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기획실장 김갑송입니다. 기획실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기획실 내년도 예산액은 70억9,306만9,000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86억2,823만2,000원입니다. 비교 증액을 보면 내년도가 올해보다 15억3,516만3,000원이 감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개발 및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민선5기 2차년도 성과집 제작 300만원, 2013년도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화상보고회 제작 600만원, 군정주요 업무계획 유인 1,050만원입니다. 신규시책 유인 750만원, 무안군 개발 계획도 제작 492만원, 군정 현안사업 각종 보고서 작성 300만원, 군정 홍보 현수막 제작 500만원, 군정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료 작성 600만원, 월중 군정지표 입간판 정비가 1,100만원, 공무원 교육 교양교재 구입 102만원 공공운영비 영산강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 2,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료 장기발전계획 및 군정홍보물 발송 우편물 625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국제화 여비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시책 및 기획업무 추진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장 기타 보상금 우수제안 군민 보상금 700만원, 제안 우수공무원 포상금 310만원 각종 군정시책 홍보 및 평가입니다. 사무관리비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 사업추진 2,400만원 이에 따른 운영수당이 750만원 행사운영비로 군정발전을 위한 소통 워크숍 개최 800만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주민참여형 군정시책 우수부서 시상 1,000만원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사업 우수 읍면 시상이 400만원입니다. 160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합해서 6,913만원입니다. 중간부분 운영수당 385만원, 급량비는 235만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입니다. 다음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50만원, 포상금 지방재정 조기 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00만원 재정관리시스템 대행사업비 1,823만8,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자료 제작 180만원, 심의수당 49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학교 운영이 280만원,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사무관리로 운영수당 343만원, 직원 법률교육 840만원, 프린트 토너교체 및 드럼교체 184만원 월간 자치의정 구독 45만원입니다. 다음장 급량비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80만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8,680만원 공공운영비 387만원, 각종 소송사건 공탁금 및 보관금 100만원, 국내여비 720만원, 배상금 등이 1,570만원, 사무관리비 1,67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장 통계조사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통계조사 도급수수료 등이 합해서 2,456만원, 공공운영비 99만5,000원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 감사교육용 홍보물 제작이 합해서 2,675만원, 다음장 국내여비 72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기관 조회 수수료 77만원입니다. 군정홍보 자료 발행 및 배부 사무관리비입니다. 황토골 무안소식지 발간에 이 부분도 합해서 4,368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군정홍보활동 및 지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장 사무관리비로 군정주요시책 기획광고 8,000만원, 전남 시장 군수협의회 사용 영상물 제작 2,000만원, 취임1주년 사용 영상물 제작 3,000만원, 군정 전 분야 홍보영상물 제작 5,000만원, 도서, 해양, 수산 콘텐츠 홍보 프로그램 제작 3,000만원, 하늘에서 본 내 사랑 광주전남 홍보 프로그램 제작 3,000만원, KTX 열차 내 영상광고물 2,000만원 군정이미지 캠페인 제작 1,160만원, 언론사 군정홍보 광고 7,000만원, 군정홍보용 사진액자 구입 100만원, 군정 홍보용 부식액자 구입 200만원, 행정관서용 신문구독료 6,420만원, 행정 관서용 월간지 구독료 1,080만원 홍보실 사무용품 구입 등 아래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 등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책업무추진비 1,35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600만원, 사무관리비 군정 홍보용 기록용 사진인화와 군정기록 보존용 압축앨범구입 1,218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다음장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이 3,593만2,000원, 국내여비 960만원, 국제화여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5,5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940만원입니다. 다음장 168쪽 시설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 5,500만원, 기획실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를 합해서 2,68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 추진 등이 1억4,020만원입니다. 공통여비 지원으로 국제화여비 시책추진에 따른 선진지 국외연수 총액관리가 1억원, 2013년 예비비가 32억원입니다. 다음장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세 감액분 이자 상환으로 1억6,800만원, 교부세 감액분 원금 상환이 2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준 것이 어째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비 보조금이 이번에 줄었습니다.

우리 예산을전체적인중점을 두고 내년에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까?

중점보다도 군수님은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시고 두 번째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맥락에서 새로 군수님이 취임하셔가지고 특색있는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 보니까 특색 있으면 일반 행정비를 작년보다 44억원더 많이 편성했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 보니까 여비라든지 민간인들 벤치마킹 보낸다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저는 군수가 새로 되시고 그랬으면 나는 내 임기동안 뭘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주민을 위해서 그런 사항이 부재되지 않았는가 일반행정비가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 앞에 보니까 44억3,000만원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봐도 그런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많이 들어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예산같은 경우는 소모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보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하고, 대충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예로 따지자면 일반 행정 분야 얘기하셨는데 공무원들한테 여비가 치우쳤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실은 아닌데 행정지원과도……,

군 예산 전체가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따지면 편성할 때 일반행정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기획실도 보면 아까 정길수 위원님이 예산이 15억원 줄었다고 했는데 예비비에서 10 몇 억이 준 것이고 작년보다 예비비 편성에서 이 내용을 보면 준것이 없어요. 일반행정비는 기획실도 다 늘어나 있어요. 소모성 경비는 우리가 예비비라든지 보전금 지출 이자상환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전에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줄어서 15억원 정도가 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에 비해서 기획실도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이 늘어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하고 2014년이 선거니까 홍보나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데다 편성 주안점을 두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별히 특색있는 예산이 없고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2014년도 도민 체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내년에 20억원 이상 계상했을 것입니다. 백련지도 다웁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조계종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에다 위탁하려고 이것도 준비하느라고 그런 부분 투자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났지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옥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9쪽 특색있는 읍면만들기 9개 읍면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색있는 읍면 만들기 추진은 내년에 2,400만원 요구해 놨는데 올해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자랑거리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살기좋은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9개 읍면인데 왜 2,400만원 했는지.

6개 읍면은 300만원씩하고 3개 읍면은 200만원씩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했습니다.

9개 읍면 만들기 평가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죠?

평가위원들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군정시책 평가라는 이 부분 위원들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36분이 되는데 교수님도 있고 전 공무원도 있고 각 분야에서 두루 만들어 놨습니다.

158쪽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부담금은 지자체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지자체별로 2,0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함평을 다녀왔는데 3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산강 살리기 추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1회만 하는 거예요 ?

해마다하고 있습니다. 8개 시군이 내년에는 장성이 의장 군입니다.

끝으로 정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유턴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 소요되는 공무원 국외여비라든지 여기보니까 용역에서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 용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유턴 기업과 유턴기업 유치하면서 총 예산 얼마 세워놨습니까?

총 1억5,000만원 계상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마디로 아니다 생각이 되면 과감히……,

그러면 일단 가셔서 여비만 쓰시고 하셨다가 아니다라고 하면 용역비를 안쓰고, 기다 하면 용역비부터 써서 추진하시겠다고 세워놓으신 것이죠?

예,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12월 7일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 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