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현 의원 발언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무안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제안설명은 두 건으로 첫째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안과 두 번째 무안군 장수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타 지역 화장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과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군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사망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후 적법한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안치한 연고자에게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장려금 지급액은 시신 1구당 2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였으며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키기 위해 현실적으로 수당을 상향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지급 기준 및 지급액에 대하여 현행 만 85세 이상 월 5만원으로 균등 지급하던 것을 만 85세 이상 90세 미만 1인당 월 5만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90세 이상 100세 미만은 1인당 월 7만원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및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사망일 현재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후 적법한 장사 시설에 안치한 경우 시신 1구당 20만원씩 연고자에게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있는 장수 수당을 상향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5조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만 85세 이상부터 90세 미만은 월 5만원 만 90세부터 만 100세 미만은 7만원 만 100세 이상은 10만원으로 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 각각의 조문 또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무안군민들이 화장장가시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한다고 했죠? 무안군민 들이 화장할 때 어디로 갑니까?

목포를 더 많이 가고 일부 광주를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화장을 합니까?

목포는 상당히 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준것 같아요? 20만원 지급해 준다고 해서?

예.

근본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포나 광주로 꼭 무안군민이 화장할 때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번 쯤은 아무리 민원이 나오고 예산이 수반된다하더라도 화장장 건립 문제를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의 일입니다마는 삼향 지산이라든지 몽탄 이런 데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추진이 안되고 그래서 목포 부주산에 있는 것을 목포 북항쪽에 화장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지역이라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민원 저항도 크고 이런 시설하려면 그 주변에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예산지원도 해야 되는데 목포 가까운데 생기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화장장에 대한 혐오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만원씩 지원해줄 때 정확히 무안군민들의 화장한 실태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0% 정도 화장을 한다고 사망자의 60% 정도.

그럼 작년에는 몇 분이나 화장한 것을 파악했죠?

작년에는 700여명 사망해 가지고 60% 정도 화장한다고……,

700명 사망해 가지고 60%를 화장했다고요?

읍면의 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저는 화장율이 부풀려 졌다 잘못됐다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700명에 60% 화장했다면 420명 화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계산해 보세요. 본예산을 보니까 20만원 잡고 1,000만원, 예산을 생각해야지 이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적법한 시설에다 안장했을 때 지불합니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 천국의 계단이라든지 유달공원묘지라든지 우리 군내의 묘지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이나 또 다른 시설의 허가를 받은 그런 데 적법하게 했을 때만 지급하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을 해 가지고 불법 묘지 조성한 것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2010년부터 그 내역부터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적법한 시설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몇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화장이 몇 명인데 그 예산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한다면.

처음 시행하니까, 만약에 이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큰 말썽이 일어납니다.

적법한 시설에 안치한 비율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지는 않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들어와야죠.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에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 제31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의거 경계 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 설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조 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능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와 직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내용과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기본 구성안은 비슷하나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위원회에서는 지적공부 정지, 지목변경 대상, 조정금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써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규정에서 규정한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경계결정 위원회 조례안의 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제외한 모든 내용은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시범사업으로 무안읍 고절리 상고절 마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록수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안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무안읍 고절리를 시작으로 우리군 전 지역에 실시되는 지적 재조사 측량시 발생되는 경계 분쟁을 해결키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하도록 안 제2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적재조사시 발생되는 지적공부 등의 정지대상, 지목 변경의 업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위원회는 지적공부 등의 정지 및 지목변경 대상, 조정금의 산정을 심의 의결토록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안군에서 지적재조사 시범적으로 하는 부락이 고절 2구죠?

예.

땅 측량하다보면 주민들간 상당히 갈등이 있을 것인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동안에 주민 설명회를 서너차례 개최했습니다. 최근에도 설계가 마무리되어갈 즈음이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여러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간에 내부적으로 혼자 가슴앓이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인 의사를 따라 가다보니까 자기가 할말을 못한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내땅 네땅 찾지 않고 그냥 살아왔는데 혹시 이의 제기를 하면 갈등의 요소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자주 대화도 나누고 자주 방문해 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은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병석입니다. 저희실은 아시다시피 통합부서라서 복잡하고 양도 많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 과를 합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나눌 필요가 없어요?

합병하고 보니까 직원이나 계장은 좋은데 실장은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192쪽 무안군 읍면 교육문화 체육 청소년센터 운영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설명 과정에 몽탄이라고 했어요? 새로 신설 사업 아니에요?

지난 번에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사실은 무안청소년 수련관이 있어도 무안읍이나 가까운데 수혜가 가고 다른 지역은 소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운영해 봐서 읍면까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확대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텐데 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안읍 현경 청계 일부만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는데 몽탄같은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앞으로 철저히 해 가고 시범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복지실은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하고 염려가 되고 200쪽에 노인 요양시설 선진지 견학 요양보호사나 어떤 분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낼 것입니까?

재가 복지시설이 25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민간인은 6명으로 편성해놨는데 시설장이나 요양보호사 등 그런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들로 해 가지고 고루 계층별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묶어서 선진국의 노인들을 잘 모시는 시설을 벤치마킹해서 그걸 조사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편성했습니다.

무안군에 25개소라고 하면 요양보호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요양보호사 숫자는 암기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시설장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고 계층별로 6명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인분들을 공경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못되면 일하는 의욕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논란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관내 470여명 됩니다.

알았습니다. 211쪽 저소득노인 급식 및 도시락배달 사업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소득이나 독거노인들 일로에 있는 복지관은 밑반찬만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재가 노인들한테 식사배달사업이 도비 25% 군비 75% 해 가지고 대부분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금년에 자체사업을 하면 내년에 지원해 주겠다 해서 저희는 독거노인이 4,700여명 됩니다. 이 노인들하고 실질적으로 저소득으로 식사를 거른 사람들 해서 주 2회 정도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밑반찬이 아니라 도시락을.

이것은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하라고 했어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도비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군비 9,000만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군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요?

전에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생각도 해보고 우리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으면 도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를 다해버리니까 할 것도 없네요. 232쪽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있거든요. 그 민간경상보조를 보면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도비가 겨우 370만원인데 군비 9,630만원 그 내용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제주도를 28명 보냈고 금년에도 제주도를 희망해서 보냅니다마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수 자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늘려가지고 소위 잘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잘하고 있는 시설도 견학하고 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해서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늘렸다고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큰 틀 실장님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자의 의미를 간단히 듣고 싶네요. 예산 자체가 보니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보낸데 1억원 그것도 도비 370만원 받고 군비 9,630만원 세워서 보내겠다 자원 봉사자 워크숍 2,800만원 자원봉사자 대축제 3,000만원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많이 해버리면 노출될 수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질의 안하는 것이 좋기는 하는데 너무 예산이 방만하단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자 등록된 사람들은 년간 8,700명이 등록되어 있고 104개 단체에 7,300명이라고 했는데 연간 30시간 이상 직접 봉사한 사람이 2,383명이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견학도 해서 군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금년말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특히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기부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워크숍이나 대축제가 있어 가지고 액수가 많지 않느냐 지적할 수 도 있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2쪽 상단 일로 분회경로당 신축을 보면 3억원 예산이 서있는데 일로에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노인분회당 사무실을 같이 짓기로 안했나요?

일로 분회경로당은 목욕시설이 주된 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무실 지어서 분회도 같이 운영한다고 안 했어요?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그 전년도에 이루어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관 위탁운영하는데 1억이 드는데 부족해서 5,000만원 더 해서 1억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당초 일로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노인분회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위탁비만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또 분회경로당을 신축하면 장소는 선정됐나요?

지금 일로 노인분회경로당이 슬레이트로 규모가 작게 2층으로 되어있고 본 건물은 한옥인데 한옥이 노후되어서 그 한옥을 철거해서 2층으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행정비용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일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지면 분회 경로당이나 사무실이 한꺼번에 들어가 가지고 한꺼번에 운영해서 위탁비도 절감하고 해 주어야 맞은데 노인복지회관 짓는데만 20억원 이상 들고 땅값이야 뭐냐 20 수억원을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또 분회경로당을 따로 지어서 운영비 전부 주고하면 면 단위로 짓는 것도 따로 따로 지어진 것이 뭐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맞는 것이다. 행정이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느냐 수십억원이 들어가도 또 지어가지고 운영하냐 무안군이 복지예산이 567억원인가 된가요? 본예산의 20% 5분의 1을 복지예산 순전히 주는 돈인데 각종 센터 사무실 주는 돈만 되어요. 이게 돈을 효율적으로 못주다 보니까 기관 사무실 운영비 거기 종사자 이런 돈으로 실질적으로 복지를 혜택볼 사람은 567억원 쏟아부어도 내가 얼마나 복지 혜택을 보냐 많이 본다는 체감을 못하고 전부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중 삼중으로 아까 노인들 도시락 배달한다는 것 있죠? 이런 것도 보면 노인 돌보미 서비스도 있고 밑반찬 서비스도 있고 경로 연금도 주지 군에서 장수수당도 주지 어렵게 살면 생계보조비도 주지 이중 삼중 사중 오중 육중으로 들어가 가지고 본인들은 도시락 하나 받고, 그러면 도시락 받는데 배달하는 사람 비용, 밑반찬 배달하는 사람 경비 순전히 경비나 뭐로 가지 복지받는 사람은 무슨 복지를 받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층층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 일로에서 복지회관을 20억원 이상 들여서 지었으면 노인분회까지 한꺼번에 만들어가지고 비용을 효율화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데 예산을 읍면당 몇 억씩 해 가지고 전부 분회 다 좋게 지어주라고 할 거란 말입니다. 자원봉사자 2,300명이 30시간 한다는데 무슨 일을 무안군이 할 일이 많아요?

일로분회도 좋은 지적이신데 당초에 일로 노인복지관하고 분회경로당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복지관은 목욕시설이라든지 복지관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고……,

노인복지관은 있지 않습니까? 일로 노인복지관 무안군 사회복지관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군 단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사중이란 말입니다.

지금 목욕탕 운영하는 것은 복지관으로 해서 일로읍 전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말 그대로 면을 대표하는 분회 경로당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같이 해 가지고 시설이 같이 운영되어야 거기 운영비나 위탁비라도 덜 들어가게 해야지 같이 해 놓으면 노인회에서 충분히 운영할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나 경비로 다 없어져버린다니까요. 복지사업비가 567억원 무안군에서 복지예산을 주는데 애터지구만, 222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이라고 13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파견해 가지고.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도가 채용을 해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15개소에 배치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주로 학습지도나 청소년상담을 하도록 하였는데 그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도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2014년도부터는 무안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도비 군비에 대한 것이……,

그러면 근무 자체를 어디서합니까?

15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명씩 나가 가지고 근무하면서 학습지도나 청소년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 1명이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에서 했던 것을 2014년도에는 완전히 군에다 이양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228쪽 민간위탁비라고 해 가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7억7,596만원 그것이 뭣이 많습니까?

일로에 있는 무안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9개 사업인데 지역선택형이라고 해 가지고 1개 사업인데 아동인지 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웅진이라든지 학습지 회사에서 5개소에 학습지를 제공하고 시도개발행위라고 해 가지고 7개 사업인데 농어촌 노인장수 활력서비스 또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맞춤형 사례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 서비스는 대불대학교, 재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는 대불대학교 산학 협력단, 고령자를 위한 라이프코칭 설계는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 또 판소리 100세 추임새는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 또 아동정서발달 서비스는 남도누리, 우리군 개발형은 조손가정 맞춤형 사례 관리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일로에 있는 무안군 사회복지관에서 도에서 지정해서 형이 9가지고 또……,

알았습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이요?

아닙니다. 그전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래요?

예, 전부 건강관리협회나 대학에 위탁해 가지고……,

복지관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부서에 주는 돈입니다.

192쪽 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무안군 읍면 교육 문화체육 청소년센터 운영지원해 가지고 6,070만원 섰죠? 이게 읍면에도 체육문화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게 왜 했냐하면 몽탄은 복지회관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운남이나 망운이나 이런 데서 목욕도 하고 거기 복지회관 지원도 하고 일로는 무안군 복지회관도 있고 또 무안읍같은 데는 장애인 회관도 있고, 스포츠센터에는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그런데 몽탄에서는 그런 시설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관을 지어놓고 운영비도 안 나오고 실제적으로 관리비만 들면서 놀리기 때문에 노는 건물이 있어서 내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읍면에 노는 시설이 있으면 스포츠센터에 만들어놓은 청소년센터를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몽탄 청소년들이 이것을 제가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해놨는데 실장님 이것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청소년 방과후나 주말, 방학기간 교육문화 체육활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읍면하고 충분히 지금부터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당초 목적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쪽이 오지고 다른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복지회관도 현재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학부모하고 면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계획 수립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쪽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 및 아동복지증진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은 약 75억원인데 갑자기 이 부서만 33억원이 줄어드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년에 어린이 집 관련 시설을 여성아동복지에 편성됐던 것을 금년에 여성쪽에 있던 것을 어린이쪽에 바로 잡느라고 거기에서 오는 차액같습니다.

요즈음 여성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하는데 왜 이 예산만 삭감이 되고 1, 2억도 아니고 33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거예요. 부서간 이동이 됐다 그 말씀이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이 방대한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많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재정가지고 군비를 지원하다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센터나 모든 것이 왔을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복예산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이 없도록 검토를 잘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하수입니다. 2013년도 저희과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질의를 안하십니까? 교육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무려 행정지원과 것이 전년 대비하면 66억원 정도 늘었네요. 그리고 교육예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무려 117.5%가 늘었어요. 성질별 예산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교육예산 이것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에다 투자한다니까 질의 드리기도 부담이 되네요.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출직은 잘못하게 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예산을 손안대자니 위원들에게 짐도 될 것 같고 세부적인 것은 조금 있다 질의 드리기로 하고 서울사무소 246쪽을 보면 통신음향시설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서울사무소 통신요금이 지출되네요? 별도로 서울사무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이 일반운영비가 있고 거기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서울사무소 통신요금을 별도로 여기에서 낸 것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강미간 담당이.

예.

자치단체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예산을 투여해서 터치하는 것도 낭비적인 요인도 있고 시기가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학생들 보호가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중대한 일인데 학교측에서 두렵고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더 열심히 애들 지도를 해 주면 쓰는데 선생님들도 옛날에는 스승이고 은사인데 지금은 완전히 직장인으로 변했거든요. 사회에서 단체들도 많은 지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도 안되고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결국 민간경상보조인데 지금 어디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지원한다는 거예요?

민간인들입니다.

민간에다 하면 민간 어디에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학교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 조직이라든지 다소 우리가 경비를 주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선도하자 주변에……,

방과후 학생 야외 생활지도 지원 이런 것을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서 하겠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성에 의해서 예를 들면 2,000만원 예산이다 하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자율방범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학부모단체라든지 지원해서 방과후에 어떤 부분을 하겠다. 요즈음은 초등학생도 달려들어요. 이런 생활지도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병전우회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계획도 없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먹구구식은 아니고 예산이 세워지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에서 무안군이 얼마나 배고픈 군인데 교육청이 이렇게 돈을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을 보시겠습니까? 무안군 승달장학회 출연금이 작년에는 2억이었는데 갑자기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군 목표가 100억인데 현재까지 32억 정도가 모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씩 해서 조기에 100억을 달성하고 뜻있는 분들이 출연도 받고 해서 모름지기 내 고장 인재 육성에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군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못하는데 애들 가르치는데 출연한다는 것도 좋은데 갑자기 1, 2억 정도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8억 정도를 거기에 올려버리니까 의심스러워서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 254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 보니까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에다 총액계산으로 4억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작년에 2,000만원 부기하고 무안군 여성합창단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2,000만원하고 총액계상으로 해서 4억2,100만원 여기에 부기를 했던데요.

금년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금에다 4억2,200만원을 했는데 사회단체회보조금에서 나갔던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 살기운영경비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그것을 별도로 민간경상보조로 빼 냈습니다.

1억원이 초과했죠?

타 시군들도 민간경상보조를 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큰 기관은 요?

예.

계속적으로 부기는 이렇게 안했죠?

처음입니다.

한 건씩만 해 가지고 노출시켰죠? 이상입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241쪽 무안군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예요?

603명입니다.

직원 역량강화 여비로 해 가지고 400명으로 한정해 가지고 예산을 4억원 세워놨는데 400명이란 숫자는 정규직이요?

전체적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상 수치를 400명을 잡았습니다.

꼭 해외연수를 가야 역량강화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에도 많은 국외여비가 집행됐습니다마는 국외를 나가는 직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이라든지 타 실과소 직원들이 전혀 국외를 경험해보지 못한 직원들이 많거든요. 1인당 1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채워서 그룹지어 가지고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세웠습니다.

이게 염려가 된것은 저도 외국을 가다 보면 자부담 때문에 가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 동안 해외연수를 갔다 온 사람 또 안 간 사람들 차등 점을 두고 또 자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은 못갈 수가 있어요. 염려 안해 봤어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신중히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혹시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소외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보내기가 어렵고 603명이란 숫자인데 거기에 비정규직도 있고 무기직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도 차별에 우려가 있고 신중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해서 꼭 해외연수를 가야만 역량 강화가 되는가 국내연수도 있을 것인데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워낙 공무원들이 경험에 따라서 일을 합니다마는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행정에 사회복지 분야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해서 직원들이 사회복지학을 수학해서 실력도 향상하고 군민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깊이있게 터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모집해 본 결과 40여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죠?

예.

그 점은 좋은 안도 되는데 꼭 사회학과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네요. 276쪽 포상금 제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연말에 직원들에게 주는 일괄적인 옛날에는 보수 성격이었죠. 성과상여금을 별도로 빼서 주는 사항입니다.

교육문제로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중요해요. 그 동안 우리군에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한 것도 있을 뿐더러 남악이 커가지고 거점 고등학교도 육성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금 김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이 하는 것도 나중에는 또 나오겠지만 예산은 항상 세울 때는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반영한 것도 보이고 그러네요. 교육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7쪽 중간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있죠? 거기가 계약직 다급이 1명이고 계약 마급이 4명인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계약직이 서울사무소 1명이 갔는데 연봉이 얼마냐 했더니 한달에 150만원 정도된다고 했는데 마급이면 3,000만원에다 직급보조비 정액보조비 연가보상비 하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계약직 5명이 어디에 근무한 사람들입니까?

서울사무소에 있고 초의선사에 있는 미술관장이 있고 위원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장하고 서울사무소는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더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직을 더 채용할 수 있던데 조례 개정할 때 비서실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5명을 세웠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왜 5명을 세웠을까요?

대상자를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3쪽 출연금이 1억원이 있는데 성적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 유치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전부터 있는 것입니까? 새로 편성된 것입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애매한 출연금 같아요. 어떻게 그것을 관내에 올지 안올지 알아서 유치하는데 지원한다는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상위 5%를 우리 관내 진학을 요하는데 그 애들 100%가 거의 타 지역 우수고등학교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안에 있는 고등학교로 오는 학생들의 보편적인 실력이 10% 내지 20%선에 머물러요. 그래서 상위 5% 내외의 애들을 유치하려고 보면 그 애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출연금으로 교육청에 주는 가요? 줄만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원해 주어야 될 근거가 있냐고요.

위임사무는 안 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가.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주는 예산은 위임사무라고 확정은 안 되어 있으나 전국의 전체적인 지자체가 교육에……,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다시피 다른 군도 지원했으니까 다른 시도 지원했으니까 하고 있는데 국방에 대해서 군부대에 지원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인데.

그거야 특별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무 위임이 안 됐죠? 교육자치는 군단위 위임이 아니에요. 왜 예산을 교육에 대해서 경쟁하다시피 예산 편성한 것 근거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세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야 지역의……,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이것도 우리가 할일이 아닌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군 조례로 정해가지고 지원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항도 조항 조항이 전부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예산이 규정이 없는 예산이 어디있고 기준이 없는 예산 지급이 어디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군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아까도 모 실과에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을 여기 선정해 놨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이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무안군 예산을 다 지적하려면 한정없지만 모든 예산 편성하는데는 조례가 있든 근거가 있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액인건비도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 하는 것 아닙니까? 여비도 의원들 해외 가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기준이나 지침이나 조례가 있어야지 교육자치가 위임도 안됐는데 군에서 장학금 늘리지 출연금 늘리지 선심성 예산 아니요. 그 규정을 전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이 어떤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따라서 중복된 선심성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로 방과후 예산이라든지 다른 실과소에도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들은 잘 판단하셔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284쪽 교육 예산 원어민 강사나 이런 분들이 대충 보면 문화 혜택을 많이 받는 곳으로 중점적으로 됐는데 오지 일로나 몽탄같은 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같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지쪽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억수입니다. 감기걸려서 목소리가 듣기에 거북스럽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아름다운 청사가꾸기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청사를 가꾸다 보면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도 잘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네요. 그러면 295쪽 시설비 방수공사를 하고 사무실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왜 방수공사를 하세요?

거기가 누수현상이 있어서 제1별관 옥상하고 새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합니다.

방수 공사를 안하면 어떻습니까?

비가 새죠. 건물이 오래 되어서.

비가 새 가지고 건물이 잘못하면 붕괴되어 가지고 위험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는 최소한 5년에 한번 씩은 해야 됩니다.

건물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무안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좋게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 공사 내용이 그 내용하고 다 일치돼요. 주민들이 위험하고 불편해서 도로를 개설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옥상 방수는 하고 거기 안한 이유가 뭐요? 그것 금년안에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예산 이월되어 가지고 갈 것입니까? 금년안에 발주라도 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전에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상방수도 여지껏 안했어요. 지금까지 비가 새 가지고도 근무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맥락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옥상 방수 안해도 충분히 근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 유지보수하려면 최소한 5년에 한번 씩은 방수를……,

그래서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읍사무소 사업도 위험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군민들의 어렵고 힘든 일에 씁니다. 가정 살림도 똑같아요. 혹시 이런 사업들이 지연되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금년안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3쪽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있는데 갑자기 100%로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전기료가 1년에 보통 1억5,000만원 정도됩니다. 본청이 그런데 이것을 늦게 하다보니까 자금이 딸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공공요금 자체는 뒤에 늦춰버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겨서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7,600만원 정도 반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1억3,000만원 잡혀있기에 왜 이렇게 인상되어서 잡혀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평균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294쪽 청사 전기 안전 대행료 이것도 증액된 것만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보니까 280만원인데 1,2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대행료가 작년에는 23만3,333원으로 해서 12개월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대폭적으로 123만7,000원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왜 그랬을까 전기 안전대행료라는 것은 1년 연중 일정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는 작년에도 일시불로 하지 않고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다른 사업성격하고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하고 같은 성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상승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부기 자체가 123만7,000원하고 23만3,000원하고 차이가 계수 28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했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대행료가 1,400만원인데 올해 맞췄죠?

예.

그렇게 안하셔야 됩니다. 295쪽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국유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데도 있던데 우리는 땅이 적으니까 국도비를 전혀 안받았습니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전에 이석호 관련 땅에 대해서는 지원 한바 있습니다.

예산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하는 데 있던데.

국가 땅을 팔았을 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예산에 넣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군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따가지고 관리해 주면 군비가 남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옥입니다. 2013년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저희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 위원 질의하십시오.

313쪽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민원인 대기실 비치용 생수 132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민원인 대기실 비치용 생수 해 가지고 132만원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뭐요? 합치지 않고 따로 왜 나누어서 세웠냐 그 말이에요.

313쪽에 대기실 비치용 생수 132만원 해놓은 것 있고 나누어서 세운 것은 아닌데 저희가 요구를 잘못했으니까.

예산계 말해 봐.

죄송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면서 한번만 요구해야 되는데 입력하면서 두번 입력한 것 같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어도 하나는 잘라야 되겠습니다.

132만원 너무 액수가 적어서 위원님들 체면에 손상되겠습니다. 부기를 바꾸겠습니다.

체면은 무슨 체면 완전히 잘못한 것이지. 이상입니다.

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원실에서 민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가로등 유지관리로 1억8,000만원 짜리 차 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차를 산 모양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가로등 차를 2006년도에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고가사다리가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사려고 하는 차는 약 15m짜리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차량은 산림환경과 나무 가지치기를 저희과 차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는 산림환경과로 넘기고 남악대로에 있는 가로등이 14m짜리가 4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도로에도 12m짜리가 500개 정도 있거든요. 현재 가로등 차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데 고칠 때는 크레인을 별도로 불러서 쓰는데 우리 것은 새로 사고 우리 기존에 있던 차는 산림환경과로 줘서 가로수치기로 그렇게 하고 이 예산 어렵게 세웠습니다.

보니까 가로등이 얼마나 증가했냐 하면 거의 약 50%가 전기요금이 증가했네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작년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이 약 6억5,000만원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예상을 해 보니까 8억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인상될 것 생각해서 9억648만원 요구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가로등 문제가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지대한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하겠습니다.

최옥현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