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2년 12월 3일부터 2012년 12월 24일까지 2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장오준 의원님과 조규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운영되며 기금의 총규모는 금년보다 23억 4,900만원이 증액된 29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118억 7,600만원, 자활기금 12억 8,200만원, 노인복지기금 3억 3,600만원,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 1,400만원, 청소년 육성기금 6억 2,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2억 500만원, 식품진흥기금 13억 3,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 7,700만원, 재난관리기금 84억 3,100만원, 농어민소득원 개발 육성기금 2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 294억 7,600만원의 수입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11억 4,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 융자금 회수 2억 7,100만원, 예치금 회수 267억 7,700만원, 이자수입 9억 8,100만원, 기타수입 1억 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비융자성사업비 21억 5,500만원, 자활기금 융자금 3억원, 예치금 269억 7,6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5개년간의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증가율 등을 추계하여 중장기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서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운용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을 설정하였으며, 중앙부처의 전북도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 지난 11월 19일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이며, 2012년도 실적치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재정여건 및 우리시 여건을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5년간 총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조 5,291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추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 5,730억원, 세외수입 8,476억원으로 총1조 4,206억원이며 전체 세입의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소폭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가 예상되어 연평균 3.5% 상향되나, 세외수입은 산단분양 마무리 등에 의한 사업수입 감소 및 재정집행 관리 강화 등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되어 연평균 3.4% 하향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조 2,610억원, 재정보전금 1,472억원, 국고보조금 1조 3,427억원, 도비보조금 3,576억원으로 총 3조 1,085억원이며 전체세입의 68.6%로 국세 등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총액 및 가용재원은 4조 5,291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 5,483억원, 재무활동비 2,906억원, 예비비 684억원 등 경상지출경비 9,073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나머지 3조 6,218억원은 투자가용재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원의 분야별 투자는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 1조 691억원으로 23.6%, 환경보호분야 7,039억원으로 15.5%,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033억원으로 15.5%로 추계함으로써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에 중점 투자하도록 추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회기동안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2월 4일부터 2012년 12월 19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