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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제165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2-03

조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때 내년도 중요한 사업이나 신규사업 있으면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내년도 신규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5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인데요. 해망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비로 9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는 535쪽입니다. 신규사업,

정길수위원장

더 없으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경구위원

위원장님!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질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를 하기 이전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농로 포장에 광특을 넣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과장하고 건설과장하고 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서 논의를 할까 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368쪽에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작년에는 이게 3억 들여서 했어요? 요 자료 작년에 추진했던 사항하고 금년에 추진계획 뭐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분석 한 것도 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

꼭 함께 포함해서 주시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그 다음에 369쪽에 도심 빈집철거 및 정비 해서 지금 2억 9,8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사업하고 똑같이 지금 내년에도 예정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성과분석 한 내용 그 다음에 내년의 사업추진계획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369페이지 상단부에 도심 빈집정비 사업 이거 집행내역 전년도 집행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향후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집행내역 이거 왜 그러냐면 결산을 한번도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또 판단을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통과시킬 명분을 한번 갖고자 하는 거니까는요. 자세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노후공동주택 관리지원, 여기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그 밑에 보면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공모사업, 그 밑에 보시면 침수공동주택 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요 부분은요. 5억 6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실행을 하실 것인가 계획서까지 주십시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370페이지 국내여비 보면 건축 고충불편민원 신속대응 추진이라고 있어요. 여기 집행내역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있죠. 이거 2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공동주택 지원업무가 3억이면 내년 거, 전년도에 못한 거 마무리되는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됩니다.

진희완위원

일단 당해년도에 받아가지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거기 요구하는 그 순서대로 올려놓는 것까지는 정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매년 이렇게 정리를,

진희완위원

다세대주택은 끝났죠? 20세대 미만, 이상 해가지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끝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심사를 거쳐서 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공동주택 회의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얼마 필요하다고, 얼마라고 했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3억 이외에 추경에 한 3억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진희완위원

전년도하고 똑같은 얘기를 과장님 또 하시는구만, 전년도에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추경이 만약에 올해처럼 뭐 하반기에 있으면 여름에 비 와가지고 누수되는 그 집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예산들 다 세우면서 이런 예산들 항상 이렇게 세우냐 이 말이지, 예산 각 민원 올린 것 순서대로 올린 것 리스트도 같이 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볼게요. 저 뒤쪽에 주택사업에 지금 건설회사가 아니, 이게 설계가 끝났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설계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실시설계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진희완위원

설계는 어디서 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설계는 두 회사에서 했는데요. 해마건축하고 그 다음에 전주에,

진희완위원

해마건축이 어디에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전주에 율건축,

진희완위원

해마건축 어디에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서울입니다.

진희완위원

서울이고 율건축은 전주에 있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소시엄 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설계 끝냈으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사업계획승인이 11월 29일 날 마무리됐고요. 이제 최종 실시설계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추진계획서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고지대 불량주거지 이제 토지매입하고 지금 사업계획서 보면은 삼학지구, 금광지구, 미원지구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업비인가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거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요.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사업은 별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별도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그러면 국비가 있는 건가요? 이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고지대 공원화사업은 국비가 없고 순수 시비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지방 우리 시비 50%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러면 고지대 불량주거사업 이것이 언제까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라고 했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매년 한 50억씩 투자를 했으면은 2014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대개는 한 20억에서 30억 범위 내에서 수립이 예산이 되다보니까 2014년까지는 마무리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저번에 재난특위에서도 말했던 것이 지금 침수판 설치 예산이 특별히 더 늘어, 그 사업예산을 신청해서 늘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건축과 예산을 내부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운 거네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5억이라는, 예산 5억 6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 예산이 지금 그러면 고지대 불량주거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전체가 아니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건축과 예산이 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예산을 좀 해서 건축과에다 배려를 좀 했습니다. 건설과하고 그쪽하고 좀 이렇게 해서 배려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 지금 5억 6천이 세워져 있는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이 건축과가 특수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실링이 있는 범위 갖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좀 갖다가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 편성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그건 말씀이 안 되죠. 왜 그냐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지금 건축과가 36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예산은 좀 부족해가지고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해망동 보금자리주택사업이 내년에 그 사업비가 많아가지고 그쪽에다 최대한 돌려쓰는 데까지 돌려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광지구나 아니면 미원지구나 삼학지구 이거 2013년 14년도 지금 당초 마무리 사업들이잖아요. 계획된 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거는 2013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삼학은 2013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금광, 미원지구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3년?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 그럼 다 마무리가 되나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거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 뭐 문제 없겠네요? 그것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이제 뭐 마무리되는데 문제없습니다. 예산만 세워지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수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차수판 같은 경우는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기준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일반상가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다 포함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여기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예산 수립한 내용을 보면은 125개소, 65개 단지를 지금 계상을 했어요. 했고 자부담 20%, 지원 80%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공동주택들이 신청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신청한다고 보면은 공동주택으로 다 소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제 여분이 있다면은 상가까지 범위를 넓혀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 단지당 얼마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한 단지당, (자료검토)지금 이 철판이 이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까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이거 m당 한 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당 한 7m 정도로 보고 125개소를 계상하니까 한 7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억인데 저희들이 이제 5억 6천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단지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지당 그 상한선 얼마까지라고 정해놔서 그 규정 같은 거 안 정하셨어요? 기준?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5억 6천에 65개 단지니까 단지당,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각각의 그 단지마다 주차장이 뭐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데도 그렇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아니까, 그 기준이 그렇게 정해졌냐 한 단지당 금액이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고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신청한 데에서 그냥 20% 자부담 하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일단은 전체 수량을 뽑아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사업을 할 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도 있는 데가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는 지금 이 건축조례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하건물 같은 건 이제 그 허가를 내줄 때에 차수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조례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조례는 현재로는 개정이 안 돼서,
동완

서동완위원

안 됐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병행해서 해야 돼요. 지금 다른 지역 걸 지금 쫙 보니까 서울 뭐 광진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몇 군데 이런 데들은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건축법 11조에 나와 있는 건축허가 그 규정에 넣어가지고 지하건물을 지을 때는 차수판을 설치의무조항으로 그리고 역류방지를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 2개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선진사례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새로 이제 건물들 계속 들어설 건데 그럼 건물들 들어설 때마다 계속 지원해줄 거예요? 차수판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조례를 의원 개정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건축조례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역류방지 그리고 차수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지금 평당 8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m당,
동완

서동완위원

예. m당, 그런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m당 60만 원 정도 나와요. 이제 가격 차이는 뭐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실제 설계를 해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나올 겁니다. 개략적으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설치된 데를 보니까 m당 6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액은 이제 조정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높이에 따라 또 다르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한 단지당 그럼 얼마를 지원해줄 거냐, 대부분이 보면은 한 단지에 500만 원을 상한선을 뒀어요. 그러면은 주차장 입구가 문 입구가 뭐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상한선을 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상한선을,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 지원해줄 때도 상한선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야지 말씀대로 그냥 그런 거 없이 5개 있는 데는 1천만 원 지원해주고 2개 있는 데는 뭐 400만 원 지원해주고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고 상한선 그리고 자부담 얼마 딱 해가지고 규정을 만들어야, 왜 그냐면 이게 향후에 이것도 이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규정을 정확히 안 세워 놓으면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동주택은 이제 크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것이 이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가들 지금 상가들도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혹 상가들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니까 공동주택은 이제 크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지만은 일반 상가들은 작을 거니까 그 상가들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주민들이 많아서 대응만 발 빠르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가들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놓고 저녁에 퇴근을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공동주택이 피해규모는 클 수도 있지만은 상가들 같은 경우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지금 지원을 하시는데 기준을 그런 세세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조례 제정까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상세하게 수립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공모사업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관련된 자료를 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노후 공동주택 관리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번을 정해서 기준을 그것도 그 변동 없이 올해 적용하기로 했으면은 올해 적용했던 것을 내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A라는 것을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를 했다가 내년에 옥상 방수 신청을 했는데 옥상 방수는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빠져 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도로 그 단지 내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면 이게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심의위원들이 그건 하겠지만은 그 기준들은 어느 정도 정해둬야 된다 이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일단은 전체적인 취약부분이 어느 곳이 많은가 그런 것들 통계도 내보고 분석을 잘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상관 없지만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질검수단 내년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때 위원들 다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방금 민간자본보조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앞서 서 위원이 어떤 기준을 정확히 하랬는데 제가 방안을 좀 제시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군산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뭐 밀집지역은 다 해달라고 해요. 그니까 각 아파트관리사무소 다 알잖아요. 그죠? 각 아파트마다 또 관리비가 여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죠? 원래는 차수막 뭐 자기들이 설치해야잖아요. 그러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하여간 뭐 우리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진희완위원

아니, 재해예방 차원이지, 당연하지, 근데 올해 많은 비가 내림으로써 피해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시에다 요구하는데 원래 자체는 아파트 지으면서 이런 모든 것이 뭐 설계에 들어가서 이상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아파트마다 조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지원 20% 뭐 자비 20%에 시에 80% 이거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모든 걸 시에다 다 던져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대5로 해서 공동주택 요즘에 다 각자 아파트마다 관리비 있어요. 있으면서 안 쓴다고,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니까 처음부터 기준을 아주 잘 정해야 돼요.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는 권유를 해서 빨리 차수막 설치해라 권유해놓고 못하면 우리가 한 20%라도 지원해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우리가 80% 지원해준다는 이야기 나오면은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 또 생겨서 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다 연락해서 “이거 우리가 할 테니까 시에서 80% 보조해주니까 하시오.” 이런 것이 또 나타난다고, 지금 공동주택 지금 고쳐주는 사람들 그런 형태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잘 사용해서 제가 볼 때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50%하면 적당한 것 같아요. 반반은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각 여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거기서 먼저 해보고 그러죠? 그렇게 권유를 해주세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예산 쓰는 거 만약에 봐가지고 안 되면은 다음에는 절대 예산을 못 세우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방금 우리 진희완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의 침수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파트에서 그 차수막 같은 걸 해야죠. 그거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 지하 예산 얼마 잡았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m당 한 8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경구위원

m당 80만 원인데 그 아파트에서 수백세대 그 아파트에서 그거 못합니까? 우리 시에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거 아니고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체의 그 자산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고 당연히, 건설 그 아파트를 본래에 하면서 그런 건 예견해서 했어야죠. 이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누가 이거 세운 겁니까? 심의 해봤어요? 공론화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몇 % 해줘야 되겠다, 몇 % 줘야겠다 의회 와서 보고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이걸 해야 되겠는데 50% 해야 되겠다, 80% 해야 되겠다, 100% 지원해줘야 되겠다, 소득이 좋은 아파트는 얼마 해주고 영세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전부 얘기 기준치에 않고 지금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이거 이런 거 상의하고 예산 올려야죠. 이건, 이런 예산을 갖다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시장이 생각한 대로 건축과에서 앉아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식의 예산 세우면 안 되죠. 대단히 이거 잘못 세워진 예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원하고 싶으면은 조례 먼저 만들었어야 돼요. 조례 먼저 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차수막을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그러나 지금 기존 돼 있는 데는, 그리고 높은 데에 있는 아파트들은 해당이 없잖아요. 저지대에 있는 아파트만 해당되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든 공동상가든 어디든 간에 이러한 것들은 조례가 있은 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그렇게 봐요. 누구 머리고 누구 발상인가 몰라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예산 잘 신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런 저기가 없으면 이건 예산 세워서는 안 되는 그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결정액이 이제 징수결정액 대비해가지고 체납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 그 자료 주시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작년 것, 금년 것,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단속결과조치 뭐 이런 것 자료를 받아봤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행강제금 불법 지금 세입에도 보니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이 작년에 9,800 잡혀있는데 올해는 이제 1억 1천을 잡아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이행강제금 수입이 발생됐나요? 수입으로, 9,800 다 됐나요? 초과됐나요? 개략적으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매월 한 것이 있는데 지금 누계가 안 나와 가지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작년에 9,800 근게 올해 9,800인데 내년에 1억 1천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발생된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잡으신 거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이거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불법건축물 그리고 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이런 훼손 같은 걸 한다라든지 사용 않는 것 방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단속을 좀 해주세요. 해주셔가지고,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 불법사례들이 이제 군산에서는 이런 불법들이 있으면은 단호하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좀 버릴 수 있도록 불법이 통용된다는 의식들을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저기 농촌마을 리모델링 공모사업 정비계획 이거 하셨는데 어디예요? 이게? 어디로 지금 생각하고서 지금 이거 올린 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그 대상지는 회현면 용화마을로 지금 일단은 잠정적으로 대상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용화마을을 누가 지정한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몇 군데가 올라왔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저쪽 농수산 저쪽 관련 과에서,

김경구위원

농수산과라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이렇게,

김경구위원

농수산과라니요? 어디 농수산과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농정과,

김경구위원

농정과에서 올라왔어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니요. 농정과에서,

김경구위원

농정과에서 올라왔으면 농정과에서 해야지, 이게 뭐,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아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일단은 그 사업지가,

김경구위원

리모델링은 건축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마을 자체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이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이 효과적이겠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 이 주택과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제,

김경구위원

주택과에서 마을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이 집 자체에 있는 것을 돈을 그쪽에다 예산을 들여서 그 집을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을 떠서 옮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이제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들을 좀 확충하고,

김경구위원

기반시설 같은 것을 뭐 건축과에서 또 합니까?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 다음에 빈접정비하고 주택개량을 해가지고,

김경구위원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을 하는데 하겠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 때문에,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기반시설,

김경구위원

용역을 6,3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 이거예요?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거기 이제 법적으로 지구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이행절차를 하려면은 용역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김경구위원

우리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에서 아주 그냥 탁월한데 이런 거 뭐 정비하는 거 그런 거 그런 거야 빈집정리하고 이런 것이 무슨 큰 용역 들어가요? 우리 건축과에서,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중앙부처에서 이제 용역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공모를 해가지고 응모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발전에,

김경구위원

이게 우리 시가 공모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 올리는데 공모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한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공모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근게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 한 것을 중앙에 요청한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받아지지 않으면 이건 6,300 널러가는 거네요? 용역비는 널러가는 거네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중앙에서 만약에 이게 선정이 안 되면 6,300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중앙공모사업에 한번 참여하려고,

김경구위원

널러간다 이거죠. 근게 중앙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한다,
광태

이광태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말 똑바로 해야지, 뭔 중앙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해, 향토사업에 하는 걸로 내려, 중앙에서는 향토사업 예산을 내려주는데 그걸로 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거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내년에 농수산부가 4개 사업, 4개 지구 자치단체에서 선정을 하려고 계획이,

진희완위원

계획서 다 제출 해봐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어나서 거기다 좀 맞춰서 갈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중요한 사업이 없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전번에 간담회 때,

정길수위원장

새로운 신규사업도 없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누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내년도 운영을 잘 하실 걸로 믿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택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콜비의 문제점들이 항상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376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이것이 5,400만 원이 올해는 3천만 원이 깎여서 2,400만 원이 되었어요. 콜비를 받는 대신에 운영비를 이렇게 삭감을 한 내용입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 부분에서 왜 교통과에서 5,400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콜비를 줄이는 그니까 콜비를 없애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으셨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한 5천만 원을 택시콜 운영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택시 콜비를 받았고 또 여론이 이렇게 썩 호의적인 여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전체 우리 군산에 택시가 몇 대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1,585대입니다.

최인정위원

1,600대 잡고 콜을 하루에 10콜씩 받는다고 해도 1,600만 원이 되거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번에 계상한 것은 개인택시는 제외를 하고 법인택시만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최인정위원

아니,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콜비를 받는 것보다 보통 제가 택시를 타면 콜비를 어느 정도나 콜을 받냐라고 물어보면 한 10번 정도 받으면 참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그전보다 콜이 상당히 줄었다라는 얘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렇게 10콜 정도 받는다고 하면 1,600대를 잡고 10콜이면 1만 원 아닙니까. 다 합쳐봐야 1,600만 원이죠. 더군다나 여기는 개인 빼고 법인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택시업계에 그닥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시민들은 부담을 또 1천원 씩이라는 부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시골에 계시고 생활이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 특히 또 기본요금 거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라고 오히려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 문제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콜비를 없애고 차라리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향이 시민들도 좋고 결론적으로 택시업계에도 좋고 하는 문제니까 요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조금 건의사항이 있는데 택시에게 우리가 택시업계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소수적인 경제부분에서 도움, 지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대시민들에게 굉장히 친절해 주십사 그리고 또 타 도시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에게 군산의 얼굴노릇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면 우리 택시가 많이 친절하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얘기는 들리지만 “아, 정말 군산의 택시가 정말 친절하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차라리 친절등급제를 놓고 친절한 택시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친절한 택시에 대해서 어떤 설문을 받는 택시들은 이런 지원에서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많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양교육도 스스로 어디 타 기관에게 받을 수 있는 자구책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우리 군산시에서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복지예산을 내어서 시골에 계신 이제 도심지역이 아닌 분들 어려운 생활 또 혹은 도심지역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택시쿠폰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택시쿠폰은 그분들도 택시를 타시니까 복지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쿠폰은 우리 공설시장의 상품권이나 마찬가지로 택시에게만 쓸 수 있으므로 그 예산이 온전히 다 택시의 운영에 그대로 소득과 직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짜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자구책들을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뭐냐면 시민과 시민도 굉장히 친절한 택시를 타면서 좋아지는 점 그 다음에 택시의 운영에 소득과 직결되는 점 그니까 윈윈이죠. 윈윈,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틀림없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예. 그리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제 택시, 화물차 있죠. 이 부분이요.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 우리가 이제 항상 사업보고를 들을 때 결산보고를 못 들어요. 그니까 제가 지금부터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도의 집행계획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부분 고찰을 하셔가지고 상세하게 자료를 내주시라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376페이지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그 다음에 377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요원 민간위탁금 그리고 372페이지 시설비 있죠. 요 부분 일체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앞서 자료요구를 다 했으니까요. 지금 차선도색 단가계약 있죠. 예산 세웠고만요. 산단하고 읍면동 지역에 이게 건설과하고 지금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차선도색 뭐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 협조를 받고 그러죠.

진희완위원

아니, 건설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이 예산을 도로차선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관리, 시설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도로가 다 엉망인데 그 위에 이렇게 차선만 그려야 소용이 없다고,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돈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통상적으로 쭉 유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뭐 노선도 있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세웁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는 뭐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또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거 이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거기에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되도록이면은 그쪽에서 공사계획이나 도로포장 계획서를 받고 그 이후에 차선을 도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냐면은 특히 상하수도과하고 우리 건설과 기반조성계하고 도로 이런 같이 연결해서 해야 돼요. 왜 그냐면은 금방 한쪽 차선을 지금 도로 점용허가를 한쪽만 수도 놓을 때는 한쪽만 주잖아요. 하수도도, 근데 한쪽을 주는데 거기를 다 파헤쳤어요. 지금 개정동에서 대야까지 그 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다 하고 났는데 반포장만 한다고, 반포장 한 다음에 우측이 또 지저분하면 또 우측을 차후에 한 2~3개월 있다가 민원이 있은 게 또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차선도색 한 뒤에 또 포장하고 포장하고 이러다보니까 도색비가 또 들어가고 또 금방 헤지고 근다고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서로 연관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올해 주차장은 안 올라왔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전년도, 금년도에 41억 예산을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이 추경 정도에 이렇게 다시 예산을,

진희완위원

예산을 그러면 그 주차장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총 82억 중에서 41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확보만 했지 진행은 안 됐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금 한 3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진행 그 부분에서도 진행되고 있으면은 진행된 대로 하고 그 다음 차수로 계속 올려서 하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왜 그냐면은 본 위원이 지금 예산부분에서 왜 그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최근에는 화물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많이 사시더라고, 근데 어제도 받칠 데가 없잖아요. 차고지 없으니까, 딱지를 다 끊는 거예요. 딱지 끊으면은 20만 원이더라고 1건에, 그니까 농촌에 사시는 분이 주차를 어디다 놓겠어요. 도로 옆에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차고지 주차장 계획서를 쭉 세워줬잖아요. 행자부에서 내려줘야 되는데 행자부에서 진행하다가 지금 멈췄단 말이야, 그것을 우리가 발 빠르게 땅만 지금 농촌에 땅 사 놓으면은 가격이 적어요. 근데 그런 공고가 내 놓으면은 가격이 또 상승한다고, 그래서 그 안 된 지역은 그 예산으로 해서 뭐 농촌지역 1억이면 충분히 사주고 남잖아요. 그런 것도 진행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어린이교통공원 있잖아요. 1년에 연간 이게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당초에 이 어린이교통공원이 그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됐어요. 그때 과정상 군산시가 땅이 없으니까 거기밖에 없다 강력하게 그때 당시 교통과장님이 요구해서 그리 갔어요. 근데 이제는 한번 우리가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쪽에 있어봐야 견학 가는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거죠. 그 지가도 상승했으니까 그것을 매각하고 이 근처로 중요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가는 것이 어떤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산업단지 내에 녹지부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녹지를 팔 수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교통공원 자체 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전체가 다 녹지로 현재 돼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공원 안에는 아니, 그 센터는 아니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어린이공원 전체가 지금 현재 산업단지 녹지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희완위원

운동장 부분만 녹지 아니에요? 운동장 공원지역이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 전체가 다 됩니다. 전체가,

진희완위원

전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최소 10% 녹지 확보율은 1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녹지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저도 공부를 해볼 테니까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또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이 부분들 어떤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죠? 없어요? 전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직은 뭐 장기적으로 전에부터 그런 내용 등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희완위원

지금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구체적으론 뭐 계획을 잡은 건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그것을 지금 빨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과거 지금 이야기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지금 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조촌동 쪽으로 동군산 이쪽으로 좀 가야 돼요. 지금 역전 쪽으로 군산시 군산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시내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너무 멀다는 의견을 저도 받았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러면은 조촌동 정도 현대아파트 뒤쪽에, 앞쪽에 내흥동 이쪽으로 가면은 좀 좋지 않나, 왜 그냐면은 서울에 우리가 2시간 10분에 가는데 2시간 20분 걸리더만요. 고속버스가, 근데 그 거리가 밀릴 때는 20분 걸려요. 그러면 군산에서 서울이 1시간 50분 대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경장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 복잡해요. 실제로 보면 우리도 거기 이용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더라고 이제 그 부분도 고민할 때가 아닌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여기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에 관해서요. 물론 이제 우리 진희완 위원님이나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동안에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민간한테 이전할 계획이 있냐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위탁 말씀하시죠?

엄문정부위원장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건에 대해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6월 달부터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위탁계획이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에 관해서 학교며 유치원에서 많이 견학들 할 거 아닙니까. 그 명단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전체적인 명단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떤 뭐 어린이 유치원 어디가 온다 그런 명단은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래서 1년이면 몇 %가 그걸 운영을 하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둘째 주 월요일만 사실 거기는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축구장은 한 월 37건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372 시설비 부분도 보면은 전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 뒷부분도 보면은 아까 우리 최인정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374페이지도 유가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37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잖아요. 교통센터 이게 과정이 우리 시하고 지금 전에는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운영을, 지금 현재는 민간으로 지금 위탁을 시켰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데 민간으로 이렇게 위탁을 시키고 나서 우리 시하고 민간이 맞춰졌을 때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든가 왜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이 증액이 됐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배가 증액이 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 내년도 예산에 4억 9천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요. 금년도 4월 3일 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관제요원 24명인데 12명분에 대해서 50%에 대해 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50%만 이렇게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4억 9천은 우리 지금 순수한 우리 시비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4억 9천은 도교육청 예산하고 저희 시비하고 5대5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게 그걸 지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4억 9천 중에서 50%는 교육청에서 받아야겠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걸 근게 그렇게 그래서 어디가 모르게 뭐랄까, 이상한 것 같아서,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그러면은 운영은 지금 어때요? 시에서 할 때와 위탁을 했을 때와 운영체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24분이 관제요원이 24시간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지금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우리 시에서 할 때보다는 물론 이제 인원이 증원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잘 되어야겠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잘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저기는 왜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372페이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 복선을 이렇게 의무화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노면반사 이제 성능 기준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 갖고 좀 강화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승강장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뭐라고 할까 수량이 좀 불어났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900개소가 되는데 지금 많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상당히 추가가 됐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아니 이제 그 부분 갖고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신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런 데를 작년도 같은 때는 지금 많이 삭감이 됐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선비도 수선비지만 지금 그 부분에 신설부분이 이 부분에 더 들어가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신설도 있고 또 훼손된 뭐 유지보수비도 다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택시대표들하고 간담회 가졌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여기 보니까 모범택시운전자 군산홍보대사 위촉하고 모범택시 봉사활동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 차라리 감차를 안 해주고 소득이 없게 되면은 우리 군산 이미지를 좋게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러한 돈을 지원하면서 왜 우리 군산 홍보하는데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 못했어요? 여태까지 지원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상당히 신경 써야 할 문제예요. 엄청 내가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나 느끼는 건 정말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너무도 우리 군산이 이기적이고 또 우리 군산 전체라고 하는 이런 저기를 생각할 때 놀랐습니다. 이 역할을 좀 더 잘 해주시기 바라고 꼭 홍보대사를 세워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봤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후관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 위원님이 5분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치중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 홍보대사 외에도 모든 택시기사 분들 교육하는 날이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교육하는 날 참여합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참여를 합니다. 같이,

김경구위원

적어도 우리 군산에서 거기에 인사가 참여해서 모든 택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노동청 또 안전관리공단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게 돼 있는 이런 교육에 우리 시가 참여를 하든 아니면 어떤 인사가 참여하든 그래가지고 우리 군산에 대한 이미지 또 교통질서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군산의 문화다, 문화의 척도를 하는 거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원하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전부 우리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런 걸 부여하면서 해야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만큼 그만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하고 그렇게 사후관리 측면에서 열심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거하고 도에서 사업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요. 어디에서 보냐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우선 당장 근자에 일어난 일로 보면은 옥산IC구간 4차선 도로공사하죠. 그러면 학교 가는데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가는 그 옆에 인도 경계에 하는 이런 부분에다 학교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다 써가지고 그런 자재를 갖다 거기다 설치를 했어요. 근데 우선 당북초등학교 거기 가는 데는 그게 전혀 없이 뭐 이런 데 어디 그냥 난간 해놓듯이 해놨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 하나가 학교 근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같이 교통행정과하고 접해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180도 다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세밀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무의식적으로 “아, 여기 그냥 가로만 난간하면 돼.” 그냥 하고 아무거나 갖다 해서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도하고 차이가 그렇게 나야 할 이유가 있냐, 같은 똑같은 공직자이면서 같은 업계에서 일하면서 차이가 180도 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업 하나 하나를 할 때에 세밀하게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연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아, 여기는 학교가 있다. 어린이지역이다. 여기는 노약자가 지나간다.” 이런 걸 갖다 세심하게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업무 저기 때 해야 될 사항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도와 이렇게 2번 예산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예산에 대한 효율성과 재투자 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바로 실천에 옮겨주시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372쪽에요. 시설비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 디지털로 돼 있는 버스번호판, 뒤쪽에 있는 건 아직도 다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없는 차들이 많이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한 72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내년도 예산 해서 이렇게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어디 부분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부분 한번, (자료검토)372페이지에 들어가 있네요. 372페이지에 버스전면부 행선지 안내판 설치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전면부잖아요. 전면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전면부에 있고 뒤에 이제 후면부를 이렇게 같이 넣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죠. 전면부에 보면은 이 사업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1개당 225만 원이잖아요. 225만 원인데 전면부에 보면은 이제 노선 어디 어디 간다는 것 디지털로 돼 있고 그 옆에 이제 번호판 돼 있는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뒷면,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뒷면 지금 행선지 번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같이 이제 이 부분에서 병행해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동완

서동완위원

병행이 돼서 한다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병행이 돼서 안 한 게 이미 딱 40대 산출근거를 해서 나온 건데 어떻게 병행을 합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전면부를 설치를 하면은 앞면부에 있는 것을 뒷면부로 이렇게 이동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 돌아다니는 것 보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일부 안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면부에 노선번호판이 2개가 설치돼 있어요. 전면부에 그 위에 있는 설치돼 있는 것이 번호판이 하나가 있고요. 하단부에 또 번호판이 또 설치돼 있는 버스들이 있어요. 뒤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은 교통행정과가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여서 해요. 물론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되니까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교통행정과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 사소한 것들이 좀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이렇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는데요. 이제 어차피 예산이니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예산이 세워지면은 뒷면에 안 돼 있는 걸 빨리 하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민들이 그 뒷면에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앞면 에 지금 2개 있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뒤쪽으로 옮기시든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않고 있어요. 그게, 새로 설치한 새로 그걸 판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옮겨서 하라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버스정보안내기 설치들 하고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저번 주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일을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지금 버스승강장에 그거 설치한다고 지금 벤치 뜯어간 거 바람막이 지금 철거된 거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물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일하기 편하게 한번에 싹 해놓고 다 마무리를 한꺼번에 싹 할려고 하는가 모르지만은 이용하는 건 시민들이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편할려고 저희가 예산 들여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 위해서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번주 안에 마무리 안 된 것들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버스전면부 행선지 안내판 이게 1대당 지금 225만 원이에요. 맞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225만 원 들여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야간이라든가 대개 이제 버스는 어르신들이 많이 타고 그리고 또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은요.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셨고만요. 그냥 말씀하기 편한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이나 버스 타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야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뒤에 설치 안 돼 있는 번호판이 뒤에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번호판 이것은 글씨가 크기 때문에 멀리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 시력으로는 한40m, 50m 정도까지도 보이더라고요. 번호가 몇 번인가가, 근데 지금 이게 설치하려는 것은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두 줄로 돼 있어 가지고 뭐 미원동, 시청방향 써 있는 글씨예요. 근데 버스 타시는 분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버스 타시는 분들이 이 글씨를 어디 가는가를 보고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타는 버스가 몇 번 버스다 이 번호를 보고 타는 거지 차 앞에 와 가지고 이 차가 군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보고 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외지인들은 그렇게 탈지 모르지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외지인들도 버스정류소가 있으면은 그 상인들이나 가게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어디 가려는데 뭔 차 타야 돼요?” 그러면 그 상인들이 “몇 번 버스 타세요.” 이렇게 알려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번호판이에요. 근데 그 돈 그것은 돈 얼마 아니면은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설치 안 하고 225만 원 들여가지고 그 보기 좋게 그거 하고 있는 그걸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교통선진화사업인가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서나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면부 행선지 안내판이 시급하지가 않아요. 시급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지털번호판 그거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3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지금 6개소 선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광하고 시비하고 보통 사업들을 보면은 5대5 사업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한 6,200만 원 정도가 시비가 더 많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 금년도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가 이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에 넣으시면 되지 그것 6,200만 원이 계상이 안 됐다고 여기다 넣어요? 말씀이 안 되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제 국비하고 같이 이제 이월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5대5 사업을 하면 그것도 같이 넣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넣냐고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줘보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 할 거하고요. 근게 내년에 할 거하고 올해 사업 시행된 것 자료를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돼 있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일부 또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CCTV는 계속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그럼 선정이 됐나요? 어디다 할 건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 21개소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5대5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그거 선정하셔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언제 정도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한 3~4월부터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거 하기 전에 저희 의회한테 어디 어디가 선정됐다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사전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사전에 상의하셔서 사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관리시스템 ATMS 이게 국비만 18억이 올라왔어요. 시비나 도비 이런 건 없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원래 국비 50%, 시비 50% 해서 36억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재정 여건상 우선 국비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시비 부분은 차후에 이렇게 계상하는 걸로 이 부분이 11월 달에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부분이 늦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일단은 국비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도 하기 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꼭 해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들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 해서 국비 따오신 건 좋아요. 근데 이 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좀 동떨어지게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 이게, 우리 시 교통체계하고 안 맞게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업도 하시기 전에 간담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 지금 3대 이번에 3대 지원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3대 지원합니다. 기존 5대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상버스 운영 해보시니까 어때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일단 차가 크고요. 또 의자가 낮고 그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또 불편한 분들이 이렇게 활용하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국토부 정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전에부터 얘기했던 건데 저상버스가 교통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버스 베이에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가 돼 있어가지고 버스 베이가 도로하고 노면하고 그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상버스가 되면은 거기 인도에서 그러니까 저상버스 올라가는데 말씀하신 노약자들이 올라가기가 편해요. 근데 버스 베이에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버스가 버스 베이 밖에 벗어나 있어요. 그러면 거길 내려서 다시 올라갈라 하면은 물론 다른 차보다 그래도 좀 낫지만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교통기반시설들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 있으면은 다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76쪽에 어린이교통 시설물 정비 이게 어디를 하신다는 거예요? 1,500만 원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것,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그동안 민간위탁 주다보니까 그쪽 각종 교육표지판 같은 것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훼손이 돼 있고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프로젝트 2대도 그 차원에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프로젝트 구입한 것이 오래 돼 가지고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체할 부분이,
동완

서동완위원

프로젝트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4~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5년이 지났다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어린이교통공원이 2005년도에 이렇게 개관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구연한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좀 볼게요. 542쪽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더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왜 그러는 거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이제 그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어떤 과징금 그런 세입부분이 좀 늘어나서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하고 또 불용처리 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렇게 돼서 잉여금이 발생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들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라고 밖에 이해 할 수가 없는데 다른 작년에는 한 2억 정도 세웠었는데 올해 6억을 이렇게 세워놓으셨어요. 6억 9천을 한 7억 정도를 세워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차액 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국장님! 이번에 건설교통국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되는 것들 과별로 한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내년 것을 갖다가 이렇게 예측해서 내놓은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어쨌든 그거 자료를 주십시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46쪽에요. 재료비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유류대가 작년에는 1,68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7,680만 원으로 6천만 원이나 늘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게 회계과에서 전에는 관리를 다 했는데요. 회계과에서 저희 과로 전체적인 유지관리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세운 예산을 저희 과로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지금 늘은 거예요? 그럼 예산상에는 특별히 늘어난 건 없는 거네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늘어난 건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카메라 1억 8,100만 원 있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외버스 지금 도비, 시비해서 하는데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주변담장 하신다고 지금 돼 있더라고요. 전에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시외버스터미널에 에어컨이 한여름에 에어컨이 가동이 안 된다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터미널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게 있어요. 그 에어컨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우리가 하시나요? 그것들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다 시외버스터미널 측이 다 관리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런 시설보강도 해주는데 전에 화장실도 한번 해줬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대야가 좀 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2011년도에 한번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원해준 것도 좋은데 한 번 그것들을 점검을 해보세요. 하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예산 저희가 지원해주는데 전에 에어컨이 여름에 올해 같이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안 된다고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해주시고 불법주정차단속 사전알림이시스템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씩 시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가요? 우리 시도?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민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중복되는 단속이 중복돼서 걸리고 또 사전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또 사전에 알림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사실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교통약자인 아이들 같은 경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 사이로 애들이 나와 가지고 사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그러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단속을 해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시고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자료요청으로 다 할게요. 547쪽에 공영주차장 정비 15개소 1천만 원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요. 사정동 공영주차장 정비 공설운동장 앞 주차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에서 3억 1천만 원 돼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예비비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는 2,200만 원 잡혔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이것 규정상 예비비가 몇% 돼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지 않나요? 예산의 1%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1%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면 2,200만 원이면은 1%가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33억인데 특별회계가 33억인데 2,200 잡으면 1%가 안 되는데,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것도 확인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과장님! 저번에 우리 노조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 내용 기억하시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날 섬뜩한 것이 개인택시 심사과정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이제 방송 나가니까 내가 긴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난 분명히 그걸 안 믿습니다. 그 얘기를, 과장님 투명하신지 아는데 혹시라도 그런 소리 안 나오도록 더 철저를 기해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국장님한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청렴도가 참 전국적으로 최하위더라고, 신문 보셨지요? 저도 그 부분을 볼 때에 뭐라고 할까,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겁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감도 들고 사실 그랬어요. 그런 게 그런 이면에 얼마 전에 모 기업체 간부하고 식사 한번 의원이 하는 자리에서도 참 여러 소리를 들은 바가 있어요. 들은 바가 있는데 여하튼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유치하는데 무한히 열성적으로 했잖아요. 반면에 이제 기업을 유치 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잘 해주기만 원하지 조그마한 것은 자기가 할 의무를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직원들한테 더 세심한 배려해서 민원 처리하는 부분도 신속하게 처리도 해줬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앞으로도 자주 이런 자리가 이루어졌으면 쓰겠다, 그래야 나부터도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행정한테 주문할 거 아니냐, 국장님이 내가 하는 소리가 조금 귀에 거슬리진 않겠지만서도 혹시라도 직원이 많다보니까 업무를 업무적으로 몰라서 소홀히 대응하는 분들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언제 회의시간이라도 해서 이렇게 주지 한번 더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입니다. 시외버스 문제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외버스는 우리 군산시에서 담당 않고 도에서 담당하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도에서 관리합니다.

최인정위원

근데 여기 군산대학생들이나 혹은 원대, 전북대를 다니는 나운동 방향의 학생들에게 참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직행버스 터미널에서 군산대 앞쪽으로 이렇게 동네를 돌아주는 건 무척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학생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 시간도 너무 띄엄띄엄 배차 간격이 돼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한번에 많이 타다보니까는 대부분 서서 가기가 일쑤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학교 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고통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젊은 친구들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에 제가 직접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요. 전혀, 우리 시 차원에서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우리 군산에 사는 젊은 청년들을 위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길이 행복해야 공부도 잘 될 것이고 개인의 발전도 있을 텐데 아침에 학교 가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우리 군산시에서 꼭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도하고 협의를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겠는데 어린이교통공원이요. 대부분 그 시설들이 운영이 중단되고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고 하물며 승강기까지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직영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탁해 주십시오.”라고 시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일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럼 위탁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인정위원

그럼 직영에서 아니, 잠깐만요. 그 문제는 확실히 한번 지어보게요. 직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건가요? 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무래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위탁관리 주다 보니까 시설비 이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처 이제 또 위탁을 주다보니까 저희 손길이 안 닿는 부분도 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작용을 또 했을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지금 직영하시느라고 많이 애쓰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빨리 혹시 이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조기에 빨리 수리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위원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성여객하고 군산여객 우리 보조 나가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채경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2010년도부터 그 결산서를 자료요구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지출내역,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출내역이요?

채경석위원

예. 증빙서류,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회사,

채경석위원

사본 첨부,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채경석위원

예. 그리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잘 관리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번 볼 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위원

지출내역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그리고 증빙서류 첨부하고 다음에 하나의 보충적인 내용인데 아까 어린이교통공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이 산업단지 안에 어린이교통공원을 유치한 데는 우리 군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것도 어린이교통공원은 일단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고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유희시설이 있는 데, 어린이공원이 형성된 곳, 밀집지역 이런 데에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은 산업단지에다 유치해버렸어요. 산업단지 안에 들어있는 공원이라 하더라도 옮겨야 되는데 그리 들어갔단 말이요.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것 이전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라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버스터미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군산 관문 중에 지금 여기 팔마광장 있는 데 또 중동사거리 이쪽으로 교통이 제일로 혼잡한 데입니다. 또 공설운동장 무슨 행사 있을 때에 거기는 또 결혼식장 있잖아요. 지금 아리울 결혼식장 그쪽으로 교통이 아주 혼잡해요. 또 여기 중동사거리쪽 여기도 그런데 이 교통 혼잡하는 것을 더 유발시키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직행터미널, 고속터미널을 좀 옮겼으면 쓰겠다 그런 계획 또는 그런 구상이 있느냐 지난번 때 본 위원이 물었어요. 국장님한테, 그러니까 국장은 “아직 그런, 그것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 근데 오늘 또 우리 장 과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국장이 답변해주셔야겠네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의 중요 현안과제 중에 하나가 일반여객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일 것 같습니다. 도시의 면목하고 위신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항인데 지금 도시터미널 신규에 기존사업자와 그런 부분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새로운 방안을 한번 정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뒤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요. 역세권이 개발되잖아요. 32만평이에요.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가 이전하게 될 때 16만평이에요. 그러면은 양쪽이 개발됐을 경우에 그 내부, 내면 쪽으로 개발이 이제 급속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 가고 싶어도 못 이사 갑니다. 지금 토지금이 싸고 여유가 많을 때에 그 계획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해야지 앞으로는 지금 토지값 2배, 3배 오르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또 그만한 공간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 군산시의 교통정책에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쪽 동부쪽으로 외곽으로 나가면은 교통 다 사통팔달이 돼 있는 데에요. 하굿둑 충청권으로 터졌죠. 또 고속도로 저쪽 터졌죠. 군산IC, 그리고 이쪽 전주 산업도로 터졌잖아요. 익산쪽 터지고 그쪽에 지금 사통팔달이 돼 있는 데요. 이렇게 여건이 좋을 때에 미리 그 계획을 세워 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보충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검토해 주시요.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도 그거예요. 저기에다 영원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얼마 전에 우리 버스파업문제 협상을 잘 타결해 보셨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전국에서 최초로 되었던 것 같고요. 많은 시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리고 그 정도 소통을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도 짐작이 갑니다.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 보조를 받고 있는 이 운수업계가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해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보조금을 포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 타결이 되지 않을 걸 대비를 해가지고 많은 관광버스들을 수배해놓고 또 진심을 다해서 소통을 하고 또 버스업계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내놓고 소통한 후에 타결을 보는 것은 아마 참 우리 교통과가 그만큼 참 애쓰고 또 군산시 버스업계의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제건설위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회기 내에 지금 예술의 전당 견학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서동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우리 솔직히 버스 탈 일들이 사실은 적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엄문정 위원님께서는 매일 매일 버스를 타시는데 예술의 전당을 갈 때에 버스를 타고 직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점을 더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직접 느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부철위원

375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 작년보다 6억 4천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른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을 시켜가면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375페이지요?

조부철위원

예.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문제는 택시감차 보상 문제하고요.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그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조부철위원

감차면 감차라고 써야지 왜 여기다가 그렇게 안 해놓고 내시를 안 해놓고 목을 안 해놓고 그게 감차요? 버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택시 감차보상은 안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택시, 화물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가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여기 이 밑에는 민간자본적이전은 따로 있고 따로 있는 것인 게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제일 위에치 상단 얘기하는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제 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항으로 다 이제 포함돼서 항으로 이렇게 해서 6억 4,60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부철위원

그래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밑에서부터 올라가니까요.

조부철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적 할 때에 개인택시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는 국비는 4,600, 도비는 1,400, 왜 시비는 2억입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뭐,

조부철위원

아니, 내 말, 잠시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국비는 1억, 도비는 3천, 시비는 6천 이게 역으로 그 반대예요. 지금, 왜 이런 이것이 이렇게 세워 놔 가지고 국도비에서 내시가 이렇게 내려옵니까?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조부철위원

택시는 그렇게 시비로 몽땅 세우고 화물차는 시비를 좀 덜 세우고 이렇게 해라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법인택시는 한 637대 되고요. 화물은 한 2,300대가 되다 보니까 이 차량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또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조부철위원

확실히 맞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러면 내시 내려온 것을 바로 끝나면 주세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 다음에 한번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 545쪽에를 보면은 불법주정차 단속이라고 있죠. 요것은 지금 세출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는 작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세워놨어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1,100만 원 증가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부철위원

예. 단속을 좀 강화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추가로 이렇게 계상된 부분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다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계몽을 좀 많이 하시고,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근게 일반운영비 부분에 그런 이제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방송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지금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많이 거출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줘가지고 좀 해야 겠다는 그런 방송까지 미리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우리 군산은 계몽을 이 단속할 때 주정차 같은 거 단속하지 않습니까. 단속할 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 이렇게 안내방송도 하고 사전 계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이동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동카메라로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는 뭐 사전 얘기도 하고 운전자들하고 어떤 소통할 그런 기회도 됐는데 요즘은 이제 차량이동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약간 민원인들하고 소통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그 민원이 발생되는 것만은 맞죠. 맞는데 그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은 시민들이야 뭐 불편한 것은 그러지만은 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가게 앞에다가 장시간 받쳐놓고 하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이 되고 또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멀리 받쳐놓고 걸어가는 습관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은 끌고 그 앞에까지 가서 받쳐놓고라도 일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은 도로에 주정차 해놓은 거를 1대를 못 봤습니다. 정말 내가 놀랐어요. 1대를 못 봤어요. 도로가 좁은데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다 보면은 집에 주차장 시설이 없으면은 자동차를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문 옆에 다가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리 옆에다가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소형차를 많이 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근게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보급할 대로 했으니까 그런 것도 건의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요? 국가에다가 국가시책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질서까지 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이제 기 완성된 도시에서는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새로 신개발 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주차부분을 강화를 하고 건축에서 바로 다룰 수 있도록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건의한다 해도 우리 국가에서 좀 반영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시도적으로 이런 것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자체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건의를 못하겠죠. 해봐야 한번 얻어터지기나 하고 대기업에서 지금 자동차를 다 팔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런 지자체에서 올린다, 그렇지만 과감하게 이런 거 한번 딱 올려봐요. 이렇게 해서 참 그래야만이 교통 대란이 없어진다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집이 말이요. 주차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내에 다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정원 만들어 버려요. 옆에 대문 옆에다가 주차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웬만하면 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않죠. 도로 집 앞에다 받쳐놓고 들어가는데 뭐, 그래서 그런 시민문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산시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15분이 질의를 했습니다. 15번을요. 그만큼 우리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고 계장님들이나 고생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가지고 민원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열성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장경익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신규사업 할 게 많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다 국도비 매칭사업만 다 기예요.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 하나도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 테니까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주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매번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수해 피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비상시스템 발동이 부적절했다라는 거였잖아요. 고것을 교육훈련하고 해마다 한 2번 정도 2회 정도는 한번 실시를 해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그 항목에 관한 예산은 어느 부분이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에는 예산이 별도로 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엊그제 직원들 한번 비상훈련 한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면은 큰 돈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최인정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민방위 경보시설 컨트롤러 교체, 민방위 경보 및 통제시스템 등 보수 요런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의 예산 아닌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다 관련된 시설입니다. 이것이 노후되고 해가지고 더 보완하려고 지금,

최인정위원

관련 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왜 없으시다고 그래요? 있고만요. 이렇게 이 2가지 항목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잡혔는데 이 1억 5천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비상시스템 훈련 등 그런 체제를 확실히 확고히 하는 데에 이상이 없습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1억 5천이 지금 우리가 경보시설이 12개 있는데 경보시설을 좀 보수 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재해에 대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런 비상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요렇게 시설을 보완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수해가 났을 때에 비상시스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없겠느냐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럼 요거 말고 우리 또 재난시설, 재난 우리 관리본부에서 교통관리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아시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거기서 보는 화면들을 동시에 보고 어떻게 군산의 현황이 재해에 있어서 돌아가는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 확보해가지고 준비하시라고 말씀 드렸었는데 그건 어디 예산에 있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올해 지금 109억이 와가지고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포함해서 할 것이고 또 여기 2억 5천이 지금 재난상황실 비용이 2억 5천이 있어요. 그거하고 포함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최인정위원

경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경비는 아직 지금 저희가 얼마 라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금 용역을 해보면은 TM/TC까지 다 하는데 한번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럼 이 2억 5천과 그 190억이 내려오면은 거기에다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최인정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의 확장에 사실은 1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큰 경비가 들어가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대체로 비상시스템 확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해 시 군산을 바로 볼 수 있는 관제시스템을 확보 등에 지금 일단 내년 예산이 주력이 재난방재과에서 된 것 같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378페이지요. 안보교육 있죠. 그 강사수당 몇 번이나 했어요? 교육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한 것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할 사항이거든요.

엄문정부위원장

할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안 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이 여러 번 합니다. 내년에 할 것이 39회, 1회에 15만 원씩 해서 39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58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그리고요. 379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시설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거 교체하는데 기왕이면은 제일 좋은 걸로 최첨단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잘 알아가지고 하여튼 좋은 시설로 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제일 좋은 걸로요. 요새 시스템이 아주 좋아지던데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예.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옥서면 중대본부가 언제 지어졌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중대본부가 95년도 건물인데요. 그것도 이제 가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허술해 가지고,

진희완위원

지금 중대본부가 2개, 3개 면에 하나씩 통합되고 있죠? 모르고 있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중대본부가 지금 각 지역 중대장들 임기가 끝나면은 옆 지역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고요. 인구가 많이 없으니까, 면지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보고 연락을 저기 이쪽에다 자료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지역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부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인가 아닌가 보수를 안 해도 될 것인가 보수 해놓고 통합되면 안 되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거기에 시설비에 대한 그 자료를 다 주시고 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있죠. 380페이지 전년도에 지원한 내력이 우리가 있어요. 서바이벌 장비 구입한다고 해줬는데 원래 이게 그 밑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식당 리모델링비가 전년도에 9천이 있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비용은 원래 없었는데,

진희완위원

자본보조 뭘로 줬어요? 전년도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자본보조를 뭐 줬어요? 자본보조 9천이 뭐예요? 이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과학화 훈련장, 서바이벌 과학화 훈련장이었어요.

진희완위원

알았어요. 전년도에 그 예산을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하고 전년도 예산을 나눠서 줬어요. 왜 그렇게 올렸냐면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을 깎을라고 하니까 찢어서 올렸다고, 못 깎게, 그래서 우리가 2억 1천하고 9천을 이렇게 해서 준 것 같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줬습니다.

진희완위원

예. 그니까 지금 예비군 식당부분을 사진을 제출을 한번 해줘요.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가건물인데 허술하더라고요.

진희완위원

저도 아는데 한번 주세요. 지금 예비군식당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향방작전 지원 4천, 교육훈련 3천, 부대운영비 3천도 그 계획서 세부 거기서 자료 올라온대로 주시고 인근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재난안전과에서 민방위계도 가지고 있으니까 인근지역에 익산만 가더라도 7공수 안 있어요. 익산시가 얼마 지원해 주는가 비교를 해주고 전주는 35사단이 있어요. 35사단 내에서도 하는데 전주시가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향방 지원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사단에 지원은 아니고,

진희완위원

아니, 전주시가 전주시도 예비군 육성 지원에,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있는데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1억 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니까 우리 시가 제일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니까 비교표를 제출해 주세요. 비교표, 가까운 시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근데 이제 여기가,

진희완위원

우리가 과거에 예비군 이쪽에 지역 부대장이 와서 부대 정비를 한다고 예산을 한 4천 정도, 6천 정도 올려줬어요. 올려줬으면 그 다음에는 돈이 내려가야 한다고, 정비를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돈을 계속 유지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지금, 1억에서 1억 6천에서 2억 맞춰주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비슷하게 1억에 6천 별도로 해서 1억 6천 올라온 거 아닙니까. 타지역은 8천, 6천 이렇게밖에 안 줘요. 과장님, 물론 주더라도 규모에 쓸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올리니까 와서 이야기 하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시장님한테 가서 “예산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1억 6천을 준다고, 그건 부대장 능력이라고 해서 사단에서 평가점수를 주는가 봐, 아마, 그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3억 1천인가가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줄인다고 추렸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대에서 우리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줄인다고 했는데,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니까 자료로 해서 인근지역 지원 실태 해가지고 주시고 다음에 381쪽에 공기관대행사업비 특정관리시설 이용 이 1,500이 뭔 돈이에요? 381쪽 자본이전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안전관리자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공사에서 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층 아파트 같은 데는 안전관리자가 없거든요. 그런 시설들이 한 400여 군데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 비용을 들이는 겁니다.

진희완위원

400군데가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숫자는,

진희완위원

몇 군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466개소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시설비도 정비 단가계약 한 것도 자료로 세부하게 주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리고 일반 기관에서 올라온 자료들이 이렇게 우리 해달라고 올라온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도 복사해서 첨부를 해 주세요. 아시겠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384쪽에 한번 봅시다. 거기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따른 도비, 시비 해서 1천만 원씩 와 있어요. 민간이전금 1천만 원 거기도 자료를 주시고 민간인재해보상금하고 그 밑에 민간인,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재해보상금 민간이전이요?

진희완위원

예. 거기 다 주세요. 재료비 수방자재 구입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까지 그리고 그 시설비 침수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있죠. 그것도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비치해 있는 민방위장비는 어때요? 민방위 장비,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어떤 거요?

김종식위원

현재 민방위장비 비치품 있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비치 한 거요?

김종식위원

예. 상태가 어떠냐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방독면하고,

김종식위원

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상태 양호합니다.

김종식위원

지금 그것을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각 읍면동에 있고 저희가 일부 있고 좀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런 게 그런 부분은 아는데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방송 같은데 들으면 각 지방자치들 보면은 불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 보면 장비상태가 소홀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과연 그러지는 않겠지만 염려가 스러워서 어떤가 해서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 없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말 믿어도 되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상태가 민방위 구급차량 3,500만 원 세워졌고만 어떻게 저기가 안 좋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이 2002년도에 구입한 건데요. 한 2001년도에 샀는데 지금 12년 됐고만요. 그래서 7년 넘으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뒤에 보면 예비군식당 리모델링 작년에 어디예요? 식당이,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가다 보면 왼쪽으로 식당이 하나 있는데 가건물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예비군훈련 오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100명씩 먹으니까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확충할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김종식위원

이게 확충예산이고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키우려고 면적을 늘리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근게 작년에도 9천을 들였는데 금년에 하니까 한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올해는 식당 예산은 없고요. 다른 예산이었습니다. 서바이벌이라든가 다른 사업,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저쪽 뒤에 보면 385페이지요. 재해위험지구 해망동, 소룡동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금년에 예산 다 끝나는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소룡동은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요. 해망동은 지금 아직 계속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김종식위원

아직도 다 이게 지금 땅 매입비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요. 땅 매입이 아니고요. 건물 철거하고 땅도 매입을 하죠. 그리고 노면 건물 매입해서 철거까지 철거하고 경사면 정리 거기까지 해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은 이 지구는 몇 %나 저기가 돼요? 공정이 지금 그렇게 되면, 저기 하시면 자료로 과장님,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자료로 해망지구, 소룡지구하고 해서 얼마나 저기 되는가 한번 자료로 한번 해 주시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아래 월명동, 나운동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이게 이렇게 순조롭게 지금 어떻게 설명 한번 간단히 한번 해봐주시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시는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진행상황이요?

김종식위원

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나운동지역에 저류조를 2개 설치하고 월명동에 1개 설치하거든요. 근데 현재 진행상태는 설계가 완료됐고 지금 회계과에다가 입찰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공사는 그러면 내년에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내년에 내년까지는 해야 하는데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물탱크 만들어서 펌프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종식위원

여하튼 반복되지 않는 저기가 안 되도록 그걸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양이 적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이 여하튼 우려스럽더라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9쪽에 민방위 구급차량 저희가 사용을 어느 때 하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민방공 훈련하고 민방공 훈련을 수시로 하거든요. 지금 저기 구)시청 옆에 대피호 거기서도 하고 또 시내 돌아다닐 일도 있고 훈련 때 많이 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차가 어떤 차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민방위차로 돼 있는데,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앰뷸런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앰뷸런스차로,
동완

서동완위원

앰뷸런스 차예요? 근데 앰뷸런스 차가 수시로 돌아다닐 일이 뭐가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하여튼 훈련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훈련을 하는데 민방위 거기 구)시청 앞에 거기서 하는 것은 교양교육이잖아요. 불러놓고서나 강사가 와서 하는 교육 그렇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수시로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앰뷸런스는, 근게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명야구장에서 야구하면은 소방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가 있잖아요. 이런 건데 앰뷸런스를 수시로 사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수시로 언제 쓰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저희 경보시설도 있고 12군데 경보시설도 있고 또 민방위 음수대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겸사겸사 쓰기 위해서는 그 차가 필요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앰뷸런스는 목적에 맞게 써야지 겸사겸사 쓴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작업차량이 필요하면은 포터 같은 걸 사가지고 작업차량으로 쓰든지,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러면 그 차도 있어야 하고 차를 2대씩은 살 수가 없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재난관리과에 차가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다른 차 지금 하천 관리용으로 또 별도로 또 하나 있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를 쓰는 거지 어떻게 목적에 맞춰서 그 차를 다 써요. 그러니까 구급차 쓰는 목적에 대해서 좀 해오시고요. 현재 그 ㎞를 몇 ㎞를 뛰었는지 그걸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하고 경보 및 통제 아니, 1억 4천 짜리 있죠. 하고 그 1천만 원 짜리,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1억 4천,
동완

서동완위원

1억 4천 짜리하고 1천만 원 짜리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81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 5천 원씩 400명 있는데 이게 방재단인가요? 381쪽 행사실비보상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방재단이에요? 400명 두 번 한다는 게 뭐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자료검토)민방위훈련 참석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민방위 훈련, 아니 이건 민방위 훈련하고 관계 없는 건데 뭔 민방위훈련이에요? 이건 재해 및 재난 예방이잖아요. 민방위는 앞에고, 아니 목이 나눠져 있는 건데 이게 왜 민방위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근게 안전한국 훈련하는데 재난안전네트워크에 쓰는 그런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긴급구조훈련 동원인력 보상금하고 안전인력 보상금 같은 사람들이 아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내력을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방재단일 것 같은데 방재단 아니에요? 방재단 아니에요? 이 자료를 주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방재단 예산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방재단 예산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때 언젠가 세웠다가 작년부터인가 안 세워가지고 사실 운영도 잘 안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안 올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운영이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일단 뭐 예산이 안 올라왔다니까 그러고 그 방재단이 필요 없으면은 조례를 폐지를 하고 방재단을 없애든지 해야지 방재단 만들어놓고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제하천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물론 하나로 이어졌지만 사업으로는 나눠졌지 않습니까. 미제하천하고 고향의 강 사업하고, 그러면 미제하천은 언제까지 완공 예정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미제천 계획이 지금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고향 하천은 17년이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16년,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17년으로 돼 있는데 17년 맞죠? 17년,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17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지금 저번에 한번 삭감해서 지금 반납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건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 말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은 그동안에,
동완

서동완위원

중앙에서 뭐 이게 방재사업이 아니네 어쩌네 해가지고서나 다시 삭감해서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오신다고 하더니만 그거 아닌가요? 이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지금 투자한 것이 한 26억 투자 돼 있거든요. 올해까지요.
동완

서동완위원

알고 있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반려했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지금 사업이 지금 공사가 되다 안 되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에 한번 이걸 정부차원에서 이건 미제하천 같은 경우는 방재사업으로 간 건데 이게 방재사업이 아니라 근게 하천정비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간 건데 이걸 이제 체육시설로 놓고 어쩌고 한다니까 이것을 목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가져온 것 같은데,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반납한 건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쓰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120억인가 되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저번에 그래서 반납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에요. 설계 변경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이제 반납하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차피 또 내년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 쓰는 것입니다. 그걸로,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시로서도 그렇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사업이라고 봐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째잖아요. 이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너무나 이게 지지부진 이게 늘어지니까 그리고 공사를 또 꾸준히 하면 모르는데 공사했다가 또 방치해놓고 안 했다가 그러다가 또 잊어먹을만 하면 또 공사했다가 또 중단하고 또 방치해놓고 안 해놓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은 이거 대체 하는 거냐, 않는 거냐 부터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진행이 돼서 이걸 마무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미제천하고는 고향의 강하고는 사업이 지금 나눠져 있다고 그랬으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구간이 나눠졌는데요. 고향의 강은 이제 이번에 입찰을 했어요. 새로,
동완

서동완위원

알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니까 같이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서 진행이 될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사업을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84쪽에 풍수해보험이 이게 2천만 원 작년에 했다가 지금 1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왜 그런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은 들으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 실링으로 해서 도하고 해서 같이 이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근데 우선 1천만 원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작년에 2천만 원 세웠을 때 그 2천만 원 사업비가 다 지출이 안 됐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몇 명 가입이 인원이 적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또 늘어나면은 우리가 추가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 나가서도 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수저류조 시설들 일단 그 공사를 하실 때에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하수과에서 하수관로공사 BTL 말고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하수관로공사를 하는데 흙막이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택에 균열 간다라든지 침하가 생긴다든지 해요.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저희는 땅을 더 깊이 팔 거 아닙니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공사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저류조가 너무나 좀 작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확대하려면은 이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이쪽에 우리가 지금 펌프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마 커버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때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저류조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에 침수가 됐을 때는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산까지 들여가지고 이 우수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또 침수가 발생이 되면은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펌핑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잘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또 침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위원

지금 384페이지 과장님, 지금 풍수해보험을 지금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을 왜 기피하는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본인부담이 있어요.

김종식위원

그러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김종식위원

바로 그 부분을 그러니까 기피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뭐 어떻게 들어가는 금액이 적게 조정한다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을 농협에서 대납을 한다든가 그럼 우리 시에서는 아직 뭐 방안 같은 거 없어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 분담비율이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식위원

그거 지금 보면 규정, 규정하다가 항상 보면은 그런 게 지금 기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제도를 만들으면 기피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내야는데 그런 제도가 하여튼 필요하도록 한번 필요한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참 보면 농민들 다 수확기에 예를 들어 벼를 놓고 얘기하더라도 수확기에 접어들어 가지고 그냥 다 그 수해 나서 망가지는 거 보면 참 눈물겨운 그런 부분 보면은 참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 현실을 나뿐이 아니라 과장님도 충분히 그걸 이해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지금 옥회천 그 용역수리비 지금 8억 5천이 예산이 여기 반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건 용역은 어떻게 지금 발주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2억 2천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총괄입찰을 해서 지금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근데 차수로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내년 예산에 8억 5천 더 반영을 해달라고 올린 겁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이미 나갔으면 지금 용역 저기는 어디예요? 용역 받아서 지금 일하는 데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일 하는 데가 도화라고 도화 거기서 지금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는 어디 외지역이에요? 전라북도 군산지역이에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 군산이나 이제 체계가 그런 게 그러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거기 할 만한 용역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방업체도 30% 지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지방업체도 들어와 있고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근게 지방업체 30%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설계를 하려면 쉽게 얘기 하면 이제 용역이 나가면 이제 여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설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근데 우리 지방에서 충분히 위치적이나 모든 것 실정이 아는 사람이 해줘야 어느 정도 정확한 용역이 되지, 예를 들어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용을 지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물론 지도 놓고 하겠지만서도 물어보는 견해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지방업체 30% 흡수한 것은 그런 걸 분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래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규정에 30%하면은 이제 입찰할 때에 가점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것인데 현황 같은 것은 어차피 여기 있는 측량을 하는 업체한테 맡겨서 하면 또 되고 기술적인 것이 중요하거든요. 판단이,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근게 그 30% 주는 것은 그러한 부분 이렇게 해서 쉬운 말로 돈 안 드는 것 지방비에다 주는 것 같아, 그러죠? 번거롭고 그래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그 회사들끼리 이제 아마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종식위원

앞으로는요. 이런 부분도 알곡은 진짜 여기 지방사람들이 먹어야지, 허드렛일 하는 그런 역할은 가능한 한 그래서 폭을 좀 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용역 나갈 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결과서 만들기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지방업자를 더 프로수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이제 강요할 사항이 안 되고요.

김종식위원

강요할 사항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근게 그런 것을 개선을 해줘야 돼요. 우리 행정에서도요. 우리가 지금 각 부서에서도 좀 부서가 틀리지만 모든 부서에서 내고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하지만서도 사실 소리는 커도 실질적인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거기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더 우리 지방분들을 더 프로수를 더 높여줄 저는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전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이 자리에서 깊이 들어가면 서로 이제 저기인 게 여하튼 그런 쪽으로 의식개혁을 가져줬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382쪽에 보면은요. 미제천 하천환경 조성하고 미제천 고향의 강 조성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같은 하천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미제천 하다가 아래쪽에는 추가로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서류를 만들어서 국토부에다가,

김경구위원

이 미제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은 지금 고속화도로 안쪽을 얘기하고 군산대쪽으로 그리고 미제천 하천조성은 그 밑에 옥구쪽을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식인데 경계가,

김경구위원

나눠가지고 한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경계가 조금 그 도로에서 국도에서 조금 내려가는데요. 이쪽 한 1㎞ 정도 됩니다. 저수지에서부터 한 1㎞, 1㎞정도 까지가 하천환경 조성사업 구간이고 거기 밑에서부터는 아래까지 3.5㎞ 거기가 고향의 강이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3점 몇 ㎞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3.7㎞,

김경구위원

3.7㎞가 고향의 강이고 그리고 그 아래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위에, 위에 쪽으로,

김경구위원

근게 옥구쪽으로는 미제천 하천환경이네요. 그거는 몇 ㎞?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미제천 하천환경이 시점구간이 1㎞,

김경구위원

1㎞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1㎞가 국도가 포함된 구간이죠. 거기가, 그리고 거기 밑으로부터 3.7㎞가 이제 고향의 강 사업 그렇게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1㎞가 하천 환경조성이고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고향의 강보다도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돈이요?

김경구위원

예.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위에가 120억 들어가고 밑에는 200억 들어갑니다.

김경구위원

앞으로?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고향의 강이 지금 예산이 200억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고향의 강이,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전체예산이 200억으로 돼 있어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3.7㎞를 200억 들여서 사업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하천환경은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거기는 120억,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면 철로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철로까지 안 가고요. 국도 21호 우리 국도 거기에서 조금 밑에까지가 되겠습니다. 1㎞,

김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개정동 급경사지 정비하는데 이 급경사 뭐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 저기에서 급경사라고 하면 군산에 급경사한 데가 엄청 많은데 건설과에 총액이 적어가지고 총액배분을 이쪽에다 좀 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건설과에서는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재청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재청에다가 요청 해가지고,

김경구위원

그러면 더 많이 올려가지고 국비도 따고 도비도 따야,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지금 열심히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방재청에서는 군산에서 너무나 많이 갖다 쓴다고 그래요.

김경구위원

내가 본 게 이거 하나뿐이 안 갔고만,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아니, 모든 사업들이 우리 저류조라든가,

김경구위원

아니 도로, 도로 급경사 된 데를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돈 예산이 좀 저기 하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옥산 입구 들어가는 데가 보기가 흉해가지고 급경사지 사업에다 반영해갖고 올해 했었는데 감정평가 하니까 돈이 부족해서 추가로 좀 사업비도 확보해왔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여기서 하느만요?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김경구위원

건설과에서만 급경사 도로하는 줄 알고,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내년에 거기 나가는 길 오른 쪽에 철거를 다 할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습니다. 발굴 많이 해서 우리 재난과에서 많이 하십시오.
강헌

이강헌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내년 신규사업이나 예산,
갑성

이갑성차량등록사업소장

없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시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 최근에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농촌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길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군산 농업 경쟁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품 군산쌀 프로젝트 추진과 흰찰쌀보리 경쟁력 제고 및 농식품 기업육성 그리고 기상 재해에 대비한 농가 안정적 소득창출과 강소농 선진모델 구축 등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권역별 설치운영 등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모두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및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들 내년도 중요한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 여러 가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침묵)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추세잖아요. 우리 군산시에서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이 더욱더 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는 벼농사로서 생활유지 해 나가는 것은 정말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군산시민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 역시도 같이 공감해 나가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래서 대체작물들이나 조금 더 효율적인 경영상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진취적으로 이끌어 가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드릴게요.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결과보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다면은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요. 효과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명년에 대한 계획 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된 점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라는 자료 있죠. 그런 자료 복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저기 중반부에 보면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체험 운영 매뉴얼 제작하고 그 밑에 농촌체험농장 체험비 보상, 43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농업인정보화 교육장 노후컴퓨터 구입, 43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외농업기술협력 기술공유 및 지원,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발표회, 438페이지 중반부에 임대사업장 조경 등 기반조성 이게 지금 요 예산만 가면 이게 완료가 되는 부분인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위원

요 향후 기대효과들 있죠. 그거 상세히 기술해 주시고요. 439페이지 중반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읍면동, 중앙, 여성 다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4페이지 우량종자답 운영 있죠. 이 부분 전체하고요. 4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새기술 현장교육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 있죠. 이 부분 일체하고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447쪽에 울외특성화사업 이게 지금 몇 농가가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작목반한테 하는 건가요? 447쪽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은요.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 사업내용이 지금 4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지금 이제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몇 농가라고는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게 작목반 지금 작목반 기술연구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연구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산지역에 울외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해놓은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울외를 하고 계시는 분 전체를 대상으로 내용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울외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0농가 이상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지금 연구회가 있잖아요. 연구회로 하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연구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울외를 군산에서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특성화사업은 지금 그 문호를 완전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기준점수에 우선되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울외장아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재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재배농가,
동완

서동완위원

재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울외장아찌 만드는 연구회하고는 별개인가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연구회원들도 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그 연구회는 지금 몇 명이, 몇 농가가 지금 가입이 돼 있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자료검토)지금 군산 울외연구회는요. 지금 성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성이 돼 있고 20여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농가는 2~3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저희가 전에 연구회 얘기도 했는데 연구회가 어쨌든 울외 관련된 연구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기술지도를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게 이게 또 그냥 좀 하다가 이게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연구회면 연구회, 아니면은 농가면 농가 그 기준에 맞춰서 그냥 50농가 있다고 50농가를 갖다 다 해 준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기준 해서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우량종묘 지원 뭐 애로기술 해결시범 뭐 이렇게 다 돼 있고만요. 그런 것도 하려면은 기준을 세워놓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이게 원예쪽 근게 표고버섯 기술지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거,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재배농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 재배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배시기에는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기술지도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 한 표고 그 사업은 기술지도를 기술센터에서 안 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그 표고는 산림청 소관인데요. 이 시군 단위에 오면은 기술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버섯을 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시켜주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 사업이라고는 하지만은 산림녹지과에서는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기술도 없을 뿐더러 거기 산림청 사업이니까 공모해서 그걸 가져왔지만 향후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에다 얘기를 했다고요. 그것을, 기술지도를 농기센터나 농정과 쪽에서 그쪽에서 지도를 받으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농기센터에서 기술지도를 주로 하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이제 그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관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왔으니까 산림녹지과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표고버섯 농가 기술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 지금 나포에 있는 어딘지는 아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도 지금 하실 계획이시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직접 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원이나 진흥청의 전문가를 초정해서 이렇게 컨설팅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꼭 그 예산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국비사업이니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꼭 기술지도를 하셔가지고 그것들이 또 잘 되면은 또 다른 농가들한테까지도 이게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근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쪽에요.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에서 지금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 지원된 데도 있고 또 지원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들이 기 지원된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향후에 지원받을 때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업 끝나고서나 다 끝났다고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지원받은 사업장들이 계속적으로 그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그것들이 판매가 되고 해서 농가소득하고 주위에 있는 농가들까지도 같이 좀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439쪽에 여성농업인 지역농업리더 역량강화 워크샵하고 선진생활개선사업 국외연수 이거 정산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2012년도 것 말입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올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 거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8쪽 농기계 임대사업용 차량 구입이 이게 뭐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운반을 요구를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차가 하나 있는데 오래 낡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1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임대사업장이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3개소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장별로 1대씩은 있어야만이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을 수송까지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수송해주는 데는 그 수송해 주는 그 차량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받나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그게 규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농가가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을 서비스까지 확대를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완적으로 기름값을 추가로 거리별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 확보가 되면은,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 돈,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은 농가들한테 받아봤자 돈 얼마나 받겠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차피 농기계 나가는 그 시기는 집중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갖다 달라, 저기도 갖다 달라 하면은 전에 자기 차 가져와서 가져갔던 분들조차도 갖다 달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포화상태가 되면은 이게 원래 사업에 대한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농가들이 자기들이 차 있는 분들은 가져갈 분들은 와서 가져가고 진짜 차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최소한 실비라도 해서 줘야 이게 운영이 되지 너나 나나 전부 다 배달해달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해야 문제가 덜 발생될 걸로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걸 해서 향후에 말씀한 것처럼 3개가 되게 되면 이제 운영하는데도 전에 1개 했을 때는 몰랐지만 3개가 되면은 인력부터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원성을 사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7쪽 민간경상보조 있는 것 지금 1천만 원 짜리하고 500만 원 짜리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해외농업기술협력 기술공유 및 지원하고 디지털농업인대학 졸업발표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저 농촌 그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 벤처농업 대학생들이 이제 거의 다 해외를 다녀왔고 그래서 우리 지금 디지털농업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코피아사업이라고 해서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1년, 짧게는 1개월 짜리 직원들을 이렇게 보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들도 그 현장을 같이 가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가서 기술을 같이 공유하고 우리가 기술부분을 전수해줄 것은 전수해주고 또 그쪽 부분에 여러 가지 유존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또 습득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명을 대상으로 저개발국가에 기술공유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서 이게 며칠 있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 직원들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개월인데요. 농업인들은 그 중에서 한 열흘 정도만 체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외연수 가는 거나 똑같죠. 저희 일반 농정과라든지 이런 데 가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제 해외연수는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지만 요거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해외연수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두 군데만 지정해서 가면 되는데 그걸 지금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여러 군데 다니는 거지 여러 군데 다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를 가면은 여러 군데 다니면은 이동시간이 복잡하고 피곤하고 안 된다고 해서 한 두 군데 정해서 집중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연수를 그렇게 가거든요. 농업인 연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군데로 간다는 건 관광성 때문에 여러 군데로 가는 거지 우리가 예를 들어 농업인들이 가는데 어디 지역에 뭘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면 한 두 군데 정도나 두 세 군데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한 것처럼 이 내용 사업이 말은 차별화 시켰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별반 차이 없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이제 최근에 국가에서 국가 국력,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농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안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부탄이라든지 코피아 이렇게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저희 군산 농업을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 교류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관련된 농업인들이 벤처농업인들도 해외연수 갔다가 작년엔가 못 갔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못 갔습니다. 금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못 갔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다른 걸로 이제 돌려서 한다는 건데 사실 이것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이것은 농장에 가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체험 겸 해서 그 농업을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는 차원에서 농업대학 졸업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농정과에서 지금 해외연수를 두 곳이 가요. 농민회하고 한농연하고, 지금 우리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몇 번 가죠? 연수를, 농기센터에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생활개선 여성농업인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품목별 연구회 함께 해가지고 2가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까지 하면 지금 3가지잖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지금 농민들만 근게 순수 농민들만 갈 수 있는 해외연수가 농정과까지 포함해서 지금 5번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5번을 가면 나름대로 물론 그 목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 거기서 체험, 숙박을 하면 체험도 일반 농정과가 됐든, 지도자가 됐든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는 목으로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목을 더 만들어가지고 또 아마 농촌 쪽에서 해외연수 5번 간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농업대학 나온 사람들이 연장선상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육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해외농업이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대학생들 길을 열어주려고 그럽니다. 벤처농업 쪽이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일반 거시기에서는 코이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개발국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요. 근데 농업부분은 코니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농업 기술협력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까지 해서 15개국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40개국까지 지금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우리 기술자들이 기술지도 해주는 것을 우리 농업인도 똑같이 거기 가서 합류해서 기술도 지도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앞에서는 농촌지도자 해가지고서 또 해외연수를 또 가요.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해가지고, 사실 그게 다 일맥상통 다 통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나 농정과에서 하는 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나, 좀 안타까운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디지털농업인 대학생들 현재 그 학생하고 현재 학생하고 혹시 졸업한 분들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명단을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6쪽에 강소농 육성 등 위탁사업이 이게 지금 뭔가요? 이게 지금 교육하는 내용인가요? 436쪽,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교육을 시키면은 이게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요. 저희들은 그 심의를 거쳐서 전문농장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해가지고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십시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33쪽 맨 위에 보면은 군산시 농촌지도자 워크샵 지원 1천만 원하고 농업인 선진농업국 벤치마킹 올해 했던 것 이것도 정산하고 결과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청보리단지 도시민 쉼터조성 이게 지금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제 결국은 민간인의 자본보조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꽁당보리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년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이 이렇게 자꾸 재투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어떤 고정시설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경비를 조금 줄여보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동형 쉼터 이거를 평소에는 청보리밭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도시민을 상대로 해서 그 다음에 축제 때는 축제장에서 같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정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이천막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파라솔, 파라솔도 일부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그 위에 농촌체험농장 시범하고요. 1,500만 원짜리 하고 청보리단지 도시민쉼터 자료를 주시고 초등학교 원예활동 활성화 시범사업 2개소, 1개소에 1천만 원씩 해서 2개소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도 이건 지금 학교 어디 할 건지 정해졌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관내인가요? 관외인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니, 지금 우리 군산시내에,
동완

서동완위원

시내에 1천만 원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한 학교에 1천만 원씩 해 주면은 대체 어떤 행사를 1천만 원 짜리를 하죠? 이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게 어떤 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학습농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학교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이제 지금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내년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요. 연초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올해 했어요? 안 했어요? 올해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이에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이면 아까 위원장님이 신규사업이나 이런 거 보고하라고 할 때 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지금 처음인 사업들이 지금 몇 개 더 있고만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농장 체험비 보상 그 위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료 요청할게요. 430쪽에 농촌지도사업 재료 구입하고 농업테마공원 관리재료 구입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 테마공원이 그 기술센터 안에 있는 것 그 온실 말씀하시는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 전에 위원님들이랑 한번 갔을 때에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돼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가서 보고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한번 갔을 때에 거기가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좀 그랬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달라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434쪽이요. 맨 하단에 보시면은 원예치료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예치료가 민간위탁인데 어디에서 하는가요? 금년도에 어디에다 위탁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성과도 있으시면 갖고 와서 자료를 주시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요. 금년도에 24명이 수료를 했는데,

김경구위원

하여튼 그 성과도 가져오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436쪽에 보시면 강소농 육성 등 위탁사업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세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읍면동 여성농업인 재료비가 이것 겨우 이거 1,200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 세우라니까 겨우 400만 원이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442쪽에요. 위에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보시면은 흰찰쌀보리명품화사업 보리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및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됐죠? 어디 지원할 것이 계획이 돼 있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내년 것은 안 돼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를 해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안 되고 이것이 올려요? 사업을 여기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향토사업으로,

김경구위원

그렇게 안 될 텐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가공업체 지원 이렇게 항목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별로 지원하는 그 내용이나 예산 저기는,

김경구위원

그거 없이 이렇게 올라가요? 모든 예산은 내년도에 어디 어디 하겠다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올라가지 그렇게 예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올리지 그거 없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디 뭐 사업한다고 하면은 어느 면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구조상,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를 과정을 거쳐서 농가선정을 해서 하는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가 필요로 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얼마 예산 이거 올릴 수도 없겠고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김경구위원

시비를 갖다 1억만 해도 되겠네 그러면, 그런 전혀 저기가 없으면,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게요.

김경구위원

공모가 이미 해서 어느 정도 있어, 수요가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안 하고 이거 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또 해석도 하는데 예산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돼야 한다는 것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서를 올려야 예산이 반영이 된다는 것하고 뭐가 더 정부에서 위에서 할까요? 지금 모든 정부예산은 “이거, 이거 하겠습니다.”하고 심지어는 용역까지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하는 건데 여기는 그냥 민간이전 민간한테 주는 돈을 그냥 그런 계획 없이 올려가지고 돈 받아다가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하고 안 나오면 안 하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계획은 나와 있는데 농가 선정이나 업체 선정은 내년 예산 성립되고 공고를 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보리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후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시가 이 흰찰쌀보리 현대화사업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향토사업으로,

김경구위원

아니, 몇 년 됐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면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내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김경구위원

아니, 기계 현대화사업을 기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 하고 있는 것을 돈을 지원해서 다시 기계를 바꿔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았습니다. 하여튼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예산 올린 거다 이거죠?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연도별, 분야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농림부나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난해에는 6억, 금년에는 10억, 내년에는 1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표가, 그런데 농가 업체는 예산 성립 후에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김경구위원

그거 한번 줘 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경구위원

줘 보고요. 그리고 자료 주고요. 밑에 442페이지 그 아래에 보면은 보조 있습니다. 산출근거 보면은 병해충 생력방제기술 시범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 자료 한번 주세요. 어디 그것도 계획 없이 올린 거예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10개소에 300㏊를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금 병해충 방제사업이 지금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제일 힘들기 때문에 지금 광역방제기라든가 그 다음에 헬기를 동원한 항공방제사업을 지금 시범 추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10개소에 300㏊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선정해서,

김경구위원

헬기로 해서 하려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경구위원

444쪽에 보시면 또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산에 또 명품쌀 이것 말고 또 다른 거 또 있어요? 생산단지 조성할 데가? 벼 지금 우리 군산이 전체가 우리 군산 명품쌀이에요. 근데 특별히 또 새로운 종자 개발이 있는가, 뭐가 있어서 한다든가 어떤 저기가 있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명품쌀단지를 이렇게 예산을 시군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하고 금년하고 내년까지 3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민간자본을 더 신경을 쓰냐면요. 의원이 “정말 이건 꼭 필요하다. 총액에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1년, 2년, 3년 얘기해도 듣지도 않고 민간 개인한테 이렇게 예산 이거 하는데는 총액을 막 집어넣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여론 듣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는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민간 저기에다 하고 있는 사업 뭐하는 이런 데다가 그런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총액을 갖다 몇 천씩 갖다 이렇게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농업기술센터에 좀 들어주셔요. 여론 들어서 얘기하시면은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런 걸 반영하려고 노력해 주세요. 알았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한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444쪽 김경구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시범이 이게 도에서 1개소 약 한 100㏊ 내외로 해서 지정되는 겁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도비 3천에 시비가 왜 5천 붙었어요? 그렇게 예시가 됐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보조율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진희완위원

그니까 예시가 미리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맞춰서 올린 거예요?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올린 거예요? 도에서 그렇게 맞춰서 내려온 거예요? 예시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게 지금 3년 계속사업인데요. 그 보조율이 지금 그렇게 딱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희완위원

보조금 지정해서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지금 재배 조성 시범단지가 결정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명품쌀단지는 3년 연속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 또 다시,

진희완위원

근데 계속사업인데 아까는 시범이 안 됐다며, 지정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까,

진희완위원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지정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요. 그거였습니다. 생력재배, 생력재배하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방제사업은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안 돼 있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3년 계속사업입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3년 계속사업이라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진희완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도비에 따른 시비 예시된 내용을 해서 계획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 시비 5천을 붙이라는 거, 도비 3천이면 시비 3천 붙으면 많이 붙었는데 5천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처음으로 가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430쪽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광고탑설치 토지임차료 10년간 계획 해서 1천만 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광고탑에 군산쌀을 어떤 쌀을 홍보하려고 광고탑에 어떤 쌀을 넣으려고 합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우리 공동브랜드인 철새도래지쌀 그 광고탑이요. 고속도로변에,

진희완위원

아니, 그니까 아는데 철새도래지쌀만 넣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공동브랜드로,

진희완위원

공동브랜드쌀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진희완위원

군산에 브랜드가 몇 가지 있어요? 쌀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이나 RPC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몇 가지예요? 브랜드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철새도래지쌀, 옥토진미 또 신동진 해가지고 옥구, 회현 한 20가지 됩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진희완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철새축제 때 가니까 본 위원이 가니까 신동진에서 나오는 못잊어 내놓고 또 신동진쌀 내놓고 옥토진미 3개를 내놓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회장이 하는 얘기가 “홍보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홍보가,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서 왜 됐는데 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로 나눠졌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군산쌀, 철새도래지쌀 해가지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가지 수들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쓰겠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해야 되나,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과에서,

진희완위원

유통과에서 해야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근데 이런 것을 또 광고탑은 또 여기에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광고탑은 과거에 유통과가 없을 때에 저희 기술센터에 이게 하다보니까 유지 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유통과 업무니까 유통과로 다음에부터는 넘겨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통과로 넘겨주면 될 거야, 다음부터, 정리를 해갈 필요가 있으니까요. 정리가, 그리고 나머지는 타 위원들이 자료요구했고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옥산상담소 중대본부 신축공사인데 전년도에 이거 예산 올렸다가 나간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옥산상담소 그리로 도로 나가지고 보상받은 비용으로 세운 거죠? 보상 얼마 받았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6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진희완위원

6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중대본부 신축공사는 왜 여기에 넣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중대본부도 필요하고 상담소도 필요한데 그걸 각각 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로 지어 가지고 같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짓게 된 겁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중대본부가 앞서 민방위계에서 하는데 재난안전과 그 업무가 민방위계에서 업무잖아요. 근데 중대본부는 현재 각 면지역은 중대장이 임기가 끝나면 없어져요. 통일된다고요. 한쪽으로, 근데 건물 지어가지고 무용지물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거 파악해봤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대본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짓는데요.

진희완위원

아니죠. 아니, 그렇게 소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필요하면 지어야죠. 필요하면은, 근데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 테니까요. 중대본부에 대해서 지역별로 통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통합하냐, 지금 억지로 통합할 수 없으니까 중대장이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쪽 중대본부를 없애고 통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통합을, 그런데 옥산에 중대본부를 세워주면은 여기가 통합 돼 갖고 옥산이 중심센터가 되면 좋죠. 그러죠? 괜찮죠. 신축공사 해서 놨으니까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인근지역 회현이나 이런 데 있으면은 그런 데가 없어지면은 이쪽 오면 좋은데 실컷 신축공사 했는데 회현으로 통합된다든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렇게 돼 버리면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3억 5천이라는 돈이 잘못 쓰여진다 이 말이에요. 예산이,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이해가 갑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갑니다.

진희완위원

그래서 그걸 꼭 점검하시고 예결위 때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예결위 때 제가 꼭 물어볼 테니까, 왜 그냐면은 미리, 전문위원! 우리 예산 저기가 언제,

정길수위원장

7일 날이요.

진희완위원

7일 날, 그 전에 한번 올려주시고요. 7일이면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올려주세요.

정길수위원장

18일이네요.

진희완위원

확인을 해서, 우리 계수조정이 언제, 6일이니까 뭐 오늘 내일 알아보셔 갖고 자료주실 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석에서- 「6일 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야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지 건물 신축건물 다 지어놓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지어놓고 실용도가 있으면 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대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상담소 건물이 주축인데요. 한쪽 칸을 막아서 중대본부로 이용하게 하는 정도입니다.

진희완위원

저기, 소장님! 상담소 건물은 상담소장 혼자 쓰는데 2평 내지 3평이면 되죠? 2평 내지 3평, 3~4평이면 되죠? 건물이, 상담소장님이 근무하는 건물은 3평 내지 4평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타 회의는 면사무소 내에 있는 그 회의실이나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돼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 면사무소 근처 아닙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학교 옆에입니다.

진희완위원

학교 옆에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떨어져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떨어져있죠. 좀,

진희완위원

그러면 뭐 불편하게 안 되죠. 면사무소, 이 상담소나 면사무소나 이게 중대본부는 합쳐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인근은 인근입니다.

진희완위원

인근은 인근이지만 건물 내에 같이 있으면 좋고 바로 담 하나 사이 옆에 있으면 더 좋고 근데 학교면은 인근이지만 몇 십 m는 떨어져 있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란다 이거요.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을 쓰는데 3억 5천이라는 돈 4억을 쓰든 5억을 쓰든 건물을 실용적 있게 쓰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희완위원

꼭 참조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상담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상담하시는 건물은 4평 내지 많으면 4~5평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대본부를 지으니까 좀 크게 짓자, 중대본부는 창고 빼고 한 6~7평 돼요. 창고 빼면은 본 위원이 지금 다 지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임피 지어 봤지, 나포 지어 봤지 다 지어 봤어요. 근데 중대본부는 기계장비를 넣을 수 있는 데를 한쪽에 주면 되고 사무실은 몇 명 되지 않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합 돼 버리면 뭐 여기 쓰지도 않는데 건물 6~7평 지어가지고 소용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3억 5천이라는 돈까지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예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32쪽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 지원 5천만 원이 어떤 돈이에요? 432쪽 하단에 과제활동 지원 해가지고 지금 도비 1,500에 시비 3,500에 이거 어디를 지원하는 돈이에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게 지금 4-H, 청년4-H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 그 회원이 하고 있는 시설 하우스 내지는 축사시설 현대화, 포장재 개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1개소에 2,500만 원씩 해가지고 2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청년 4-H 회원들 명단하고 지금까지 지원한 내력을 갖다 주세요. 자료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이제 농촌에 대한 그 농촌 청년4-H 회원이든 농촌지도자든 아까 생활개선회든 저는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많이 해줘도 부족하니까, 근데 예산이라는 건 습관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성으로 가면은, 아시겠죠? 진짜 필요로 하면은 돈 1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도 더 줘야 돼요. 근데 매년 습관성으로 예산이 툭툭 지원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예산은요. 매년 군산시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3~4년 주기로 이렇게 한번씩 오거든요.

진희완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그런 예산을 우리 농촌예산은 특히 제가 농정과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통과도 이야기하고 한번 지원한 데에다가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줘서는 안 되고 진짜 필요하면 딱 떼어서 줘서 그게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한번 주던 습관성으로 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위원들이 다 했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아까 원예활동 초등학교 활동 활성화 시범사업은 2개소라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뉴스에 월명초등학교가 나온 걸 보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에요? 국비가 1천만 원 되고 시비가 1천만 원인데 최근 매스컴에 월명초등학교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원예작물을 가꾸고 학생들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게 전국방송으로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업입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도시에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그 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농심함양을 해 주기 위해서 체험농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도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농촌의 원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에 있는 학교들이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런 데는 제외가 되죠.

진희완위원

그럼 이것도 정확히 심의를 해서 올리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일단 공개로 공문을 보내서,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심의를 철저히 할 겁니다.

진희완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요구 다른 위원들이 했고, 440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소규모가공 창업지원 해서 지금 4천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벤처농업 육성이 1억이 올라와 있고 밑에는 식품위생시설 지원해서 3천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미리 지금 내정이 돼 있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고소득지역특색 벤처농업은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그 농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돼 있고요.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은 내년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식품위생시설 지원은 기존의 소득원사업장에 대해서 추가 지원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11개소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진희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나 이렇게 보면은 공모사업 해가지고 또 일반중소기업 지원비로 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 있어요. 대부분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가공 창업지원이라는 것은 창업을 하는데 대부분 기계 위주로 지원해줍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설비, 장비 또 브랜드 개발 이런 쪽입니다.

진희완위원

당연히 농업 한해서 농업에 대해서만 그렇죠? 농업에 대해서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여기에도 다른 자료 있는 것 있으면 다 공문과 자료로 제출해줘요.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441쪽에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증개축이 어디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센터 내에 금년도에 건축을 하고요. 좀 부족되는 부분을 내년에 보완해서 증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센터 내에 어디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우리 본관 뒤편에,

진희완위원

전년도에 4억 9천이 있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하고요. 그거는 지금 금년도까지 건축을 완료를 했고요. 내년 2억은 저희들이 부족되는 그 부분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원센터 부족분 대략 어느 정도 평수가 어느 정도인데요? 계획서 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147평입니다.

진희완위원

설계는 했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설계 다 끝났습니다.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32페이지요. 영농후계자 과제활동 지원 이게 뭐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산시에 청년 4-H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시설하우스나 축사시설 현대화, 포장지 개선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김종식위원

지원해주는, 근게 거기다 알쏭달쏭 과제라고 하니까 뭘 하는데 지원해 주는가 그 이해는 가는데 뭘 지원해 주는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거는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서,

김종식위원

아니, 그래서 설명자료도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없어요. 근게 설명자료라는 것은 그런 것을 표기해 줘야 거든, 그럼으로써 지적을 안 할 걸 하게 되고 할 걸 않는 경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해 주시고 몇 가지 솔찬히 됩니다. 되니까 근데 거기 보면은 왜 돈이 5천만 원인데 도비가 시비가 더 많아요? 프로수가 좀 어떻게 알쏭달쏭한 것 같아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은 비율이 낮게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김종식위원

근데 사실 영농 후계세대들은 정부에서부터 지금 오랜 올라간 그 세월부터 지금 후계세대들 키우기 위해서 지금 배려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가뜩이나 재정부담도 적은데 시에다 시비를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충분히 도에다도 이해를 시켰겠지만 또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시비부담이 적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안 된 게 그러겠지만 그런 부분이 든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러시고 434페이지 귀농귀촌 이게 신규사업이죠? 현장실습지원 귀농귀촌 기타보상금,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기타보상금,

김종식위원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단시일 내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금년도 같은 때는 우리 군산에 몇 분이나 지금 오셨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귀농귀촌이 지난 10월 말까지 해서 12분 정도 이렇게 온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매년 귀농귀촌인이나 희망자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 중에는 귀농귀촌인이 아니어도 지금 희망자에서는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망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비해서 영농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있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 시키는 시기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시키는 시기는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서 7월 달 정도 이렇게 한 3개월 코스로 해가지고 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교육을 받고자 해도 못 받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면 이제 다음년도에,

김종식위원

다음년도에 이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제 저희들이요. 지금 2001년도부터 이제까지 보면은 한 230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교육과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요. 그 중에서 10명만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실습지원은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외부인을 데려다 해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문농장을 연계를 해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하고 연계를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농장에 가서 실습 겸해서 하는 실질적인 영농체험하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지원비는 어디다가,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주한테도 보상을 해 주고요.

김종식위원

받는 분한테도 일부 지원해 주고 교통비 정도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쪽 다,

김종식위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임대사업장 조경 기반조성 이렇게 해놨네요. 9천만 원이요.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위치가,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동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신축을 하는데 지금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내년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요.

김종식위원

동군산이면 임피 얘기하는가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임피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여기 지금 조경하려고 한다 이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조경을 이제 본 위원은 조금 저기 하는 것이 조경을 규모를 어느 정도로 아니, 규모가 솔찬히 큰 것 같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조경사업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임대사업장을 이렇게 신축을 해놨는데 지금 2층에 적치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1층으로만 이것을 공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층에 적치대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9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종식위원

조경이라고 보면은 사실 보면은 조경을 이제 나무도 많이 심고 하면 좋겠지요. 좋은 반면에 또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나무는 한번씩 가꿔줘야 하니까 1년에 한번씩 그런 부분도 있는 이면에 임대사업장이라고 보면은 차지하는 공간이 많아야 예를 들어 농기계 같은 거 받쳐놓을 수 있는 대수가 많지 이게 조경화단이 너무 많으면은 그 반면에 농기계 차지하는 부분도 적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가 또 손상될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런 부분을 고려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시고 440페이지요. 민간자본적보조 1억 7천 그리고 441페이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3가지 사업 말씀이시죠?

김종식위원

예. 그 자료 해주시고 442페이지 창업지원 있잖아요. 흰찰쌀보리 명품화사업 보리가공 현대 이 부분도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445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사업은 지금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거기 보면 흰잎마름병하고 두 종류 줄 마름병하고 지금 방제사업 하느만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1천㏊ 좀 더 됩니다. 직불금 지불되는 그 면적이 금년에 확정이 되면 그 면적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그 기준이 이제 농가단위 뭐 300평 이상 그 규모하고요. 취미로 하는 농가는 제외됩니다.

김종식위원

일종의 지금 농약으로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약 지원입니다. 상자처리제,

김종식위원

예. 농약으로,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농가대상으로,

김종식위원

그리고 지금 농정과하고는 지금 저기가 안 돼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 저희한테로 올 봄에 이관이 돼 가지고요. 그 사업입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관이 이쪽으로 됐다 이거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식위원

그 뒤에 44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있죠. 446페이지 2억 9천 짜리 그것도 좀 자료 우리 위원님들하고 내내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내내 이제 그러시고, 지금 울외 있잖아요. 울외 특성화사업 이건 아까 저기하는 곳이 재배농가가 50농가라고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57농가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 어때요? 소득이?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울외에서 얻어지는 소득은요. 농가별로 지금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잘 하는 농가들은 액수가 많고 그러지 못한 농가들은 미미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또 어떤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농가당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 소득은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얼추 짐작이 됩니다.

김종식위원

농가당,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지금 이분들은 지금 울외만 재배를 하시는 분이죠?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종식위원

생산,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울외 재배농가는 한 57농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 관내에 한 40명 정도 됩니다.

김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배농가를 얘기하는데 57농가인데요. 재배농가 분들의 소득이 어떤가 해서요. 한 5천 이제 재배농가로 얘기하죠? 과장님?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재배해서 가공까지 한 농가들이 약 한 얼추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냥 순수 재배만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까지 소득은 못 올립니다.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 돼서 이제 사실 우리 지도소에서도 농촌경제 소득차원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지원도 하고 권장 이렇게 기술관계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거기에 따른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 해서 지금 이제 한 5천 정도 되면은 뭐 소득면에서 그렇게 적은 소득은 아니네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예. 그래서 더 불어나고 그럴 저기는 없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에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울외 품질 고급화도 지금 이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작 장애도 이렇게 방지하는 사업들도 들어있고 또 비가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고 해서 어떤 소득화 그 다음에 또 산업화까지 점차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 기반을 조성하는데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김종식위원

반면에 이제 생산이 많으면 저기가 많아야는데 사용자 쉽게 얘기해서 판매 구매되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지금 울외 우리 국내시장 여건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시작은 우리 군산에서 제일 먼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현재 울외를 이제 그 주박을 롯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타 지역에다가 이렇게 주박을 주다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울외를 생산해가지고 우리 시장을 지금 이렇게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산 울외를 더 특성화시켜서 품질고급화 시켜서 우리가 원조 울외 주산지로서의 그 위치 명성을 찾아서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상업성은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크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 부분은,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김종식위원

여하튼 농촌경제소득이 많이 배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뭐 기술품종 모든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소득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해 주세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농정과하고 내용이 달라서 여쭤볼게요.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 같은 건 지금 여기는 3천만 원 세웠는데 농정과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작년에 6,800이었는데 올해 3,900이 줄었거든요. 한쪽에서는 그거를 해보겠다고 예산을 더 세우고 한쪽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원래 이 사업이요. 원래 농정과에서 추진하던 이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내년부터 지금 센터로 지금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관을 해서 우리더러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겁니다. 이 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왜 그렇게 해요? 사업을,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 농림부에서 농촌진흥청에 귀농귀촌본부를 농촌진흥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들은 교육이 이렇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서 정책적인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그 교육 내지는 현장 그 농장에서 실습하고 이런 것들은 교육관련 된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농정과에 있는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도 농기센터로 와야 맞죠. 근데 귀농학교는 왜 거기다 9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쪽은 농정과에서 하고요. 농촌진흥청쪽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소장님 말씀대로면 교육쪽은 농기센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면은 귀농학교 운영도 역시 기술쪽이지 않냐 이거예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학교라기 보다는 귀농인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민간경상보조 귀농인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제 도단위나 중앙단위 교육이 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혼란스러운 게 지금 농정과 부분이 사업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같은 내용의 사실 사업들인데 찢어놓고 이게 예산만 이게 더 이게 중복 지원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연수만 다섯 군데예요. 해외연수만, 아니, 농촌쪽에서 뭔 해외연수를 다섯 군데나 갈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반성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440쪽이요. 440쪽에 지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 돼 가지고 10억 지원받는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10억이 국비만 10억인가요? 시비, 도비 합쳐서 10억인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합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합해서 5대5, 근게 5억, 5억이네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다른 거하고 섞여서 그러는가요? 지금 보면 작년에 6억 4,900이 들어갔고 올해 또 7억 9천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지금 15억이 넘는 건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중에서요. 5억 사업은 금년도사업이고요. 7억 9천만 원 중에서 2억 9천만 원은, 국비가 2억 7천만 원이고요. 우리 시비는 한 5억 5천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 사업하는데 국비나 시비 하나도 안 썼어요? 6억 4,900 쓴 것이 그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2억 5천, 2억 5천 해서 5억을 썼죠. 금년도에,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국비 2억 7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안 맞잖아요. 5억, 5억 사업인데 그것만 해도 벌써 그러면 5억 2천인데,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국비 지원해가지고 우리 시비 부담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신축 내지는 설비를 하다보니까요. 너무나 왜소하고 협소하고 저희들이 원하던 그런 설비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의회에다 설명을 잘해주셔야죠. 이게 지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공모사업에서 10억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당초 10억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는 사업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5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거기 시비가 늘어난 부분들은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공모사업에서 그 10억 사업 한다고 해놓고서나 사업결과는 한 15억 넘어가는 그런 사업들이 되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초 그리고 농기센터에서도 10억 사업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따온 건데 그 사업에 그럼 맞춰서 하던지 아니면 안 되면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간담회를 하던지 업무보고 때라도 이 사업이 당초 10억인데 이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 사업에 그냥 낑겨넣기식으로 계속 추가 추가해가지고서나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이 사업이 당초 10억인데 10억 계획은 어떻게 잡았고 혹시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 증액되는 부분들은 어떤 내용들인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정부위원장

443페이지요. 토양종합검정 운영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230일간에 1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계산해보니까 한 4만 원 꼴인데 이래도 이렇게 일들 와서 합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그리고요.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죠. 집진기하고 실험대 원래가 그거 따라오지 않았어요? 1,500만 원 해서, 별도로 합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이제 국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이렇게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내려 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집진장치하고 그 실험대를 별도로 하는군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나는 이 기계가 올 때에 다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 기계하고 별도로 이렇게 다른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온 겁니다. 플라즈마 기계 말씀하시는 거죠?

엄문정부위원장

예.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엄문정부위원장

이건 또 별도입니까?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엄문정부위원장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학영

김학영기술보급과장

예.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그 플라즈마 토양검정기는 아주 획기적으로 능률이 좋아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엄문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하실 것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당부 말씀만 한 마디 드릴게요. 지금 청사 청소위탁 금액이 4,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위탁을 지금 공개입찰하시나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G2B방식에 의해서 전자견적입찰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시기가 언제 정도 하는 건가요?
두만

장두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정되면은 이제 바로,
동완

서동완위원

확정이 되면 회계과에서 그러면 꼭 여기 것뿐만 아니라 다 일괄 입찰한다는 거죠?
종원

고종원농촌지원과장

예. 통합적으로 다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해보다도 열정적으로 많은 질의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잘 참고하시고 더 일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정길수 위원 엄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신경용 위원 조부철 위원 진희완 위원 김종식 위원 최인정 위원 서동완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8 명)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두만 건축과장 이광태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농촌지원과장 고종원 기술보급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갑성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정 길 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전북 군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