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김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4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수영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영구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수영구지회 조직에 관한 사항,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이 조례에 따른 수영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수영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영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결과(2012.10.15.～11. 4.),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복지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수영구지회의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허재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3년도 신규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을 총 정원에 반영하고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지침과 관련하여 2012년 하반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일반직 전환 인원을 정원 조정하며, 일반직․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급별 실제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총 정원을 513명에서 5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505명으로 하고 별표2 일반직공무원 책정기준 중 5급 비율 7.1% 이내를 7.0% 이내로, 7급 비율 30.4% 이내를 31% 이내로, 8급비율 29% 이내를 28.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은 6급 비율 7.5% 이내를 8.4% 이내로, 7급 비율 26.5% 이내를 25.6%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비율 조정 사유로는 일반직은 11명의 정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직 순증 4명과 기능직 전환 7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급 6명에 대한 일반직 7급 전환에 따른 7급 비율을 0.6% 상향조정하였고 상향조정분에 대하여 전환변동 없는 5급 비율에서 0.1% 감하였고 9급에서 8급 승진 요소의 발생이 없는 8급 비율에서 0.5% 감하여 조정하였으며, 기능직은 기능 7급 6명, 8급 1명이 감소했으며, 기능 6급 4명 정원에 맞게 비율을 0.9%로 상향조정하고 일반직 전환이 있는 기능7급에서 0.9% 감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란을 513명을 517명으로, 일반직 계 454명을 465명으로, 6급 이하 계 417명을 428명으로, 기능직 계 55를 48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지방공무원법 제4조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1억 702만 6,000원이나 사회직 순증에 따른 인건비 7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국비 지원분 8,400만원을 제외하면 구비 부담은 2,3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재정수반 요인은 2013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4명 정원 책정 기준에 따른 직급 상향으로 증가되는 인건비에 작성하였습니다. 2번 비용추계는, 추계의 전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7급은 호봉수당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증감 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필요성이 없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은 현재로서는 예상이 불가함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른 상승비율의 평균 3.67%를 반영하여 3번 비용추계의 결과와 같이 5차년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4번 재원조달 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추가한 국비 중 사회복지 순증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괄적으로 1인당 3,000만원 단가로 70% 국비가 지원되고 2015년 이후는 별도 지원 방안이 마련 예정임을 2011년 12월 27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실무자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교육 시 전달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사회복지직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중 80% 정도가 분권교부세로 지원되고 있어 향후에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급별 실제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총수 : 513명 ⇒ 517명

공무원 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 조정(안 별표 3) 1) 총계 513 ⇒ 517 2) 일반직 계 454 ⇒ 465, 6급 이하 계 417 ⇒ 428 3) 기능직 계 55 ⇒ 48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의: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2. 10 .24 ∼11. 13) 3) 규제 신설․폐지 없음. 4)「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4.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