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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제2012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12-12-03

김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동

김현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오늘

오늘

수감대상은 세무회계과, 보건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세무회계과장 홍성필.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세무회계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주신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김양수. 과표담당 고근석. 징수담당 이고미. 회계담당 이희정. 재산관리담당 정찬환입니다. 다음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일반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수증대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요재원인 지방세 확보를 위해 금년도 목표액 291억7백만원 대비 109.2%에 해당하는 317억95백만원을 부과하여 10월 말 현재 287억5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탈루ㆍ은닉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12개 법인에 실시하여 2억1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계획에 의한 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비과세 감면자의 사후관리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겠으며, 12월 납기인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 징수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과세자료 23개 항목 64종 3,524건과 등기소 등기필 통지서 8,964건에 대하여 대사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신속한 전자이체를 통하여 2백만원을 환급조치 하였으며, 6개월 이상 3만원 이하 장기 미환급액 94건 47만1천원은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부과시 충당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과세자료에 대한 점검을 매월 추진하고 관리자 모니터링을 통한 불부합 과세자료를 발생 즉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안내제 시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망자 신고에 따른 피상속인 945명에게 사망일 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토록 안내문 발송을 실시하여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홍보물 3천매를 제작하여 민원실에 비치, 사망신고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상속인에게 자진신고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재산제 납세 의무자 변동신고 안내도 병행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우리 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14,612호에 대해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고 2012년 6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의 분할, 합병, 신축 주택 159호에 대하여는 9월 28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중 25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상향 2건, 하향 10건, 기각 8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고시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현장 행정을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최저의 신뢰를 구축코자 재산세 대상과 현황불일치 물권 158건과 납세자 사망에 따른 주된 상속자 432명을 파악하여 과세대상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주택분 재산세 2,000원 미만의 소액과세물권 382가구와 공공용지 편입에 따른 862필지 30만3천㎡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과세 및 감면대상과 신ㆍ증축 등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세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입니다. 10월 말 기준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25억63백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12억18백만원, 현년도 체납액이 14억45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체납액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연중 추진한 결과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101대, 부동산, 자동차 압류 1,841명, 예금압류 114명, 징수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 1,603건을 단행하여 전체적으로 14억26백만원을 징수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압류부동산의 실익여부를 검토 후 12월 중에 전자공매를 의뢰하고 또한 체납차량 단속 재산압류 등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 전면 시행입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는 전국 은행 수납창구, 은행CD,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편리한 제도로 지금까지 언론매체와 이장회의, 군소식지, 고지서 이면을 활용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안내문 4만부와 포스터 260매를 배부, 부착하여 군민 납세자가 활용토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가 편리한 온라인 납부 서비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지방세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외수입 운영관리 내실화입니다. 세외수입의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22억5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부서별 책임징수제 시행과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여 1억44백만원을 징수하는 등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휴자금에 대해서도 당일 지출예정액을 제외한 자금에 대해서는 보다 이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자금관리액은 885억원으로 이자수입은 23억49백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종합정보시스템을 위한 입찰 집행의 용역에서 118건이 114건인데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서 대상이 242건 38억11백만원인데 304건 61억54백만원으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집행을 위해 전자견적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찰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250건, 용역 114건, 물품구입 9건 등 모두 373건을 입찰하였으며, 수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304건에 대해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체불 없는 관급공사 계약운영을 위해 도급자에게 임금지불서약서 및 근로자 사용내역서를 계약시 징구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수의계약 및 물품구매시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선정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원가 심사제를 통한 예산절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수를 신청한 국유지 28필지 15,877㎡와 공유지 19필지 5,903㎡ 등 모두 47필지 2만1,680㎡ 중 지금까지 30필지 1만2,390㎡를 희망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신규 대부계약 및 변상금 부과징수와 보존 부적합재산, 폐구거ㆍ폐도, 자투리 부지에 대해서는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물품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정확한 물품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을 절감코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물품전자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과단소 및 읍면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10월말 현재 총 보유물품수 1만7,660점이었으며 이중 태그관리대상 1만2,965점 중 96.3%에 해당하는 1만2,489점에 대하여 테크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구입물품 및 누락물품에 대한 태그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물품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창평면 한옥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건축연면적 604.8㎡에 팔각지붕형 한옥건물로 총공사비 19억92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월 27일부터 6월 23일까지 제1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입찰을 통하여 유한회사 화담건설과 계약을 마쳤습니다. 2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주거터가 발굴되었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11월 15일자로 공사를 추진하여도 된다는 통보가 있어 현재 지반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 따라 차질 없는 추진으로 슬로시티에 부합한 완벽한 청사건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청사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본관동 외부ㆍ내부 리모델링과 신관동 창호교체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1월 5일자 유한회사 솔마루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관동에 대한 외벽도색 벗기기와 드릴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가꿔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에서 세무회계과가 어떻게 보면 군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서비스는 아니고 부담을 주는 서비스를 많이 하지요? 특히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나 이런 것 할 때 민원인들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오셔서 각자 다양한 요구를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 편의를 봐준다, 그것이 크게 대한민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도 이전에 제가 복지과 하면서 노래방 이야기를 듣고 충격 받은 적이 있는데 노래방에 가서 술을 먹고 고발하겠다고 하면서 노래방비 20만원 나오면 대신 3~4만원 주고 가는,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동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서로 어울려서 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세상이 워낙 복잡해서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음주가무라는 것이 술을 마시면 노래 부르고 춤추게 되는데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이라고 해서 가무만 즐기고 술은 못 먹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법을 규정하신 분들이 고심 속에서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 순리에는 어긋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발한 사람은 과감하게 기각시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이 근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안 먹어야지 불법했으니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약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경제를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100% 원활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절름발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재정권을 쥐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내놓는 식의 기준, 다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한다는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것을 지금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이 또 경제난국이지 않습니까? 정말 과감하게 담양군에 공직자들을 믿고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서 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제가 조사받을 것 있으면 받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군민의 행복의 질을 높이자고 해서 주민들이 뽑아놓은 사람이 의원들인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저는 군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훌륭한 공직자들이 계시니까 법규정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몫은 투명성, 형평성을 가지면서 해주세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공통요구자료로 관용차량 주차장 지정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태양광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 앞에 들어오시면 힘들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도 다른 시군의회를 가보면 지정된 차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사가 오래된 청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데 앞이 너무 정신이 없다면 화단을 줄여서라도 충분히 2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기왕 군청 리모델링 7억5천으로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조금 더 세워서 충분히 아예 정해서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의회가 독립되어 있다면 모르겠지만 같이 쓰고 있으니까 더 큰 청사를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백동에 따로 의회를 세워준다면 모르겠지만 이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한번 신경 써서.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내년도에 화단 앞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왕 리모델링해서 앞에 좋게 해놨는데 차들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으면 정신없으니까 의회사무과 직원까지 다 하니까 25대 정도만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46페이지, 체납자들 중 자동차세는 이해가 되는데 취득세는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재산세도 25건 되어 있던데 자동차야 모르겠지만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데 방법이 있겠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는 설정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이 후순위여서 저희가 공매신청을 해도 실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기성위원

구백정기화물은 왜 그래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1년 이내에는 물건압류 해놓고 공매처분 안 들어가고 1년 이상 지난 것에 한해서는 공매나 경매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327건 중에서 27건은 경매나 공매신청 절차 중이고요.

김기성위원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대주건설 같은 경우에는 26백여만원인데,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대주건설 부도났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럼 이것은 못 받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일단은 물건압류는 해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이것은 봐서 선불처리하든지 해야지 계속 안고 가지 마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5년 지난 것은 결손처분하고 5년 이내는 일단 없더라도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떠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기에, 130페이지, 골프장 세수현황을 봤는데 에이취ㆍ에이취레저가 뭡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담양 다이너스티클럽 법인명이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여기는 많고 가산골프랜드는, 실상 골프장 세수는 별로 많지 않네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골프장 세수가 꽤 될 줄 알았는데 얼마 안 되네요. 작은 곳은 110만원, 220만원이고 큰 곳이 천단위로 넘어가네요. 법인명이 에이취ㆍ에이취레저는 뭐기에 많은가 싶어서, 골프장은 운영 잘 되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능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줄 것이다, 그런 것까지 알고 순위가 후순위다보니까 그런 루트도 다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 징수팀들 이번에 성과 많이 올리셨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데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네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과년도 체납이 계속 이어져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항상 이름 올라오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대상자들이 늘 눈에 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월별로랄지 기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자주 접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느닷없이 하면 이분들은 다 그런 길을 알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뛰고 계시겠지만 담양에서 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지금 체납액 징수 근절을 위해서 매월 체납액은 수시변동이 있습니다. 몇 억 정도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10월 말기준으로 해서 29억인데 327건 중에서 35명만 물권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물권을 확보해도 우리가 순위에서 밀리니까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1, 2차에서 끝나버리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매월 재산변동을 계속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우리가 자동차에 확보를 해놨어도 이미 몇 건해서 그런 자동차에 대면 뭐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자동차는 저희가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거든요?
정숙

변정숙위원

또 다른 자동차 이용하면 그만이에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계속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지요? ´나의 재산을 돌려 달라, 나를 살게 해달라´ 플래카드 들고 떠드는 그런 주민들도 보이지요? 아직도 자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군에서 말끔하게 그런 분들과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서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꼭 뒷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땅들이 내 땅이라고 하면 그렇게 섣불리 내주고 이렇게 질질 끌고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까요? 저는 이런 일을 처리할 때 무조건 우리 담양에서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과의 확실한 대답을 듣고 매수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아마 그런 처리가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는 몇 년 동안 끌어왔던 사업인데 그 안에 과장님, 실무계장들, 군수님까지 동원해서 수차례가 아니라 수백차례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설득하고 조건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전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가급적이면 합의하에 했으면 좋겠지만 행정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숙

변정숙위원

그런 것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울 때 대충 무작위로 하시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가격으로 해서 우리에게 인계하고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떠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한 장소에 가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또 막아요. 왜냐 우리가 거기에 구상을 하고 있다,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주민들도 자꾸 반발심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목적대로 그분들에게 인수하게 되면 그 사람도 서운치 않게 어느 한 곳에 갈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모색하고 또 구상해서 그분들이 선뜻 내줘도 마음이 허전하겠지만 그래도 나중에라도 좋은 인상을 받게끔 하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주무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지금 메타길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앞으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큰일이 또 부각되지 않도록 담양이미지가 정말 말이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보면 담양군이 나쁘다고 하지 누가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겠습니까? 깊이 들어가지 않는 한 모르거든요. 실무진들이 내 식구고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십시오. 어느 정도 주민편에 서서 충분히 모색을 해주셔서 서운치 않게 우러나는 마음으로 줬다는 인상이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 관계는 주무과에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들은 계속 했지만 결과적으로 원만한 협의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정숙

변정숙위원

충분히 만나서 의논을 하십시오. 설득하고 타당성 있게 이야기 하고 거기에 걸맞은 것을 취합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일정부분은 저도 그 담당자였지만 제가 이틀간 집에 못 들어간 적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상과 제시를 했는데...
정숙

변정숙위원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나중 일을 봐야 하잖아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 과정은 주무과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세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 물품 전자이력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계시다는데 종류별로 정확하게 팀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종류별로 전부 다...
정숙

변정숙위원

종합적으로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각 과단위는 전부가 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러면 군의 모든 행정이 들고 사는 것은 좋겠지만 무조건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버리고 폐기시키고 새로운 것을 사들이는 것은 군 재정낭비니까 효율적으로 쓸 때는 확실하게 쓰고 어느 부서에서 쓰겠다고 하면 그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것을 아무래도 효과적으로 쓰다보면 군 재정도 축적되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충분히 그때그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저희들도 볼 수 있게, 전체는 볼 수 없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새로 들어왔다는 정도는 알 수 있게 보여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태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면단위별로도 군에서만이 아니라 읍면으로 나가 있어도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액체납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하신다고 했는데 고생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 해요. 고액체납자에 대한 날짜도 안나와 있고 내용들도 안나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체납자들이 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체납 아닌 체납자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더 파악하셔서 가급적이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설계변경에 따른 말씀드릴게요. 에 남면 같은 경우 사업을 밀어준 것처럼 계속 5번이나 설계변경을 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업체를 밀어준 느낌이 있어서...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은 한 사업에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변경되면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설계변경이 많은 것도 안 좋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창평 한옥, 현재 창평 임시청사 면장실에 비가 샐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대로 한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전문가가 나서야 해요. 저도 용전에 한옥을 100평으로 지어봤지만 한옥이 정말로 전문가 아니면 공사는 제대로 했는데 부실공사처럼 되더라고요. 저도 어제 비가 새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공사를 새로 했는데, 그리고 임시청사는 비가 오면 면장실에 비가 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창평 청사를 지을 때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전문인이 가서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창평청사는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임시청사는 주무과에 연락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 에 보면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왜 사용료 수입에 미수액이 29백만원이 발생합니까? 사용료 수입은 선불 아닙니까?
담당

징수담당

이고미 사용료가 도로사용료 같은 것으로 후불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29백만원 전체가 도로사용료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국공유지, 하천, 도로, 구거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알겠습니다. ,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내실 있게 한다고 했는데 총괄부서는 세무회계과니까 세무회계과에서 각 실과에 장기간 미납된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기억에 기획실도 있었고 행정과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행정과는 10년 되었고 각종 청소년들에게 유해물건 팔아서 지적당해서 과태료 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총괄로, 회계담당 계신데 기획실 계실 때 그것도 10여년 되어서 소송 걸어서 그것도 받기 힘들다고 하니까 세무회계과에서 총체적으로 각 실과에 연락해서 10년 이상 과태료나 세금을 징수 못했다는 것은 징수할 수 없다고 봐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저희들이 오자마자 8월 1일에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실과별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군이 28개 담당읍면이 세외수입 담당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8월 2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대책보고회를 하고 연말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5년 이상 못 받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김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의견입니다. 10년 동안 못 받았다는 것은 못 받는다고 봐야지요. 판단을 잘 하십시오. 그리고 , 청사 리모델링 관계는 의심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외벽은 행정과 일부 밑에 그런 스타일로 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색상은 좀 늘리고 두께도 조금 다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과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전문가들에게 이왕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청사 참 예쁘다, 제가 추가로 제안 하나 드릴 것은 복지과 쓰는 건물처럼 윗지붕만 앞으로 빼서 기와로 해놨는데 본청사는 그렇게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우리 본 청사는 기와가 아니라 패널을 해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환 복지과 같이 하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밋밋하니까 일반적으로 위에 포인트 부분만 패널로 볼륨을 주려고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슬라브 건물답지 않게 됩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지금 의회건물 형식으로 내려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리고 아쉬운 것이 이왕 하시면서 지중화는 안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찬환 현재 배선이나 전선 같은 것은 안보이도록 하거든요?
현동

김현동위원장

본청에서 의회사무과 전선도 감사 끝나고 가실 때 보시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청사라도 이왕 손을 대니까 지중화 하고 제가 알기에는 외벽과 샷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외벽과 샷시가 주가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지중화도 이번에 손을 대면서 하셔서 우선은 장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신청사를 지어서 손해 보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으니까 있는 청사를 활용을 잘 하도록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부터 세무회계과 예산집행인데 지원부서니까 연말까지 불용처리 않고 다 쓰시지요? 포상금은 연말에 실적 봐서 포상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이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전부 집행되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보고서에는 잔액이 29억6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7일 기준으로 17억 정도 남았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이왕 예산 세웠으니까 다 쓰셔야지요. , 청사 건립기금 10억38백만원입니까? 이율이 0.7%나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이율이 한국은행 금리나...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요,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다하더라도 2012년 11월 12일부터 내년 11월까지 대동소이하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농협중앙회고 밑에 것도 농협중앙회인데 0.7%에서 많게는 0.9%까지.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정기예금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매 분기별로...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한달 사이에 0.7% 이율이 떨어졌다는 것입니까?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것도 세무회계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데서도 이자수입을 얻으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특히 1년 정기예금은 이윤이 많은 곳에 적립을 해놓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현재는 3%도 안 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부터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농정과와 경제과에 연계되어 있으면 충분히 받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시면 누구라고는 안할게요. 농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보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도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정보를 공유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과감히 보조금 안줘야지요. 공사대금 줄 때는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어오게 되어 있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니까 경리계에서 돈을 수령해야 하니까 체납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보조금 수령하시는 분들은 연계가 덜 된 것 같아요. 대다수는 아니지만 몇몇 분은 충분히 걷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도 보시고 제 눈에도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보시면 더 많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해당부서와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부서와 연계하셔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나갈 때도 이런 체납세금이 있는 사람은 안줘야지요. 그렇게 연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 7월 30일 이것도 5개월 만에 이자 차액이 0.2%씩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자수입도 무시 못 할 세외수입이니까 잘 챙기시고 부터 자료를 내주셨는데 지역업체 자재구매현황을 내주셨어요. 관내 지역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 담양군에서 물품 구매한 현황을 자료를 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 질의 취지는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 수의계약 주고 물품 사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법적으로도 농공단지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금액에 상관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면 또, 이왕이면 담양 관내에 농공단지에 와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집행부에서 도움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 몇 년 동안에 군유지를 점유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던데 세금도 안 내고 그런 분들이 많던데 차라리 매각을 하세요. 군수님께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물론 없어서 못 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예전에 골목이었는데 거기에 수십 년 동안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 세금도 안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매각한다는 차원에서 군민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건의를 해주십시오.
성필

홍성필세무회계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상자로 하여금 매각신청요청서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홍천 위원님이나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될 수 있으면 금주 중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보건소장 김미라.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믿음과 조언을 해주신 김현동 위원장님과 변정숙 간사님,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조명순. 예약의약담당 구명희. 건강증진담당 한향숙. 지역보건담당 이금숙. 방문진료담당 한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23개 기관 108명으로 구성된 보건소의 자료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치오류가 발생되어서 수정자료를 위원님들께 올려놨습니다. 과 은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몇몇 부분은 보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 2012년 10월 31일 현재 일반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군 보건소와 11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지료소 등 23개의 공공보건기관과 병원 8개소, 일반치과, 한의원 등 40개소 의원을 포함 총 48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4명과 보건지소에는 19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일반병원에 3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이중 치과는 4명, 한방의사는 6명 등 총 26명이 있습니다. 의약품 취급업소는 약국 24개소, 의료기기판매업소 22개소를 포함하여 67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 주요장비로는 차량이 12대, 의료장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141대의 의료장비가 있으며 방역장비는 총 9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아토피 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중심의 아토피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4개소의 안심학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교육은 물론 주민건강교실과 학부모 자조모임을 통한 웰빙교실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태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동들 스스로가 피부염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보건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무정보건지소와 수북정중보건진료소, 대전성산보건진료소 등 3개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12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지금까지 공정율은 80~90%입니다. 5월 중에는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등 4종의 장비를 보강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단위 건강증진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988명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2차 검사인 진단검사와 감별검사 65명을 실시한 결과 32명의 치매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현재 치매치료관리비는 23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358명을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기검진은 물론 사후관리와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치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접근성 제고와 대중화를 위해서 한의학 건강증진 재활센터를 운영한다는 취지 아래 독거노인과 장애인,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찾아가는 한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운영하는 한방진료실 진료 2,186명을 포함하여 보건지소까지 4,267명이 진료를 받았고 가정방문은 군 실시 821명을 포함, 1,853명에 대한 가정방문과 경로당 양ㆍ한방 순회진료는 총 34회 803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과 체질별 한의학적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입니다. 모기류는 성충이 되었을 때 구제하는 것보다 유충 때 방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 화장실과 마을회관, 대형건물 정화조 등 338개소를 점검하고 모기유충이 발견된 곳 25개소를 중심으로 구제활동을 하였고 취약지에 대해서는 면과 지역을 분담해서 대상지별로 5월부터 10월까지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에도 월동방제대상인 모기유충서식지를 조사하고 기동방역체제 확립과 친환경 방역으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군민보건위생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 계절별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봄에는 해빙기 방역, 여름에는 수인성과 비브리오패혈증, 가을에는 인플루엔자와 쯔쯔가무시증 등 연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환자파악과 1일 보고 등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49개소에 집단 및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보균검사 1,17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기피제 87백개를 농가에 배부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쯔쯔가무시증 등 가을철 열성질환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은 물론 의심환자 발생 즉시 신고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주민의 보건의식 향상과 감염병에 대한 초동치료로 환자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노인층 밝은 눈 찾아주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백내장으로 불편한 노인들의 시력을 찾아주기 위한 취지로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서 안검진을 실시하고 백내장이 확진되면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103명 1,790안에 대해서 수술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후발 백내장 유무 등 추후관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집단검진을 하지 않고 유소견자와 안과에서 백내장으로 판정된 노인들의 신청을 받아 116명 196안에 대해서 수술을 승인하고 106명 160안에 대한 수술을 완료하였습니다. 5년에 걸쳐 추진해왔던 본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홍보효과가 노인들에게 넓게 인식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은 예측 불가능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장애와 사망의 주원인이기 때문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우리 군으로써는 더욱 노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의 협조로 응급의료시설 1개소를 지정하고 초기 시설투자 비와 인건비 8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중심인 읍에 지역의료기관 지정을 위해서 도와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활동한 결과 국고보조금 1억25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북에 있는 응급의료시설은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담양사랑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꾸준히 운영되어 환자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 각종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무자격자 대체조제라든지 사용기간이 경과된 의약외품을 진열하는 등의 행위가 없도록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기관협의회를 이용한 자율점검과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담배연기 없는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간접흡연은 직접흡연보다 더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비흡연자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지난 6월 변정숙 간사님 발의로 담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제정되었고 관련해서 담배판매업자와 간담회를 계획하였으나 판매업자는 담배에 관한 홍보문안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밖에는 조치할 사항이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에 대한 금연클리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클리닉에 414명이 등록하여 6개월 동안 성공한 사람은 216명이었고 관내 중ㆍ고등학교와 직장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은 18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90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안내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금연시설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참고로 12월 8일부터는 공공장소에 대해서 전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을 150㎡ 이상 음식점과 PC방에 대해서 확대 시행에 따른 상황을 안내하고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입니다. 암환자와 희귀난치성 등 저소득층 질환자가 편리하게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민복지실과 연계해서 의료급여 산정특례 및 긴급의료비 지원을 하고 보건소 서비스인 재가 암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행복한 노년 건강치아 관리사업입니다. 스케일링과 잇솔질 등 잇몸질환 진행을 억제시키고 심한 경우 의치보철을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38명의 노인들에게 의치보철 시술을 하였고 수요일이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들 14명이 함께 모여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치아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61개소의 경로당에서 942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75세 이상 노인이 전부의치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화 되었다는 것이며 앞으로 대덕면경로당이 계획되어 있는데 노인들의 구강에 대한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강관리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 행복충전 전 군민 건강관리입니다. 농촌형질병 즉,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체조교실과 걷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등 10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조교실은 스트레칭과 우리춤 등 활력 넘치게 운영되고 있고 걷기교실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2개의 동호회가 결성되고 3월부터 6월까지 걷기에 대한 지도를 했는데 사업이 종료된 지금 까지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동호회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장이 직접 운동지도를 실시하는 만성질환 예방건강체조는 조선대학교와 연계해서 사전ㆍ사후평가를 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치유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서 원주, 금성 외추, 봉산 양지 등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만 잘 해도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올바른 걷기방법을 지도하고 체조 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평가 등을 통해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찾아가는 영양식품, 찾아오는 영양 플러스입니다. 10월까지 다문화가정 37명을 포함하여 영유아 59명, 임산부 31명 등 90명에게 14종으로 구성된 패키지별 식품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는 신체계측이나 빈혈검사 등 영양상태를 진단한 후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게는 필수영양소를 지원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원한 후 정상이 되면 퇴록하고 후에도 3개월 동안 상담을 통해서 영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영양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장애 유형별 재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장애인 가정방문을 통한 의료재활서비스를 169회 실시하는 등 재활운동치료실과 뇌졸중 기능교실, 장애별 자조모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16명에 대한 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에 따른 유형별 개인요구도와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해서 연계하는 등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로당 순회 뇌졸중 예방교실입니다. 뇌졸중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양ㆍ한방 협진 및 뇌졸중 전조증상과 대처요령, 재발방지를 위한 생활습관교육과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사상체질별 뇌졸중 예방법 및 식의요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앞으로도 농촌지역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면서 뇌졸중에 대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 경로당 순회진료와 뇌졸중 예방을 위한 경로당 순회가 겹치다보니까 약간의 수치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순회진료는 26개 경로당 602명, 뇌졸중 예방교실은 9개 경로당 759명으로 수정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신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억8,66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출생시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으로 30만원과 첫 돌때 출산장려 차원의 양육지원금을 4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했을 때는 육아용품비로 출생시 50만원과 첫돌 때 50만원 등 1백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둘째까지는 1인당 70만원, 셋째 이상은 1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의 효과라고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전년도 269명이 출생했는데 금년도는 현재까지 361명 출생으로 약 6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임신부 산전 무료 검진서비스입니다. 임신 6주가 되면 분만하기 전까지 50만원 상당의 표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신기간에 따라 최고 13회의 검진권을 발급해주는데 광주에 있는 산부인과 12개소를 지정하고 지금까지 361명에 2,491건의 검진을 받고 8,1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양의 미래자원인 모자건강 관리와 함께 안전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완전 예방접종입니다. 지금까지 정기예방접종 1만9,364건과 임시예방접종 1만5,19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3개소를 지정하여 적기에 접종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대상자 파악과 완전접종 실시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기사랑 엄마사랑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가면 뭔가 배울 거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지금까지 289명의 임산부를 신규 등록하고 8회에 걸친 건강교실을 임신기간별로 운영하여 135명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임신 단계별 건강관리나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육아용품 만들기 등 다문화가정과 문화적으로 소외된 농촌여성들에게 모자보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임신, 분만, 양육 등 필수정보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 건강지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에 꽃이라 표현드린 만큼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원 35명이 6개팀으로 구성되어 지역담당제로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5명에 대해서 건강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방문요구도에 따라 집중, 정기, 자기역량지원군 등 분류해서 5,343가구에 대해서 2만2,75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집중관리군 232명은 8주 동안 연속방문해서 질환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생활습관이나 복약지도, 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례를 토대로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사례집담회를 12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방문해서 문제가구를 발견하는데 주력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교실입니다. 식생활과 환경변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등록된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만성질환학교라고도 할 수 있는 한달간의 교실을 운영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일의 시작으로 영양관리, 건강검진, 건강등반대회 및 온천욕 등을 실시함으로써 스스로 만성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크게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교실 참여인원은 100명으로 한정하며 금년에도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어 100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개인적으로는 공직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김현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어서 무척 좋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보건소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는 것은 질서유지 시키는데 경찰권, 대단하거든요. 또, 보건소가 대한민국 건강관리에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담양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로 엄청 많은데 다른 것보다 보건소에서 하실 때 초점을 어찌됐든 노령인구 쪽에 물론 신생아도 중요하지요. 담양에서 낳고 자란 귀하지만, 보건소는 예방에 치중을 해야 하잖아요. 만약 보건소가 전부 치료한다면 병원이나 의사들이 필요 없겠지요. 특히 치매 조기검진 잘 하고 계시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현재 담양에 치매 걸린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집에서 모신 분들이 있습니까?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약제비를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월 3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월 3만원이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치매 약제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너무 적다, 집에서 모신 분들은 효자, 효녀니까 돈 더 주시지,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며느리가 방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모시는 분들도 있구나, 저는 그 며느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것도 39페이지 군정질문과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28페이지, 장애 유형별 재활프로그램, 좋은 것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활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재활한 사례를 담양군민신문이나 행정지에 한번씩 내주세요.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여기 기자분도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주세요. 특히 장애인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 치매있는 분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담양의 전통적인 문화를 다른 곳과는 다르다, 선비들이 살고 양반들이 살고 계신다는 가치관 형성을 담양만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태도시도 되고 나름대로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로효친사상 같은 것을 우리 담양이 갖고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보고는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는데 며느리가 치매 노인 모시고 사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칭찬을 하더라고요. 정자 가서 보는 것보다 이 아름다운 풍속이 더 멋있다, 쌀이라도 갖다 주세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성위원

뇌졸중 예방교실, 다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뇌졸중이나 치매에 걸리면 집안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전부 자식들 손자까지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뇌졸중 예방검사는 34군데 다녔다는데 전부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뇌졸중은 무엇을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셔서 컬러로 인쇄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이 각성하도록, 어르신들이 설마 내가 걸리겠느냐 하던데 걸리고 나서 문제가 야기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예방의 큰 몫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맑은 눈, 때로는 치과 치료 하시는데 이가 안 좋아서 전 가정이 파괴되지 않거든요. 뇌졸중이나 고혈압, 당뇨는 전 형제끼리도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전체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김기성위원

41페이지,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장비 기능보강 시설비 2억6천, 그런데 1억89백 정도가 남기에 왜 잔액이 남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곳은 연말에 신축 후에 사서 넣게 됩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7,643만원은 신축을 안 했는데 왜 집행되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것은 기능보강차원에서 지소, 진료소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의료장비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 밑에 기초작업 앉히는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니, 의료장비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직 안 지어졌는데.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전부 신축용이 아니고 신축한 곳도 해주지만 기존에 모자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넣어줬습니다.

김기성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에 보면 의료장비가 141대가 구비되었는데 면별로도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진료차원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기다리면서 다리 마사지나 골반교정기까지 다 되어 있고.
정숙

변정숙위원

제일 많이 잘 쓰는 것이 뭐예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황금다리 마사지기라고 해서 앉아있으면 다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골반교정기는 자세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앉아서 골반을 꼭 조여 주는 것, 체지방 분석측정기는 어느 누구나 가면 자기 몸 상태를 가늠할 수 있게 체지방 분석측정기까지 각 면에.
정숙

변정숙위원

서너 가지가 쓰이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장비가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약 ´95년 정도 되니까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러면 자동심실제세동기 12대가 읍면으로 나눠져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자동심실제세동기는 완전히 예방차원입니다. 심장발작이 약간 멎었을 때 응급상황입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응급상황인데 뒤에 을 면별로 보면 활용하고 있다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용을 하셔서 활용이라고 체크를 하셨는지 아니면 활용을 안 하면서 그렇게 넣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부터 점차 예방차원에서 보급해줬기 때문에.
정숙

변정숙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계셨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활용이 안 되지만 활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한번도 안 써봤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직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처음 구입할 때 얼마였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1대당 245만원 줬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아닌데, 그때그때 살 때마다 가격이 틀렸나요? 제가 알기로는 1대당 480만원 돈 해서 12개 읍면에 약 5천만원 돈 들여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세요?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사서 비치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무진들도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어떻게 읍면별로 비치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많이 홍보는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정숙

변정숙위원

이 제세동기는 말 그대로 심장이 멈췄을 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장이라는 것은 언제 멈출지를 몰라요. 읍면당 비치되어 있는데 대개 심장발작이 언제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쇼크상태에 빠지면...
정숙

변정숙위원

주로 어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새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계절로 보면 겨울이나 봄, 계절 바뀔 때, 심장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벽에 발동이 되었다, 이것은 초를 다투는 환자인데 보건소에 언제 전화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전체적인 주민들에게 해주기는 힘들고 119가 있어서 하는데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들고 뛸 것이 없잖아요. 일단은...
정숙

변정숙위원

저는 이런 것이 말로는 다 구비해서 담양군에도 보여주기 식의 장비가 되지 말고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비싼 장비 사서 먼지 묻히면서 안에 넣어만 두지 말고 활용을 해야 하니까 저는 마을마다 방문하는 의료서비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실태파악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그런 것에 적합하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대여하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이것은 대여하는...
정숙

변정숙위원

아니요. 가지고만 있으면 활용도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비치되어 있어야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언제 그것을 가지러 가고 이게 있어야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가 훨씬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다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운데 놔둬야 심폐소생술이 되는 것이지 멀리 있어봤자 또, 우리 공무원들이 보건지소에 아침 일찍 없잖아요. 저녁에 숙직하는 근무자도 없잖아요. 또 급해서 119 불러도 초를 다투니까 기계가 바로 옆에 있다면 얼마든지 1분이라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건소에서 그렇게 다른 데서 비치해두고 보건소에서 해야지 대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한번 그런 것을 실행해봐야겠다는 취지로 모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연구를 하시고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이런 기계도 상술이에요. 어떤 업체들이 이런 새로운 의료기구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보라고 내놓으면 새로운 것에 사람들이 호기심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놓고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은 묵혀둡니다. 그래서 설명과 부합되는 사용자들이 함께 일치가 되도록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한번 저도 돌아다니면서 그런 상황을 봐서 알지만 보다 더 효율적인 발상을 해주셔서 어떤 것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삶에 보람을 줄 수 있는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대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보건소에 일단 1대는 상시 비치를 해야 하니까 비치를 하고 나머지 더 구입을 해서...
정숙

변정숙위원

아니,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소에 있는 것도 거기까지 오려면 환자들 감당 못해요. 가지러 오다가 돌아가십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두면 거기서 가지고 뛰는 것도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아니요, 환자를 파악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런 환자들이 있다 싶을 집에 비치하면 바로 옆집으로 가기는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월별로 아니면 기별로 해서 시행을 해보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의료기구는 비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13페이지, 아토피 치유하고 있는데 연계한 경로당 교육은 노인들에게 천식관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피부병과 마찬가지로.
정숙

변정숙위원

소장님과 실무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토피라는 것은 산모가 어떻게 섭취했느냐에 따라 발병되고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바쁘다 보면 담양군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문화 외에 다른 분들은 거의 시간상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약에 이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것도 전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산모들에게도 식생활이나 주의관계도 미리 메시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에 담배연기 없는 제가 조례를 했다기보다는 생태도시 담양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무분별하게 흡연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 기호식품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 흡연자에게 더욱더 좋은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6월 정도에 실행되는데 그전에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꾸준히 그런 노력을 해보자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길가에 쓰레기에 꽁초 버린 것을 줍는 캠페인을 한번 하든지 죽녹원이나 그런 곳에서도 모임도 한번 가져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갑자기 하면 무슨 뜻인지도 잘 몰라요. 저희가 계속해서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중에 하더라도 인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 담양에 취약지역 모기류 연중 방제하는데 지금도 여름철에 죽녹원이나 대나무 사이에 방역은 많이 한다고 해도 굉장히 모기로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좋은 장소를 제공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눈살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를 잘라서 죽어가는 대나무로 해서 세운상태에서 위에 모기를 유혹할 수 있는 약을 넣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니고 할 때 방역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저희 쪽에서는 염소장님 계실 때부터 특수시책으로 해서 물이 있으면 모기가 발생합니다. 대나무끝통을 쪼개서 말리는 방역을 했는데 지금은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 죽녹원을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방역은 새벽에 하고 밤늦은 시간에 실시를 합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좋은 차원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서비스하는 차원이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와 교섭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그리고 약품관계인데요. 지난달부터 각 마트에 어느 정도 구급약이 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정숙

변정숙위원

감기약, 파스까지 몇 가지를 담양에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대부분 감기약으로 아스피린, 진통제, 두통약 이런 종류로 되어 있는데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알아도 남용될 수 있으니까 설명이 중요하고 학생들 건강관리로 홍보하고 학교 다닐 때마다 그런 설명을 할 때 같이 취합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남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잘 아시니까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혈액이 지혈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파악하시고 설명을 돌아다니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숙

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먼저 179페이지, 2012년 12월 8일부터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금연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시행을 12월 8일부터 합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공공기관은 전면 금연지역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저도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모르면 당황하게 되니까 홍보를 먼저 하십시오. 모르면 당황하게 되니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역도 초기에 유충 때 잡아야 합니다. 방역 지금도 위탁합니까?
초기에 잡아야 하니까 3월에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그 한해 모기가 더 없더라고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한방약품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다 다르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에 따라 한방약을 쓰기 때문에 다릅니다.
홍천

조홍천위원

변정숙 위원님께서 의료기기도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로 조사해서 의료기기도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 무조건 의사 따라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암 환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 자녀만 있지 상당히 불쌍한 분들 많습니다. 이런 것도 조사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홍천

조홍천위원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네 가지만 간단히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 들어갑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그런데 왜 마지막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마지막이라는 소리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부서별 지도단속업무 추진실적에서 약국들이 불법행위를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업무정지는 업무가 며칠간 정지됨에 따라서 끝나지만 결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 하단부에 군민 건강검진은 자부담과 국비 지원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소장님, 22개 시군 건강검진 실시현황 파악한 것 갖고 계십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아니요. 건강검진현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아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 들어온 것 있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금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일반건강검진으로 1,096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얼마입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건강검진으로만 따로 제가 못 뽑았고요. 세외수입에는...
현동

김현동위원장

오늘 돌아가시면 22개 시군 건강검진 비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양이 몇 %나 차지해서 몇 등이나 하는지 확인하려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를 하셔서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군민들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니까, 어디가 주무계입니까? 22개 시군 다 파악하세요.
그리고 금년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왔는지 파악해주시고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참고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안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 대해서...
현동

김현동위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협조요청 하시면 금방 자료 나오잖아요.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22개 시군 중에서 최소한 10등은 해야지 제 정보에 의하면 22등이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을 위해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 공중보건의는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지금 우리 담양군에 총 23명인데 병무청에서 강제배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해줍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국방부에서 먼저 도에 배치를 해주면 도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군에 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담양군에서 몇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도에 요청을 하겠네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런 곳에 먼저 배정을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강제배정이라는 것이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장

보건소장님, 심각하게 자료를 보세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해요. 자료를 뽑으면서 보시라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무원노조에서는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자료를 뽑으면서 업무연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급인력들이 국방의무를 하면서 의과대학, 한방대학 가서 담양군 봉산 치과 0.2명, 0.2명이면 1명이 되려면 몇 명을 해야 1명입니까? 물론 강제수치를 뽑다보니까 1일 수치가 나오잖아요. 봉산 치과선생님이 하루에 0.2명을 진료한다는데 그 고급인력이 0.2명을 진료하려고 국방의무를 지는 사람들이 와 있느냐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세요. 고서 한방 0.5명, 남면 치과 1명, 창평 한방 1명, 무정 한방 0.8명, 제 이야기는 이렇다면 읍면에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의사는 도에 건의를 해서 요구를 안해야지요. 그리고 일반 외과를 원한다든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우리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치를 보세요. 너무 황당합니다. 하루 종일 고급인력들이 0.2명 진료하면 강제배분하다 보니까 0.2인데 그러면 5일에 1명 본다는 것이에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기본진료 외에 치과공중보건의사들은 경로당 순회진료시 같이 하고요. 학교 구강보건실을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한방공중보건의사들은 한방가정방문하고 순회진료도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봉산과 수북치과는 1명이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력들을 데려다놓고 자기들은 국방의무 대체복무를 하면서 읍면단위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0.2명 진료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도에 요구해서 과감히 줄이고 일반 의사선생님들은 봉산은 하루에 12명이나 보고 계시고 무정은 8.2명, 용면은 20명이나 보네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의사인력을 줄이고 외과의사를 더 불러서 20명 보는 곳에 보내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은 국가정책이나 군이나 면민들을 위해서도 너무 불합리한 것이다, 자료를 뽑으셨으니까 뽑으면서 검토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것은 진단을 다시 한번 보건소장님이 하셔서 도에 강력히 요구하고 필요 없는 의사들은 안 받겠다, 국방의무 하고 있는 친구들을 5일에 1명 환자 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손해고 군민을 위해서 손해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소장님도 이 숫자를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힘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도에 한방의사들이 많이 군대기간 때문에 배치된다면 저희가 안 필요해도 더 받으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받다보면 이런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취지를 잘 알고 하니까 그 활용방안으로 마을순회진료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운영해야지요. 왜냐하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군대에서 총칼을 드는 대신 의료기를 들고 20개월 복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방에 추운 겨울에 동상 걸리면서 총기 들고 근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고급인력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 많은 혜택을 주면 이런 고급인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5일에 1명 진료한다는 것은 과감히 빼야지요. 이왕 강제배분을 해서 왔다면 읍으로 데리고 와서 읍면민들 진료 다니게 하고 활용을 해야 하지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에 작년에는 2개월이니까 없었고 금년에는 4명이 음주운전 1,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야간에 다른 병원에 가서 당직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병무청에 요구해서 전방으로 쫓아버려야지요. 음주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지만 의사선생이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다른 곳에 가서 당직을 서는 것은 이런 경우는 담양에서 출소시켜야지요. 무단조퇴, 무단지참도 보건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 면사무소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의사가 철저한 의료봉사관을 갖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태하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지참이나 무단조퇴도 소장님이 파악하신 것이 이것이지 파악이 안 된 사항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점검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셔서 엄포도 놓고 하세요. 담양군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이런 지적사항에 걸릴 때는 병무청에 연락해서 담양군에서 근무를 못하게 하겠다, 제가 볼 때 전남권 선생님들이면 담양을 제일 선호할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광주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출퇴근하시겠지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이 그나마 노력하셔서 이런 실적도 나온 것인데 더 지속적으로 공문도 발송하시고 근무 관리감독을 하셔서 군민들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