우산 풍력이 어느 정도이다, 풍력발전소를 세워도 되겠다, 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 때 데이터 높이가 30미터로 세운 줄 알고 있습니 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 계측기를 설치해서 조사한 기관은 지 식경제부산하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대전에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김건웅 박 사가 1년 6개월동안 검사를 하였고 그다음에 신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 도라는 게 정부에서 정해놓은 발전의무할당제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금 년에는 총매출액의 2%, 그다음 2020년까진 10%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 인 데 지금 말씀하시는 한전 6개회사, 국내대기업 중에서도 에너지를 다량 쓰는 SK, 현대 이런 곳에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군 계획 은 제가 설명 드린대로 일단은 공기업을 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20메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의 사업은 우리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 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양구군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을 검토하겠습니다.

20메가는 어찌되었든 중부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가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20메가를 세워서 선로를 끄는 사람들이 차후 에 만드는 사람들이 그 선로를 안 쓰고 다른 선로를 끌고 갈겁니다. 회사가 중복이 되면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워낙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다보니 전기를 끌 고 가면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기를 사고파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회사에 중개탑을 SK 와 KT 가 같이 투자비를 공동 으로 대서 한다든지 타사제품을 쓸 때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차원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갈수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룹회사에서 와서 20메가는 너의 공 적으로 가져가라, 구구발전 공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만들 었다고, 나머지는 우리 그룹에서 할 게 이렇게 하고 실적 주어버리고 같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적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 미팅기회 를 한번 가집시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미래사업인 녹색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녹 화사업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사항과 제안적인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17쪽에 보면 DMZ 야생동물생태관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생태식 물원내 어느 위치에 짓습니까?

생태식물원 입구 들어가다 보면 저수지 오른쪽에 주차장 가기 직전에 건물 을 짓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과 야생동물생태관이 연계가 되도록 현지에 짓는 겁니다.

식물원에다가 동물원을 짓는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야생동물생태관이 동면 팔랑리 산양증식장 옆에 있는데 산양 증식장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동물들의 이런 것 들을 건립사업이 완공이 되면 디자인 전시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 을 가지고 와서 이전설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안 넘어가는 쪽에 있는 것이 야생동물생태관과 어울리지 않습니까? 식 물원하고는 별개이기는 할 거 같은데 식물원 내라고 하니까 야생동물 생태 관은 산양증식센터와 더 맞는 거 같은데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꼭 식물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생태식물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4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는데 아직 은 효과가 미미한 편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생태관을 식물원 입구에다 설치 하면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DMZ 주변에 자생했던 식물 그리고 서식하고 있 는 동물들과 DMZ 주변에 있는 야생화와 같이 연계하면 야생동물 생태관과 생태식물원이 같이 동반 업그레이드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겁 니다.

당초 산양증식센터와 같이하는 인근 마당 한켠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따 온건 데 검토를 할 때 위치를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선정된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생태식물원이라는게 야생화를 주로 하다 보니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은 안보입니다. 이런 것은 연혁이 쌓일수록 볼거 리가 제공되는데 그렇다고 관리동에 놀이기구 설치해 놓은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순수한 야생식물원의 이미지에는 좀 어긋나 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2년 전에 국비를 따다가 많은 관광객이 안 오시니까 유도차원에서 따오셔서 한 것 같은데 식물원에 기본 성질보다 관광객을 유인 한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 같습니 다. 어차피 이곳을 대상으로 따온 사업이라고 하니까 변경하기는 힘들겠지만 기존 생태식물원의 취지에 맞는 그런 쪽에 퇴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정해졌다고 하니까 생태라는 것이 야생 식물원이나 동물원이나 다 같이 어우러지기는 하는 거지만 거창하게 해놓은 일부분에 점을 찍는 것 같은 생태관이 되지 않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앞으 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관리를 한꺼번에 하고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보는 것은 좋지만 구겨서 맞춘 듯한 분위기가 나지 않도록 생태식물원이 주가 되 는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도시개발과에 제안했더니 그런 사업비를 없다고 하셨 는데 올해 산림부서에서 녹색도시 우수상도 수상하셨다고 하셔서 제안을 하 나 드립니다. 23쪽에 보면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올해 생태식물원에서 부터 5키로미터와 월운리 샘터에서 4키로미터를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완 료 하신 거죠 ?

금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인구가 가장 많은 양구읍에 가장 가까운 등산로 숲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것은 비봉산 등산로와 남면지역에 봉화산 등산로가 있고 사명산 등산로 세군데 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양구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비봉 공원을 숲길 또는 관광이나 면회를 오신 분들이 시내에서 머무르는 것보다 주차장 부지나 낙후된 건물을 철거를 해서 주차장 내지는 휴게 공간, 작은 공원 식으로 만드는 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 많이 들어옵니다. 신작로 큰길가에 벤치 몇 개 해놓고 나무 몇 개 심고 공원처럼 작게 만드는 것보다 먼저 과장님께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공모해서 따 오신 예산 때문에 구 보 건소 뒤쪽 비봉산입구라고 하야 하나 거기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공원을 조 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작은 사업을 시작할 때 부터 국비를 따온 예산에다 군비를 투자할 때 등산로를 가장 가까운 원거리 보다는 근거리에 비봉공원하면 계단을 올라서 포장된 경사로를 올라서 한참 힘들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날도 예시를 했지만 부산의 동백섬 입구에서부터 나우누리 광장 누리마당인가까지 가는 작은 동산이 우리 비봉산 지형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 비봉산은 작고 부산은 넓어서 동백섬 주변의 해변가 까지 둘레길 처럼 조성을 거창하게 했는데 동백섬 입구부터 누리마당 가는 숲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무를 그대로 가지고 인도처럼 도로를 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숲길 등산로 비봉공원으로 보면 냉천골 소공원 입구부터 우신아파트 뒤에서 비봉탑으로 가는 등산길이 있는데 그런 느낌의 나무를 하나도 망가트리지 않고 나무사이로 산림욕도 하면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 니라 사선으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숲길을 만든 겁니다. 코스가 비봉공원 같은 경우는 10개 코스가 나올수 있을 정도로 경찰서 뒤로도 갈수도 있고 곧은 골 올라가는 자전거 도로 쪽으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포미재 뒤쪽이나 향교 뒤로도 갈수 있게 소공원 작게 하시는 사업비에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비봉공원 숲길을 도시와 연계되는 숲길로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부서에서 계획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관계부서에서 이미 검토를 시작 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비로 9억원에다가 원래는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인 데 군수님께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의원님 말 씀대로 비봉공원을 이번기회에 면회객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근접하게 이 용할 수 있는 곳이 비봉공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상구역을 박수근 공원과 체육공원까지 한정을 했었는데 의원님이 좋은 지 적을 해주셔서 비봉공원 충혼탑 주변까지 연계를 해서 임철호 양구읍장님 댁 주변 동산과 같이 연계하는 녹색 나눔 숲을 제대로 만들려고 계획을 잡 고 있습니다.

산이 가까이 있는데 시내에 자투리로 운동기구 몇 개 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공기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와 의논을 많이 하셔서 경기상회 쪽도 의회에서 많이 반대를 하였는데 주변의 모든 사업을 뭉뚱그려서 찻길에 벤치 몇 개 놓고 공원 한다고 하는데 이해 가 안 되는 행위입니다. 생태산림과와 도시개발과와 밀접하게 종합계획을 세 워서 하셨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반응이라 감사하고 또 한가지는 자전거 도 로를 곧을골에서 상용터널까지 멋있게 해놓으셨고 터널을 지나서 남면방향 서천으로 연계하셨는데 지금 아침운동 하시는 분이나 낮에도 등산하시는 분 들의 애로 사항은 터널이 너무 지저분하고 공기도 탁하고 관통이 되기는 했 는데 곡선으로 되다보니 공기순환이 다른 터널보다 덜 되는지 시간은 짧은 데 공기도 그렇고 옷도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고 폭이 좁다보니 찻길 도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답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터널위쪽으로 등 산로처럼 개척을 해주시면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내려놓고 걸어갔다가 온다 던가 아니면 걷는다던가 해서 터널을 안 지나고 그 위쪽으로 운동을 하는 코스가 남면과 양구가 연결되는 코스가 생길 거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국 비를 딴다던가 등산로 정비 계획 있으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없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옛날에 저희가 어렸 을때 남면 용하리나 청리, 송우리에 있는 학생들이 그 고개를 넘어서 학교를 다닌 도로입니다. 현지 조사해서 추가로 자체사업이라도 할 수 있으면 등산 로 식으로 구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 습니다. 녹색도시 전국지자체 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9개 지자체가 수상권이 라고 하는데 9개 지자체를 상대로 선정을 한겁니까?

당초에는 지역예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양구군이 경합을 하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양구군이 추천이 되었고 산림청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 16개 중에서 서류심사 및 평가에서 9개를 선정을 하고 그중에서 전문가 교 수 4분이 양구에 오셔서 한 군데는 최우수, 세 군데는 우수 나머지 다섯 군 데는 장려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는 오신 교수님들이 좋게 봐주셨는지 저희가 미흡한 면도 있었는데 박수근 공원에 좋은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저희밑에 5개의 장려군이 있었 습니다.

홍천군은 뭘 받았습니까?

홍천군은 지역에서 양구군과 경합이 붙어서 강원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1개 지자체에서 16개 지자체가추천이 되어서 1차 심사에서 7개 지자체가 떨어지고 9개 지자체가 본선에 올라서 1등은 경남함양, 2등은 양구, 충남대덕구 등 세 군데가 우수군이 되고 나머지는 5개군이 장려가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일전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정부종합평 가에서 환경.산림 분야에 도내 13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양구군이 18개 시군 중에 13위를 했습니다. 저는 정부의 평가가 성격은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녹색도시와, 산림 환경분야가 심사 수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환경을 정부평가에서 13위 했다는 자료를 보 고 전체적인 우리군의 환경평가가 정부와 평가하는 방법과는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평가 지표상에 저희사 대상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산림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먹는 물이나 수질 의 오염도 이런 게 많이 평가가 되었고 저희는 생태환경에서도 저희는 생태 분야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업무중에 환경분야의 평가 지표는 거의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환경 분야는 저희들이 청춘양구라는 로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 게 전국지자체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산림부분과도 관련이 되지 만 환경부분도 저희가 어떻든 간에 모든 부분에서 청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받는 부분에서 정부평가에 기준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셔서 전국에서 13위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부 종합평가의 기준 표를 가지고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도시 우수상을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강원도에서 양구군 하나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렇지만 정부평가에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한게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정부평가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받을수 있음 에도 못 받는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준비가 미흡 하다던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유능하신 직원들 많으니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부분이 저희부서에 있으면 시정을 해야 하고 환경 을 다루는 부서가 저희군에 있으니까 그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부서가 다르다고 산림만, 환경만 이렇게 하 다보면 이관이 되다보니까

평가와 연관된 사항은 저희가 내년에는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고 산림농업육성지원비와 임산물저장건조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개인당 지급되는 겁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 반 납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준은 헥타당 500만원이 지원되고 보조가 50% 본인 자부담이 50% 사업 입니다.

신청자가 없는 것은 자부담 때문입니까?

아직은 지원대상이 참 나물류, 버섯류, 산 나물류 등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전문 임업인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득이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기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남면의 두관록씨 같은 경우는 본인 이 산림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과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오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내 산림과 관련된 영농법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홍보를 하여도 사업 참여가 부진한 게 현실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가 60%이고 사업비도 7,500만원이나 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것은 저희 군에서도 신청자를 사전에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사명산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안하는 이유는 의지가 없는 건지 신청을 받지 않으 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관내 국유림을 대부해서 산양삼을 심을 작목반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부서 직원들은 국비를 반납하는 거 자체가 아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는 임업 관계인 분들에게 이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이것 안하시면 반납해야 하 는데 너무 아깝고 따오기도 어려운데 사업을 하라고 해도 본인들의 의사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임업인들은 열심히 하려는 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익이 없다보니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곤혹스럽고 내년에는 제가 관계부서 직원들에게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에 배정 된 사업비를 더 뺏어 올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자료에 반납하신다고 표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의원 님들 대신해서 관심을 안가지면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안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내놓 고 공론화 시킨 것은 위원님들도 이런 자료를 보시면 예산을 반납하는 자체 가 아깝고 혹시라도 임업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있으니 2013년에는 다른 시 군에 배정된 예산을 가져와서 양구관내 임업인들이 이런 소득 사업에 좀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를 넣었습니 다.

내년에는 꼭 선정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초에 산불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현수막이 획일화가 되었습니까? 일정 하게 디자인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국유림과 같이 산불조심 플랜카드를 규격화 시켜서 국유림사업소에 서 할 때도 양구군 로고를 같이 넣고 양구군에서 할 때 국유림 로고를 넣어 서 규격화 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등산로 관련해서 비봉산, 봉화산, 사명산 쪽에 실제로 산림이 훼손되거나 새로 개설하려면 생태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저희가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봉화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 소유고 사 명산도 산림청이라 산림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양구군에 서 구암리를 통해 봉화산 정상으로 해서 남면 심포리로 내려오는 사업을 추 진할 때 산림청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서 어렵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런 부분이 부처간의 애로사항인데 지금 국유림 소장님께서도 굉장히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지금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걸림돌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인들이 무엇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거 다하는데 군에서 할 때는 제안을 걸고 비봉산 관리 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비봉산은 저희가 다하고 있는데 아래쪽에 개인사유림이 있습니다. 포미재 아파트 뒤편으로 있는데 그것은 산주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산주가 저희에 게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산주의 입장은 부모님 산이 있는데 몰지각한 사 람들이 부모님 산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산주 측에 동의 를 구하고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최대한 산주도 보호하고 등산로를 이용하시 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다보면 전지훈련 오는 아이들이 비봉산으로 훈련하러 올라갑 니다. 올라가면서 체력 훈련 하는 것을 보았는데 선수들 올라갔다 내려오면 좋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주민들은 비봉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면서 도 아쉬운 면이 최경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읍사무소에서 면회 오신 분들을 뵈었는데 그냥 서 계셔서 일립아파트 뒤에 박수근 나무도 있고 휴게 소도 있으니 올라가 보시라고 했더니 교육청으로 해서 올라가야 하고 읍사 무소에서 일립아파트 가스충전소 밑으로 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읍장님 께도 말씀 드렸지만 담장을 허물어서 공원을 만들어서 읍무사무에서 박수근 나무까지 가면서 교육청 계단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군청 후문이 나 옵니다. 교육청 뒤로 연결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약수터 쪽 으로 가게 됩니다. 주민들이 읍사무소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박수근 나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 는 공원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박수근 나무 옆에 벤치가 있습니다. 오늘아침에 내려오다 보니 학생들이 치킨 시켜먹고 술 먹고 했습니다. 청소년 보호구역 이라고 현수막이 있습니다. 박수근 나무에 현수막을 써 부쳤는데 저는 기존 시설만 이용을 잘해도 충분히 공원 활용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에도 감사 끝 나면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군청에도 실질적으로는 담장이 필요 없을 거 같 습니다. 군청에 궂이 담장이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원실 옆에도 담장이 있는데 교육청, KT 도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KT 도 궂이 담장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생태산림과에서 공원화추진사업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시에 있는 담장헐기 사업은 도 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거 같습니다.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생태산림과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양구읍과 협의를 하고 저희과에서 주관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도 조건이 좋습니다.

그 사업은 생태산림과에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 제일 자연스러운 것은 도시 개발과에서 담장 헐기 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게 그러다 보면 별도의 예산을 수립을 해야할 거 같습니다

공원화계획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품 관 뒤에도 정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원화사업을 하 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도 같이 연계하였으면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되면 다 음시간 도시개발과 행감을 하면서 사업이 연계가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사업은 차치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사무소에서 일립아파트를 거쳐 박수근 나무까지 가고 군청후문으로 가는 것은 검토를 해서 양구읍과 생태 산림과에서 등산로와 주변정비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목을 위원님들께서 확대 보급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군목을 확대 재배해서 군내에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남면사무소 앞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몇 년 생입니까?

5년생 정도 됩니다.

몇 본이나 있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5년생 100본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은 금년처럼 관 내 묘목 재배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묘목을 사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군목을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태산림과에서 군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거 같고 가 능하면 식재하는 것을 군목으로 식재하는 것은 가로수도 군목으로 하는 이 야기가 있었는데 가로수를 군목으로 자전거도로나 일반도로에 심는 것을 많 이 권장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군목의 보급을 더 많이 늘려야 할 거 같 습니다.

제가 알기로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금년에 군목을 보급한 게 예년에 비해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관내 군목을 생산하는 농가에 안분해서 예년에 비 해 양을 많이 보급하였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를 포획하게 되면 고 라니가 얼마입니까? 한 마리 포획하면 꼬리로 합니까?

고라니는 귀로 하고 멧돼지는 꼬리로 합니다.

고라니는 얼마입니까?

3만원입니다.

유해조수 포획 예산이 1천만원입니까?

당초에는 1천만원이었는데 추경에 72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늘어나서요?

그것도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일부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면 에서 유해조수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해안면에 일부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독 고라니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라니의 번식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고라니를 제어할 수 있는 먹 이사슬이 형성이 안 되다보니 늘어났습니다.

지금 4개 단체에서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있죠? 그럼 포획해서 꼬리를 자르 고 귀를 자른 나머지 사체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땅에 매립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방제 단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먹습니까?

일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매각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예를 들어 유해조수 포획을 하였는데 나머지 일부 부위를 돈 받고 팔거나 멧돼지 같은 경우 쓸개가 좋다고 하니까 쓸개 를 본인들이 잡아서 먹거나 하는지 몰라도 쓸개를 돈을 주고 팔 경우 어떻 게 합니까? 밀렵이죠? 우리가 유해조수의 장기를 사서 팔면 밀렵이 되는 거 죠 .

불법이죠.

밀렵이거든요.

그것은 포획허가에 의해서 잡은 거니까 불법 포획은 아닌데 문제는 장기의 일부인 쓸개를 파냐 마냐 까지는 행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도 직접 목격한 사항은 아니지만 동네에서 멧돼지를 잡으면 유해조수 포획단에서 쓸개는 가 져가고 멧돼지 고기는 동네 분들이 나눠 드시라고 하지 그것을 사고 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올봄에 양구에서 뱀을 약초상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 는데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해서 정 상적으로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유해조수를 수렵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해 주 십시오. 일부 사람들이 돈으로 해서 팔고 사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 록 본위원이 듣기로는 쓸개가 좋다고 하니까 쓸개를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 습니다. 쓸개가 좋다는 건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밀거래가 되지 않도록 인지 하여 주십시오. 우리군의 이미지가 먹칠 되는 게 염려스러워서 물론 그런 분 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겨울 되면서 유해조수 수렵기간이 길어지면서 개체수 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면 쓸개가 매매된다는 이야기를 들 은 적이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렵 인 들께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해조수 수렵기간은 공식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이 시작되면서 유해조수 수렵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끝나면 다시 시작할거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에 상황에 따라서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내주겠지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참여하시는 4개 단체에 홍보를 철 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식목일에 사회단체회원님들, 일반주민, 공무원들이 모여 서 식목행사를 하는데 연도별 목록 가지고 계십니까?

식목행사 관련된 서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 다.

2007년 이전 것은 없습니까?

그전의 자료는 관계부서에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년도별 식목행사목록을 달라고 했 더니 2007년도부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그 이전에 식 목행사에 참석했던 곳이 원당리 독골의 팔랑리로 넘어가다 보면 왼편에 구 상나무 심은 것이 본위원이 행사한 것이고 방산 선안골도 행사를 하였고 오 미리에서 천미리 넘어가는 곳에도 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 치즈 정에서 와서 나무 심은 기억이 있는데 목록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에 식목행사 주민들과 단체회원님들, 공무원들이 모여서 식목행사를 한 것은 의미를 달리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여 러사람 군민들의 마음이 모여져서 심은 것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원당리 2007년도라고 되어있 는데 원당리 26-3번지에 밤나무 식재한 것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도 식목행사로 600주 심었다고 보고해주셨는데 그 이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

저는 식재이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밤나무를 심은 6 ~7 년 되면 밤이 달립니다. 사과나무도 4 ~5 년이면 과 일이 열리듯이 밤나무도 품종개량이 되어서 7 ~8 년이면 밤을 수확할 수 있 는 연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가 심은 나무가 전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2010년도에 광 치자연휴양림내로 이식관리를 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왜 이식관리를 한겁 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담당계 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재정운영과 쪽에서 대부관련 사항이 있어서 나 무를 옮겨 심으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부지를 찾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광치 휴양림에 나무를 옮겨 심어서 지금 광치휴양림 주변에 밤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보니까 밤이 10년생 정도 수령은 정확이 모르지만 밤이 달린 나 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옮겨 심으면서 고사된 밤나무도 있고 그렇습니 다.

금요일에 재정운영과 감사를 하면서 생태산림과에서 받은 자료에도 사유가 수입면민지원사업추진으로 해서 재정운영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과에 물어보았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수입면민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해 서 원당리에 군민들이 모여서 밤나무 정성스럽게 심었는데 그 나무를 광치 휴양림으로 옮긴 사실이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재정운영과에서 생태산림과 로 협조를 구했느냐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왜 옮겼는 지 재정운영과에서 수입면민 지원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민들이 모여서 심은 나무를 옮겼는지 그때 담당이셨으면 답변 좀 과장님한테 주시 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곤란한 상황인데 잘못 비춰지면 과간 책임 떠넘기기 사안이 될까봐 답변 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담당계장의 말로는 생태산림과 쪽에서 멀쩡히 식목행사 때 심은 나무를 아무런 협의 없이 파서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 당시 뭔가 수입면민들이 양구정착 사업과 관련해서 시골에 내려오면 영농 목적의 땅도 일부 있어야 하는 사항 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군유지 중에서 영농목적으로 대부가 가 능한 땅을 찾다보니 식목행사를 했던 부지가 대상이 된거 같고 그러다 보니 지상에 밤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니까 밤나무 식재된 것을 옮겨야 경작 목적 으로 수입면민회 대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거 같습니다. 그게 있지도 않 은 일을 생태산림과에서 했다는 것도 답변 드리기 곤란하고 잘못하면 서로 핑계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밤나무를 옮겼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재정운영과라고 명시를 했을 때는 재정운영과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 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운영과장은 현재까지 밤나무를 옮긴 것을 모르고 용도를 아로니에를 심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도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셔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다른 땅을 찾아서 주어 야지 수입면민들이 내려와 정착하는 조건으로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니까 조 금씩 주자고 합의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자기 일상에 서 벗어나서 힘든 일을 한 것이고 주민들도 바쁜 농사철에 심어놓은 나무가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참 섭섭하고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도 아 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운영과에서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관리를 해 달라 심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 난해에 본위원이 팔랑리 넘어가는 곳에 구상나무 심은 것도 나무에 덩굴이 엉겨서 나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깨끗하게 잔가지 쳐주고 작업을 해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지 목 록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관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식목행사 관리지역을 카드화 한다던지 DB 작업을 해서라도 주민들이나 관계부서 사회단체장님들이 정성을 가지고 심은 식목 행사지가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치휴양림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리를 잘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흑자 를 내셨네요. 이런 것은 잘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본위원이 민원 접수한 게 여름에는 예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8월에 쓰고 싶으면 7 월에 예약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신청하려다가 안 되어서 저는 6월 성수기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매월 1일에 오픈 합니다.

그런데 1일 아침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1일날 다음달 것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예약이 금방 끝나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빨리한다고 해도 먼 저 하는 사람이 있는 가 봅니다. 근데 불편사항이 뭐냐면 가족단위로 많이 오는데 저녁이면 모여서 고기를 구워먹고 음식을 먹을 때 가로등이 없다고 합니다. 가로등이 한대 밖에서 없어서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 현지 확인하시고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고 여름에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로등 설치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치휴양림에 최소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있고 당초 휴양림 개관을 할때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 가로등 개수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대로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가능하면 자연친화적으로 하되 어둡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2년도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도시개발과장 이병대 상기 본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증인 이병대.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중심으로 질의 답 변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송청리 저유소건에 대한 질 문입니다. 지금 원고가 양구군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청구 소송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고가 양구군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당초 1심 판결 할 때 저희가 피고 입장에 섰고 항소심에서 저희가 다시 이 의 제기를 해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항소측면에서 저희가 원고가 되었습 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군은 군청을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군민을 포함 한 양구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경중을 따졌을 때 양구군청도 피고에 들어 가야겠죠?

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보았을 때는 피고가 군청 외 4명이거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죠? 재판과정에서 원고인 양구군청도 충분히 상응되는 만큼의 법률을 따져서 책 임이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죠?

일부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표기도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농협이 들어가 있는데 농협은 이번에 구상을 해야 될 사람의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 해 놓았다, 그래서 피고로 들어갔다 그러면 공모에 의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들어간 겁니까? 양구농협이 왜 들어갑니까? 개인적인 사안이 아닙니까?

이것은 구상권 청구대상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농협에서 저장을 설정하면 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유자가 다른 사 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농협도 일부 개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양구군청에서 구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상에 표기를 하였 습니까? 아니면 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 되었습니까?

이것은 처음에 구상 청구할 당시에 재산상황과 나중에 일부 변동부분이 있 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변동되는 과정에 있어서 농협에서도 일부 서류라 던가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까지 피 고로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집어 넣은 겁니다.

우리 군청에서 문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라고 공부상에 기재를 해놓은 상 태에서 농협이 개입하였다고 하면 상호 공모에 의한 사안으로 보아서 구상 권의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승소하기 힘들 거 같습니 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한 것을 서류에 올려놓지 말라는 뜻으로 설명 드리 는 겁니다. 어쨌든 불미스럽게 뇌물이나 검찰도 그렇게 조서했지만 사실 그 런 게 없었고 어찌 보면 무지했었고 어찌 보면 물리적인 힘, 상급에 의한 물 리적인 힘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으니 구상을 당하는 피고인들에게 우리 군 에서 책임소재를 끌어안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해가 되 는 선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관리 노인회의 노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의 적법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설명 드리 면 지금 노인 분들 노임이 이원화되어 지급되고 있죠? 어디어디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3월부터 9월까지 7 개월 정도는 노인일자리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많이 틀려지는데 주40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상에 주 차.월차를 주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상이면 월차.주차 수당을 줄 수 있도 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시간을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시간씩 하니까 오전 오후로 하니 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책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우리군 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주차월차 같은 것을 관 심 있게 안보면 우리기관에서 어떻게 나가서 학생들 아르바이트 시키면서 최저임금 안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야기는 무지하고 서로 몰랐 다고 할 수 있는데 혹시 내년부터라도 예산에서 하루를 더 쉬게 만들더라도 주차 중요한 게 아닌데 법이라는 틀, 예산이 힘들면 주차, 월차를 어떤 식으 로든 법적인 보호를 받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말고 타 기관, 제3기관에서 보거나 언론기관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무지한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면 주차 월차를 주어야 한다는데 주40시간 함에도 불 구하고 일언반구 없다는 것은 좀 집행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법에 규 정되어 있는 법인데 우리군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방향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전 9시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 고 1시까지 4시간, 그리고 두시부터 5시까지 4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하절기 동절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10시정도 되셔야 나 오고 저녁시간은 4시 좀 넘으면 들어가십니다. 여름철에는 일찍 나와서 늦게 까지 하시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3시간 이상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는 예산자체가 노인일자리 사업비와 일부 부족한 것을 군비로 충당해서 주다보니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 긴 거 같습니다. 향후에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 록 보완책을 만들어 보겠고 예를 들어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면 노인 분 들께서 너무 많은 시간을 근로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거는 10시에 출근하셨다 이것은 사용 자 지시에 대한 사항에 위반되는 거죠? 9시에 출근하셔야 하는데 10시에 출 근하신 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시간을 위반한 것이고 근로자 출퇴근 시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은 지시에 의해서 관리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져야지 9시까지 출근하시라고 했는데 가보니 10시에 출근하셨다면 관리 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데 가서 이런 이야 기는 안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기미집행 되어 서 불이익 받는 재산이 꽤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신규로 도로가 났을 때는 연도 수에 관계없이 집행 이 되죠?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든지 공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의 토지 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때그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기금이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예산이 3억1천8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

본위원이 의원되고 처음 보았을 때 5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장기미집 행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재원 마련은 가 장 대표적인 것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에서 30% 해당액 을 장기미집행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130억 이 순세계잉여금이 있었고 예전에 외고 짓기 직전 450억까지 된 적이 있었 습니다. 450억에서 최소 15%만 봤어도 지금 불이익을 변절을 받아서 본인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길 넓히고 주차장 만드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이런 것을 기초적인 생활권 재산권을 유린하고 있는 건데 본위원도 몇 번 이야기한 적 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골목 이런 것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 이런 게 있습 니다. 대지 보상원칙 매수 결정한 토지는 법제 47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 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람이 다니 는 도로를 충분히 준용해서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자르고 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어도 그런데 우리가 재원을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 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상계획을 년도별로 세워서 오래된 년도 수 면적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재원을 당해연도에 만들어서 내년도에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금액이 10억 혹은 15억 이렇 게 플랜을 짜서 최소한 순세계 잉여금에서 15 ~30% 지만 이선에서 준용되는 만큼 만들어서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운용조례 가지고 오 셨나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경우가 맞죠?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 5년 동안 5억원을 쓰셨 는데 그나마도 3억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억원 얼마 쓰시는 분들도 힘깨 나 쓴다는 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고 조례를 만들어 거기에 맞게 준용하지도 않고 일반인들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 내 땅, 내 토지, 내 권리 인데 울타리 밖에 길이 있는데도 못 받았다는 건 헤아 려줄 수 있는 계획을 좀 가져야합니다. 군수님께서 양구군의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도 주민들에게 믿음을 쌓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도 좋지 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일방적이어서 답변하실 것은 없고 이 부분 만큼은 계획이나 추경에라도 만드시든가 내용이 어떻든 순세계 잉여금 결산 후에 15~30% 라고 되어 있는데 결산 끝나고 예산 배정되어 있을 테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증액된 모습을 보이고 플랜을 짜서 이번에 증액된 장기 미집행은 몇 년도 이상 쓴 땅, 요충지 이런 데는 해주어야 하겠다고 계획을 짜서 해주는 게 어떤가 과장님이 앞으로 해결방안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 의원님이 말씀해주신데 공감합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온지 3개 월 조금 넘었는데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도 많고 특히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에 있어서는 양구읍의 도시계획뿐 아니라 읍면단위에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단시일 내에 일일이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미온적이었다라고 스 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당초 김철 의원님 계실 때 세워놓았던 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라든가 홍보물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설명 상 그 래서 2006년도부터 작년까지 2억3천만원 정도 신청에 의한 주민들의 요청 에 의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용하리에 계신분이 신청하셔서 지금 감 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시설도 그때그때 이루어지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골목길이라 던 가 이런 부분도 억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연도별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십니다. 저번 과장님 같은 답변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 국적으로 몇 조가 들어갑니다. 전 한심스러워서 양구군만 하시면 되지 전국 적인 걸 왜 훌륭한 답변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생태산림과 행감 때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신주택 올라가는 입구 읍사무소 뒤편에서 박수근 나무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작년부터 담장 허물기 사업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렸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1 억5천 담장 허물기 사업 예산이 서 있어서 저는 도시개발과장님이 의회 계 실 때 본위원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워낙 강력하게 추진하다 보니 반영이 되었나 싶은데 내년도 공원화 담장 허물기 사업이 예산 서있는 거 보고 위 원으로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된데 대하여 주민들을 대신하여 고맙다 는 말씀드립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의회사무과 근무당시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갖고 지역을 챙기시는 것을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제 가 와서 거쳐 간 다른 과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제 나름대로 평 소에도 군청 앞에서부터 읍사무소 앞에까지는 담장을 허물어서 자연석을 쌓 고 꽃나무를 심어서 도로전체가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내년 도 사업에 반영하여 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필요성을 느끼셔서 예산을 세 워 주셨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도 12월중으로 기관단체 다같이 날을 잡아 서 사전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상건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누차 집행부에 건의하셨던 사항에 대해 서는 금년도까지 사업을 명쾌히 끝내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 을 드리고 우신아파트 올라가는 언덕길 도로가 동절기만 되면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가 불편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별도 로 추진하려고 실시설계를 해놓았었는데 올라 가는 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먼저 (구)형제사진관 부지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향교교육관 설 립과 맞물려서 보상협의를 하고 건물철거와 부지정리한 다음에 같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확인해 보니 5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에 이 사업 추진할 때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오늘도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강설 시 에는 읍사무소와 도시개발과에서 염화칼슘 살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면 직원들도 제설작업에 나가실 텐데 현재 차량은 전혀 못 올라갑니다. 무려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일반 마을에 두세 가구만 있어 도 도로포장 다해주고 교량 다 놓아줍니다.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눈이 오 면 차량이 못 올라가고 노인들이 보행을 못하는 도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듣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문 화체육과에 향토교육관 건립해서 물어보았더니 계획은 있는데 아직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만 갖고 미루다보면 내년 봄 그냥 지나가 버 릴 거 같습니다. 포장관계와 구형제사진관 건물만 정리되면 사업비가 투자되 더라도 향토교육관 관련해서 미루지 마시고 내년 초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백두마을 사업 1억 5천만원이 변경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1억5 천만원이 민군협력으로 되어 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변경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1회추경시 의원님들께서 백두마을 현장을 가셔서 행정부사관께서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사업 의 필요성을 공감하셔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 기 나와 있지만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조성, 민군협력실 가로등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놔두시고 민군협력실 건축이 1억5천만원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민군협력실이 없어진 겁니까?

이것은 사단에서 당초 1억5천만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 데 사업을 하다보니 사단에서 요구하는 게 2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니 돈을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것은 추경에 맞추어서 예산 편성한 것이기 때 문에 이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재를 선에 맞추어 해드리겠 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정비하는 쪽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다른 시 설로 그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만큼은

그러면 민군협력실이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 지는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걸로 그냥 쓰겠다고 합니다.

민군협력실 건축비로 1억5천만원을 세웠는데 본인들이 2억2천 들어가는 예 산을 요구해서 우리 군에서 못해주겠다고 해서 공원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있 는 건물을 쓰고 1억5천만원을 공원조성에 쓰겠다는 겁니까?

공원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에 더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겁니다.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원래 오늘 테니스장 인조구장을 마주 하면 내일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 는데 오늘 폭설이 내리면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1억5천만원이면 되는겁니까? 모자라 는 겁니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공원조성사업만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산책로 조성 등 등 포함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억5천만원 가지고 민군협력실 빼고 다른 사업들은 다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심병원 뒤 상4리 이 장님 댁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용터널 지나가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성심병원 뒤에 두가구가 있는데 우리군 에서는 성심병원 뒤 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된 것이 있습니까?

성심병원 바로 뒤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있고 김상사칸센터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쪽이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상4리 이장님댁과 접촉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응급실 환자 이송문제로 성심병원과 얘기가 있었는데 본위원이 하도 보건소와 갈등이 있고 응급환자 이송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집 앞을 나와서 활동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본인이 나와서 일을 못할 정도로 차가 다 닌다고 해서 제가 성심병원에 넘겨서 파시면 안 되겠냐고 했습니다. 처음에 1차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에서 다른 곳도 도시계획도로가 있다면 세 가구 중에서 한가구는 성심병원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쓰고 있고 두가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궂이 군에서 구입할 의사가 없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부동 산관련 담당을 하시니까 성심병원측과 협의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개발과에 와서 직접적인 민원을 접 하지 못해서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저도 지역은 하루에 한두번씩 가보는데 좁은 도로임에도 양쪽에 차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러다보 니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주민들도 불편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가구 를 철거해서 주차장내지 공원화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12월이나 내년도에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촉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 주민들 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 성심병원 차량들이 뒤쪽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상용 터널에서 춘천 방면으로 나와서 강릉 쌀상회 쪽으로 나오지 않는 차들은 성 심병원 뒤쪽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쪽 양개차선을 주차를 다 해놓아서 차 가 한대밖에 못나갑니다. 그래서 하도 민원을 올리시길래 회의 끝나고 상4리 이장님을 뵈었더니 성심병원에서 팔라고 했더니 본인이 상4리 마을회관 매 입한 공시지가가 있으니 그 가격에 준해서 이사비용 받고 이사를 가시라고 했더니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저한테 공시지가 가격, 마을회관 보상 금액, 자기평수 얼마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계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 니다. 그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은 연속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성심병원 요양원 위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 밑에 자기 초상권 일거수 일투족이 다 보이니까 본인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 는 겁니다. 병원 측에 처음으로 요양원이 올지 몰랐는데 요양원이 오다보니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를 두 가족이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부분 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자주 가서 보는 편인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리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 으시므로 2012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5일차 감사는 12월 4 일 오후 2시부터 실시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