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의 요청에 따라 본 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에 이어 오늘도 구정질문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박재윤 의원 등 모두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호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도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에 이어 구정질문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질문]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론집필로서 강동구민에게 소식을 전하는 언론인 여러분! 강동구 발전에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1,2,3동 구의원 박재윤 의원입니다. 볼라덴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국민과 최근 구미지역 불산가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의 사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영상) 사진에 보면 저렇게 공원이 배추밭으로 변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원이란 표시석이 있는데 저렇게 변해 있는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면 각목으로 이어져가지고 쥐도 새도 못들어 가게 그물을 저렇게 입구를 차단해 버린 그런 현장사진입니다. 저것은 내가 주민들 몇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암사1동 493-23호 작은 쌈지공원으로 2007년 완공한 사진이며, 지금도 공원이란 표지판과 보안등이 있으나 느닷없이 공원이 배추밭으로 변해버린 현장사진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현장사진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곳은 서울시 체비지 땅으로 청소용역업체에서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심한 악취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서울시가 매각하겠다고 하였으나 전 최용호 부구청장과 본 의원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건물이 들어오면 주민의 쉼터가 줄어든다고 설득하여 겨우 쌈지공원을 만들기로 합의하여, 강동구에서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어렵사리 확보하고 작은 소공원을 만들어 암사1동 주민들이 좋아 하였습니다. 암사1동은 1970년도 후반에 무질서한 도시개발로 오래된 자연촌락에서 아무런 기반시설과 도시계획 없이 좁은 골목길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동네가 형성된 곳으로 도시계획심의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낙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 한 곳도 없었는데 최근 2010년 4월 암사도서관이 개관되어 공공시설물이 처음 들어온 곳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8개 동 중 두번째로 많은 동이기도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제일 많은 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동에 주민 휴식공간이 없어 삶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에 작은 쉼터마저 배추밭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유인즉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숙자 3명이 술 먹고 떠들었다는 인근 주민 두 세 명의 민원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 놓은 쌈지공원을 동장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배추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구청장이 지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인권 때문에 노숙자들이 강제구속이 안 된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은 인종, 성별, 사회적신분 등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할 개개인 간의 고유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 노숙자 인권 때문에 암사1동 8만에 가까운 주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빼앗겨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마다 해괴한 행정이라고 의아해하며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노숙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한 결과 주폭담당팀이 신설되어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왜 경찰과 구청의 융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모두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민소식지나 지역신문에 현 구청장은 서울시 임에도 도시농부텃밭을 중요시하고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시외곽이 아닌 도시속의 공원마저 배추밭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처음 보며 이해 할 수 없다고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기반조성반이 주무부서로 있으면서 2011년 1억 4,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에는 30% 증액된 4억 9,400만원을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봄에는 쑥갓, 열무씨앗1봉, 상추 등 10개 모종을 주고 가을에는 배추모종 30개, 무 씨앗 1봉과 밑거름 웃거름 퇴비2포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엄청난 예산을 선심성으로 집행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 부서로 확산되어 푸른도시과에서도 구청장의 의중을 본떠 주민들이 고된 삶에 지쳐 잠시 쉬어가는 소공원마저 나무각목과 그물로 쥐도 새도 못 들어가게 입구를 차단해 버리고 배추밭으로 만드는 부서장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공원을 배추밭으로 만드려면 기존에 설치된 의자 및 바닥콘크리트를 철거해야 하고 배추를 심어 강동 구민에게 김장까지 해줘야 할 많은 예산은 강동구의회에서 푸른도시과에 편성해준 사실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충당하여 공사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예산편성에 강동구 의원들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심의하였는데 일부 부서장들이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처리하므로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주민을 위하는 행정을 해야 할 부서에서 엉뚱한 행정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 [질문]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사2동 176-3번지 지목은 잡종지이며 2,177㎡이며 토지계획내용은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며 토지이용법은 철재, 생수, 플라스틱, 목재류 같은 물건적치는 허용이 되는 곳인데 그린벨트내에 노외주차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일반택시운수사업체인 대건운수가 갑작스레 들어와 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가전 지역구의원이든 선사마을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땅을 매입한 후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허가와 함께 배차실 설치 및 차고지가 어떻게 이전해 왔는지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큰 손들이 작용하고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허가 해 주었는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건운수가 운행한 곳은 선사초등학교와 암사선사유적지가 인접해 있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지나가는 100여대 택시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차량세차에 따른 수질오염 및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공기오염 등 환경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암사2동 통장 및 부녀회장 등 876명이 서명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주야간 주민들의 불편함과 행복한 삶의 질을 파괴하는 행정은 누가 최종 결정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달에 토지를 매입하고 3월달에 허가하고 5월달에 행정처분을 대건운수의 통보와 함께 허가 취소를 결정하므로 인해 당사자인 대건운수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합니다. 지금현재 3건의 행위허가 취소처분 소송이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애당초 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이라고 구청에서 말을 했으면 땅을 매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사를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누가 그런 행정허가를 결정하여 구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대건운수 사업체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 하는 행정은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모두 모두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구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자세한 설명과 합리적인 행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손한 어투로 법에 호소하라는 말로 돌려보내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1년짜리 허가를 해주고 바로 취소한다는 내용을 보내 운수업체에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세히 살피고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해주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은 구청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서로의 법정타툼으로 행정적 낭비는 물론이요, 구민이 낸 세금으로 법정소송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고스란히 강동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런 행정이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 제18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밝혔듯이 암사동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년 동정보고시 구청장께 건의한 사항으로 암사동을 선사동으로 동명칭을 변경해 달라 하였고, 암사1,2,3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마다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원주민들이나 암사동 전 주민이 동명칭을 적극적으로 개명해야 된다고 원 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다시한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부상에 명칭을 바꾸는데는 일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으나 좋은 뜻과 부르기 좋은 동 명칭을 부여한다면 주민들의 삶에 질은 물론이거니와 암사동 전체 건물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행복감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이 모든 명칭들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부를 때 강동구 하면 6000년전에 “선사유적지”가 있는 곳으로 강동구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개통한다던 암사대교가 느닷없이 구리대교로 바뀌고 본 의원이 제182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암사대교 명칭변경의 부당성을 강력히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현재 76%의 공정율로 2013년 개통예정이던 구리대교가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늦추어 진다고 합니다. 암사대교 건설 초기에 용마터널 건설 중 구리시에서 협조하지 않아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 요청하여 공사하는 기간만이라도 구리대교로 바꾸자 하여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강동구를 제외시키고, 구리시 건설국장을 불러 설명하게 한 후 명칭을 구리대교로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 강동구에서 선출된 서울시 의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무방비상태로 방치한 탓으로 온 결과가 지금현재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서울시비, 그리고 경기도 예산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데도 구리대교로 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암사대교가 구리시내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리시 땅의 100분의 1 정도만 살짝 지나 용마터널로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백년대계입니다. 명칭에 따라 강동구의 발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은 구리시장과 만나 현 강동대교가 구리시내로 관통하기 때문에 그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개명하고 공사 중인 구리대교를 선사대교로 명칭을 변경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 구청장 이해식 [질문]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하여 알려진 종교단체에 대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모든 종교에 대해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종교단체에 대해 감히 누가 앞장서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까. 일부 종교단체에서 결혼식 및 진열된 상품판매 등을 그나마 다행으로 강동구에서는 현제 몇 군데 종교단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실정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지방세를 부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재래시장 상인들에 의하면 신년이나 구정에 떡국을 끊여먹는 가래떡을 만들어 시장 좌판대에 진열해 놓았지만 팔리지 않아 복지단체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종교단체에서 아예 기업체와 계약을 하여 가래떡을 차떼기로 종교단체로 반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고 종교인들이 구입하므로 인해 재래시장을 방문하지 않아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가래떡을 구입하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으면 이것, 저것 공동 구매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주민들이 시장을 찾지 않아 재래시장이 더욱 위축된다고 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들은 골목상권을 살리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대기업과 서로 상생하자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쓴 목민심서에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절약하는데 있고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해야 백성을 사랑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글귀를 우리모두 마음 속에 새기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종극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오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이기 때문에 마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이해식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의원입니다. [질문] 천호동 뉴타운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 제189회 정례회에서 구청장께 뉴타운사업 지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추진현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2003년도에 지정된 후 10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질적 공사가 착공된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낙후된 천호동지역의 도시재정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뉴타운사업 시행지역으로 묶여서 건축행위 등 사유권을 제한 받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현실여건의 변화로 재산가치 상승 기대심리가 감소됨에 따라 현재 지역주민의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을 해제하고 과거와 같이 개별건축을 통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등 사업추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런 정비사업의 주민갈등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금년초에 서울시에서『뉴타운 및 정비사업의 수습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 천호뉴타운지구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구청에서도 뉴타운사업이 주민갈등 없이 빠른 진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천호뉴타운1구역은 천호동의 집창촌으로 대변되는 부정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일시에 제고할 수 있는 천호뉴타운 사업의 상징으로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강동 주민이면 누구나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도 구역지정 후에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다가 최근 어렵게 조합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조합설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언제쯤 사업이 정상화되어 사업시행과 관리처분인가가 될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호2구역은 조합설립 후 지역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과 정비계획변경 추진 등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뉴타운 사업의 실태조사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영세가옥주, 상인, 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기존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 마을 만들기”중심으로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겠다는 큰 틀의 원칙하에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하고 그 수습방안의 하나로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 지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사업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호뉴타운 및 정비사업구역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이 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전기호 [질문] 다음은 어르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라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인구 비율이 7%에서 14%가 되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2011년 기준으로 인구 49만 5,138명중 2세 이하 영유아는 1만 2,967명으로, 인구 대비 2.62%입니다. 영유아는 2009년에도 2.69%에서 2년 사이에 0.07%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4만 2,166명으로 인구 대비 8.52%가 됩니다. 노인 인구의 경우 2009년에 7.52%에서 2011년에는 8.5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서 노인문제가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청장님은 지난 구정연설을 통해 따뜻한 복지도시 강동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추진 중인 노노상담센터 운영, 찾아가는 치매관리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 은퇴자 자원봉사학교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어르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과 함께 효행도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어르신 문제에 있어서 꾸준한 노력을 해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르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실버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온 어르신정책에 있어서 구행정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강동구가 추진 중인 어르신정책도 중요하지만 보다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새로운 어르신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문제에 대해 단순히 현실에 닥쳐진 현안의 처방 정책도 중요하지만 향후 닥쳐올 노인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노인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르신 연령층이 은퇴가 아니라 사회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연장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에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평생 건강관리와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행정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어르신문제는 국가나 광역단체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나 주어진 현실에서 미래의 어르신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또한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어르신 종합대책 2015”를 발표하면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어르신 문제는 지금 현실에 대두되는 바로 당장 필요한 정책과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 필요한 정책들을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평소의 소신과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독거노인 즉, 홀로 사시는 어르신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은 2010년에 8,079명에서, 2011년에 8,112명 그리고 2012년 현재 8,680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자료상으로 주민등록상 홀로 사시는 분들을 말하며, 그 외에도 주민등록상에는 보호자나 자식이 있어도 가정형편상 홀로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은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무조건 행정적 지원보다는 우선 심리적인 소외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와 가족관계의 파악을 통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에 현재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건운수 방형순 관리부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의장을 대신해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김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으로 빛내기 위해 불철 주야 노력하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동구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려고 발로 뛰는 언론 여러분! 명일1동, 길동 지역구 임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 구민들에게 행정 절차상 사전 예고 통보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차량검사, 건설기계검사, 정화조 내부청소 등등 각 부서마다 사전 예고 통보제도는 왜 있을까요? 각종 자동차, 건설기계 정밀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건설기계 법령은 건설기계의 제작·운행·폐차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 그에 대한 기준·절차 등을 법규화하여 사전에 건설기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및 주행 안전성 확보의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검사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기계는 근년에 와서 생력화(省力化,laborsaving:노동력을 줄이는 일)· 능률화, 공사의 대형화, 건설 산업의 활발화 등을 배경으로 하여 눈부시게 발달하였으며, 관내 건설기계는 구민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 기간이 지연됐을 때 검사지연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내부 청소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방류수의 수질자가 측정 및 내부청소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관련근거에 의하여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1회 이상 하여야 하며 종전 청소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건물의 증축, 용도, 표시변경 등으로 인해 정화조 용량이 100~200%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연 2회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정화조 청소 안내는 1개월 전 사전 예고 통보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행정 당국 각 부서에서는 사전 예고 통보의 확인은커녕 과태료 징수 고지서 발급을 하여 구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것도 모르고 과태료 징수 고지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부하는 구민들이 있는 한편 사전 예고 통보를 했는지 확인하는 구민이 있을 것입니다. 구민들은 행정업무를 100% 신뢰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질문] 다음은 건축물 지번에 도로 진입로가 없다면 어떨까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길동역 주변 대도로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꽤 큰 건축물인데 비해 차량 진·출입구가 없어서 옆 건축물을 이용하여 간신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9월18일 민원 사항으로 시정요구를 했지만 부서간 현장검증만 있었을 뿐입니다. 법적근거로서 건축법, 주차장법에 의거한 건축물 신축시 진·출입로 없이 건축물 준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한 주차장법 제정 전에 기존 건축물이었다고 해도 현행 주차장법에 의거 진출입로가 즉시 설치 가능한 상황에도 현재까지 방치 되었다면 어느 부서가 직무 유기 혐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강동구 전 지역에 이러한 건축물 여부에 대해서 조사 및 사후조치 할 의지는 있는지? 민원자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은 무사안일한 태도로 행정의 신속성, 신뢰성, 일관성, 봉사성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 [질문] 다음은 예산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한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써 1년의 회계연도로 정해놓고 내용면으로 사업계획이 반영되고 형식면으로 세입· 세출의 일정한 양식을 갖추고, 지자체 단체장이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되며, 관련법에 의한 예산 배정 등 계획된 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예산은 편성·심의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되기까지 여러 이해관계의 타협과 조정의 결과물로서, 지역 주민이나 각종 이익집단은 조세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두어 편성·심의·확정·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곧 법적 시행령과 같은 법적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산과정의 4단계는 집행부의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심의와 의결, 집행부의 예산집행, 의회의 결산 승인으로서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내용과 2012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상이한 점을 알았습니다. 예산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전년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많이 전용하였습니다. 2011년 예산안 심사 시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문제로 신규사업은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하였지만 집행부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현재 몇몇 신규사업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결산 및 예비비승인은 성격상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며, 특정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 예비비, 인건비, 환율변동 예비비로 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충당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민간경제조사단체 콘퍼런스보드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경제가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올해 2.7%에 그친 데 이어 2013에서 2018년에는 2.4%, 2019에서 2025년에는 1.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우리나라 성장률은 2013년에서 2018년에 1.5%로 급락하는데 이어 2019년에서 2025년에는 0.5%까지 추락, 심지어 0%대 성장률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여 매우 충격적입니다. 글로벌 장기침체 쓰나미 예고는 한국이 저성장 늪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갈등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지자체에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겠지요. 2012년도 열악한 재정 속에서 지혜롭게 예산 절감에 앞장선 전자정보과 4억여원 정도, 강동아트센터 7억여원 정도 이 부서관계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발전은 유사성, 행사성 사업은 가능한 줄이고, 지혜로운 재정운용 계획이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주민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사의 자격과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어린이 교육에 관련된 강사의 자격 기준은 철저해야 됩니다. 미래의 귀중한 꿈나무들을 강사의 자격기준이 미적합한 자에게 교육을 맡긴다면 어떨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중국어교실 프로그램은 세계화(globalization)추세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권장하여 영어, 중국어는 기본 필수 언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1동에 진행되는 프로그램 중 “숲에서 책을 읽자”는 매주 토요일에 봉사하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주변 공원에 산책 겸 책을 읽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며, 각 동 주민들의 명퇴한 교육자들과 소통을 통해 봉사로 접목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임수근 마지막으로 [질문] 리틀야구장 신축 시 지하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 승인 신청 현황이 2013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될 예정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동남권 체육공원 부지 2만 8,000㎡(약 8,500여평)에 리틀야구장 및 체육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동남권 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과 더불어 성인야구장을 겸한 종합체육관을 유치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만약 동남권 체육공원 부지가 협소하다면 근린공원으로 계획된 14만 7,817㎡ (약 4만6,000여평)의 일부를 서로 교환하여 제대로 갖춘 종합체육관시설이 설치된다면 50만 강동구민이 꼭 필요한 체육시설이 되지 않을까요? 고덕 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공급 규모의 건설계획으로 만 566호 세대수에 비례하여 2만 6,415명 정도 거주인구가 증가되리라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제1부지(약 4,600여평), 제2부지(약 1,700여평)의 확보는 강동구의 큰 보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요지에 구체적인 답변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기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간부님들, 구정질문은 평소 의원님들이 갖고 있던 비전과 정책대안을 구청장께 질문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중한 업무에 피곤하시더라도 이제 두 분 의원 남으셨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조동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의장과 안병덕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리향상과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1,192명의 공무원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5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지역언론인, 방송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 천호2동 출신 구의원 조동탁 인사드립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로 전국은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있지만 우리 강동구민은 지역경제와 주택경기의 침체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소득하락과 고용불안 그리고 주택시장의 불안정에 따른 생계난과 주택난이 겹치고 있으며 의욕상실감마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구민들에게 희망을 다시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정말 지혜를 모아 최선의 길을 찾고 서로의 힘을 합쳐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사랑하는 우리 강동구민과 천호동민에게 작지만 알찬 희망을 주고 우리의 터전인 강동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 구청장께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 번째 질문은 민간위탁에 관한 것으로 조속히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사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사무가 증가하는만큼 민간위탁사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크기가 일정한 그릇에 물이 많아지면 결국 넘칠 수밖에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현재 강동구에는 조례 239건, 규칙 129건 등 368건의 조례와 규칙이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민간위탁 또는 위탁이란 용어가 사용된 조례나 규칙이 어림잡아 100여건이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간위탁 규정이 많은 사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에 조례나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조례나 규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는 탓에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위탁규정마다 원칙도 기준도 없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조례나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근거없이 위탁을 주는 경우가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성에 젖은 위탁의 장기화로 효율성 제고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위탁시설의 사유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2010년부터 민간위탁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심의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금년 3월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기존에 들쭉날쭉한 민간위탁 규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민간위탁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사무 민각위탁조례의 제정이 긴요긴급하다는 본 의원의 소신있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법 발의를 통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면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두 번째로 천호뉴타운과 천호·성내촉진지구 개발에 있어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문영주 의원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 역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동의 발전을 갈망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천호동을 아끼고 사랑하는 천호동민 여러분! 천호뉴타운 개발하겠노라 지구를 지정한지 어느 덧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낙후된 천호동이 강동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심히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의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 와중에 지역주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만 있습니다. 지금도 어찌하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지역주민들의 하소연과 절규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천호뉴타운의 돛을 올렸던 서울시와 강동구는 노후도 조건이 떨어져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했노라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변명해 왔지만 그럴 바에야 아예 처음부터 지구 지정을 재고하고 민간에게 맡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구는 지금 구역별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작했어야 하는 것을 10년 지난 다음 늦어도 너무 늦은 이제서 소리만 요란하게 뒷북을 치고있는 게 현실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뉴타운팀을 개설한 시기가 벌써 언제입니까? 전문인력으로 짜여진 뉴타운팀이 9년을 꼬박 매달려 왔지만 지금까지 성사시킨 것은 고작 1, 2구역을 정비구역 지정한 것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작 세월이 흐르면 자동으로 채워지는 노후도 충족을 위해 9년을 기다려 온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적이 열심히 일해 왔던 해당부서원들에게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10년 동안 가슴에 피멍이 든 지역주민의 아픔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업을 지지부진한 채 끌어온 것 때문에 더욱이 주택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미온적인 대책으로는 지난날의 과오와 오류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따라서 천호뉴타운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구청장의 의견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구역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고종덕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천호성내촉진지구 관련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암사동 선사유적지 진입로에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동 50만 구민 여러분! 우리 강동구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6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세계 어느 곳에서 출토된 것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술적이며 가장 실용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사동에 살았던 선사인들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러한 선인들의 우수한 정신과 얼을 이어받은 우리 강동구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사유적지의 유적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한반도의 가장 대표적인 선사유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지 못하고 또 지역경제와 지역문화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강력한 촉매로도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암사선사유적지를 우리 강동사회 발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발원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비의 장소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선사유적지 진입로 양편으로 선사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한국적인 전통특산상품을 직접 만들고 체험하고 또 제품을 판매하는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적인 대장간을 설치하여 옛날 고전적인 방법으로 칼이나 솥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구의 인간문화재인 나전칠기를 재현한다든지 그리고 베틀로 베를 짜는 옷가게 가마로 구어 도자기를 만들고 그리고 선사인들이 사용한 사냥도구나 생활도구를 재현하는 선사도구 제작소를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고대로부터 가장 대표적인 한국전통상품을 엄선하여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제작하고 또 체험도 가능한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한 다음 입장료를 받는다면 선사유적과 어우러져 이 보다 더 좋은 전통문화거리를 조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본의원의 제안대로 선사유적지 진입로에 대한 대한한국의 전통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의 조성으로 대략 1,000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순천시가 더 이상 부럽지 않은 신비의 강동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전통문화의 대표도시로 거듭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순천만의 자연생태공원의 조성이전은 2003년도에는 관람객이 10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250만명에서 350만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람객의 폭발적인 신장이 말해 주는 것처럼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순천 경제와 순천 사회 문화에 미친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선사유적지는 2011년도에 약 22만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의원이 제안한 전통문화거리가 조성된다면 연간 방문객이 지금의 열배에서 20배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리아,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도 서울투어를 필수코스로 애용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우리 강동구의 세계문화는 시간문제에 이를 것입니다. 선사유적지를 세계 유수의 선사유적지로 발원시키고 강동경제와 강동문화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사문화유적지의 전통문화거리 조성에 대해 구청장은 어떠한 고견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기획경영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문화유적조성반 등의 기간 직원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수근 [질문] 네 번째로 동사무소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호2동의 주민은 11월 현재 3만 7,83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이용자를 제외하고 단지 민원이용건수만 2011년도에 1일 40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의 주민이 다녀가고 있는데 18개 동 중에 유일하게 천호2동 청사만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월 440만원, 연간 5,280만원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데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근무환경이 좋을 리 없습니다. 천호2동 주민센터에 직원휴게실은 말할 없도 없고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꼭 필요한 창고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호뉴타운 7구역에 새로 신축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천호2동 주민센터의 건립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잘 아시듯이 천호뉴타운에 사업 시작 후 9년이나 흘렀지만 7구역은 아직도 정비구역 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천호2동 주민센터 건립은 현재로서는 거의 백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한때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었던 천호2동 주민센터 건립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천호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과 그 곳에 근무하는 동 직원의 편에 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구청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수근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늘 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에서 솟아나는 희망 말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 강동구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사랑하는 구민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일념을 갖고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진심을 헤아려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질문] 먼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노인층 교통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운영토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에는 속도 제한, 통행금지, 교통안전시설·도로부속물·안내표지판 설치, 보행자 속도조정 등의 안전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곳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이 담당부서에 노인보호구역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처음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다고 답변 하였으나 다시 도로과에 확인한 결과 2009년 고덕동에 위치한 ‘시립고덕양로원’ 한 곳이 지정되어 있다는 답이 왔으며,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2011년 말 집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총 129곳이라고 하는데 그 중 우리 구는 1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미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추가 설치 계획은 어떠하며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와 사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노인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노인복지시설장이 지자체장에게 지정신청을 하고, 지자체장은 지정여부를 조사한 후 관할 지방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사전 홍보와 노인 교통사고 지역 조사, 수요 등을 검토하지 않고 노인복지시설장의 지정신청만을 기다린다면 노인복지시설장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노인보호구역 지정 정책은 그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이며 노인 안전문제는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시설 전반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형식적 지정에 그치고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노인교통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 교통사고가 2010년 118건에서 2011년 154건으로, 2012년 11월 현재 150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보호구역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요인과 어르신의 수요와 필요 등을 고려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타 보호구역과의 중첩 문제 등도 잘 검토하여 현실적인 지정과 지정 이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2011년 개관한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은 복지관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찾기 힘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복지관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노인보호구역에 따른 안전표지판과 안전시설이 설치된다면 어르신들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구의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사고 위험요인과 어르신의 수요와 필요 등을 고려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어르신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강동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공어르신복지관은 천호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서 2011년 7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 중간형태의 어르신 여가시설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는 부족한 노인여가시설을 보완하고, 기존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역 어르신들께 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된 정책입니다. 사회교육, 정서함양, 복리후생, 기능회복, 자원봉사자 육성, 지역복지협동 등 노인종합복지관에 버금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어르신 활동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공어르신복지관 또한 개관 1년 반 만에 이용자수가 500여명에 이를 정도로 단기간 내에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개관한 타 지역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 비해 경상보조금 지원이 60%정도밖에 이르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2012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총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 25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로는 강사료 지급과 프로그램 준비를 하기에는 불가능한 형편이라 거의 자원봉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기준상 해공노인복지관은 관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조리사, 물리치료사, 시설관리인 등 7명을 채용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 현재 물리치료사와 시설관리인은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 5명이 나머지 역할들을 나누어 수행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을 떠나 물리치료는 전문적 분야로서 어르신들이 받는 서비스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인건비 또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각자의 개별 인건비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비슷한 규모의 타 복지센터의 인터넷 공개 자료에서 관장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 평균을 살펴보면 타 복지센터는 월 평균 임금이 270여만원인데 비해 해공어르신복지관은 180여만원으로 66%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공어르신복지관의 예산과 관련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3년 지원예산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의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공어르신복지관은 연면적 597.79㎡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입니다. 이용자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시설이 협소하여 현재 프로그램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와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증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만 마련된다면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에서 연간 2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위한 공간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바로 옆 건물인 (구)천호4동 주민센터 옥상을 수직증축하고 복지관 지상 3층을 이동통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과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사정상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우선 설계용역이라도 시작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여 우리 해공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활동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1년 말 현재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32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이상 늘려 2016년까지 총 70개소 확충추가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이후 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청장님 공약사항에 따라 ‘효행도시강동’을 표방하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어르신종합대책 2015’라는 6개 분야 35개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어르신 복지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대처하는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은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부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통해서만이 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강동구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한 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중ㆍ장기 계획 등 이후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등 타 기관의 사업추진형황 파악과 타구 사례조사, 기금 운용 및 활용계획,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노인복지 예산 마련,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개정 및 구체적인 사업 집행과 점검을 위한 세부 규칙 마련, 기초노령연금 관리 감독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와 대책마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바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역할 수행, 경로당 활성화 방안, 노인 일자리 창출 등 노인복지 정책 전반에 대해 만전을 기해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 [질문]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청소년 자살, 비행,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당초 1학교 1인의 학교사회복지사 배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포괄하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배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동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관내는 초등학교 26개교 중 6개교, 중학교 18개교 중 4개교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14개교는 미배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기본 인식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교육청 자료와 너무도 상이합니다. 청장님, 왜 이렇게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 등의 조건을 갖춘 자가 필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또래 문화에 개입하고, 교실수업과 연계해 학생 개인의 신변상 변화와 문제를 사전에 발견한 후 다양한 지역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입 및 관리하는 등 자살 및 학교폭력 문제해결 등의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구는 행복한 중학교 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올해 포괄운영비 예산에서 관내 18개 전 중학교에 전문상담원 각 1명을 주5일, 1일 4시간씩 반나절 근무로 배치하고 있으며, 2013년은 별도 예산을 잡아 지원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상담원의 자격요건은 대학졸업자(전문대졸 포함) 이상으로 학교 상담활동이 가능한 자로서 중학생 상담사 역할 및 청소년의 이해, 진로상담 특강, 자기주도학습 등 총 10회 교육만을 마친 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상담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가능하다면 좀 더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청소년 자살률이 10년 사이 2배로 늘어나는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상남도는 교육지원 및 교육복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내 사회복지사 인력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지원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관리국장 임수근 마지막으로 [질문]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주차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은 1983년 토지개발공사가 고덕지구택지개발사업 시 동명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구로 기부채납한 동명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축구 붐을 조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축구 저변확대를 위해 2003년 12월 개장하였으며, 구 직영으로 운영하다 2005년부터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 첫 위탁 당시 연간 이용인원이 2만 1,000여명이었는데 2011년 현재 이용인원은 4만 3,000여명으로 6년 사이 이용인원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용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009년에는 9억 2,000만원의 전액 구비 예산을 들여 인조잔디와 조깅트랙 교체 등 정비공사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이용인원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 이용인원을 위한 주차장은 총 14면으로 축구장 이용자가 인근 단독주택 주거지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중 3중으로 주차하게 되어 꾸준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5년 도시관리공단 위탁 당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피해의 발생으로 주차장 건설을 장기적,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구청장 지시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 주차장 확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나 내부 검토에 그쳤을 분 이후 후속 조치가 현재까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7년이 지나고 이용인원이 두 배가 늘어난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주차문제를 방치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 7년간이나 방치해 두었는지에 대해 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 답변에 따르면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동주택이 건설되면 주변 주거지주차를 포함한 도로상 주차를 흡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은 언제가 될지 불분명 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축구장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는한 같은 민원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는 보금자리지구계획 내 주차장과 관련하여 처음 계획 시 고덕강일3지구 강일동 산22-1일대를 주차장으로 고덕강일1지구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계획하였으나 사회복지시설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교환 배치 요구하여 SH공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교환 배치 검토 중인 주차장 부지가 축구장 인근이라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안 역시 교환이 확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축구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횡단보도 등을 통해 큰 도로를 건너 일정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실제 축구장 이용자들의 활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활용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승인여부 등을 이끌어내어 동명근린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 구청장 이해식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인구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사랑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저는 서글픈 심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정옥임 대변인과 차혜진 구의원의 주장은 구태의연한 정치적 음해입니다의 성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결코 차혜진 구의원에 대해 강제 성추행은 물론 어떠한 폭력행위도 한 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동구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 소속 2명의 의원을 빼내가는 수법으로 의장직을 차지했으며, 새누리당과 야합한 2명의 구의원은 새누리당의 지원으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맡게 되어 이 두 의원은 지난 11월 4일 민주통합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두 사람의 민주당 구의원을 빼내간 후 기본적인 의회 관례를 무시하며, 다수의 힘을 빌어 그 후 모든 직책을 독점하고 의회를 일방적인 독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도 위원장이 새누리당이므로 당연히 부위원장은 민주당 몫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원장 마저 새누리당 소속 차혜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5대4의 새누리당 우위 숫자를 만들기 위해 다른 위원회로부터 새누리당 구의원 한 사람을 편법으로 갑자기 보임시켜 와 부위원장 선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20일 건설재정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얻어 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혜진 의원이 니가 뭐가 잘 낫냐, 나이도 어린 놈이 까분다, 똑바로 해 등의 막말과 고성을 지속적으로 하며, 발언을 방해하여 발언도 다 못하고 퇴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는 도중에도 계속 삿대질과 함부로 까분다 등의 막말을 하기에 차의원에게 다가가 그만해요라고 하며 차의원의 어깨에 걸쳐 있던 스카프 부분을 잡았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뿐입니다. 결코 가슴을 치는 강제 성추행도 없었고 어떠한 폭력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정옥임 대변인은 지난 21일자 성명에 이어 23일자 브리핑에서 저를 서울동부지검에 그 전날 야간 접수로 고소도 하고 강동구의회에 징계도 요구했다고 하며, 더 나아가 제가 병원의 차혜진 의원에게 찾아와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고 의회도 안 나오고 벌을 주는 대로 받겠다고 공식사과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새빨간 거짓말이며 어처구니 없는 또 한번의 사실왜곡일 뿐입니다. 사실은 이러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차혜진 의원은 민주당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새누리당만의 숫자우위로 일방처리하여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또 차혜진 의원의 인사말도 하고 상임위 회의도 계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차의원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여 의아스러웠으나 저와의 일로 동료의원이 입원했다고 하기에 직접 병원에 가서 커피를 함께 마시며 그간의 강동구의회 원 구성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3일 후에 보자고 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이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강제 성추행과 폭행 주장에 이어 또 다시 제가 마치 사과라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당 문재인 후보 사과 운운의 정략적 음해마저 일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차혜진 의원을 강제 성추행 하지도 않았고 폭행한 바도 없습니다. 도의적 입장의 병원 방문이었을 뿐이지 마치 제가 모든 잘못을 시인한 듯한 어떠한 공식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옥임 대변인과 차혜진 의원은 매우 정략적이고 악의적으로 본의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저와 민주통합당에 대해 정치적 위해를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옥임 대변인과 차혜진 의원의 이러한 정략적 음해와 왜곡은 저의 칠순 노모와 어린 네 남매의 아이들에게까지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이 폭거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정옥임 대변인과 차혜진 구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였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동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철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지금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답변시간 준비를 위해서 오후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오후에 철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중반을 넘어서 의회 후반기를 내딛고 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은 낮은 자세로 구민과 의원님 여러분을 섬기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고, 실무적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박재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1971년 7월 30일 구 전체면적의 45.8%인 11.2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왔으나 강일1,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와 양지마을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전체면적의 39.6%인 9,72㎢로 줄어들었으며, 앞으로도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가 시행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우리구는 녹지면적이 풍부하여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생태자원의 보고로써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이 조화로운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편법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 무단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다수 있어서 강력하게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리 강동구를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 중 대건운수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건운수는 암사동 176-3번지 잡종지에 대하여 2012년 1월 10일 토지이용목적을 물건적치 및 주차장으로 토지거래 계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2년 1월 13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3월 6일 전체 토지 2,177㎡ 중 1,600㎡는 노외주차장 허가를 577㎡는 철제 및 자동차부속품의 물건적치허가를 각각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잡종지의 경우 노외주차장과 물건적치허가가 가능한 시설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하였으나 허가 이후 택시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정화조와 세차를 위한 지하수설비를 설치하고 포장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선사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택시 차량의 소음과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암사2동 선사아랫마을 통장과 부녀회장 등 876명이 서명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은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에 누구나 설치가 가능한 적법한 시설이지만 대건운수는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택시차고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2012년 5월 14일 청문절차를 거쳐서 노외주차장 허가를 취소처분 하였습니다. 이에 대건운수에서 우리구의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2012년 5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2년 8월 23일 판결문에 의하면, 운송사업법상 대건운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존 차고지는 2012년 4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어 사건 토지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차고부지가 없다는 점과 차고지에 필요한 배차시설, 정화조, 지하수 설비를 설치하였던 점, 택시운전자들에게 업무관련한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점, 입주식을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차고지로 판단되며 노외주차장허가 취소처분은 적법사항으로 대건운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우리구 승소판결에 따라 대건운수에서 2012년 9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암사동 동명 개명 및 암사대교를 선사대교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사동은 2012년 10월말 현재 2만 8,300여세대에 7만 4,5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신라시대에 암사동 산23번지 일대에 아홉개의 절이 있어 바위절이라 하였는데 그 한자명을 따서 암사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제안하신 동명의 변경은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명칭변경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암사동은 국내외적으로도 유명한 선사주거지가 위치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작년 문화재청에서 지명을 따서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각종 교과서에도 이와 같이 표기되고 있어 역사적인 의미가 내포된 명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11월26일 서울 동남권 구청장과 서울시장과의 조찬 간담회 때 제가 암사동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국내외의 수많은 선사유적과의 차별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온 암사동이라는 명칭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내 과반수 세대 이상의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조례안 변경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71종의 각종 공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암사동 동 명칭 변경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암사동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이미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암사대교를 선사대교로 교량 명칭을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고종덕 의원님께서 화재 발생시 대처하기 위한 소방 통로 확보와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 지구에 대한 구의 예방 대책 그리고 재난을 대비하여 상습적인 침수대책으로 빗물저류시설 설치 등 침수 대책 그리고 천호 성내 재건축 촉진지구 사업 추진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천호동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문영주 의원님과 조동탁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화재발생시 적극 대처하기 위한 소방 통로 확보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명일유사시장, 암사종합시장, 길동유사시장에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 지역으로 상습 주차 위반 지역인 천호1·3동 일대 도로 협소 지역인 성내2동, 둔촌2동 일대 화재 경계지구인 천호 신시장 일대에 대해서도 수시로 강동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 통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 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연중 무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 지역인 간선 도로를 포함한 6m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뒷골목 지선 도로 등은 민원신고 처리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속 방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천호1·3동, 성내2동 등 일부 구획 정리가 시행되지 않은 지역 및 관내 4m 이하 소로의 진입로 주변에는 화재 등 비상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주정차 금지 안내판 부착, 주차 단속시 경고장 부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천호3동, 성내2동 지역은 자연 발생적인 도시 형성으로 노후 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 예정 구역 지정 등 정비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 소방도로 등 충분한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 추진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강동구 소식지 게재 등 지속적인 주민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재난을 대비한 침수대책으로서의 빗물 저류 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자연녹지의 감소 및 불투수 포장의 증가로 인하여 근래 저지대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시 고지대에서 일시에 도심으로 유입되는 빗물을 조절하기 위하여 빗물 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일1·2지구에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하여 현재 3개소 4만 5,000톤을 운영 중이며 일자산 도시 자연공원내 2,600톤 규모의 저류조 설치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덕 강일 보금자리지구에도 빗물 저류시설 및 빗물 침투 시설 설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정책 협의를 기할 것이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풍수해 저감 용역 결과에 따라 빗물 저류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빗물 저류시설 설치 계획 이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성내동 일대 하수관거 종합 정비 사업 암사역 주변 침수 해소 사업 및 둔촌로 침수 해소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우리 구 상습침수 위험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물 신축시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및 확대 계획 그리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 등은 빗물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붕 면적 1,000㎡의 공공 시설은 의무 대상이나 대지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연 연적 3,000㎡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시 의무 사항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차수판을 설치토록 건축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구단위 계획 구역내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길동 415-16번지 등 약 8개소에 274톤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토록 건축 허가 및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건축물 건축 심의 또는 허가시에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건 부여 및 권장하여 침수 피해 예방은 물론 친환경 건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의원님께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와 그리고 천호동 뉴타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문영주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께서 함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자세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고종덕 의원님께서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이 출발 때와는 달리 구청장의 의지가 약화된 게 아니냐라고 질책하시면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호성내 재정비 촉진 지구 사업은 지금 현재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다만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투자를 조금 꺼려하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많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시장 경기 하락 등 사회 경제적 변화 그리고 서울시 주택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제는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실태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사업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수립된 촉진 계획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동부 수도권 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데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 뉴타운 1·2구역 사업의 진행 상황, 실태 조사, 진행 사항 및 향후 주민이 사업 반대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기존 시가지로 형성되어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생활권 단위의 계획적 개발을 시행하는 도시재정비 사업으로서 단계별로 지속적인 주민 합의와 법적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천호뉴타운 사업은 2005년 4월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총 7개 사업 구역으로 결정된 후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선도 사업 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선도 사업 구역인 천호 1구역은 2009년도 정비 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관련 법률 개정 등 노력의 결실로 2012년 9월21일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건축 설계자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가능하도록 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2구역은 그간 추진하였던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이 지난 11월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사업 시행 인가 등 사업 가시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호뉴타운 실태 조사는 2012년 1월말 발표된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과 2월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 지정 단계인 천호 3,4,6구역은 구에서 정비예정구역인 천호 5,7구역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은 2008년도 세계적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장 경기 하락 등 사회 경제적 변화로 정비 사업 구역내 주민 갈등 및 서민 주거 불안 가중 등에 따른 도시 재정비 사업의 수습 차원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새로운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추진 주체가 없는 정비구역 및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찬반의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사업 진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면 실태 조사 용역으로 추정 분담금 등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에게 알려드리고 45일간의 우편 조사와 2일간의 현장 투표를 병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수렴 결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사업 반대가 30% 미만인 경우 당초대로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동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뉴타운의 실효적 추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진행과 실태 조사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호뉴타운은 2003년도에 지구 지정이 되고 2005년도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된 후에 총 7개 정비 사업 구역 중 현재 천호 1·2구역만이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구역은 정비 예정 구역 단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도 등 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써 정비 예정 구역인 천호3,4,6구역은 2011년도에 천호7구역은 2012년도말에 천호 5구역은 2013년도말에야 노후도가 도달되는 사업 요건상의 제약으로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 가능 시기를 기다려온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노력 등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호 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천호 2구역은 재건축 사업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으로 정비 계획 변경이 완료되어 2013년도에는 각각 사업 시행 인가가 예상되며 천호 3,4,6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는 등 뉴타운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 조사를 2013년 6월까지 원활히 마무리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결과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도 등 행정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사업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어르신 문제와 관련하여 어르신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고용 연장 정책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실시 어르신의 건강 관리 및 노후 준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독거어르신 현황과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주 의원님께서 고령화 시대에 급격히 대두되는 어르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 어르신의 사회 참여, 고용 연장, 평생 교육 정책, 건강, 독거 어르신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명화 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 정책 등 전반에 대해 재검토와 현장 파악, 조례 제·개정 예산 관련 예산 그리고 평가 등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노인 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2012년 10월말 기준으로 인구의 9.08%인 4만 4,360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사회는 유엔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이 14%인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 구는 2018년경 14.3%로 고령사회로 도달할 전망입니다. 문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어르신 문제에 우리 구의 주요 프로그램과 정책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행복한 효행도시 강동을 슬러건으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어르신 종합 대책 2015를 수립하여 소득 보장과 고용 촉진, 건강 증진과 어르신 보호, 생활 안정, 문화 여가, 세대 통합과 지역 사회 참여,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총 6개 분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35개 세부 단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이 사회에 계속 참여하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 연장 방안으로 크게 일자리 사업과 재취업 판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도시형 텃밭 사업과 아파트 실버 택배 사업 등 시장형 신규 사업을 개발 추진하여 작년 보다 많은 1,233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고령자 취업센터를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가진 어르신 664명을 중소기업청에 연계하여 올해 10월까지 264명의 어르신이 재취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어르신복지관 어르신 사랑방에 연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여 여가와 건강 생활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과 컴퓨터 교실, 창업 교실 등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교육과 행복한 노후 인생을 위한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 설계나 취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의 평생 건강 관리를 위해 향후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100세상담센터와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만성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독거어르신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어르신 4만 4,360명의 19.56%인 8,680명의 독거 어르신이 계신데 우리 구는 현재 그중 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에게 안전 확인과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어르신 돌보미, 재가 관리사, 방문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무료 급식 또 도시락 밑반찬 배달 서비스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폭염에는 무더위 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원과 가정 방문으로 독거어르신을 위한 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서울시 독거어르신 맞춤복지서비스 인센티브 사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어르신 보호대책반을 구성하여 독거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민간단체와 협약하여 비예산사업으로 최고령어르신을 위한 온세상 생신축하사업, 차상위독거어르신 목욕쿠폰사업,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의 보행을 돕기 위한 실버카 지원 등 효행도시강동만들기 위한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교육과 고용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독거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예산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예산의 전용 동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인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사업 내에서 목간 예산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교부금 감소 등으로 구비재원이 부족하여 2010년 이후로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산의 경직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영유아복지 등 복지사업 추가 및 확대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에 구비매칭을 위한 예산전용을 증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구 전용 예비비 현황을 보면 전용은 2010년 32건, 2011년 58건, 2012년 29건을 예비비는 2010년 17건, 2011년 21건, 2012년 16건을 처리하여 당장 시급한 복지사업에 구비매칭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복구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부분의 주민행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짐에도 그 예산편성에 재원이 되는 구세보다 국세 또는 시세의 비율이 높은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은 우리 재정을 더 경직되게 만들고 그에 따라 예산의 전용, 이용 예비비의 사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 예비비의 사용이 지방재정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심사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용의 제약이 있는 전용, 이용, 예비비보다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사정의 변경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동탁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행정내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 환경, 청소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인력 운영의 유연성 등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용도 절감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서도 위탁사무별로 개별법령 및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조례나 규칙이 없는 경우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담은 일반적이고 총칙적인 규정인 기본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위탁제도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송명화 의원님께서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해공노인복지관 운영 등에 말씀하시는 등 총 2개 분야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어르신보호구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어르신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설장 신청시 서울특별시장이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에는 각종 교통안전시설과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노인보호구역은 차량통행이 많고 대로변에 위치한 고덕동 시립고덕양로원이 2009년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횡단보도, 안전표지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국시비에 제한된 예산지원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보호구역 위주의 보호구역사업을 시행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찾아가기 쉽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동명근린공원축구장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요구는 수년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질문입니다. 동명근린공원 주변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지만 이는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통과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덕동 지역은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차후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주변 주거지주차를 포함한 도로상의 주차를 모두 흡수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같습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보금자리주택 고덕강일1지구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곳에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장 건설은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덕동 지역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교부설주차장에 야간개방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그리고 현재 주차장 면수를 확대해서 설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에 큰 행사가 있는 기간동안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해공노인복지관의 증축문제에 대해서는 사정이 허락한다면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서 증축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의 자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대건운수 이대수님외 한 분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의 상세한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임수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은 박재윤 의원님께서 암사동에 동명칭 변경에 대하여, 고종덕 의원님께서 소방도로 확보와 화재취약지구 대책에 대하여, 임춘희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동탁 의원님께서 암사동 선사유적지 진입로에 전통문화거리 조성과 천호2동 주민센터 건립 등 2가지 질문을 주셨고, 송명화 의원님께서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우리 국 소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큰 틀의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님의 암사동 동명 개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종덕 의원님께서는 소방통로 확보와 화재취약지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화재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구 관내 12월 3일 현재 화재발생 건수는 241건, 인명피해는 7명이며 이 중 사망이 1명, 부상이 6명, 재산피해액은 4억 3,100만원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구청과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매월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에서 3월 16일은 길동시장, 4월 17일 명일동 명일시장, 5월 10일 천호신시장, 6월 15일 암사종합시장, 7월에는 명일시장, 10월에 둔촌재래시장, 11월에는 길동유사시장에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노상적치물 정비를 상시 실시하는 등 소관 부서별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월1회 이상 소방통로의 중요성과 소방차 진로방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서와 협의해서 관내 재래시장 등 취약지역별 화재대응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춘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와 중국어 교실 또 고덕1동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평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자치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서 18개동 20개 자치회관에서 총 40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의 자격요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설치 운영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첫째, 국가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둘째,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그밖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이며, 강사의 선정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육에 관련된 강사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육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된 강사의 자격기준은 없으며 현재 일반강사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교육은 강사의 인품과 자질에 따라서 우리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앞으로 어린이프로그램 강사 선정시에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 교실 확대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최근 G2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관광객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나라에 관광, 물자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으로써 외국어 중에서 앞으로는 중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월 현재 우리 구 자치회관 중국어강좌 프로그램에는 암사1동 등 6개동 9개반 100여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치회관 일반프로그램의 경우 강좌개설은 수강생이 10명 이상이면 신규로 강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어 교실을 희망하는 주민의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하면 중국어 교실을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1동에서 금년 5월부터 매주 첫째, 셋째 토요일에 실시하는 스페셜 책을 읽자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며 다른 자치회관에도 우수사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조동탁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중 선사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내용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조동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순천만의 예를 드시면서 서울 암사동 유적을 세계유수의 선사유적지로 발전시키고 가장 한국적인 토속상점을 집산화 시켜 세계인이 즐겨찾는 선사문화거리로 조성하라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암사동 유적은 우리나라 신석기 대표유적으로서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의 제한,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세계인이 자주찾는 명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서울대 임효재 교수 등 전문가 5명을 모시고 서울 암사동 유적의 상징성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암사동 유적선사체험마을 프로그램과 함께 인접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암사역사생태공원이 2015년 조성될 예정이므로 서울 암사동 유적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연결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암사동 진입로에 토속상점에 집산화거리 조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대표거리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같은 세계적인 볼거리로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테스크포스트팀 구성을 제안하신 사항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록과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가시화되고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상황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구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천호2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호2동 동주민센터 임대청사는 2008년 7월 7일자로 천호2동과 4동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기존 청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통합동 중심인 민우빌딩 2층, 3층 521㎡를 임차해서 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청사 중에 25년 이상 된 노후 동청사가 8개소로 공간이 협소하고 매년 청사유지 보수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부분적인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2008년도에 청사 연차적 신축계획을 수립해서 2, 3년에 한 개소씩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청사 한 개소를 신축하는데는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할 경우 약 100억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천호2동 신축 청사는 천호7구역 뉴타운지역 천호동 333번지 일대 동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건물노후도는 2012년말에 충족돼서 2013년부터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천호7구역의 뉴타운사업은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구상에 따라서 2012년 7월 시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사업성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 분석 실태조사 이후에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사업찬반 주민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을 찬성할 경우 2014년 상반기에 정비계획수립을 추진하게 되며 이에 원만하게 사업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호2동 임대청사의 장소협소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여건 및 주민불편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청사 여건상 편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청사신축시까지 주민들과 직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사회복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업무는 우리 구가 아닌 교육청 업무인 관계로 교육청에서 파악한 내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일원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교사회복지론을 이수한 자, 그리고 아동복지론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 중에 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은 청소년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상담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후원 추천을 연계해 주기도 하며 가정내에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하는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사회복지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당초 한 학교에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를 파견코자 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를 변형을 해서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로 각 학교에서 지역사회교육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당초 강동교육지원청에 확인한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강동구는 6개 초등학교, 4개 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10개 교가 고덕초등학교를 제외한 9개 교가 지역사회교육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6개 초등학교를 샘플링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만 교육지원청 현황하고 또 학교에서 답변하는 현황이 상이해서 58개 초중고등학교를 지난 주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조금전 의원님께 제출한 표와 같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별도로 18개 전 중학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학교폭력 문제 성격 진로 학업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행복한 중학교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사업에 이어서 내년에도 상담원 인건비 상담실 운영지원을 위한 1억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 중학교 전문상담원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유형별 상담실적으로 가족 비행 진로 자살 대인관계 등 총 6,321건이 상담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구에 중학교 전문상담원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청소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와 같은 보다 전문적인 인력배치를 통한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인 해소 노력은 바람직하며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사와 같은 정규인력은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 가지고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중학교 상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향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 제도 마련과 조례 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다섯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종극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은 3건 중에서 조동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간위탁기본 조례 제정과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는 종교단체에서 신년이나 구정에 가래떡 등을 대량으로 종교시설 안에 반입하여 교인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는데 지방세 과세 등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의 수익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지방세 관계법상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유료로 사용되는 등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평한 과세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매년 종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들로 해당 사업으로 제대로 사용하는지 혹은 결혼식장 카페 종교용품 판매점 등 수익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종교시설을 임대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회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취득세 3,081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년이나 구정 전에 교회에서 가래떡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특성 시기에 일시적인 판매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저렴하고 판매대상도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소속 신도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거래에 의한 바자회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특정 물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종교목적 재산을 수익사업이나 목적외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나 규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 및 SSM의무 휴업제 재시행,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전통시장 공동배송 서비스 시행, 전통시장 상품권 사주기 등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극 기획재정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영진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4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고종덕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 지구에 대해 구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문영주 의원님께서 초고령시대를 대비한 구의 정책과 독거노인 현황과 대책, 임춘희 의원님께서 정화조 사전 통보 제도에 대해서, 송명화 의원님께서 해공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고종덕 의원님께서는 전통시장 화재취약지구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전기, 가스, 소방, 급수시설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화재 등 이런 재난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인명피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010년부터 12년에 걸쳐서 천호시장 등 12개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서 공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점포 132개 점포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전기 통신 가스 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한 화재 발생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량 점포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강동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장별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방통로 확보 뿐만 아니라 시장내 무질서하게 물건을 적치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고객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통행로 확보 훈련도 함께 함으로서 친철하고 깨끗한 시장이미지 구현에도 일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1년 작년도에는 둔촌역 전통시장 도시가스 시설 공사와 함께 시장내 소방도로 196미터를 포장 준설을 하였고 길동 골목시장도 386미터를 포장완료해서 유사시 소방차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원활을 기했습니다. 시장 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차량막과 간판 좌판 등이 소방차량에 신속한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상인들에 대한 대상으로 해서 계도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낙후된 시장 시설의 현대화 일환으로 우리구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노점과 상점가가 혼재되어 있는 둔촌역, 고덕, 명일, 길동 시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간판과 차량막 정비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취약지구 화재 예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고 시장상인과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 우리 구청이 협력해서 이렇게 안전하고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에 그 안전이 확보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화재 지도 안전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을 포함해서 어르신사랑방 지역아동센터 아동 양육시설 아동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많은 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아동 노약자 등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시설별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관리인이 상시 종사하고 있고 종사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해예방 안전관리 교육을 상하반기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은 연간 점검계획에 의거 연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연2회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이 문제가 되겠는데 생활시설에서는 화재 등 사고발생시 생활인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도교사와 함께 가상대피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추가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서울시로 결과를 통보받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후시설은 서울시와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동절기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시설관리 주체와의 유기적인 안전관리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인 정책 외 4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어르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참여 고용 평생교육과 건강 독거 어르신의 구 정책에 대해 의견제시와 함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므로 단위 사업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어르신 종합대책 2015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한 여행도시 강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소득보장과 고용촉진 건강증진과 어르신 보험, 총 6개 분야 35개 단위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때에 그 내용과도 밀접하게 부합되어 있습니다. 현 사업들을 내실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계획이 2015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2016년 이후에도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이 지속적인 사회참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사회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르신들이 일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 마련 사업에 주력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구 일자리 사업은 크게 사회공헌형과 시장진입형으로 이렇게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형은 현행 추진 중인 어르신 환경지침이 숲생태해설 노노케어 15개 사업 등이 있고 시장 진입형은 아파트택배 사업, 도시영농텃밭 사업, 경비원 파견사업 등 6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규시장형 사업으로서 도시영농 텃밭과 아파트를 실버 택배, 커피바리스타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협동조합 방식에 일자리 만들기에 뭔가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고 창업 자금지원에도 연결을 시켜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구인구직 정보를 상호 제공하고 관내 외 구인업체와의 연결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노 소득보장과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이 사회구성원으로써 활동하되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용연장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고령자 취업 알선센터를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어르신 664명을 중소기업 등에 알선해 왔습니다. 지난 10월까지는 264명이 재취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동어르신 강사 파견 사업으로 어린이집 천호학교 복지관 등에서의 한자 외국어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공간을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연장 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년 연장 정책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와 연계할 추진사안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구는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라든지 박람회 참여 관내 기업체의 고용연장을 독려하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들이 노년기에도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접하고 훈련 기회를 부여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는 일자리 찾기와 건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병행해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르신복지관과 어르신사랑방 등에 연중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여가와 건강생활을 위한 외국어나 서예, 체조 등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동영상 제작, 사진편집, 컴퓨터교실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교육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고령화 시대 은퇴자를 비롯한 어르신이 일자리 수요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독거어르신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65세이상 어르신은 8,686명의 독거 어르신이 계십니다. 저소득 독거 어르신 보호 대책으로 그동안에 우리 돌봄 서비스 사업으로 우리구가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 어르신 돌보미 25명이 독거어르신 723명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을 확인했고 재가관리사 12분이 어려운 저소득 독거어르신 103명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 9분이 질환이 있는 어르신 322명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등 사회안전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맞춤 복지서비스는 독거어르신 156명에게 싱크대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함을 말씀드립니다. 동주민센터와 독거 어르신 지원센터에서도 복지사각 지대에서의 보호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신규발굴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더욱 내실화 하고 독거어르신을 위한 신규복지 정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정화조의 사전통보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통보제도는 잘못 이렇게 원용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자아내거나 아니면 독촉으로 인해서 잘못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정화조에 우리 안내제도라든지 이거 받는 것은 수거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라든지 독촉 부과금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적시에 수거하는 것인데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세금 독촉장 고지서와 성격이 다르게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내는 안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내장이 예고를 했을 때에 이것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11월 20일날 수거일이 도래가 되면 10월 20일날 그 안내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수거가 안 됐을 때는 안내장을 또 한번 보냅니다 다시 독촉을, 그래서 또 이렇게 수거를 안 했을 때는 2차 독촉안내를 보내는데 바로 그 2차 독촉에 즈음해가지고 그럴 때에는 과태료를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모두에 질문해 주셨을 때는 11월 20일이 아니라 10월 20일날 보낸 처음에 안내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독촉이라든지 가산금과는 관련이 없고요. 이제 주민의 편의나 친절을 도모하기 위한 우리구에 도입된 하나에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좀 좋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변에서 주민이 이렇게 아마 건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11월 20일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2월 20일까지라도 이렇게 2차 독촉이 있어서 수거만 이행이 되면 그건 거론이 안되니까 잘 주변에 이렇게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끝으로 [답변] 송명화 의원께서 해공어르신복지관의 운영비, 인건비 그리고 물리치료사 등 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반영,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역밀착형 복지관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호4동주민센터 옥상 수리 증축을 해서 복지관 지상 3층과의 이동통로를 연결하는 그런 방안은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긍정적으로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것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나머지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은 총 1억 4,864만원 정도의 구비가 순수한 구비가 지원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 보면 인건비가 한 1억 2,000만원이 됐고요.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한 84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한 700여만원이 됐고 운영비는 300만원입니다. 2013년도는 잠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대비 48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충분하게 계상이 됐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1차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전체를 망라하는 내년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때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초노령연금이 금년도에 219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마침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236억이 내려와서 물경 17억이 증액됐습니다. 어르신재가복지서비스도 19억에서 내년도 21억이 돼서 2억이 증액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4억 2,000에서 5억 6,000만원이 돼서 약 1억 4,000만원 해서 모두 24억이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증액하는 요인이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인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경상비가 이렇게 차감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액을 이렇게 산출해 보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2013년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이 시설이라든지 단체로 운영할 때에 규정상 물리치료사라든지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그 두 분을 이렇게 채용해서 하는 것이 안 낫냐, 필수 그런 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도 후년이 아니고 내년초에 세수 변화라든지 추경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져서 우선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반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건비 중 타 복지사와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물경 66%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호봉에 의해서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마다 연봉제라든지 호봉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가급적 이렇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르신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관 확충계획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1.2개소가 되어 있고 저희가 1곳이 있는데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서울시와 연계해서 건립 또는 위탁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령에 대비해서 체계적인 노인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과 의원님께서 그 운영에 따른 다양하고도 귀중한 고견을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김영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기호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는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문영주 의원님, 임춘희 의원님, 조동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자세하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동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조동탁 의원님께서 천호뉴타운 개발의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고종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촉진지구 사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도 12월 26일 5개 촉진구역이 결정되었고, 2011년도에 천호4구역, 성내3구역, 4구역 등 3개의 촉진구역이 추가로 결정되어 총 8개의 촉진구역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위치한 천호1구역은 금년 11월 사업시행인가 요건인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가 충족되어 현재 건축설계 중으로 내년 6월경에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합니다. 우리구에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여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천호4구역은 금년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3월에 조합설립을 목표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성내3구역은 금년내 사업시행인가 요건 충족이 예상되며, 내년 6월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등 일부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에는 부동산경기 등 시장상황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근래 들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시장경기 하락으로 인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대부분의 정비사업 추진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촉진사업의 경우 업무·상업용 개발은 국내외 경기하락으로 향후 수요예측상 투자위험이 높은 관계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천호뉴타운 및 촉진지구 17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내년도 2월까지 원활히 마무리하고, 주민의견 수렴결과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도 등 행정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사업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사업진행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뉴타운 및 촉진사업추진구역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찾아가는 촉진사업 상담 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구역별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고충을 직접 듣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전문적 지식의 주민전파 및 이해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덕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문제진단의 수습방안 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실태조사의 용역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중 추진주체가 없는 6개의 존치정비구역은 서울시에서 6개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시비를 교부받아 우리구에서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추진일정은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는 추정분담금 등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내년 1월부터 2월경까지는 우편조사와 현장투표를 병행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실태조사 결과, 주민 3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구역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촉진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되며, 사업추진을 찬성하는 구역은 공공에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하게 되어 촉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원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우리구는 현재 실태조사 신청 구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내2촉진구역 관련 진정내용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내2촉진구역은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타 촉진구역과 달리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결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상 기준용적률은 320%였습니다. 하지만 촉진구역 결정 시에 최대용적률을 410%로 상향하여 촉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타 구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은 실정입니다. 성내2촉진구역에 대한 진정내용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촉진구역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 3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하는 경우에는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며, 주민 대다수가 사업추진을 찬성할 경우에는 행정절차 단축 등의 공공지원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촉진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문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설립 관련 행정지원 노력 등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호1구역은 뉴타운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의욕차게 출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75% 이상은 충족하였음에도 토지면적 동의율 50% 이상이 부족해서 사업이 그동안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천호1구역 조합설립을 위해 수차례 합동공정회의, 간담회 개최 등 행정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토지주의 사업참여가 미온적이고 다수의 공유자로 구성된 전통시장의 특성상 공유자 전체의 100%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법령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8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 등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로 금년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이 다수의 공유 토지 또는 건축물인 경우 동의자 수 산정을 완화하는 즉, 전원동의에서 3/4이상 동의로 완화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전통시장인 동서울시장 등에 적용을 해서 지난 9월 21일자로 천호뉴타운1구역 조합설립인가를 이루어 냈습니다. 따라서 천호뉴타운1구역은 조합이 설립돼서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인가 등 빠른 진행이 예상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천호뉴타운2구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정비계획 변경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호뉴타운2구역은 2010년도에 조합설립인가 후에 건축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성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 건립 정비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협의 및 자문, 주민설명회, 공람을 거쳐 지난 7월말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견청취를 완료한 후에 지난 11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들이 소망하였던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의 재건축사업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됨으로써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235%에서 300%로 상향되고, 건립세대는 144세대에서 189세대로 증가돼서 사업성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천호2구역도 2013년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의원님께서 천호뉴타운 실태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조사결과 주민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처리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비사업의 실태조사는 금년도 1월말 발표된 서울시『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과 2월초 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 구역 정비예정구역인 천호5,7구역은 서울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단계인 천호3,4,6구역은 우리구에서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천호5구역은 서울시의 우선 실시구역으로 선정된 후에 사업성이 이미 분석돼서 금년도 10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5일 동안 주민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도 12월에는 사업성 분석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도 2월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등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의견수렴 결과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구역해제 절차는 구역해제를 종합 검토해서 서울시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역해제를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또 서울시의 주택정책 추이를 보면서 우리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에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동탁 의원님께서 천호뉴타운 개발의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정책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동남권 체육공원에 리틀야구장과 더불어 성인야구장을 겸한 종합체육관을 유치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질문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서 수립한 지구계획(안)에 고덕강일1지구 다시 말씀드리면, 고덕강일상업업무중심지구에 한강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지역에 리틀야구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9월 21일 지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우리구에 해 왔습니다. 지구계획(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 한강변에 계획된 리틀야구장을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주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틀야구장 지하에 리틀야구장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지난 10월 19일 국토해양부 및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해양부 및 SH공사에서는 리틀야구장 전용주차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리틀야구장과 더불어 성인야구장을 겸한 종합체육관을 설치해 달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리틀야구장을 설치하는 대상지는 고덕강일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지역입니다. 그 훼손지 복구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해서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지역으로서 녹지 복원이 원칙입니다. 개발은 최소화하고, 그런 원칙이 있는데 제한적으로 실내 체육시설인 야구장은 설치가 지금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건축물 등 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장, 화장실 등 일부 부대시설만 설치가 가능하고 그 외에 대규모 시설은 일체 입주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금연석도 200㎡ 이하로 설치하도록 최소한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체육관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입니다.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윤 의원님, 고종덕 의원님, 임춘희 의원님, 송명화 의원님 네 분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이 배추밭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과 협의 없이 쌈지공원을 일부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사동 493-24호 1필지는 서울시 소유 일반 재산 및 체비지로써 대지로 조성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물품 보관 등의 장소로 사용하던 곳에 2007년 약 8,000만원의 예산 시비 3,500만원 구비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의자, 운동기구, 수목 등을 식재해서 휴게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시작으로 5월,7월 유선민원 7월에 새올 전자민원 9월에 ‘원순씨에게 바란다’ 등의 경로를 통해서 휴게 쉼터 이용객 노숙자와 부랑자들의 소음, 흡연, 고성 방가, 음주 등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순씨에게 바란다’는 인근 거주 외국인도 세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암사동 쉼터내 노숙인의 경우는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거리 노숙인으로 구에서 시설 입소를 적극 유도할 수 있을 뿐 강제적으로 입소시키는 것은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숙자 관련 물건 수거 노숙자가 머무를 수 없도록 벤치 철거, 노숙자 설득, 강동경찰서에 순찰 강화 협조 요청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할 때만 잠시 진정될 뿐 노숙인으로 인한 민원이 근절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012년 9월 점토블록과 운동기구 등을 이설한 후에 주택가 안쪽에는 강동대로 교통개선 사업지에서 발생한 철쭉, 휴양목 등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고 도로 인접부에는 노숙인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서 도로쪽에는 부득이 텃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텃밭은 휴게 쉼터 전체 면적 203㎡ 중에서 약 4분의 1 규모로 직영 인부를 활용해서 조성하였고 텃밭에는 늦가을 식재에 적당한 꽃묘가 없어 채소 모종을 심은 것으로 내년 봄 꽃묘 식재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텃밭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없이 휴게쉼터로 복원 가능하며 추후 노숙자 민원이 해결될 시에는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쉼터 복원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박재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리암사대교를 선사대교로 교량 명칭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4월 착공된 암사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교량 명칭 제정시에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2007년 8월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관계자 회의 등 우리구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자치단체장간에 의견이 대립되어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8년 8월26일 서울특별시 제3차 지명위원회에서 ‘구리대교’가 아닌 ‘구리암사대교’로 교량명칭 심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강동구의회 결의안인『암사대교』로 교량명칭을 재제정토록 서울시에 2008년 11월9일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천IC와 톨게이트를 포함해서 교량의 약 2/3 이상이 구리시의 행정구역으로써 2006년 4월 공사 착공 후에 인가권자인 구리시의 비협조로 토지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공사도 진행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서울시 입장에서 구리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교량의 시·종점 지역을 고려한 부득이한 선택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본 공사의 진척 사항을 고려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역사적으로 규명하여 널리 알려진 암사동 선사유적지가 인접한 지역에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건설된 교량으로서 선사유적지의 지리적인 특성 등을 적극 강조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구리시와 서울시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 대안을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구리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상류의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신설 교량의 명칭을 “선사대교” 또는 “암사대교”로 변경하는 대안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교량명칭 변경에 따른 재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고종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을 대비하여 상습지역인 침수대책으로 빗물저류 시설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상습 침수지역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류 지역에 지대가 높은 일자산, 고덕산, 오봉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 개발로 인해서 한강 홍수위 보다 낮게 대지가 조성되어 집중 호우시에는 자연배수가 어려워 가지고 3개의 빗물펌프장에서 강제로 배수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우시에는 저지대 침수가 발생하고 서해안에서 몰려오는 구름대가 일자산, 오봉산, 아차산, 검단산에 막혀서 타구에 비해서 국지적인 호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우리 구 상습 침수 지역은 암사역 주변과 천호공원 주변을 포함한 길동 지역 둔촌동 70번지 저지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관의 관경이 부족하거나 하수관 구베가 확보되지 않아 성내동 일대에서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가 잦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상습 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근본 대책과 응급 대책 등 다각도로 침수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으로는 성내동 일대에 하수 종합 정비 사업을 위해서 2011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6년도까지 완료 예정으로 총 300억원의 예산 중에 내년도에 시비가 33억이 투입돼서 하수관거 1,500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천호 배수 분구에 속하는 암사역 주변과 천호2동 천호공원 주변은 내년도에 시비 1억을 투입해서 금년도에 1억을 투입해서 향후 대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시행을 하고 201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길동 굽은다리역 주변과 천호1동, 명일동이 위치한 길동 배수 분구 침수 대책으로 처음에는 한강으로 직접 방류하는 대심도 터널형 빗물 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건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재정 형편상 대심도 터널 대신 둔촌로 현재 양재대로에 하수박스 가로 세로 3m 곱하기 2m에 2련박스를 연장 3,600m를 별도로 신설해서 성내빗물펌프장으로 배수토록 변경되므로 내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침수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강일1,2지구에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3개소에 4만 5,000톤의 빗물 처리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자산에서 일시에 내려오는 빗물의 유속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방댐 2개소를 신설하여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하고 그럼으로 해서 금년에는 둔촌동과 명일동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많이 예방 하였습니다. 또한 길동 476번지 주변 천동초등학교에서 강동성심병원까지 하수박스 511m를 부설해서 빗물의 신속한 배수와 저류 역할로 길동 일대 침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덕산, 일자산, 성산봉 등 산사태 취약지역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6억 4,000만원의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사방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빗물 저류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협의 여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자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2,600톤 규모의 저류조를 일자산 제2체육관 앞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서울시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시행 예정인 고덕 강일 보금자리지구에도 빗물 저류시설과 빗물 침투 시설을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동참을 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풍수해 저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적극적인 정책 협의로 빗물 저류 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 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빗물 이용 시설 총괄 업무는 맑은환경과, 대규모 빗물 저류 설치 및 수해 예방업무는 치수과, 주택의 신축 등 인허가시 빗물 이용 시설 협의 업무는 건축과와 주택재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빗물 관리의 중요성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담 부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서울시 조직과 연계해서 각 부서별로 고유 기능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민간 소규모 주택에 대한 빗물 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행정 여건이 변해질 때는 전담 부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통보 제도 중에서 각종 차량 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 기계 검사 과태료 사전 통보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 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또는 2년 내지 3년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나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 기계 등록증에 정기 검사 및 등록 변경 사항 변경 신고에 대한 안내문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유효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우리 구청에서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 정기 검사를 받지 못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검사 최고 통지를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추가로 안내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 검사 안내문과 검사 최고 통지서의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과 구청 게시판을 통해서 공시 송달을 함으로써 정기 검사를 꼭 받으시도록 안내하여 건설 기계 소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관계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9조 규정에 의해서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만료일이 12월1일일 경우 같으면 한 달 전인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그 때까지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 31일이 지난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1월30일까지는 한 달 내에는 2만원, 또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2월30일이 지난 115일 경과 후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말일이면 3월25일 정도까지는, 다음 연도 3월25일이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득이 부과를 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시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전 통지를 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이 합당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액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에도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소가 변경된 주소가 나타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두 번째 임춘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건축물에 도로 진입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늦게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알았으면 사전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데 좀 늦었습니다. 우선 주차장법과 건축법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진입로가 없는 길동의 건축물은 큰 대로변에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건물 소유주가 똑같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물 부설주차장 대장을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까 1983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건물과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진출입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기존에 반대편 옆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니까 거기서 우회전 할 때 불편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가능하면 진출입로를 많이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도에는 보행 약자가 다닙니다. 특히 휠체어라든가 노약자가 다니기 때문에 보도를 따라서 가는 분은 이 출입구가 출입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분이 같은 집일 경우에는 대지 경계 부분에다가 진출입 폭을 좀 넓게 해서 한 출입로를 가지고 두 건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분이 불편한 것은 보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볼라드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볼라드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데도 더 특히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출입이 편리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시행을 안 하고서 볼라드를 그렇게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량 진출입로 공동 사용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1월27일날 일단 시정 명령을 하였으며 건물주가 진입로 허가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건축물이 있는지 현장 실태 조사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시정 조치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 송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내용은 그동안 조동탁 의원님과 이 지역 출신이신 김재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축구장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명근린공원은 도보권 근린공원으로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축구장에서의 경기 및 각종 행사 개최시에 주차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주택가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서 고질적인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하주차장 건설을 종합적으로 여러 대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서울시의 도시공원내 지하주차장 설치 조건에 부합하여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에 통과하여 도시계획 시설로 중복 결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내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변 여건 변화, 주차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공원내 지하 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는 등 그 조건과 심의가 엄격하고 특히 동명근린공원은 주택가 외곽에 위치하여 평상시는 주차 수요가 적어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통과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한 후에 지상에 공원을 조성해야 하므로 일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서울시공원과장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주차장을 변경해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이 약 4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할 때 많은 축구인들이 올 경우에는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이미 사용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행사시 공원내 족구장 등을 활용하고 특히 주변학교운동장이라든가 학교학생들의 수업과 관계없다면 주변 학교의 운동장 또 주택가의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독려하고 현재 담장허물기사업은 고덕2동이 약 11.3%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파트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합심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고덕지구에 보금자리사업지구에 보상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보상시행후에 건축물을 공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부지를 저희들이 SH공사와 협의해서 일부 성토를 하고 가포장을 해서 축구장을 이용하고 주택가에 고덕뒷길 아리수길이 개통이 되면 그런 문제를 시간별로 맞춰서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9월에 시행했는데 사실 주택가 위주로 했고 공원쪽에는 빠트려 먹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주차수급 실태조사할 때 과학적으로 조사해서 처리방안을 강구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공원지역에는 가능하면 차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가능하면 자전거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쪽으로도 계도해서 주차수요를 줄이는데 행정적으로 노력을 드릴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고덕강일보금자리 주택사업 또 단독주택 재건축과 연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강구코자 합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답변을 요구하는 해당 국장을 지칭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의 답변을 요구받는 해당국장께서는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박재윤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오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오후에 답변을 구청장님과 각 국장님께 들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보십시오. (사진영상) 정말 도시에 있는 공원을 배추밭으로 만들었다 정말 지나가는 소도 웃을 정도로 우스운 행정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국장님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저도 사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빠른시일내로 다시 공원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암사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다리는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명칭에 대해서 한번 명칭이 정해지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명칭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옛날 사천대교, 삼천포대교 얼마나 싸웠습니까? 결국 사천대교로 명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해식 구청장과 구리시장님은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로 만나셔 가지고 강동대교는 구리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대교를 구리대교로 명칭을 변경해 주시고 지금현재 구리대교를 암사대교나 그렇지 않으면 제3의 명칭인 선사대교 또 그렇지 않으면 구리하고 암사하고 첫글자를 따서 구암대교로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대건운수에 대해서 오신 분들 저는 말도 안했는데 방청을 오셨군요. 정말 구청에서 인허가를 할 때 목적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인허가를 해야 함에도 인허가 사건 때문에 강동구가 말썽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수장인 구청장님, 반성하십시오. 정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 있습니다. 검찰에서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일단 허가취소전에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안했다는 서류입니다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차, 정화조, 지하수 그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 이것도 판결문입니다. 잠시 읽겠습니다. 귀청이 위 노외 주차장을 캐시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고 감시감독까지 했으면서 이제와서 급기야는 택시차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귀청의 주장대로 말을 바꾸어 이 노외주차장을 택시차고지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그 책임은 귀청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에 내려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건운수에다가 과태료 1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많은 1억 3,000만원을 그분들이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 구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를 처음에 구청장이 알고 내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장이 허가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취소할 때도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취소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취소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건운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국장님이 되셨든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동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는 동명칭 기준변경이 있습니다.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두 번째, 현행명칭의 어감이 심히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세 번째, 주민들이 열망하거나 수차에 걸친 진정, 건의 등 주민이 요구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동명칭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4대때 하일동을 강일동으로 변경했습니다. 총 들어간 예산은 2,400만원입니다. 정말 암사동하면 아까도 절이 많고 바위가 많아서 암사동이라 명명했는데 정말 암사동은 암담하다, 암울하다, 암놈 또 암사동으로 이사가면 암에 걸려 죽을 동으로 왜 이사를 가느냐 또 암사동 옆에는 숫사동이 없느냐라고 하는 등 정말 이사오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을때마다 좋지 않은 그런 어투로서 듣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는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고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해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상영입니다. 박재윤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암사대교 관계로 해가지고 구리시와 협의하는 것은 구리시를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안이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대건운수 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판결문을 아까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결문을 그대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고측 즉 대건운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판결문은 2012년 8월 23일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운송사업법상 대건운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는데 기존 차고지는 2012년 4월 30일로 계약이 종료되어 사건 토지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차고부지가 없다는 점과 차고지에 필요한 배차시설 정화조, 지하수 설비를 설치하였던 점, 택시운전자들에게 업무관련 내용에 현수막을 설치한 점, 입주식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차고지로 판단되며 노외주차장 허가취소 처분은 적법사항으로 대건운수 창고를 기각한다 하는 것이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건운수에서는 2012년 9월 6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말씀입니다만 동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허가에 득한대로 허가사항대로 노외주차장과 물건적치장을 이용했을 때는 저희 행정측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허가목적과 다르게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개특법에 의한 그린벨트 관리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조치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도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이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강제금 아까 과태료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날 대건운수측에서 납부하였고 당초 허가취소는 우리 구에 사무업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결재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전결 규정이 밑에 국장 이하에 참고로 말하면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국장 이하로 되어 있지 이런 사항을 청장님이나 위분까지 결재한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허가취소를 할 때 시정명령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했고 또 처분을 하기전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절차법에 관계되는 이행을 다했습니다. 만약에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번 1심 재판에서 강동구가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윤 의원 답변 괜찮으셨습니까? 송상영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하신 이해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의회 제205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대로 구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틀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비전과 대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조동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시죠.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 중요한 같은 그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로는 못갈 망정, 사과는 못할망정 그것은 전혀 아니다, 또 지구당위원장 운영위원장 정옥임의원을 운운하고 또 명예고발을 했다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또 신성한 장에서는 우리 50만 구민이 뽑아서 18명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15명이 지켜 봤기 때문에 법에서 심판하리라 저는 믿고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동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장입니다. 지금부터 회의진행은 본 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구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신 안병덕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장 김용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 2012년 11월 22일 차혜진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황인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2012년 11월 26일 황인구 의원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차혜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5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2년 11월 30일부터 제206회 임시회 폐회일까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등에 따라 구성위원 수를 8명으로 하며 활동내용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2년 11월 26일 각각 제출된 두건의 징계요구서에 대해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며칠전에 분명히 의장께 이 선임의 문제만은 본의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의원은 특위 구성에 있어서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특위 구성원이 두 번,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사임에 대해서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된 것에 대해서 사임을 요청했는데 다른 분들은 사임을 한 사람들은 다 빠졌지만 본의원은 이 안에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황인구 외 3명이 윤리특별위원회 차혜진 의원을 회부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가 있기 때문에 황인구 의원 혼자를 데려다 출석시켜서 잘못을 따지기 보다도 양쪽 말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싸인을 만약 이 특위의 위원으로서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의 싸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문영주 의원 역시 여기 불참하고 계시는데 저에게 사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왜, 그 분의 말씀은 지금 양쪽에서 우리 강동구의회에서 의원끼리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휴우증이 양쪽에서 법에 검찰청에 서로 고발을 해서 지금 그게 진행과정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도 유불리를 떠나서 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의원들간에 감정이 전달될 수도 있고 이 의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의회에서 의장이 선도를 해서 의회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합의해서 잘 풀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전개되는 것을 쭉 보고 있노라면 참, 서글프기 한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구민의 의사를 반영해 달라는 의사당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엄청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말을 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서로 말로 살인을 했는지 꼭 살인만 해서 살인이 아닙니다. (

의석에서 - 누가 살인을 했어요! 누가 살인했는지 구민이 다 알고 있어! ) (『빨리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는 마음으로 그런 충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좋든 나쁘든 얘기를 하면 들어 주고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의장한테 의사진행 발언 얻어서 또 얘기하는 것이 그게 순리 아닙니까? 이런 질서도 없고 앞뒤가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에 대한 그간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택 의원께서 윤리특위에 넣어달라고 의장실에 오셔서 신청 했었습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인구 의원에 대한 어떤 윤리특위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을 때 하나의 방패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신청을 했고 했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리고 본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이미 발생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대끼리 잘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이미 법으로 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장에서 구성되지 않고 부결될 경우에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답변에 갈음했고요, 그 다음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