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김종수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후,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의결을 실시하겠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0일에는 계수조정 후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수위원장직무대행
네, 박성호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성호 위원님을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주요정책추진과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부재중이시니까 정만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만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만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4회 세입 세출 추가정정예산안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김승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선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사유 및 근거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731억 원으로 일반회계 2,577억 원, 특별회계 154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대비 일반회계는 11억9,100만원이 특별회계는 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현안사업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2011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을 예산반영에 중점을 둬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며, 편성사유는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기 추진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실과소별 2012년도 제4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은 11억9,100만1,000원이 증액된 2,577억3,1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는 1,000만원이 증액된 37억8,4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2,177만1,000원이 증액된 168억2,23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8,657만5,000원이 증액된 5억5,935만1,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619만5,000원이 증액된 1억4,670만2,000원, 기타수입에서 기부금은 900만원이 증액된 3,557만1,000원, 그 외수입은 1,000원이 증액된 3억3,7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6억3,000만원이 증액된 1,467억6,23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4억2,923만원이 증액된 762억6,00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5개과에 4억2,749만1,000원이 감액된 445억304만3,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3개과에 1억9,804만6,000원이 증액된 17억6,30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7개과에서 6억5,867만5,000원이 증액된 151억7,19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네.
배병인위원
이 자료는 기 배부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고, 또 정리 추경인 만큼 과별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한 건수도 미미한 것도 있고 해서 일괄…….
양수
이양수위원
과별로 해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과별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배병인위원
뭐, 자료가 어떤 과는 뭐 간단한 것도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성호
박성호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각 실과별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나 뭐 오래될 것 같고 그래갖고 지금 실과별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간단 간단하니까, 이게 추경 예산안이…….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래서 제가 실과별 설명을 안 하고, 이거 질의만 하려고 저거 한 겁니다. 지금. 뭐 이거 실과별로 설명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요.
배병인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현황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기능을 하는데 평가를 받는 기준이 좀 세분화돼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분들 시설을 좀 더 좋은 시설로,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팔걸이를 예전에는 없었는데 팔걸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그런 사항 등에서 기능보강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기능보강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다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신청하지 마시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신청하는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또 우리 군비 부담분을 또 군비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군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사업을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쪽 노인전문요양원에다 주문도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세입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나오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네, 배병인 입니다. 김화읍 주민자치회관 건립 특별 5억 계상됐는데 이게 건립이에요? 아니면 어떤 보수…….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배병인위원
결정을 안 봤어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돈 내려온 게 11월 14일 날 내려왔기 때문에
배병인위원
예산만 지금…….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명시이월 시키고, 거기 신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는 자치위원들하고, 김화읍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사항, 거기에 의해서 의논에 따라서 설계도 어떻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이 설정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배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관에 대한 건립부분인데 우리 과장님이 주민자치센터위원들 하고 해서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같이 좀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내년에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냥 이렇게 지나쳐서 갈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거기 읍면장님도 계시고, 읍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 명소화 사업을 다른 일반 사업에서 삭감해서 지금 증액을 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쓰고 남아서 하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쓰고 남아서 이쪽 명소화 사업에다가 증액시키는 겁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시설비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뭐 이런 포상금 이런 것을 민간 잔액을 시설비로 삭감해서 조정해 놓는 겁니다. 그대로. 예산서 2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7,200만원이…….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부분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도 2,200 예산을 편성하고, 1,300을 갖다가 이렇게 과목변경을 시켰거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면, 좀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소화 사업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 내용을 갖고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지금 이게 명소화 사업이 대교천이 3년차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1, 2차년도 올해…….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마무리 하지 않았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계속비로 넘어가는 겁니까? 계속비 사업에 집어넣었어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집어넣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3년차 사업인데 2011년도에 계속비사업으로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사업에도 없네. 좀 확인해 보시고요.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서 3쪽에 민간경상보조 스토리텔링 책자제작 및 걷기행사 개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차년도 개최하려고 넘기는 명시이월 이월사유는 뭡니까?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올해 대선이 있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네? 대선이 아니라 지금 이게 뭐, 지금 대선을 얘기할 게 아니죠. 지금까지…….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 준공된 다음에 이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11월 30일에 사업이 준공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불용시키고, 새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상보조 같은 거…….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국도비보조사업 뭐 국비사업 저거 하고서 아까같이 시설비로 전환시켜놓고서 하면 되는 거죠, 무슨 뭐……. 경상보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 시키게 되면 자꾸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열
최석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시내공용버스 25인승이 운행 중이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2대요? 어디어디 다니죠?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게 지금 신철원에서 텃골 넘어가서 와수리 가는 거 하고요. 와수리에서 마현리 두 구간을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운행은 해보니까 어때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탑승인원이 적은 구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적에 저희가 유류비가 한 30%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좀 더 도입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리고 버스 앞면에 차 공용버스에 유리창 바로 위에 여백이 있어요. 시내 대도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라든가 운행하는 것을 보면 출발지라든가, 경유지, 도착지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글자 자막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여백이 지금 형광등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다니니까 공용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노인들이 앞에 창에 있는 조그맣게 있는 경유나, 도착지의 내용을 잘 읽지 못하거든요. 뭐 글자 아는 사람도 모르고, 일단 상당히 어정쩡하게 불편한데 거기다가 대도시버스처럼 내용을 가는 곳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운행을 하면 좀 노인 분들이 헛갈리지 않고, 버스를 승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우선 저희가 올해에는 지금 용역 좀 사업제안 설계 중에 있는데 교통카드제가 시행되면 안내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부에 구간, 버스 안에 구간표시를 하게 되면 노약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탑승해서 이용하기에는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타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버스를 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수리 가는데, 동송 가는데 섰다가라는 곳, 또 모르니까 어느 버스인지 일단 버스가 운행 중에 오면 대기소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면“아, 이렇게 버스 동송 가는구나, 와수리 가는 구나.”이게 확연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글씨가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대도시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타고서 안내방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외부에서 보이게, 어디 들러서 어딜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표시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것을 해놓으면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버스 정류장 마다 이렇게 보면 시간표를 제작을 해놨는데 보완을 자꾸만 하더라고요, 하기는. 그런데 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떼서 버리고, 너무 조잡하고, 글씨도 너무 작고, 그래서 어느 곳에는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접착을 해서 한곳도 있는데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정되게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서 누가 훼손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버스를 기다리고, 언제 일을 보고, 어디 가는 거를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먼저 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먼저는 뭐 이렇게 A4용지 같은 걸 그냥 해가지고 프린트 해다가 붙여 놓으니까 바람에 날리고, 뭐 애들이라든가 낙서하고 버렸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에 빗물이 안 들어가게 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번 보완해서 고정돼가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면세유 관련돼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면세유 여기 1억3,900을 줄였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는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12월 30일까지 소요량 주는 것으로 이렇게 대상이 됐었는데 도에 지침이 예산 집행하는데 연말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방법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해서 정산을 하고…….
배병인위원
그게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부터 11월서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억3,900이…….
배병인위원
사업이 축소된 게 아니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정산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지원은 우리 지금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가 몇 농가하고, 어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재배하는 벼가 재해보험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과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직도 농가들의 이해도 부족이 있어서 그런지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벼가 47농가, 그다음에 과수는 배농가가 2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올해 재해 입은 농가에 대한 보험지원을 한 거네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죠, 이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를 해서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금년도는 재해 입은 농가가 없으니까 뭐 보험금지급…….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재해가 안 되든, 되든 미리 가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식
정만식위원
아니, 보험금은 맞고, 보험료는 올해 없다 이거지, 재해 입은 농가가 없어서 신청한 농가가 없는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없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올해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근데 이유는 뭐냐 하면 사전에 들어놔 가지고 재해가 났었을 때에…….
만식
정만식위원
보상받는 거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80%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만식
정만식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보상을 받는 농가가 있느냐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것도 우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배인데 금년도에 재해 입은 농가는 저기 사과 농장이 금년 봄에 우박피해를 봐가지고 넣은 게 있는데 이종복씨인가 그쪽으로 해서 넘겼는데 아마 사과가 재해보험이 안 들어있어 가지고 보상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보험은 위탁을 해서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다가 하는 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농협이 주로 맡아서…….
만식
정만식위원
농협에서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농협강원본부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대행사업입니다. 이게 대행사업.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작년 사업 지침서 이렇게 내시가 됐다가 이게 정부예산안 확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5ha로 저희가 급격히 물량이 조정되는 바람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자들에 해갖고 혼란은 있지 않았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거를…….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콩 심고하는 그런 농가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뭐 콩만이 아니라 일반 지정된 품목만 심으면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대부분 콩들을 많이 심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콩 종자형 채종포하시는 분들한테 센터를 통해가지고 그쪽에 단지별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렇게 소화를 시켰었는데 이게 물량이 좀 줄어가지고, 이 15ha분도 그냥 그쪽으로 공통 분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농가도 신청 받지를 않았어요? 그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반농가에는 안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하려고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문의는 왔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자체를 받지를 않았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물량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콩단지 쪽으로 그냥 배분한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성분분석기 구입부분이 있는데 이 다섯 대가 어디어디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동송이 둘, 그다음에 친환경이 둘, 그다음에 철원농협이 하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종류가 틀린 겁니다. 하나는 단백질 함량 분석이고, 하나는 등급 판정비 그래서 그렇게 세트로 구매하게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등급 판정하는 자체가 단백질 분석기하고 달라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달랐는데 지금은…….
양수
이양수위원
같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다 같이 있죠.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하나는 등급판정기고, 하나는 또 다른 거는 또 단백질 분석기라는 게 뭐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조사할 때는 이렇게 기대가 다른 금액으로 해서 이제 섰는데 지금 신형이 나온 게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때는 제현율, 설명이 잘 못 됐는데요. 등급판정비하고, 단백질함량은 다른데 단백질함량 분석기에서 제현율을 같이 할 수가 있게 돼있었어요. 이게. 근데 이게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제현율이에요? 조정율이에요? 현미까는 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백미수율이고, 제현율은 현미까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등급판정하려면 도정수율을 갖고 해갖고 해야지, 제현수율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거하고는 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등급…….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제가 기계는 정확히 보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알아본 결과로는 등급판정기는 지금 정부에서는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각종 협작물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게 다 포함이 돼서 등급이 나오고, 이 단백질 함량은 현미를 까가지고, 현미 제현율하고, 거기에 포함된 단백질 함량만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등급판정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 등급판정 자체가 이제 앞으로 농협에서의 받아들일 부분이 앞으로 등급판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도정수위를 근거로 해서 등급판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앞으로는 내년 4월서부터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래야 되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도정수율하고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도정수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급을 1등급을 만들어내느냐, 2등급을 만들어내느냐, 3등급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은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그 수율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도정수율하고는 좀 다르죠.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이 두 개씩 들어가야 돼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실태 조사할 때 2개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는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신철원이나, 김화는요? 김화나 새마을금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다 받아놨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이 들어왔던데 그거 필요하다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김화농협에서 하는 게“제현율 판독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거기는 제현율…….
양수
이양수위원
제현율 하고, 두 개 같이 제현율도 노후화가 됐고, 등급판정 단백질 분석기도 필요하고 해서 그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일단 과장님하고, 우리 농업정책과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달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도와의 건의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보게.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도에 건의한 사업이 내려온 것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정리추경으로 내려올 게 아닌데 시기적으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전부 시킨 겁니다. 시군에.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갈말조합하고, 김화조합이 소용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구두로 받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문서로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그래서 문서로 다 받아왔어요.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정이 추후에 돼가지고 도의원님한테“이걸 좀 추가로 배정을 해 달라.”그런데 도에서는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와서“추가배정이 어렵다.”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게.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도 벌써 끝났고, 그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이후에 도에다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도에서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하니까 도에서는 이 사업은 일몰사업으로 금년도는 마무리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의원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부분에서 도비만 갖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군비 매칭사업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군비 매칭사업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도비만 나와 있어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군비가 2억2,400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재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 변칙적이지만 내년 군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2억6,400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저희가 의원들이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 총사업비에 대한 근거를 모범 사업하는 부분에 의해서 사업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안 맞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정리추경에 같이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이요. 이거 명시이월 시킨 사유를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한 집행방법을 보게 되면 사후 정산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경상비다 보니까 저쪽에 가서 쓴 경비 뭐 이런 걸 다 해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집행하는 방법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고치려고 그러고요. 고치기 전에 이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신부가 일단 한국에 들어 와서 들어온 게 확인이 돼야 집행이 돼야 되니까 이게 또 그런 문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된다면 불용을 시켜야지 명시이월 시키니까, 그래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불용되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사전에 먼저 주고, 이렇게 사후 정산을 받든가 이래야 그 사업이 쓰는데도 편하고 그런데 이 돈이 다른데 나갈까 감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급체계를 좀 개선해 보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건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 끝나면 큰 저거 없이 하나씩 있으니까 두 파트로 끊어서 일괄질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게 과별로 안 들어가요 돼요? 전문위원님? 과별로 이걸 넘어가서 심사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뭘 하려고 저거를 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두 파트로 좀 해갖고 이게 한 여섯 과정도 남았으니까 세 개 실과소, 세 개 실과소 끊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12년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해갖고 기금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와 있는데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마사회 기금이 사업비가 49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는 마사회 지정 승마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포천에서 1인당 3만원씩 해서 33명을 체험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이게 체험비는 민간자본보조로 들어왔기에 난 지금 이걸…….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잘못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의회에서 명시이월조서 승인하지 말아요? 이거 올해 사용하실 거예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저기 지난번에 말씀 드렸듯 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난 기억이 안 나서.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사용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 했어요?
한 거라고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사전 승인을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 나는 내년 당초예산하고, 거기에도 예산이 있어서 명시이월비에도 없고 그래서 알겠고요. 명시이월조서 가축매몰지 소공원 조성사업 그거 사업부지 매입 지연인데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게 군부대 땅 아닙니까?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네, 국방부 땅입니다. 대위리에 있는 국방부 토지인데 이거를 저희가 연초에 좀 사단으로 올렸었는데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국방부시설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게 지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1월이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꼭 굳이 이렇게 매입하려고 명시이월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쪽에서 매입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사정하면서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처음에 저거 할 때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해주려고 했던 건데…….
아니, 약속한 건데 그쪽에서 자꾸만 그렇게 시설공단이라 갖고 끈다면 명시이월로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불용시켜 버렸다가 그쪽에서 시기적으로, 이게 뭐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그쪽에 요청에 의해서 매입을 하면 되지, 굳이 명시이월로 이렇게 이월시켜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토지매입비를. 사업을 진행하는 차원에서 저거 했다면 모르는데 이게 시설공단 그쪽으로 넘어갔다가 또 뭐 넘어간 사이에 이거는 명시이월 시키고, 또 내년에 안 되면 사고이월 시키겠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아니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정리가 됐고,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매각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매각조치를 밟고 있어요?
용모
권용모축산산림과장
예, 11월 달에 현장에 왔다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
배병인 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1쪽 하단에 한탄강 트레킹 코스사업에서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안 하고, 이거 4회 추경에서 사업에 명분만 따지다가 이게 정리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실제 저희가 사업을 시설비로…….
배병인위원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업의 의지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예? 지금 시간이 벌써 9월에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보세요. 어떤 얘긴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본 사업비는 추경에 세울 때 트레킹 시설비로 세웠는데 내년에 사업행사운영비로 해서 1월 달이나, 2월 동절기에 특히 얼음이 얼었을 때 행사운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
내년에 한다면 이것도 이월돼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엊그저께 백마고지역이 개통이 돼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요. 여기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지만 거기 지금 우리가 교통편이 부족해서 관내에 어떤 단체 농협차량이든, 우리 군청 차량이든 또 예산을 들여서 관광버스도 임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과에서는 과목이 맞지를 않아서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여태껏 사업을 안 했는데,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것은 즉흥적으로 사업실행이 되고, 예산을 세워준 것은 못하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지휘감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유가 집행이 안 되나 하고 그동안 좀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아, 이거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과목이 안 맞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한탄강 트레킹코스가 한 동절기만을 가지고 사업이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그 당시에 3회 추경 때도 그렇고, 또 연초에 거기 사업을 계획하면서 답사를 할 때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에서는 의지가 없는 거죠? 이거는 전혀. 그리고 강 언데다가 무슨 시설을 해요? 얼기 전에 사업을 해놓아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는 뭐 시설에 대해서 현지에서의 답사 경험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수심을 재보니까, 현재 동절기나…….
배병인위원
수심 언제 재봤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청취불능”
배병인위원
아니, 언제 해보셨어요? 그 자료 있습니까? 답사 몇 번 하셨어요? 그거 하지도 않고서 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네. 답사하신 적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아, 공식적으로…….
배병인위원
아니, 하셨다고 그렇잖아요? 지금.관광문화과장 김종일 현장에 갔다 왔으면 답사지…….
아니, 그럼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사도 안 해보고, 막연히 그냥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제가 담당자랑 몇 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이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세상에 안 되는 사업이 어딨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일단은 답사를 해보고, 부족하면 더 요구를 한다든가 이 사업을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좋은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백마고지역이 개통이 돼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우리가 첫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코스가 기껏해야 백마고 탑 있는데 갔다 오고, 코스를 가지고 갈수가 없어요. 관광문화과면 관광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틀을 만들어 줬으면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현실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이 돼주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네, 정만식 입니다. 군부대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거는 10월 달에 강원도청 도지사님하고, 6사단하고, 군부대 군체험 협약식을 하면서 6사단에서 병영면회소에 군체험 프로그램 도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해서 시설비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그래서 11월 달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6사단 어디다가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6사단…….
만식
정만식위원
신병교육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신병교육대에다가 뭐 어떻게 시설비로다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자기네…….
만식
정만식위원
아, 리모델링…….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홍보하고, 우리군 홍보물을 설치하고 하는 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11월 달에 내시가 됐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 계획이 섰으면 한번 자료 좀 줘 봐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정만식 위원님 질문한 군부대 군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사업내용인지, 이게 뭐 체험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해놓고 확실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시면 우리 예산 심의하는데 혼란이 오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게 6사단에서 지사님한테 건의한 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한 게 군부대 면회소를 리모델링을 하고, 리모델링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군인들에 대한 홍보물 하고, 그거와 곁들여서 강원도와 철원군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뭐 DMZ체험 관광상품 개발하고, 뭔 상관있어요? 실제적으로 군부대지원 사업 아니에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그런데 군부대지원 사업인데, 지금 현재 지사님 오셨을 때 군부대 체험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군부대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게시물을 붙이겠다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군체험 프로그램을 어떤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겁니까? 어떤 우리가 우리 도지사하고, 우리군하고, 6사단 협의하면서 군체험 프로그램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있냐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게 지금 거기 군부대 DMZ체험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6사단하고, 강원도하고, DMZ병영체험 관광상품 개발 업무 협약식 할 때 6사단에서 이런 군부대 체험에 관한 내부막사를 추진해 달라는 지원 건의한 거지, 군프로그램 체험에 대한…….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지금 여기 시설비에는 군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헛갈려서 그렇잖아요? 무슨 프로그램 지원 사업인데 어떤 협약한 내용상에 우리가 안보관광객들한테 주로 프로그램체험지원이 있나 해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 제목을 만들 때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실제 군부대 막사에 리모델링하고 지원해 주는데 좀 제목 따기가 좀…….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막사 지원할 수 있어요? 사업 집행할 수 있어요? 시설비로?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홍보관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예?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홍보관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
양수
이양수위원
홍보관인데 그 시설의 소유가 국방부가 아닙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업비 집행을 해요? 사업비, 시설비 집행을 못하잖아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거지 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업비 집행이 가능한가를 묻는 거예요? 집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는 알고 싶은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하면 군부대 막사 안에 들어가 있는 주변 사업이 아니고, 막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업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저희도 이게 양구하고, 인제 몇 개 군에서 2억씩, 1억5,000씩 지원되더라고요. 다 똑같은, 거의 흡사한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도 확인해 보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확인해 보면 실장님 이게…….
아니, 그러니까 군부대 안의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군부대에서 사업지원 요청할 때 어느 사업은 이거는 군부대 내에서 안 된다, 또 어느 사업은 군부대 주변 지원 사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되는 기준을 갖고서 흔들어버리니까 이게 우리 군부대에다가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사업은 되고, 어느 사업은 안 된다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한쪽으로 하고, 이래버리니까 사업 집행 목적상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가 군부대 주변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자꾸만 막사다, 또 뭐 회관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제 얘기는 자꾸만 하다보면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자꾸만 지원을 하다보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하는 생각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탄강트레킹코스 개발 사업인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명시이월 안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 시키지 않았어요?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겁니까? 올해 안에? 여기 있잖아요? 일반운영비 13쪽에. 13쪽에 일반운영비 명시이월 시켜놓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저한테 답을 주셔야지 거기에다가 답을 주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거 명시이월도 안 되고, 지금 이거 올해 안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행사비로, 일반운영비 101-03으로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운영비 명시이월 시킬 수 있어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다른 일반운영비 다 명시이월 시킵니까?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행사운영비라든가 이게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운영비 내에 행사운영비이지.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나중에 계수 조정 전에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 이평 1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2억 예산 계상하셨던데 이게 사업에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 이렇게 계상 시킨 겁니까? 뭡니까? 이게 정리추경에 시설비에 마을안길 정비사업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왜 꼭 정리 추경에 이 시설비가 들어와서 하는지. 무슨 불요불급한 상황이 생겼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부구간 토지소유자가 기부체납 조건으로 포장을 빨리 조속히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끝나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사업은 끝낼 수가 없죠.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없고, 사업을 올해 안에 끝낼 수도 없는데 2억을 세워놓고, 지금 정리추경에다가 세우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없는데요. 올해 안에 끝내야 될 급한 사업인지 봤더니, 그것도 아니시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도 없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없는데요. 실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도비만 세워놓고, 군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갖고 이 사업을 하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고, 이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될 걸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사업비에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좀 시정돼야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 우리 도비부담 부분으로 보태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지면 예산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안 세웠잖아요? 군비부담을?
아니, 그러니까 도비보조는 세우면서 군비부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런 도로 사업비는 내년사업에 해야 될 것을 어차피 내년 사업에 해야 할 것을 추경에 세워갖고 이렇게 넘어가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맞지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명시이월부분 아니라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런 예산 부분을 우리 도비부담 보조부분에 군비부담 부분으로 들어가 줘야 맞지 않나 어차피 그 예산인데 똑같은 예산인데도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진짜 시기적으로 군비를 꼭 세워야 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해결이 되는데…….
그게 그래봐야 우리가 집행을 해봐야 10일 차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병인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트레킹코스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내년 언제쯤 공기마감을 예상하세요?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이거 행사운영비로서 1월 달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병인위원
그럼 올 겨울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네요. 과장님 논리대로는 얼지 않아서 사업을 못했다고 그랬다고 하시는데?
종일
김종일관광문화과장
“청취불능”
배병인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렇죠.
네, 아니죠.
제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축산산림과 과장님 방금 전에 과의 소관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때는 우리 간담회 때 사전 승인도 받아서 다 그렇게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건 예산이 세워졌어요. 과목변경 하는 것 우리가 정리추경 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간담회 자리를 왜 갖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사업을 보다 좀 시기적으로는 안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겨울철 트레킹 한탄강 겨울 다 간 다음에 만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사업이 조속히 실행이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시이월에 맞게, 안 맞게를 떠나서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아요? 소규모주민 지원 사업이고, 주민 숙원사업을 이거 명시이월 시키면서 한다? 이건 사업성격하고도 안 맞거든요. 마을환경정비다 이런 것들을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지, 아니면 사업명을 달아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지 분명히 판단해 주셔야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명시이월 시킨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부분의 사업의 성격을 갖고서 얘기를 한다면 몰라도 이런 사업들은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좀 선정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림, 관광문화,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달할 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계수 조정이든지 뭘 할 거니까 그 안에 좀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시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대상기업하고, 사업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대상기업은 주식회사 아이사랑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이사랑이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네, 철원 공감 두 개…….
양수
이양수위원
원래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두 개 기업 다 지원되는 겁니까?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예, 2011년에 인증됐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사업내용은요?
길용
김길용미래산업과장
사업내용은 아이사랑은 아이들 놀이시설 확충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원 공감은 홍보에 관련 동영상제작 장비라든가, 음향장비, 방송장비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농업기술센터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화 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부분이 감해 졌는데 사유가 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허가신청을 했는데 생산녹지지역 내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임대농기계 반납할 때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세척해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서 세척해서 반납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서 세척해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임대해가지고 간 농업인들이 스스로 세척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대부분 농업인들이 농기계 부속을 임대할 정도의 농업인이라면 세척할 수 있는 여건도 없다고 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원래 임대할 때부터 세척을 해가지고 반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뭐 지금 방법이 없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생산녹지지역이라서 안 된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관리지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불허 판정은 생산녹지지역 내이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 농기계를 임대한 농기계를 수리하면서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임대처리시설이 반드시 있긴 있어야 될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불허판정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뭐 어떤 룰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건설과 지역도시계하고도 좀 협의를 해주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당장 힘들다면 나중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그 지역을 용도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좀 우리 건설과 지역도시계하고도 협조요청을 미리 좀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건 기금만 갖고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다른 뭐 군비나 다른 비용은 안 들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군비 부담 없이 전액 기금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금만 받아서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길병원 응급실에 대한 지원인데 매년 지원을 하게 돼있습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게요. 올해 처음 그것도 연말이 다 돼가지고 지원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원해주고 말면 그다음서부터는 문제가 생기니까…….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게 가장…….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지금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게 만약에 우리가 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정산은 소급해서 2013년도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소급해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2012년도 임금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그렇죠, 2012년도 임금을…….
양수
이양수위원
2013년도가 아니라 2012년도 임금을 정산해서 해줘라?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세용
이세용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미래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2시 47분인데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시까지 해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만식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예산안 의견조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만식 위원입니다. 금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2,731억6,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577억3,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63억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3회 추경예산 대비 0.44%인 11억9,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11억9,1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의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계수조정결과는 변경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선정부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할 것과 기 편성된 사업을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업부서의 사업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바 사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정만식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8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