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봉수근 의원 발언
규창
이규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요.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진천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팀장 박상훈팀장이십니다. (농정팀장 인사) 신영목 유통팀장입니다. (유통팀장 인사) 이헌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인사) 권혁록 원예특장 팀장입니다. (원예특장 팀장 인사) 서계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시고요,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늘 한결같이 농업과 농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이규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2012년 농업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지원과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겠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1-4에 녹색농촌체험마을운영 전반기에는 대상이 3개 마을이었었는데 지금 어째 2개 마을 로 사무 채용을 2명밖에 안 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은 마을 수는 3개 마을입니다. 그 밑에 보시는 대상마을은 2개소가 되는데 그것은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마을은 이제 명신마을하고 보련마을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2개 마을은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명신마을은 내년까지고요, 마을별로 다른데요 5년간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명신마을은 내년이 끝나는 것이고, 보련마을은 3년차 들어가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3년차 들어가는 것이에요.
김상봉위원
페이지 6쪽을 봐 주시겠어요? 주민숙원사업은 유통시설사업에서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2개소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김상봉위원
유통체계확립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몇 쪽요?
김상봉위원
업무보고 6쪽. 그래서 당초에는 전반기에는 오이하고 블루베리를 지원해 주기로 업무보고가 됐었는데 블루베리는 빠져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블루베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현재 지금 블루베리영농조합에서 여러 차례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블루베리특성상 여러 장거리운반이나 이런 것이 불가능해서 그것을 농가별로 개별적으로 전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가는 사업인데 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집하장 성격이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반납을 결정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전반기에 업무보고 할 때는 2억 8,900으로 도비가 12%, 군비 48%, 자담40% 해서 추진사항을 50% 했다고 업무보고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때 추진상황은 부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부지확보나 이런 면을 말씀을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는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한집에 한군데다가 해놓으면 그 사람 것 밖에 안 되고 여러 군데 장거리 운반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블루베리 특성상 그래서 여러 번 수차례 그것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개별농가에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어렵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을 다 안 받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제출을 했길래.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한 것인데요, 요청에 의해서. 그런데 그쪽에서도 일단은 하고자 하는 욕심만 갖고 있었지 그게 구체적으로 운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렇게 집하장이라고 하니까 글자 그대로 모은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이게 장거리운반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김상봉위원
블루베리농가에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의회에 수차례 온 것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사업계획을 당초에 잘못선정을 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도 누락이 됐으면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고가 누락이 되어서 저번 것에 비교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네.
김상봉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일단 지금 저쪽에 블루베리농가들이 요청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서도 가능한지 이것을 한번 도하고도 충분히 더 협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현재 올해 금년도사업은 어쨌든 도에서 확고하게 저희가 문서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영농조합에서 도에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특성상 그런 게 있다 저희가 봐도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도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그렇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앞으로 그런 이동을 해서 저장고형식으로 해서 개별농가에 갖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든지 해서 농가가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농가에서 요청하는 것과 군에서 우리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 추진한 것 하고는 갭이 굉장히 크네요 지금 보면.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집하장만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지 그것은 뭐 앞으로는 사업계획 받을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계획이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또 이렇게 반납하는 실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은 일단 하셔야 되잖아요? 도비나 국비나, 아니 도비 군비 국비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유통팀장 신영목입니다. 지금 도에서 요구를 해서 블루베리 영농조합법인 대표 염영환씨하고 해서 포기서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납절차로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내년도 만약에 또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이 사업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사실상으로 법인단체에 1개소 내지 2개소 이런 설치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블루베리영농조합에서는 개별농가별로 해달라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은 도에 과장님한테 전화도 오고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유통시설설치사업으로 해서는 개별적인 농가까지 해서 낱개로 저장고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동식저장고설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 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김상봉위원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가 봐도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위원님들도 한번 거기에서 현장체험도 했는데 사실상은 마무리 이렇게 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고 16쪽에 보면 도시분교 농업 채소 확대생산인데 당초의 목표는 사업량이 18㏊였는데 20㏊로 늘었고 밑에 오이 비가림 시설은 당초는 1.4㏊인데 2.1㏊로 줄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당초하고 사업비 운영된 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김상봉위원
들쑥날쑥하고 되어가지고 내용을 잘 몰라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잘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잘못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제가 지적한 것이 맞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18㏊하고 4.1㏊하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지원인데 지금 보고해주신 것은 추진 중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전반기 때는 완료돼서 정산중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어떻게 갈수록 사업이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중간에 추진을 하다가 대상농가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추진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전반기업무보고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여기 표시를 해 주시던가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네요. 중간에 대상자가 바뀌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우수농특산물 명품화사업은 미집행상황이시네요, 언젠가 제가 본위원이 공동브랜드 홍보사항을 지적을 한번 했는데 관내택시에다가 많이 홍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하라고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관광버스나 또 전국구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이런 부분에다가 해야 이게 우리지역에 브랜드가 홍보가 되지 또 우스갯소리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관내에만 홍보가 하면 되겠느냐 라고 지적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해본다고 검토를 하셨는데 연말이 다되도록 계속 이렇게 대안이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내에서 다니는 택시들이 여기에다 공고를 했을 경우에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외부에 관광버스나 외지로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저희들 생각은 외부에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내택시도 외부인들이 우리 진천을 왔을 때에는 여기가 생거진천 쌀의 고장이구나 이런 농산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려고 한다면 관내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내, 그리고 지역사람들도 우리군은 이런 특산물을 가지고 있구나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건에 대해서는 어떠하든지 장단점은 다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상봉위원
내년도 홍보계획을 세우실 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김상봉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사업용 화물자동차나 관광버스에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관광버스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를 서면 진천의 홍보내용 들으면 오셔가지고 우리 고향이 진천이다하고 진천쌀이 유명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이 많거든요. 이것을 관광버스대표하고 제가 만나봤어요. 이런 홍보물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군에서 한번 요청이 왔었더라고 하더라고요. 전부군수님께서 불러서 좋다고 승낙을 했는데 일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는지 알았더니 여태 추진을 안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꼭 해주십사하는 본 위원한테 건의사항이 들어 왔어요.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만 보충설명 해 드려도 될까요?
김상봉위원
예.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버스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관광버스는 대표는 외부보다는 내부를 원하더라고 내부 승객들이 타는데, 타는데는 사실 우리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민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 탔을 경우 에는 외부적인 광고효과가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외부에 일반버스마냥 하기를 원하다 했더니, 내부에 승객좌석에 직행버스타면 표기하듯시 그런 것을 원하는 저기로 견해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큰 효과는 없는 것 같고.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외부에는 그런 것 같고, 외부를 해야 하는데, 외부는 대표에서 자기들 관광버스차원에서 그런지 조금 마다하는 저기가 있더라고요. 어디 유원지를 가서 관광버스를 보면 외부에 표출하는 것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견해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김상봉위원
대표하고 나눈 얘기가 그런 내부, 외부 얘기는 안했고 외부에 본인이 유리창 밑으로 바퀴하고 유리창 사이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 한다 조율했다는 제의는 없었습니다.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그런 저기는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 저기를 만나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가지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위원님 지적해주시는 것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22쪽 보실래요. 친환경규산물 비료 회사별 구입가격 내용인데, 코시바이오 회사하고 조비라는 회사가 있는데 단가는 차이가 있네요. 성분명에서 수용성규산 SIO3 조비는 SIO2 성분량이 밑에 조비가 18% 코시비아가 12% 인데, 본위원이 본때는 성분이 18%가 있다는 것이 더 좋다는 의미인가요?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코시바이오는 우리관내에 있는 업체로서 가동 중에 있는 업체이고, 조비는 그렇지 않고 하는데, 수용성규산을 사용을 했을 때 코시바이오에서는 자기들 것이 더 좋다 성분에 표기된데로 SIO3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거다 그런 이야기를 옆에 성분과는 무관하다 여러 가지 입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자기네 것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설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친환경팀장이 조사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렇게 하세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공방제할 때 늘 제품 선정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코시바오이에서 설명드린대로 수용성규산이 일반 보통 판매되는 것이 SIO22라고 해서 원료석에서 성분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이고 SIO3는 그 단계에서 열처리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성분량은 적지만 흡수율이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에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이 되어 있고 SIO2제품은 8만원때에서 제품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품에 성분량보다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실적으로 작물에는 SIO3가 제품이 더 우수한 것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업체이기도 하지만 제품에 흡수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고, 조기는 저희관내에 대리점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하고 사용을 하고 했는데 제품이 항공방제할 때 보면 SIO3같은 경우에는 차나 이런 곳에 떨어지고 해도 물로 세척을 하면 잘 닦히는 부분이 있고 SIO2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성분이 유리성분이라고 해서 차에 유리에 붙은 다음에 바로 씻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같은 성질의 제품 저기가 달라붙어 가지고 민원이 생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품의 차이가 있긴 한데 그것을 서류상으로다 자기들이 증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표시된데로 SIO2하고 3에 대한 성분량만 나와 있지 아직까지 합계나 이런데서 정확하게 흡수율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수치상으로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가격면으로 봐서는 조비가 월등하게 저렴하고 흡수율에서는 조비가 더 난 거에요, 그럼?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지금 SIO3가 작물에 흡수가 더 잘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분량이 12% 18%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코시바이오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작물에는 이롭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검증된 것은 없잖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류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찾아보고해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검증할 방법은 없을까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작물실험을 해야 하는데 작물을 심어놓고 작물별로 살포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를 표시해야 하는데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실험재배를 해보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관내업체라고 해서 성분이 떨어지는데 구입을 한거냐 아니면 성분이 좋은데 외지업체라 우리 안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얘기가 오가 길래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더니 크게 검증된 것이 없으니까 이런 다 저렇다 얘기가 안 되겠네요. 나중에 그런 자료를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우리지역에 맞는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 중에 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추진상황은 840명을 추진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관내사업대상자는 몇 명정도 되고 부진하다면 부진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대상장 천명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체 대상인원은 천명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중에서 840명정도가 발급신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액면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카드발급을 받았는데 받은 것 조차도 전체적으로 23%밖에 안나옵니다. 도전체가 굉장히 부진한 것으로 나오고 우리가 23% 정도가 쓴걸로 나왔는데 그래서 돈액수가 적으니까 사용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라든가 여성농업인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별관심들을 안갖고 있어서 실제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에서 액수를 올려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아마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이 제도시행 함에 있어서 민원이 제일 많았던 부분들이 사용처에 대해서 명기가 되어 있고 한도를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관람같은 경우 안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아시죠? 실무자 회의때 한번 얘기가 한다고 들었었는데 정확한 사유가 파악이 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해주시는데, 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첫 번 시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연락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쓰는 것 본인들이 안쓸려고 해서 그렇지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기형
김기형위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같은 경우는 사용할줄 잘모르는 경우 도 있습니다. 카드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습관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 가 있고 말 그대로 건강검진화 이런 것 하려면 액수가 크기 때문에사용하려면 뭣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시설이라 이러한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주나 오창을 나가야 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직면하다보니까 농업인들이 바쁜철 같은 경우 시간을 못내서 그러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사를 하셔서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도 확대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23%라면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좀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사용처에 대한 범위확대문제도 건의하셔서 기실시 되고 있는 복지사업인데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고 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해서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5쪽 해외시장판촉관련해서 러시아를 다녀오신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업무담당자나 농업인들도 같이 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갔습니다. 농업인들이 7명이 갔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주로 어떤 품목?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품목별로 수출을하고 농업 꽃수출영농조합하고 거기하고, 오이, 토마토해서 대표적인 관내에서 생산되는 대표품목에 대한 책임자분들이 같이
기형
김기형위원
전문가라든가 바이오 같이, 같은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비하 주식회사에서 같이 갔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갔다오셔서 확대를 위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로 나온 것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쪽에서 가서 금년도에 러시아, 시베리아 대표도시라고 하는 로보시비르스크라는 도시에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바이어들 만나서 같이 상담도 하고 농업인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처음가는 거고 해서 가보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좋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좋고 해서 학교같은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상품 만들어 내면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 해외시장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농업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같이 시장을 서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꽃이나 이런 것은 수출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무엇하지만 서로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여기서 샘풀도 보내주고 해서 앞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거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고 해서 했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방문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보면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못자리 뱅크가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13개소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신선영농조합, 이 법인을 포함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까지 하면 13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3개소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올해한 거라서요.
기형
김기형위원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앞으로 수요는 계속적으로 많을거라는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고령화 되고 해서 자가 육묘를 사실상 힘들어지는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거의다 못자리뱅크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기지원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규모를 적게 해서 여러 군데 배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 또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본인들이가서 갖고와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규모를 중소규모로 축소하고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보셨는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개별농가가 모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못자리뱅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사업규모는 일부는 좀 참여하는 농가수나 이런 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지원규모가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소규모로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편리성을 갖고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운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여기도 수익을 남겨서 영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남겨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데 지난번 저도 위원님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해서 못자리뱅크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규모를 축소하는 중소규모로 해서 개소를 확대하는 문제나 아니면 실질공급체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은 좀 내와야 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감사자료 3쪽 좀 봐주시겠어요? 위원회가 주민소득 진흥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이것이 서면심의를 하신 것 인가요? 운영비가 없는 것입니까? 서면심의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주민소득진흥기금
기형
김기형위원
융자대상선정위원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서면심의 하신 것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이것이 농협중앙회랑 거래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취급을 하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금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역농물 이것을 이관하는 문제 검토를 해보시긴 한 것 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자금규모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최근에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이것이 실적이 없었습니다. 융자실적이 그게 2차례정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선정을 위해서 대상자를 좀 조사해서 신청자를 받아봐라 했는데 신청은 됐는데 하다보니까 금융거래 하는데 있어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지원실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지적하신대로 편리를 위해서 지역농협에 하는 방안도 있긴 한데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저희가 지금 30억정도 전체금액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지역농협으로 취급은행을 바꾸는 문제가 왜 이제 제기된 것이냐 하면 신용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회와 지역농협은 별도법인이에요. 별도법인이고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주거래 은행이 지역농협이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에서 중앙회에 신청했을 경우와 지역농업에 신청했을 때 신용도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회로 하면 거의 다 담보대출을 요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정이 됐어도 실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역농업영역으로 취급은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선정제구도 자금을 쓸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해서 좀 다시 한 번 꼼꼼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어떤 그런 처리절차나 이런 것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융자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비교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8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여기에 당초 사업계획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기간이 늘어난 것 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이 되면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보다 완벽한 시설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에서 사실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추진하는 조합하고 문백농협하고 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다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지연이 되고 첫째는 사업비변경에 따른 변경승인을 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문제는 계획이 연장되면서 군지원금문제가 동시에 연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작년에도 융자 나오면서 올해까지만 군비지원을 하겠다고 라고 하는 것을 거의 다짐수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운영비연장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차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서 수익구조 수익을 내기에 준비가 안됐다는 의미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한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승인관계 뭐 경축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것 추진도 추진이지만 나중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민원 같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설이 완벽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마 가장 핵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시설 그래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1년이 결국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도 그전에 처음에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한 것이 2009년부터 지원을 해 준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이 2009년도에 지원을 시작하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좀 그쪽에 확실하게 일물제로 하겠다 이것은 딱 이 기간 되면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했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들이 미처 저기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없이 하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올해예산을 확보하면서 구두상으로는 여러 번 2012년 한해만 더 해주면 된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경축자원화시설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 내년 2013년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체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해서 한 해만 더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내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그것 좀 받아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경축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유기질퇴비와 미생물관계 여러 가지 시설저온저장고라든가 시설된 것에 대한 임대료수입 여러 가지를 했을 때 2013년부터는 자기들이 충분히 자체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하여튼 의회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 같고 어쨌든 이게 농업피사법인이나 지금 이것 법인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법인에서 출자내역을 좀 제출 가능하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가능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법인에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영농조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조사업이 되게 규모도 있고 하다보니까 애초에 계획이나 이게 되게 철저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문제가 돼요. 이것 같은 경우도 일단 거의 다 해 놨는데 지금 보조를 끊으면 어떻게 진행할 수가 없다 이게 막다른 골목으로 말 그대로 벼랑끝 전술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주자는 당초에 얘기했던 것과 틀려지고 이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상당부분법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추진을 했지만 나중가면 부실화되고 하는 부분들이 운영계획까지 미리미리 챙기지 않고 계획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현실의 문제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상당히 이게 보조액수가 엄청 큰 대형사업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실기를 한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지금 운영계획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실현가능성에 대한 여부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보안할 것 보안을 시켜서 다시는 이렇게 폅협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관계를 제가 이제 문백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다보니까 법인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한번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그것 좀 출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보고 지금 법인에 주는 농업보조금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올해 이것이 내년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서 책정이 된다고 하면 법인내출자한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부 같이 모여서 보조금에 관한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보조금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좀 그런 제들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도 요건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참에 법인설립해서 지원된 건물도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물도 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지도해낼 부분은 지도해 내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일종에 군에서 원칙을 세우는 문제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다음에 9페이지 우수농특산물 직거래 판촉행사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판매금액이 제일 작은 것이 45만원 100만원대도 있고 200만원대, 300만원대 쭉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실제 45만원, 160만원, 200만원 이정도의 판매금액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판단, 그리고 이것이 지속해야 될 사업이라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좀 있으신 것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추진을 하게 되면 서울쪽이나 이런 데 여기 보면 보시게 되면 강동구직거래장터 5678장터열차 이런 것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그쪽에 그것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을 가져 와서 어떻게 팔겠느냐 요청이 오게 되면 저희가 관내에서 참여하고자 신청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가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동구청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한 개 업체나 강동구청하고는 저희가 자매결연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 같이 참여해 주는 정도로 그쪽에서 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정도로 하다보니까 판매는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래도 그날 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된다 해서 참여하는 업체들은 상당히 여기에 군에서 알선을 해서 하는 것에 매력을 가져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실적이 나와야지 효과도 있는 것이고 참여업체가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4쪽이에요. 명신마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명신마을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것 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한 6천명정도 체험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아마 연말 되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운영상에 지역민들과의 갈등요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갈등이 빚어졌는지 혹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추진위원장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먼저 하시던 분하고 교체가 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위원장하시는 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조성할 때 하던 사람 다르고 나중에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전 사람이 한 것 전부 일일이 다 하고 하면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잘 운영이 되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글쎄 이게 자치의 지난번에 지역민들간의 갈등 있는 것으로 미뤄봐서 지금 4년차 하는 것인데 다음에 한 해 더 사무장지원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무장 지원하는 그 시기에 시군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할 때 우려 없이 하도록 집중해서 그 부분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스스로 마을끼리 운영해 나갈 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갈등부분 보고 많이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쪽이요. 명품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행사와 관련 해서 인데요. 대부분은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데요. 다만 한 가지 추가로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러시아로 수출되는 품목이 주로 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러시아 농식품 박람회가 여름에 다녀오셨잖아요. 그 이후에 기존 꽃수출되는 곳 말고 또 판촉행사 이런 박람회 참여로 인해서 수출 수주가 늘어난 결과물이 혹시 또 있나요? 8월 이후에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쪽에 샘품을 보내고 했었는데 그것까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이 있나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박람회 이후에 늘어난 수출 품목내지는 성과뮐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농민들도 많이 해외견학을 해가며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녀오면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집중을 해야지만 효과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에는 업무보고 9쪽과 감사자료 2쪽을 같이 봐주세요. 진천군 전자상거래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현재 작년대비전자상거래 실적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유통팀장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금년도 10월말까지는 3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2억8천6백만원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많이 늘었네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늘었습니다. 지금 느는 추세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감사자료 20쪽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러면 위탁비 지원현황은 5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전자상거래 실적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지금 2쪽에 사무위탁현황에서 위탁비 현황은 조금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천1백만원 예산세운 항목중에는 택배비가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비용도 있고 아이젠소프트에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택배비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가 일반 재운영비 상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5백만원이 증액, 당초 저기보단 증액을 시킨겁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어들었는데 전자상거래 금액은 늘었느냐 그 부분은 택배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아이젠 소프트에 지원되는 운영비에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전체지원비거든요.
윤희
김윤희위원
택배비가 포함이 된 것 아닌 것은 주요내용에 쇼핑몰 상품 판매관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전자상거래 실적은 늘어나면서 여기 위탁비가 감하면서도 늘어나면 좋은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그런부분을 짚어봤던 부분이고요. 삭감되었다가 감이 되었다가 다시 증액을 시킨건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시면 행감 20쪽에 보면 인터넷 쇼핑몰 판매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택배건수가 나와 있는데 인터넷농특산물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월별로 큰 차이가 있을 요인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월별로는 비슷하지는 않겠지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쌀같은 경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명절낀 그 달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예를 들어서 수박이 나온다든가 제철과일 나올때 그때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택배건수가 탄력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은 명절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햅쌀이 나올 때는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글쎄요. 요일을 분석해 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면 이벤트 효과가 있는거네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백곡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그 부분을 봐주세요. 권역사업이 올해로다가 다 완료가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실정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일본사람이잖아요. 사무장을 지금까지는 사업비에서 사무장을 한사람 채용해서 사업비에서 보수를 줬는데 올해까지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체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애시당초 처음에 사업할 때 향후 몇 년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이 추진과정에서는 우리 사업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단위 그런 사업인데 지금 5년간 하는 것 말고는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하면 65억9천8백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예산으로 추진된 사업이거든요. 5년간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사무장이 사용 채용을 했었단 말이죠.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전문적으로 봐야 될 인력이 없는 거예요. 농촌 자체적으로 주민끼리 해 나가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자칫 우려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이렇게 큰 사업을 해놓고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시거든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싶어요. 올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금방 수입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주민들도 숙제거리기도 하고 또 직접관련을 안 가진 주민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높거든요. 군에서는 혹시 사업이 끝났으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과장님은 이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요량이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해놓긴 해놨는데 잘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 지금 신축건물 중에서 우선은 펜션이나 이런 것을 임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을 받는, 대여를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주소득원이라고 볼 수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는 대로 그 위쪽에 펜션은 지은 것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운영실적을 보니까 2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신축된 건물에 체험장으로 만들어 놓은것도 보니까 작은방이 세칸이 있고 큰방이 하나가 있고 건강체험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가 있고 해서 사무장하고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 물론 운영도 중요하지만 참여했던 권역내에는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소득이 되어야지. 다 지웠다고 해서 이걸로 끝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더니 그리고 나서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농촌공사도 마찬가지다 농촌공사도 우리한테 사업위탁 받아서 자기들 사업했다고 나몰라라하면 안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금 저희가 화랑촌 권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 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향후 운영방향을 완공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미리예측해서 시작할때부터 과정에서 부터 공사할때부터 생각해서 하자. 요건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펜션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걸로 하되, 또 다른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농촌공사에도 제가 단단히 부탁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가서 얘기를 하고 해서 뭔가 방안이 마련이 되고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펜션같은 경우에 수입이 될 수 있고 여건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사무장이 있어서 매개역할을 했었다 이말이죠. 그런데 권역에서 맡게 되면 일정한 보수가 없이 상대를 할 수도 없고 돌아가며 한다는 일관성이 없는 펜션이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중심체를 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사무장을 둬야지요.
윤희
김윤희위원
사무장을 지금 둘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원이 가능한건가 이부분을 짚어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짜 거액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사실 자칫 애물 비슷하게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그부분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자체수입을 만들어 내서, 아까 명심마을도 걱정을 하셨는데,
윤희
김윤희위원
자체수입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장이 있었단 말이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을 마련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운영을 하게끔 유도해 나가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여기에도 저희도 그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표적인 마을로 선정해서 여기에도 농촌체험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사무장의 보수를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부분이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지 지금 사후완료되고 사무장 임기끝나고 더 이상 사무장을 줄 수도 없고 자체적으로 해나간다면 그 수입을 낼 수 있는 운영과정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부분은 집중적으로 해결되도록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이것이 이사업이 5년사업으로 성공적으로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리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행감자료 16쪽이 되겠네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부분이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월하고 문백하고는 완료되고 광혜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11년도가 없다가 2012년도에 17건으로 늘어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면으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면으로 사업이 옮겨가는 건가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서계석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정비사업이 1개면에 30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7개 읍면이 1차 돌아가고 30억씩 혜택을 받고요. 다시 두 번째도 2차 농촌생활환경이 광혜원이 30억이 두 번째 사업이 들어 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마련되기 때문에 우리 것만 진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것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들어 갈것이냐 아니냐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요. 내년도에 마무리가 광혜원이 끊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끝나고 그 부분은 3차부분은 우리군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군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그런가요?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림수산 중앙정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또다시 7개읍면 돌아가는 될 것이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백곡권역같은 권역사업을 중심으로 왜냐 하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1개면에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분되어서 사업하는 각 부락에 채택이 되는데 이것보다도 권역에서 특정 있는 사업을 대상했으니까 백곡권역이라든가 주권마냥 특색있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런 부분 지원을 받으면 농촌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계석
서계석농촌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숙원사업과 똑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1페이지 봐주실래요. 첫 번째 과수선별계획 하셨는데 금년도 수출은 12월달에 되나요? 과수?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수출, 12월달에 하게 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과수수출이요?
수근
농수근위원
예, 실적이 아직 안나와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과수수출관계를 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10월말에 일부 나가고요. 실제로 물량이 수출할 물량이 올해
수근
봉수근위원
6페이지 실적에 보면 작년도에 12월 달에만 2만8천7백불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과수가 낙과도 되고 해서 상당히 수확물량이 적고 해서 11월달에 부분적으로 수출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요청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수출물량 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물량이 없어서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우리 먹고 난 나머지라고 할까 외화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 이해가 가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 돈은 들어가고 실적은 없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정정보공개요청관계 이것이 지금까지 행감 하면서 날짜 처리일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지금은 빨리빨리 하는데 통계를 아직 안 빼봤는데 날짜체류기간마감해서 처리하고 그런 것 전체적으로 봐도 농업지원과가 잘못하면 우리군민들한테 가장 민원처리를 더디게 했다라고 하는 과로 찍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결론인데 왜 이렇게 늦으셨나요 모두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아침에 이것 때문에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이것이 사유가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기한이 명시가 됐는데 이쪽에 보면 처리일이 처리기한을 넘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을 아침에 확인을 좀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는 했는데 전산사고로 확인은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일이 결정되는 날이 요청을 한사람이 확인을 한날, 민원인이 확인을 한날이 처리일로 기록이 됐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처리기한내에 처리를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이 신청인이 늦게 그것을 확인을 하는 바람에 처리일이 그렇게 잡혔다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업무기장방법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전자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그 자체를 일찍 처리를 했다 해서 군민들한테는 잘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보시는 대로 첫 번째가 지금 저희가 처리일이 9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처리기한이 28일이고 처리일이 28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자료를 만들어서 입력을 한 것은 9월26일날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면 9월26일이 처리일로 표시를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처리된 날짜를 써주시도록 하고 민원인이 군청이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일을 보는 것에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공개처리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감자료. 이것이 우리가 농산물직거래의 방향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표 봐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이것이 앞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직거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광양면이나 이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직거래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고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직거래는 직접물물교환방식에 의한 거래인데 이제는 이것이 그 시대는 좀 지나가야 되잖아요. 여기 이 표에서도 보면 전자상거래가 사업비는 6100만원이더라고요, 이쪽업무보고에. 이게 3억5천을 팔았다고 하면 허수가 들어가 있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전자상거래는. 일단 정확한 숫자로 제가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투자비용대 판매금액을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행정도 예산투입이나 이쪽으로 더 직거래나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쪽으로 가야된다하는 결론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서 그것도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여기 보면 20번 생거진천문화축제가 2억5천 나왔는데 적어도 한1억 들어서 이것 팔은 거거든요. 농산물판매관계 서울서 문화축제 참여하는 분들 실어와서 사가게 하고 여기분들 팔고 해서 한 것이 이 부분인데 전자상거래 순전히 그래도 얼추 다 외지분들이 산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도 그렇고 또 많이 팔았다고 하는 생거진천 꿀수박 판촉관계가 4억3천인데 이 부분은 좀 여기에 며칠간 하셨는지 몰라도 숫자상에 잘못된 부분 아닌가 너무 허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 관계도 저희가 그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같이 추진을 한 것인데 저희가 그 위에 표기된 데는 1,2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행사기간은 저희가 5일을 했습니다. 5일을 해서 고양시농협에서 이것을 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4억3천 팔았으면 몇 통이나 팔은 것 인가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통당 가격이 거의 한 만원~만오천원 그 정도
수근
봉수근위원
수치가 너무 없어서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수치를 낸 것이 아니라 고양시 임시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우리농협진천군지부하고 맺어져서 된 것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거기 수치로 나온 거예요?
영목
신영목유통팀장
예. 저희도 농협 저기에서 받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렇게 많이 팔으셨다고 하면 5일간 하루에 8천만원씩 판 것인데 이런 부분은 더 권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타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쌀농사관계가 이쪽 사업계획상사업비가 근한100억 되거든요, 여기 업무보고상에 있는 것이. 한91억9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농업인들이 느끼는 부분은 이런 정도로 이렇게 않고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게 쌀농업에 방향도 지원방안도 좀 어떻게 달리 좀 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농업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도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사업을 하고 그러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좋은 방법 좀 찾아내시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참숯테마공원이나 명신마을이나 이 부분 이것이 자체수입을 해서 사무장도 두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농업인들은 농업관계는 박사일지언정 이쪽에 서비스부분은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성공을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100억, 40억, 65억 들여 놓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냥 먼지만 소복하게 쌓이는 그런 시설이 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부터 단단히 좀 길을 찾아서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고 또 우리정부에서 하는 일에 그런 협동을 해서 같이 해서 성공 한 것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또는 농민들이 수익증대 수익창출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좀 특별특단의 대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도 과장님 잘 말씀을 하시던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그렇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의회에서도 예산 시작할 때나 또는 감사할 때 꼭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나중에 가서 꼭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히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질의들 다 하셨어요? 위원장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 농산물유통체계확립에 주민숙원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6,300인데 오이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상덕리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규창
이규창위원장
집을 하나 다시 졌더라고요, 저쪽 안쪽으로. 그게 선별장인가 본데 오이 선별장인가 본데. 작년에 사무실하고 미생물배양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서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거에요 그것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올해 집하장만 설치하고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봐야겠네. 아니 작년에는 열심히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올해는 거의 문을 안 열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글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아마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약간의 잡음도 있고 운영상에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영농조합이 잘 우선 활성화되도록 한 뒤에 자꾸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다 또 유통시설을 설치해 주면 그것까지 싸잡아서 구실이 될 텐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이건 저희가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육묘용제조상토 공급인데 이게 제조상토회사별로다가 언제 결정이 되나요, 언제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친환경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 4월달에 육묘를 하는 것이라서 읍면에 1월달에 곡물을 시행을 해서 공급하기 전 3월초면 결정이 되는데
규창
이규창위원장
3월초 이상 가야지 공급이 되지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3월달에 주로 공급이 됩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조회사에서 이것이 물량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제조회사에서 육묘용제조상토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회사내에 다 쌓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음성도 갖다 쌓아놓고 진천도 갖다 쌓아놓고 지금 우리진천 육묘장 있잖아요, 삼덕리 육묘장에 공터가 한3000평정도 될거에요. 2000평을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세단으로 해서 꽉 차게 갖다쌓아요. 겨우 내 갖다 쌓는 거에요.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음성 맹동에도 그렇게 갖다 쌓아논다는 거에요, 회사에도 그리 싸놓고. 이것은 이중 들어가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산을 승인이 되면 바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회사별로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것 같은데 1월 추순까지 1월 중순까지 물량을 다 받아서 결정을 해서 회사별로 마을별로 통보를 해 주면 그런 일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지. 미리미리 공급이 마을별로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중 들어가는 물류비는 최소한도 절약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의사에도 득이 될 테고 우리농업인들도 득이 될 테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2번 운반을 하는 거에요. 거기다 쌓아놨다가 군에서 마을로 통보하면 그때 실어나가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단계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헌우
이헌우친환경농업팀장
검토를 해보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 22쪽 화랑촌 관역마을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여기가 주사업장이 함옥이 드는 거죠? 이 사업장소재지가.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거기에 호연지기관이라고 해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삼계리하고 연곡리하고 2개리가 참여를 하다보니까 골고루 사업장을 분산을 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거기는 호연지기관을 진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것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처럼 그냥 이렇게 와서 쉬었다 가고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는 거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백곡권역하는 거나 비슷한 같은 사업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삼계리 하목에 한5년 됐나, 거기 태양산이 약혼을 재배해서 파는 것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조성이 됐어요. 그런데 판매장 만들고 또 마을투어 한다고 마찰 만들어 놓고 했는데 사실은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약혼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없고, 그것도 좀 약혼도 계속 짓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태양산 약혼 아주 테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약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다음에 광혜원면 소재지정비사업 이거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농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촌 1읍면 소재지정비사업 아니에요, 면소재지정비사업? 이게 그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사업자체가 전에는 행자부 쪽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다가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면소재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셔서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이게 또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무업무분장 하는 과정에서 여기가 면소재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만 소재지가 아니고 초평이나 문백이나 백곡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낙후된 농촌지역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업무를 다시 재분장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렇게 됐다고요? 지금 진천읍소재정비사업도 지역개발과에서 하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읍만 그쪽에서 하고요, 앞으로 광혜원도 그렇고 앞으로 하게 되는 이월이나 덕산이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규창
이규창위원장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거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결정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한 번 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이제 농촌개발팀이 토목팀장이 있고 토목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상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다니까 더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2페이지. 잡수입부가 징수현황인데 마지막에, 보조금인수를 어떤 보조금을 회수하신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건이 지난해에 보조금으로 보조금을 줘서 사업한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사업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이런 건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당초계획에 자부담금을 해놨는데 실제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자부담금을 사업하는 업자가 납부를 해 준 그런 사례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농가에서 그 자부담한 것만큼의 그 비율에 근거를 해가지고 그 보조금 줬던 것을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회수는 잘 하셨네, 그래도.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어서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어느 사업이든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농업지원계장님 우리 농지전용도 과태료가 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지전용부담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지전용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있지요?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것도 중앙으로 들어 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지전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지도 부당해서 과태료 물리는 것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요. 농지전용에 관련은 과태료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부담금 받아서 부담금이 올라가면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지전용비는 기타잡수익에 들어 갈일이 아니고, 과태료가 없는거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알았네요. 22쪽, 김상봉 위원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물건은 실속있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분량으로 따지면 12%, 18%인데 12%는 단가가 100원이고 18%는 81원이고 누구든지 보시면 한 말씀 안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표시를 해주시려면 비교란이라든지 적어서 왜 비싼지를 분명히 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적사항입니다.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고밀도라든지 해서 해야지 표시하시든지 마셔야 야지. 이런 것은 잘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는데 23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기록을 해주셨야지 감사관이라든이지 의회에서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안하셔도 되고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김기형 위원님 요구하신 친환경농업단지 법인출자내역 금일중으로 되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금일중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으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축산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산림경영팀장 인사) 김태학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공원녹지팀장 인사) 이종찬 축산팀장입니다. (축산팀장 인사) 이영민 가축방역팀장이 가정상으로 인하여 3일간 연가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님들 앉으세요.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산림축산업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이규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축산과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오늘 국무총리상 수상 하셨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봉위원
업무보고 4쪽을 봐주시겠어요. 군유림 대부 적정 관리 세수증대 완료 보고를 하셨는데 전반기에는 대부지가 51개소고 면적도 489154m² 인데 갑자기 왜 줄어들었나요, 하반기실적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목변경이 됐어요. 전답으로 사가는 것은 지목변경이 되어가지고 공유재산관리부서로 넘겼습니다. 지목은 임야 했었는데 사실상 전답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가들 신청에 따라서 지목변경해서 세정과로 넘긴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당초에는 지목이 임야였었는데 지목변경해서 전답으로 넘겨서 타부서로 넘겼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28쪽을 보시면 농업개방화 대응도 풀예산 지원 당초에는 스키로더 지원 7대에 7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3대밖에 지원이 안 됐네요, 4대는 지원이 안 된 것인데 저조한 사유는 뭔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직 정산이 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 들어오는 대로 완료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7대중에 3대가 정산된 상태라서
김상봉위원
다 지원이 됐는데 정산이 안됐을 뿐이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5쪽하고 행정감사자료 1쪽을 한번 봐주세요. 업무보고는 지금 사업비가 5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위탁비현황은 2012년도에는 800만원이거든요. 2011년과 2012년 차이는 300이 증액이 됐는데 왜 업무보고는 500으로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00만원은 2회 추경료 확보가 된 금액이랍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2회 추경 800으로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초 예산이 500이었고 1회추경이 300이 돼서 800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5쪽. 업무보고 35쪽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 유기물보호처리위탁지원 사업비 500만원을 오늘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금방. 그런데 예산이 800으로 했는데 왜 500만원만 보고를 했는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00만원 추경확보된 것이 수정이 안돼서
김상봉위원
수정이 안됐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자료가 잘못된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사업량은 그럼 어떻게 맞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사업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은 300만원을 더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사업양도 50 들어오고 보고를 하셨는데, 500만원 사업비가지고 50들을 하신 것 아닌가요? 800만원 사업비는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리가 안 되시나요?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고 유기동물은 지금까지 55두를 처리를 했는데 계속해서 실적나는 대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추진실적이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55두 하셨다는 얘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잡수입에서 2011년도에는 건수로는 24건에 1,274,900원이 수입이 잡혔는데 2012년도에는 13건에 9,885,000원이 잡혔거든요, 현저하게 줄은 이유는 뭐죠? 이게 알밤줍기행사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입장객수에 따라서 입장료를 받는데요, 작년도에는 입장객을 많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알밤줍기가 작년에 비해서 밤나무 작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밤이 많이 열리지 않고 많이 작황 관계로 알밤줍기 행사에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세입세출이 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건수는 무엇으로 24건이었고 금년도는 14건인지, 날짜 별로 세입을 잡다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된 것인지 건수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세입조치한 날짜별로
김상봉위원
날짜별로?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2012년도 부과가 124건을 했는데 109건밖에 징수를 못했는데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가 되어서 징수를 못하신 것인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징수실적은 가축분뇨위반하고 산불위반자 그리고 알밤줍기 하고 대집행복구비는 다 징수가 완료가 되었는데 산지관리법위원회 때는 과태료하고 대체산림조성비에 대한 과태료잡수익이 징수가 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사유가 글쎄 무엇인가, 시기가 아마 미도래가 됐겠죠? 아직 12월달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그것에 대해서 산림경영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허가는 맡았는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수거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납품을 못해서 지금 납부촉구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인허가취소절차를 받겠습니다, 청문을 해가지고.
김상봉위원
5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명단은 3명밖에 안 되어 있는데 15건이 미징수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차이가 나길래, 12월말 까진 징수가 된다고 보면 되는 것 인가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지금 납부촉구공문을 보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 같은 전화나 공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촉구를 우리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하셨는데 이게 아직 납부가 시기가 아직 안되어서 못낸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도래 됐는데 우리가 체납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납부시기는 도래를 했고요. 납부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청문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인허가취소를 위해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5쪽에 과태료 체납자명단에 대해서는요, 덕산면에 임병남씨는 압류 지금 돼있는 상태고 초평면에 이장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11월3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납이 된 상태고
김상봉위원
이장실씨 것은 완납이 됐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11월30일날 엊그저께 와서 냈어요. 한빛복지재단은 경제사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해서 지금 납부등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빛복지개발사업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복구비제한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액 이체한 금액 가지고서 나머지한 금액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징수설치에 의해서 완납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시겠어요. 조사료생산량 실적이 절반도 안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절반도 안 되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하반기 하계작물은 목표에 대비해 실적이 초과가 됐는데요.
기형
김기형위원
동계작물 때문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추파가 금년도에는 잦은 비가 오는 관계로 파종을 하지 못한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 하반기 날씨가 계속 굳고 해서 파종시기를 놓쳤다 뭐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춘파하계작물에 집중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해도 올해 날씨가 계속해서 지금 볏짚도 못 먹고 그냥 논에 썩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연동에서 아마 이것까지 타격이 있는 것 같네요. 25페이지 보면 TMR사료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하셨는데 지금 관내에 TMR사료공장 이 한군데 있는 것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한군데 있습니다, 이월면에.
기형
김기형위원
또 작년엔가 TMF사료공장 추진하다가 법인이 해체되면서 중지가 됐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이 사료공장 하나가지고서 사료효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가 있는 것인가요, 사료 공급하면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도 걱정하시다시피 이월에 있는 TMR사료공장은 지금 가동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는 축산농가들이 긴밀하게 사용하고 있고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작년도에 사료공장을 하나 더 신설을 하려다가 못한 것은 법인에서 여러 명이서 하다보면서 아마 의견충돌이 있어서 이월면 사곡리 쪽에다 하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시설이 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법인이 해체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사료공장외에 법인에 지원된 농기계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사료공장내에요?
기형
김기형위원
티엠에프 예산에 추진하다가 포기된 그 법인에 대해서 다른 것이 지원된 것이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어떤 법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해체됐다고 하는 부분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하여튼 티엠알 사료를 쓰고 계신 그 분들의 효율이라고 얘기하나요? 이 부분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팀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티엠알 사료 공장에서 다시 발효방법을 바꿔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농가들 반응은 대체적으로 사료효율이 높아져서 좋다고 그러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거기에서 생산된 사료를 매긴 소가 출하가 안됐습니다. 출하상태를 봤을 때 등급이 어떻게 나오나 현재 초음파 찍어서 많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출하를 하고 났을 때 최종적으로 사료의 질을 효율을 최종적으로 그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초음파를 찍어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성장고속도나 비육속도는 예전보다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잘못해서 등급이 잘 안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사육중인 상황에서 초음파를 수시로 찍는데, 상다히 등급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그많은 농가들이 기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괜찮게 나오고 하면 좀더 관내에 농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에프티에이 풀사업비로 나왔던 사업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이 10개소에서 3개소 밖에 완료가 안됐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세 개소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정산드는 관계로 해서 정산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집행완료한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27 페이지, 액비지중살포기지원이 있고 유통센터지원이 있고 액비살포기 지원이 쭉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액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전에 비해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비량 조절 이것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개 망설여집니다. 시비량을 잘못 조절할 경우에 도곡피해 문제 때문에 대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성분이나 이러한 것을 조사해서 맞춤비료처럼 헥타르랑 얼마정도살포면 맞겠다라하는 액비 시비표 정도를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개 필요한 사업 같아요. 또 액비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좋고 또 농가에서 비료값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런 사업인데 접근하기가 대개 두려워 하는 표준화 된 어떠한 시비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 준비가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액비에 대한 성분량 조사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따른 농촌진흥청에 성분량 조사를 한번 의례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분량을 조사해서 성분량에 따른 시비량을 조사를 한다음에 적정량이 살포되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어업육성과 관련해서 37페이지, 8페이지 토종어류와 같이 보겠습니다. 치어공동생산시설을 이번에 지원하신거고 해마다 치어방류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치어방류를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외래 어종구제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거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외래어종 구종 사업이 지금 환경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과 틀린 사업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블루베리같은 외래어종을 잡으면 키로당 수매를 하고 있어요. 단가가 키로에 3천2백원씩 수매해서 수매금액을 양식업자들한테 지급을 하면 외래어종은 잡아서 매몰을 시키고 그렇게
기형
김기형위원
쉬래을, 내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식하시는 그 분들이 수매를 하시는 건가요, 주체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과 틀린 사업이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틀리죠. 저희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키로그램당 3천2백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환경과에서도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1.5톤 거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긴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서는 잡아오면 수매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업이라서 환경사업과와 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일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좀더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될 사업이 있어요. 환경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인데 실적을 보니까 1.5톤으로 되어 있고 전문적으로 잡는 단체가 있는 것 같더고요. 그쪽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와 관련해서 환경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가 이쪽이라서 올해에도 치어방류할 때 너무 작은 것 방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더 키우려면 시설에 대한 문제가 보완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이나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치어방류는 치어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초평면에 치어공동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키워서 어느 정도 키우면 방류를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치어를 들큰 상태에 있어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는 것은 너무 어렸고, 2차 것은 약간 큰 걸로 내년도에는 치어공동생산시설에서 더 키워가지고 5센티 정도 키워서 방류하면 좋지않겠느냐 여론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5센티정로 키어볼까 생각중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은 것 하면 블루베리나 베스가 다 잡아먹는다고 해서 큰 상태에서 방류를 하면 상관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 해서 다수 기존 치어양식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키워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23쪽 보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관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네군데 이서를 한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때 침출수 문제가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었고 관리실태가 부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네군데를 이서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계속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일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측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측정수질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지표의 변화가 있는 것이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큰 변동사항은 파악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고여있는 물일 수도 있고 측정에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관측정을 수질을 떠가서 바로 측정을 하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직접 떠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모니터링 결과 자료 좀 제출가능한가요? 모니터링 결과수질검군사한 것과 올해 것 수질 모니터링 결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매몰지 관리가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관리 되면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라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리부탁드리고 모니터링 결과는 바로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 하고요. 감사자료는 16쪽입니다. 같이 펴 봐주세요. 가로수식재 및 관리와 관련 해서입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14가지 종류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가 있는데요. 위원님들 처음부터 여러 차례 진천을 대표할만한 가로수 관련해서 여러차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급적 수종을 통일해서 진천을 대표할만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부분을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은 그대로 두신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어느 수종으로 가야겠다 이런 기본방침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상의를 해서 좋겠다하는 수종으로 식재를 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가로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진천을 대표로 상징할 수 있는 느티나무 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회나무 거리조성을하기 위해서 지금 공원녹지팀에서 내년도 150건을 구입계획을 잡고서 지금 농원하고 업무를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행정리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입구, 원동에서 진천시가지 입구에다가 회나무거리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회나무거리로 통일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것은 가로수로다가 가능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견학 두 번씩 다녀왔는데요. 서울도 한강변에 다 회나무를 심고 주요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에 가봤더니 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회나무르 보니까 잎파리도 작고 병충해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한 나무라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회나무로 진천을 대표할 수 있는 나무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공원녹지공원 아주 이런 곳에서는 좋은 수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를 할때는 혹시라도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 우려가 또 민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하네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관리부분에 있어서 거의 지금 관리가 전정이라든가 병충해방제, 풀베기 이런 정도만 나와 있는데 부식비용 같은 경우에는 안되어 있어요? 나무 가로수 심고 죽었거나 이래서 중간중간 이 빠진것처럼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에 그런 보식하는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드리긴 한건데 , 진천에서 초평쪽으로 나가는데 무궁화 길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성옥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부는 살아있고 일부구간에는 많이 비어있어요. 죽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가 기우뚱하게 다 쓰러져 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관리부분예산을 세워서 바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 그런데 보식이 되어야지만 가로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보면 보식비가 전혀 여기 반영이 안 되어서 보식부분이 빠져 있고 그냥 가로수 어느 구간을 식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궁화 나무길이 진천에서 이월 광혜원 초평하고 진천 여중고 아이씨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대로 쓰러진 나무에 대해서 금년도 산림임부들 가지고서 이월쪽에서는 바로 세운나무가 있고요. 보식관계는 광혜원 육묘장에 지금 저희들이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크는데로다가 결주가 생긴데는 보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무궁화 조성되는 부분을 예로 들었지만 거의 가로수 길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무가 길에서 서있는 그 모습 자체가 가로수실 좋은 모습인데, 그런 부분은 어느 수종인지 보식부분도 신경을 써서 가로수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말씀을 드렸고요. 감사자료 20쪽에 피해목 제거상황입니다. 피해목 이것은 대개 어떤 나무들이 제거가 되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를들면 주택인근에 있는 큰 고목나무 같은 것이 태풍이나 이런 것에 쓰러지면 가정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로면에 큰나무가 있으면 쓰러지면 지나가는 차량에 피해가 있을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군만 특수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주변에서 하는 사업으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희군을 토대로 해서 타시군으로 접목하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3천만원군비를 들여서 177본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주택지가 같은 경우 위험목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단지 도로변 우리가 가로수길이라든가 시내같은 가로수가 잘안되는 부분이이 농작물피해 때문에 농민들이 약을 뿌려서 죽게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추후에 가로수 하는데 수종선택이 중요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쪽, 14쪽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이 한창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거 개장을 할 경우 지금 문제점이 대책부분에 야영객 불편이 예상 된다고 전망을 하셨잖아요. 그 길이 진입로포장관계 그런 것으로, 그러면 이게 처음에 휴양림이 조성이 되면 처음에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찾아온 첫 이미지서부터 불편사항이 끼쳐지면 좋지 않는 첫 이미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개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자연휴양림은 백곡면 명암리에 국도비지방비해서 50억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진입도 확포장하고 거기 관리사를 다 지은 상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절불제는 한 80% 정도 봤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산림문화휴양관 12시를 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50억 위에 20억 국비를 좀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야영장센터나 숲속의 집은 차후로 개정을 한 후에 차후로 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20억을 확보가 되어서 그것을 하면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확보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하실 수 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80%, 90%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개장이 서둘러 개장하는 부분보다 좀 불편사항을 최소화시켜 놓은 다음에 조금 늦어도 그렇게 개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우리진천군에서는 어른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유일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워크숍이라든가 성인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 그런 것이 숙소 때문에 우리쪽으로 유치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이 휴양림이 다 완성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맞을 수 있도록 개장에 조금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역사테마공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6쪽입니다. 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에서 역사테마공원에 잡초제거의 주기작업 병충해 방제 이런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철장 뒤쪽에 지금 공터가 있잖습니까? 그것은 거의 방치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쪽에서 꽃을 심어 가꾼다든가 이럴 사항이 아닌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는 너무 습하기 때문에 꽃심기는 지난한 관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데려다가 장미동산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습한 관계로 해서 재배가 곤란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소리 그런 공원 같은 것 그런 것이 아마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종과 관련된 종소리 체험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탕할 것 같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쪽에는 그런 사업구상이 되는데 그것은 금방 당해 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현재 거길 보면 그 넓은 터가 거의 풀이 마구 자라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미동산 이렇게 장기적으로 심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고 추후로 다른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제는 꽃을 심는다든가 이래서 어차피 거기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볼거리 제공할 수도 있는 공간인데 여러 해 방치되는 것을 보고 마땅한 꽃이라고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목화 같은 경우도 그게 습한데서는 안 되나요? 목화 같은 경우 일년생초 그렇게 해서 꽃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새사업이 들어오기 이전에 그렇게 가꿔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습한데 뿌릴 수 있는 씨앗이든 풀이든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방치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하고 또 한군데 아쉬운 점이 탄생지주변도 마찬가지거든요. 탄생지는 우리가 지금 보탑사가 주요관광코스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치거든요 그런데 탄생지주변에도 그 꽃들은 있는데 그것을 잘 가꾸어온 느낌이 아니고 그냥 자란 꽃이거든요. 그래서 탄생지주변에도 아주 넓은 지금 공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년생꽃을 한해 확 피어가지고 그 보탑사를 왔다갔다하는 분이든 탄생지를 오는 분이든 아니면 화랑정에 전국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맞추고 이래서 일년생 꽃으로 해서 일시에 한해 한해 싹싹 가꿔가지고 그자체도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은 충분이 되는데 그 종박물관 주변이라든가 그쪽 탄생지주변이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가꾸어서 좀 한해 한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테마공원 뒤에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습지에서 자생할 수 있는 꽃을 심도록 노력하겠고요. 탄생지 주변 역시 해바라기밭이나 일년생꽃밭을 조성해서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거기가 꽃을 잘 가꾸어 놓으면 거기 꽃을 오며 가며 거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이래서 또 다른 명소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쁘게 잘 좀 가꾸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 토종어족 관련인데 그 부분은 이제 부의장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취어 그 양식장은 따로 되어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거기서 치어가 자라고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치어생산 못하고 치어생산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입해서 거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키워서 초평저수지로 방류를 할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초평저수지가 붕어찜 축제가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초평저수지에서 나는 붕어는 별로 없어서 다 거기 붕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과별로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단위사업으로는 치어 잘 키워서 방류하는 사업으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붕어찜 축제 그런 것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시기에 맞춰서 치어를 방류를 한다든가 이러면 거기 오는 분들이 축제장에서 오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작은 치어들을 거기에 방류해서 고기가 자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이미지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치어방류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낚시대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치어도 그날 방류를 하고 낚시 대회 할 때 배스나 블루길 이런거 잡은 사람한테 이벤트로 거기서 지금 물론 보상을 하지만 이벤트성 있는 행사도 관련해서 한다면 낚시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붕어찜 축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낚시대회와 치어방류 이런 것을 연계를 하면 사업도 풍성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저수지에다가 붕어를 키워내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 이미지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이래서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치어방류는 2번 했습니다. 봄, 가을로 했는데 초평에 붕어가 직접 자랄 수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치어방류를 붕어찜축제에 관광객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내년에 꼭 마련을 해서 토종붕어가 초평저수지에서 자라나는 모습을 인식을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대회는 외래어종 퇴치 낚시대회는 글쎄 지금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래어종이 꼭 잡힌다는 보장이 없고 낚시대회에서
윤희
김윤희위원
아니, 낚시대회는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하면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치어 방류는 내년도에 붕어찜 축제와 더불어 관광객과 함께 치어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의도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낚시 대회가 중점인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초평호에 붕어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는 사업보고서를 보고 업무보고를 보고 치어를 방류를 하는구나 하지만 일반인들을 비롯해서 외지인은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이 6월11일날 착수를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나요? 축산계장님이 얘기하시죠.
종찬
이종찬축산계장
예, 이종찬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진단을 2012년6월11일날 착수를 해서 계속적으로 100일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설명회를 11월14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 정산이 남아가지고 진행 중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없고요? 그럼 이거 군비만 튀겨서 그냥 진단만 하신거네.
종찬
이종찬축산계장
군비 가축분뇨 처리법에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서 진단이 되는데 거기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소소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전부다 도나 국비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러셔요, 이게 진단자체는 군비로 했어도 수리관계는 국비나 도비 얻어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종찬
이종찬축산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감사자료 그게 자연휴양림 관련인데 신문에도 나고 주위위원들도 무제복 밑에 원수라고 하나요, 거기 물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국비 5억원을 들여서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고요. 거기 불나오는 원수는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도 산림관계에서 보면 그렇게 산꼭두베기에 얼추 다 올라가서 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특이한 사항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를 뭐 좀 아이템을 넣어서 또 그 당시에도 우리공무원들 머리에서는 나올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해서 용역을 얼마치를 좀 주더라도 대학교수들이나 이쪽에서 그쪽 개발을 어떻게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라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안 하셨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5억 국비 5억을 따서 거기 근방을 전부다 식물도시과에서 생태공원화 시킬 수 있는 견학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꾸며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것하고 원수하고 연관되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홍보를 좀 하셔야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홍보도 해서 신문에도 몇 번
수근
봉수근위원
신문에 한번 났던 것 같았는데. 그러면 광고라도 주고 해서 거길 다녀올 수 있도록 하셔야 우리진천에 명물이라고 하나 그런 정도로 좀 육성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네.
수근
봉수근위원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난번에 강원도 그런 데를 저희들이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는 전부다가 위에까지 테크를 놔가지고 어린유치원생들부터 80노인들 장애인들 휠체어가지고 갈 수 있게끔 다 그렇게 관람할 수 있게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거기는 지금 너무 가파른 관계로 인해서 어린애들이나 장애자들 노약자들은 관람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저희군도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가 있으면 테크를 조성해서 자연휴양림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거기까지 가서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군에 볼거리가 적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각시군 별로 몇 군데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군만의 특이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피해목 제거 관계가 이게 무슨 비용절감 관계에나 뭐 이런 부분에서 특이하게 연구해서 하셨나요? 옛날에 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 피해목 하나 제거하는데 50만원내지 100만원 들어간다 이게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16만원 17만원 이정도로 177본을 3000만원가지고 하셨거든요, 본당. 그래서 이게 업무를 잘 해나가신 것 같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그 당시에는 집게차도 가고 여러대가 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도저히 줄글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매몰지 관계 이것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축을 그렇게 많이 묻었으면 이게 좀 꺼진다고 할까 함몰이 된다고 할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다녀보면 그런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원인이 뭔가요?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원인분석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수근
봉수근위원
축산팀장이 얘기를 하셔요, 뭐 얘기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꺼진데를 복토를 매몰지 정비를 하면서 꺼진 부분은 또 태울까봐 그런 것도 복토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가축수는 엄청 많이 묻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것 보면 무슨 큰 재주가 있는 것인지 뭐 이래서 질문을 해보는 것인데.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냥 많이 문제가 되고 대량으로 묻은 곳은 대개 이사를 해서 통속에 집어넣고 소규모 묻었던 데가 있는데 일부 꺼지고 이런 데는 다시 복토를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관계가 우리가축사육농가 대비 2쪽에 분뇨 유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감당을 하시는 건가요? 100%는 아닐테고 지금 88농가가 들어 와 있어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저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중점적으로 반입되는 것이 돼지농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우나 젖소, 소 쪽에는 침출을 거친 것만 받고 있고 개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88농가인데 나머지 돼지농가는 자체정화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88농가가 지금 현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조례에서 보면 소규모농가부터 받도록 되어 있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데 엄청 21만 5천리터로 농가도 있고 그런데 소규모농가가 이런 농가로 인해서 유입, 그쪽으로 반입안 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죠 ?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소규모농가가 우선적으로 소규모농가를 처리를 해주고 우리가 하루에 백톤운영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농가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농가까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만약에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시설증설을 하거나 이것이 미리미리 되어야 하거든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현재 다산림법인도 있고 문백에서 이번에 개장을 하고 경축자원화시설이 되고해서 전체적인 반입량이라든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 추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야지.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급작시리 찬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면 농가들 어려움이 있고 그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별첨2-2 농가별 월별처리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월별로 더러 공란이 있는 것은 출하하는 공백상태이기 때문에 공란인가요? 반입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축산농가 금년도 기후가 좋아져서 그런지 금년도에는 냄새가 덜 살았는지 뭐 특별한 것 미생물 공급 때문에 그런가요 뭐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제재 공급을 많이 해줬고요. 저희들도 액비저장제를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액비저장제를 공급해서 우선적으로 액비저장제에 저장하면서 교반이 덜되면 냄새가 덜하기 때문에 한 여름철에 냄새가 심한 계절은 우선은 액비저장재 쌓아놓고 가을부터 겨울동안에 냄새가 덜할 때 그 때 교반토록 하려고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부분이 가축농가는 돈이라도 벌지만 주변에 인근농가들이나 주거를 하고 계신분들은 돈하고 관련이 없으면서도 본인생각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맡아야 되는 냄새 악취거든요. 이 부분은 축산농가 보호도 보호지만 주변농가나 주변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잘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냄새가 덜난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님 국무총리상 받으셨는지 몰라도 업무가 더 나아진 것은 부분이 있어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규창 위원장입니다. 현대모비스 숲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현대모비스 숲은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 1차가 12월13일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서울시립대에 용역의뢰해서 12월 13일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설계중이네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업무보고 7쪽, 위험수목제거사업이 있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좋아하시고 도에서도 좋아한다는 그러는데 예산이 모자르는지 어떤 분이 조언했는데 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도 본예산에는 2천만원밖에 안 세워서 제거하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추경에 1천만원 세워 3천만원이 됐는데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진하지 못하고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래요 좀더 챙겨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괜히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하다가 크게 다쳐요. 10쪽 봐 주실래요. 감사자료 10쪽, 11쪽하고 관계인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몰라서 물어봐요 10쪽 보면 신정리 568의 4번지 임야죠? 토지임야죠 용화사 앞에 있는 절 그 땅 얘기하는 것 아닌 가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토지임야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주거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주택지요.
규창
이규창위원장
허가를 맡을 때 필지로 다 끊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허가를? 한꺼번에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그것은 한사람이 여러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가 있고 개적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에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뒤에 11쪽 보세요. 덕산용몽 220-23번지 임야는 제 끊어 가지고 한사람이 전부신청을 했네요, 가능해요?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 전에는 안한 것 같은데, 일괄허가를 받아가지고 끝난뒤에 분할해서 나눈 것 같은데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지금은 단지 법적으로 자기 소유땅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할 수 가 있다?
영우
유영우산림경영팀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틀려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1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형질변경지 사후관리상황이거든요. 산림형질변졍지가 안나오는 거에요. 산림형질변경지 지목인데 그렇죠? 산림형질변경지가 어딨어요. 어디서 형질변경을 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규제가 빠져있고 다번도 그렇고 불법전용지 적발내역, 불법전용지가 어디에요. 그게 안나와요. 이런 것좀 해주셔야지요. 그런내용이 지도점검내용에 들어 와야죠. 문백면 은탄리 몇 번지라든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무관심한 무성의한 자료다 보여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서식양식이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적발내용에 다 나와야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적발내용은 그냥 불법산지전용
규창
이규창위원장
불법산지전용, 배기연씨가 어디서 불법산지전용을 했는지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에는 그런 저기
규창
이규창위원장
만드는 사람입장에서 가 아니라 본 사람 입장에서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도 내용을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3시 10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
00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2년도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0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규창
이규창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관 담당관 및 팀장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이상흥 수박상담팀장입니다. (수박상담팀장 인사) 유영학 친환경상담소장입니다. (친환경상담소 인사) 이공일 시설채소 상담소장입니다. (시설채소상담 인사) 신순덕 지도인력팀장입니다. (지도인력팀장 인사) 남시군 생활경영팀장입니다. (생활경영팀장 인사) 이진석 작물축산팀장입니다. (작물축산팀장 인사) 오세인 소득작물팀장입니다. (소득작물팀장 인사) 이조원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연구개발팀장 인사) 최양호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농기계지원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팀장들이 많으시네요. 팀장님들 앉으세요. 소장님께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우리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 깊은 애정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이규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및 감사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규창
이규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없어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충청북도 농특산물 전시판매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래서 본위원들이 계속 참여를 해봤는데 기대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평가 좀 내보셨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가 매년 청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만해도 판매위주가 아니라 홍보위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열해가지고 홍보를 했었는데 현재는 홍보보다는 판매위주의 사업으로 도청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립관에서 실시했는데 진천의 주농산물인 쌀을 미리사서 메론, 수박 등20여종의 품목을 가서 진열을 하고 또 일부품목은 판매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봤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참여만 하는 것인데 효과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역민들이 다니면서 또 아니면 외부소비자들이 오셔서 많이 보고 가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20년 이상 된 행사라고 보는데 갈 때 마다 느끼는 것인데 홍보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판매에 대해서는 크게 수익을 올리지 않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 이것이 판매수익금액 수치 같은가 나올 수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시관위주로 진열하고 농업지원과에서 농협과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판매가 얼마나 됐는지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상봉위원
농업지원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행사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본위원 생각인데 어쨌든 홍보행사가 있다니까 전국에서 그런 행사만 쫓아다녀서 특산품추첨이나 그런 것을 하려고 몰려다니는 의식이 있다 그렇게 하고 어떤 주민이 이런 것 좀 개선하면 안 되겠느냐 자꾸 저한테 묻는데 개선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그런데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주시민들이 각 차있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매년 개최를 하다보니까 각 시군별로 이벤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경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산품을 홍보용으로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을 노리고서 오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개선할 것으로 봐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건의해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참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2012년도 동절기 때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전혀 안 들어 왔길래.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예산 사업설명 할 때 보고 드릴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6쪽에 보면 기술센터에 고유의 업무가 기술지도교육사업의 주업무라고 알고 있는데 농촌노인 생활안전 관리기술시범이라고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면 실버카 외 6종120점을 추진실적에 잡으셨는데, 그 밑에 보면 농작물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보면 건강관리기구 4종 55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술센터의 업무와는 좀 무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혹시 주민복지과와 사업이 이런 거면 중복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일반농작물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활개선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생활개선은 농촌생활전반에 대해서 의식주을 비롯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지도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농촌노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관리시범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구를 사주고 농업민들이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저희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복한 것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위원들도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씩 올해까지 지원이 되어서 실버카를 각 읍면에 수십 대 씩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과 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준 사업 또 기술센터에서 준 사업 계속 중복이 되니까 혹시 마을에 중복이 가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은 주민복지과에 그냥 넘겨주시고 이런 사업을 다른 뭐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활안전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혹시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건강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만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구를 사줘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민복지과로 사업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농촌진흥청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주민복지과나 또 어떤 의원기능사업에게 계속 지원이 되는데 굳이 센터에서까지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고 어쨌든 이런 사업대신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18쪽에 보면 2012년도 미생물생산 및 공급현황인데 생산현황에 보면 총계가 22,000L인데 공급은 21875L라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배양은 그동안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10t, 2010년도에 8t, 작년도에 40t을 공급했는데 금년도에 목표가 60t을 공급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넘어서 지금 생산은 22,000이 됐는데 지금 공급한 것을 보면 21,000입니다. 그것은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내에 바로 생산된 것이 농민들한테 그날 다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에다가 일정한양은 보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항상 남고 남아야지만이 또 농가들이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체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고가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종별 공급 현황 중에서 계 옆에 보면 향균제인데 한우라고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그런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상봉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실적인데 2010년도에는 74,510,000, 2011년도는 68,442,000 연차별로 줄어드네요, 줄어드는 사유가 뭔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기상이 가을 날씨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한 농가들은 많아진 반면에 액수는 줄은 것은 축산장비가 국가장비다보니까 그것을 활용을 덜하고 나머지 소규모농기계 그런 것을 더 많이 갖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농가는 늘고 액수는 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농가에서 사업이 좋다고 여론이 있는데 이게 2012년11월12일날 조례공포를 해서 낮췄는데 임대료를 낮췄는데 그것 때문에 여파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조례제정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절 적으로 금년도에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 임대사업 어느 해 보다도 잘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건강장소마을 육성사업과 관련을 해서 봉하마을이 3년차 사업을 추진함에 대상을 받으신 것이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희
김윤희위원
고생하셨고요, 전국적으로 그래도 진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생각이 됩니다. 혹시 견학차 많이들 오시나요, 우리지역도? 그 소식 듣고 오실 것 같기도 한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지자체에서 12월5일날 이게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어느 시군에 어느 마을에서 대상을 탔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또 신문기사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일부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난번에 가보니까 동네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결속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자료3쪽좀 봐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부분에서 지금 공무원도 말할 것도 없지만 민간인에서도 남자가 18명인데 반해서 여자는 위원이 단2명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뭐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요 남자로 치우쳐서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기능이 농업에 관련돼서 재원도 해주고 사업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심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영농에 주로 예전에는 보통 남자들이 활동을 하고 하다보니까 여자들 비율이 적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여성농업인단체인 생활개선이라든지 여성농업인이라든지 그러한 데에는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비율이 현격히 떨어진 부분을 봐서 지금 여성들도 옛날에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했지만 여성들도 이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도 제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조금 여성들도 자꾸 참여를 하면서 의식이 높아지고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남자들 보다는 여자들 좀 많이 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스스로 참여를 해봄으로써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여성들이 30% 이상 위원회에 차지하고 있는데 많이들 여성이 참여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여성수가 적길래 신경을 써서 여성도 전문인으로서 대우를 해주십사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21쪽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사회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전문기능인 육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들도 그렇고 생활개선에도 그렇고 지금 전문적으로 교육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특히 교육이 많아서 의식개혁을 통해서 조금 농촌에 변화를 모색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하는 것이 대부분 과제교육이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제교육 맞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제교육을 통해서 다른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농촌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노노케어라는 말이 있듯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활개선회원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의 그 교육에서 조금 더 진일보해서 고령화된 노인들로 이루어진 마을을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교육이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다음에는 젊은 노인이 더 나이 많은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체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회원들이 생활개선회라든가 여성농업인들 교육하는데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해서 교육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에 지금 노인분들이 지금 좀 전에 아까 김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들어가서 노인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는 단지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더 절실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저도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기구는 저도 김상봉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노케어시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점점 장수육성마을로 활동을 하는데 젊은 노인이 더 나이 많은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동네끼리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위원회가 63명이거든요, 위원수가. 이게 이런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이신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가 한위원회가 아니라 그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 여성농업인, 사회집헌부 이게 5개 소품과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개 분과 전체 인원이 63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위원회가 가장 큰 규모의 위원회인 것 같아요, 진천군 위원회 중에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전체 63명 정도가 아니라 좀 전문인력육성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금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단체마다 있고 또 단체마다 목소리가 다르고 또 하는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를 여러 개의 위원회 그래서 인원이 많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지금과 같이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다면 위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정예화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수근
봉수근위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 여성농업인 이렇게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고 한사람이 이쪽저쪽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수근
봉수근위원
깊이 생각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단체지원현황이 17페이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총계를 해보니까 1억 5,123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역시도 농촌지도자 농업인단체에 비해 쌀 전원농 이렇게 해서 또 그냥 한사람이 이쪽저쪽 가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얘기가 어느 부분이냐면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 참여를 하다보니까 맨날 나와서 서있어야 하는 결론이다 이게 뭐가 행사 같은 것 측면에서도 좀 조절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그러는 그 구성원들 자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해서 농업인단체지원관계에도 좀 하셔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속기록을 다 보고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별로 특이한 사항 또 회원은 종북대회 있더라도 자기들끼리의 단체 이런 것을 구상하다보니까 같이 한군데 뭉쳐가지고 행사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통합행사를 추진하고 그런 분야는 내년도 역시 똑같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부분이 단체별 울타리가 너무 단단히 쳐놔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런 울타리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울타리인데 그 부분이 어쨌든 그 위에 회장이나 임원진내 그런 프라이버시라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미생물 생산공급 관계인데 먼저 시간에 산림축산과에서 분뇨처리가구수가 축산농가가 88농가거든요. 분뇨처리를 이쪽 분뇨처리장으로 운반을 해서 하는 농가수가 그런데 여기는 미생물공급농가가 77호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규모가 있는 농가도 미생물 안 쓰시는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양촌농가들이 지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안 쓰는 농가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쓰게 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악취를 보통 먹이를 유인해서 약30% 정도는 저감시킨다고 해요. 아주 없앨 수는 없고 저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소화흡수지역을 좋게 해서 소화율을 높이고 사료의 효율을 높이고 가축의 품질을 높게 하는 3가지의 목적으로 저희들이 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축산농가에 77농가 일반채소라든지 과채소라든지 이런 농가에서 199호가 하고 기타농가 해서 282농가가 금년도에 총활용한 것입니다. 이 미생물사업이 더 사실 확대를 하고 싶어도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더 확대하기가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저쪽 분뇨처리까지 해가면서 운영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미생물도 안 쓰고 해서 정말로 말썽피우는 농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농가하고 요쪽 농가하고 체크를 하셔서 빠진 농가는 미생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래야 그 몇 안 되는 농가에서 냄새 많이 피우고 이런 것은 안하면 전체축산농가 욕먹일 수도 있으니까 좀 체크를 해서 빠진 농가 있으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 맨 끝에 작목별 새해수입은 이것이 뭐를 이렇게 받으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 작목별 세외수입현황을 살펴보시면 토마토를 팔았다든지 농산물을 판매한 그런 세입입니다. 농업개발센터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생산되는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입일 754만8천180원을 세입을 삼은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저 아래에 있는 농산물 센터에서 생산한 것 팔으신거죠? 농가이름은 나오는데 어떤 부분인지 잘 저기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보시면 악취제거시설설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머를 설치를 해서 악취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오이경쟁력세부사업 공모사업에 의해서 군수님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퇴비사에 대한 악취제거를 덜나게 하는 시설, 또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시설 거기에다 살포할 수 있는 살포기를 시설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 사업이 진흥청 국비가 50%, 군비 50% 그 아랫것도 도비, 군비 각50%씩인데 아직 사업이 안 끝났네요. 90%씩이면 효과가 좀 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효과가 많이 있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은 중산리 이쪽 준공마을 거기 설치하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90%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100%사업을 완료한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기계같은 것 설치했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로 들어가고 배양기로 들어가고 살포시설에도 기계가 들어가고
수근
봉수근위원
먼저 시간에 산림축산과장이 업무를 잘 해서 금년도 냄새가 덜난 것 같다고 했더니, 기술센터소장님이 이것을 설치해서 냄새를 덜 피어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미생물의 역할이 저감시킬 수 있는 것을 공모를 했고,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감시킬 수 있다 했고 축사에서 사실 축사에 나는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적정규모를 사육하는 겁니다. 대신 밀도가 높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거지, 적정규모를 한다고 그러면 악취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업같은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검증된 사업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계속해서 더 하셔야 되잖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군비부담관계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국비확보를 해서 부담을 해서라도 효과가 있고 검증된 사업이라면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내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금년도에 비교위 경쟁력제고 사업이 진천군에 2년 연속으로다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국비사업으로 다시 반영을 못했습니다. 효과는 잘 받았는데 3년 계속 줄 수 없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를 못한 사업입니다.
효과만 있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주변 축사 안하시는 농가들 보호차원에서 계속하셔야 될 부분인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자체에서 업무보고라도 해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감사자료 5쪽 봐주시겠어요? 업무보고자료 13쪽을 같이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3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득작물개발 신기술 치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지금 재배농가나 일반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포화상태가 아니냐. 또 위험부담이 너무 높은 품종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실증사업을 계속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서 사업을 하고 계신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블루베리사업이 현재에는 판매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상관없는데 재배농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년정도의 블루베리실증시험을 했기 때문에 바꿀단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올해에도 보니까 직거래를 한 농가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서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 나온 블루베리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해서 처리곤란에 이르는 경우 까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농가가 많이 보급되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생산액이 급증하게 되면 어차피 시장출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텐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부의 말씀드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묘목지주 및 관주시설 비가림시설해서 새소득발굴재배기술시험 이것이 블루베리로 알고 있는데 맞죠, 블루베리 맞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0.16헥타르이면 480평에 3천만원이 보조가 된 거예요. 평당 따지면 62,500원정도가 나오는데 지원해 준게 잘못됐다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향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것을 다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묘목에서부터 비가림, 관시설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목지원내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신중하게 따져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식량연구수출생산단지시범사업 이것이 보람차벼를 올해 계약재배한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약재배한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일반적으로 일반품종에 비해서 보람찬이 수확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 맞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량을 보면 113%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보다 수량이 많이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품종을 접하면서 초다수확 품종이다 해서 약 750키로 정도는 나올거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많이 나오면 800키로이상도 나오는데 700키로는 나올 것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금년도에 가을 날씨가 벼가 팰시기에 닿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풍년에 수확에 못 미치는 수확량이 떨어지는 한해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일기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 드릴 말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일반벼 품종에 비해서 150%이상의 수율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113% 딱 하니까 짚어봤는데 그런 일반적인 품종보다는 일개에 상당히 민감한 품종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람찬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된 동기는 CJ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서 기내식으로 들어 가는 품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품종이 여기에서 재배하는 것은 보람찬이고 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은 다른품종을 재배되면 맛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맛의 균형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보람찬을 맞춘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결국 우리지역에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기후관계로 여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기형
김기형위원
마찬가지현상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10ha당 수확량이나 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출물량 265톤인데 따져보니까 생산된 것은 282톤 정도가 되는데 수출하고 남은물량은 어디가 있는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개인RPC에서 사오는 경우도 있고 개인수매한 경우도 있고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한톨도 안남기고 전량 수매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결국 전량수매가 안 된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농가에서 안 된걸 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대개 우려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전량의 수매가 안된 것을, 왜 그러냐 하면 미질이나 밥맛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지역에 확산될 경우에 진천쌀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 하면 다 수확품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은 다른 폼종에서 낫지만 월등하게 다 수확품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것을 재배해서 수량으로 승부를 하려고 할 경우에 품질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난 이것 때문에 한톨도 남긴 없이 다 수매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실패했단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거진천쌀로다가 출하되고 있는 품종은 잘아시다시피 추청벼입니다. 추청벼하고 보람찬은 생육이라든지 벼모양이라든지 또, 쌀의 미질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보람찬이 생거진천쌀로다가 둔갑해서 나가는 일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질관리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관리하고 또 검증을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금 생거진천의 브랜드를 달고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산지가 진천, 진천에서 구입한 쌀인데 미질이나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생거진천 브랜드가치까지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쓰셔가지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0쪽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보고자료로는 9쪽같이 봐주셔요.한우 배합발효 사료 생력화 급여 시스템보급 사업, 이것이 대상농가가 8농가 중에서 3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5농가가 포기했고 3농가를 재선정했다 5종가가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신청을 할 당시에는 기계가 들어와도 축사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넓이가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축사가 좁은 지역 축산농가에서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농가에서 포기를 하고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기형
김기형위원
처음에 사업신청 받을 때 그러한 부분 축사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는 제가 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느냐 하면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사업추진결과성과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생산성 및 소득분석 11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것이 145%라고 하면 엄청많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많은 농가들이 왜 포기했나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생산성 및 소득에 있어서 월등하게 효과가 있다면 사업을 잘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도 이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선정이 났다가 하다보니까 안 된다해서 사업장을 받고 하면 신뢰도에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임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 짚어보신 것 같고 지금 농가에서 가장 불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가장 많이 임대되는 것이 콩탈곡기 이런 것이죠.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형
김기형위원
12월말까지 다 차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 맞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런데 보유대수가 지금 2대 2대해서 4대인가요? 아까 보긴 한 것 같은데, 팀장님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팀장님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콩탈곡기가 몇 대죠? 트렉터용이랑 모터로 하는 것이랑 구분되어 있어서 2대 2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요?
양호
최양호농기계지원팀장
농기계지원팀장 최양호입니다. 지금 콩탈곡기가 모터형이 7대있고요 소형이 2대있습니다. 모터용 그리고 트렉터 부착용이 6대 해가지고 총13대있습니다, 15대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15대씩이나 있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 거예요?
양호
최양호농기계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보통 한 8대정도 7에서 8대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가 오는 관계로 특히나 농업인들이 사용을 막 하시는 관계로 이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고장이 나가지고 부속품을 사다가 고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많이 듭니다, 고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가 15대가 다나가는 것이 아니고 7대정도 8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콩 농사를 원래 많이 지시고 또 일기가 나쁜 관계로 해서 12월 거의 말일까지 차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이게 민원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측이나 작년이나 재작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많이 있고 해서 여쭤봤는데 어차피 고장률이나 이러한 것들이 타기계에 비해서 많다면 부품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미리 구입을 해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필요하다면 더 확충을 해서라도 이것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되고 하다보니까 예전 같으면 몇 년 전까지 만해도 와롱이라고 그것 많이들 하시고 도리깨질해서 터셨는데 지금은 작은 농가들도 기계로 탈곡을 해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수요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미리미리 좀 구입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게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또 인력문제 또 나올 것인데요, 인력문제 또 나올 것인데 그걸 포함해서 소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두셔야 될 부분 같아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네, 이규창 위원장입니다. 저도 딱 두 가지만 먼저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하실 때 심한 말씀을 드렸어요. 업무보고서 너무 좀 잘 못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성심껏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도 찬찬하게 잘 만드셨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친환경고품질과실생산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교미교란제란 말이 나와요. 스마트후레쉬 처리군이란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교미교란제라는 것은 해충들이 교미를 못해서 저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알을 못 낳게 만드는 것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 것이고 또 이게 스마트후레쉬 처리군이라는 것은 무슨 신선하게 해주는 그런 저기 인가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스마트후레쉬를 설치를 하게 되면 막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사과껍질에다가 약간 막을 형성해서 그 품질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이렇게 하는 처리제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이게 화학물질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장
친환경세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은 15.5g짜리 1병이 15.5g짜리 한병이 200만원입니다. 가격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많게는 다음에 5, 6월까지 저장해도 품질에 큰손상이 없다 이렇게 자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친환경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향을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구요.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염료랄까 그런 것인데 우리 감사자료 49쪽 보면 농업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다 적혀있어요. 그렇죠? 건강장수 소득 작목개발 실증시험도 했고 새소득 작목실증시험도 했고 또 고소득 작목재배작형 실증시험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증시험을 했어도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농업인들한테 만약에 여기서 보면 멜론 봄에 하고 또 다음에 멜론하는 게 좋습니다. 수박하고 다음에 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센터에서 그렇죠? 농업인들이 이런 것도 앞서 있어요. 기술도 앞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작기같은 것 이게 좋습니다하고 권하기가 사실 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염려의 말씀이고요. 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센터운영은 사실 운영자체가 시설한지가 12년 됐고 시설보완한지가 9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이 사실은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시설보다도 훨씬 못해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비도 따러갔다 오고 그래서 갔던 것인데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개선이 된 다음에 비교평가가 되고 또 효과가 나올 것인데 더 앞서 가지 못하는 농업인들 시설보다 앞서가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그런 문제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결과물도 그렇게 나온 게 되고 결과를 그렇게 됐는데 향후 국비확보를 더 해가지고 이게 보완되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필요한 연구사업 실증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영농조합도 자꾸 생기고 자목반 생기고 또 농업인대학도 하고 농업인대학에도 아주 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농업인들 기술이 하여튼 최고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먼저 농업인대학 행사할 때 졸업식할 때 그때 소장님실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군수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위원도 있고 그럴 때 거기서도 얘기가 이제는 시설채소하시고 그런 분들 가격도 좋고 기술도 좋고 그래서 웬만한 소득이 된다 그런 것 하시는 분들은 소득 쪽으로는 어디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더 욕심을 내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건강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날도 했잖아요. 건강을 좀 챙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 얘기를 해서 저도 공감 있게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 기술이라든지 작기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뭐를 찾아서 농업인들한테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불현 듯 들어서요. 일종에 얘기하면 지금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친환경 쪽으로 지금 미생물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많은 효과를 보시고 있잖아요. 친환경 쪽으로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양보다는 고품질 강소농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 쪽으로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생엽재배 힘을 들들이고 일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개발센터운영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실증시험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우리가 결론도 못 내리고 이게 좋다고 권하지도 못하는 형편이 되니까 그것은 자목반이라든지 농업인 스스로 잘 알아서 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관심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이나 고품질이나 생엽재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의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저기를 하셨으면 앞으로 업무계획을 세우신다든지 지침을 만들 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오전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