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인제군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감사는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담당급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에서는 담당급 소개와 행정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팀장에 대하여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원경입니다. - 인사 후 - 수질환경담당 서봉희입니다. - 인사 후 - 생활환경담당 최승학입니다. - 인사 후 - 환경자원담당 문용택입니다. - 인사 후 - 생태환경팀장 이해숙입니다. - 인사 후 -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문제점 도출과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청정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최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우제류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멸종위기 우제류 증식보건사업으로 생태관광을 자원화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방식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금년도 2억을 포함한 9억7,5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멸종위기야생동물보건센터 기본계획 수립에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멸종위기우제류보건센터 준공행사를 금년 7월 19일에 하였으며 건립비용은 8억4,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멸종위기야생동물보건센터 기본계획을 금년 2월에 작성했으며 사업비는 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륙사슴임시사육장을 금년 9월에 4,500만원 들여 설치하였으며 사슴생태복원운동본부로부터 6두를 인수 받아 현재 두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육 중인 대륙사슴에 대한 원종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내년도 국립생물자원관에 위탁·연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우제류 생육 지장의 우려로 우제류보건센터 건립 장소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멸종위기야생동물보건센터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대륙사슴원종 검증연구에 내년도 당초 예산의 1억을 편성하였으며 우제류보건센터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래식물제거사업입니다. 급격한 확산으로 토종식물에 유해가 되는 외래식물종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단풍 및 돼지풀, 가시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포도조사를 5월에 실시하였고 분포면적은 107만6천평방미터로 파악되었으며 제거인력 47명을 선발하여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제거면적은 172만9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란식물제거행사를 4회 개최하였으며 대체식물을 서화면 일원에 돼지감자 1,300평방미터, 갈대 3,900평방미터를 식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부대, 사회단체 유관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책임구역제를 지정하여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너무 이른 시기 작업 실시로 2~3차례 예치작업을 실시하였는 바 시기를 조정하고 한정된 제거인력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외래식물제거가 역부족으로 마을단위 대체식물 식재참여를 통한 마을소득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제거작업과 대체식물 식재범위를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DMZ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구 등재입니다. DMZ지역에 대한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위치는 DMZ 일원과 대암산 상록의 일원이며 대상지역은 가하리, 월학리, 용대리, 서화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물권 보존지역지정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6월 13일 개최하였으며 7월 12일에 생물권 보존지역지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원지역의 완충지역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정신청서 보완 후 재신청할 계획이며 내년도 7월 지정을 대비하며 환경부 강원도와 공조하여 주민협의체 구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침가리계곡 자연휴양제 실시입니다. 실시기간은 2013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구간은 약 20.4㎢로, 구간별 운영방식은 전면통제와 차별통제로 구분하며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감시원 2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지역 입구 경관에 화장실 1동을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도 환경오염감시원을 배치하여 환경오염행위단속과 출입통제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암산용늪생태탐방추진입니다.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자연자산을 보존하고 생태관광기반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대암산산림유전자원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으며 생태탐방에 있어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총 55회에 2,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또한 화장실 및 감시청사 각 1동을 설치하였으며 환경감시원 2명을 10월, 11월 2개월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식생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식생안내판을 12월 중에 설치완료하고 대암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소규모환경용역평가와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원협력체계의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이며 사업비는 총 4억이 되겠으며 사업주체는 사업법인 하늘내린 인제로컬 투어사업단이고 추진방식은 환경부, 지자체, 마을, 협력업체와 협력추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태관광해설사 27명을 양성하였으며 팸투어 2회에 70명, 핵심인력 양성워크숍 3회 60명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10월, 11월에 인제, 남해, 안성에 교차체험을 추진하였으며 인제군생태체험프로그램 구축에 3천만 원을 들여 대표적인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홈페이지를 구축·관리하고 생태문화해설집을 작성하며 인제군생태체험모객사업을 추진하고 5개년 장기전략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에 1억6,100만원, 이외 야생동물구제 등 운영에 3천만 원, 수렵장운영에 9,900만원, 야생동물불법수렵 및 신고자 포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야생동물구조단 45명 구성하여 멧돼지 102두, 고라니 578두를 포획하였으며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한 전기목책기 설치사업에 있어 대상농가 총 75농가 중 70농가가 설치완료 하였으며 순환수렵장 운영에 있어 기간은 금년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이며, 수렵장운영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고 플랜카드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야생동물피해방지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사업 마무리와 순환수렵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재산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징수율은 79.15%로 지난해 72.2% 보다 7.13% 증가한 것으로서 1기분 부과징수현황은 징수율이 83.1% 이며 2기분 부과징수율이 75.2%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374건의 937만5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관리에 대하여 압류조치하며 자동이체 납부안내에 대해서는 합강소식지에 게재해 징수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으로서 추진기간은 2015년까지이며 대상시설은 공공건물과 관용차량이 되겠고 기준배출양은 6,189톤이며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 대비 20%인 1,237톤을 절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진단용역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건물 8개소에 대하여 에너지진단용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관리에 대한 부서별 절감계획을 받아 이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참가대상은 가정 내 개별세대이며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입창구를 군에서 읍·면사무소로 확대하였으며 탄소포인트 및 그린카드 인센티브 지급은 355명의 372만8천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과 그린카드 발급을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 적정관리입니다. 인허가환경오염배출사업장은 7종의 9,814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대기, 수질, 폐기물 배출시설 3개 분야에 374개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 55건, 고발 3건, 과태료 68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적 지도로 위반행위 발생방지 및 환경오염 관련 위반시설에 대한 적법조치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생물환경학교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습니다. 환경 및 농업분야에 효과가 뛰어난 EM을 다방면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위한 EM환경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 10일 모 기술센터에 개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단법인 EM제조환경센터와 EM사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EM환경교실운영실적은 총 6회에 23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EM환경센터건립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하여 기금 7억6,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3년도 EM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동참하여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으며 EM환경센터를 건립·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강수교 상류지역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은 2020년도이며 도 경계지점에 대한 목표치 설정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하는 것으로서 우리군 오염총량제 관리하천은 총 5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군경계지점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월1회 수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지표설정 및 통합위원 관리방안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또한 청정지역 총량제합리적 시행 및 수질보전비용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을 파악하고 오염원 전수조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하천관리입니다. 관리하천은 총 17개 하천으로 37개 지점에 대하여 전기측정망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해서 13개소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천수 전기수질검사를 월1회 실시하고 있고 고속도로 현장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위하여 주민감시원 2명을 채용했으며 흙탕물 발생 상류지역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수질오염사고 6건이 발생되어 수습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천정기수질검사를 월1회 지속실시하고 흙탕물발생사업장 수질점검을 통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21개소이며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까지 83억7,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는 21개 사업장 중 20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대상지 32개소가 접수되었으며 10월경에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대상자 중 흙탕물 발생 및 저감효과가 높은 21개소에 대하여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및 이용부담금 부과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대상은 약 140개소이며 이용부담금은 입방미터당 85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방치공 폐쇄사업비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기간제 1명을 채용하였고 인북 지역에 대한 불법지하수시설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인북 지역에 대한 지하수방치공 10개소에 대하여 현재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남지구 지하수 자원관리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수 전수조사를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인제 전역에 대한 지하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및 2013년도 부과실시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입니다. 산간계곡 청정관리 등 4개 분야에 2억6,800만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피서철 산간계곡 관리를 위해서 자연경관용 화장실 6동을 구입설치 하였으며 청정지킴이 40명을 피서철에 101백만 원에 운영하였고 자연경관용 및 이동식화장실을 수선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휴게소 등 다중이용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3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편의용품 지원을 위하여 17개소 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개방화장실 표지판 67개소를 제작부착 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주민감시단을 읍면별 한 명씩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 및 산간계곡 쓰레기에 대하여 72명을 투입하여 5월과 10월에 수거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름다운 인제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체계개선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으로서 대상은 공중화장실 11개소, 자연경관화장실 55개소이며 운영방법은 부서별 관리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서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관리하는 것으로서 위탁사업비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화장실 전수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공중화장실 2개소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리부서가 불분명한 화장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으며 내년도 관리대상에 포함해서 추진하며 평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 이용하는 일부 화장실에 관리지난에 대해서는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를 고정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도 위탁운영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관리부서 및 신축 중인 화장실을 파악해 인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입니다. 추진개요는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율을 13%로 하는 것으로 봉투가격인상은 50% 내외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봉투가격인상은 강원도 평균인 26.8% 로 하고 사업장폐기물반입수수료 인상은 1만3,000원에서 생활계는 2만원으로 사업장폐기물은 3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에 상정하여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부대폐기물 수집운반체계개선입니다. 대상부대는 41개 부대로 폐기물발생량 1일 300㎏ 이상 배출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3일부터 41개 부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군부대 환경담당과의 간담회를 2회 가졌으며 금년 11월 1일부터 3개 부대를 추가하여 44개 부대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장폐기물 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형사회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숨은자원모으기평가대회를 상·하반기 실시하였으며 상반기에 대한 장학금 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폐건전기수거함 100개소와 폐형광등수거함 10개소를 설치완료 하였고 폐형광등 6천개, 폐건전지 630㎏을 수거하여 한국조명재활용협회 및 전기재활용협회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 숨은자원모기평가대회 시 수집물량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과 농촌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소각시설기계설비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4개 분야에 25억6천만 원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소각시설기계설비 유지보수에 1억8,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매립 및 기반시설 기능보강에 5억4,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운영관리에 10억9,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적정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광역화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최적화 추진 시에는 규모 및 방식을 1일 61톤으로 고정층 공기가스화 시설이며 소요사업비는 226억이 소요되며 군비는 94억이 되겠습니다. 최적화 추진이 불가할 때는 규모 및 소요사업비는 48톤의 178억이 들어가겠고 군비는 104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적화방안 실무협의를 양구군과 네 차례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양구군은 기존시설과 금년 11월에 준공된 추가시설로 신규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단독설치 시 국비지원 축소로 군비가 가중되고 최적화에 대한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군비가 가중되더라도 독자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지속한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추진방향을 새롭게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 및 소각시설에 대한 효율적 운영입니다. 총 실적으로는 청소권역을 1월부터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운영개선을 위하여 4월부터 4인 2개조로 격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운영민간위탁 운영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4개 권역의 경우 피서철 및 겨울철 연탄제 발생 시 현 체제로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청소권역 개편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청소관리운영을 철저히 기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소각시설 설비점검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페이지입니다. 소양호 부의목 처리계획입니다. 소양호 부의목을 선별,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땔감을 지원하고 파쇄소각비용도 절감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양호 부의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부의목 발생 시 계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 수모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외래식물제보사업에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하셔서 인제군에 청정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인제군에 외래식물이 퍼져 있다 보니까 아직도 사업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인건비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번식속도가 워낙 빨라서 번식할 수 있는 지역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대체식물식재에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해볼까 합니다.

대체식물을 식재하면 가능합니까?

외래식물은 제거하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대체식물로 계속 식재하면 나중에 외래식물이 번식하는 범위가 적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 억제는 안 되고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대체식물을 식재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인가요?

돼지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돼지감자가 자라는 자리에는 단풍 및 돼지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갈대가 있는 곳도 외래종이 침투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천변에 가면 불가사리처럼 생긴 식물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가시박 말씀인가요?

네.

가시박은 인제군에는 남면 일부지역에만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분포가 안 되어 있고요.

거기 말고도 하천변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시박이 아니고 거칠거칠한 것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외래종 아닙니까?

그것은 외래종 제거지정 11개 종목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을 한 후에 몇 군데 점검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많이 제거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각지대 있는 곳에는 제거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바람을 탄다든지 그러면 번지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2013년도에도 청정인제를 지키기 위하여 좀 더 발 빠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님.

엄윤순입니다. 행감자료 23쪽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독정화조 수집운반 현황 및 과태료 고지현황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부과를 할 때는 안내문을 몇 번 발송 후에 하고 있지요?

단독정화조에 대해서는 금년에 부과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안내문 발송했을 때 그분들이 다 행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치웠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못 치우고 계시는 댁이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단독정화조 1년에 두 번 정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그냥 안내문만 발송하면 행정에서 할 일은 다 한 것입니까?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요구를 한 이유도 어느 농가의 주택에 갔더니 개인단독정화조를 했는데 안내문이 왔답니다. 빨리 기간 내에 치우라 해서 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거리가 머니까, 전년도에 거리 때문에 요금인상 해 준 것 맞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제가 업주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남으니까 기름값 빼고 뭐 빼고 하면 남지 않으니까 안 가겠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기간 내에 치우지 못해서 과태료 대상이 되어서 자꾸 독촉 안내문이 오니까 주민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한테 사정사정을 해도 오지 않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넘칠 지경이에요. 아직도 못 치우고 있어요. 행정에서는 치우라는 안내문발송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처우개선책으로 뭔가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근본적으로 “업주가 안 치워주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업주도 타산이 맞아야 갈 수 있듯이 그런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금을 지난해에 인상을 해서 그동안 그런 문제가 접수된 것이 없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수거업체한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한테만 독촉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그런 저런 민원을 받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인데 각 이장님을 통하든지 반장님을 통해서 단독정화조가 많은 마을들은, 정화조차량이 한 집 보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당신네 돈 받으면서 왜 안 치워주느냐.”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시정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오늘은 상동1, 2 정화조 치우는 날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해서 업주가 들어가서 치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업주도 치우는 대상이 돈이 되니까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방법 어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그 방법이 좋다면 시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수거하는 업체들 가격을 올려줬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 나온 원거리에 있는 데, 근거리에 있는 데를 다 포함해서 가격을 결정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만 가고 먼 데는 안 가면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데만 가고 먼 데 안 가면 본인의 수거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한테 직접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다 보니까 조치한 것은 없는데요.

물론 금년도에 없다고 하면 예년에도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까지는 많았습니다.

“모아서 오라고 하면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 집에서 수거요청을 해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례라도 정해야 된다고 하면 정해서 가야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는 없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거리라도 한 집이 신청하면 무조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분뇨처리업체들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갈 경우에는 행정에서는 특별제재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단독정화조가 관내에 3천개가 넘네요?

3,74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없음’이라고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락된 부분들을 해결방안으로 리 단위로 묶든 반 단위로 묶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독정화조와 아울러 가정용 지하수도 관리하시지요?

네.

인허가 문제도 이 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지하수 인허가에 있어서 건축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이 물이 있어야 되고 전기라든지 정화조 등등이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지요. 그렇다면 건축을 시작할 때 그런 안내를 환경보호과에서 단독정화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물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쯤 물어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을 다 하고 임의대로 지하수를 팠더라고요. 그랬더니 “당신 인허가 없이 물을 팠기 때문에 과태료다. 벌금 내라.” 주민은 그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몰라서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군부대폐수지적사항입니다. 지역별로 나와서 어느 부대가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가장 가깝게 있는 덕산 하강리 부분입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해서 유심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질검사에서 다 통과되었다라고 깨끗한 물이 나가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때 당시 있던 슬러지가 지금도 그냥 있어요. 제가 장화신고 또 갔다 왔습니다. 발목이 이만큼씩 빠져요. 슬러지가 침수되어서 가라앉아 있으니까 위에 수질검사만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밑에 부패되어 있는 슬러지를 안 치우고 그냥 놔두실 것인가요?

하천변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앞강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수관로에 슬러지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도 되게 위험해요. 그때 당시에 슬러지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군부대 같이 가서 했을 때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다음 날 다시 사진 찍으러 가니까 모래를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괭이 가지고 가서 사진 찍어왔거든요.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물만 떠다가 수지검사만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인제공은 어쨌든 없애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흔히들 탁상행정 하는데 보다 현장을 다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7쪽인데요.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추진이라고 했는데 탐방로를 어느 쪽으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화리, 심적리 쪽입니다.

서흥리로 들어가는 약수터 샘터 있는 데 말인가요?

거기는 미래기획단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서화리 쪽에 심적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정상으로 군부대가 있잖아요? 거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는 탐방로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탐방로 노선이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용늪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제가 10월에 안내자를 동반해서 용늪을 갔다 왔거든요. 가면서 보니까 저는 서흥리 쪽에서 올라가는 길로 갔어요. 심적리 쪽으로 가는 길은 도로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게 했지요.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지요?

네.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라도 거기를 탐방을 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안 되어서 저 혼자라도 갔다 와야겠다 싶어서 갔다 왔는데, 인제군에서 관광객들 그쪽으로 안내해서 가고 있나요?

서화에 있는 용늪마을하고 평화생명동산 교육생하고 그분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관광으로 와서 연계한 것은 없습니다.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출입규제개정 고시완료가 언제 되었어요?

작년에 다 이루어졌는데 금년에 생태탐방로 서흥리에서 대암산 용늪 가는 코스에 있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다시 조정했습니다.

산림청하고는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조정 다 끝났는데 그분들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통제를 해달라는 것이 조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부터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흥리 쪽으로 정상까지 4~5시간에 걸쳐서 다 탐방을 하고 왔는데 가는 중에 양구 쪽에서 오신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어디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양구 쪽으로 오셨더라고요. 용늪은 인제군이 더 많은 %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으로 양구 쪽으로 뺏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도 관광버스 한 대 분을 거기서 만났거든요. “다음부터는 인제로 찾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양구군보다는 인제군의 용늪이라는 것을 좀 더 알리고 많은 관광객이 찾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엄윤순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셔서 금년 초에 이 부분 환경부를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로 내년부터 사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1억을 들여서 하는 이 길이 되면 대암산 용늪 정상까지 25인승 버스까지 갈 수 있는 탐방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대암산 용늪이 양구 것이니”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환경부 쪽 인사들을 불러서 같이 내년도 사업부터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아마 양구로 안 가고 서화리에서 바로 대암산 용늪 정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세요. 다음은 행감자료 2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장 및 일일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루에 쓰레기발생량하고 소화하는 양하고 어떻게 되나요? 소화량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발생량하고 처리량은 똑같은데 발생량에

군부대 것 다 포함해도 맞나요?

네. 군부대도 44개 부대가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군부대 숫자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일매일 소각량이 다 맞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희가 30톤 규모인데 작년에는 1일 10톤밖에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소각시설을 개선해서 제일 많이 되는 것이 하루에 24.5톤까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잡았을 때 16톤을 떼는 것으로,

하루 평균 들어오는 것이 53톤이 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다 포함된 숫자고요.

빼고 남는 소각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지금 쓰레기 다 묻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묻고 있는 것까지 해서 다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립연도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추세로는 2018년이 매립종료시점이고요.

‘16년이에요, ‘17년이에요, ‘18년이에요?

2018년이요. 작년에는 2017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립장 5차 제방공사를 하면서 용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매립장이 2018년 되면 종료되는데 지금 쓰레기양은 계속 축적되고, 향후계획으로 양구군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 잘 안 되면, 소각로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지요?

네.

그것 믿고 있지 마시고 인제군 자체적으로라도 군비가 얼마만큼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에서 일단 방침이 광역화를 했을 때 국고보조지원을 우선 해 주다 보니까 광역화를 하게 되면 50% 국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개별로 할 때는 국고가 30% 나오고요. 그래서 일단 광역화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고 안 되면 내년부터 추진방식을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금년 12월 12일부터 14일 안에 환경부 담당 실무서기관이 인제를 방문해서 인제하고 양구에 불균형이 있는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안에는 종결지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각로뿐만 아니라 매립시설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인접되어 있는 데가 군부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하면 9년 정도를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먼저 소각로부터 추진하고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양구 믿고 권역으로 묶어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 정말 하실 일 많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쓰레기문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쓰레기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 쓰레기예요. 환경보호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계시는 기간 내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차후 누가 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 가지기 마시고, 인제군 전체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정말 시급한 문제거든요. 2018년에 매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군부대 땅을 매입해서 한다는 계획도 발 빠르게 해야지, 어느 마을에서 허락하겠어요?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혐오시설 한번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소각로하고 매립장확충 부분은 저희 과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장 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라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보는 데 적극성을 띠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도 다 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거기서 나오는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 받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보면 딱해요. 그런데 해결방안은 없고 직접적으로 피해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이고, 저희들도 가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소각시설도 양구하고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인제군 자체만으로 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 해야겠다는 신념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요. 매립지는 빨리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쪽에서는 “더는 안 된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행정에서 미리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 금년부터 최적화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단독 설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상 이유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광역화 되는 데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은 환경부의 방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도저히 인제군은 최적화 광역화가 안 될 수 있는 여건이면, 양구하고 4차례 회의한 이유가 그런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각량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평균 10톤을 뗐는데 금년에는 노는 날까지 다 합해서 16톤을 떼고 있고요. 최대로는 작년에는 16톤을 뗐는데 금년에는 24.5톤까지 떼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금은 안타는 쓰레기로 매립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타는 쓰레기로 소각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빨리 촉구하고요.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책자 8페이지입니다.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사업비 4억에서 당해분 2억, 명시이월 2억이고 사업대상이 하늘내린 로컬투어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단이 몇 월에

금년 9월에 되었는데 그 전에는 인제군 농촌관광마을협의회로 되어 있다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마을에만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작년 환경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당시 인체군 농촌관광마을협의회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월이 내려왔고 금년에 2억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이 사업을 주려고 사업단을 구성하지 않았냐하는 의구심이 가서 질의 했습니다. 잘 하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이요. 제가 자료요구 한 것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금액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었고 판매금액은 전년도와 비슷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에 제작을 하면 금년에 다 팔리는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 분기에 남은 양이

네.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12월에 금년 예산으로 계상에 들어갑니다.

인제군 쓰레기봉투는 환경보호과에서 판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제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 있지요?

별도로 수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계가 안 나오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가 물어보기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어디서 하냐고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 다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제작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판매를 합니까?

농협을 통해서 도매업을 하고 소매업은 89개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를 어디서 하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에서 반입량이 줄었었고 처리비용은 증가했는데 왜 그런가요?

금년에 매립장 5차 제방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3억8천만 원 들어갔는데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내년 되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종량제봉투에서 판매금액 수익이 많이 나네요? 그런데 아까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셨지요?

네.

주민들이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량제봉투 판매 하나만 갖고 하면 그런데 인건비니 차량유지비니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

잘사는 분들은 괜찮고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받겠지만 중간층 분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나, 조금 올려서 큰 혜택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는 20%까지 올리라고 하고 저희는 13% 올리는 것인데요.

정부 지침 상 그렇습니까?

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김진하 위원님께서 40% 이내로 했으면 좋겠다.

인근 시·군하고 평등하게 갑니까?

자체 실무위원회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당초 요구한 것은 48% 정도 되었는데 너무 높다.

한 번에 48%를 올린다면 그렇지요.

그래서 강원도 평균으로 25%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 평균수준으로 맞춰서 가면 주민들한테 큰 경제적 타격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12쪽입니다. 개방형화장실 시설운영현황 자료요구 했는데 개방형 화장실 지원사업에 전년도에는 자부담을 50% 적용했는데 ‘12년도에는 제가 따져보니까 40% 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고요.

전년도에는 정확하게 자부담 50% 적용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신축이 2건이 있었고 개보수였는데,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차이가 신축은 지원을 1,500만원밖에 안 해 주고 있고 개축은 800만원인데 그것보다 본인들이 더 많이 들어갈 때는 자부담이 되고요.

기준이 없고 본인 자부담이 들어갔다는 뜻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자료에는 기린, 상남, 남면만 있어요. 인제, 서화, 북면은 없는 이유가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제, 서화, 북면은 화장실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신청한 업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문제가 있지 않나.

홍보보다 이것을 신청 받을 때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었는데 예산이 산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를 개방화장실심의위원회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예산은 4천만 원인데 금년에 10개동으로 신축 7가구와 개보수 3가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맞추는 보니까

그런데 인제, 북면, 서화지역 따지는 그렇지만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5분 있고 내부공무원 5분으로 총 10분이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접수한 심의위원을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화장실사업이 환경보호과 말고 문화관광과에서인지 하고 있습니다. 개보수사업 문제도 환경 쪽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일원화해서 화장실도 전문가 입장에서 하셔야 되지 않나 아쉽고요.

실제로 북면에서도 2가구가 신축으로 들어왔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합니다.

형평성 있게 해 주세요. 상남면 하남리 매화촌은 왜 포기를 했지요?

이분이 금년 11월 15일에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일찍 했으면 다른 분한테 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월되는 사업이잖아요?

네.

순수한 군비인가요?

네.

군비를 증액시켜서, 몇 개 업소가 대기하고 있는지. 최고 불편한 것이 화장실이거든요. 어디 다니다가 화장실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상을 계상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참고를 해 주세요.

네.

또 한 가지는 관내에 100여대 이상 주차장이 몇 곳 있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인들이 와서 주차해놓고 화장실 못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북면 같은 경우는 주로 면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주차장에도 확대해서 화장실을 배치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차장에

소규모 주차장은 제외하고 다 해 주려면 한이 없으니까 기준을 둬서 5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는 화장실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버스공영주차장 가도 다 화장실이 있는데 일반 주차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하시고요. 14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추진내역을 제가 어느 용이한 곳에 했나 알아보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쓰레기매립장, 실질적으로 북면이 상당히 제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적은 혜택이 갔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동료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차후 대상지를 사전에 찾아서 꼭 해야 합니다. 북면 주민들은 그 연도 끝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앞장서서 할 것입니다. 그 시가지를 거쳐서 차량이 통행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매립장에 사회적 기업 분류자 직원들 총 몇 분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지요?

문용택 : 직원은 13명 있고 내부근무자가 소각로까지 합해서 8명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은 없고요.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요.

문용택 : 13명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거기에서 분리수거해서 이익 되는 예상액이 매년 얼마나 나오지요? 수익금, 분리수거해서 재활용으로 판매대금 있지 않습니까?

문용택 : 자료는 사무실에 있는데요.

계셨던 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1억5천인데요.

문용택 : 1억5천 정도입니다.

그 예산으로 10여분이 원래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여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됐지요?

문용택 : 네.

그러니까 그 예산 1억5천은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용택 : 거의 내부적으로 전기세나 생활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문용택 : 해마다 결산을 보고 있는데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매년 10%씩 운영비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적절히 운영 못해서 지원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장님, 처음에 입찰로 했었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냈는데 적자라고 하니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용택 : 겨울철에는 적자로 운영되고 여름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인건비로 1억 조금 들어갑니다. 그런데 3~4천 갭이 생기는데 그것을 꼭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북면 전체 입찰했을 때 주민 전체가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넘겨주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셔서 경제적 창출이 있었는데 1억 얼마를 마을에서 다 알아서 했지 않습니까?

문용택 : 네.

사회적 기업 되고 나서는 수익금을 담당계장님이 관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문용택 : 수익금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금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1억5천 매년

문용택 : 마을수익금으로 입금해서 마을주민들이 고용인건비와 시설운영비, 잡비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보고 받습니까?

문용택 : 저희가 결산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잘 살게 특혜, 선심성을 좋겠지만 그것을 정확히 알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용택 : 매월 운영비를 결산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가 봐서는 국가에서는 상당히 잘하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지만 마을에는 월학리 뿐만 아닙니다. 자체에서도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는데 또 사회적 기업에서 업해서 예산해서 그분들은 이중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제가 봐서는 세밀하고 섬세하게 파악해서 진짜 일자리도 덜어줄뿐더러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선심특혜 논란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장님,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회적 기업을 개선시키거나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산자료

문용택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자료 받지 않습니까?

문용택 : 작년 것은 있는데 올해 결산하면 1월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늦더라도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최대한 줄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어서 물어본 부분인데 작년에 제가 우제류보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륙사슴복건사업에 대해서는 우제류하고 관계있어서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대륙사슴이에요, 우제류예요? 다 하는 거예요?

우제류 안에 인제군이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 산양하고 대륙사슴하고 3개는 역점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대륙사슴은 끝난 거예요? 대륙사슴 준 것, 검증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유전자분석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륙사슴 검사하는 것 작년에 줬잖아요? 그것이 결정 났어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해도 돼요?

대륙사슴 유전자분석을 사슴생태운동본부에서 상지대학을 통해서 했는데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원종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추진해야겠다, 국가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검증을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중요한 것은 2010년 10월부터 했거든요. 대륙사슴에 우제류를 받아서 멸종위기의 우제류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이전까지 결론짓기로 했는데 2011년에 가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고 2013년도로 넘어가는 달력이 한 장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면 내년도에 가서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사슴생태운동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상지대학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방법은 모르겠어요. 방법은 과장님이 할 일이고, 너무 기일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일이 이렇게 많이 걸리면 용대리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이 나빠지지 않겠나 싶은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제류 복원사업할 때 국립공원하고 인제군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네.

MOU 체결할 때 인제군이 하는 방법, 예산하는 방법하고 국립공원에서 하는 방법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인제군에서 부지제공하고 건물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증식 복원하는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요.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현재 우제류 복원사업은 부지와 센터건립비용은 인제군이 제공하고 우제류 관리증식 및 추진 등 전문분야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전문 인력이 담당하는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이 작년 12월에 건물을 지어서 입소하는 것으로 보고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산양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다른 데 있는 것 산양을 구조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공단직원이 입소하신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우제류 생육지장 우려해서 장소 검토해서 변경할 생각이 있어요?

당초에 산양 하나만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그것은 당초이고, 지금 하는 것은 대륙사슴하고 우제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는 막연하게 다른 전문분야에 용역이나 줘서 거기서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그런데 소음 때문에 사육의 문제가 있다면 옮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우제류보호센터도 제가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산양 하나만 갖고 해서 그런데 대륙사슴이 진짜 그것이 맞다고 하면 앞으로 관광자원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요.

김진하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그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하다가 시간 되면 중단하고 해야지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도형 위원님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회의를 중지하고 점심식사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김진하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요. 외래식물 제거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에 거기 산림녹지과는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할 때 이분들하고 같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좀 협의가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그분들 제일 처음에 채용이 됐을 때 거기 가서 교육도 같이 시켰습니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켰어요?

리후렛을 주면서 이런 풀이 있을 때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의식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매년 바뀌지요? 그분이 그분인가요?

아마 매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생태계 교란 식물이 뭐 뭐다, 하는 것을 그분들이 대충 알아요?

명칭은 잘 몰라도 모양을 보니까 그분들 거의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무슨 풀인지 몰라서 그랬던 거고

산림녹지과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할 때 예산도 절감하고 또 대체효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돼지감자가 심어서 주민들한테 다시 캐가나요?

이게 인터넷에 나온 것 보니까 효능이 여러 가지 효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식품으로 그게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심어봤지요?

금년도에 서화리에다 처음 심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1,300㎡심었습니다.

생산한 것은요?

그것은 올해 10월 달에 심었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몇 년 만에 수입 그것을 하는 거지요?

수확시기요?

네.

저희가 금년도에는 크게 덩어리로 심었거든요. 눈으로 자르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도

덩어리로 심는 게 아니라는데요.

네?

그것도 잘라서 심는 거라는 데요. 덩어리로 심었어요?

방법을 그냥 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눈으로 잘라서 심는 게 있는데 저희가 금년 가을에 심을 때는 그냥 통째로 심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예산에 관계없이 통째로 심으셨군요.

아니,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나오는 것을 보고요.

돼지감사를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갈대는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하천변에 금년도에 저희가 심은 데가 외래종을 제거한 지역을 중심으로 심었습니다.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외래식물은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 평생 가져가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확산되는 속도로 봐서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군만 하다보니까 인제, 양구, DMZ 부분에 하다보니까 인접돼 있는 다른 시군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도 엄청 양이 많습니다.

그것 왜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국비사업으로 하고 또 도비사업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체 사업으로는 지금 안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김도형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DMZ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구 등재에 철원지역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에요?

철원지역은 일단 기존에 다 개발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생물권 보전지역은 보면 핵심지역, 전이지역, 완충지역 이런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철원에서는 그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발이

지금 다 돼 있다 보니까요.

아니,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가 되면 개발하고도 관계가 돼 있잖아요. 개발이 허가가 통제되고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DMZ지역은 어차피 출입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DMZ 안에 만요.

인접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접지역에서 가아리, 월학리, 용대리, 서화면 지역은 보전지역 등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만약에 재산권 행사를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군이나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법은 있어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그런 게 핵심지역하고 완충지역 두 개인데 핵심지역은 DMZ 안이고 그다음에

DMZ 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마을을

그래서 마을에는 특화마을단지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특산물 개발이라든가 관광특성화 그다음에 마을기업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경제 활동하는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피부에 와 닿은 것은 없잖아요. 주민들한테요.

개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마을단위로 하는데 그 안에 땅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등재지역에 해당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재산권 행사를 그만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군은 이것 제일 처음에 지정할 때 그런 지역은 다 뺐습니다. 개인사유지는 다 빼고 국유지만 하고요.

사유지가 들어갔을 경우 에는요.

사유지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가아리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가아리는 대암산 용늪이다 보니까

가아리가 대암산 용늪이에요?

가아리가 대암산하고 그다음에 서흥리하고 월학리가 대암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 용대리는 뭐에요?

용대리는 향로봉이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용대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월학리는요?

월학리는 대암산 지역입니다. 대암산 지역에 가리, 월학리, 서흥리 그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개인 사유재산에 침해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저희 없습니다.

혹시 되게 되면 그만한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페이지요. 제가 행감 자료 요청한 내용 있지요? 16페이지하고 병행해서 봐주세요.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 추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생태체험사업이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이게 언제 선정됐지요?

금년도요?

네. 몇 월 달에 됐어요?

작년도에 이어서 지금

작년 11년도 이게 언제 됐어요?

그때 전국이 3개소가 됐는데 저희 군은 산악형으로 돼 있고 경기도 안성이 도시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작년에 보고 받은 거고요.

이게 지금 생태탐방으로 돼 있고요.

이것 국비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지금 총 4억 중에서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입니다.

생태체험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국도비를 총괄적으로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용늪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용늪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용늪에 대한 거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용늪 부분은 금년도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생태관광시범마을로 해서 전국에 2개 지자체가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전북 고창하고 인제군 대암산 용늪 습지가 됐는데 국비만 전액 5천만 원 돼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내려와서 여기에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부터 이게 그게 되면서 생태 대암산 용늪이 일일 100명 이내 들어갈 수 있게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에는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작년까지는 인허가 부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작년 11월 말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11월 말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제일 늦게 된 데가 산림청 게 제일 늦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고 금년도만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몇 명이나 갔다 왔어요?

금년도에는 55회 2,500명 갔다 왔습니다.

무슨 얘기에요?

이게 지금 평화생명......

벌써 거기를 2,500명이 갔다 왔다고요?

네.

양구 갔던 것에 포함해서요?

아닙니다. 양구 아니고 저희 인제군에서 평화생명동산하고 그다음에 서흥리

아니, 서흥리 거기만 갔다 온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한테 지금

용늪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고요?

그게 2,500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갔다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얼마나 됐다고 봐요?

정확이 계량화 된 수치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고요.

대충이요.

일단은 그 지역에 특히 용늪마을에 있는 주민들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작년도 보고 할 때는 2011년도 2월 달에 협의가 완료 됐다고 저희한테 보고 했거든요. 2월 달에요. 그런데 작년도는

그게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산림청이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협의가 끝난 게 산림청이 작년 제일 마지막에 끝났습니다.

산림청하고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산림청하고 완료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산림청하고 끝난 게 11월 하순 경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협의만 했지 탐방은 안 했다 이거지요?

네.

이게 몇 년도에 천연기념물로 됐어요?

천연기념물이 1973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73년도에 돼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이 넘도록 이렇게까지, 20년 만에 쾌거를 기록했는데..... 아까도 엄윤순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양구군이 접근이 용이하고 인제군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인제군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게 금액으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왔다 가심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인제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고 저희도 어떨 때는 다른 지역 축제나 다른 지역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갔다가 오면 실망을 할 경우에는 다시 안 오게 돼 있거든요. 홍보보다도 입에서 입으로 통해야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대로 된 사업을 시작하셔서 한분이라도 더 인제군에 내왕을 해서 정말 천연기념물, 대한민국에서 이게 인제군에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는요.

대암산 용늪은 첫 번째로 람사협약에 등록돼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이 제대로 안 돼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이 의지력을 갖고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요. 야생동물 동식물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네.

지금 대상 동식물 포위양이 1년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산돼지 몇 마리, 고라니 몇 마리 해서 나올 게요.

금년이 작년보다 좀 적게 잡혔는데요.

작년 게 얼마에요?

작년에 보상금이 4천만 원 나갔고요.

네?

보상금이 작년에는 4천만 원 나갔고요.

보상금이 4천만 원 나갔으면 몇 마리나 잡았어요?

작년에는 멧돼지가 367마리고 고라니가 348마리가 나갔습니다.

올해는 왜 사업비가 왜 줄었어요?

올해는

모르겠어요. 일장일단 있어요. 이게 야생동물이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환경 쪽에 계시는 분들로서는 이것을 반대하겠지만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을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적정한 개체수가 조정될 때까지는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 없다 보니까요. 이걸 지금 하는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느냐 이 얘기에요.

작년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12월까지 했고 금년도에는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순환수렵장 운영하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마리 수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현재 야생동식물 포획하는 과정에서 금지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 상에서 몇 m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규정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할 때는 민가에서 100m 그다음에

대충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피해지역에서 2km 이내 반경 안에

어디서요?

피해지역이요. 그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2km 이내 그런 식으로 금년도까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한테 그 자료를 줄 때 그렇게 했는데요.

그 금지내용을

이번에는 순환수렵장

금지 내용을 수렵하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것 교육을 시키느냐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집단적으로 교육시킨 것은 없고요. 저희가 밀렵감시단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만약에 금지 내용을 교육이나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금지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잘못돼서 인사사고라도 터졌을 때 그 감당은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내용을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 승인해준 사람한테는 지도 제작을 했어요. 지도 제작을 배포했는데 거기에는 유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엽사들한테 안전교육을 아예 안 시켰군요.

엽사들을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방법이야 제가 모르지요. 그건 과장님이 알지요.

그분들이 여기 인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또 필요할 때 와서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된 사람들한테는 이러이런 지역에서는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는 관계없는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냥 엽사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애초부터“엽사들이 책임을 져야 함”하고 각서를 하나 받아놓지 그래요? 그러면 편안하지요.

승인해줄 때 그런 안내문구들이 일단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수렵협회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나면 모른다면 끝이지요. 못 봤다고 하면 끝이고요.

승인할 때 그런 유의사항 같은 것 다 배포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기본수칙은 그분들한테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참고 좀 해주셔서 이왕에 혹시 만에 하나 누구 좋은 일만 있으라는 법 있어요? 우리 인제군에서는 안전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냐고요.

지금 총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총기할 때 총기를 반납하고 내줄 때 그때 매일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뿐더러 뒤로 뒷말 된다고요.

네.

다음에 17페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너무 오래 할 것 같으면 중단시키고 다른 분 시키세요.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빨리 하라고요? 비전오염 저감사업 있잖아요.

네.

거기 예산이 매년 사업비가 같나요?

지금 2010년부터 2012년 3개년 동안에는 매년 16억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는 3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비전오염 저감사업 목적에 보면 “인제군 탁수는 고랭지 밭에서 산발적으로 유입된다.”그러셨지요?

네.

지금 산발적으로 유입되는 게 한해 두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데 특히 양구나 홍천 무슨 면이지요? 그런 데서 지금 많이 내려오고

내면이요.

네, 내면 창촌 쪽에서요. 그런데 이걸 국가가 땅을 사기로 했는데 땅을 사서 탁수가 내려오지 않게 사업이 됐어요.

땅 매입에 대한 사업비는 양구하고 홍천은 파악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 양구하고 홍천이 대형침사지가 저희도 11월 말 경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00:28:48) 같고요. 또 내년도도 홍천도 이렇게 돼서 아마 점차적으로 많이 나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2011년도 2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2007년부터 2013년 7년간에 인제군에 3,859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유효한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1년에 1,600만 원 해서 7년 동안에 3,850억 약 4천억 정도가 가능해요? 이걸 인제군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땅 매입하는 부지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된 얘기에요?

이 흙탕물 저감 사업을 보면 저희 환경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농림부 사업도 있고 산림청 사업도 있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회의를 했을 때 2007년부터 2013년도까지 이것 그 당시에 과장님이었나요? 그 당시 2011년도에 과장님 하셨지요?

저는 작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업무보고에서 7년간에 3,859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 보면 매년 16억이면 3,800억은커녕 1천억도 지원 안 되겠는데요.

소양호 비전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할 때 내역을 쭉 보면 환경부만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도

이게 땅 사는 거잖아요.

네, 산림청에서 땅 사고 농림부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이러한 모든 분야가 다 흙탕물 저감사업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땅을 매입해야 될 게 1,636.6㎢를 살 계획이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만 제외시키고요. 그런데 지금 땅 산 게 하나도 없다고요?

비전오염 관리지역을 2007년도에 지정을 할 때 도시계획관리 지역을 뺀 나머지 인제군 전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것이고 국비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는 거예요?

국무조정실에서 이게 아마 각 부처별로 다 있다 보니까 묶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양구는 총사업비가 62억밖에 안 되고 홍천은 89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인제, 양구, 홍천인데 이게 그때 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3,800억 보고 할 때요.

그 당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12년 사이에 양구는 62억을 보고하고 홍천은 89억이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건 1천억도 안 되겠는데요. 과장님! 이것 자세히 뽑아 봐요.

그게 양구가 만대천 대형침사지 한 사업비고 홍천도 침사지 두개를 했는데 그게 89억이 맞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 12월 5일 날짜만 준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동안에 저기는 26억인데 우리는 뭐에요? 우리는 2년 동안이면 32억인가요?

네, 32억입니다.

어차피 고랭지 밭에서 산발적으로 유입되는 흙 때문에 비전오염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매년 몇 평씩 국가가 땅을 사들였는지 땅을 산만큼 탁수발생 지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직접 방재시설을 한 것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쭉 뽑아서 서면보고 할 것도 없고 내년도에는 업무보고 할 때 여기에 이것 좀 넣어줘요.

네, 알았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다 되니까 제가 내년도 속기록 다시 볼 거예요. 이것 넣었나. 안 넣었나. 확인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지 매입은 저희 군에는

어쨌든 간에

토지 매입 대상이 수변구역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지역에는 얼마 되니까 양구군하고 홍천 구역을 한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보고 해달라는 얘기에요.

네, 알았습니다.

보고 안 하면 우리는 모르니까요. 23페이지요. 이게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가 총 얼마에요?

1억7,6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에요? 매각하는 것 판매하는 거요.

그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 그쪽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인제군에서 가져가면 그 돈을 그 마을로 다 주는 거지요?

네. 계량 자체로 다 캐기 때문에요.

1억7,6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날짜 변경을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춥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추워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르신들이 안 하면 이것 못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까지 안 하면 이제는 숨은 자원이 아니라 이게 다 폐기물이 돼버리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읍면에 지시를 하든지 예산을 읍면에 몇 십만 원이라도 더 내려 보내든가 해서 오시는 분들 추워서 떠는데 최고 따뜻한 게 커피밖에 더 있어요? 커피 외에 동태찌게라도 해놓고 가서 막걸리라도 갖다 놓고 먹으면서 그분들이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는 추워서 일할 기분이 안 나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내년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24페이지요. 폐기물처리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네.

기능보강이 언제까지 된다는 거예요?

이 시설이 있는 한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엄윤순위원님 보고 할 때 보니까 2018년도까지로 돼 있더라고요. 폐기물이 아니고 아까 쓰레기 말이에요.

매립장

매립장 쓰레기가요. 그러면 그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2017년도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금년도 5차 공사하면서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면 2018년 1년이 늘어났는데 혐오시설 지원 사업비가 해당 마을에 더 지원이 되는 거예요?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할 거예요?

저희가 이것은

이것도 뒤로 말 생길 것 같은데요.

당초 2033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랬어요?

네.

그러면 얘기할 게 없겠네요. 25페이지요. 그러면 거기 혐오시설 지원 사업비 나가는 건 다 끝났지요?

주변 마을 지원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보통 소각하는 걸 무슨 방법이라고 그러지요?

현재는 스토커 식으로 돼 있는데요.

스토커식하고 우리 인제군에서 연료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국비지원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어디 책자에서 보고 그것을 잊어버려서 책자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그냥 스토커식으로 해서 소각시키는 시설하고 국비지원 내역이 엄청나게 다르더라고요.

국비지원은 일단 톤당 3억1천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톤당 3억1천만 원씩 지원을 받고 이 스토커식은요?

그게 스토커식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서

톤당 얼마에요?

3억1천이요. 3억1천에서 국비 50%를 지원해 주고요.

국비 50%요. 이게 광역이 아니면 또 안 된다면서요.

작년 말에 그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광역화하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33명이라고 돼 있어도 이게 그래도 쓰레기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불편함을 모르고 있지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그 감당은 모든 인제군민이 해야 되는데 내 집 앞에 쓰레기매립장 들어오는 것은 싫고 남의 동네 가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지방자치체제가 되고 나서 그런데 이것 어쨌든 간에 빨리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쓰레기양을 줄여서 매립장이 오랫동안 더 지속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매년 보고 할 때는 내년에 곧 될 것 같고, 내년에 곧 될 것 같은데 양구하고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양구는 지금 커요?

양구가 하루 쓰레기 전체 발생양이 27톤인데 소각시설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재활용 시설을 따지면 35톤이 있습니다. 매립장 빼놓고요.

재활용 것 빼고 27톤이고요.

네, 거기는 자기네 자체에도 쓰레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실정에서 저희 군에다 광역화해서 우리 군에다 쓰레기를 줄 그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먼 장래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구하고 인제군하고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아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무조건 안 받겠다는 건지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자기네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그리로 가져가는 것은 싫어하고 받는 건 싫어하고 저희 쪽에서 광역화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양구에서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구하고는 속된 말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환경부 담당 실무서기관이 12월 달에 여기 방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예산은 예산을 쓰지 않고는 그 사업을 못하니까 기존 매립장이 현재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직까지 배부른 소리 하고 있지 기존 매립장 포화 상태가 됐을 경우에 그 뒷감당은 그 당시에 정기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인제군 발전을 위해서 좀 오랫동안 기존매립장이 사용됐다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과장님이 신경 바짝 써서 이 사업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위원님!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기소음, 수질, 폐기물 분야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적발건수라든지 과태료 부과 건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단속하게 된 계기가 된 거지요?

유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가 아니니까 대량 대기소음이면 고속도로 현장이라든지 어떤 식의 어디서 적발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현장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현장 말고도 중요한 단속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현장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처분이 15건 했습니다. 과태료 12건에 1,800만원 그다음에 경고 및 각종 이행명령에 8건 사용중지 2건 고발 한 건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 분야가 어디에요? 대기, 수질, 폐기물 여러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태료 12건에는 소음이 3건이고 비산먼지 3건 그다음에 폐기물보관 부적정 등이 되겠고요. 사용중지는 비산먼지에 따른 분진망이 미설치된 부분이고 고발은 먼저 상남천에 기름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발이 된 게 있습니다.

다른 건수는 또 어디서 발생된 겁니까? 12년도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소음 분야는 거의 고속도로 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질분야는 가축시설 분야하고 그다음에 방류수 수질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분리배출을 미준수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활동으로 좀 더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개방화장실에 계약서 사본으로 정산서를 보자고 그랬던 이유는 개방화장실을 랜덤 식으로 몇 군데를 해보니까 시설 투자대비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는 곳이 몇 군데가 나오더라,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정산서 같은 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보조금 신청을 하려면 서류가 다 첨부가 돼야지만

나가서 현장 확인 해보셨나요?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개방화장실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개방을 언제든지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흔적이 없는 곳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을 5년 치면 5년 치 10년 치면 10년 치를 예산 나갔던 곳을 한번 나가셔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눈먼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만 해서 돈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세면대는 한두 개 정도 갈고 그냥 거의 예산을 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방화장실에 인제군은 개인의 목적으로 돈만 주고 마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지요.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는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나가시게 되면 담당자분께서 꼭 정산서를 보시고 사진을 찍어서 정말 개방화장실이 제대로 예산이 투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분을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경관형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요.

네.

그것 관리 체크리스트 만드셨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기로 하셨습니까?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 데 가 봐도 날짜를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일명 화장실 전문 업체에 가보시게 되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바닥, 벽면, 조명 등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번 3일이면 3일에 한번 물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 단위로 돼 있겠지만 그런 것에 있어서 체크해서 벽면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불편사항에서 인제군청 대표번호를 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받는 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개방형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이 청결이 언제 어떻게 청소가 됐는지 여부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점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시면서 그것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할 것이라면 주기적으로 했을 때 1일 3일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 체크, 체크해서 어디어디가 안 된 점이 있는지를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상남을 갔던 미사를 갔던 현리를 갔던 군의원들이 화장실 문을 열어봤을 때 체크리스트를 보고 언제 어떻게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구나, 봤을 때 체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면 와서 그것을 청소를 안 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군에서는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제가 다닐 때마다 관리가 잘 돼 있나 화장실 체크리스트 사진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나중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형식의 관리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도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대부분 보니까 이틀에 한번 3일에 한번 꼴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당초 계약을 피서철에는 매일하고 그다음에 피서철이 끝난 다음에는 10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두 번 그다음에 11월 12월은 일주일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한 금액이 지금 7,800인가 7,900인가가 그렇습니다.

좋았던 이미지가 더러운 화장실을 한번 씀으로써 나쁜 기억을 더 많이 가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꼭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2013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체크리스트 가능하시겠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보완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파시스템 다 하셨나요?

지금 자연경관형 화장실은 동파시스템이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산간계곡에 있다 보니까 또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동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파를 온도를 체크하셔서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동파의 우려가 없다면 동파에 관련된 예산은 안 써도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연경관형 화장실이 아니고 일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동파방지시스템을 다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자연경관형은 전기가 들어오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도 가정집에서 분리수거를 할 때 사실 분리수거를 쓰레기장이 작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한다고 치지만 사업자를 가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왕래가 잦은 곳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분리수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면 거의 분리수거 쓰레기 반 일반 쓰레기 반 이렇게 섞여있는 것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건의는 했었는데 보조 사업으로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인제군 표준규격화를 해서 캔, 플라스틱, 종이 이렇게 재활용 할 수 있게 그런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거의 대부분 보면 휴게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망 같은 것을 씌워서 분야별로 나눠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쓰레기양도 많이 줄이고 분리수거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까를 중요시 하는 것보다는 아예 배출을 했을 때 확실히 분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형님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아는 지인 분들 사업장 가서 보게 되면 주인은 분리수거를 잘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귀찮고 하니까 그냥 다 쓰레기봉투에 넣어버려요. 그런데 잘 되는 곳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자체를 없애고 맨 나중에 쓰레기봉투가 없는 곳에서 나중에 점검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분리수거를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데를 가보니까 거기는 분리수거가 거의 완벽하게 80%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제군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에 봉투 가격이 인상 되면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 마시고 언제 한번 쓰레기매립장에 처리를 할 때 한번 가보셔서 과학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사업장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100매가 들어왔다. 그러면 100매를 분리수거 작업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서 과연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몇 %가 나오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정말로 일반 쓰레기봉투에서 재활용이 많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재 아까 다른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탄재가 2차 오염을 발생하는 주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 방에서 잠깐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지요? 과장님. 연탄을 일반 비닐봉지에 배출을 하다보니까 가져가서 매립장에서 그것을 다시 비닐봉지를 벗겨서 매립을 시키는 게 아니고 통째로 매립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통째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인제군이 계속 친환경 인제 청정인제라고 말은 하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연탄재 같은 경우도 빨리 삭제 만들 수 있는 재질로 망 같은 것으로 한번 안을 부탁드렸는데 그런 것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비닐봉투가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연탄을 버릴 때 써야 되는 비닐봉지가 아니고 재활용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다시 재활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봉지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요.

봉투가 규격화 돼 있는 봉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런 봉투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품목을 배출할 때 그런 봉투에다 넣어서 많이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해가 안 되는 비닐봉지를 땅에 묻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있는데 이것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순환식으로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CCTV를 굳이 큰 것 말고도 요즘은 HD급 쉽게 얘기해서 몇 백만 화소 되는 것 카메라는 주먹만 하지만 얼마든지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CCTV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6개월 쓰다가 다른 데 이동시키기 편한 CCTV가 많으니까 대형화 큰 것을 찾지 마시고 한 100, 200만 원짜리를 구해서 여러 군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 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카메라 성능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지금 저희가 달려 있는 게 몇 만 화소짜리 카메라지요?

이게 한 1,300만 원짜리 정도 됩니다.

아니, 화소수요. 몇 만 화소수가 되는 거지요?

화소 수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담당과 의논) 200만 화소랍니다.

200만 화소면 소형도 200만 화소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뉴스에서 나왔지만 200만 화소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 형태, 차번호까지는 식별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규격품 이상 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작은 사이즈지만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는 CCTV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당부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선정봉투 무상지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가끔은 방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를 가끔 해보시나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읍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본 적은 없고 1년에 한 번씩 선정을 해서 무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을 하다보면 잘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환수조치를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한번 지정을 하고 있으면 확인도 안 해본 상황에서 거의 말뚝이라는 얘기지요.

선정이 된 가정이나 음식점들은 평소에도 잘 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잘 했지만 체크해 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게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잘하고 있겠지 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가끔은 가셔서 어차피 인제군에서 무료로 봉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들이 와서 여기만 해주느냐고 했을 때 “지금도 잘하고 있을 겁니다.” 민원인이 와서 물어봤을 때 “잘하고 있을 겁니다.” 라는 것 외에는 답변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체크를 해서 여기는 저희가 월별로 체크를 해본 결과 정말 분리수거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급하는 게 옳다고 정확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잘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하셔서 인제군 전 지역에 체크를 하시다 보면 다 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꼭 체크를 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8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제군에 웬만한 하천을 가게 되면 녹조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녹조현상이 없다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심해진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화장실 정화조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심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도 EM를 사용한다면 녹조현상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그동안 EM를 활용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EM의 효능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근에 동두천이나 그다음에 성남, 분당에 가보면 EM으로 수질정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소규모 천들은 전부 다 아시겠지만 녹조현상이 다 거의 100%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하나 모델을 삼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한번 시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년도에 그렇게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어떻게 인제와도 하천이 지저분하냐는 거예요. 사실 보면 물은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녹조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도 어디 가서 이런 푸른색 이끼 같은 게 흐느적거리면서 있게 되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단순 녹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화는 될 수 있어도 녹조현상은 못 막을 수 있으니까 한번 빠른 시간 안에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목책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가지원수가 70가구로 돼 있는데 이게 신청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급이 나간 건가요? 아니면 70가구로 선발을 제한한 건가요?

금년도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75농가가 됐는데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70농가만 설치가 완료됐고 다섯 농가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3년도에는 지급되는데 이상은 없지요?

네?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보조금 신청서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목책기가 그나마 가장 야생동물한테 효과가 있는 건 목책기 밖에 없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혹시 농가들이 설치를 원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나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에 용늪 등 생태탐방로 같은 것 개설하실 적에 제가 산림녹지과라든지 아니면 도시건축과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목재를 이용해서 설치한 게 관리가 안 돼서 저한테 증거 사진 찍힌 게 몇 개 있거든요. 환경보호과는 현재는 아직 없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목재를 이용해서 만든 부분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10년 쓸 것 2,3년 밖에 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부분이 친환경을 외치면서 예전에 방부목이 나왔을 때는 그나마 그런 게 좀 덜했었는데 요즘은 방부목을 안 쓰다 보니까 이게 부패현상이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비를 막거나 자외선을 쬐였을 때도 오일스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주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설계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을 다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만 잘하면 몇 년 안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큰돈을 들일 필요성이 없는데 대부분이 설치할 때만 새 것으로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소가 있지만 본 위원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에 여론 또는 민원 모든 점을 감안할 때는 2개 실소유자가 6개 위생소를 관리 또 운영 또 소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생소에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연기됨으로 인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수거수수료를 인상 조치한 이후에도 그래서 분명히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 6개 위생소의 실소유주가 몇 분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 매년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나누기 행사를 지금 몇 년째 했나요?

저희가 2005년부터 했으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한 7년여에 걸쳐서 계속하고 있죠?

예.

그 나무 나눠주기 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전 국민이 같이 나무를 심을 수 있어 갖고 우리 국토를 같이 푸르게 하는 데 참여하게 하는 캠페인 성격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제군 자체로만 생각을 한다면 인제군을 푸르게 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나무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그냥 과장님 임의대로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로부터 인제군은 어떤 것을 하라고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까?

내려오는 것은 없고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주민들이 전년도에 해서 좋아했던 수종을 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무수종을 선정하기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나요?

따로 설명회 그런 것은 안 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전년도에 나무 나눠주기 캠페인 해볼 때 희망하는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골라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무 나눠주기에 있어서 물론 타 가신 분이 또 타 가시고 등등해도 어쨌든 우리 인제군이 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랬는데, 수종 선정에 있어서 나무를 심어서 나무 심는 게 그냥 당년에 소비되고 말아서 다시 또 내년에 심는 게 아니고 한 번 심으면 10년, 20년 긴 미래를 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인제군 어딘가에는 심어져 있을 거니까요.

예.

그렇다면 인제군의 군목이 무엇인지, 예? 인제문의 군목이 뭐예요?

군목이 주목입니다.

예. 그러면 주목 같은 것은 좀 비싸겠죠? 단가가 있겠죠?

예. 저희가 지금 나무 나눠주는 게 한 본당 1,800원, 2,000원 선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

1,800원선이요?

예.

가격대 이런 걸로 꼭 싸고 많은 사람한테 보급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군목을 좀 더 우리 인제군에 가면, 군목이 주목이라도 우리 인제군에 주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평범하게 보기 쉽지 않잖아요, 주목이? 그렇죠?

예.

예. 군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지화해서 인제군에 가면 그 나무가 많다는 그런 정도로라도 길게 미래를 보고 나무수종을 선정함이 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검토해서 그런 것을 긴 미래를 보고 나무수종 선정을 해 주시겠다 이 얘기입니까?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별도예산과 수량이 좀 있습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것은 저희 군 안에 철쭉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선착순에서 기준해서 나무수종이 떨어지면 보급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몇 명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은 없는데 현재에는.....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보니까 그래서 남으니까 나중에 더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을 매년 보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매실나무, 철쭉꽃나무 그런 등등 몇 가지를 가지고 심을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실을 한다고 보면 인제군 전체가 매실나무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류를 여러 개 한다기보다는 좀 단지화해서 인제군의 뭔가 특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숲 조성사업으로 4억 6,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죠?

예.

보통 마가목이나 이팝나무 그런 것은 본당 얼마씩 줘요?

13만 원 정도 됐습니다, R8 짜리가.

13만 원 정도 되는 걸 우리가 지금 가로수로.

예.

왕벚꽃나무는요?

왕벚나무는 B8짜리인데 14만 원 정도 됐습니다.

보통 한 10만 원 선은 다 넘어가는 걸 심고 있네요.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면요. 남면사무소에서 소치마을 등산로길 있죠. 거기에 청단풍 91주를,

올해 가을에 심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다 됐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당 얼마나 들었습니까?

13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하기는 2,400만 원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면 본당 한 26만 원이 넘게 찍혀요.

묘목대만 13만 원 되고요. 지주목이라든지 인건비, 대토비 그런 것 합친 게 20만 원 치는 겁니다.

그 외에 자재비 이런 것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좀 단가가 세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고사목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심고 나서. 그것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저희가 한 2년 정도 하자기간에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죽는 것은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시 또 예산 세워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식재에 하자가 있는 것은 하자보수를 하고 식재에 하자가 없이 된 것은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제때에 죽은 고사목을 빨리 빨리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여기 관내에도 지금 꽤 있어요. 여기 바로 앞강에 자전거도로에도 지난번에 그런 걸 몇 개 지적한 적이 있는데, 물론 부서가 틀리고 관리하는 데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의회에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우리 인제군도 마찬가지에요. 나무를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관리차원에서 말입니다.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 해서 잘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후 계획을 가지고 계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인력만 된다면 저희가 좋겠는데 사실 저희도 녹지계가 계장하고 밑에 직원 둘이서 전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사목이 자꾸 생기는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고사목이 생기겠지만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홍주 : 지금 전담부서 말씀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지역에는 도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도시기획과에서 하고 나무관리는 사실 산림녹지에서 하고 있기는 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이 부족해서 조금은 완벽하게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관리가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가가 1,2만 원 하는 나무도 아니고 보통 다 1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나무수종들인데요. 그런 걸 심어놓고 고사목이 20~30%씩 나온다는 것은 보통 문제 아닌 겁니다. 계속 예산이 투자되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녹지과장님, 진짜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우리 인제군에 산촌생태마을 조성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지금 현재 조성된 게 6개 마을 있고 조성 중인 3개 마을 해서 총 9개 마을입니다.

생태마을 조성돼서 지금까지 쭉 마을에서 운영해 오면서 제일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애로가 현재 무엇이라고 봅니까?

건물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산촌생태마을에서 할 수 있는 목적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주민들이 나중에 운영을 할 때는 다른 시설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한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산촌생태마을 조성한 시설을 보면 1종 그린시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서 어떠한 장사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식당을 하려면 2종 그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지요?

예.

지금 우리 인제군뿐만 아니라,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1종으로 되어야 되는 곳이 있고 2종으로 되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인제군뿐이 아니라 걍원도 내에서 총 산촌생태마을 조성한 곳이 거의 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도에다가도 건의를 드려서 2종 그린생활시설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판단에?

저희가 현재로는 산림청 쪽에서는 그것을 저희도 여러 번 건의를 해봤는데, 당초 보조금사업 목적대로 쓰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목적대로 쓴다면 이것도 목적대로 써야 되는 기간이 있죠?

예.

10년입니까?

예.

10년이 지나면 나름대로 2종 그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것은 지역별로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한 번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제군뿐이 아니라 18개 시군 전체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18개 시군 산림과장님들 소집하는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불감시를 잘 해 주신 덕에 현재까지도 산불피해가 한 건도 없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면 임산물판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보자고 한 이유는 인근 휴게소에서 유사하게 영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제재 관련돼 있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을은 위탁받은 시설 및 물품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의 시설을 변경하는데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 외에는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 뜻은 판단을 무조건 샨림녹지과에서 판단 하에 사업을 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전에 검토를 받고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차후에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그러면 산림과에서 승인해줘도 되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남면 쪽의 임산물판매지역이 자연휴양림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예지만 자판기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휴게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자판기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봤는데요?

먼저 있다가 없어진 걸로, 없앤 걸로...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봤습니다. 코카콜라 빨간색 자판기요.

한 한달 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치운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승인은 누가 해주신 것이었어요?

저희 군에서 하는 겁니다.

군에서 놔도 좋다?

자판기요?

예.

놔도 좋은 게 아니라 그래 갖고 안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임의대로 설치한 것인가요?

예. 설치했다가 옮겼습니다. 치웠습니다.

만약에 오늘 사무감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나가보고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치웠었는데... 예, 있답니다, 지금, 예.

군에서는 승인해 준 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를 보시면요. 세부운영계획이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운영계획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준공식을 했을 때 참석을 해보았을 때 실망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포장재 보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완이 됐습니까?

포장재를 내년부터 소규모로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 판매장에서는 그렇게 약간 촌스러운 그런 게 더 신용 있고 더 잘 나가는 것도 있답니다, 파는 분들은 지금 현재.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촌스러운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잘 포장된 것보다 촌스럽게 붙인 게 잘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는 분들은.

그게 더 잘 나간다?

예.

그렇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글쎄 포장재를 보고 과연 신뢰가 갈까 싶었는데 잘 나간다니까 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미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곰취 공장이 보조금 90%에 세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인제군에 있는 곰취를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이 한 군데 선정이 되는 건가요?

현재 내년도에 거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덕산리에 또 한 영농조합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될 겁니다.

인제군에 총 두 군데입니까?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농촌개발정책관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지금 허가를 안 받고 인제군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 중에 한 가지잖아요. 맞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가공시설이 들어왔을 때 과연 2개소 가지고 싹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는 생산량을 제철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남는 여유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밭 곰취 등을 확대했을 때는 2개만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더 운영하다가 모자라면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만 시설해 놓고 원료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가공하고자 하는 물량은 많은데 공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주게 되면 공장의 어떻게 보면 횡포가 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현재 다른 데서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제가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지금은 유통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판매상에 문제가 없이 무난히 다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은 공장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고소고발이 이어질 게 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현재 영농 곰취 가공공장을 낸 조합원들이 거기다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도 마을에서 곰취 농가들이 그렇게 다 참여가 잘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절임시설을 이용하고 싶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른 작목반 같은 데서는 어떻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죠?

현재 영농조합 자체가 각 작목반 대표들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자기네 작목반에서 나오는 것은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지만 계약상에,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 90%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작목반에서 절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독가점 형태로 가다 보면 절임공장에서 본인들 작목반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게 분명히 막습니다. 막고, 그 현상이 나타나서 절임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니네 식품위생허가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판매가 되냐 그래서 고소고발이 서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가 지금 잘못했다가는 절임시설 잘 규모화를 안 시켜 가지고 했다가는 나중에 서로 간에 작목반 간에 고소고발 형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게 벌어지지 않게 당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근무 중 상해 발생하신 분들은 다 산재처리가 된 거죠?

예, 다 됐습니다.

예. 하추리 올레길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중단이 됐죠?

예. 내년도에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마을 분들하고 올레길을 한 번 가봤는데요. 지금 산으로 가는 부분하고 하천으로 가는 부분하고 두 군데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제적으로 이용을 원하시는 것은 계곡을 따라서 가는 게 아무래도 단풍철이라든지 그런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현황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쭉 보다 보니까 보조금을 자주 타시는 분이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 부분이 특별함이 있어 가지고 많이 보조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조가 나가는지 그것 좀 한 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매년 전년도에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드렸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이번 달에도 합강소식지에 다시 냈습니다. 신청을 많이 좀 해달라, 신청하면 사업비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있는 분들이 더 신청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사후 관리란이 있습니다. 연번 60번부터 64번까지요. 사후관리는 어떤 항목이죠?

그것은 산채를 심는 데 제초작업입니다.

산채를 심었는데 제초작업까지 보조해 줍니까?

많은 건 아니고요. 1헥타르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50%, 5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300만 원 보조가 나갔거든요. 저는 풀 깎는 데 어떻게 보조금이 나갔다는 게 사실 납득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면적에 비례해서 나갔습니다.

면적에 비례해서 나간다면 그러면 앞으로도 곰취 심으시는 분들한테 다 제초작업 하는 데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사업의 일부로 했습니다.

도비 아닌 국비라도 그렇지 이건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농사 고추를 농업비를 보조를 해줬는데 풀이 난다 그러면 인제군에 농가주택이 전부 다 제초 작업비를 다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산에서 하는 것들은 자금회전력들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제초작업 일부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것 과연 저로서는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인데요. 제초작업을 위해서,

제초도 하고 주로 그 안에 나무들이 큰 게 있습니다. 간벌작업도 같이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입니까, 아니면 간벌작업입니까?

간벌작업이 주가 되고 제초작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그러면 부지는 어디에 속해 있는 부지에요? 국유림이에요, 아니면 사유림이에요?

국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있고 자기네 제배하는 데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예.

제초 작업을 위해서는 다 받아준다?

예. 사후관리비로.

사후관리비용으로요. 그러면 이것도 다른 분들한테 알려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을 충분히 홍보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초작업에 있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운영관리비에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연료비보조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건비의 200%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비도 대주고 풀도 다 깎아주고 그러면 앉아 가지고 농사만 짓는 형태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