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현경,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오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성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방재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민규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21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총예산은 전년도 17억 6,090만5,000원에서 532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55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2,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 1,240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사운영비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중 물품취득비 4,1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억 3,47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 감액된 금액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으로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법적경비 등 필요경비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및 운영장비에서 5,800만원 정도 예산편성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사용을 하려면 이 자체적으로만 해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 도중에 캠코더를 요청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캠코더와 같이 이걸 구입해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만 구입해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저희 사무국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할까 생각해서 전문위원이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정활동 사항, 경로당을 방문해서 대화를 한다거나 마을주민들의 민원현장에서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 연락만 주면 나가서 자료를 다 수집하려고 했어요. 수집해서 전체를 다 못하니까 재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재단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또 하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시를 향해서 질문하는데 정작 시에 있는 간부들이 그 화면을 못 본다는 겁니다. 배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안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송출하는 데서 양쪽으로 쏴줘서 집행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과 여기에서 편집과, 그리고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춰주려고 했는데 자료수집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설명하는 것들은 이 예산이 있어야 만이 양쪽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보면 구입비하고 운영비가 되어 있잖아요. 구입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는 겁니까?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가 1,800만원, 그리고 우리 직원 중에 방송실에 있는 분이 이 장비 운영계획을 받으면 운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비디오프로젝터에 따른 기기도 같이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러면 이 기기 구입비 외에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는구만요.

안 들어갑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코더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영상물로 편집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캠코더도 같이 상임위 별로 1개씩 같이 구입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캠코더 없이 이것만 가지고는 본회의장이나 외부의 방청객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본의회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끼리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마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급박하고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캠코더와 같이 구입하는 것이 더 이용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캠코더와 편집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의 개별적 활동사항들을 채집해서 자료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은 없어졌는데 본회의장에서의 문제점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사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신속하고 기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복사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많이 낡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 2012년도 예산에, 이게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세요?

우리가 남아있는 2012년도 예산 중에 잔액을 파악해 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무관리비는 397만원이 남아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20만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00여만원 정도면, 그것보다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복사기는 임대도 가능하고 구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성능이 괜찮은 것으로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디오프로젝터가 빔프로젝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2대를 1,80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가격을 조절해 가지고 복사기를 구입하든지 잔액으로 구입하든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복사기를 바꾸려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파악하고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연내에 받을 수 있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비에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10여종, 지방지 12종 그렇게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에 의정홍보와 회기광고가 11개사로 되어 있는데 방송사와 겹친 데가 있고 안 겹친 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여기 11개사에 방송사는 빠져있습니다.

방송국에는 안 나가요?

지역방송 광고라고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1개사는 다 신문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신문구독료에 지방지 12종하고 여기는 1개사가 빠진 거예요?

구독료와 홍보비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여기 광고 나가는 게 지방지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방지입니다.

그러니까 12개 종류이면 12개사 것을 본다는 뜻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광고도 12개사로 나가야지 11개사로 나갔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광고하고 신문구독과는 다르죠.

다르죠. 그러면 1개 신문사를 안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에 걸릴 텐데, 어떤 이유예요?

시의회를 직접 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몇 차례 공격을 했어요.

언론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언론사마다 할 말이 많죠.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 광고내용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는 있다 할지라도 적절치 않게 표현하고 공격하는 신문사가 거기만 있겠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 것들은 별도 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표출됐으면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올리신 것 같고요, 홍보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올리는 기준을 이렇게 잡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 올리신 것 같아요.

홍보예산이 보면 항상 부족해요. 저희들도 이번 에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전년과 똑같이 세워줬습니다.

홍보예산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방지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적사항으로 남겨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공격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어요. 태블릿 PC 임대료가 내년에는 보궐선거가 끝나면 25분이 되니까 25명으로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 그 기간에 나간 댓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24대 나갔는데 지금 의원님이 23분이잖아요. 임대료 나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임대료는 기준액보다 몇 분만 쓰셔요. 거의 다 의원님들이 안 써요. 특히 손문선 의원님 같은 경우는 기준액을 초과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사용을 많이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24대가 나갔는데 23대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태블릿 PC는 회수했습니다.

회수하셨어요? 임대료 나가는 게 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대분만 나갔어요?

23대분이 아니라 사용료대로 나가니까요. 기본액을 약정해서 나가기 때문에 25대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도 논의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태블릿 PC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강사를 불러서라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쓰시는 분은 많이 써요. 그런데 안 쓰시는 분은 거의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민하고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은 독려해 주시고, 태블릿 PC를 업무로 사용하든 게임으로 사용하든 데이터 양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어찌됐든 사용을 독려하는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요, 제 말은 의원님들이 25분 채워져서 임기를 아름답게 다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떤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태블릿 PC 기기의 관리, 그리고 사용료가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변동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 계약사와 구체적으로 협약을, 1년 6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그동안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언론사가 익산시 전체 12개사인가요?

인터넷신문까지 포함해서 2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그런 비판을 하고 광고를 실었는지 내용도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25명 전부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저희들도 안 들어가는 분들은 빼고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25분을 다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내줍니까? 제가 만60세인데 국민연금 제도가 65세부터 탈 수 있어요.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연금을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넣어줘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은 액수지만 허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을 안 넣는 사람이 5명은 돼요. 5명이면 벌써 연에 몇 백 만원 되는데 실제 들어가는 액수를 예산에 편성해야지 의원수가 25명이라고 무조건 25명 잡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요구를 줄여서 했는데 집행부에서 다 편성해서 온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 700만원은 뭐예요? 예결위만 따로 있어요? 700만원을 예결위에서만 써요? 작년에 예결위에서 얼마 썼어요?

작년에 97만 5,000원 썼습니다.

그러면 700만원 세워가지고 나머지는 남겨줘요?

풀로 썼습니다. 예결위로 편성돼 있지만 예결위 활동은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리면, 의회 방문하는 사람들 선물은 뭘로 합니까?

그동안에 마국수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드렸는데 그것도 품위가 없다고 해 가지고 다시 기관방문 형식의 종목을 선택해서 사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의회에서 선물 준비하면 의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가 된다면 의원들 1인당 쓸 수 있는 갯수나 이런 것을 정하더라도 정말 의회에 나를 찾아오신 손님에 대한 선물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예요. 그것이 너무 남발이 돼서 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안줄 수 없고 너무 많이 나간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의원 한 분당 대충 내부적으로 규정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익산시 특성도 살리고 의회의 특성도 살리는 선물을 생각해 가지고 제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년에 좋은 것으로 한번 제작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구입비가 69만원이 남아있어요. 2012년도에 했던 건데, 69만원이면 요즘 평균 도서가격 해도 60여권은 더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 의원님들한테 신청을 한 차례 받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용이 남게 되면 한 차례 더 신청을 받아서 잔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안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액 17억 557만원 중 2건 6,371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