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12년 11월 21일 연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예산안, 2012년 11월 29일 왕규식 의원으로부터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2.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왕규식 의원 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왕규식 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주민제안과 주민감사제 및 군정정책 실명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추구함은 물론 민의를 모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주민제한, 주민참여감사제 등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소로 청구인 대표가 설명회 개최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또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획감사실로부터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주민참여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참여 예산제조항을 삭제토록 의견서가 접수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연천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연천군 예산참여 군민위원회 운영규정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예산제운영의 실효성제고와 함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도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0명 이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되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선정위원을 총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과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예산편성과정 참여 및 의견제출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예산의 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 운영계획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획감사실로부터 연천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수정의견서가 접수되어 수정 반영하였습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연천군수 제출) 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평소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3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75억 5,5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인 3,113억 9,800만원보다 261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2,828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7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입예산안 전년도보다 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08억 6,8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수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227억 9,786만 7천원으로 22억 8,71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는 1,065억 2,800만원으로 127억 3,019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58억 2,800만원으로 5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아울러 국·도비보조금은 967억 9,013만 3천원으로 79억 5,040만 7,2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828억 1,2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 45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451억 7,800만원, 의회경비에 3억 4,50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72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포함 1,24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로 60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공무원 총인건비의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38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71억 4,800만원, 기타직보수 13억 3,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억 7천만원, 직급보조비 9억 9,900만원, 성과상여금 15억 8.900만원, 연금부담금 27억 8,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 1,200만원 증액하여 7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원소 행정필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읍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필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58억6,100만원 증액된 45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57억 8,3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3억 9,800만원, 의료기부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6,200만원, 향토장학기금 등 7개기금 전출금으로 19억 2,1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3억 6,300만원, 예비비로 2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4,500만원보다 42만원 증액된 3억 4,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복지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예산은 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보조사업은 복지지원과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차량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2억 6,100만원으로 신규보조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지회 차량지원에 2,700만원, 어머니 폴리스지원사업에 3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지원사업에 1,8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는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복지지원과 노인관련 행사지원 등 9개사업에 1억 1,200만원,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5개사업에 3억 3천만원, 정책개발단 어린이특집 공연에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통재래 및 행사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 읍면의 날 행사지원 및 신서면 한마음 건강달리기행사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는 6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급 등 2개사업에 30억 2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법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26억 9,700만원, 도시과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사업 등 6개사업에 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 535억 3,6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군비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비는 739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복지지원과의 하단부분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7,700원, 기초노령연금 69억 6,100만원, 26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지원에 57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6억 6,900만원, 27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의 청산면 대전리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06억 9,700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의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1억 2,400만원, 보건의료원 태양광 발전설비 2억 4,8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1억 3천만원.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쌀소득직접지불제 28억 9,900만원, 가축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1억 8,1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9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에 9억 9,200만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76억 2,900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억 8,800만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억 1,100만원, 궁평1천 및 도신2리 소하천정비사업 34억 7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인 삼거-왕림간 도로포장 15억 5,400만원, 재난관리과의 왕징면과 장남면 민방위 긴급대피시설에 7억 6,800만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국가사적인 경순왕릉, 호로고루, 당파성, 은대리성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3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광·특 보조사업은 총내시액 206억 8,1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와 군비포함 총 306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의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0억원, 지역경제과의 전곡재래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친환경농축산과의 청산면 등 5개면에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백학면 백령지구 지표수개발사업 30억 2,700만원, 산림녹지과의 고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원 , 건설과의 남북청소년센터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청산면 궁평리 아우라지 생태마을사업 6억 2,5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73억 6,500만원, 도시과의 연천읍소도읍 육성사업에 42억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52억 1,800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93억 3,3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포함 194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의 방범용CCTV 설치사업 7억 400만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복지지원과 장기요양시설급여 10억 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 6,800만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끝부분의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2억 6천만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2천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끝부분의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4,600만원, 산림녹지과의 산불진화헬기임차 4억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손실금 지원 6억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변환 전산개발비 1억 1,300만원, 복지지원과의 노인문제 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본청의 시설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시설사업비는 289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대표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과의 방범용CCTV 설치지원 등 2건에 1억 3,200만원, 복지지원과의 전적비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500만원, 세무회계과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4,500만원, 문화관광교육체육과의 고랑포구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36억 9,700만원, 환경보호과의 간이화장실 운영관리 등 2건에 3천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전통 및 공설시장운영 등 4건에 2억 4,700만원, 종합민원과의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4건에 9,5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6건에 6억 3,600만원, 산림녹지과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4건에 15억 4,20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고문리 이주단지 내 공동구판장 신축 등 43건에 57억 8,100만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의 연천전곡신서면 도시계획사업 및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등에 149억 3,400만원, 47페이지 재난관리과의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2건에 1억 8,400만원, 보건의료원의 의료원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4건에 9,4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구석기축제 행사운영비 등 6건에 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청소관의 기타사업비는 270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31건에 23억 9,800만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2건에 1억 4,600만원, 행정지원과 청내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운영 등 51건에 40억 9,700만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서비스안내책자 제작 등 41건에 20억 2,500만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7건에 9억 6,200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 등 27건의 56억 3,800만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1건에 36억 8,600만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20건에 25억 5,900만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 고객만족도 평가운영 등 16건에 9억 6,800만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 등 13건에 7억 20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산불피해 최소화 등 10건에 2억 3,300만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교통신호 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3건에 1억 4,50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의 군관리계획 및 운영 등 2건에 1,100만원, 재난관리과 시책업무 운영 등 15건에 6억 6,800만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 고대산 평화특구사업 등 5건에 5,900만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관리운영 등 25건에 17억 8,200만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19건에 2억 3,40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 의정홍보 운영 등 5건에 1억 2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운영비 등 10건에 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읍면 소관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억 600만원 증액된 38억 7천만원을 읍면별로 양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3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9개기금으로 전년도 97억 5,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9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 신규기금으로 당년도에 2억원과 2022년까지 매년 5억원씩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5억 6,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신규기금으로 2014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정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촉진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29억 4,4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1,900원 등 4억 1,900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9,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3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7억 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5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의 수입으로 체육회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8천만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입니다.2012년도 말 현재 1억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100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식품 지원사업 등으로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3억 1,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3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 등 2억 8,700만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2억 7,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1억 7천만원 등 5억 7,6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료 농기계 구입비로 6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은 2012도 말 현재 12억 4,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원, 이자수입 1억 3,600만원 등 26억 7,3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연천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등에 33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4-H 후원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억 8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H 과제활동 및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출연조성금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늘 군정질문 일정에 해당되지 않으신 실과원소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유상호 의원입니다.우리 정찬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접경지역특별법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우리가 접경지원특별법이 접경지역지원법에서 승격이 된지 벌써 1,2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각 조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승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이 잘 안되고 있는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우리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이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또 수산발전기금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받을 수는 있습니까?

지금 받는 것은 유기농체험마을 조성 해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만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들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그런데 지금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들은 지금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큼 그것이 어느 양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조항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농축산물들이라든가 우리 연천군의 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농산품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 지역에 군부대에 납품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 농업에 보탬이 될 텐데 이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적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조항들을 잘 살펴서 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 데...,

저희가 쌀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하는 사항은 다 거기에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우리 생산한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와 협의해서 많이 납품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는 해 나가겠습니다. 유상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접경지원특별법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군사보호법에 하위법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 조항마다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조항 하나하나를 잘 꼼꼼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사업에 직접적인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연천군에서도 전략사업실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우리가 2020년까지인가요?

5억원씩 출현해가지고 50억원을 우리가 기금조성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접경지원특별법이 승격이 되면서 다른 조항들은 뭐 나름대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천군처럼 열악한 지역에서도 남북협력기금이라고 기금을 조성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런 접경지원특별법으로 승격을 시키면서 최고 중요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조성이 지금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지금 그것은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에 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천군에서 접경지역 시군에서 처음으로 남북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그 사항은 어떻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지금 사항에서 그것을 남북협력기금을 군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조금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승격이 되기 전에 특별법으로 남북협력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 군에서도 상당히 어필을 했습니다.그런데 그 당시에 통일부에서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가 상당히 냉전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조성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연천군에서 접경지역인 지역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기금조성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접경지원특별법을 관리하는데 올라가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략사업실과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연천군 슬로건과 함께 군정추진 방향 홍보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연천군의 슬로건이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이 슬로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각 읍면장님실에 가보니까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으로 돼 있긴 돼 있더라고요.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으뜸연천 명품연천'인데 이 '으뜸연천 명품연천'은 언제 쓰는 겁니까?

비전입니다.'으뜸연천 명품연천'은 군수님이 처음 하실 때부터 내려졌던 사항이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비전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리고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은 저희가 슬로건입니다.그래서 비전은 '으뜸연천 명품연천'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규제완화, 교통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교육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 우리 군의 살기 좋은 으뜸연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친환경 명품도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으뜸연천 명품연천'이 된 것이고, 슬로건으로서는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이 우리의 슬로건입니다.그래서 통일시대에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전진기지로서 대한민국 북쪽 끝 주변지역에서 당당히 한반도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청정도시 연천을 표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들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는데요.밖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도 인근 시 같은 경우에 슬로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에 '안성맞춤', 동두천은 '두드림', 포천은 '무궁무진', 경상도쪽 울주는 '명품 울주' 뭐 이런 간단하고 임팩트 있게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짧고, 뒤에는 연천군 어필이 홍보를 할 때 되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해도 연천군을 홍보가 될까 말까 할 정도인데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 하면 누가 이것을 기억 속에 바로 임팩트 있게 다가가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한반도 중심 연천'으로 하든지 홍보를 할 때 아니면 '로하스연천'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짧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도 평상시에 군수님을 칭할 때 우리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 또 연천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또 '으뜸연천 명품연천'을 이끌어 가시는 군수님, 뭐 이렇게 많은 이런 문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의식들을 하고 있고 문구를 쓰기 때문에 하물며 밖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지금 경기도에도 경기도에 슬로건은 '세계속의 경기도'입니다.그리고 비전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가 비전입니다.그런데 그 사항을 같이 다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어느 술자리를 가든 건배사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지금도 같이 사용하고는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우리 연천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다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연천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중심 로하스 연천'의 슬로건을 계속해서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산물 '남토북수'에 대해서는 연천군 '농·특산물 남토북수'라는 것을 표기해서한가지로 사용해 나가야 연천군이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일원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까 답변드린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슬로건은 좀 짧고 어필이 잘될 수 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동두천시와 상생협의회 우리 정찬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2009년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여러 가지 또 협력을 해 오셨는데 동두천-청산간 3번 우회도로 예산이 지금 보통교부세에 280억원인가 예산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3번국도라 그러면 동두천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거죠? 그 구간과 함께,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뭐 그렇게 또 예산이 그나마 확보가 돼서 다행인데 전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일 전곡읍사무소 내에서 주민들에 의한 공청회가 실시가 됐는데 동두천 일부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을 관철이 안되면 반대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동두천하고 우리가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런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역이기주의 반발입니다.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연천까지 전철이 오기까지는 우리 연천군에서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데 그렇게 동두천시의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항이 확정된 거나 그것이 동두천시에서의 공식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것이 본격화되면 저희 의견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에다가 전달할 것이고, 그것이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산역까지 한구간은 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요산역 부분부터 우리 학담역까지 신천을 지나 가지고 교각을 세워서 쭉 올 텐데 다리는 교각으로 세우겠죠.그런데 소요산에서 오는 마을을 지나가는 구간들은 그 쪽에서도 교각을 교량화해서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또 우리 연천군의 교량화도 2,400억원 이상 추가됐는데 그쪽에서 또 얘기하는 것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생협력을 잘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과인 지역경제과도 있고 또 군수님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와 우리 군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연천군홍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군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취지는 뭐고 홍보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홍보대사를 하면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연천이 어떤 것이 라는 것을 좀 많이 빨리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그 분들로 인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홍보대사를 선정해서 하고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에는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홍보대사 위촉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 가수 겸 모델인 김디에나, 2007년도에는 가수 베이비복스, 2010년도에는 진지희양 등 3회에 걸쳐 7명을 위촉했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연천군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입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는 이 분들은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디에나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축제때 홍보영상이라든가 팬사인회 정도 이런 것으로 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또한 베이비복스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JC에서 추진한 연천청소년가요제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에 연천군홍보대사로 위촉을 해가지고 운영했던 사항인데 지금 베이비복스가 별도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 번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진지희양은 2010년도 구석기축제때에 대사로 위촉이 되서 매년 별도로 해서 '10년, '11년, '12년 올해까지 계속 구석기축제때만 운영되어 온 것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 당초에 우리 위촉 취지대로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연천을 위해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항에 한 행사때만 활용됐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연천군을 많이 알렸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축제를 위한 하나의 홍보대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 말씀대로 연천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홍보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자기 출신의 연예인들이 특히 많기 때문에 스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코미디언 정주리, 유민상, 신상훈, 이병철, 유현상 이렇게 많이 있고 양주시 같은 데도 임채무, 임현식, 이원중, 김학도, 김홍채, 정범균 뭐 이렇게 여럿이 있습니다.포천시에도 대표적인 게 김용만씨고 그 다음에 권영후, 권오중, 모태범 뭐 이렇게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는 스타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사를 참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는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도 지금 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그 분들의 대외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정홍보대사로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연천에 특별하게 나온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운영하면서 필요하다 그러면 선정하는 것이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분 들을 잘 대우해 주든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혹시 가수 인순이씨를 아십니까?

예.

아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청산중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나라에서는 내놓으라 하는 스타죠.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지난 11월 5일자 중앙지에 보면 '가수 인순이씨 홍천에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가수 인순이씨가 강원도 홍천에 다문화가정 대안학교인 인순이 학교를 설립한다.인순이씨는 인순이씨가 설립한 인순이와 좋은사람들은 10월 30일 강원도청에서 인순이씨와 최문순 강원도지사, 허필홍 홍천군수 마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순이 다문화 대안학교를 홍천군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홍천군 남면 명동리에들어서는 인순이 학교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전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입교대상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에도 아는 사항이지만 차범근 축구선수가 과거에 고문리에 축구장을 건립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냐하면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맹지상황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해 준다 그랬을 때 거기에 토목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들어가는 입구가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우리 연천군에서 투자해야 할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투자비가, 그 사항은 아직 차범근 감독과는 결정이안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농산물 큰 장터에 뽀빠이 이상용씨가 오셔서 우리 지역 특산물인 돼지감자를 선전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차범근이나 뽀빠이 이상용 같은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협의해서 좋으시다 그러면 해 줄 수는 있습니다.그럴 의향은 있습니다.그러나 그 분들이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또 확인해 봐야 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여기서 검토해서 꼭 홍보대사로 위촉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홍보차원에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우리 지역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본 의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많죠, 많은데 불과하고 제일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저희 뭐해서 그분들 와서 활동하시고 하는 데마다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어려운 거죠.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검토를 해 보겠다는 거죠.

접촉 한 번 해 보시고 저는 조금 아까 신문에 된 보도를 보고 제가 굉장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분이 홍천에 다문화교육원을 만들 때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겠지만 본 의원이 홍천군에 알아보니까 특별한 관련도 없었답니다.그런데 그쪽에 지나가다 우연히 그 쪽 지역 분들 만나고 해서 조건도 좋고 해서 그쪽에다 설립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이 우리 지역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내는 건 너무나 좀 관심이 없었다.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홍보대사에 대해서는 적극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인구유입시책, 남북교류협력 및 비전전략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략사업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인구증가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 및 미래의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되고 있는 인구유입시책이 1년이 지났습니다.그동안 귀농·귀촌 시책추진 시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복무 후 지역에 정착을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나은 혜택 및 교육계획과 전역 후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인구유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남북 청소년교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남북청소년 교류를 통한 남북청소년 공동문화 형성의 발판과 국내 청소년 대상 통일체험교육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1월 9일 착공하여 2014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청소년 교류센터 건립후 운영과 관리주체가 통일부 또는 경기도, 연천군인지 건립 후 연천군과의 연계된 사업과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코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선도적 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남북교류 평가협력을 위한 준비 단계라 보여집니다.그동안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사업 추진 시 교류협력 창구는 통일부인지 북측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과 연천-신탄리 국도3호선 도로공사 추진에 따른 현가리사격장 내 경작자에 대한 조치 및 사유토지, 지장물 보상협의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연천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애견산업 육성 및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베프월드와 MOU체결을 하여 왕징면 북삼리 산178-1번지 외 7필지에 추진 중인 연천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남면 황지리 산20-1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이던 한옥마을, 국악테마랜드 등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은 연천 휴전선 접경지역으로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6개 보병사단과 1개 군수사령부가 주둔하고 있어 현재 현장학습이 편리한 지역이고 또한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하여 군 분야소질과 적성, 흥미를 가진 다른 지역 학생들을 연천군으로 진입하게 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학교 설립에 대한 현재까지 전문대,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국가지질공원 인증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연천군의 우수한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자연공원 인증을 통한 지역의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혜택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 등의 불이익은 없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인증획득 한 공원현황과 그 곳의 활용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전략사업실의 주요업무 및 추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6월 5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6개월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그동안 전략사업실의 주요업무 및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 김덕현입니다. 유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유입시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전역 군인의 지역 정착방안 및 인구유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지난 12월 인구유입시책 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인구유입시책 시행 첫 회인 올해를 인구감소율 제로화의 원년을 목표로 설정하고 유입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금년 10월 현재 우리 군으로의 총 전입자수는 3,028세대 4,249명으로 전년 말 대비 전출, 사망 등 자연감소분을 제외하고 464세대 716명이 순수하게 증가했습니다.비록 소폭이지만 84년 이후 줄곧 감소되었던 우리 군의 인구가 금년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할 농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군유지를 활용한 임대농지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군 소유 2만㎡ 이상 군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 농지화하여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준비된 연천의 모습을 홍보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을 인구유입의 선제적 대응해로 정하여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각 기업은 물론 군부대 예비 전역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유입시책 홍보를 펼쳐 우리 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벤치마킹에서 나타났듯이 귀농·귀촌학교의 중요성이 큰 만큼 예비 귀농인을 위한 귀농·귀촌학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이론과 실습이 함께 하는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후 운영과 관리주체 및 우리 군 연계사업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부 주관 사업으로 마포리 지역의 5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9일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현장사무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본 교류센터 건립 후 운영 및 관리주체는 당초 기본계획 작성 시 정부 직접운영, 특수법인설립, 법정법인설립, 민간위탁 등 여러 가지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 현실적 실현가능성과 정책목적 달성,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감안하여 특수법인 또는 법정법인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일부에서도 운영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확실한 결정은 하지 않은 사항이며, 2013년 본격적인 사업시행과 함께 관리주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인 논의를 계획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건립 후 우리 군과 연계된 사업 및 역할에 대하여는, 남북청소년교류센터와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교류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역사·생태·지질·안보와 연계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동안 대형숙박시설의 미비로 한계가 있던 수학여행단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등 2013년 상반기내에 조사·분석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2014년 프로그램의 확정을 통해 대외적인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까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과 사업추진 협력창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 3월에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류협력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원의 기금조성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총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월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으며 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연천지역의 교류협력 여건조성과 주요 협력사업의 준비를 위해 남북교류협력과 우리 군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3월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교류협력여건을 분석하고 남북한 평화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대북지원사업의 지역적 선택과 집중화를 위해 우리 군과 인접한 중점 협력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상호호혜적인 지원사업과 공동협력사업, 문화·스포츠교류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남북교류를 위한 협력창구로는 통일부는 물론 경기도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NGO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남북관계 변동성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 내 경작자에 대한 조치와 사유지 토지매입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현가리사격장내 경작하고 있는 경작인은 56명으로 사유지가 14명, 국방부소유 토지경작자가 42명이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 중으로 토지는 65%, 지장물은 70% 보상협의를 마쳤습니다. 사격장내 국방부 소유 토지경작자들은 전년도부터 지속적인 안내와 설명을 통해 금년 농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2013년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답곡리 사격장 조성이전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답곡리 사격장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애견대공원 조성사업은 왕징면 북삼리 일대 약 11만 8천㎡에 애견대공원과 귀촌을 위한 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주체인 (주)베프월드와 지난 8월 21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애견대공원의 주요 컨셉으로는 종합운동장, 애견훈련소, 동물병원, 애견샵 등 각종 편의시설과 체험시설, 애견대회를 위한 트랙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귀촌타운은 귀촌인을 위한 주거단지를 목적으로 하며 애견산업과 관련된 소득창출을 통해 일반 귀농단지와는 차별화된 주거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대상 부지의 90% 이상 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각종 행정계획 및 교통영향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내년 3월중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행정계획과는 별도로 본 사업이 운영될 시를 대비하여 홍보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자 (주)베프월드에서 중앙일보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사인 MBC와 방송협약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악테마랜드 풍류마을 조성사업은 민자유치를 통한 장기발전사업으로 군남면 황지리 일대에 약 10만평 규모로 가칭 풍류마을사업협동조합에서 한옥마을과 연수원, 국악테마랜드 및 박물관, 국악기 산업단지 등 단계별 추진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던 중 사업주체인 민간사업자의 사업의지 결여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설립과 관련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육군부사관 전문학교 설립사업은 육군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군은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부터 부사관학교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기본구상안을 수립하였으며, 국방부와 경기도를 방문하여 부사관 전문학교 설립을 건의, 또한 경기도에 부사관 학과 신설방법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로 채택되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사관학교 설립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에 연구결과물을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부사관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대외적으로는 경기도정책 협의회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부사관학교가 우리 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으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따른 혜택과 사유재산 침해 여부 및 다른 지자체 인증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는 금년 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된 제도로서 지질자원의 보호와 지역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국가지질공원의 장점은 핵심자원만 잘 보호하고 주변지역은 경제발전을 중요시하므로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재된 역사·문화자원을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여 우리 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가지질공원은 지질명소만 보존·관리하게 되므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없으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지질공원 인증에 따른 지역규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시행으로 현재 울릉도와 광주, 부산 등에서 인증을 시도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국가지질공원 인증 1순위인 제주도는 2010년도에 제주도 전체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지역의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를 보고 있으며, 특히 체험·교육·관광 등 지질공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고정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본 사업은 빠르면 2014년도에 인증을 목표로 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은 전략사업실 신설 후 주요업무와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에서 추진중인 주요업무로는 오늘 군정질문을 주신 인구유입시책 추진,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 SOC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초광역개발권 관련사업 및 군정 창의시책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성과로는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통해 계속 감소하던 인구가 전년 대비 716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11월 9일에는 청소년교류센터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향후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질성을 극복하고, 남북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남북교류의 거점 시설이자 통합과 협력의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금년 3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실증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보상 협의, 애견대공원조성사업 지원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아울러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과 육군부사관 학교설립 추진, 경원선 역세권 발전방향 모색, 남북청소년교류센터와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 등의 특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입니다.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 현가리 사격장내에 SOC실증연구센터건립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사격장내에 경작인들의 보상협의가 토지하고 지장물까지 70% 가량 보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30% 되는 경작인들은 협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저희가 예측을 해보면 그 가운데 100% 보상협의를 완만하게 가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소일부는 토지수용절차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저희가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사업의 조기완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100% 보상협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경작인들이 몇 십년동안 불법 경작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상황인데, 지금 그 이후로 벌금을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변상금이라고 하나요?

변상금이죠.

그 변상금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되는 부분인데, 이번 벌금이 5사단에서 관리하다가 국방부로 넘어갔는지, 군단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5배 내지 10배씩 변상금이 부과가 된 상황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작인 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사를 경작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이 되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농토가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밖에 부과가 안되는 경작인이 10배 이상이면 50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그리고 100만원 가까이 내던 사람들은 1천만원을 내야 되는, 5배라고 그러면 500만원을 내야 되는, 경작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이 변상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우리 군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경작인들이 우리 군민이기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 국방부라든지 토지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편에서 적극 노력해 볼 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전에 왕징·미산쪽에 있는 미군공여지에서도 경작인들이 상당히 많은 변상금이 부과됐을 때 국방부나 군부대 관련부대에 찾아가서 조율을 협의했더니 많은 변상금을 감해주는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이번만큼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변상금을 작게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천읍내에서 옥산리로 진입하는 다리 건설문제라든가 현재 옥산1교 옥산리에 들어가는 교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집어넣어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나왔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는 전원일기자리 있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수레울아트홀 있는데 거기서 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진입로는 어떤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 진입로는 새로 만들어지는 3번국도, 국도에서 대광리 방향으로 가면서 좌회전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그게 주 진입로입니다.현재 센터에 전체적인 설계안이 나와 있는데,옥산1교라든지 타워의 교량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연천시내 읍내에 진입하는 도로가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몇 분이 확실하게 종사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3번국도 우회도로에서 진입로가 만약에 결정되면 그분들이 거의 도로를 타고 연천시내에는 들릴 일이 별로 없이 거기서 다 빠져나가는 도로밖에 판단이 안섭니다.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SOC실증연구센터가 들어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차탄천을 경유하는 다리도 놓고 진입로를 그쪽으로 개설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럼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전원일기에서 다시 센터로 들어가는 교량을 건설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고 할 수 없다 판단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옥산1교가 노후되고 협소합니다.거기에 15톤 덤프가 전부 적재정량으로도 교량을 건너기가 어려운 교량입니다.어차피 저 교량은 옥산지구 SOC센터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옥산지구를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옥산1교는 재가설 된다고 저는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SOC센터도 옥산1교를 통과해서 연천시내경제권을 갖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그런 부분은 SOC센터하고 교량가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옥산1교 하부 쪽으로 센터가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량을 새로 건설할 때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서 SOC센터에서 연천시내 현가리로 나올 수 있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SOC기술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에 있는 옥산1교를 새로 신설해서 짓는 것도 좋지만 밑으로 내려서 접근할 수 있게끔 교량 할 계획은 있다?

현재까지는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건설기술연구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연천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은 옥산-차탄천 내에 교량 하나는 신축이 돼야 한다, 그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설기술연구원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군정질문때 군수님한테도 질문한 것인데 인구유입시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인구유입시책을 보면 자료에도 보다시피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했을 때는 귀농정책 위주로 했습니다.귀농정책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최대한 1,940만원이 거의 귀농쪽으로 간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귀농은 한 3%밖에 안되고 귀촌이 76%로 된다고 자료에 나오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귀농·귀촌을 다 하는 것이지만 귀촌쪽에다가 비중을 둬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전입 인구실적에 보면은 귀농은 3%죠.나머지가 귀촌인데, 지금 1,940만원은 순수한 귀농에 대한 지원안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7,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귀촌에 대한 지원입니다.어느 쪽에 귀촌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귀농에 대한 지원이 많다, 이렇게 논할 수 없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같이 무게중심을 두고 간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금년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조금 쉽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가장 단점이 농지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확보를 귀농인을 방안으로는 군유지를 개발해서 1년에서 3년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귀촌부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앞으로 5년 정도면 개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연환경, 전원주택단지 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더 강구해 나간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에 1년을 해 오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을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귀촌정책에 물론 귀농도 중요하고 귀농을 하려면 부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농사로 인해 소득창출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유입정책으로 한다면 귀촌정책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그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남북청소년교류센터 운영관리 주체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관리방안이 나와 있습니다.관리주체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이 현재 없다, 답변했습니다.그런데 우리 군에서 요구사항이 생각하실 때 최적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남북청소년교류센터가 준공되었을 때 통일부나 경기도나 우리 군이나 아니면 특수한 법인이나 설립해 가지고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다...,

예.

향후 준공시점을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군이 유리할 것 같으면 맡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정부가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부탁합니다.

통일부에서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안을 설정이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안은 정부직접운영입니다.통일교육원처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통일부직재인 기구를 늘려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우리 시책에 보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공공정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연천군하고 융합하여 협력해 나가기가 좋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하겠는데,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일부하고도 우리 군의 입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애견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사실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이거나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간 사업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예산문제나 딜레마에 빠진 경우가 많고 지금도 그렇지만 테마애견대공원은 예상외로 빨리 부지매입도 90% 이상 완료했다고 하고, 물론 민자 유치에서 하는 거지만, 내년 13년 3월에 각종 행정적인 계획이나 평가가 완료돼서 마무리되신다고 했는데 향후 우리 군에서 애견대공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시설이 있습니다.진입도로가 육로로 폭 2m에 포장한다고 돼있습니다.앞으로 거기에 45인승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버스의 경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로 확 포장은 우리 군에서 협조해야 될 몫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그 도로가 쭉 넘어가면 왕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그 도로는 건설과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의 영농민, 주민의 편에서도 그 도로는 확 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선입니다.그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연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채워놨습니까?

예산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파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이 어렵고 유치하기도 힘들고 민자로 투자해서 하시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육군부사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대한민국에 부사관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은 없습니까?

공군에 있습니다.진주에 있는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예.

3학급으로 150명의 정원을 갖고 있어요.

공군은 있는데 육군에는 없습니까?

육군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국방부와 경기도에 방문하였고 부사관학교 설립을 건의하였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단언할 수 없습니다.우리 연천군의 의지와 경기도, 거기에 맞물려서 육군에 간부양성정책하고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2020국방정책에 부응하는 한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 융합이 되면 부사관학교 설립을 한다고 앞으로 국방부의 결정이 주어진다면 그 장소는 연천이다,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안은 국방부에 국립전문대학 수준으로 연천군에 신설하는 겁니다.그것이 안될 때에는 고등학교입니다.지금 공군에 있는 것처럼 3년제 고등학교를 국비로 장학생을 받아서 육군의 기술병으로 가는 겁니다.그렇게 두 가지의 안이 봉착된다면 국방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기존의 연천군의 전문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부사관학과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직 우리 연천군에 전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전문대학 설립 내지는 고등학교 설립 또 나아가서 더 안된다면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학교에 부사관학과를 설립해서 이 부사관학과는 국비장학생으로 해서 부사관 기술병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다각적으로 국방부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현가능성이 있고 사업에 앞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집중해 갖고 몰입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사실 전문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여태까지 10년 이상 전문학교 추진한다 해 왔지만 그것은 어렵고 실장님 말씀대로 고등학교 과정을 육군부사관 수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에다가 특수학과를 만들어서 과라도 몇 개학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점점 규모를 넓힐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말만 띄어놓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 부사관학교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사업실이 뭔가 다르다 할 정도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설립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다.

국방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국가지질 인증제도가 금년도에 시행이 돼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했는데, 사실 인증은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습니다.그럼 규제는 없고 인증을 3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가를 한 번 지정을 해 놓으면 왜 3년을 있다 다시 평가를 해서 그러면 해제를 하든지 계속 가든지 할 게 아닙니까?

평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재인폭포면 재인폭포, 주상절리면 주상절리를 한쪽으로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훼손이 되는 상태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지질공원의 인증목표가 지질자원도 보호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이 지역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가고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제에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우리 지역 스스로가 관리 안했을 때, 또는 정부에서 활용을 잘 안했을 때 해제하는 방법, 우리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을 인증을 해 봤더니 실익이 없다, 우리 인증 취소해 달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수한 지질이라든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봉쇄하는 식으로 외국하고 다르거든요.현재 국립공원제도도 상당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지질이라든지 소중한 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부에 정책의 변화 아닌가, 정책의 변화에 시점이 국가지질공원제도가 탄생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경제개발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국가지질공원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 1월 29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돼서 제도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인증을 받은 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하지만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제주도는 도전체가 세계지질공원입니다.제주도가 지금 1순위로 가장 받기가 유력하고 후보군으로 뽑히는 것이 울릉도, 독도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앞서서 지정되지 않을까, 오늘도 오늘 아침에 직원들 월례조회 때 지질공원제도에 이의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 홍보를 위해서 다녀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가 신청하는 대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개에서 20개 정도로만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를 운영하겠다, 그 가운데 잘하는 것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3년에 한 번씩 평가해 가고 제대로 관리 안 되면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규제는 없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연천군의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 보자 하는 측면이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14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본 의원이 볼 때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이 됐으면 대한민국에 화산지역으로는 제주도하고 연천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질공원으로 충분히 검증돼가지고 인증되리라 믿습니다.하여간 우리 전략실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꼭 다른 시군보다 먼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연천군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민의 자율적 자치활동을 통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의 읍면별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득창출을 위해 재배되고 있는 돼지감자의 식재면적 및 판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청산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 등 추진상황 및 예산확보 등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국제교류 도시인 중국 추성시와 필리핀 이무스시와의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 간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중 민간분야에 대한 교류 현황과 각 국제교류 도시간 국제교류사업의 성과, 민간교류 활성화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방범용CCTV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범죄 걱정 없이 안심하게 생활하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많은 CCTV를 설치했으나 기존 CCTV 화질 및 기능이 많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관리주체의 이원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품질좋은 CCTV가 설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우리 군의 CCTV 관리실태 및 통합관제 관리방안과 앞으로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공무원의 자기계발과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및 모범공무원 현장학습 지원 등에 대한 추진현황 및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신통방통 창의소통과정 교육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참여와 실천을 통하여 공직자 소통의 문화확산과 창의기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집하여 군정업무에 접목시키기 위해 추진한 신통방통 창의 소통교육에 대한 운영현황 및 성과, 문제점 및 향후 군정 반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13년도 실시예정인 통일대비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새로운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지역현안 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한 2012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대북홍보 전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 운동 연합회 회원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날려 보내던 것을 연평도 포격과 북한의 조준격파사격 위협으로 임진각 주변 파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함에 따라 연천군의 민통선 인근으로 장소를 옮겨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북전단살포 봉쇄 방안과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면을 제외한 9개의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한 체력단련교실 및 서예교실 등 총 6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군과 주민자치협의회간 협약을 통해 식재한 토종돼지감자의 식재면적은 총 8만 6천㎡, 약 2만 6천평으로 전체 식재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마을기업을 통해서 구석기축제는 물론 농산물 큰장터를 활용하여 꾸준히 판로를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수확한 돼지감자의 일부를 직원들과 사회단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판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군에서는 향후 각 읍면별 수확분에 대해서는 연천읍 마을기업과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을 통해 공동구매 및 판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는 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청산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립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중국 추성시와의 민간교류는 지난 2007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일곱 차례 총 300여명의 학생이 상호교류를 통해 우의증진의 기틀을 다진 바 있습니다.또한 지난해 기업인 대표의 상호방문과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추성시 방문 그리고 금년 연천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추성시 방문 등 다양한 계층의 민간교류를 통해 연천군의 국제화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무스시에 대한 민간교류는 지난 2009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을 추진한 이래 올해로 두 번째로 50여명의 학생이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또한 금년도에는 학생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무스시에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필리핀 한국근로 희망자 20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서 금번 동절기 연수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향후 국제교류는 양 도시 우호증진은 물론 학생 및 민간단체 교류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방범용CCTV 관리실태입니다.우리 군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총 68개소에 140대로 내역별로는 행정지원과 50개소에 70대, 지역경제과 16개소 62대, 전곡읍 2개소 8대를 설치하였고 행정지원과와 전곡읍에서 설치한 CCTV는 연천경찰서에서 관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CCTV는 자체적으로 관제운영 중에 있습니다.통합관제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설치예산이 잠정적으로 1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50%, 시군비 50%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관제센터 설치장소와 운영인력 확보 및 유지보수비 등의 문제로 내년도에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적정모델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 방범용CCTV 설치계획은 총 33개소 105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천경찰서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설치요청에 따라 생활방범용 22개소 88대, 아동안전용 6개소 12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개소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다만 화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는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15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와 실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모범공직자 60명을 선발 여수엑스포, 순천, 고창 등 2박3일 동안 남도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과 직장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으로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외에 공무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교육비를 1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통방통 창의소통교육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 통일대비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통방통 창의소통 과정은 금년 8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116개팀에 458명에 대한 집합교육과 90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간 벽을 허물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일부 팀에서는 벤치마킹 도시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사전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현재 벤치마킹 결과물은 116개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람하여 어느 때든지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검토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에 통일을 대비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일대비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통일준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 인식제고 과정과 선발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집합교육과 판문점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통일교육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모두 총 180건으로 지난 10월말 기준 처리현황을 보게되면, 완료 83건, 추진 중 46건, 중장기검토 8건, 타기관 협의 중 6건, 불가 37건으로 처리율은 66.7%가 되겠습니다.추진 중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검토와 타기관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대북홍보 전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된 대북전단 살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총 7회에 걸쳐 풍선 130개와 전단지 4백만장이 살포되었으며, 살포자는 대북풍선단 이민복이 5회, 보수 8개단체가 2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시 초기에는 탈북자 단체 위주로 강원도와 백령도 그리고 임진각 등지에서 살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북한의 임진각 원점타격 통고 이후 살포하려는 탈북자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인근 상가 및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잦아지자,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우리 군과 철원군 등지에서 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역주민들은 대북풍선이 남북통일에 효과도 적고 그 효율성도 극히 낮으며 남북관계 위화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고 보수 및 탈북자 단체에서는 대북풍선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 조차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봉쇄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찰과 기무부대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군사적 위협사태 또는 발생사태 시에는 충무계획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추가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식재한 토종돼지감자를 각 주민자치위원회별로 판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금년도 생산된 물량판매는 문제가 없는지요.

좀전에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청산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청산면에서 지금 수확한 물량은 약 700kg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약 400kg로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판매대금은 생으로 된 돼지감자 3kg에 1만원씩 또 3kg, 6kg, 10kg 단위로 최근에 직원들과 또 사회단체에 판매가 되고 있고 금년도 생산량은 100%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연천읍도 지금 연천읍에서 타 읍면에 생산된 돼지감자를 kg당 1,500원씩에 수매하는 것으로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본 의원 알기로는 돼지감자가 액즙이나 현 상태 원물 아니면 건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다른 가공식품으로 판매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난 11월 중순경에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업경영팀장님을 포함해서 4명의 팀장님이 아마 대구 동구에 있는 '마동이 식품'이라는 곳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돼지감자는 왕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기스나 또 건조, 차로 음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쪽에 가서 견학한 결과를 잠깐 검토해 보면 분말이나 환으로 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시설을 너무 많이 투자할 경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토종돼지감자만 국한해서 이것을 어떤 법인을 운영할 경우 또 문제가 있다.그래서 그쪽에서는 마늘 즙을 내서 하든지 마늘을 활용한 방법, 수세미를 활용한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 토종돼지감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또 새로운 법인검토도 중요하지만 현재 연천읍에 마을기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사실 돼지감자가 최근에 외래식물인 돼지풀 제거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그 다음에 연천읍에서 마을기업으로 된 게 돼지감자 재배로 인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돼지감자 수요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재배면적이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그랬을 때 우리가 판로나 식품을 지금 말씀드린 액즙만 가지고 판매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마을기업을 계속 번창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나 그런 것도 가공식품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에 자세히 나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청산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안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1월에 주민과의 대화 시 군수님과 최초로 제시가 됐던 부지는 대전리에 있는 포병대대 옆에 축구장 부지에 신축하는 안을 검토가 됐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경원선 전철역이 지금 학담 근처쪽으로 내려오면서 현 청사부지 내에 건축하는 방안 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초성3리 청산공원 부지 내에다가 신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산면에 면장님께서는 금년 12월 말 중에 청산면에 지역유지분과 이장지도자, 자치위원장, 단체장들을 전부 모이셔서 한 번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어떤 결말을 내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산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본 의원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선정해 주길 기다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그래서 물론 주민 자율적으로 부지가 선정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래도 연천군에서 청산하면은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면인데 자치센터에서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을 위해서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물론 면에서도 하지만 면에서 안되면 행정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대화를 모색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답변내용은 잘 들었는데2013년도 방범용 CCTV 설치계획이 있습니다.그래서 총 33개소 105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천경찰서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설치요청에 따라 생활방범용 22개소 88대, 아동안전용 CCTV 6개소 12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개소 5대를 설치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생각은 좋은데 본 의원이 보면 요즘에 사실 문제가 되고 연일 보도되는 것을 보면은 아동범죄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는 생활방범용으로 많이 편중돼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이 한 39개소가 있습니다.그런데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CCTV가 1대도 설치 안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유치원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 다른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우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의 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시설 내 설치하는 부분은 부모나 보육교사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동안전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범용CCTV가 또 어느 곳에든지 다 필요는 하지만 특히 연령층이 작은 어린이나, 노약자들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적재적소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그래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안되면 추가 추경이든지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공무원 자기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 2011년도에는 우리고장 알기교육,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신통방통교육 또 명년도에는 통일대비 역량강화과정 등 공무원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본 의원이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상을 주고 부족한 공직자에게는 채찍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그런 것과 함께 하면서 금년도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공무원에게 학기당 15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 규모나 아니면 분명히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우선 퇴직 2년 이내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했고요.그렇게 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또 통상적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대를 나와서 차기 4년제를 가는 경우라든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원을 가게 될 사람, 이런 분들은 3년 이상 최소한 우리 군에서 공직에서 근무한 사람쪽에서는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목적은 사실 지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 대학과정이나 전문대학교 과정은 거의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만에 하나 안 거쳤다 그래도 그런 욕구는 항상 충족하리라 믿습니다.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을 떠나서 그 분들이 학교를 갈 때 물론 야간을 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스케줄 따라 가겠지만, 그런 것하고 또 옆에 동료들에게 서로 사기문제나 업무문제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생각은 해 봤습니까?

예,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학업만 열중한다면 문제가 있겠죠.둘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명이다 이렇게 제한된 것은 없습니까?

예산이 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그것이 1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행정지원과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필리핀 이무스시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홈스테이를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교류할 것으로 믿어집니다.이 분들이 오게 되면 혹시 연천읍 상리에 위치한 필리핀참전비를 참배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필리핀 이무스시에서 오는 대표단 일행은 통상적으로 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참전비를 반드시 참배하고 가는 경향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복지지원과와 함께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상리에 위치한 필리핀참전비 현황을 보면 1966년도에 연천군민 UN한국참전협회에서 건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맞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는 필리핀군이 한국전쟁에서 중공군이 가장 큰 격전을 하였던 연천지구 율동리 전투의 승전을 기념하여 이곳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필리핀 우호도시에서 오게 되면 현지에 참전비를 참배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이무스시 대표단이 구석기축제에 왔다가 참배를 했습니다.이무스시 말릭시 시장 외 10명이 참배를 했고 또 2010년도 4월에는 필리핀대사가 참전비를 방문했습니다.대사 외 5명이 참배를 했고 또 2010년 9월에 필리핀 라모스 전 대통령 외 38명 일행이 참배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고 또 2011년 작년에 국방부장관과 또 공군참모총장이 방문했습니다.또 금년도에도 이무스시 대표단이 우리 구석기축제에 왔다가 말릭시 시장 외 8명이 참배하고 갔습니다.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지에 가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또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천군이 관심을 갖고 또 확장할 수 있는 예우차원에서 품위 있는 참전비를 건립할 수 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의 부서는 일단 복지지원과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될게 맞습니다만 저 역시 지난번에 복지지원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당시에도 이런 외교문제, 필리핀 참전비가 유일하게 승전비이기 때문에 파주쪽에 있는 필리핀참전비는 저희보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가 필리핀에서 오신 모든 고위층들은 승전비에 오시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 군에서도 아마 확장하는 방법을 복지과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부족으로 하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가 면적이 한 300평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민가가 있고 그 옆에 산이 있습니다.또 도로에 너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외교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장에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말에도 우리 연천군하고 필리핀에서 이무스시 양 도시간 학생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박5일간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유지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관심과 새로이 예우차원에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와 함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순옥 의원입니다.연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첫째 연천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연천군 및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판기 현황 및 위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장애인 등 우선계약제가 적용되어 장애인 등이 설치계약 운영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수급자 등 선정기준 및 수급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현황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공부를 위한 인력배치 현황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지역아동센터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연천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 2011년 5월 27일 연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개소현황 및 이용아동 현황, 성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예산지원 현황과 추가 개설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를 통해 복지관의 건립규모, 입지현황,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국고보조금 지원방안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돌봄, 안전망구축, 일자리사업 확대, 노인여가문화 창출사업 추진과 노인복지 사업의 분석을 통해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맞는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연천군 독거노인 현황 및 그 분들의 생활실태, 문제점, 지원체계 확립방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도비 확보방안과 노인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천군의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구성되는 최고령사회로서 향후 5년 이후 노인복지사업 체계구축 계획과 연천군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여섯째 장애인복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저소득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활성화 방안과 우리 군만의 획기적인 지원책이 있는지 또한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휴일보육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최근 맞벌이부부의 증가 및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다양화에 맞춰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시간 연장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확대와 휴일 보육시설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연장 보육시설 현황 및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덟째 여성복지 증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실태파악이 중요할 것입니다.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 청소년 가출실태 현황,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위한 여성 일자리와 여가문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성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점사업 추진계획 및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가문화 창출계획 및 여성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질문] 마지막으로 현충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보훈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현충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는 중요할 것입니다.현충시설물 정비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매점은 보건의료원에 1개소가 있으며 이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군청 식당을 포함하여 6개소에서 총 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자동판매기는 수레울아트홀과 도서관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에서 5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개입찰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원 매점과 군청 식당에서 각각1대와 민원편의를 위하여 전곡읍사무소와 신서면주민자치센터에서 각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향후 장애인 등 우선계약 대상자의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 시 우선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인가족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55만 3천원 이하인 경우 선정 가능하며, 2인가구는 94만 2천원, 3인가구는 121만 8천원, 4인가구는 149만 5천원으로서 10월말 기준으로 수급자현황은 1,376가구에 1,9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경우입니다.예를 들어 1인가족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66만 4천원인 경우 선정 가능하며 2인가구는 113만원, 3인가구는 146만 2천원, 4인가구는 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책 추진현황 및 한글공부를 위한 인력배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지원, 개인가족상담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육아정보나눔터를 설치 운영하여 자녀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과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방문교육, 한국어 교실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초기생활에 필요한 결혼이민자 통역·번역 서비스사업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시켜주고자 개인·가족 상담 사업에 주력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출산도우미 지원, 미혼례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추진, 다문화가정 자녀어린이집 보육료 100% 감면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다문화가정 자녀 한글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지 출판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문학습지 3명의 선생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위해 한국어교육 2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총 5명의 지도 인력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글교육을 도와주고 있습니다.향후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 지원 확대와 방문교육 사업을 통해 숙제지도, 독서코칭, 발표 토론법 등 자녀생활 서비스 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또래들과 동등한 학습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며, 201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언어영재교실을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관내 지역 아동센터는 3개소로서 연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연천지역아동센터는 2007년도 10월에 개소하여 현재 취약계층아동 38명이 이용하고 있고, 청산면소재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2005년 6월에 개소하여 2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곡읍소재 전곡지역아동센터는 2011년도 5월에 개소하여 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학습지도,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운영비 등 예산지원 현황은 연천과 푸른꿈지역아동센터에는 정원기준에서 월 460만원과 390만원의 운영비와 1일 1식의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전곡지역아동센터는 2011년도 신규설치 센터로 내년도 보건복지부 진입평가 통과 후 운영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현재는 급식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향후 추가 개설방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분이 지역적 여건 또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군과 협의 후 신고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서 현재 신규로 운영을 하고자 문의하는 분은 없습니다. [답변]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진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연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입지예정지와 건립규모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도에 착공을 하여 2015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지원방안 등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도비 보조가 되지 않아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광역 특별회계 및 타 복지관련 기능보강 사업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상급기관 및 관련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재원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독거노인 현황, 생활실태, 문제점 및 지원체계 확립과정에 따른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12년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2,613명이며 주기적인 안전확인, 가사활동 지원, 밑반찬 배달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 가구는 880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행정기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새마을지회에서 각각 추진하는 관계로 보호대상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락, 중복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우리 복지지원과가 중심이 되어서 자료 관리를 통한 데이터 베이스구축으로 체계적이고 맞춤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서 2013년도 1월에 독거노인 돌봄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3월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도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기여도 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그리고 다양한 여가문화 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관을 구심으로 노인교실, 그리고 각 리에 설치된 경로당에 건강을 위한 요가라든가 실버체조, 취미 프로그램, 성교육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작품발표회를 통해 그 분들에게 자긍심과 소속감을 심어드려 건전한 여가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2013년도에는 노인복지사업의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군에 맞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군 전지역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앞으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답변]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활성화방안 그리고 우리 군 지원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장애인재활작업장은 현재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가 운영 중이며 장애인 3명이 포장, 비닐용기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운영상 어려운 부분은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납품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장애인재활작업장 운영 이익금이 미비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장애인 3명이 참여하고 있어 소기에 작업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인근 시군이 각종기업체와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거래처구축과 납품물량 확보를 하고,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신규 사업아이템 발굴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가구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시각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2012년도 현재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하여 점자교실 운영에 200만원을,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여자의 편익도모에 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2009년도부터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9,891만 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점자보급의 확산 등 시각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시간연장 보육시설 현황 및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 현재 39개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어린이집 39개소 중 국공립이 6개소, 법인이 5개소, 민간이 15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2개소, 직장 1개소가 있습니다.그 중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16개소이며, 휴일보육 어린이집은 1개소입니다. 시간연장 이용어린이는 121명이고 유형별로는 국공립 3개소 20명, 법인 2개소에 9명, 민간7개소에 60명, 가정 4개소에 29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휴일어린이집 민간 1개소에 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시간 연장 및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 방안은 보육시설에서 신청 시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맞벌이 등으로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의 수요조사 등을 파악하여 시간 연장 및 휴일보육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 아동 등의 안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청소년 가출실태 현황 및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상담소에서는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사건발생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대응을 하여 여성·아동이 안전하게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가출현황은 연천교육지원청에서도 현황이 없으며 학업중단학생에 대해서는 학업중단숙려제 시행으로 작년 6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진행하여 17명이 상담을 하였고 그 중 6명이 학교로 복귀하였습니다.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운영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일자리, 여가문화 창출의 계획 및 여성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설계사를 금년 3월부터 상근 배치하여 2012년도 11월말 현재 147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2013년도에도 취업설계사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체 발굴 등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여가문화 창출은 2013년도부터는 우리 군 평생교육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평생교육관과 협력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관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11개단체로서 4,720여명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복지를 위한 사업,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군에서는 여성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해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한 정책수렴과 함께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임원교육 등의 시책을 통해 여성단체가 우리 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덧붙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발전기금조성이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끝으로 아홉 번째 현충시설물 정비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는 총 12개소의 현충시설물이 있습니다.이중 군부대 영내 및 군 시설물 내에 위치한 현충시설물이 6개소가 있고 이 시설물들은 관할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충탑, 필리핀참전비 등 나머지 6개소는 우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현충시설물은 연중 수시관리하고 있으나 중점적으로는 매년 현충일 전인 5월부터 9월까지 제초작업, 잔디깎기, 수목전지 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회양목이나 화목류, 잔디 등을 보식하고 있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실적으로는 현충탑에는 낡은 보도블록 및 펜스를 교체하였고 필리핀참전비에는 휀스설치와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둥근소나무 등 고사목을 보식 하였고, 6.25참전기념탑과 38선돌파비에는 잔디식재 및 보식을 하였으며 6.25참전기념탑에 6.25참전 용사상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지난 11월 27일 제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이상으로 조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지원과 소관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공공기관 내 자동판매기 관한 보충질문입니다.전곡읍사무소와 신서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고 있는 자동판매기를 민원편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공기관 두 곳에 대하여 장애인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현재 전곡읍사무소, 신서주민자치센터에 자체 내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데 향후에 장애인쪽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곡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처우해서 관리하고 있고 신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서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너무 안돼가지고 올해는 폐기처분한다고 합니다.전곡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등 우선계약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그 다양한 국적을 가진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한국사회조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실프로그램을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편성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도 처음 시행한 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내년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언어발달지원 사업입니다.이 사업은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그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또 언어영재 교실이라고 해서 만 3세에서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생들에 한해서 출신국 이민자 언어하고 문화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 편찬하고자 합니다.

연천군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3세에서 8세까지 아동수는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3세에서 8세까지 85명 정도 됩니다.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한 85명.

앞으로 85명에 관해서 교육의 대책이 있다는 얘기십니까?

그렇죠, 참여대상이 됩니다.

알았고요.지역아동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그 답변 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세 곳으로 되어 있고 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곡지역 취약계층 아동수가 몇 명으로 조사 파악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자료를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세 곳으로 돼 있죠?

예.

그 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곡지역취약계층 아동수가 몇 명으로 조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아직도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읍 전곡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현재 9명이 다니고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개설 후 2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에 어떤 진입평가를 받아야 됩니다.받아야 만이 운영비가 지급되는 사항으로서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현재 급식비만 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2013년도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지...,

내년도요?

예.

받을 수 없습니다.통과돼야 됩니다.보건복지부 진입평가를 받아야 만이 저희가 운영비가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연천과 푸른꿈지역아동센터는 정원 기준 월 460만원과 390만원의 운영비와 1일 1식의 급식비 4,500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데 타 시군에 비해 지역아동센터가 적은 이유와 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천군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가 76명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신고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관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왜냐 하면 이 시설이 보건복지부 진입평가를 받으면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70여가지가 넘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자체에 이것을 운영하고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른 군비 지원도 없고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센터를 운영하고자 나서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동두천에 8곳, 가평에는 4곳, 포천에는 9곳, 양평에는 4곳, 과천 5곳, 우리 연천에서 문의는 종종 있으나 신규로 운영을 하고자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장님이 군에서 주는 급식비만 받고 2년 동안 운영을 해야 합니다.운영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에 의해서 선뜻 나서는 분이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천시에는 시립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 직영·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가평군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성북구청은 민간건물 무상임대방식의 구립지역아동센터인 길음동 꿈나무키우기돌봄센터를 개관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 지역아동센터개관 및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민간의 지역아동센터 개설이 어렵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는 힘들고요. 아까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마을회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검토할 부분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직접 직영할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검토할 생각이나 운영할 생각이 없다는...,

예, 그렇죠.마을회관은 활용할 수 있겠죠. 지역아동센터를 하고자 하는 분이 건물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관을 지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독거노인 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독거노인 현황을 보면 2012년 10월 현재 2,613명의 주기적인 안전확인, 가사활동 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노인 인구는 880가구, 답변자료를 보면 독거노인 보호대책은 행정기관, 노인복지관 등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는 관계로 보호대상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는데 업무협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노인에 대해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노인지회, 새마을지회에서 각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역점사업으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복 반복되는 분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각 부서 간 협조체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한테 물론 명단은 받습니다.그쪽에서 밑반찬이라든가 서비스 할 때 명단을 받기는 하지만 간혹 가다 중복되고 누락되는 분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독거노인지원책의 확립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고자 하고 노인일자리 창출계획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2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7억 7천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가 한 15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르신네들이 7개월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기간을 한 10개월로 연장을 하든지 사업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책을 확립하신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및 지원방안은 있으신지요? 지원체계를 확립하신 다음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방법 및 개선책은 있는지요.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노인 가사도우미 같은 부분을 예산이 2억 2천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기존에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죠.

기존에 확대사업을 다 하시는데 읍면별로 함께 하는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함께하는 겁니까?

예, 읍면에서 지금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밑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읍면은 상당히 어렵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물론 백학같은 데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하지만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밑반찬을 공급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노인여가문화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군수님의 군정답변에서 금년에는 일자리사업 거리한정지킴이에 15개사업 5억 1천만원이 356명을 참여시켰고, 2013년도에는 2억 6천만원이 증액된 7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분야 및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실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성격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공익형, 인력파견형, 복지교육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노인복지 관련하는 은혜마을, 노인복지관, 노인회지회하고 저희가 1월에 회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좀더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어떠하신지 파악된 점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에 지금 하루 이용하는 노인 어른수가 500여명 됩니다.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분이 한 2,300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봐서 물론 강 건너 쪽에 있는 어르신네들은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연천·전곡·신서부분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백학이나 그쪽에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생활에 참여하게 할 방법이 별도로 어떻게 행하여지는지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그 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좁습니다.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노인교실을 운영하지만 각 읍면에 있는 주민복지센터가 있습니다.그 부분을 좀더 활용이 돼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연천군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 39개 어린이집이 있고 정원이 1,642명에 1,277명의 아동이 이용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또한 휴일어린이집 운영은 1개소, 민간어린이집에 3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휴일보육 어린이집 확대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보육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전곡에는 1개소입니다.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이용 아동이 3명밖에 없습니다.5살 먹은 아이 1명 있고, 2살 먹은 아이 2명 있는데 지금 전곡 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아동 수가 적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원장님께서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료에 의하면 10월 중에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도 요즘에 어머니들이 평일에는 시간 연장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맡겨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함께 있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여기는 서울시내와 달리 가까운 친척분들도 있고 서로 아는 얼굴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아이들을 잠시 보호차원으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수시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육연합회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연결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상당히 미비합니다.시간연장제인 경우에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19% 정도밖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여 아동수가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보통 보면 자영업하는 부부가 있어요.자영업하는 엄마가 있어서 애들을 맡길 수 없다고 보통 유치원이면 5일제로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그나마 일손을 덜어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휴일이면 자유롭지 못하여서 맡길 필요성이 없나, 휴일보육 어린이집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마침 10월 중에 운영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여 아동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 홈페이지나 복지연합회가 있습니다.홍보를 하고 연천소식지나 연천저널을 통해서 우리 연천군에도 휴일 보육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하고 확대할 계획이란 부분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사기진작을 위한 질문입니다.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여성단체 임원교육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13명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여성단체 임원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교육한 것은 없고 도에 주부의 날 행사라든지 여성주간 행사때 임원들을 모시고 간 교육은 있습니다.별도로 임원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은 한 것이 없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발전위원회 구성은 연에 몇 회로 이루어지나요?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여성발전위원회가 본 의원도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만 아마 여성기회경진대회를 위해서 심의하는 것 외에는 참여해서 여성단체, 여성의 사기진작, 여성정책에 관한 활성화를 위해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중에 두 번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의미를 두고 두 번이라고 하시는지요?

물론 여성발전위원회에서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저희가 이번에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1건이기 때문에 올해는 따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를 한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지원 및 공익을 목적으로 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진행 중이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이 2010년도부터 조성이 돼가지고 5년간 출연금이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여성발전기금이 2015년도에 조성이 되면 저희가 5억원하고 이자부분하고 합해서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지원 및 공익사업에 저희가 출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적립을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천군의 여성인구로 봐서 여성발전기금이 적다, 많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여성발전기금도 있고 물론 많으면 좋지요.노인발전기금도 있고 지금 출연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여성쪽으로 제가 봤을 때 그 분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5억원 조성에 저는 연천재정상 봤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여성단체가 여성으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지금 연천군에 대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그렇지만 처우개선이라든가 여성의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에 11개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1년 연중 한 번이라든가 두 번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서 이미지 품위를 위한 교육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예, 제가 올해 6월부터 이 업무를 봤는데 여성주간 행사라든가 행사때 저희가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 같은 부분도 여성들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지식함양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요지는 없지만 그 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열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그분들이 올해에도 전곡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바자회 운영을 하고 소기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자주 그런 행사를 시행하고 다른 단체와도 연합을 해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좋은 이미지로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간혹 말썽이 생긴다고 합니다.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상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지는 아직 인지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바자회가 잘 운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여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 요양시설 운영현황을 보니까 총 19개소에 현재 시설 입주하여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14개소, 현재 325명이 입소해 있고 이 중에 139명이 기초수급자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시설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시설입소자가 326명인데 아, 191명 직원 중에서 한 61% 117명이 사회복지요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흔히들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양보호센터는 몇 군데나 되죠?

요양보호센터요?

예.

운영하고 있는 곳이 14군데입니다.

아니, 그건 요양보호시설이고.

예.

입소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아가서 요양하고 있잖아요,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가정방문.가정방문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데가 요양보호센터거든요? 센터에는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8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그건 제가 자료를...,

자료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본 의원이 묻는 요지는 건강이 안 좋아서 입소하신 분들한테 그만큼 서비스를 해야 빨리 쾌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가 발생이 되면 군청에서 시설의 이용의뢰서를 발급해서 입소시키고 있죠?

예.

입소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요양시설이 14개소인데 정원에 딱 차지는 않았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등급판정으로 3등급 정도 받으면 기초생활수즙자인 경우에는 바로 입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요양수가는 군청에서 지급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지금 현재 입소하고 계시는데 몇 개월 후에 등급을 조정하면 많이 나아집니다.입소하신 분들이 거주지가 없고 입소만 해서 계시다가 건강이 좋아져서 등급이 높아지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갈 곳이 없다, 이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복지과의 풀어야 할 숙제중의 하나가 그 시설입니다.시설에서 몸이 회복돼 등급판정 받은 분들이 집으로 가기도 그렇고 딱히 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집에서 받아주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분이 네 분 정도 계십니다.은혜마을에 세 분이 계시고 겸손의 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7월 이전에 장기요양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외 시설에는 저희가 못 드리고 있습니다.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또 몇 개시설에서는 땅을 내놓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한다 안한다가 아니라 고민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모순된 얘기지만 사람이 입소해서 건강해지려는데 이 시설에서는 건강해지시려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건강해지는 게 안좋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7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