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금번 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재정의 변화와 추이를 반영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행사성사업 3억 이상이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규모는 1조5,263억5,300만 원으로 연평균 0.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별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3,949억1,800만 원으로 1.64%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특히 2011년부터 탄개비 지원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도비 확보, 체납액 징수, 긴축재정 운용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는 1,314억3,400만 원으로 8.43% 감소가 전망되며 특별회계의 감소사유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정선읍,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종료와 여량면, 임계면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종료가 감소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계획기간 동안 연평균 1.64%의 증가를 보였으며 규모는 1조3,949억1,8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485억6,100만 원(10.7%), 세외수입은 1,551억3,800만 원(11.1%), 지방교부세 5,917억6,500만 원(42.4%), 재정보전금 146억(1.0%), 보조금 4,848억5,500만 원(34.8%)) 세출전망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농림수산 분야의 수요 증가로 사업예산에 1조818억2,100만 원 77.6%를 반영하는 등 아래와 같이 추계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111억8,600만 원(15.1%), 내부거래지출, 보전지출 등 재무활동이 862억4,500만 원(6.2%), 예비비 156억6,600만 원(1.1%)) 다음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1,314억3,400만 원이며 각 회계별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83억8,3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21억1,200만 원, 의료급여관리기금 특별회계 31억1,100만 원,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 119억700만 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억9,500만 원, 기반시설조성부담금 특별회계 6억5,80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5억6,1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7,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3,300만 원) 5쪽에서,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2개 분야에 1조5,263억5,300만 원으로 아래와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15억9,600만 원(22.4%), 사회복지 분야에 2,019억 원(13.2%),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981억4,300만 원(13%), 환경보호 분야에 1,120억5,200만 원(7.3%),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82억4,900만 원(6.4%),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689억5,100만 원(4.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71억7,700만 원(4.4%),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56억9,700만 원(3.7%), 보건 분야에 240억5,100만 원(1.6%), 교육 분야에 234억1,800만 원(1.5%),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4억9천만 원(0.6%),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3,266억2,900만 원(21.4%)) 다음 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계획은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더 강화하여 세외수입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경상적 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재원배분을 최적화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투자사업의 경우 주요 시책사업과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한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미래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번 계획의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