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제명철 의원 외 4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특이사항만 좀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외는 질의응답 시간에 서로 이야기가 충분히 오갈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과 연계되는 것만 챙겨주시면… 이성호 의원님.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제3회 에코싱싱 함안 마라투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질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에코싱싱 함안 마라투어를 기획사에 맡겼었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체육회에서 주관을 했는데 기획사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획사에 맡기다보니까 마라톤동호회들이 많이 와가지고 뒤에 후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육회에서 그걸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힘이 좀 들더라도 직접 관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건 맡기더라도 이벤트성 이런 것은 몰라도 나머지는 직접 손발로 뛰어야 우리 많은 외지인들이 둑방을 찾아줬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 부분은 기획사에 맡기기보다는 직접 좀 챙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에 이우환 화백 생가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이우환 화백이 일본으로 귀화를 했다니 어쩌니 인터넷상 들어가 보더라도 정확히 저도 판단이 안 되고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귀화를 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귀화는 안 했습니다. 귀화할 뜻도 없고 이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가족만 귀화를 했고 본인은 안 했다? 확실히 확인한 거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안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17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있습니다.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내나 그 단체, 농민회예.
용식
김용식의원
지금 군에서 하는 거고 면 단위는 내나 작년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이중성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부락마다 다 하나씩 하거든예. 군에서 하고 부락에서 하고 하니까 사실 너무 낭비가 많던데 이거,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전번에 의원님들이 별로 면 대표적으로 보름달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면의 의견을 물었는데 제각각 다르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용식
김용식의원
좋습니다. 물어가지고 의견이 그렇다면 올해 또 해보시고 참고하시고. 35페이지 보시면 아까 처녀뱃사공 나룻배 설치 건 안 있습니까? 법수에서 대산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북 와룡정같은 데하고 연결하면 안 되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처녀뱃사공 진원지가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전부 배도 하나 없고 이러다보니까…
용식
김용식의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과장님, 나룻배 설치를 하는데 그게 남강 준설사업으로 하고 하면 남강 와룡정까지 연결된다고 소문이 나있는데 왜 나룻배를 여기밖에 설치를 안 하시느냐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지금 현재 칠서 수변생태관광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정암 나루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동력 목선을 이래가지고 처녀뱃사공 재현만 하려고.
용식
김용식의원
관광지로 소문은 월촌 제방 와룡정에, 월촌 정암하고 월촌 지역에도 나룻배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법수에서 대산까지만… 손님 싣고 나를 건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검토한다고 하면 잘 안 되는 걸로 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37페이지 관광지 보면 백이산 테마공원 있죠? 여기 보면 왜 같은 지역인데도 이태준 열사 신경을 쓰면서 그건 사진에 빠져있어.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사업이 되면 이것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그리고 이우환 화백 아까 이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구에 230억을 들여서 기념관을 합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계획이 나 있어. 그래서 일본에 귀화했다, 안 했다 하는데 귀화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밝히고 이야기 해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식
김용식의원
해주시고 지금 대구에는 230억을 들여서 수성 못에 건립을 합니다. 하는데 작품도 주겠다 그랬는데 함안군에도 작품 몇 점만 얻으면 반대급부로 효과는 굉장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신경 좀 써주이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예산이 반영되면 일본 조성돼있는 데도 한번 보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과장님, 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지정 문화재 정비에 7개 업소가 대상사업인데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원형과 달리 훼손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원형을 한번 고증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보수를 할 시에는 문화재 위원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신청을 하면 다 현지에 와가지고 심사도 하고 또 설계 심사도 받고 공사중에도 와가지고 몇 차례 네 번 내지 다섯 번 현지에 와가지고 그리 거쳐가지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보수를 못 합니다.
제명철의원
보수를 하시는데 옛날 그대로를 고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고증을?
제명철의원
예. 고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식으로 다리를 놓고 주변 시설을 해놨는데 옛날에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옛날의 어떤 실체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사업하고 문화재 정비사업을 해야 본래 어떤 문화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비를 할 것 같으면 고증을 한번 해서 정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국가문화재는 기본계획 용역을 그리 하고 지방문화재에 대해서도 전부 다 고증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고증을 한번 해서 옛날 그 모습을 살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아라홍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만 식재는 지난번에 센터에서 했다 그랬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장소 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해주고.
제명철의원
그러니까 이게 통합돼야 되는데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라홍련을 관리하고 재배하고 홍보하는 실제 담당은 어딥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합니다.
제명철의원
무슨 계입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우리 관광계에서 합니다.
제명철의원
관광계에서 식재까지 다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그래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군수님이 박물관의 계가 우리 관광과에 있다가 시설사업소로 갔다가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 업무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업무가 일관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문화관광과로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명철의원
내년되면 일원화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제명철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일원화돼야 관리도 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어떤 영역이 내 영역하고 실과 영역이 따로 있다 보면 관리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애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군수님이 저번 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제명철의원
내년에는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20쪽에 수변생태공원 지금 칠서 이룡너머 가보면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얼마 전에 남지 자전거도로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국도 횡단하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자전거 레저하는 사람들의 쉼터라든지 그런 편의시설이 남지하고 가서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 점을 좀 보완해주시고 27쪽에 지난번에 우리 문화원에서 밀양 일원에 가보고 밀양에서 전자홍보판 이게 내나 터치를 하면 그 지역의 특색 이런 게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비단 가야, 칠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여항산 같은 데도 외부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항산 입구 같은 데도 이런 걸 하나 설치함으로서 외부사람이 많이 오니까 우리 지역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참 이거 여러 사람들이 밀양에 보고 잘해놨다고 칭찬을 많이 했거든. 우리 군에도 이런 걸 좀 할 수 없나 직접적으로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 조용득 의원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여항산 이런 데도 하나 더 설치하면 우리 군의 홍보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조용득 의원.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처녀뱃사공 나룻터 설치를 정의를 한번 내려보이소. 왜 하는 건지.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처녀뱃사공 진원지가 법수하고 대산 서촌리하고 물려있습니다. 거기 처녀뱃사공 진원지에 처녀뱃사공 배가 하나 없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배를 하나 우리가 제작,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선착장을 두 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연계를 해가지고 그리 하면 데크를 좀 더 설치해서 하면 우리 처녀뱃사공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예산을 8천만원 해놨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목적은 그거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데 아까 와룡정에 뭐라고 하니까 또 와룡정에도 “예”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그건 목선이 무동력 목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운행을 해달라 그러면 저희들도…
용득
조용득의원
아니, 거기도 만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예” 이러면 차라리 나룻터, 무동력 배가 다닐 수 있는 그걸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 되지, 처녀뱃사공이라 그러면 처녀뱃사공은 조금 전에 잘 아시네요, 거기다 주목적을 두고 해야지, 여기도 해달라고 하면 “예”. 함안군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내가 주변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6개인가 7개인가 나루터가 있어요. 그럼 그거 다 해달라면 다해줘야 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저는 아까…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이리 해도 “예”, 저리 해도 “예” 해버려서 내가 하는 목적을 확실히 정의를 내려줘야 되겠다, 그리 해야 거기 대한 게 되지,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다 설치를 해버리면 되긴 돼요, 되는데 처녀뱃사공 이래 붙은 거는 거기가 진원지이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 하는 거는 좀 고려를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그건 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우환 화백 본인은 귀화를 안 했다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럼 가족은 하고?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본인은 안 하고 가족은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건 확인 안 하고.
용득
조용득의원
조금 전에 또 가족은 하고 본인만 안 했다 이리 해놓고. 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전번에 물어서 조 계장한테 답변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 물어가지고 모르고 법무부나 이런 데 확실하게 근거있게 알아보고 그때 부군수도 나한테 약속을 했어, 알아가지고 연락해주겠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 했다 하는 건 받았는데 또 가족이 했다는 건 오늘 내가 약간 의아스럽고 또 조금 전에 대구에 하는 사업은 뭐라 했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공원이라고 하데예.
용득
조용득의원
지금 대구에 합니까, 안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정말로 합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알아봤습니까?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이야기를 본인한테도 듣고. 가보지는 않았어예.
용득
조용득의원
담당부서에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지요?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오셔가지고…
용득
조용득의원
대구에 이우환 화백에 대한 생가복원이든 안 그러면 기념관이든 한다고 했어요. 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간에 오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나기 때문에 내가 전번에 한번 그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는데 안 하게 되면 왜 안 하는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다면 거기 하고 또 여기 하고 두 개를 한다는 그것도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고 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기념관을 여기 만들고 저기 만들고 그것도 좀 모순된 점이 있고 대구에 한번 알아보이소. 대구에 하는 게 기념관하는지 공원을 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다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 양해해주신다면 문화관광과 유네스코 등재 이것 때문에 한 십 분 정도, 과장님, 십 분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다음에 할까요, 과장님?
광수
김광수문화관광과장
5분만… 이건 마치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특이사항만 하시고 다른 거는 질의응답 시간에 하도록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준비는 많이 해오셨는데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이성호 의원.
성호
이성호의원
과장님, 1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시설물같은 경우는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그게 애매모호해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홍보가 잘못돼있어가지고 시설물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떤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한테도 홍보를 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걸로· 왜냐하면 건물주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미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라는 걸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희 의원.
재희
김재희의원
EM이 몇 군데 나왔는데 EM이 우리 농작물에도 좋고 또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안면도에서 EM을 해가지고 고추에다가 무공해로 했는데 1㎏에 4만원을 받아도 물량이 모자란다는 이런 게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내가 EM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도 공급이 돼가지고 농민들한테 농사짓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 수질오염 이런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 EM이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좋다는 판정이라든지 구체적으로 EM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EM은 유용한 실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농민들이 작물에 투여를 하면 성장발육을 촉진을 하고 악취나는 돼지축사나 그런 데 투여를 하면 악취저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배양하는데 어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많이 배양해서 농민들의 수요에 공급할 수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무작정 공급은 현재의 시설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현재 악취라든가 생활하수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근본목적은 하천오염 방지이고 두 번째 목적이 농민들한테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이게 우리 칠북에도 배양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려고 시설을 해놓았는데 그것이 재료를 생산하는데 너무 원가가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생산비가 많이 안 들면 우리 농가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비료값이라든지 농약값이 비싼데 이런 걸 설치함으로서 무공해 고추도 되고 이러면 참 일거양득의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좀 많이 배양을 해가지고 보급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검토,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정선
김정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폐기물종합처리장 말입니다. 거기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은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큰 민원이 없어예? 제가 듣기로는 물론 우리 과장님 들어가고 난 뒤의 일인데 처음에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할 적에 주민들한테 온수를 공급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갑더라고예.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는데 그게 안 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밤에 가면 꺼먼 연기가 동네를 완전 뒤엎는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는 농산물이 전부 기형으로 나온다는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덕전주민이 전에 한번 가지하고 오이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로 인해서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화장장 부분도 절대 들어서서는, 행정에서 약속하는 거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밤에 주민이 육안으로서 까만 연기가 동네를 뒤엎는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인 것 같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 과에서 한번 나가서 실태를 조사해보고 주민들 민원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식 의원.
용식
김용식의원
27페이지 공중화장실 추가가 세 군데 돼있는데 어디어딥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당초 추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개소수만 그렇고 선정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만 선정이 가능합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아, 먼젓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한 개 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왜냐하면 군북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은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같이 이번에 청소할 때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조사가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얼마 전에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환경정비를 일단 했습니다. 내년에 그 관계는 면에서 요구가 된 상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의원
잊지 마시고 그건 화장실이 좋습니다. 돈도 많이 들인 거고 깨끗하니까 빠지지 않도록, 시설만 지어놓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수고했습니다. 제명철 의원.
제명철의원
과장님, 12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묘지훼손이 좀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떤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실제 묘지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제외하도록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아마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철의원
우리 선조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타당성이 있는지 심오하게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제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한 25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25억이면 프로테이지로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증액된 내용 중에는 파수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단일사업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증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종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왜 제가 이러냐 하면 다른 실과별 업무도 우리 군민하고 직결되는 게 많겠지만 특히나 요새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보호과 업무가 주민하고 엄청 밀접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환경보호과 업무가 한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을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8페이지를 보면 반성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시 주변지역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차적 추진대상 사업의 민원으로 사업 추진 다소 지연돼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인근 지역에 저희들이 편의사업이라든가 지원하는 그 관계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아, 그게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 이 뜻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다소 예산이 계획된 데 비해서는 더디게 확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화장장도 그렇고 화장장도 확정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인근 주민들이 5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데 기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이 목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올해도 그게 지원이 미미하다면 이거, 말로만 검토, 검증하겠다 해놓고 돌아서고나면 되돌아가버리면 이거, 안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우선 챙겨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행정에서 나가서 하는 일을 주민들하고 약속이 그것도 어느 정도 사항에 따라 지연될 수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정도의 민원해결이 돼야지, 이거 지연되면 곤란합니다. 저도 갔다 왔고 의원들도 욕먹고 있고 과장님도 욕먹을 거 아니에요, 담당도 욕먹고 있을 거고. 거기 가기 힘들 겁니다. 이거, 예산부서하고 어떤 설득을 시키든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민원하고 우리 군하고의 관계가 신뢰가 끊어지면 함안군 자체 신뢰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힘들어지니까 깊이있는 고민을 해주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담당계장, 힘들죠? 나가보니까. (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다음에 하나 꼭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폐기물처리장에 보면 건물가의 휀스에 현수막이 그리 붙어있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건물에 위탁자하고 근로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노조위원장 해고에 따라서 노조원들이 게첨을 해놓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해고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했는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군북 오며가며 다 보면 멀리서라서 글 내용은 내가 못 봤어요. 못봤는데 빨간 기를 그렇게 꽂아놓고 노조활동과 위탁자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빨리 지적해서 해결되도록 조정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현수막하고 붉은 깃발 여덟 개가 지금 게첨이 돼있는데 저희들이 현수막을…
현수
김현수의장
과장님, 제가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지금 업무를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현수막이 가의 휀스에 다 쳐져있고 빨간 기 꽂혀있고 위탁자하고 노조하고 관계가 있느냐,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 말입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노조위원장 해고에 따른 문젭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왜 해고를 시켰는가요? 설명을 좀…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해고에 따른 문제는 여러 차례 음주로서 해가지고 소장을 폭력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런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어예.
현수
김현수의장
합법적으로 했다 이말입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김현수의장
그러면 합법적으로 했으면 현수막 거기 달아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처리하세요, 법대로.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서 현수막 제거 예정 공고를 해놨습니다. 공고한 후에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제거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그리고 위탁자가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잘못 있는대로 처벌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대로 처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중재가 서가지고 좋은 합의방안이 있으면 제일 좋은 합의방안대로 하는 거고 서로가 합의방안을 시켜서 안 되면 마지막에는 딱 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라고. 그다음에 보면 폐기물, 악취 이런 문제가 위반했거나 리스트 한번 작성해놓은 게 있습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사무감사 시에 제출이 되고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의장
보통 보면 불가항력적으로 부주의해서 한 번 정도라고 하지만 누적되게 하는 업체나 이런 거 보면 강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손실, 자기 한번 편히 하자고 하고나면 그에 따르는 대책 피해금액이 엄청나다고요. 그러면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고. 리스트를 잘 좀 작성을 해서 그리고 보통 보면 주민들이 하는 것은 낮에는 연락을 하니까 공무원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냄새가 저감되고 밤 되면 또 하고 그러니까 암행감시단을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우리 민간으로부터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단체에서 좀 인센티브를 제공하든 안 그러면 우리 파파라치라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잠정적으로 한 건당 얼마면 잡아서 벌금을 부과를 하는 방안, 처음에 계도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정책적인 아이템을 좀 내달라 이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는 고민하는 그런 정책 아이템을 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그런 걸 좀 연구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식
김용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님.
석만
김석만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부터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스공급은 군북하고 가야지역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전체 예산은 133억6400만원예.
석만
김석만의원
일반 개인적으로 주택에 만일 가스를 공급한다면 거기는 군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 계획은 개인 인입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도에서 융자제도는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이자는 어찌 나갑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2.4%입니다. 이자는 도에서 보전이 많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은 경미한데 주요인은 경남에너지에서 개인주택은 일단 진입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 개인주택에는 인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칠원 지역에 이번에 원룸 한 동 하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한 50m도 안 되는데 천만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원룸에서 개인 가정주택에 넣으려고 불과 한 15m, 30m 이리 되는 데는 1200만원, 2천만원 그렇게 돈이 든다면 그런 거는 군에서는 지원을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것도 다세대주택이니까 원룸택…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경남에너지에 부탁을 해놨거든예. 거기도 다세대주택에 얼추 해당되니까 거리가 멀면 어려운데 가까우니까 인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는 좀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되면 다소 문제가 없는데 개인 부지를 건너갈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인 주택에 공급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성이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건 원래 도로로 들어가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다세대주택 그건 경남에너지에 부탁을 해놨습니다. 아마 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그리고 칠원의 칠백 몇 세대 동성아파트같은 그런 데는 왜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동성아파트는 임대아파트가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에서 도시가스를 넣어달라고 신청이 안 돼있는 상탭니다. 신청이 되면 경남에너지에서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앞의 입구까지는 관이 들어가거든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서는 소유자하고 입주자가 다르다보니까 가스 공사비 부담금 때문에 잘 협의가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신청이 안 돼있기 때문에 동성아파트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만
김석만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해봅시다. 지금 군북, 가야, 대산에는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칠원에 버스터미널이 없는데 과장님, 내년에 버스터미널 하나 만들어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칠원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탑 옆에 만 제곱미터의 터미널 조성부지로 돼있는 걸로 해가지고 도에서 진흥지역 해제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경비가 지금 80억 정도 든다라고 예측이 돼있거든예. 그렇다보니까 군북이나 대산을 운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이 터미널은 시점과 종점의 개념이 있어서 터미널이 돼야 되는데 함안에는 전부 경유지의 어떤 역할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터미널보다는 정류소의 개념, 그러면 내서 고속버스터미널의 개념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아직까지 칠원은 터미널 부지 시설결정이 한 군데도 안 돼있기 때문에예.
석만
김석만의원
지금 칠원은 동성아파트 맞은편 4차선 도로에 아침에 한 6시 경에 가보면 시외버스가 20대 정도 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부지가 없어가지고 4차선 도로에서 일단 출발하는 모양이지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과장님,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가야에는 벌써 아파트에 주차난, 그러니까 해동아파트나 다른 아파트에 주차장 시설을 확보를 하고 안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석만
김석만의원
그런데 칠원같은 경우에도 대동아파트도 옛날부터 주차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대동아파트보다는 칠원소재지 내 주차시설이 없거든예.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한번 더 과장님한테 부탁드려보는데 칠원 소재지 내에 주차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차를 이중 삼중 도로변에 대서 어떤 때는 4차선이 차 한 대도 못 지나가게 그렇게도 되거든예. 아레께도 계장님한테도 또 전화를 했지만 주차시설 단속하는 분들 그분들도 보면 가야에는 좀 젊은 분들이라 단속을 잘 하는데 우리 칠원에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 차 대놓고 할아버지한테 달려들고 막 그러거든. 칠원파출소 차 경위인가, 서 경위인가 그분도 나한테 전화를 하고 몇 분이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만큼 칠원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예.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고 저는 생각에 마산 팔룡동이나 도계동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큰 천인데 매립을 해가지고 그 위에 주차시설을 했더라고. 우리 칠원천도 칠원 소재지 뒤에 그걸 매립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설비는 얼마 안 들 것 같애요. 그건 또 우리 여기 경제교통과하고 하천 부서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연구를 해봐주시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칠원 용산교에서 유현교 다리까지만 만약에 주차시설이 복개가 된다면 차 수백 대는 댈 수 있지 않느냐. 아니면 그걸 군에서 유료주차장을 해도 되거든예. 그래서 제 이야기 하는 거는 과장님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원 도시가스 부분 말입니다. 동성아파트에서 신청이 안 됐다는 거는?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가스 넣어달라고 인입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이 없다는 거는 공사비가 개인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자기 하는 것만 드는 거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하면 신청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네들은 아예 거기에서 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얘기들이 들어왔어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칠원에서 그린리더협의회 있을 때 거기 입주민이 있었거든예. 아줌마가 두 분인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예. 당초에는 관로가 안 묻혀가지고 상당히 어렵겠다 이러다가 영신기업인가 회사에서 가스가 공급됨으로서 관로가 매설이 돼버렸거든예. 못 있는 데 입구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못 있는 데 입구까지 돼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집까지 들어가는 경비는 얼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관로비는 안 물고예, 본인이 배관 설치하는 기본 경비만 물면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기본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건 가구마다 다르겠지예. 가스 배관시설이 돼있는 데는 좀 적게 들고 오래 된 거는 새로 갈아넣어야 되고.
정선
김정선의원
아파트 자체가 전체적으로 가스 그게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가스 넣는 사람은 배관은 아예 안 돼있지예. 내부 주방에 쓰는 가스가 있는 사람은 가스배관을 달아야 되고 지금 아파트 집단공급소가 돼있는 곳은 가스시설이 돼있는 거고 그런 데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70∼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가스를 넣으면 들어갈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렇지예? 그러니까 그런 경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할… 그게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임대아파트 입주자로서는 이게 경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신청할 여력이 못 되는 거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부담금 부분 때문에 주택소유자하고 의견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아닌 게 아니라 칠원에 실질적으로 몇 번이나 안 그래도 우리 전 의장님께서 주차장 관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주차난이 심합니다. 칠원시장 주변에서도 주차관계 때문에 말이 많거든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래서 들어가는 데 정자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 파출소 쪽에서 710㎡에 11억5천만원, 부지매입비가 한 9억 정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29대 대려고 11억5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세운다면 대한민국에서 욕 엄청 얻어먹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로서는 너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중기청의 광특회계로 한 60%를 보조를 받으려고 2013년도 예산으로 신청해가지고 지난 11월 27일자로 해갔습니다. 우리가 좀 농산물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대접을 좀 해놔서 아마 2014년도는 이 시장부분은 반영이 될 겁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런 사항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용산 교량 위를…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하천 복개는 불가하고예. 그런데 칠원에 땅값이 비싸가지고 실제 그걸 하려고 하면 여러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로 한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그럴만한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다른 데보다 칠원같은 경우는 인구는 늘어나고 이러는데 인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차도 많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리 되면 주차난이 정말 복잡하겠다는 그런 걸 우리 과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보면 함안사랑 상품권 이거 활용이 좀 됩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지난해 사무감사 때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야에는 대거 유통되는데 세 개 시장에는 하라고 해도 가맹점을 할 부분이 없어가지고 안 되고 올해 대산시장은 8개 가맹점이 신청해가지고 함안사랑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서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 다른 데는 아예 인정을 안 해주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가맹점 말고는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그게 활용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가맹점도 많이 좀 연계를 시키고 이래가지고 이걸 상품권 발행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면 아무 그게 안 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500만원 정도 거래가 됐거든예. 처음에는 가야 전통시장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마을금고에서 장날마다 회수하러 교환하러 다니거든예. 단지 이용이 안 되는 거는 노점상들 이 부분은 이 카드를 안 받고 그 외 점포는 가맹점이 없어도 다 받아줍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예?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면 가야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안 돼도 다 받아줍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예. 옆에서 고마 받습니다. 현금하고 똑같고 새마을금고에서 바꾸러 다니거든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게 다른 우리 함안군내에도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니까. 가맹점을 안 맺고 있어도 그런 그게 좀…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안 맺으면 점포 주인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예.
정선
김정선의원
바꾸러 저런 데는 안 가질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예. 가야 금고에 와야 되는데 좀 불편해도 자기 현금하고 똑같은데 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다고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이거 좀 신경써가지고…
종섭
이종섭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상인회 회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과장님, 칠원의 주차장하고 단디 깨시리 좀 연구해보이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업무보고니까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놔서 내용은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목, 추진계획까지만 이야기하시고 앞의 내용은 줄여주세요.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기업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페이지 함안 원스톱 비즈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 도지사 공약사업 맞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의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가내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지금 8억 들어와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8억 내려와가지고 사업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지사 바뀌고 하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추경에 우리가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군수님하고 다 같이 노력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사업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기 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부지가 13000평쯤 되네요? 평당 한 4십만원 정도 치었는데 이게 금액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저게 감정을 했는데 지금 평방미터당 12만원 치었거든예.
제명철의원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당 약 4십만원이죠?
재기
성재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래도 감정하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주위에 보면 적정하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이렇게 53억을 들여가지고 부지매입해서 큰 대형 사업으로 엮었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내용 자체는 의원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주요항목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평제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 참조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정리할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페이지 보시면 죽산∼구두실 도비 10억 내려왔던 거 아직 발주 안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돼가지고 도에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도의 계약심사가 끝나면 바로 발주가… 아, 계약심사 내려와가지고 발주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그러면 보상협의가 아직 86% 밖에 안 됐어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협의가 86% 됐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 구간에는 기공 승낙을 한 부분도 있고 등기부상의 처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 가야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5억이 증액되는데 이거 설계변경되는 거에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식
김용식부의장
설계변경해서 5억 증액되는 거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문화재 관련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건설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9페이지의 농업기반사업 총괄 볼 것 같으면 금년에 67억4천만원 들었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제명철의원
내년 예산은 얼마 됩니까? 국비사업인 농어촌공사 사업은 빼고 우리 농업기반사업은 얼마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년에는 104억9100만원 정도 계상이 돼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농어촌공사 국가사업 빼고 그렇단 말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니, 전체 다 포함해서.
제명철의원
농어촌 빼버리면 얼마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는데 별도로 빼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러면 좀 있다가 말씀하시고 금년에 보니까 농어촌공사 사업이 157억 그다음에 농업기반사업이 67억4천만원 해서 224억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내년 예산이…
제명철의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농업기반 시설을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기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할 데는 있는데 함안군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줄어든 그런 겁니다.
제명철의원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 받아서 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군비가 또 수반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군비가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국도비 오더라도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래서 28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만 보더라도 금년에는 140억입니다. 내년에는 6억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140억이 아니고.
제명철의원
금년에 140억입니다. 내년에는 6억이고 후내년에는 55억이고.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싶은데 이유가 없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140억원이 아니고 거의 해마다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제명철의원
비슷하게 되는데 28페이지 보시면 도표가 이렇게 돼있는데예. 도표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28페이지 내년 계획은 6억천만원입니다.
제명철의원
6억천만원이고 금년에는 얼맙니까? 140억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닙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보니까 4억6800이네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9페이지에 5개 지역에 금년도는 4억6800이고 내년도 13년 계획은 8㎞에 6억천만원입니다.
제명철의원
그럼 28페이지 이게 자료가 잘못됐다 그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28페이지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2012년까지 이거 말씀입니까? 이건 2012년까지 2개를 해야 됩니다.
제명철의원
아, 이건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현재까지 된 겁니다.
제명철의원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요즘 농업분야에 어려움이 많은데 예년하고 비슷한 정도 이상은 어렵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감이 돼가지고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더 미래산업 동력원이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노면표시 개선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내에 볼 것 같으면 사거리 근처에 도색이 지워지고 탈색된 데는 없습니까? 야간같은 경우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거든요. 좌회전해야 될 건데 좌회전 표시가 좀 30m가 20m처럼 돼있다든지 중앙선이 탈색돼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야간에 교통사고 날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사고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수정해야 안 되겠나. 확인하셔가지고 미래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도 예산이 있으면 확인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과 소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퇴색이 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김재희 의원님.
재희
김재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제일 밑에 칠북∼북면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이게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사인데 지난번에 설계까지 해가지고 교통량이 적어서 보류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12월에 설계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설계는 안 나왔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이 부분도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4차선 계획으로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를 올렸는데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4차선 계획은 아직까지 교통량이 미달되기 때문에 4차선 계획은 어렵고 2차선 개량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 42억원이 예산이 편성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420억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전체는 그 정도되는데 내년 계획은 한 42억.
재희
김재희의원
연차적으로?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420억인데 40억 하면 한 십 년 걸린단 말입니까? 이게 폭이 19.5m면 4차선 계획 아닙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당초에는 4차선 계획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교통량이 아직까지는 4차선에 미달이 되니까 우선 2차선으로 개량하고 차후에 주민 여건등을 봐가지고 하는 그런…
재희
김재희의원
그러면 올해 12월 내로 설계가 나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2차선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설계가 나왔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설계 그거 어디 열람할 수가…?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도착이 안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지난번에 도 담당자하고 제가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12월에는 아마 설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나오게 되면 군으로 통보가 되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설계서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주는데 입찰 보기 전에는 설계서를 잘 안 주고 설계서가 나오고 입찰 봤다면 저희들이 설계서를 한번 얻어가지고 의원님들께…
재희
김재희의원
설계서가 나오는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좀 호응이 되도록 해주시고.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30쪽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관리가 분담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느 하천은 건설과에서 하고 어느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아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농업기반계에서 배수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경지 안에 배수로가 돼있습니다만 사실은 하천으로 지정돼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하천 부분하고 같이 계획을 세우려면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밑에 수초제거 장비 임대 7천만원 해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고 미리 미리 해야 될 부분이거든예. 수초제거를 안 해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제방이 붕괴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31페이지 이령권역 56억 이랬는데 내년 1월에 발주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부용역이 나왔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용역 의뢰 중입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그럼 하여튼 12월에 나와가지고 내년 1월부터 공사를 16년까지 하겠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의원
이것도 나오는대로 좀 일찍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그리고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이게 사실 우리가 우리 지역에도 해놓은 걸 볼 때 높이가 별 차이가 없는 데는 꼭 필요한데 사업장이 선정이 됐습니까? 34쪽의 중간부분.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한 2, 3년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엔가 저희 함안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도나 이런 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시군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당초계획은 2개 지구에 4천만원을 계획했었는데 2개 지구는 대산 구혜하고 칠북 화천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의원
이게 사실 수리구역인데도 아주 거리가 멀어가지고 물이 애로가 있는 데 이런 데 설치해야 효과를 더 많이 보거든요. 물이 귀한 부분에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지를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조용득 의원님.
용득
조용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북 하림초등학교 알지요? 그 뒤에 저수지가 하나 있거든. 거기 얼마 전에 공사를 초에 했는가 했는데 거기 가면 보가 있습니다. 저수지 보가 폭 파묻혀가지고 이걸 올려줘야 될 건데 파묻혀놓으니까 상당히 위험할뿐더러 보로 인해가지고 차라든지 이런 게 못 다니게 돼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올려가지고 편편하게 이리 해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십시오. 낙동 입구입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내가 보니까 공사를 하고 그걸 마무리를 안 지은 거 같애 내가 면에다 알아보니까 돈은 그때 공사할 수 있는 돈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공사 못하게 해서 안 했다 자꾸 이런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챙겨가지고 길하고 같이 되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소류지를 용도폐지해가지고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확인을 해가지고.
용득
조용득의원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외 안전보행로가 윤산 앞에 하천 쪽으로 부지 확보를 다 못 합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하천 쪽의 저게 도로를 선형을 바루려고 하는데 그 부지가 아직 승낙이 안 돼가지고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리고 물류단지에서 들어오면 나무만 베어버리고 그대로 축대를 쌓아놓으면 안전보행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같애요. 하천 쪽으로 나갈 겁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안 돼서 공사중지를 좀 시켜놨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러면 됐고 문화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증설을 하네요?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지금 내송마을에 한 부락이 딱 있어. 거기 거를 그리 당겨넣으면 안 될까요? 그거 좀 어떻게 넣을 수 있도록 해주면… 그 부락은 거기 아니면 오갈 데가 없어.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문화마을 조성할 때 예산이 좀 없었든가 해가지고 당초에 90톤인가 이리 증설을 해야 되는데 반 밖에 못 했어예. 그래서 지금 마을이 들어오다보니까 용량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만 증설하는 것이지, 기본 마을단위 하수는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용득
조용득의원
사실 문화마을 거기에서는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원룸만 있지, 별로 없는데 내송은 그 마을보고 또 한 개 만들면 오히려 군에서 관리하고 이리 힘드는데 선만 연결해서 내송 것만 관로만 넣어버리면…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관로만 하는데 그 사업 범위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마을단위 하수계획 거기 포함시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래, 마을단위 거기에서 갈 데가 없어요. 또 문화마을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할 때 물어보시면…
용득
조용득의원
아,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뭐냐하면 CCTV인데 각 과에 받아보니까 CCTV를 설치를 하네예. 이게 좀 문제가 안 있나 싶어. 자꾸 분산을 함으로써 예산도 낭비이고 또 그게 필요한데 보면 중복이 될 그런 우려도 있어. 왜냐하면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지요, 농협은 농협대로 하지요, 학교 앞은 또 학교 관련되는 데, 도로 관련은 도로 관련 이러다보면 이게 예산도 어떤 데는 많이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보니까 아까 한 개 하는데 3500만원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천만원에 하는 데도 있고 또 천만원에 하는 데도 있어요. 면에는 또 면대로 하거든요. 이건 기획실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일괄 어느 위치에 어떻게 그래야 중복되면 지원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또 CCTV 많이 하는 이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 이런 것도 있고 너무 CCTV가 많아져버리면 그러한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가 될 거 같은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국가기관이 아닌 농협이나 일반 회사나 아파트 단지나 이럴 경우는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과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년도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 설치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기관에서 설치한, 즉 교육청에서 방범용으로 한 거, 경찰서에서 도난, 차량 그다음 행정에서 한 쓰레기 투기 예방이라든지 외진 곳에 방범용으로 한 이런 부분을 내년도는 총괄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미 부지는 사놨는데 거기 내년도 건축비만 하고 그게 완공이 되면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운영요원을 파견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총괄관리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단가 부분은 지금 이게 천차만별인데 실제로 우리가 제일 단가가 높게 치이는 게 경찰서에 속도하고 도난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건데 그건 녹화기능이 되고 차량번호만 넣으면 또 검색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쓰레기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필요없거든예. 없기 때문에 단지 녹화기능만 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가고 이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단가를 좀 높게 잡고 낮게 잡고 이런데 실무자들이 조율해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앞으로 설치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통합관리하는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그런 어떤 매뉴얼도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가곡∼응암간 도로개설 공사가 내년에 마무리 될 거지예?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거기 지금 도로로 가다가 마을 앞에는 병목현상이 와버려요. 그건 참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연결부분까지 넓이를 같이 좀 만들어줘야지, 이리 주욱 가다가 좁게 되어버리면 응암 쪽에 그리 되는데 그걸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해가지고 도로는 종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는 넓이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계획은 그리 돼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응암이장이 어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군에 이야기하니까 여기밖에 안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오늘 또 업무보고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병목현상을 두지 말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 해줘야 모양새도 있고 그래야 또 일한 그것도 좋고 이런데 툭 끊어놓으면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주이소. 챙겨주고 마지막으로 배수로 수초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이걸 좀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만 하시지 말고 상반기, 하반기 두어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촌에 가면 줄대라고 하는 거 알는지 모르겠는데 줄대같은 그게 엄청나게 왕성하게 올라와가지고 그게 또 나무처럼 이래가지고 물가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또 약을 치면 환경단체에서 약 뿌린다고 뭐라 하거든. 그러니까 작업을 해가지고 특히 우리 석무 쪽하고 주물 양·배수장 있는 데까지는 연결해서 또 필요하고 안 그래도 물 잘 안 나가는데 또 다른 백산 벌판에 나는 물 그것도 이번에도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농촌공사가 곤혹을 치렀는데 인제 정리는 되긴 됐는데 그게 농촌공사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의원
있습니까?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용득
조용득의원
그분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 물으면 고마 저거 소관 아니다 그러고 군에 가라하고 내가 농촌공사 사장 만나면 그리 하는데 그거 좀 앞으로 잘 좀 지도감독을 하이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건설과, 우리 군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해놓고 욕 얻어먹어예. 그러면 군에 들어오든지. 그것 좀 저도 만나면 수시로 말 좀 들으라고, 미루지 말고 일단 요구를 하는 사람한테 검토를 하겠다고 해야지, 우리 소관 아니니까 안 된다, 경지정리한 거는 저거 소관이고 아닌 거는 군 소관이고 이래해가지고 자꾸 민원을 더 발생시키고 욕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 한번 잘…
평제
조평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일째 보고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