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수감대상은 대나무자원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기립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

그러면 대나무자원연구소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나무자원연구소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대나무자원연구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대나무신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시설담당 김종화. 한국대나무박물관담당 오형호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일반현황입니다.

소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주시고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나무 분재 교육입니다. 담양의 천혜자원인 대나무를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대나무분재학교 수강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수강생들의 분재작품을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대나무박물관 상가 6동에서 전시하였습니다. 대나무 분재 교육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죽순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상품화입니다. 천연자원인 죽순으로 현대인의 식생활에 부합하는 식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걸쳐 총 30억원이 투입되는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사업단운영,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연구개발, 생산설비구축 등으로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사업비 10억원이 투자되었고 보조사업비 비율은 국비 50%, 도비 6%, 군비 24%, 자부담이 20%입니다. 2011년도에도 6억원이 투자되었고 2013년도에는 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담양죽순의 인지도 향상과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죽순농가의 소득향상과 죽순상품화사업단이 담양지역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대나무박람회 개최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대나무 신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나무의 예술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금년 대나무축제 시 담양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품 전시,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수상작 전시, 대나무이색관, 대나무 신산업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32개 업체에서 참여하여 9,09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2013년 대나무박람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미니죽녹원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각 읍면에 다양한 대나무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대나무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코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월산면 월평리와 수북면 오정리에 미니죽녹원을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대나무 간벌, 산책로 개설, 파고라 설치,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앞으로 미니죽녹원 시설공사의 완벽한 마무리 추진과 운영주체인 주민과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대나무 관련 연구개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대나무의 가치를 높여 담양 이미지 제고 및 대나무산업 관련 업체의 소득 향상을 위해 대나무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죽풍굴비, 친환경대나무자전거, 주방용물비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주방용물비누 특허출원 및 MOU 체결을 통해 연구결과물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대나무산업 육성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대나무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 후에 체계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죽향문화체험마을은 2009년 5월 개장 이래 화장실 등 목조 건축물에 오일스테인 등 보호유 도포와 목재보강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사업과, 금년 3월에 30평 규모의 한옥 창고를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한옥체험장 4동을 증축공사 중에 있으며, 연못을 조성하고 독수정을 건립하는 시가문화촌 조성사업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죽녹원과 연계하여 시가문화와 관련한 유적을 한곳에 집성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 대나무테마 숲 죽녹원 개발입니다. 죽녹원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약 130만명이 방문하는 남도관광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죽녹원에 건립된 주요시설은 생태전시관을 비롯하여 전망대와 화장실 그리고 한옥쉼터 등을 건립하였고, 또한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가로등과 소화전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를 대비하여 대나무 홍보관과 전망대를 담양의 랜드마크로 새롭게 건립하고자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건립방안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에 4억원, 국비 1억5천, 군비 2억5천이 확보된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2013년 본예산에 국비 2억, 군비 2억, 총 4억원을 요구한 천년이야기 쉼터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대나무고장으로써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입니다.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 및 계승자 육성입니다. 전통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기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 그리고 계승자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명인 5명, 계승자 6명을 지정 육성해오다가 2012년 3월에 명인 4명, 준명인 4명을, 5월에는 계승자 5명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는 명인 9명, 준명인 4명, 계승자 11명이 지정돼 있으며 명인의 죽제기, 삿갓 등에 전통 제작기법을 전수받기 위해서 계승자 11명이 박물관 계승자 실습실 및 명인공방에서 주 1회 8시간씩 이론 및 실기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명인 및 준명인은 분기별로 성과물 1점씩을 제출하고 계승자도 분기별로 전승교육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인에게는 월 60만원, 준명인에게는 월 40만원, 계승자의 경우 1년차는 월 20만원, 2년차 월 25만원, 3년차는 월 30만원씩 2012년 4월부터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나무공예 명인ㆍ준명인이 제출한 성과물과 계승자 교육결과물 작품전시회를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12월 중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나무 공예교실 운영입니다. 대나무공예 전통의 맥을 잇고 대중화를 위하여 대나무공예 명인을 강사로 위촉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강생 13명을 모집 3월부터 주 2회 수요일, 토요일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대뜨기, 기본엮음 등을 거쳐 소쿠리, 시장바구니 등 제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대학 등과 연계해서 퇴직자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나무 공예 수강생을 지속적으로 추가모집ㆍ교육을 실시하여 대나무공예의 맥을 잇고 대중화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2013년 하반기에 교육생 수료 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대나무 생활공예품을 제작ㆍ판로를 개척하는 등 소득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제31회 전국 대나무공예대전 개최 입니다. 전국 대나무공예대전을 통하여 우수 창작품을 개발, 보급하여 대나무공예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하고 있는 공예전입니다. 금년에는 117명에 108종 333점이 접수되어 제품분야 25점, 디자인분야 40점, 조형물분야 1점 등 총 66점을 발굴 시상하였으며 입상작품은 대나무박람회시 전시하였습니다. 본상 수상작은 한국대나무박물관에서 전시 보관중입니다. 앞으로 대나무공예 명인 및 준명인을 중심으로 디자인분야 입상작품에 대한 상품화사업을 추진하여 대나무공예를 명품산업으로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품 전시회 개최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중국 의빈시, 일본 도치키현, 베트남 Viet Tre 대나무 수공예회사 공예인 등을 초청하여 작품을 전시하는 등 대나무박람회와 병행 개최하였습니다. 중국 50점, 일본 30점, 베트남 70점, 한국 150점 등 총 300여점을 전시하였으며 전시회 기간 중에 한ㆍ중ㆍ일ㆍ베트남 대나무공예인 간담회 2회, 참가국 초청자 만찬을 실시하여 대나무공예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니다.

소장님, 나머지도 유인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대나무자원연구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나무 분재 있죠. ´12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대나무 분재 말씀하십니까?

예.

2012년도 분재관련 예산은 16백만원 정도.

시설비는 어디다 4천만원 투자하셨죠?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해서 시설비 4천만원은 어디다 투자를 하셨어요?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이번에 분재에서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실래요? 밑에 사고이월된 1,863만원 있고 바로 그 위에 4천만원 있죠? 3,689만5천원 지출됐는데, 대나무 분재 육성 예산으로 35페이지 보면 1,863만원 있죠?

예,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입니까?

예.

그 위에 4천만원은?

육묘장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육묘장이에요, 대나무 분재가 아니고.

목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죠?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에 포함이 됐는데 시설비는 육묘장에 2개소를 설치한 사항입니다.

그런 관계를 말씀해주시고, 왜냐하면 원안으로 봐서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나무 분재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목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으로 포함시키다보니까.

별도로 표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맞죠? 별도로 표기를 해주는 것이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도 다시 검토해주시고, 60점 나왔다고 했어요?

예.

분재를 만든데서 몇 점 나왔습니까? 교육생한테 나온 것이 몇 점 나왔습니까?

60점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나온 것은 없었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온 것 추가로 있습니다.

합쳐서 60점이라고 했는데.

교육생들이 10명에 3점씩 해서 40점정도.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란 말입니다. 40점 나왔다고 그랬죠?

예.

40점에서도 분재다운 분재는 몇 점입니까?

전시해놓고 보니까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점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재교육을 시키는 것은 저도 백번, 천번 동의합니다. 16백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분재교육을 시켰는데 분재에서 쓸만한 것은 몇 점 되지 않습니다. 교육생이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선물도 주고 그래 가지고 담양관내에 나머지 분재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분재 보고 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실행했던 뜻하고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분재가 분재도 아니고 대나무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은 거기서 폐기처분한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훨씬 좋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도 장인정신이 있어서 조금 티만 나도 전부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나온 분재가 어떻게 보면 유통된 것도 있고 또 선물 줬는데 저것이 분재냐, 대나무냐, 대나무도 아니고 분재도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6백만원 들여서 교육생이 만든 분재는 40점 정도 되는데 쓸만한 것은 몇 점 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반출을 시키지 말고 투자한 것은 폐기처분시키는 것이 원안이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까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나무 분재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만든 제품은 보통 1인당 3점씩 되거든요. 2점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 중에서 안 좋은 것만 하나 박물관에 놔둡니다.

좋았다는 2점을 보고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분재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처음이고 해서 신랄하게 뭐라고 않겠습니다마는 올해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개선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사실상 여기서 업무보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더라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이런 것이 업무보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기서 업무파악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2013년도에는 어차피 하시려면 정말 세분화된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된 분재교육을 해주셨으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나무관련 보조금사업 중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해 분기별로 사후 관리한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밑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12개 업체, 12개사에 대해서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 있습니까? 바로 밑에 사항입니다. 28페이지, 대나무관련 보조금사업 중 농림수산사업실시 규정에 의해 분기별로 사후관리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조사 가서 지적된 것 있었죠? 12개사에 대해서 파악한 것 있었죠?

예.

서면보고도 하셨고?

예.

사후조치 결과를 말씀을 해보세요. 금융권에 담보제공은 안 했지만 그때 당시 지적당했던 사항들 있죠.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데.

담보제공해서 대출받은 사례는 없고요.

원래 계획서보다도 미비해서 지적된 사항은 있었죠? 있었죠, 왜 없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해 볼까요?

체납된 것...

체납이 아니라 보조금하고 맞지 않게 사용된 예 있잖아요. 시설도 잘못하고 노후하고 다른 데 샘플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분기별 관리한다고 했는데 관련된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담당자 누구시죠? 안 오셨어요? 지금 제가 어디 지적하는 줄 몰라요? 보조금 12개사 나갔죠, 건강나라 외 11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대나무 분재산업 육성 위에 보면 대나무 약리효능 분석연구 있죠. 연구비가 시설비는 그대로 있고 연구비 재료비만 9백만원 썼네요. 재료도 하나도 안 사고, 그 원인이 뭐죠?

12월에 죽초액 성분분석 약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35백만원 나와 있는 사항은 대나무자전거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시설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연말이 다돼서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사업은 실시해놓고 2013년도로 넘어가야겠네요?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죽초액 성분분석 시료 약품입니다.

1천만원가지고는 껌 값도 안 됩니다. 3년 전부터 죽초액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면 10억 이상 들더라도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하라고 의회에서 도리어 말했었는데 돈 1천만원가지고 죽초액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임업기술개발 연구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6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내년 사업비까지도 저희들이 못 받았거든요. 국비지원이 안 됐고, 2014년도에 받을 수 있도록 내년 공모사업에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대나무에 관련된 연구용역은 몇 십억이 들어가든, 몇 년이 걸리든 우리 군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1천만원가지고 전시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서 삭제해주시고 올해도 1천만원 세워졌는데 연말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비 공모사업비랄지 여러 가지 사업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노력들 많이 하셔서 충분한 돈으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년도로 넘어갈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을 봐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제가 데이터가 있는데도 왜 질의를 했냐면 내년도에도 이 상태로 보면 대나무숲, 죽녹원 조성 30% 인데 돈 액수로 봐서는 연말이니까 아직 미집행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다 지출되죠?

2013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은 본예산에 설명 때 말씀을...

10억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에서 보면.

2011년도 자료.

지금 2012년도 자료 아닙니까?

2011년도에 명시ㆍ사고이월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액수 나머지가 5억37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망대가 몇 십억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원래 이 계획이 어디에 쓰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나머지 주막집 다 했죠?

예.

화장실도 했죠?

예.

주막 주변...

전망대 설치 1식 있거든요.

전망대 설치 1식만 안 했죠?

예.

이 돈이 5억37백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15억이라고 했죠?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 내년 예산에 10억을 더 추가 하겠다? 말이 안 맞는 이야기죠. 원래 사고이월을 시키려면 다 세워가지고 넘어간 것이 원칙인데 내년도에 이 돈에다 다시 예산 세워서 사고이월에 다시 세워요? 기획실, 예산편성이 그게 맞나요?

이것은 2011년도 예산을 갖고 현황을 빼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보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사업계획 중 미착수 사업내역을 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안 넣었냐는 말이에요. 넣어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2011, 2012년도 사업계획서에 미집행, 미착수금까지 다 넣으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미집행된 10억이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죠. 담당자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자료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자료들이 제대로 올라와야 설명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봐서는 행정사무감사 헛것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지 않습니까.

2012년도 5번에 예산집행현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제가 설명하면서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무감사 자리이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만들어주셔야 저희들도 질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을 봐주십시오. 에 전망대사업비가 밑에서 세 번째 시설비가 있습니다. 14억 중에서 일부 쓰고 13억4,137만3천원 남아있는 것이 전망대사업비에 해당되겠습니다. , 밑에서 세 번째.

테마숲 조성사업 이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테마숲을 어디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기본설계만 용역을 했고요.

기본설계가 58백입니까? 담당자가 말씀하셔요.

죽녹원 관리하면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면서 썼던 사업비...

그러면 목이 틀리잖아요.

어차피 죽녹원 관리하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일부 썼을 뿐입니다.

다른 데도 쓸 수 있겠네요, 죽녹원 안에다는?

전망대 조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7페이지를 보면 주막집, 화장실, 데크설치, 전망대 1식해서 7억7천만원이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목이 짚어져 있죠?

명시이월된 사업...

명시이월사업이니까 짚어져 있죠?

예.

앞에서 보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전망대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망대사업이면 다른 데 썼으면 원래 목에도 정리를 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부기가...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돈은 죽녹원 내에 어디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14억 중에서 10억은 전망대사업비로 별도로 나뒀고 나머지 사업비는 죽녹원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시설비로.

목이 그렇게 나와야죠.

목은 예산부기에 정확하게 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도 나와 있고 그렇지만 두루뭉실한 예산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꼭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죽녹원 외에 어디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표현이.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쓰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한 목적을 갖고 쓰셔야 된다.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의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나 사고이월 중에서 이러한 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어쨌든 연말이 가기 전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집행해주시고 사고나 명시이월이 적게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는 아시겠죠?

예,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입니다. 56, 57, , 박물관 매표소하고 죽녹원 매표소에 근무자가 혼자 근무합니까? 하루에 교대 없이 계속 한 사람이 근무하냐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나무 박물관 같은 데는 무기계약직이죠?

예.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여수 같은 데나 기능직공무원 행정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1천여명 이상 오죠? 많게는 얼마나 옵니까?

박물관은 보통 100～200명.

박물관은 적은데 죽녹원 같은 경우는?

죽녹원은 적어도 3,000명 이상.

그렇죠. 많이 오는데 한사람이 근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대는 저희들이 별도로 직원들이 나와서 해줍니다마는 근무자는 한명으로 두고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됩니다. 다만 표를 안 끊어 줘버린다든지 그런 게 문제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감독도 없고 한사람밖에 없지 없습니까. 옛날에도 사고가 있었죠?

예.

저는 미리서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대나무박물관 매표소에서는 몇 사람이 교대를 합니까? 세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죽녹원은요?

네 명.

알바생 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죽녹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원들이 일직을 서면서 같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56페이지 보면 계속 김남웅이가 매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는데, 김남웅이가 제일 많네요. 왜 물어보냐면 우리 군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미리서 예방하자는 말이에요. 컴퓨터에 있는 돈도 빼다 써버리고 그러는데 사고 안 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녹원 매표소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근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입장객이 많지 않습니까.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산으로 처리하면서 한사람이 집계를 빼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사람이 근무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규직원들이 보조를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례화 시켜서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로 해서 난리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에 대나무 죽풍굴비 있죠. 개발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대나무자원연구소 박물관 내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죽풍굴비 같은 경우에는 영광굴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성분이 우수하지 못하고 장시간 건조해야 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사항은 유보를 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1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돈 1천만원 들어갔죠?

예.

더 발굴해보는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1천만원이 아깝잖아요.

죽풍굴비는 영광굴비보다 칼슘이라 든지 적게 나왔어요. 성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다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참고하셨다가 시정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주시고 참고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선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집행액이 61%, 현재 미집행 금액이 39% 되거든요. 금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내년도에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재편성되는 일이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이월로 인해서 다시 불용처리 했을 때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못하고 내년도로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담양 기후와 토질에 맞는 대나무관련 매뉴얼이 작성돼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예.

군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보면 담양하면 죽제품의 고장, 대나무고장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너무나 우리 담양군에서 연구적으로나 소프트웨어 사업, 대나무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미약합니다. 저희가 보면 한심스러울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우선되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쪽, 산업부분쪽, 상업쪽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밑바탕의 본질은 기초로 미약합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나무자원연구소라고하면 많은 것을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연구원이라고 해봤자 한명 있는데 그 정도의 인력 또 시설 관계는 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작년에도 노력하고 올해도 노력하고 했는데 내년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연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역부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군비만 다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이라도 꼭 참여해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가 담양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됐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국민들이나 멀리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급합니다. 모든 예산을 투입해서 보이기식예산보다도 담양하면 죽제품의 고장, 대나무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장기계획적인 매뉴얼이 정해져서 담양이 진짜 세계적인 대나무고장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기초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미약합니다. 대나무 관리에 관한 매뉴얼 책자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슴 아프고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담양비전,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꼭 협조를 해주시고 또 추진을 해주시고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대나무 분재교육 말씀하셨는데 이송진 강사가 계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외부에서 다른 분...

외부에서 누가 옵니까?

이종식씨라고 수북면 주평리.

그분은 대나무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실기면에서 다른 분보다 탁월하게.

전문적인 학문적 지식은 없고?

예, 실기적인 것. 이론교육은 이송진 박사님이 하고.

물론 이론교육은 이송진 박사가 있으니까 국내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내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실기도 더 많은 자원을 찾아봐서 혹시 외국인이라도 외국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데려와서, 장기적인 목적에서 말입니다. 시간 때우기 강사보다도 전문성 있는 과장님도 일본 가서 대나무총회도 참석하고 그랬지만 거기 같은 경우 대나무사업을 하신 분들이 전부 학사, 박사 전문적인 대나무대학교에서 관련된 연구와 논문을 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나무에 관련된 학과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초청해서 하면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성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미니죽녹원 올해 세 군데 5천만원씩 본예산에 1억5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현재는 두 군데 선정해서 시행했죠?

예.

그러면 한군데는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예, 나머지는 두 군데 한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추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랬습니다.

사전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올해 사전에 그에 대한 자료준비라든가 예산의 타당성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예산효율성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도 사업이 예산에 편성될 때는 몇 개월 전에 타당성조사라든가 집행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심도 있게 검토하신 뒤에 신중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니죽녹원은 효율성이 없어요. 올해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정광성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미니죽녹원은 제2의 죽녹원으로써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의 소득증대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처음에 짰던 것인데 그와는 정반대로 미니죽녹원 장소에는 버스도 들어가지 못하고 교통이 아주 빈약한 곳에 실시를 했었는데, 또 미니죽녹원이라는 것이 5천만원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려면 교통난이라든가 도로확충이 우선되고 나서 미니죽녹원이 조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니죽녹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배관리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나무는 1년생이기 때문에 비배관리 올해 해봤자 내년에 또 우후죽순처럼 길어나면 또 해야 됩니다. 미니죽녹원은 효능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런 돈을 갖다가 다른 데 대나무관련 사업에 더 투자해서 군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 박물관 상가임대료해서 9월에 세 군데는 그대로 870만7천원이 체납된 이유는 뭡니까?

납부기한이 안 된 상황인데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박물관 내에 매점이라든지 식당 그다음에 숯공예 하신 분 업소 상가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 870만7천원이 미납된 상태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숯공예하신 분은 전혀 매출이 안 돼가지고 11월 30일 현재로 그만 두시겠다, 그분은 아마 그만두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체납이 됐는데 곧 내실 것입니다.

10월에 징수한 곳은 두 군데 입금 됐는데 9월에 그분들이 안 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10월도 안 냈어야죠. 그런데 10월은 냈는데 9월은 안낸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했던 것이고,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대나무박물관 상가임대료는 저희가 세를 인하를 줬습니다. 잘못된 것이었는데 형평성에 안 맞게 죽녹원에 박물관 상가들만 세를 인하해서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다른 군은 군에서 임대한 상가들이 인하 안 해줘도 잘 내고 있거든요. 장사 잘되고 안 되고는 개인 사업능력입니다. 처음부터 세금 안 내려고 했으면 입찰당시에 제재를 해야죠. 그리고 입찰당시에 앞으로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입찰할 때 2년 주기인가요?

3년입니다.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할 때 적립금을 받아가지고 적립금을 뽑아내서 체납되면 만기 때 체납금액을 공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좋지 않냐, 모든 현재 우리 상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묵시적으로 다 적립금 제도를 받고 있고 또 체납을 염려해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군에서 추진해보면 좋지 않냐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립금 상황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여기 세 군데도 체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연말 안에 다 납부하실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차질 없이 다 징수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죽순 활성화 사업으로 많은 죽순농가들이 소득이 창출되고 있죠?

예.

하지만 안 좋은 방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맹종죽이나 죽순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다보니까 담양에 쓸만한 대나무가 증가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죽순으로써 소득은 그때그때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모든 죽순을 채취해서 팔러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대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죽이 많다는 것은 다음 년도에 죽순이 그만큼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앞으로 무분별한 대나무 죽순 채취보다도 한 ㏊당 일정 양만큼 총량제를 둬서 대나무죽순이 돼야 앞으로도 대나무가 활성화되고 성장기반이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당장 맹종죽 같은 경우에는 대통밥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담양에는 대통밥을 만드는데 한계점에 왔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죽순관련해서는 각 농가마다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내용하고 12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 담양군에 죽종별로 소유자 그리고 면적 다 나와 있습니까, 책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현황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너무나 미약하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대나무 관련된 매뉴얼 책자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담양군에서 세계대나무박람회를 하네, 외부에서 대나무 고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 그래야 맹종죽이라든가 분죽, 왕대 같은 그런 부분별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 회의나 소집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없거든요. 인프라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시급합니다. 면에서는 교육이 절대 안 됩니다. 대나무과에서 주관해서 총체적으로 담양문화회관에서 한다든지 한 장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해야지 각 읍면별도로 해서는 효능이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분별한 죽순채취로 인해서 내년에 고갈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죽순에 무분별한 채취 방안의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라든가 전망대 철거문제에 대한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죽녹원 전망대가 설치됐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되살려서 다시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우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홍순. 하수도담당 김재선. 물재생담당 김용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대덕, 남면, 무정면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면단위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대덕면을 비롯한 2개 면에 배수관로 116㎞, 배수지 3개소와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18억원을 투입, 관로 86.6㎞를 매설하였으며, 65%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년에도 28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관로 29.4㎞와 배수지와 가압장 각 2개소 등을 2013년 3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하여 용수개발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대덕면 하갈마을 등 3개마을에 6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용수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성면 시목마을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갈, 문암마을의 관정 장옥설치 및 전기공사를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의 생활용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기존 마을상수도의 수원부족 및 시설 노후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봉산면 양지리, 고서면 분향리마을에 사업비 3억22백만원을 투입, 관로 및 소독시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에 사업을 착수하여 8월에 사업을 완료, 현재 깨끗한 생활용수를 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급수가 전환되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기존 공급지역 중 급수를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 급수시설을 설치해주는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22가구에 1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마을 상수도 저수조 물탱크청소 실시사업입니다.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이 있는 관내 104개소의 마을상수도 물탱크에 대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을 통해 유행하는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신계제 제당보수 그라우팅 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도 1차에 이어 금년에도 군비 6억원을 투입, 2월에 2차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6월에 제당보수, 그라우팅 133공을 준공, 댐체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제방관리와 수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남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00억44백만원 중 금년에는 60억48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3년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 무정ㆍ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무정ㆍ금성 수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240억83백만원 투입하여 201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9억72백만원을 투입하여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배수설비공사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3년 4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단위 생활하수 등 각종 오수를 방류, 수질 기준에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일 500t 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와 대전 태목마을 등 총사업비 58억26백만원이 소요되는 연차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1억37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우수 및 오수관 설치 등 계획대로 추진하여 2013년 4월 말까지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관련 상하수도 이설사업 추진입니다. 담양호 둑높이기 사업에 따른 수몰지역의 상ㆍ하수도 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75백만원 중 금년에는 33억17백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6월에 사업착공, 2013년 6월에 완공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2012년부터 강화되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및 오수관로 정비사업으로 확보된 국비와 군비를 투입, 봉산 와우지구 외 4개지구의 마을하수도를 정비하여 강화된 법적 수질 기준에 맞도록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분뇨투입시설 확장과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5천만원이 투입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4억64백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발주, 분뇨투입동 및 협잡물처리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탈취시설 개선공사 및 잉여오니 농축기 설치공사를 2013년 6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양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013년 이후 수북 및 금성면 등 처리구역 확대로 인한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원 중 금년에는 1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에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1일 7천t에서 9천t으로 증설됨에 따라 수북면, 금성면 등 추가 지역에 대해서도 수질이 개선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다음은 2012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실과소 공통사항과 우리 소 소관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책자로 대체하시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이요. 신규자에 한해서만 해줍니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현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에 끝난 사람이 22가구 했고 올 연말까지 할 것이 14가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14백만원을 이월한다는 것은 해줄 데가 없어서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올해 일반가구도 다섯 가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집이 본집으로 돼야 되거든요, 기초수급가구가. 그런데 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그 점에 대해서 견해차가 다릅니다마는 기초수급생활자가 살고 있는 곳이 그 사람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집이야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됐든 간에 자기 집도 없으니까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집주인이 그 사람한테 돈 받고 내줬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아마 그냥 살라고 줬겠죠, 보편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기초수급생활자가 살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크게 해석해서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사 갈 소지가 없다든지 장기적으로 살사람 같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도 되면 이사 갈 능력도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에 살아가는 형편의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사업 세도 못 내는 형편이 대부분일거예요. 내년도로 14백만원이라는 돈을 이월하시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세워져 있죠?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남겨가면서까지, 내년도 이월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세우시더라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런 집도 파악해서 해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도 담양 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0페이지, 봐주십시오. BTL사업 있죠. 상환금이 얼마죠? 1년이면 27억6천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죠?

70%입니다.

상환투자액이 담양군 전체 투자액이죠? 담양읍 것만 아니죠?

BTL구간이 담양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들은 BTL사업이 아니고 일반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담양읍으로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나서 20년 동안 상환해주는 돈입니다.

상환해야 할 돈이죠?

예.

몇 년도부터 했죠?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죠?

2009년 말부터 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수관거BTL 이 사업이 담양읍 사업이죠?

바로 20년 상환이 들어갔습니다.

거치없이 준공 이후부터 연 27억씩 들어가죠?

예.

현재 줘야할 돈, 들어간 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비 %까지 해서 서식을 만들어 주세요.

예.

하여튼 방금도 질의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이 아니고 상수도 청소랄지 상하수도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사업입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더라도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체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공사나 모든 것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봐서는 담양군이 정광성 위원도 지적했지만 현재로서는 제일 큰 시급한 문제가 물입니다. 물은 어디다 내놓아도 그 지역 사회에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만한 여건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른 용역보다는 그 용역이 제일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페이지, 하수도요금 상하수도 체납현황 있죠. 199개소가 체납되어 있네요. 1,130만원 정도네요. 징수를 지로로 안하죠?

징수는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납부로 유도해서 지로로 하면 좋을 것인데 유도를 해주시고, 사망자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사망자들은 승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체납자보면 사망자들도 눈에 띄는데 일제조사해서 이사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에 연말이고 하니까 정비를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담양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죠?

예.

올해 국비 예산한 것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금년도 것은 마무리 됐습니다, 일부 남았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는 완전히 돼서 내려옵니까?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한해서.

금년도 분은 다 내려 왔습니다.

몇 단계까지 추진 완료되죠?

무정지구하고 수북지구는 1단계가 내년 3월에 끝나고요. 2단계가 내년부터 4년간으로 ´16년도까지 계획으로 2단계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국비는 잘 추진되고 있는가요?

무정지구하고 추성지구는 확정됐고요. 수북지구는 기재부에서 따졌는데 국회를 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위원회는 통과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빠진 주원인이 뭡니까?

알아보니까 환경부 예산이 특히,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도에 4천억이 올해보다 더 감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환경부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1개 이상은 신규사업을 원칙적으로 못해준다, 그런 기본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정이나 수북지구는 말이 신규사업이지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책정하면서 금액이 크다보니까 환경협의회에서 1차, 2차로 나눠놨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예산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1차 기재부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담양관내에 각 읍면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이 하고 나면 다른 매설공사로 인해 도로가 또다시 들춰진단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지적합니다마는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다보니까 하수관거사업하고 시기를 맞춰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원활히 진행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금방하고 나면 또 몇 달 있다가 파헤쳐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율은 할 수 없죠? 다른 부서하고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하수관거사업이 어디어디 지정돼 있는데 그쪽지역에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덧씌우기 공사가 있거든요, 건설과를 보면? 그런 시기를 맞춰서 하나의 예산으로만 하면 덧씌우기 공사는 하수관거에 절약이 되잖아요. 건설과 예산이 됐든, 여기 것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면 예산낭비가 잡아지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전에 연말 되면 공문으로 조율을 합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조율해서 맞춰서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빠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추경에 들어가는 사항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6, 7개월 만에 다시 거기를 단지화해서 공사가 들어가다보니까 주민들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담양군이 돈이 많네, 적네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소리 많이 하는데 사전에 예산 세울 때 사업시기 조정을 하면 절약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국비가 예상대로 확보되지 못한 것은 소장님께서 전력을 다해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담양군 지방상수도 확장 대덕, 남면 사업구간에 변경 내용이 말입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관급 계약할 때 그때 원가계산을 계약하지 않나요? 아니면 시기별로 인상되면 그때그때 다시 반영해줘야 되나요?

설계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공사 시작 전에 2년 전에 설계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정을 일부하고 시공이 들어갔는데 빠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설계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예, 빠진 부분들은 조달단가가 1년에 두 번씩 조정을 합니다. 연초하고 하반기 7월경에 그때 차익이 나면 저희들이 계속 연차사업이다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할 때 빠졌다는 그 말이죠?

예.

조정할 때 포함해서 본예산에서 설계변경하기 전에 예산을 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됐네요.

예.

인상되다보니까 질의를 하게 됐는데 관급자재 단가인상, 물론 업자한테는 좋겠지만 우리 본예산에서는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사전에 잘 챙기겠습니다.

상하수도 예비비는 사용 안 했죠?

예, 사용 안 했습니다.

그대로 불용처리됩니까?

내년도로 이월시킵니다.

예비비에 사용할 것은 발생 안 했어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물론 사용 안 해서 내는 것도 좋지만 시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집행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