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평소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3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2013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75억 5,500만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인 3,113억 9,800만원보다 261억 5,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8.4%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이중 일반회계는 2,828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47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7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2013년도 세입예산안 전년도보다 23억 6천만원이 증액된 2,82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중 지방세는 408억 6,800만원으로 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나 지방소득세 지난 연도수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227억 9,786만 7천원으로 22억 8,71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이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또한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는 1,065억 2,800만원으로 127억 3,019만 1천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58억 2,800만원으로 5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아울러 국·도비보조금은 967억 9,013만 3천원으로 79억 5,040만 7,2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 및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2,828억 1,200만원에 대한 재원배분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본경비 456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에 451억 7,800만원, 의회경비에 3억 4,500만원, 민간이전경비에 72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포함 1,240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투자 사업비로 60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공무원 총인건비의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5,800만원이 증액된 38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271억 4,800만원, 기타직보수 13억 3,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37억 7천만원, 직급보조비 9억 9,900만원, 성과상여금 15억 8.900만원, 연금부담금 27억 8,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행정기본경비는 전년도보다 6억 1,200만원 증액하여 7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본청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원소 행정필수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11억 5,3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 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읍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필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1,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필수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필수경비는 전년도보다 58억6,100만원 증액된 45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를 세부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 유류보조금에 257억 8,300만원, 상하수도 특별회계 및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133억 9,800만원, 의료기부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억 6,200만원, 향토장학기금 등 7개기금 전출금으로 19억 2,100만원, 지방채 이자상환금으로 3억 6,300만원, 예비비로 28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회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경비는 전년도 3억 4,500만원보다 42만원 증액된 3억 4,5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간이전경비 및 사회복지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예산은 5,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신규보조사업은 복지지원과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차량운영비에 1,2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2억 6,100만원으로 신규보조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새마을지회 차량지원에 2,700만원, 어머니 폴리스지원사업에 30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지원사업에 1,85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민간행사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는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복지지원과 노인관련 행사지원 등 9개사업에 1억 1,200만원,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5개사업에 3억 3천만원, 정책개발단 어린이특집 공연에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의 날 행사에 1,5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통재래 및 행사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각 읍면의 날 행사지원 및 신서면 한마음 건강달리기행사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와 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는 6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40억 9,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급 등 2개사업에 30억 2천만원,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법 지원사업 등 18개 사업에 26억 9,700만원, 도시과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생활개선시범마을 육성사업 등 6개사업에 5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국비보조사업은 총 내시액 535억 3,6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군비포함 전체 국비보조사업비는 739억 9,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복지지원과의 하단부분 보육시설 교직원 인건비 지원 18억 7,700원, 기초노령연금 69억 6,100만원, 26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주민 생계급여 지원에 57억 8천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6억 6,900만원, 27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의 청산면 대전리 공단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06억 9,700만원,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의 노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1억 2,400만원, 보건의료원 태양광 발전설비 2억 4,8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1억 3천만원. 29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쌀소득직접지불제 28억 9,900만원, 가축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1억 8,1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2억 900만원, 산림녹지과의 숲가꾸기사업에 9억 9,200만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 76억 2,900만원,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5억 8,800만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8억 1,100만원, 궁평1천 및 도신2리 소하천정비사업 34억 7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인 삼거-왕림간 도로포장 15억 5,400만원, 재난관리과의 왕징면과 장남면 민방위 긴급대피시설에 7억 6,800만원,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국가사적인 경순왕릉, 호로고루, 당파성, 은대리성 등 문화재보수정비사업 23억 8,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광·특 보조사업은 총내시액 206억 8,1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도비와 군비포함 총 306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의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30억원, 지역경제과의 전곡재래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친환경농축산과의 청산면 등 5개면에 추진하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백학면 백령지구 지표수개발사업 30억 2,700만원, 산림녹지과의 고대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7억원 , 건설과의 남북청소년센터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청산면 궁평리 아우라지 생태마을사업 6억 2,5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73억 6,500만원, 도시과의 연천읍소도읍 육성사업에 42억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52억 1,800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93억 3,300만원으로 미부담액은 없으며 군비포함 194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지원과의 방범용CCTV 설치사업 7억 400만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간부분에 복지지원과 장기요양시설급여 10억 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2억 6,800만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끝부분의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2억 6천만원,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2천만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끝부분의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4,600만원, 산림녹지과의 산불진화헬기임차 4억원,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의 공공의료기관 손실보상 지원, 손실금 지원 6억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용역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용역비는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의 전자문서시스템 자료변환 전산개발비 1억 1,300만원, 복지지원과의 노인문제 실태조사 용역비 5천만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본청의 시설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청 소관의 시설사업비는 289억 2,9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대표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과의 방범용CCTV 설치지원 등 2건에 1억 3,200만원, 복지지원과의 전적비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500만원, 세무회계과의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4,500만원, 문화관광교육체육과의 고랑포구역사공원 조성사업 등 5건에 36억 9,700만원, 환경보호과의 간이화장실 운영관리 등 2건에 3천만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전통 및 공설시장운영 등 4건에 2억 4,700만원, 종합민원과의 도로명판 설치사업 등 4건에 9,500만원,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6건에 6억 3,600만원, 산림녹지과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등 4건에 15억 4,200만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의 고문리 이주단지 내 공동구판장 신축 등 43건에 57억 8,100만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의 연천전곡신서면 도시계획사업 및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 등에 149억 3,400만원, 47페이지 재난관리과의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2건에 1억 8,400만원, 보건의료원의 의료원시설 유지관리에 1억원,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4건에 9,4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전곡리구석기축제 행사운영비 등 6건에 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본청 기타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본 청소관의 기타사업비는 270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실과원소별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 등 31건에 23억 9,800만원,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전략사업실 인구유입시책 지원 등 2건에 1억 4,600만원, 행정지원과 청내 환경심사 및 복무평가운영 등 51건에 40억 9,700만원,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서비스안내책자 제작 등 41건에 20억 2,500만원,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지방세 세원발굴 및 세수증대 등 17건에 9억 6,200만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관광지 홍보 및 기념품 관리 등 27건의 56억 3,800만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보호과 야생동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퇴치활동 등 21건에 36억 8,600만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 등 20건에 25억 5,900만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종합민원과 고객만족도 평가운영 등 16건에 9억 6,800만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 등 13건에 7억 200만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산불피해 최소화 등 10건에 2억 3,300만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설과 교통신호 등 교체 및 유지보수 등 3건에 1억 4,50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시과의 군관리계획 및 운영 등 2건에 1,100만원, 재난관리과 시책업무 운영 등 15건에 6억 6,800만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책개발단 고대산 평화특구사업 등 5건에 5,900만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관리운영 등 25건에 17억 8,200만원,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 등 19건에 2억 3,400만원,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회사무과 의정홍보 운영 등 5건에 1억 200만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운영비 등 10건에 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읍면 소관의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읍면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8억 600만원 증액된 38억 7천만원을 읍면별로 양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단원소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의 순서는 2013년도 총괄 기금운용계획과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2013년도 기금조성 총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외에 9개기금으로 전년도 97억 5,7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9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2년도 신규기금으로 당년도에 2억원과 2022년까지 매년 5억원씩을 출연하여 50억원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다음은 1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5억 6,1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8,500만원, 이자수입 5,900만원 등 1억 4,400만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등 5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신규기금으로 2014년까지 매년 1억원씩 5억원을 정립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양성평등촉진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29억 4,4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1억 1,900원 등 4억 1,900만원의 수입으로 장학금지급 등 고유목적사업으로 9,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3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7억 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 이자수입 5,500만원 등 1억 5,500만원의 수입으로 체육회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금 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지출하고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8억 8천만원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입니다.2012년도 말 현재 1억 300만원과 도비보조금 7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 등 3,100만원의 수입으로 모범식품 지원사업 등으로 3,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4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3억 1,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 3,3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 등 2억 8,700만원의 수입으로 농업경영 및 시설자금 등 6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2억 7,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원, 이자수입 600만원, 기타수입 1억 7천만원 등 5억 7,600만원의 수입으로 임대사업료 농기계 구입비로 6억 5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기금은 2012도 말 현재 12억 4,2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4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원, 이자수입 1억 3,600만원 등 26억 7,300만원의 수입으로 재해예방사업 및 연천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등에 33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말 조성금액은 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4-H 후원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1억 8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의 수입으로 4-H 과제활동 및 장학금으로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13년도 출연조성금액은 1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과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오늘 군정질문 일정에 해당되지 않으신 실과원소장님께서는 복귀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정질문의 건(계속) 맨위로

저희가 전입 인구실적에 보면은 귀농은 3%죠.나머지가 귀촌인데, 지금 1,940만원은 순수한 귀농에 대한 지원안이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7,8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이 귀촌에 대한 지원입니다.어느 쪽에 귀촌에 대한 지원이 없고 귀농에 대한 지원이 많다, 이렇게 논할 수 없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같이 무게중심을 두고 간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을 금년 1년을 지나다 보니까 귀농보다는 귀촌인구를 끌어들이는 것이 조금 쉽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저희 가장 단점이 농지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확보를 귀농인을 방안으로는 군유지를 개발해서 1년에서 3년 정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귀촌부분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앞으로 5년 정도면 개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자연환경, 전원주택단지 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앞으로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더 강구해 나간다고 봅니다.

예.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예.

통일부에서도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 안을 설정이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안은 정부직접운영입니다.통일교육원처럼 하는 건데요. 그런데 통일부직재인 기구를 늘려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우리 시책에 보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국가에서 공공정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 연천군하고 융합하여 협력해 나가기가 좋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도 하겠는데,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일부하고도 우리 군의 입장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있습니다.진입도로가 육로로 폭 2m에 포장한다고 돼있습니다.앞으로 거기에 45인승 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는 버스의 경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도로 확 포장은 우리 군에서 협조해야 될 몫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그 도로가 쭉 넘어가면 왕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그 도로는 건설과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의 영농민, 주민의 편에서도 그 도로는 확 포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선입니다.그 부분을 사업시행자와 연계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 협조할 겁니다.

예산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파트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공군에 있습니다.진주에 있는 항공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3학급으로 150명의 정원을 갖고 있어요.

육군에는 없습니다.

단언할 수 없습니다.우리 연천군의 의지와 경기도, 거기에 맞물려서 육군에 간부양성정책하고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2020국방정책에 부응하는 한 테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고 우리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서로 융합이 되면 부사관학교 설립을 한다고 앞으로 국방부의 결정이 주어진다면 그 장소는 연천이다, 이렇게 저희가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안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바람직한 안은 국방부에 국립전문대학 수준으로 연천군에 신설하는 겁니다.그것이 안될 때에는 고등학교입니다.지금 공군에 있는 것처럼 3년제 고등학교를 국비로 장학생을 받아서 육군의 기술병으로 가는 겁니다.그렇게 두 가지의 안이 봉착된다면 국방부에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쉬운 방법이 기존의 연천군의 전문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부사관학과를 만들어 주겠다, 근데 아직 우리 연천군에 전문대학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는 전문대학 설립 내지는 고등학교 설립 또 나아가서 더 안된다면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있는 어느 학교에 부사관학과를 설립해서 이 부사관학과는 국비장학생으로 해서 부사관 기술병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다각적으로 국방부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입니다.

평가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과연 그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지, 예를 들어서 연천군의 재인폭포면 재인폭포, 주상절리면 주상절리를 한쪽으로 보호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훼손이 되는 상태에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해서 지질공원의 인증목표가 지질자원도 보호하지만 이것으로 인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이 지역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이 가고 분위기가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해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해제에도 두 가지 방법입니다.우리 지역 스스로가 관리 안했을 때, 또는 정부에서 활용을 잘 안했을 때 해제하는 방법, 우리 연천군이 국가지질공원을 인증을 해 봤더니 실익이 없다, 우리 인증 취소해 달라,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수한 지질이라든지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매장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로부터 500m 이내에는 봉쇄하는 식으로 외국하고 다르거든요.현재 국립공원제도도 상당한 규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의 지질이라든지 소중한 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부에 정책의 변화 아닌가, 정책의 변화에 시점이 국가지질공원제도가 탄생하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해석을 하고 경제개발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돼서 제도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인증을 받은 지역은 아무도 없습니다.하지만 유네스코에서 하는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제주도는 도전체가 세계지질공원입니다.제주도가 지금 1순위로 가장 받기가 유력하고 후보군으로 뽑히는 것이 울릉도, 독도 이것은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앞서서 지정되지 않을까, 오늘도 오늘 아침에 직원들 월례조회 때 지질공원제도에 이의를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책임연구원이 홍보를 위해서 다녀갔는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그렇다고 모든 지자체가 신청하는 대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15개에서 20개 정도로만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를 운영하겠다, 그 가운데 잘하는 것은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3년에 한 번씩 평가해 가고 제대로 관리 안 되면 탈락시키겠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가 상당히 노력을 하고 앞으로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여태까지 규제는 없고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연천군의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연계해 보자 하는 측면이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면 14년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 왕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에서는 중면을 제외한 9개의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의 건강과 여가활용을 위한 체력단련교실 및 서예교실 등 총 6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는 강사수당과 공공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군과 주민자치협의회간 협약을 통해 식재한 토종돼지감자의 식재면적은 총 8만 6천㎡, 약 2만 6천평으로 전체 식재면적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연천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 구성되어 있는 마을기업을 통해서 구석기축제는 물론 농산물 큰장터를 활용하여 꾸준히 판로를 개척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수확한 돼지감자의 일부를 직원들과 사회단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험마을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판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따라서 군에서는 향후 각 읍면별 수확분에 대해서는 연천읍 마을기업과 현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농법인을 통해 공동구매 및 판매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청산면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는 지난 1월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현재 청산면 지역주민들로부터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건립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면 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중국 추성시와의 민간교류는 지난 2007년 초·중학생 대상으로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일곱 차례 총 300여명의 학생이 상호교류를 통해 우의증진의 기틀을 다진 바 있습니다.또한 지난해 기업인 대표의 상호방문과 연천군 여성단체협의회 추성시 방문 그리고 금년 연천군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추성시 방문 등 다양한 계층의 민간교류를 통해 연천군의 국제화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무스시에 대한 민간교류는 지난 2009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교류 홈스테이 활동을 추진한 이래 올해로 두 번째로 50여명의 학생이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또한 금년도에는 학생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주관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무스시에 영어 어학연수를 실시하면서 필리핀 한국근로 희망자 20명에게 한글교육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서 금번 동절기 연수 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향후 국제교류는 양 도시 우호증진은 물론 학생 및 민간단체 교류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방범용 CCTV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방범용CCTV 관리실태입니다.우리 군의 방범용 CCTV 설치현황은 총 68개소에 140대로 내역별로는 행정지원과 50개소에 70대, 지역경제과 16개소 62대, 전곡읍 2개소 8대를 설치하였고 행정지원과와 전곡읍에서 설치한 CCTV는 연천경찰서에서 관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설치한 CCTV는 자체적으로 관제운영 중에 있습니다.통합관제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설치예산이 잠정적으로 12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50%, 시군비 50%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관제센터 설치장소와 운영인력 확보 및 유지보수비 등의 문제로 내년도에는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검토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적정모델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내년도에 방범용CCTV 설치계획은 총 33개소 105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연천경찰서 및 경기지방경찰청의 설치요청에 따라 생활방범용 22개소 88대, 아동안전용 6개소 12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개소 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다만 화질개선을 위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내년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는 공무원의 자기개발과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15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와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와 실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모범공직자 60명을 선발 여수엑스포, 순천, 고창 등 2박3일 동안 남도기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과 직장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등으로 창의적이고 열성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외에 공무원의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공부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 교육비를 1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신통방통 창의소통교육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내년도 통일대비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통방통 창의소통 과정은 금년 8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모두 116개팀에 458명에 대한 집합교육과 90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직자간 벽을 허물고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나, 일부 팀에서는 벤치마킹 도시의 우수사례에 대하여 사전 연구가 미흡했던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생각합니다.현재 벤치마킹 결과물은 116개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람하여 어느 때든지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검토를 통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내년도에 통일을 대비한 공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일대비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을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통일준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남북관계 인식제고 과정과 선발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또한 집합교육과 판문점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통일교육원,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진 구성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은 모두 총 180건으로 지난 10월말 기준 처리현황을 보게되면, 완료 83건, 추진 중 46건, 중장기검토 8건, 타기관 협의 중 6건, 불가 37건으로 처리율은 66.7%가 되겠습니다.추진 중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검토와 타기관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대북홍보 전단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금년도 우리 군에서 실시된 대북전단 살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총 7회에 걸쳐 풍선 130개와 전단지 4백만장이 살포되었으며, 살포자는 대북풍선단 이민복이 5회, 보수 8개단체가 2회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되어 오다가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시 초기에는 탈북자 단체 위주로 강원도와 백령도 그리고 임진각 등지에서 살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북한의 임진각 원점타격 통고 이후 살포하려는 탈북자 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인근 상가 및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잦아지자, 최근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우리 군과 철원군 등지에서 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지역주민들은 대북풍선이 남북통일에 효과도 적고 그 효율성도 극히 낮으며 남북관계 위화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불안감만 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고 보수 및 탈북자 단체에서는 대북풍선은 북한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에서 조차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봉쇄방안이나 대책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우리 군에서는 경찰과 기무부대와의 공조를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군사적 위협사태 또는 발생사태 시에는 충무계획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이상으로 왕규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청산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청산면에서 지금 수확한 물량은 약 700kg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약 400kg로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판매대금은 생으로 된 돼지감자 3kg에 1만원씩 또 3kg, 6kg, 10kg 단위로 최근에 직원들과 또 사회단체에 판매가 되고 있고 금년도 생산량은 100% 판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연천읍도 지금 연천읍에서 타 읍면에 생산된 돼지감자를 kg당 1,500원씩에 수매하는 것으로 통보가 가고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화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친환경농축산과의 농업경영팀장님을 포함해서 4명의 팀장님이 아마 대구 동구에 있는 '마동이 식품'이라는 곳을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의 돼지감자는 왕규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엑기스나 또 건조, 차로 음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쪽에 가서 견학한 결과를 잠깐 검토해 보면 분말이나 환으로 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초기에 시설을 너무 많이 투자할 경우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토종돼지감자만 국한해서 이것을 어떤 법인을 운영할 경우 또 문제가 있다.그래서 그쪽에서는 마늘 즙을 내서 하든지 마늘을 활용한 방법, 수세미를 활용한 방법들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 토종돼지감자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또 새로운 법인검토도 중요하지만 현재 연천읍에 마을기업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1월에 주민과의 대화 시 군수님과 최초로 제시가 됐던 부지는 대전리에 있는 포병대대 옆에 축구장 부지에 신축하는 안을 검토가 됐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경원선 전철역이 지금 학담 근처쪽으로 내려오면서 현 청사부지 내에 건축하는 방안 또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초성3리 청산공원 부지 내에다가 신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산면에 면장님께서는 금년 12월 말 중에 청산면에 지역유지분과 이장지도자, 자치위원장, 단체장들을 전부 모이셔서 한 번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어떤 결말을 내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산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면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자치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에 유치원 쪽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지원과에 있을 때 다른 목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우선 보육교사들이 어린이들의 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시설 내 설치하는 부분은 부모나 보육교사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동안전용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퇴직 2년 이내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한을 했고요.그렇게 하는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또 통상적으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대를 나와서 차기 4년제를 가는 경우라든가 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원을 가게 될 사람, 이런 분들은 3년 이상 최소한 우리 군에서 공직에서 근무한 사람쪽에서는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직무를 소홀히 하면서 학업만 열중한다면 문제가 있겠죠.둘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예산이 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 또 그것이 15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차등은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으로 검토해서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