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 동안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기획감사실, 투자유치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41조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획감사실장 이태열.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를 위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접수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민원사항은 2건이 있었습니다. 1월 2일 서울 마포구에 사는 나모씨가 제출한 것은 군민제안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 주고 처리를 해 줬다는 감사의 서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일 영동읍 계산리에 사는 구모씨가 제출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체육특기생의 경우 종목을 좀 확대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합기도나 용무도 등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인데, 현재는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종목에 대해서만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합기도, 용무도등도 확대를 해서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선발기준을 수립할 때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용역은 2012년도 자체평가 용역과 양산면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2건이 있겠습니다. 2012년도 자체평가 용역은 주요 군정 주요시책이나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포스트경영 연구원과 지난 6월 18일 계약을 해서 내년도 5월 16일에 완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2157만 600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양산면 종합개발 수립용역은 주식회사 지명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6월 27일 계약을 해서 당초에는 11월 28일까지 용역기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군 실·과 사업소장과 또 양산면 지역주민들의 주민설명회 때 여러 가지 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기간을 한 달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8일까지 용역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7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사업은 우리 양산면 지역에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해서 양산면의 장기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 사회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와 중앙로타리클럽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에는 회원이 70명인데, 금년에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1200만 원의 보조금을 갖고 통일을 대비한 청소년 안보 강연회, 자유수호 문예백일장, 안보현장 체험학습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타리클럽에는 회원이 50명인데, 3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은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는 보조금 360만 원과 로타리클럽 자부담 300만 원 등 해서 700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50%이상 삭감을 한 내용은 2011년도에 예산성과금 사업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40만 원을 지출을 하고, 36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산성과금 2011년도 사업은 노근리평화공원에 LED공원등 설치사업과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를 할 때 하수관거까지 동시에 병행해서 시공하는 두 가지 사업을 성과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각 70만 원씩 해서 14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역시 예산성과금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3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과금대상 사업으로 가로등 보완 등 전기공사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하는 그 사업을 선정을 해서 역시 7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은 없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체조사와 충청북도사회조사 2건이 있습니다. 사업체조사는 1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고 충청북도 사회조사는 2만 7000원이 발생돼서 총 185만 2000원을 반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대책입니다. 2012년도 금년도 미집행 예산은 의원상해 부담금 1000만 원, 의정비결정조사 용역비 1000만 원, 영동군보 발간비 1000만 원, 영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2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은 의원님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그 보상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는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의정비결정조사 용역비도 내년도 의정비 변경과 관련해서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역시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보 발간비 1000만 원은 군보를 인쇄소에 유인물로 발간을 하지 않고 전산으로 출력을 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또 영동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역시 신고 된 건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자체평가 연구용역비 1030만 원 중에 1026만 8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 6월에 계약을 해서 2012년 금년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30만 원을 이월을 해서 1026만 8000원을 집행하고 3만 2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고이월은 홍보영상물 제작비 4000만 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군정 홍보영상물은 총 1억 원으로 계약을 해서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40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전액 금년 4월 28일에 사업이 종료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정의 기본계획과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바 이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현재까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총 31개 안건을 심의를 해서 그 중에 28건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했고 2건이 수정 의결 또 1건은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토론회 관련 사항으로써 군정토론회가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군정 군민대토론회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안이 발생이 되면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대책 관련해서 중장기 인구증가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인구감소가 최소화 되도록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에 저희들 군에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근무자와 그 가족 또한 영동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전입 또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전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담당기관을 지정해서 책임제로 목표를 부여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영동대학교 학생들은 130명이 전입이 됐고,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는 현재까지 650명이 전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발굴과 관련해서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 사업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 영동, 무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발전전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도봉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3개 시?군에 공동발전전략사업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3개 시?군에서 부서장들이나 실무자들이 수시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획기적인 그런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3개 시?군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전략사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실태를 면밀히 조사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사업부서별로 보조금신청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일몰제 규정도 엄격히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효과를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예산확보 관련사항입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도 저희들 군에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소장 또 국?도비 확보 추진기획단, 특별추진단 등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예산 901억 원 정도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관련해서 지난해에 발생된 회계부정사건 같은 그런 부조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회계담당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특히 상급자들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매월 1회씩 매월 말에 확인점검을 하도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분기 1회씩 확인점검을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관련사항입니다. 내수면어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행정에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법무담당부서에서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서 이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법률교육도 실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법 등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쟁송사건에서 승소율을 재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2013년 내년 말까지 1차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연간 3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을 지방자치경영연구소와 위탁함에 있어 위탁방법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2010년 12월 21일에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외수입은 레인보우영동연수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총 금년에 현재까지 78건에 3860만 5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 보조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국자유총연맹 영동군지부와 중앙로타리클럽 2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2건 다 시스템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이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보고회를 총 4번 개최를 해서 109건의 신규시책과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열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만 나열을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일하는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9건을 발굴을 해서 7건을 시행 중에 있고, 2건은 조례 개정 등 준비절차를 아직 이행을 다 못했습니다. 이행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종전과 같이 수기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여러 건 있는데 수기대장을 전자문서화 하는 그런 시책하고, 군정 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을 핸드폰 메일로 발송을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수기대장은 전자문서화를 하는데 있어 아직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이 되서 늦어지고 있고 군정 공지사항 등에 대한 메일발송은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홈페이지를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규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 사업소에 감사 때 질의를 해 주시면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사업과 영동대학교 이전문제 해결, 영동군 보육교육협의체 구성, 도시가스 공급,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 빙벽대회의 세계화, 오지마을 버스노선 확대 등 7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영동대학교 이전문제 해결도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육협의체는 지난 1월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열일곱분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현재까지 1,260가구에 공급이 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교육경비 지원은 체육관이 3개 학교, 인조잔디구장이 3개 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오지마을 버스노선은 2개 노선에 29개 마을에 2대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은 복지여성과 소관 화장장?봉안당 및 자연장지 조성과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KTX 영동역 정차 2건이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화장장?봉안당, 자연장지 조성은 사업계획을 축소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KTX 영동역 정차문제도 위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 건의문도 철도공사에 제출을 해 주셨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건의문을 작성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 11월 달에 열차시간 노선을 조정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11월 달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KTX가 영동역에 꼭 정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구증감 비교 및 증가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군 주민등록인구가 2009년 말에 5만 426명 이었습니다. 2010년 12월 말에는 5만 523명, 11년 말에는 5만 621명 이렇게 계속 증가가 돼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2년 10월 말 현재 약 작년 말 대비 6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 본 결과 11월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가 통계가 잡혔는데 5만 618명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3명이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줄지 않고 증가가 될 수 있도록 5년 연속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시책은 치약, 칫솔 등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면서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특히 영동대학교에 현지출장을 해서 노력한 결과 130명 정도 또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0명 정도 전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12월 한 달 남은 한 달 동안 더 열심히 해서 인구가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고 연말에는 우수부서와 유공자도 선발을 해서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운영실적입니다. 총 대관은 59회 82일을 해서 7,323명이 현재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3860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발전전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잠깐보고 드렸습니다마는 3개 시?군이 공동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공동발전 전략사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009년 5월에 김천시청에서 영동, 무주, 김천시 3개 시장, 군수님들이 참석을 해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16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거쳤고 사업을 각자 발굴을 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백두대간 Green Triangle 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정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사업입니다마는 3개 시?군이 협의해서 삼도봉 정상에 있는 삼도봉 기념탑을 좀 보강을 하고 주변정비를 하자 해서 금년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장학회 운영현황입니다. 영동군민 장학회는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서도 장학기금을 출연을 해서 지금까지 83억 4400만 원의 장학기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군 출연금이 58억 2100만 원, 개인후원금이 13억 7500만 원, 이자가 11억 4700만 원 등 해서 총 83억 4400만 원의 기금을 모금을 해서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이 11억 100만 원, 운영비로 1000만 원 그래서 11억 1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현재 72억 3200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후원자분들은 총 1,89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조성 현황은 설명을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2004년에 14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 266명 등 총 1,153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69명, 중학생이 85명, 고등학생 403명, 대학생 596명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2011년에 47개 단체, 2012년에 44개 단체에 2011년 12년 공히 3억 39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별지원현황은 표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투·융자사업은 주곡-임계 도로확포장공사 등 총 12건에 사업액 44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패널티 반영 현황입니다. 보통교부세의 인센티브나 패널티 반영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절감, 행사, 축제성 경비절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패널티도 받은 사항이 있고 인센티브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국도비 확보 계획 때 실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국도비 정부예산을 8억 원을 확보할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추진을 한 결과 총 8억 3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비 확보는 국도비 확보는 총 900억 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 대비 1억 원이 초과된 901억 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삭감이 안 되고 부족한 부분이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수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는 우리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12일간 실시가 됐는데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군에도 행정상 조치가 29건, 재정상 조치 4건, 신분상 조치 11건 등이 처분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군 뿐이 아니고 각 시·군의 공히 이러한 정도의 건수로 지적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실시한 인사운영실태감사가 지난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인사운영실태감사에서 행정상 조치 2건 또 신분상 조치 1건, 이렇게 3건이 처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대형공사 및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대상은 10억 원 이상 대형공사와 2억 원 이상 농업기반·산림분야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시정, 주의 등 10건 지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사회복지분야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1건, 재정상 조치 1건, 신분상 조치 2건이 처분이 됐습니다. 다음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실시한 농업보조금 특정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3건, 주의처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월 19일 민원처리실태 감사에서는 2건이 지적이 됐는데 아직 도 감사관실에서 처분요구는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감사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또 읍·면 등 해서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소와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126건, 재정상 조치 36건, 신분상 조치 8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7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가 5건, 신분상 조치를 2건을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7월 23일부터 8월까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감사에서는 행정상 조치 3건, 재정상 조치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8월 27일부터 31일 까지 5일간 기간제근로자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감사에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과 산하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다섯 차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연말연시라든지 설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의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주의 등 조치 37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실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5000만 원 이상 그리고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77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공사 33건, 용역 12건, 물품 32건 등 77건을 실시를 해서 7억 4179만 원을 절감하는 예산절감하는 실적을 거양을 했고 계약심사는 공사가 21건, 용역이 9건, 물품 20건을 해서 총 50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계약심사에서도 역시 9억 2168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만민원 감사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로 접수된 진정·건의·제보 등에 대한 감사실적입니다. 총 12건 접수가 돼서 전부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면 가곡리에 이모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건의 사항은 군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면서 종중명의의 토지가 공사에 편입이 되는데 종중 종원 한 사람의 승낙만 받아서 포장공사를 한 것은 무효이다. 원상복귀를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종중소유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였고, 민원인이 요구한 배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김모씨가 건의 한 사항입니다. 본인소유 임야를 불법훼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불법훼손 된 구간에 대해서 기존 농로폭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불법산림 훼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관련사항입니다. 금년도 소송은 총 26건이 제소가 되거나 해서 처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26건 중에 12건이 종결이 됐고,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국가소송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레인보우영동연수원과 노근리평화공원에 피아노를 구입하는 것이 있었는데, 입찰공고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입찰공고문상에 문제가 있다.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 해서 1365만 5000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가 돼서 추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원고 측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칸에 계약체결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건은 영동산업단지조성 입찰과 관련해서 역시 그 응찰자 중에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고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끝에서 세 번째 칸에 입주자모집공고정정 불가처분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건은 이원리버빌아파트 분양공고와 관련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비용 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2건에 4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공금횡령관련 소송과 매천리 도로확장공사관련 편입토지관련 소송 2건 해서 472만 7000원 송달료, 인지료 등을 지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수임료 지급현황입니다. 금년에 소송을 수행을 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총 6건에 143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건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심판 처리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허가 불허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이 있었습니다. 김모씨가 군수를 상대로 제출한 행정심판인데 1월 27일에 기각이 돼서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사회 소집승인무효확인 청구 행정심판도 2월 29일에 우리군이 승소를 했고 건축허가취소처분 행정심판도 5월에 종결이 돼서 우리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 건은 지금 남전리 건인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도 상수도사업소 관련 사항인데 기각이 됐습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는데 이 또한 역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정정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원리버빌아파트 관련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기각이 됐는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명령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용산면 시금리에 폐기물 무단방치 관련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기각이 됐는데 본인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회동리 김 모 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인데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임시이사 선임청구 반려처분 관련사항도 이 사항은 보생원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연장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도 자료에는 계류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며칠 전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려서 기각이 됐습니다. 마지막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절차 이행청구 행정심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다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일단 중지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며칠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건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 말이죠.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군정토론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안이 미발생으로 개최를 안 했다고 했는데 사안이 어느 정도가 돼야 만이 개최를 하고 어느 선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돼야 만이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군민 대토론회는 위원님 우리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나 시책에 반영하고자하는 그런 사안을 갖고 군민 대토론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어떠한 사안을 두고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양계장 문제로 여러 가지 황간, 심천, 양강, 학산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또 9월 달에는 내수면어업 때문에 군에서 시끄럽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좀 군에서 주도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고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양계장건축허가 문제나 내수면어업허가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 저희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들의 민원사항이지 어떤 군정을 추진하는데 현안사업이나 현안시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해서 꼭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걸 좀 이해를 시키고 어떠한 나갈 수 있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번에는 대규모 시위도 올해가 제일 많았고 내수면어업 때문에 그렇게 심했는데도 군에서는 손 놓고 있었어요. 꼭 어떤 사안을 놓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만 토론회나 공청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 문제는 상대가 있는 그런 문제들은 군민 대토론회에 붙이면 오히려 더 어려움만 확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의회에서도 내수면어업 때문에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도에까지 올라가서 제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이런 것도 군에서 어떤 꼭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는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옥천에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거기도 양계장문제라든가 오리농장문제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거기는 우리 영동군하고 전혀 다르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알권리를 알아야 되고 군에서 아무리 허가사항 이라고 하지만 한 번 정도 불러서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든가 뭘 하든가 이걸 어떤 앞에서 끌어주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해당되는 군민들이 반발을 하고 알권리도 모르고 나중에 늦게 알았다 화장장문제 같은 것도 만계리 쪽에 정해놓고 설명회 한 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회 결정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반발이 나서 그렇게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설명회를 해 주고 이해를 못하면 다시 같은 사업을 하는 면이 있다면 대규모로 모여서 군정토론회, 토론회라고 붙이지도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시고 우리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추진을 못했다. 이런 것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것이 지금 밑에 하부기관이나 농민들한테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화장장문제 이런 문제는 만계리 건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도 하려고 다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건은 또 군민 대토론회도 한 번 구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만계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장소를 변경 위치를 변경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토론회는 안했습니다마는 이 군민 대토론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옥천군 같은 경우 양계장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옥천군은 배심원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양계장건축허가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배심원단의 의견을 따라서 불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건을 불허가처분을 했는데 그 건축주는 거기에 불복을 하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해서 2건 다 인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허가를 다시 해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배심원단 의견을 존중을 해서 민원처리를 했던 그런 공무원은 또 신분상의 문책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신문보도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앞으로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나 그 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충분하게 그 지역 사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하니까 최소한대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 주시고요. 꼭 어떠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토론회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영동군에 지난번에 제일 큰 건은 군청 앞에서 매일 대모하고 한 것이 화장장문제 특히 양계장문제 이번에 위원들이 한 토론회 한 것도 내수면어업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제일 큰 것을 갖다가 이건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안 알려주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군정을, 군의 행정을 자꾸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군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꼭 군정질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맞게끔 바른 이해와 행정의 알권리를 군민들한테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든 또 기피하는 사업이든 대형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박계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실 분.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레인보우연수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연수원이 지금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2년간 위탁을 줬죠?

예.

위탁금액이 지금 3억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레인보우 설치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되죠?

연수원 건립하는데요?

예.

시설공사비로 한 56억 정도. 그리고 행정장비나 집기 이래서 개원할 때까지 3, 4억 원에서 한 60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인보우영동연수원에 이게 사용료 수입을 보면 78건에 한 3,800여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게 투자대비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에서 건립을 하고 또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수지타산만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근리평화공원도 있고,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민주지산휴양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지타산을 따지면 적자 안 나는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 뿐만이 아니고,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 라고 봅니다.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레인보우영동연수원은 당초에 출발할 때도 어떤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니고, 이 시설을 설립을 해서 건립을 해서 우리 영동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이 됐던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이용했던 이용자 숫자가 그래도 상당히 많았다. 첫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수원시설이 더 활성화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사용료수익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연수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연수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사실 연수원을 설치해서 수익을 남길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근리평화공원하고는 좀 성질이 다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막대하게 투자가 되고, 지금 첫해에 3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뭐 모든 장사도 그렇습니다. 개업할 때 손님이 많고 한데 이게 앞으로 점점 늘어날 기미가 있습니까?

위원님 물론 장사는 개업할 때 개업발을 받는다고 합니다마는 이런 시설들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시일이 지나야 이 시설이 어떻더라. 또 연수프로그램이 어떻더라. 이렇게 홍보가 초창기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레인보우 연수원 사실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된 것인 만큼 좀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건에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질의 받기 전에 오후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내수면 어업 허가 신청에 따른 이행촉구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인용판결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 자료 좀 오후에 보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된 자료 결정문 말씀인가요?

결정문하고 그 쪽에서 소 신청했던 거 하고 우리가 답변서 냈던 거 하고요……

이행청구에 관련한 행정심판청구는 민원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하고 저희들 답변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이 며칠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재결서는 저희들한테 송달이 안 됐습니다.

재결서는 안됐더라도 이행촉구 심판하고 우리가 답변서 낸 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군정발전협의체구축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국회의원 및 중앙공무원과 간담회를 수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셨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부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군정현안 설명회를 한번 했고요. 지금 박덕흠 의원님 당선자 시절에 저희 군으로 초빙을 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좀 지원 받을 만한 그런 사업들을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서 도에서 주관하는 중앙부처 고위직공무원들 초청간담회에 우리군도 자료를 제출을 해서 우리 지역에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두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4월 20일 당선자 신분 때 한번 모여서 우리 군정 브리핑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공무원들 간담회 및 명단 확보는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있는 우리군 출신 공무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대관계를 통해서 우리 담당직원 분들이 자기 과하고 연결 돼 있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가서 연락도 하고 하다못해 특산품 같은 것 계절이 되면 특산품을 선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도비 확보 예산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조금 어떻게 선물 같은 것을 보내주실 수는 없나요? 실?과 담당자들을 통해서……

예, 저희들이 이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각 실?과사업소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 예산을 각 실?과사업소로 배분을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과사업 소장들이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때에 따라서 선물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물구입비로도 활용을 하고 또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식사도 하고 하면서 우리 지역에 애로사항이나 현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수님이 쓰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또 부군수님 쓰시도록 배정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군민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군민장학금 체육특기생 종목 확대 건의에 대해서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선발기준수집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서 9월 달에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체육특기생 중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전 종목에 들어 있는 그런 종목만 특기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일부 전국체전 종목에 포함이 되지 않은 합기도라든지 용무도 또 이런 것을 배우는 청소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장학금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군민장학회는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 문제는 아니고 또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최종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기이사회가 4월 말, 5월 초순에 있습니다. 그때 정기이사회 때 선발대상자를 합기도나 용무도, 전국체전종목 이외의 종목도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자료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사회 때 상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2013년도 장학생 선발 때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예, 금년도 장학금 지급시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장학생선발과정에서 뭐 특별히 문제됐던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우리 장학금 기준에 있어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성적보다도 이제 차상위 계층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좀 많이 나갔다고 얘기가 들려가지고 장학금 수요가……

예, 재산이 많은 가정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다. 라는 그 말씀 같은데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영동군민장학회가 처음에 출발을 할 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의 학비보조 측면에서 학비지원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목적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해서 앞으로 우리 영동지역에 좀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자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원래 목적은 그렇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는 우리 군민장학회 장학생이 아니고 도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우리군도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한 두 사람이 가정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장학회도 작년에 이사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 장학생 선발할 때 그 평점기준이 있는데 종전에는 어떤 생활형편 이런 부분을 100점 만점에 5점정도 5%정도 배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로 늘려가지고 금년부터는 10%를 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이 80%, 또 우리군내 지역에 거주한 거주기간이 5%, 가족 수에 따른 가족사항이 5% 이렇게 해 가지고 평점을 해서 선발을 했는데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생활형편이 넉넉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수입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수입을 어떻게 다 일일이 확인을 할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남의 건물이나 점포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의 소득액, 수입액을 참 확인하기도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재산, 부동산은 많지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별로 없으면서도 부동산이 많은 그런 가정도 있고 이래서 그런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도 좀 더 혜택을 주자해서 작년보다는 배 정도 배점비율을 높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높여 놓으면 성적우수학생들한테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당초 장학회 설립취지에 좀 어긋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민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민장학금이 나는 그게 일류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류들한테 준다는 생각이……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아까도 실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 장학금이 도입된 것이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1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받으면 군민장학금 못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러면 또 수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능 3등급 이하면 또 대상자가 안 되죠?

예, 수능 5등급……

5등급.

예.

그런데 이게 수능이 5등급 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성적일 텐데 또 대학교가서 공부를 잘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능이 5등급으로 이렇게 제한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일률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마다 학점을 주는 스타일이 틀리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학교가 있고, 중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성적만 일률적으로 90점이다 해서 서울에 있는 A대학하고 제주도에 있는 D대학하고 똑같이 그 학생 점수가 90점이라고 해가지고 90점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산정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대학생인 경우는 수능성적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보는데 수능은 전국적으로 그것은 그 점수는 형평성을 인정을 해 주는 점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5등급까지는 기준을 둬야 그래도 선발할 때 변별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수능점수가 도입이 된 겁니다.

아니, 이제 수능이라는 것은 거기다 넣는다면 수능을 잘 못 맞은 사람이 대학교가서 아무리 공부를 잘 해도 군민장학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못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잘 못된……

단편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수능 5등급이면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중간정도 약간 중간정도 된다. 라고 보는데 그것 때문에 그 수능제한을 뒀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대학가서 열심히 했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일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그런 어떤 불평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불평의 소지를 좀 없애고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차등을 안둘 수는 없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시험을 봤는데 그 수능등급에 따라서 이 평가표에 배점비율을 좀 달리해 가지고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예를 들어 1등급 받은 학생은 100분위로 따져서 100점을 주고 2등급 받은 학생은 90점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그 편차를 둬서 점수를 성적을 환산하는 그런 방법도 도입을 해보려고 2013년부터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체육특기생 선발규정하고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그거 접근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내가 고등학교 때 잘못했어도 대학교가서 얼마든지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또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신청도 안 된다면 그것은 또 시행하는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100만 원 이상 성적장학금을 받아도 이제 지금은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우리가 충북인재육성재단에는 군에서 지금 얼마씩 출연을 하고 있는가요?

연간 우리군에서 1억 4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씩.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폭넓게 적용해 가지고 인재들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에서 받는 사람들은 영동군에서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군민장학금을 못 받지만 그런 개방의 폭을 넓혀줬으면 우리 군민장학회도 그렇게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장학회에서는 최우선 기준을 성적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류, 2류 대학 학생들이 그래도 우대를 받는 그런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학생들도 배려를 하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학생으로 신청도 할 수 없도록 지금 막혀있는 그런 수능 5등급 그런 제한규정을 저희들도 보완을 해서 2013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분.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에 266명 장학금을 지급 했네요. 그렇죠?

예.

우리군에 학생 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되죠?

우리군에 전체 초?중?고?대학생들이……

예.

그건……

잘 모르시죠.

죄송합니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장학생 지급.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동군민장학회뿐이 아니고 모든 장학재단이 장학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학금지급 금액을 기금에 이자수입가지고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금이율이 자꾸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 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고 지금 정도만 해도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기금형편을 봐가면서 확대가 필요하다라면 확대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크게 확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장학금 말고도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데 장학금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예, 우리군에도 지금 민간장학회가 심천 덕원장학회도 있고 매곡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도 상당히 심천 덕원장학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장학회 기금정도의 기금을 조성을 해 놓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장학회가 있고 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이장자녀장학금 또 도에서 운영하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런 장학혜택은 우리군에도 타군보다는 적지않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장, 새마을, 소방대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학금이 너무 많다보면 사실 전에는 이 장학금을 탐으로써 큰 영광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하는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학생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든 대학교든 다니면서 어느 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학창시절의 큰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기금조성에 어떻게 실적이 후원금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경제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인데, 저희들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후원자들을 후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직선거법에도 위배가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이지만 개인들이 후원해 주시면 그 분들 후원해 주신 고마움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군민들이 보시고 자발적으로 후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속뜻을 갖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서 남발되지 않고 잘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절차이행 이게 인용이 전화연락으로 받은 겁니까?

예, 전화로 연락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이 시달되려면 좀……

며칠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행정심판을 저쪽에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려면 며칠 내에 우리가 제기를……

우리가 소송하는 거요?

아니, 이게 인용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는 그렇지만 소송에서 한 번 다퉈 보려면……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우리가 행정처분을 한 직 상급 관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항변할 길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건 소송하고 틀립니다. 소송에서는 우리가 행정청에 패소를 해도 항소를 하고 상고를 할 수가 있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패소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단지 주민이 패소를 했을 때 주민이 졌을 때는 주민은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은 안 됩니다.

그럼 안 된다면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행정청은……

지금 내가 도의 조건이 그 사람들이 불합리하다는 게 이번에 어업 우선 조례를 정하면서 그게 도 위원들한테 올라온 자료가 뮈냐면 합리성이 결여된 순위조정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자기들은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도 위원들한테 감사자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행정심판을 한 건데……

아, 그건 도에서 한 건 아닙니다. 도청공무원들이 행정심판위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도청공무원들이 안 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모든 자료를 줘가지고 이게 그 판결에 영향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 도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님들은 법 쪽의 전문가들, 학계 전문가들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판단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 도청공무원들이 해당 과에서 의견을 줘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이쪽에서 청구인 자격들을 봤을 때 양산면에서 15명, 심천면에서 14명 이렇게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일부 인이 이것을 이행해 달라고 했을 때 정당한 청구인의 자격이 되는지 나는 그것도 처음에 의심을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행하려면 그때 지금 우리 조례에 만든 것 같고 이행하는 게 아니고 조례 만들기 전에 것을 갖고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면어업에 우선순위가 포함된 내수면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당초 5월 달에 방침 결정을 하고 조례개정 절차를 죽 진행을 해 오는 과정에 해 오다가 7월 말 경에 7월 말로 허가가 만료되는 구간이 있어서 7월 29일 날 만료되는 구간에 어업허가를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기 위해서 공문을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장들한테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 절차는 조례개정대로 진행을 하고 어업허가는 어업허가대로 만료된 구간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도 의회 차원에서 조례입법과정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도 주셨고 또 그 후에 허가절차 진행하는 부분을 중단을 하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고 해서 중단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 만들면서 겪었던 이런 상황들이 다 조례로 확정되고 나서 아무런 쓸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5년 인가요. 5년 후에 시행된다면 이거 무슨 조례의 역할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부분은 2가지 유형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전의 허가기간이 5년 허가기간이 종료 됐는데 그것을 연장허가신청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다섯 사람은 허가절차를 중단된 허가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들이 다섯 사람이 있었는데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각이 됐고 허가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청구한 사람들 것은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정청에서는 행정심판에 결정이 되면 완전히 구속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다시 항변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을 하는데 종전 당초 시작했던 어업허가를 시작했던 당시에 법을 적용해서 허가절차를 이행할 것인지 위원님들은 당연히 이 법 조례개정 되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허가를 해 주라고 중단하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정치적인 문제는 저는 배제를 하고 행정쪽으로만 보면 글쎄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농정과에서 어느 규정을 적용을 해서 허가절차를 진행할지는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행정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만 본다. 라면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례가 제정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우리가 주민여론을 듣는다고 해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업자들의 그 횡포라든지 어업자들의 그런 많은 잘못된 점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거기서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방침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이행하라했다 할지라도 없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시?군에도 지금 어업허가를 안내주는 시?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조례를 제정된 걸로 해가지고 한 번 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옛날 그대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간다면 그게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종전 법을 적용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또 가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보면 이 건에 관해서는 종전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건지 개정된 허가시점의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불만 있는 사람은 또 허가무효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니, 허가무효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게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업허가자들이 그 구간에서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나는 이 답변서 내용도 봤습니다마는 답변서 내용들도 우리가 대처를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런 답변서를 내려면 지금까지 행정기관이나 저쪽 경찰 쪽이나 이런 검찰 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건 내용들을 좀 뽑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좀 그렇게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제출하기 때문에 그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는 것이 그냥 행정 쪽으로만 보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에요.

이번 행정심판 건은요, 조례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청구가 된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아놓고 처리를 안 하고 보류시켜 놓은 것이 잘못됐으니까 진행을 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변서에 어떤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문제 또 내수면어업법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어떻게 보면 내수면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측면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도 대두를 시켰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이상 더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는 최상의 답변서를 작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별개문제입니다.

아니, 조례하고 별개 문제죠. 우리 양산면에서 15명 받고, 심천면에서 14명까지 받아서 우선순위만 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조례가 제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때서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빨리 조례를 집행부에서 빨리 올려라 빨리 좀 한 2년 전부터 계속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가 그냥 법대로 그냥 그대로 올라와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변경 한 건데, 이것은 참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 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것이 도에서 재소하란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 정보를 얻으려면 도의원이나 누구한테 얘기해서 얻을 수밖에 없고 집행부 쪽에서는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좀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행정적 낭비가 있었고, 그러니까 농정과에만 이렇게 맡겨놓지 마시고 농정과 감사 때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거니까 한번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정과에서 조례안을 입안을 할 때 그 해당 조례를 관장하는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내수면어업법을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을 존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받고 해서 농림식품부나 도의 축산과나 의견이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법테두리 내에서 정하라 이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던 거고요. 그렇더라도 직속 개통으로 상부기관이 있고 한 데 거기 의견을 싹 묵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정과에서도 그 농림식품부나 도의 축산과 의견이 잘못됐다. 라는 판단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제정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던 상황이고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된 후에 저희들 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수정의결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제의 요구도 안하고 또 제소도 안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도에서 제의 요구를 해라 또 대법원에 제소를 해라 이런 지시가 되도록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안했던 사항입니다. 안했던 사항인데, 제의 요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의 지시받아서, 제의 요구는 아시겠지만 조례안의 입법 사항 뿐이 아니고 집행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조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다시 제의 의결이 된 후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문제는 위법사항이 있어야 제소가 가능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했고 또 도에서 제소지시가 된 뒤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것은 법제처 질의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은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소는 지시가 됐더라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저희들도 두 쪽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도지사까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계속 행정이 절차가 내려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도의원이 도지사실에 들어가 가지고 법의 10조2항에 위임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위임규정이 있는데 왜 도에서 왜 시·군 자치단체 일을 간섭을 하냐고 하면서 언성도 높이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화가 나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기획감이 22일 날 제소안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굳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일이 의회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회만의 일이 아니고 그 우리 전체 보면 영동군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합심, 단결하던지 이걸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가 해서 좀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에 대한 것은 농정과 감사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조례를 정해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건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중간에 끼어들 필요가 없었던 거지 지금 뭐 하는데 조례제정을 해 놓고 시행 못 한다고 뭐하는 겁니까? 진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내수면어업조례 관련해 가지고 제의 요구나 대법원 제소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거나 대처한 적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제의의결 요구에 대한 검토도 하고 대법원 제소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례가 시행이 됐으니까 그 조례를 위해서 내수면어업자들이, 허가자들이 바뀐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이번 건을 허가처리 하려면 지금 행정심판청구에서 인용된 절차를 이행하라는 부분이 문제가 지금 걸려있는 것이고 또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려면 개정된 조례를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홍보해 가지가 그 우선순위에 맞는 사람들로부터도 허가신청을 또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실무적으로는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다 보면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것 반려처분도 못하는 것이고 추가로 또 마을회 같은데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신청 들어 온 것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마을회가 조례상에 없었으니까 안 들어 왔죠!

그러면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려면 다시 신청을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추가로 더 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그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이건 뭐 과정입니다마는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정말로 유효한 건지 또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제기됐을 때 또 무효가 될는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도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다. 라고 봅니다.

아니, 우리 행정에서 대상자를 지정해 놓고 그 사람한테 허가를 안줬다면 그게 소송감이고 이렇게 되지만 일단 신청만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결정을 안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양산에 15명, 14명 있지만 추가로 더 받아가지고 그 조례에 맞게 내 준다면 그게 위법할 사항입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보류돼 있는 부분, 허가절차를 이행하라고 행정심판청구를 했을 때 그 청구한 사람들이 청구인 적격이 있느냐도 의심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법률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될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간 고문변호사라든지 뭐, 행정에 좀 많이 아시고 또 우리가 처음에 자치연수원장한테도 가서 자문도 받고 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한번 그런 사람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방법이 있을 거에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물론 우선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행정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떤 행정의 혼선을 주고 혼선을 가져오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 또 지역에 우리 행정의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자꾸 제기가 돼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래가지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청구인의 지위가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 아니잖아요. 30명, 29명 중에서 몇 명 지금 어업을 허가 받은 사람들만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행정심판 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정당한 청구인 자격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는 봤을 때 이행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청구인의 지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한테만 심의해서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심사표에서……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바로 안 잡아주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하죠. 조례 정해놓고 조례는 이렇게 가고, 이건 이렇게 시행된다. 이렇게 된다면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아니, 위원님 저는 그것이 개정된 조례를 적용을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말씀을 달리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청구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쨌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적격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재결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것을 한번 농정과하고 좀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개정된 조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서 허가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도 못 하신다는……

아니, 검토는 하죠. 검토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법률적으로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고 우리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데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합법적인 판단도 같이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기감실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시행은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농정과에 한 번 다시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그래도 법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 번 이런 법무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법도 많이 연찬하시고 해서 패소율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건 없고요 위원님. 행정심판을 하면서 금년에 전부 승소를 했는데 이 건 1건 인용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실장님 말이죠! 지난번에 내수면어업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사실 2년 전부터 우리가 의회에서 잘못된 내수면어업법이 됐으니까 이걸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신문이나 일부 언론에서 다 이렇게 났잖아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이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부 의견이 의회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가 군수가 제소를 하든 도에서 제소를 하던 서로 의회에서 주고 서로 서로 당기다가 결국은 군수가 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판결이 도지사가 제소를 안 한다고 판결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 측에 손을 들어 준거나 마찬가지고, 또 지금 자꾸 지난번에 했던 애들이 행정심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양산이 15명, 우리가 15명인데 이걸 보류를 하고 아직 심의도 안한 상태고 누가 확정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이런 절차를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조례를 만든 건데 이 조례를 안 따라 주고 어업인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연장을 시켜가지고 한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위원님, 그게 이제 지금 허가신청한 사람 3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 일부라도 허가신청, 허가를 해 주겠다고 신청을 받아놓고 심사를 하다가 중간에 보류를 시키면 누구든지 왜 보류시켰느냐 진행을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가능한 겁니다.

있는데요. 물론 거기서 제일 말이 많은 것이 지금 기존에 하던 사람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나 마을회를 주기로 이렇게 도지사가 제소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확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된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도 행정소송이 들어온 현재 말소가 됐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계속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 좀 시켜주시고 또 마을회로 준다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

그런데 위원님,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허가신청서를 받아놓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쟁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만 받아놨지 우리가 심의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면사무소에 누가 할래 개인들 지금 신청만 받아 놓기만 했지 누가 심의하고 넣어 준다, 넣어 준다 이거 했습니까?

허가는 안 했지만 허가대상자를 결정은 안 했지만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검토 중에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었고……

그런데 내수면어업허가 신청서도 관련법에 보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처리해야 된다. 공무원이 이것도 민원사무입니다. 민원사항을 처리를 하면서 법에 정해져 있는 처리기간도 무시를 하고 주민들 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 원성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가야지 그런 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말씀하신 휴면구간을 정하자. 또 올뱅이, 패류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자. 또 동력을 이용한 보트나 선박은 금지를 시키자.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행정적으로 예고를 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한다. 휴면기간은 어느 구간에는 언제부터 휴면을 한다. 또 올뱅이는 언제부터 허가를 금지한다. 이렇게 행정적으로 예고를 해 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다시 또 원대복귀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야지 금방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조례를 만든 곳에서 허가를 내주고 관리가 돼야지 지금 따로따로 금방 한만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안 되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서로 불신이고 더 커져서 감당을 못해요. 이번 기회에 딱 됐을 때 확실히 하고 나가야지……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보류되어 있는 허가신청 건 처리하는 문제는 이미 행정심판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행을 하라고 떨어진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붙들고 앉아서 휴식연제를 도입하고 올뱅이는 안 되고 참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결론은 또……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치고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쪽에서는 조례 만드는데서 이건 어차피 허가는 군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군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군수허가사항……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의지가 필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지금 8월 7일에서 13일까지 어업허가를 신청 받아 놨다가 21일 날 일단 보류한 그 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적으로, 지금 행정적인 걸 말씀하시니까 일단 우리가 조례가 다시 개정을 했는데 이 적용해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인용하라는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줘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아니,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한테 허가를 해주던……

글쎄, 허가절차를 이행을 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조례의 규칙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사항 아까 같이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전혀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없고 전에 있던 그 당시 8월 당시에 그 조례에 의한 걸로 다시 적용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허가절차를 중단 됐던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느 법을 적용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 순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종전에는 우리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선순위가 조례로는 없었습니다. 법에만 있었지. 그 법을 적용할 건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건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고 지금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휴면 휴식연제를 도입한다든지 동력선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일정기간 행정예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나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들 참조해 주시고 또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계용 위원님.

실장님, 민선 5기 공약 완료사업 현황 좀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17페이지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니까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어서실 양돈단지가 어떻게 여기는 빠져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의회에서 감사자료 요구하신데는 민선 5기 공약 완료사업 현황하고, 부진사업 현황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료사업과 부진사업에 대해서만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진사업에 지금 어서실양돈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어서실 양돈단지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약사업이 어서실 양돈단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전하는 데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약사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영동읍 주민들이 특히 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양돈단지 이전사업을 악취저감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공약사업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실적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월 말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명칭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3년 당초 예산에 군비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 의회에 제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분류한 것이 아니고 공약사업 명칭을 변경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 미 도래사업으로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 초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군 홈페이지에도 3/4분기 실적공개를 하면서 군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은 빠져 있어가지고 지금 공약사업에서 완전 뺀 건지 안 그러면 추진을 할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었습니다.

예, 뺀 것이 아니고요. 사업명칭을 변경을 해서……

악취제거로 이제……

예, 악취제거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병진 위원님.

예, 실장님. 저도 공약사업 민선5기 삼도봉권역공동발전사업을 인접군인 무주군하고 김천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시·군 공동사업과 우리군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1-18페이지.

이 삼도봉권역 공동발전전략사업은 아까 자료 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3개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삼도봉 민주지산을 중심으로 한 공동발전전략사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동안 추진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1년도에 우리 영동 매곡을 중심으로 한 괘방령 장원급제길 복원사업, 또 한누리 프로젝트, 에코트레일 사업 이래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공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공모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에 참 지역발전위원회 사업으로는 선정이 됐었지만 지역발전위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고 대규모 대단위 사업으로써 백두대간 Green Triangle 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민간자본 보조까지 포함해서 200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프로젝트를 3개 시·군이 일단은 기본 계획을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구상을 해 놓고 실무부서장들이 또 3개 시·군이다 보니까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성과를 못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용역 줄 부분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이 3개 시·군이 하다보니까 또 도 도 3개 도가 됩니다. 우리 충북, 전북, 경북 그러다 보니까 3개 시·군에서 각각 자기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도 사업신청을 하고 또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제 간단하게 한건 한 것은 아까 설명한대로 삼도봉 기념탑하고 주변정비사업 보강한 것 이것은 마무리 했고 또 3개 시·군이 농·특산물 공동판매장하고 또 서울 쪽에 공동학사를 건립을 해서 3개 시·군 학생들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3개 시·군 농·특산물을 공동으로 판매를 해보자 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실무적인 최종 협상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래가지고 아직 확정적으로 확정은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사업 8건에 대해서 한 480억 원 정도 예산이 돼 있죠. 언제하고 어떻게 그것을 쓰실 생각이신가요?

이것이 이제 우리군 단독사업도 있고, 우리군하고 김천하고 연계사업도 있고. 우리군하고 무주 연계사업도 있고, 무주하고 김천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백두대간 Green Triangle 조성사업에 2000억 원 규모사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480억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우리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예산이 700만 원 정도라고 해 가지고 삼도봉 기념탑 보수공사만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민선5기 계획된 사업을 과연 마무리 좀 할 수 있을까요?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사업은 민선5기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는 우리 영동, 무주, 김천 3개 시·군에 장기적인 전략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인접 시·군과 상생 발전을 위해서 좀 전략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럼 다시 주질문 받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저는 주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나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병진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해서 하겠습니다.사실 지금 봐요. 우리군에서 무슨 예산이라든가 단합이 돼가지고 한 길로 가자고 하고 전부 다 영동군을 위해서 하는데 이거는 하는 거 보면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과잉충성 하는 건지 과잉충성이 결국은 영동 우리군을 말아먹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주 질의 받겠습니다. 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이 오래됐습니다. 이거 인구증가 대책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5만 689명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11월 달에 70여명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셨죠?

예, 11월 말 현재로는 작년 말 대비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있는 5만 689명보다 아까는 5만 618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한 70명 정도가 줄었는데 한 달에!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 5만이 무너질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5만이 무너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10월, 11월 달에 아마 내년도 학생들 입학관계, 상급학교 진학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전출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11월 한 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작년 말 보다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영동대학교를 저희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생회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중에 한 3, 40명 거기서 또 집단전입 관계도 약속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5만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행정학교 아니면 5만 무너졌지 않습니까?

수치적으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동대학교 학생이 130명이 전입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전출자가 있죠?

전출자 많습니다.

입학생이 연 몇 명이나 됩니까?

영동대학교 입학생 한 1,000명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런데 입학생이 1,000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전입이 130명이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수치적으로만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나름대로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군 뿐이 아니고 농촌지역에는 출생하고 사망의 비율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출입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입자, 전출자는 거의 비슷한데 출생과 사망에서는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계획에는 6만 달성 운동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5만 지키기가 아니고 6만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목표를 최대한 상향해서 비전을 6만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지금 행정학교에서 그 전에는 사실 행정학교가 들어오게 되면 유동인구가 2,000명 전입이 1,000명 정도 이렇게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단 학교에 훈련받고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있나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기교육생들까지 주민등록을 일일이 옮겨와라 무리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종행교에서도 며칠 전에 학교장께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그런 가족이나 군인들 빠른 시일 내에 12월 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학교장한테 보고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650명 정도는 됐고, 완전히 끌어 모은다고 쳐도 1,000명은 안 넘죠.

금년까지 1,000명 전입시키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전체 있는 인원이 1,0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전입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1,000명은 전체 교육생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은 훨씬……

교육생들이야 어차피 전입이 안 되고 왔다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가면 끝나는 건데 뭐……

당초부터 목표를 적게 잡고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데도 소극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목표는 크게 잡았습니다. 잡기는,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은 우리 군정의 기획과 평가와 또 홍보는 물론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 법무, 통계 등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진짜 비중 있는 큰 부서입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군정발전을 요망하는 군민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군정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도 12월 3일 투자유치과장 정태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민원처리 상황입니다. 세올전자민원 상담으로 1월 4일 영동읍에서 진정한 가격담합에 관련된 진정 등 총 6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를 했습니다. 세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으로 3월과 4월에 부용리에 주유소 허가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가 있었습니다마는 2건을 도로법 저촉에 의해서 불허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으로 황간 물류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용역과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타당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용역금액은 3509만 8000원이며, 2012년 1월 25일 계약을 해서 3월 26일 완료를 했습니다. 시책에 반영된 내용은 출자심의 및 출자계획 동의안, 영동군 의회 의결에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황간물류단지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은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1건으로 2003년 11월에 설치된 운영조례입니다. 조성금액은 17억 5081만 8000원으로 수입금액은 17억 5081만 8000원이며, 실제 지출내역은 2차보전금 1억 1167만 2000원, 도비 보조반환금 2086만 5000원 해서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은 16억 18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로 수입내역은 적립금 이월금과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합해서 17억 5068만 9000원에 지출내역으로 실제 지출액은 2차 보전금 1억 1200만 원, 도비보조반환금 2086만 5000원에서 현재 잔액은 적립금으로 16억 1782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내용으로 수입은 예산액이 17억 6508만 1000원에 수납액은 17억 63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실제 지출된 2차 보전금 7227만 1000원과 도비보조반환금 4318만 7000원 해서 17억 6374만 7000원이 지출됐으며, 현재 16억 4828만 9000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영동군 지역경제발전협의회에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 및 청소년보호 운동으로 영동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지원 조례에 의해서 25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 변경현황으로 삭감내용으로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과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에 1100만 원과 34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군비로 계상된 사업비가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군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으로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잔액이 1억 7834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에 집행할 내용입니다.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에 54만 원도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11월, 12월 지급할 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1359만 3000원은 공공근로사업 중 중도포기자로 인해서 발생된 잔액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000만 원도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어 남아 있는 잔액입니다.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3894만 9000원은 도에서 배정된 인원을 전부 채용을 하지 못해서 발생된 잔액이고, 영동산업단지공업용수도설치공사 15억 3402만 9000원과 영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공사 19억 7380만 원은 12월 중에 기성 및 준공금이 지급될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문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15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보급사업에 179만 4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하단부에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100만 원, 중소기업 2차 보전금 32만 800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 미집행 예산현황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0억으로 후순위업체 계약금지가처분 신청으로 계약 및 공사가 착공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 승소시 계약체결을 해서 1차분 공사를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영동산업단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용역 등 6건으로 예산은 9억 6558만 6000원이고, 지출은 1억 9753만 8000원으로 현재 7억 6804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6건으로 151억 8500만 3000원의 예산에 지출은 27억 284만 5000원으로 현재 124억 8215만 8000원이 잔액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도시가스공급 등 총 9건에 7건을 완료했으며, 추진중이 2건으로 있습니다. 먼저 완료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진중인 2건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수용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공급배관과 일반주택 도시가스공급공사 지원을 위해서 현재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고요. 향후 도시가스 요금의 상승에 따른 장기적 대책 강구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요금은 충청북도에서 책정을 하므로 향후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중인 사업은 서울사무소 운영으로 서울사무소개소 4년간이 되도록 기업유치실적이 없다는 내용과 성과급제를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전임계약직은 계약이 만료가 돼서 현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직원을 충청북도 투자유치단에 파견을 해서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의 중에 있고, 성과급제를 도입, 운영방안은 현재 저희 조례상에 기업유치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4-11페이지에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주차장 등 위탁관리로 영동 전통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무상위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했으며, 의회에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으로 공유재산임대료로 아랫시장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1건에 490만 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실적으로 전통시장 경품권 행사 등 17개 분야에 4억 9022만 원의 보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영동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위치는 영동 전통시장내 흥농종묘에서 신협과 제일 닭집에서 재건식육점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고요. 4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 개보수 210m를 개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아케이드 기존 지붕재 철거 및 지붕재 제작을 완료해서 시공 중으로 추진공정은 90%가 되며, 12월 초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은 영동중앙시장 LED조명 교체와 CCTV설치사업으로 2012년 4월부터 2012년 5월 8일까지 68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LED조명등 250개, CCTV 1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대학 개설 운영으로 2012년 8월 2부터 10월 16일까지 주 2회 해서 20회를 했습니다. 36명을 전통시장 활성화 성공사례 및 상인들의 자세교육을 실시해서 졸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및 상품권 이용 자매결연을 6개 기관단체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판매실적은 8억 71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경품권 추첨행사도 8회 315명을 했고요.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가를 했으며, 7월 31일에 온양 온천시장을 대상으로 선진우수시장을 62명에 상인을 데리고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CJB시장에 가자 녹화방송 1회, 감고을 장터 어울림 행사 5회 등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공연 행사도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동아리 육성을 1개 팀을 육성을 해서 상인회 난타 동아리 육성지원비 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난타동아리는 충북우수시장박람회 참가를 해서 시범공연을 1회 실시했고 감고을 장터 어울림행사에서 다시 2회에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식지도 1회 발행했으며, 현재 2회에 발행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추진현황으로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국비 2억 8035만 원과 지방비 2억 8035만 원을 총 5억 6070만 원을 확보를 해서 88.4%인 4억 9583만 7000원을 집행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국비 2억 234만 1000원과 지방비 1억 8234만 1000원 해서 총 2억 8468만 2000원을 확보를 해서 2억 4468만 2000원의 85.9%를 집행을 했습니다. 참여자현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상반기 83명, 하반기 86명해서 169명을 참여를 시켰고요. 도중에 37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상반기 55명, 하반기 51명해서 106명을 참여시켰으며 중도에 20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유형별 참여자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총 169명 중 청년일자리 사업에 39명, 주민숙원사업에 63명, 취약계층 집수리에 62명, 문화공간체험장 조성사업에 30명 취약계층지원에 15명이 참여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106명에 청년일자리에 7명, 주민숙원사업에 7명, 취약계층집수리에 13명, 문화공간체험장 조성에 53명, 국가시책친수공간조성에 2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별, 연령별 참여자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169명 중 남자가 73명, 여자가 96명으로 60대가 56명으로 한 33%의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총 106명으로 남자가 50명, 여자가 56명으로 70대가 많은 참여로 인해서 60대 이상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반기 사업실적으로 안정적 시장형 사업과 지역주도형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등 5개 단위사업에 취업지원, 창구지원 등 8개 세부사업 24개 사업장에 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도로명주소전환 사업 등 13개의 세부사업 27개사업장에 8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등 4개 단위사업에 저소득주민건강사업 등 10개 세부사업에 14개사업장 55명이 참여를 했으며, 하반기에는 문화공간조성사업 등 6개 단위사업 중 6개 단위사업 중 다문화가정 활성화 사업 등 11개 세부사업에 15개 사업장을 두고 5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분권교부세 1억 395만 8000원과 국도비와 시?군비 6856만 2000원 등 총 1억 7252만 원을 확보를 해서 1억 7170만 원인 99.5%를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분권교부세 8402만 3000원과 도비시군비 1억 1368만 2000원 등 총 1억 9770만 5000원을 확보를 해서 93.1%인 1억 8411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여자현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총 67명으로 1단계 25명, 2단계 28명, 3단계 14명이 되겠으며, 금년도는 총 64명으로 1단계 15명, 2단계 25명, 3단계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형별로는 2011년도에는 67명에 공공서비스에 36명, 청년실업에 20명, 취업지원에 3명, 행정지원 8명, 금년도에는 64명에 공공서비스에 13명, 공공생산성사업에 27명, 청년실업에 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성별, 연령별, 참여자현황으로는 2011년도에는 총 67명 중 남자가 27명, 여자가 40명 그중 50대가 29명으로 많은 비율을 참여하고 있고, 2012년도는 총 64명 중 남자가 31명, 여자가 33명으로 금년도에는 20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추진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 분으로 청년실업대책 등 4개 분야에 25개 사업장에서 1단계 25명, 2단계 28명, 3단계, 14명 등 67명이 참여를 했으며, 금년도에는 청년실업대책 등 3개 분야에 25개 사업장에 1단계씩 5명, 2단계25명, 3단계 24명 등 6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적기업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등 6개소에 총 3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타가 되겠습니다. 372명이 되겠습니다. 372명이 참여를 해서 3억 9162만 3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금년도에는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등 5개 사업장에서 40명이 배정을 받아서 예산 4억 3600중 그래서 현재 2억 1605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금강모치마을, 영농조합법인 1개소로 5000만 원에 예산액 5000만 원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금강모치마을 영동조합법인 구름마을 사람들 영농조합법인 4계절 메주 영농조합법인 등 3개소에서 1억 2500만 원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1억 2500만 원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07년 6월 12일 영동산업단지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후에 2011년 6월 8일 공업용수도 설치공사, 토목건축기계 부분을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 7월 27일 공용개발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2012년 6월 1일 폐수처리시설 1차분 책임감리 용역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21일 토지 및 물건 등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동산단 조성공사 낙찰자 선정과정에 후순위 업체에 계약금지 체결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계약 및 공사착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시에 조달청에 즉시 계약을 요청을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2년 금년 하반기에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3년 상반기에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착공과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으로 2015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공사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8월 24일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완료 후, 2011년 11월 10일 영동황간물류단지 조성사업 투자협약으로 우리 군과 동호시스템 주식회사 간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17일 황간 물류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를 착공을 하고 2012년 6월 15일 출자계획동의안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2012년 9월 3일 황간물류단지주식회사 법인을 설립 후 2012년 9월 20일 기공식을 시점으로 해서 현재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물류단지 미분양용지 발생시 군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자협약체결기업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속상담관리를 하고 동호시스템 주식회사와 준공전에 분양 완료를 목표로 분양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3년 상반기에 물류단지분양을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에 물류단지를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증설기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신설기업으로 동신기업주식회사 등 7개 기업이 신설을 했고요. 증설기업으로는 성화산업주식회사 등 4개 기업이 증설을 해서 총 11개 업체가 신?증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식회사 동창일라이트 등 5개 기업이 신설했고요. 명성철망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이 증설해서, 총 10개 업체가 신?증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 2007년 8월 30일 공장협동화단지 조성 투자협약체결을 하고, 2008년 7월 30일 주곡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완료 후에 2010년 1월 10일 주거산업단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 후 공사가 중단됐다가 2011년 9월 26일 주곡산업단지 재착공을 해서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난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입주 후에 예정기업이 이탈하고 있고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합니다. 주곡산업단지 분양지원 및 산업단지계획 변경으로 2013년까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 2013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준공과 건축공사를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 분양실적 및 입주업체 가동현황입니다. 먼저 영동 농공단지는 현재 명성철망주식회사 등 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주식회사 사임당화장품과 세경산업주식회사, 산동전기 등 3개 업체가 현재 휴업 중에 있습니다. 용산농공단지는 주식회사 풍한방직과 동성금속, 유성기업 등 3개 업체가 입주돼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법화농공단지는 주식회사 현진TNI 등 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사항입니다. 업체 수는 12개 업체이며, 융자금액은 3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창업자금이 7개 업체 21억, 경영안정자금이 5개 업체에 1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창업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15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경영안정자금은 2년 일시상환으로 5억 원까지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 지급으로 총 16개 업체에 1억 1167만 2000원을 이차 보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직업대상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로 매분기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며 창업자금은 2% 경영안정자금은 2.5%에 이자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류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2012년 1월 12일 설연휴대비 가스시설안전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11회에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개선명령 한 건과 과태료처분 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처분 내역으로 황간휴게소 하행선에 탱크에 부착된 가스글로우 밸브에 가스가 누설이 돼서 개선명령을 조치했고요. 회동리 아리랑 석유에 거래상환기록부 미보고로 인해서 과태료 24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공급 현황입니다. 공급계획은 영동읍 계산리, 매천리, 부용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배관망을 통한 도시가스공급으로 공급계획 연장4.1㎞, 투자비는 18억 7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2년 4월 12일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공고 후에 9월 11일 도시가스공급계획 승인을 받아서 배관 2,442m로 홍우 아파트에서 지평더웰아파트까지 배관망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에 영동읍 부용리 일원 554가구에 공급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LNG공급으로 인해서 군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물류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지역개발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성과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현황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현황은 총 8개소로 태양광 5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개소, 폐기물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기관 신재생 에너지 설치현황으로 영동하수처리장에 태양광 53㎾를 2009년도에 설치했고요. 또 궁촌정수장에 태양광 20㎾, 영동군청 옥상에 태양광 79.5㎾ 2010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에 태양광 72㎾, 태양열 30㎡ 지열 115㎾ 2011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영동군보건소에 태양광 23.5㎾, 자원순환센터에 폐기물 132㎾를 2011년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림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총 108가구로 2009년에 24가구, 2010년에 17가구, 2011년에 11가구, 금년도에 54가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동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전적격심사 부적정 논란 진행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입찰현황입니다. 입찰은 2012년 7월 17일 시행을 해서 입찰금액은 386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가업체는 조달청 사전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67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무진건설 주식회사와 원건설이 가격입찰 1순위 업체로 낙찰차로 결정이 됐습니다. 낙찰자 선정 절차로는 사전수행능력평가 즉 PQ심사를 조달청에서 실시를 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고 물량내역 수정, 허용, 공정, 질의응답을 영동군에서 받아서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영동군에서 실시한 다음에 적정성 심사결과를 저희들이 조달청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통보한 업체에 최종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문제로는 무진건설을 최종낙찰차로 선정을 해서 계약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심사결과 후순위 업체인 유한회사 동영산업 외 1개사에서 계약체결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신청사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은 낙찰자로 선정된 무진건설이 영동 산업단지 조성 부지내에 시공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토공물량을 빼고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를 받은 것은 조달청에 최저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낙찰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은 무진건설이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시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토공물량을 공제는 했지만 이는 최저낙찰제 세부심사 기준 관련 규정에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물량공제로 세부심사기준 물량내역서 수정허용범위 내에 해당되어 낙찰자 선정에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건기각시 조달청에서 조속히 낙찰대상자와 계약 후 영동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혹 신청사건 인용시에는 재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도 많이 하고, 지역경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난번 4월 달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옆에 금요장터 연거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본 취지는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요장터를 개장해 달라 해서 금요일 날 추진을 하다가 금요일이면 교육 온 장병들이 전부 본가로 귀가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해서 수요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입주된 장병들이 독신가구가 많고 또 신혼부부가 많기 때문에 기대치 만큼은 장사가 안 돼서 영동 전통시장 상인들이 수요시장에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색을 갖춘다고 대전업체도 들어오고, 김천업체도 와서 장사를 했습니다마는 종합행정학교 교장 선생님이 타지업체는 배제를 하라 해서 그 분들은 배제하고 나니까 입점하는 상점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잠정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맨 처음 취지는 참 좋은데요. 맨 처음 금요장터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딱 두 번 했지요?

두 번 아니고요 몇 개월 했습니다.

몇 개월 안 했습니다. 딱 두 번 하고 다음에 수요 장터로 옮기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수요 장터로 옮기고 영외내로 들어갔죠?

근데 영외내로 들어왔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됐고, 또 수요장터 난 한심한 게 뭐냐면 어차피 농민단체 라던가 이런 벼룩시장 같이 골고루 다양한 품목이 모여가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하는데 바로 농협에서 불과 200m도 안 떨어진 곳에 길거리에 맨 처음 개장식 할 때 별들 많이 나왔죠?

예.

별들 많이 나와서 사진만 찍었지 뭐 했습니까? 선거 얼마 앞두고 전시행정이지 그게 뭡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래카드가 걸려있더라고요 하지도 안고 제대로 하나도 안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농수산물 판매도 많이 해야 되고 직거래 장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시장쪽으로 보조해 주고 한 것은 많지 않지만 다들 그래요 이건 아니다! 그럼 자기네들 할 때는 농민단체라던가 각 마을 아니면 하기 어려우면 오늘은 양산면……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시장상인들 끼고, 또 벼룩시장 같이 안 쓰는 것도 가지고 나와서 좀 하고, 맨 처음만 했을 뿐이지 전혀 안된다고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반복되는 거지만 플래카드가 옛날 우체국 담에 수요장터 연다고 며칠 전 까지만 해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잘 좀 해야 하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나온 김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장하고 관계가 된 거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에 주차관리원들이 1단계, 2단계 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주차관리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주차관리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해서 1단계 사업 해가지고 4명을 쓴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시장내에 제1주차장에는 주차관리인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인력도 두고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그 분이 주차관리하고 있고 제2주차장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제2주차장은……

2주차장이 관리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장 세놨습니까?

아닙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고 3/1은 자재를 갖다놓고 한번 가보세요.

컨테이너는요 임시 전통시장내 아케이트 보수공사 업체에서 잠깐 갖다 놓은 거고……

잠깐이 아니고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3/1은 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주민들이 난리인데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저희들이 허가해서 갖다 놓은 겁니다. 공사업체에서……

우리가 세를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차장이지 시설 갖다 놓고 싸노라고 준 겁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보세요! 담당자들이 내가 이걸 일부러 없는 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고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다들!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한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 하시고 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답해서 내가 여러 가지로 할 게 많은데 아무튼 담당 공무원들이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뒤에 해 놨으면 관리하시고 뭐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보고 이걸 해야 됩니다.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몇 개월째 저렇게 해놓고 자재 같은 거 싸놓고 그대로 다 있잖아요. 군에서 세 준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이런 건 직접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만 제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과장님 영동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를 두 군데를 하고 있죠?

지금 1개소하고 있습니다.

1개소하고 있습니까? 이거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다시 하는 이유는 뭐죠?

2005년도에 시공을 할 때도 전국에 시장을 견학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아케이드가 처음 실시해서 좋은 쪽으로 했는데 현재 많이 낡고 이음 부분이 벌어져서 비도 많이 새고 해서 부분, 부분 보수하는 것 보다는 전면 교체하는 것이 사업비가 덜 든다 해서 전면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05년도 같으면 벌써 7년 밖에 안됐는데 벌써 전면 교체를 한다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전통시장가는 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정확한 년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난번에 영동군 상업보전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예.

면적이 얼마나 되죠?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가?

매장이 1,000평……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거죠?

저희 군내는 매장을 하고 싶어도 전통시장에서 거리가 이격거리가 안 돼서 매장을 입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 보니까 남부지방에 특히 일본식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전통시장에 상당히 타격을 입힌다고 소규모 도시까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그 쪽에는 인구가 2만, 3만 정도 되는 소도시에도 일본식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 가지고 상인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이라고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대책을 세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향을 세밀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아케이드 공사가 12월중으로 완공예정이죠?

예.

이것을 어제도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던데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잖아요?

예.

지금 중앙시장 내에 절도사건이 많아 가지고 CCTV를 고화질 CCTV로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사람이 뿌옇게 보여서 선명하지 않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하시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육안이 확인이 잘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걸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물론 취약지도 있고요. 화질이 안 좋단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그 취약부분에 성능이 좋은 그런 걸로 4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케이드 보수공사 만료시점에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0개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예, 10개소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교체를 해주셔서 우리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사고이월내역 중 주곡산업단지와 관련된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주곡산업단지조성은 현재 지금 85%가 진행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진입공사 같은 것만 기반시설 공사만 저희가 보조를 해 주나요?

진입도로만 8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진입도로만……

그런데 지금 그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죠?

예, 진입도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면허가 취소가 됐죠!

면허가 취소가 된 겁니까?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그리고 하도급 받아가지고 하던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데 하고 또 계약이 변경이 됐죠?

그건 아니고요.

예.

지금 하도 받던 업체가 계속 하고 있었죠.

아니, 주계약자……

그렇죠. 주계약자에서 영동에 있는 업체한테 하도 했죠.

하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계약자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그만둬가지고 입찰을 못해가지고 재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재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 재입찰한 업체가 지금 공사하다 하도급 받아서 하던 업체한테 준건가요.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도를 받은 업체가 진입도로 공사 들어가서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재입찰이 됐는데 하도한데를 물리치고 또 입찰된 업체가 들어가서 하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도를 좀 줄 수 있도록 해서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변경이 가능해요?

산업단지 변경이요?

예.

예, 계획변경 가능합니다.

향후 조성 후 분양으로 대책가지고 있는 건 있나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주곡산단은 사실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공사를 시작한지도 많이 됐고 또 여러번 자금문제 때문에 중단하고 또 하도급업체가 바뀌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당초에 오기로 했던 업체 15개 업체가 거의 지금 이탈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지금 테크원이라는 데서 한 2,000평 요구를 하고 있고요. 준공시점에 또 이제 쌍용C&G에서 6,000평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서 저희과에 계속 공장 설립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사전심사도 받고 했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 업체가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을 갖다가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전면적이 분양이 될 거고요. 그 업체가 입주가 불가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영동기업하고 더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혹시 폐비닐 하는 업체가 기름 갖고 와서 기름 짠다고 하는 그런 업체 아닌가요.

예, 그런 업체입니다. 지금 그 업체가 전라도 정읍에도 있고, 강원도 홍천에 있고, 최근에 충남 보령에 또 허가를 냈습니다. 사업단체. 그래서 우리군에도 그것을 입주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영동산업단지 지금 가처분신청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유한회사 동명산업하고 주식회사 두진건설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단조성 못해서 그럼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하나요?

물론 판결이 재판장님의 결정 통보만 기다리고 있는데 판결이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간 추진과정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 업체에서 낙찰된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지요. 하는데 참 공교롭게 상대 업체가 언론을 갖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지연되는 것도 언론에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지 않느냐 하는 아마 종결이 되면 손해배상청구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ㅇ,;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2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1개소고 2012년도에 3개소인데 지원하는데가 많습니까?

예.

많아요. 하려고 하는……

저희들이 각종 기회교육이나 또 읍?면장들을 통해서 공모를 하도록 많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이 공모를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예.

지금 보면 금강모치마을에는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큰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1년차 원래 2년차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1년차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그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서 미달점이 없으면 2년차에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범위내에서, 2년차가 끝나면 3년차부터는 자기들 자립을 해야 되요. 그래 2년차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금강모치마을 같은 경우는 1차년도 평가결과 우수마을로 선정이 돼서 2차 년도까지 간 겁니다.

금강모치마을이나 이런데는 지금 이 사업 말고 다른데서도 지원이 좀 있죠?

금강모치마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에서 말고요. 다른 과.

농정과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 가지고 어떻게 성과나 이런 것 파악해 본 것 있습니까?

예, 매년 저희들이 분기별로 현장점검도 하고 또 그 분들한테 사업실적도 받는데 이 쪽 금강모치마을은 주된 것이 체험위주로 찹쌀떡 만들고 포도따기 이런 체험위주로 하는 마을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잘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좀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투자유치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는 전통시장활성화사업과 또 전통시장전국우수시장으로 선정되는 등 금년에 좀 많은 애를 쓰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기반구축 또 투자유치촉진,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영동산업단지, 주곡산업단지 그 다음에 황간물류유통단지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도시개발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만일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서정길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과장 서정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개발과 업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민원처리상황 등은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14-24쪽, 예산집행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 및 목변경 현황입니다.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지원 사업은 2억 원을 사업부지 선정 및 사후관리 방안 지난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곡리 마을에 대해 지원해 줄 계획을 본인들의 포기로 인해서 전액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이월해서 추진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 와인터널개발 사업과 국악체험촌조성 사업 등은 장기공사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공영주차장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21억 원이 지금 이월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2억 3592만 9000원에 대해서 영동천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수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고·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동정­영동역간 지하차도개설사업도 1억 2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용리 산업과학고 군계획도로개설사업도 5억 8827만 4000원이 이월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설계를 마치고 보상단계에 접어들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2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영동군 브랜드슬로건 레인보우에 대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 관광지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레인보우는 표장으로써 국가나 공공단체, 공익단체 등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영동 뱃지 제작 1,000개로 해서 직원과 마을이장 레인보우연수원 직원들에게 착용토록 하였으며, 홍보물 제작과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홍보동영상을 표출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허가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반대가 예상되는 인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장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서 민원사항을 적기처리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읍?면장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빈집처리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빈집 정비 대상에 대해서 총 3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20동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9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처리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추진해서 원활히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중앙소광장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안내표지판 및 안전펜스 미설치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보강하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28쪽,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011년도 99만 9000원 그리고 2012년도 335만 8000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징수를 독려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3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2850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프로젝트로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가 2010년도 10월 8일에 난 바 있으며 토지 매입 및 분묘 보상을 마무리 하였고, 미등기·행불 등 늘머니지구 내 미취득 용지에 대한 16필지 4,605㎡에 대해서 수용 조치한 바 있습니다. 14-31쪽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총 108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와인연구소 건립에 따른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조성토록 할 것이며, 민간사업자 자본유치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14-32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유형별 허가 및 신고 현황입니다. 광고물 신고 현황은 총 748건으로 가로형 간판 299건, 그리고 나머지는 현수막 등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실적은 봄철과 우기철, 가을철에 걸쳐서 총 1,253건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33쪽입니다. 광고물 안전점검은 7월 31일에서 8월 8일까지 해서 22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을게시판은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개소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영동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2016년도까지 2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포도?와인과 문화인 국악을 연계한 영동만의 특화된 농촌문화 관광산업 육성으로 3대 사업이 부서별로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 자체평가는 12월에 가져올 계획으로 있으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 및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와인관광명소화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은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동와인기술지원은 농가형와이너리 육성과 영동와인 브랜드 홍보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와인축제에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영동국악관광명소화 국악체험촌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총 60%정도가 추진이 됐으며, 기반조성이 79%, 건축이 22%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영동혁신주체 역량강화입니다. 네트워크구축으로 전략사업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균형발전 전략사업 활성화를 위한 위크숍도 활발히 가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산업 혁신리더 육성으로 농촌경영대학 운영에 43명을 수료한 바 있으며 와인아카데미도 5000만 원을 들여서 67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농촌경영대학과 와인아카데미 수료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37쪽입니다. 영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로연결 670m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00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중앙소광장 조성사업은 완료되었으며 공영주자창 사업과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할 영동 테마구역정비사업과 또 가로경관정비 사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그리고 마을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은 12월 12일에서 14일 사이에 한전 측에서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결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4-38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2개 마을은 완료하였고, 4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4개 마을도 거의 다 95%이상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39쪽,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센터 설립입니다. 총 사업비 39억 원이 들어갔고 여기에 9억 6000만 원이 자부담으로 해서 총 40억 6000만 원이 들어가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5월 30일에 완공이 되었고, 장비로 8억 원의 장비를 구축해준 바 있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는 2009년부터 12년까지 총 22억 4200만 원이 들어갔으며 금년도에는 명시이월 2억 23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관내기업체 지원활성화 및 연구개발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기업 애로사항 실태조사와 지원을 해준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40쪽입니다. 농특산물명품화 연구개발 사업으로 총 17억 6900만 원을 투자해서 수세미 수액을 이용한 수분공급 화장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총 55개 연구과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애로기술 지원 사업으로는 2007년부터 10년까지 8600만 원을 들여서 기업인실태조사 등을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식공유 네트워킹 사업으로는 4100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 포럼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리며, 기업유치산업화 지원에도 총 14억 17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제품제작과 산업제품디자인 등을 지원해 준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내실 있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013년도는 2012년도 잔여사업비 및 센터수익금으로 순수한 수익금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43쪽,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개소를 업무보고시 보고한 바와 같이 공사추진 2개 지구에 대해서는 12월 달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산과고와 매천지구는 내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14-44쪽,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거치대는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계획도로 및 인도보수 현황과 시가지 재포장 현황 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실적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총 85건이 불법건축물로 저희들한테 고발 조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0건은 조치 중이고 조치완료를 75건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53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계량은 30동 중에 27동을 완료하였으며 빈집슬레이트 정비 사업은 20동 계획 중에 19동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분쟁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2012년도에 어려웠던 그런 분쟁민원사항으로 양강면 남전리 양계사에 대해서는 계사 2동과 퇴비사 1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건축허가 처분취소 및 건축허가 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접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6일 11시에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건축주가 현재 관광농원 등 다양한 사업계획을 변경 구상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심천면 금정리 양계사 현황입니다. 이수호씨가 운영하는 양계사로 계사 7동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을 2012년 8월 20일 날 내준 바 있으며 11월 20일에서 21일 날 21만 6,000수가 입식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심천면 단전리 양계사는 1차가 10월 2일에서 10월 31일까지 65,000수를 입식해서 출하하였고 2차가 11월 30일 날 재입식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원리버빌 아파트 취?등록세 관련 입주자모집공고 정정 신청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원리버빌이 당초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포함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홍보물에 적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인쇄오류 및 착오로 인한 미포함으로 정정신청을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 22일 날 1차 변론을 마친 바 있으며 12월 13일 날 2차 변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나타난 사안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공고 의무항목인지를 판사님이 물으셔서 저희들이 답변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4-56쪽,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오정리 외 2개소 사업으로 완료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동정리-영동역 간 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연결도로공사는 10월 2일 날 준공이 되었으며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12월 말일까지 BOX실시설계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를 가지고 20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경부선 심천-영동간 보은가도교 확장사업 추진현황은 하로판교를 10월 달에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 한쪽 면 BOX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더 이상 큰 민원 없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우송식당에 대해서 거기 지금 식당운영에 지장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있어서 축사 양계장 개발행위 허가내역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협의 일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2012년도가 아니고 2011년도 6월 29일 날 추풍령면 신안리에 문경양돈영농조합법인 여기에서 1,456㎡ 지적에 1,396㎡ 개발행위를 신청해 온바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2011년 8월 12일 날 내주고 2012년 8월 14일 날 준공한 바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30쪽에 늘머니과일랜드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자본투자자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중인가요?

지금 교원공제회하고 해서 골프장 관계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교원공제회 측에서는 6.5%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거기에 근접하였을 경우 검토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KCC하고 해서 원활히 운영됐을 때 수익률을 보니까 한 4.5% 정도 밖에 않나오고 있어서 골프장사업관계는 좀 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게 2010년도 내지는 12년도가 맥시멈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시일이 늦어지다 보니까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중지를 모아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머니는 사업이 벌써 200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14년까지 사업기간을 했는데 벌써 업적이 하나도 제대로 설정이 안 된 상태고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연 2014년까지 사업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늘머니과일랜드에 아주 큰 사업이 과일과학관 사업하고 또 이쪽에 과일체험사업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일과학관 사업하고 이것은 보다 더 고부가가치화로 나가기 위해서 와인이라든지 가공산업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와인연구소가 들어서고 하면 와인연구소에 따르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과일체험농장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하고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액수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돈 이라서 바로 될리는 없겠지만 이게 10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고 벌써 2014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을 설정을 또 1년을 더 연장을 시켜 나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진짜 이것 마음속으로 좀 될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과장님이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마지막이니까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거 보니까 민자부분에 투자부분에 보니까 이제 숙박시설, 상가시설, 오락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영동군의 전체적인 체육시설이 다 늘머니 쪽이나 이쪽으로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일부 변경을 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전국단위 체육대회라든가 도단위 체육행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변경 가능합니까?

그래도 이것은 저기 골프장으로 지금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훼손의 허가가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됐다든지 다른 시설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환경성이나 이런 것 검토할 때 상당히 그래도 좀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봤을 때는 체육시설이 됐든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본계획을 바꿔서 다시 재검토를 받아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임은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단체별로 정구회 모임이라든가 테니스 이렇게 다 집을 지어주고 운동장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정류장 같은 것은 여기다 하려다 안 되니까 저쪽에 당말리 쪽으로 또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쪽으로 어지간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려면 한군데로 좀 모여져 있어야 만이 전국단위라든가 도단위 체육대회 하는 것도 좋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18만평 저희들이 미리 사놓은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와인연구소가 한 15,000평 정도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와인 각종 오크통 하는데라든지 또 거기 와인시음장 또, 다른 와인벨리 이런 쪽으로 해서 고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 골프장부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이렇게 나타나 거기는 당초부터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 부지기 때문에요.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공기업하고만 이렇게 이것을 취하고 있나요?

다른데도 지금 저희들한테 의사타진을 해 오고 있는데가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확실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는 자기네들이 PF를 일으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고수한 것은 어쨌든 대규모 투자자 물주가 있어 가지고 딱 들어 왔을 때 그 다음에 안정성 있게 나가야지 PF만 이렇게 일으켜놓고 자본금만 일부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해 놓고서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하는 것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진짜 이게 투자자가 확실해야 되는데 2014년까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과연 이것이 투자자가 언제쯤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엄청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이것 마무리 좀 짓고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벌써 한 10년 됐는데 그죠. 지금 사업비가 285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언제 계획이 2850억 원 입니까?

예, 당초에 2003년도에 계획 세웠을 때 2850억 원을 총 투자를 해서 이쪽에 과일랜드 또 숙박시설 또 골프장 이것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이 사업비 총괄 해보니까요. 뭐 특별히 아주 큰 요인은 많이 발생은 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들어온다는 것이 오히려 참 어렵지 않느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민자를 최대한대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 끝까지 민자를 끝까지 고집을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골프장부지에 대해서만 민자가 이제 골프장하고 어떻게 보면 유스호스텔이나 그런데 대해서만 민자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와인연구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한다라고 하면 그 부지 우리가 공공용으로 이렇게 쓸 부지 정도 더 이상은 안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 부지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2003년도에 그 계획을 세울 때는 골프장만 저희들이 한다라고 했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골프장을 엮어서 이쪽 것까지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은 좀 오래 돼서 현실이 좀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골프장이 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에요. 그게 지금?

골프장은 우선 끼어놓고 이 쪽에 와인연구소하고 와인밸리 쪽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직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또 다른 투자자들이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와서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군에 좋은 시설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각종 다시 추진위원회 또 공청회 등을 열어서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를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형사업인데 우리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좀 적극 검토를 해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나중에 또 추진을 하더라도 그렇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골프장 같은 거는 영동에 행정학교도 있고 지난번 우매리 그 쪽으로 골프장 지으려고 하다가 취소도 됐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골프장은 한 물 갔어요. 갔고 지금 정부에서는 농수산부나 문광부에서는 승마, 말 사업 많이 권장하잖아요. 얼마든지 유치해 가지고 말 사업하세요. 승마. 여기 잔잔하고 하니까 충분히 돼요. 되고 꼭 이 골프장가지고만 승부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하는데 좀 어떻게 다른 사업을 변경을 해서라도 중앙에가서 그런 것도 한 번 연구 좀 하고 알아보고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자유치가 제일 관건인데요. 민자유치가 쉽지 않아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골프장은 국내에 전체 보니까 531개더라고요. 더 이상 골프장이 더 해서는 어렵다라는 그런 것이 전문가들이나 전부 다 공통된 의견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외국에도 다 그렇고 우리도 말 사업이나 승마사업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돌려서 생각도 다시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금년 각종 인허가 관련 보안서류 유효 건수가 102건에 달하는데 월 평균 한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민원서류 접수할 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나 먼저 민원서류 확인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나요?

예, 사전에 이것을 거치는데요. 저도 와서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건축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 실·과별로 인허가를 전부 받아가지고 와서 최종결정을 하고 취합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사안이다 보니까 섣불리 이렇게 답변하기도 어렵고요. 또 답변을 해 줬다가 자칫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안이 되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타 과에 개별법에 의한 그런 보안지시가 내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현대아파트 건도 마찬가지고 복합민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청하는 당사자는 어느 부분이 된다고 그래서 신청을 토지매입도 하고 다 하고 해서 했는데 서류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안 된다고 하다보니까 물적 피해도 있고 마음적으로 그런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 민원이면 우리 담당 건설과도 있을 거고 또 민원실에도 담당자가 있을 테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까다로운 민원하고 일반축사나 이렇게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종합실무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많이 걸러지고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 조금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하고 열심히 협력해서 그런 사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이거 허가사항이고 제가 잠깐 한 마디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축사육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하기 전에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가축사육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축사시설이라던가 인허가 해 달라고 들어오는 곳이 많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거의 뭐 없다시피 하고 특히 축산물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또 사료가격이 폭등하다보니까 기존 양계장 신청했던 사람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사관계도 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한테 학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했다가도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양계장 건도 한 2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본인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가축조례안 이것이 빨리 통과를 해가지고 했으면 공무원들이나 그 동안 인허가문제 때문에 대규모 시위도 안 하고 여러 가지 거창한 것이 있었는데 아무튼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큰 대규모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거리제한해서 꼭 여기다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을 꼭 할 때는 주위 마을에 인접되는 마을까지 모여서 충분하게 설명회도 드리고 어차피 법에는 하게끔 되어있는데 내줘야 되는데 안 되면 자꾸 이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충분하게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대화가 안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는 크게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아마 한, 두 건 터지기는 터질 거예요. 그럴 때는 주위에 하여간 설명 좀 충분하게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이게 이루어지도록 좀 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대규모 축사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해당 읍?면장하고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해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간단한 것 저는 동정리-영동역간 지하차도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지금 2014년도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보니까 지금 보은가도교도 겨울철공사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안전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사안이 돼 가지고요. 저희들 보은가도교 할 때도 태풍 때문에 한 번 늦어지니까 한 달 보름정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대로 이쪽에 영동역쪽에도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는 대피선들이 많으니까 개착으로 했습니다. 굴착이 아니고 개착식으로 위에 다 걷어내고 위에서부터 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빨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는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연결도로는 준공이 됐죠? 동정 옆에……

예, 거기까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제일공업사 앞에까지는 준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