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자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기관명 환경자원과 선서자 환경자원과장 이순동.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서 지난 11월 16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에 그 수질오염원 관리 뭐 공공운영비 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뭐 실지로 뭐 쓸라 카면 뭐 많지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인자 수질오염 사고 발생은 실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 뭐 어디서 폐수가 유입 됐다든지 뭐 이런 그것 뭐 기름이나 오염 됐다든지, 유입 됐다든지 이럴 때 뭐 소하천이나 이런데 그걸 전부다 방재를 하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처리비용.
의순
황의순위원
이 비상 비용이네. 지금,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저쪽에 요번에 그 우리 그 신암5동에 그 뭡니까? 오수처리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수처리장,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수.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로 인해가 망을 이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물이 빠지고 나면 찌꺼기가 걸리도록 거기에 보면 항상 찌꺼기가 가득 차여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뿐더러, 그지요? 항상 보면 찌꺼기가 많이 채이가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갖다 내 몇 번 그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거는 나중에 저희들 그 위원님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요건 아마 건설과에서 저걸 해 줘야 되지 싶은데 건설과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하수과에서 원래 원칙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업무 협조를 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찌꺼레기는 또 그 환경자원과에서도 할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어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예. 일단 업무 협조를 건설과에 해 보고 또 뭐 저희들이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원칙적으로 관리대상은 그 하수과이겠지마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수계에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오염물 처리는 또 환경자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안되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뭐 부서 간에.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문제는 항상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왜 그런가 하면 뭐 비가 큰비가 왔을 때 그 물이 흐르는 장소에 막히뿌만 고마 그것도 사고로 발생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부서간에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환경미화원 기타보상금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51%는 뭐 사고 안 나면 최고 낫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서 지급 됐는거는 어떤 사항에서 지급이 됐는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던거 말씀입니까? 아! 640.
의순
황의순위원
예, 4페이지에, 그지요? 환경미화원 기타보상금 관리 기타보상금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사고가 나가 지급이 됐는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거는 꼭 인자 보상금 명목으로도 예산이 계상이 돼가 있고 정년퇴직자 시상금도 요기에 요 항에 들어가 있고 노동조합 창립하는데 뭐 기념품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고런 부분이 같이 저게 예산이 계상 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순
황의순위원
사고가 안 나면 인자 복지차원에서 좀 지급이 됐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고 항에 그 인자 순직위로금도 물론 고 예산도 부기도 있고 아까 정년퇴직 때 시상금이라든지 요런 부기도 있고 고 지출 됐는거는 정년퇴직자 시상금하고 요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사고는 없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 밑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그것 뭐 97%가 남았는데 이거는 실지로 홍보가 좀 덜 됐는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신청해가 받았는 사람 많지 싶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제도 시행이 인자 지난해 2011년 1월부터 인자 시행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이게 또 요 절차가 인자 유족들이 우리 인자 구청에 신청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인자 환경공단에 그리고 환경공단에 의뢰를 했을 때는 인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카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제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요걸 거칩니다. 거쳐갖고 인자 피해 대상자로 그 인정이 됐을 때 인제 고게 인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기금 지원 돼서 지원되는 고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 안되는 건수도 많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건수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고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는데 고건 나중에 따로 한번 우리 환경공단이나 그래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한번 보고를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신청을 안 했는지 안 그러면 뭐 홍보가 안돼서 신청자가 없는건지, 그지요? 고거를 잘 파악해가 널리 홍보를 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널리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5쪽에 밑에서 네 번째항에 야생동물 보호활동 기타보상금 여기에 보니까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지출이 116만원 하고 지금 남았는게 183만원 요거는 그만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아가 얼마 이상 되면 이기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 보상을 해 줍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농작물 피해 신청이나 이거는 인자 구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의거해서 인제 최고 20만원까지 인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요때 당시는 우리가 지난 2011년도에는 잠시만요. 예, 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하고 그 다음에 인자 그 세부 환경부의 세부기준, 규정 그리고 인제 우리 구에 제정된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인제 최고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 지급 기준이 그 피해 산정액에 한 80% 이내로 인제 조례나 요런데 지급하도록 돼 있고 동일 경작지에 대해서는 또 당해연도 최고 한도액이 인제 20만원까지 밖에 안돼 있는 요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자 요게 인제 갈수록 뭐 쪼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된바 있고 한 190만원 정도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는 쪼금 적었습니다만 그 110만원 금년에는 현재 그 예산이 400만원 책정 되어가 그 중에 현재까지 지급 됐는게 16건에 한 25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또 지금 일부 또 피해신청이 있어갖고 신청 있는데는 주민들의 어떤 피해 보상이 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피해액이 얼마나 되든가 최고 보상해 줄 수 있는기 20만원 밖에 안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건. 우리, 예, 조례에.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거 같으면 그래 지금 실질적으로 이래 변두리지역으로 나가 보면 야생동물 멧돼지나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지금 사실은 농사 다 지어 가지고 뭐 망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허다한데 이 돈 300만원 가지고 그 피해 보상해 준다 카는기 이기 이야기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이게 좀 뭐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들한테 어떤 그 피해 충족은 뭐 실지 뭐 100%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는데 이게 인자 또 저희들 지금 뭐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에 요게 지금 상한선으로 묶여 있는게 이렇다 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거 300만원 이거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사실은 이거 116만원 쓰고 180만원 카는기 남았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홍보 부족이고 사실은 그 농민들이 신고를 해 봐야 보상금 캐 봐야 그 돈 10만원, 20만원 그거 받기 위해 가지고 절차만 까다롭고 이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거 같애요. 피해 보상 신청을 안 하는거 같애요. 보니까. 그런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홍보 부족으로 해 봐도 큰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돈 10만원 받기 위해 가지고 일 못하고 몇 번 구청에 들락거리뿌고 서류 무슨 서류 해가 온나? 서류 해가 오라 카면서 몇 번 들락거리뿌고 하면 자기 경비도 안되는데 여기 뭐 그거 해 봐야 안되니까 안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 점도 뭐 물론 없지 않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 있겠나? 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인제 예산 대비해 실질적으로 그 피해 신청에 대한 보상해 준게 상당히 적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또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뭐 400만원 중에 한 25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 또 남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신청 들어온데는 최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저희들이 피해 신청이 있어서 현장 직원이 출장을 갔을 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인제 피해 신고를 해가 현장 갔을 때 피해가 있어도 인자 뭐 이 알아 달라는 그런 식으로 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는 보상은 안 해 줘도 또 다음에 예를 들어 인제 야생동물 포획하는데 이런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 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하여튼 최대한 하여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극 지원토록 요건 신경을 각별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요거 5페이지 야생동물에 대해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도 그 같이 야생동물 보호에 그 겸해서 하지요? 뭐 같은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가축 측면에서.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신암공원 내에 경제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너구리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내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너구리 네 마리 좀 어예 주민들이 불안해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해 돌라. 그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구조장비가 그때 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 했을 낍니다. 그 구매가 안돼서 그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너구리가 늘어나가 개체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지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번 포획을 했는지 뭐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 포획틀이나 이래 갔다놔도 지금 아직까지 포획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기 보기보다 또 상당히 영악하더라고요. 저도 인제 그 인근에 거기 좀 자주 한번씩 가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개체수가 워낙 늘어나가 사람도 또 이게 인제 우리 사람들한테도 어떤 없지 않아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거 오면 첫째 우리 공원과나 여기 공원파트에서나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현수막까지 붙어 놨습니다. 절대로 먹이를 좀 주지 말라고 이래도 거의다 집에서 갖고 온 뭐 고구마라든가 과자 같은거 사가 주니까 바로 심지어 뭐 손까지 여기 손 내밀면 손 가까이 와서까지 먹을려고 달라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되다 보니 상당히 인자 이게 먹이가 있으니까 자연히 인자 좀 끓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요 부분은 아직 뭐 포획을 뭐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지금 신고는 아직 뭐 받은 점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의순
황의순위원
당시로서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신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이 그 주민들이 민원처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네 마리 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때 이야기 하이께네 그 당시에 처리가 안되는 바람에 현재로 2년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런 사태가 있는데 실지로 뭐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마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침이나 새벽이나, 그지요? 야간에 다니는 홀로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운동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먹이 주고 같이 이래가 친화를 가져가 이래 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마는 거의 대다수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사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놔두니까 이렇게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불과 2년입니다. 그지요? 2년이지마는 그 환경청소과에서는, 자원과에서는 뭐 적절한 대비가 없는거 같애서 내 물어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떤 대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 참마! 솔직히 뭐 심각하게 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인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저희 담당들하고 한번 토의를 한번 심도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그 당시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추진사항에 대해가 어떻게 할긴지, 그지요?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년전에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담당계장 그 설명할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고 앉아 가지고 본인 그 대한 고 신상보고 하고 고래 이야기 하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마이크 앞에 댕겨가.
의순
황의순위원
2년간 그 노력했는 그 결과가 이거라 카니까, 그지요? 제가 다시 그 질의하는 깁니다.
2년간 뭐 내가 큰노력을 안 했다고 보고, 그지요? 뭐 계획대로 못 시행했다 카는 그런 내용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앞으로는 그 이야기가 된데 대해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못잡든 잡든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고 또 다른 방법에서 안되면 더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처리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로 2년간 끌어왔다고 그래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만약에 이 업무가 그렇다 카지만 다른 중요한 업무에서 그런 식으로 업무를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계장하고 한번 들어 보이소. 그 이 우리가 경제과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동물보호협회에 우리가 그 계약 돼 있잖아요? 예? 경제과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보면은 인자 무슨 임자 없는 뭐 개나 유기견 이런거 그리고 또 뭐 가정에 멧돼지 나타났다든지 뭐 야생동물 나타나면은 포획을 해 가지고 일주일 내로 있다가 그 산으로 보내든지 그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환경자원과에는 우리가 야생동물 포획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에서 허가를 내고 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저기에 우리가 생포로 잡아 가지고 우리 한 1주일내로 보관 놔두었다가 보내는 것은 경제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제과에서도 그걸 했었어요. 했는데 그 아까 뭐 소방서 이야기 하는데 소방서까지 안 가도 그 현재 우리 경제과에 한국동물보호협회 카면서 우리 계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장비가 다 있어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이 전국적 인원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멧돼지까지 포획해 가지고 그 군부대 이런데에 들어가 포획해 가지고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요래가 뭐 좀 정해 가지고 보내고 이래 하는데 거기 같이 그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빠른 시일내에 이거를 해결을 좀 하세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경제과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조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뭐 심지어 전문가의 어떤 뭐 야생동물 전문가의 어떤 자문도 한번 받아갖고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동물협회 이런거는 그 사람들이 하마 오래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거 잘 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떻게 유도 한다든지 해가 한다니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거 빨리 해결 해야지. 안 그래도 여기 뭐 계속 신암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거는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좀 해결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안심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원과하고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고래 해결 좀 하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고 한말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고기 몇 년 동안 우리 청장님 동 방문시에 그기 계속 이야기 거론 됐는기 거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건의사항으로 지적했는 깁니다. 그 건의사항 하는거 같으면 청장님 말씀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들 그거는 할 수 있지요? 카면은 거기서는 다 됩니다. 일이 다 되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방금 쪼금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잡기가 힘든다 이 카는데 내 안 그래도 지금 사진을 찾는다고 찾으니까 여기 찍어 놓은기 있어요. 아침에 운동 가 가지고 사진 너구리가 따라 오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기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은기 있는데 지금 퍼뜩 안 찾기가 내가 지금 찾다가 내가 지금 질문하는 중인데 사람 가는데 못잡는기 아니고 너구리가 따라 옵니다. 따라 오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의가 없고 할라고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못잡는 이거는 이야기가 포획을 못한다 카는거는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계장님은 신암동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이거 보면 거기에만 있는게 아니고 동네 전체에 먹이를 못구해가 동네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거기 지금 우리 뜨란채 아파트에까지 너구리가 나타납니다. 저녁에 먹이를 못구해 가지고 자기 배가 고픈께로 먹이를 못구해 가지고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가든 길 가든 사람이나 이래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고걸 쪼금 참작하셔 가지고 경제과하고 같이 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좀 취하는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미대동 230번지 외 1개소 농수로 정비공사인데요. 1억4,700만원이 인제 낙찰가가 그 1,270만원 나왔는데 고 낙찰율이 뭐 88.6% 해 놨는데 이기 맞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하나 있었는데 1,433만원입니다. 고 품의금액이 고 1,433만원인데 낙찰금액이 1,270만원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7자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7자가 하나 더 들어가 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16페이지 여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대해가 실지로 체납자들이 보면 불만에 의해가 안 내는 사람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어때요? 단속의 기준에 대해가 불응하는 사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단속의 기준에 대해서 인제 뭐 불응이라기 보다 이게 자기가 투기를 하고도 이게 걸렸다 카는 그 자체를 처음에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식을 못한다. 이거지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의식이 인자 시민의식에 마! 그 기인하는게 좀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 민원 와서 인자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는 뭐 절대 투기를 안 했다고 우기는데 저희들도 그 불법 투기 됐는 그 안에서 증거자료를 찾아도 안 했다고 잡아 떼는데 나중에는 인제 심지어 인제 경찰이나 마! 이런데 CCTV 확인 요청하고 아마 그기 인제 증거자료 나오면 그때서는 또 인자 입을 인자 마! 닫고 이런데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있어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로 한 20%가 그 미납 아닙니까? 그지요? 대략적으로,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중에서도 진짜 억울한 사람들 한 사람 있다 그러면 그거는 참 진짜 억울한기 거든요. 안 그래요? 그지요? 그런 사람도 영 배제는 못할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주 철저히 뭐 그런 사람 없도록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억울하게 만약에 한명이라도 억울하면 그건 진짜 억울한기 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사람 없도록.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고런 점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기 그 투기에 대해가 단속에 그 점검결과에,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점검할 때 신중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우리 단속반 교육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진짜 억울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억울한 깁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차 그 말씀드린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 카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전부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지금 뭐또 징수도 되고 이래 되지 개인주택에거는 거의가 없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바로 인자 토큰 판매하고 바로 수입이고 쓰레기봉투도 판매해가 바로 인자 수입 들어오기 때문에.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저거 보니까 우리가 책자 별도로 하나 줬는데 거기 보니까 음식물류하고 폐기물하고 해 가지고 뭐 저기 수백억 되던데 한 500억 이상 되는걸로 제가 퍼뜩 봤는데 상세한거는 제가 안될거 같습니다마는 퍼뜩 보니까 한 500억 이상 못받았는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
해종
장해종위원
예, 결손처분된기 한 500억.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 환경자원과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장해종 위원 사무직원과 대화)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그거 보니까 그만치 많던데 여기 지금 개인적으로도 이거 불법해 가지고 불법 투기해 가지고 징수 있는거는 참! 징수 했는거는 거의 없고 지금 공동주택에만 해도 이런데 그거는 어떤 단속 그걸 단속을 위주로 하지말고 안 그러면 계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는 못버리도록 하던가. 그걸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이거 지정만 하고 이거 벌금만 매겨놓고는 한 개도 못받아 들이는거 같으면 이 사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쓰레기 불법 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하여튼 계몽이나 이 부분에 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 이거 단속하러 나가는데 이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우리가 지금 9명인데 고 중에 인제 지금 야간에 고 단속 고걸 주로 한 6명이 직접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굳이 그 많은 인원 들이가지고 그 해 가지고 징수율이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거 같으면 오히려 그걸 그 인원을 단속 위주로 하지말고 홍보 위주로 하는거 사용하는거 같으면 오히려 그 실적이 더 안 올라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런 안을 많이 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도 그거 하지만 앞으로 뭐.
해종
장해종위원
예, 신경 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홍보에도 많이 신경 쓰시라 카는걸로 알고 하여튼 그 부분에는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부과 전체 금액은 한 500억 되네요? 한 540억 되네, 예? 전체 금액에.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니 15페이지 위에만 봐도 그렇잖아요? 부과 전체 금액 이거. 금액 이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54억5,000.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54억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54억이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54억에, 54억에 우리 한 20억 밖에 못받아 들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기 2011년도건데 2012년도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기서 또 정리 돼가 넘어온 것인데 고게 인제 2012년도 맨 밑에 전체 보면 고 인제 31억1,4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 고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부과금액에 47억에서 37억이 체납 돼 뿟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인제 그게 인제 주가 대부분이 2011년도 맨 말미에 넘어오는 과년도 수입 있지예? 그 체납 했는 33억 안 있습니까? 이게 또 넘어.
의순
황의순위원
이기 체납?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또 이월 돼가 넘어오고 했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넘어 오는거 하고 그 도에 했는거 하고 합해졌는 거예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우리 현재 이거 부과 됐는 금액에서 징수하는 금액에 볼적에는 진짜 좀 많이 저조하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인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 제가 인제 말씀 올렸는게 그 이게 제일 많이 체납 됐는게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전체에 보면 그 한 31억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과년도 수입 카는게 16쪽 맨 밑에 표 안에, 도식 안에 맨 밑에 보면 30억9,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인자 한 근 80% 가까이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카는 겁니다. 이게 인제 제도가 2004년도 7월달에 도입 돼가 2009년도 3월달에 이게 제도가 끝났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료로 통합 돼 버리면서 요게 인제 한시적으로 인제 인자 진행된 고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부과 됐는 과태료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되다 보니 인제 차량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자 차량 채권 확보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저희들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인제 이 부분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체납에 대해가 신경 좀 많이 쓰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차량. 예, 차량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대구시를 통해서 그 직장 조회도 했습니다. 직업 조회 해가 인제 최근에 또 안내문을 보내니까 거기서 좀 받아들룻코 했는데 고런 부분 인자 차량 압류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 체납 이걸 좀 더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기에 체납액 징수대책 요기 뭐 강구에 써 놨네요. 끝 부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렇게 해 가지고 빨리 좀 체납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그 명예감시단 누구지요? 명예감시단. 환경 명예감시단.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전영길 단장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담당계장 누구라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요거 우리 명단 있지요? 명단. (관계공무원석에서
명단 빨리 좀 가 올라와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전체 명단.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고 과장 그 몸이 괜찮아요? 인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뭐 아직까지는 완전 못 완치는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몸이 지금 많이 그 원래 몸대로 좀 완치하지 않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앉으소. 그 옆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앉아 가지고 고래 하시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우리 담당계장 빨리 가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고 지금 가 올라와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빨리 연락해 가지고 가 올라 오라 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과장님 20페이지에서 요기에 민원처리에 다른 사항도 있지마는 신암5동에 북구에서 짓는 푸르지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축현장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뭐 행정구역은 북구지마는 인근에 제일 피해지역은 우리 동굽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관계로 해가 여기 우리 관에서 사전에 대비를 못해주는 바람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 부분이 참! 저희 인제 행정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참!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있는게 이 고게 인자 공사장은 인자 북구지만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피해를 입는 지역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다. 그 신암4동하고 신암5동 지역주민들이 인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래서 인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자신부터도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지적을 하셔 갖고 그 직원 데리고 현장에 한번 바로 가 봤습니다. 바로 가서 소음 측정도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 작년 12월달에만 해도 인제 두건을 했고 금년에 인제 7월달에 해가 7월달에도 몇 번 나가고 뭐 최근에도 또 나가 봤습니다만 항상 요 측정을 해도 이 기준치 이내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상당히 애로점이 좀 있더라고예. 그러니 뭐 저희들이 기준치를 벗어났다 카면 뭐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고 뭐 그렇게 하겠는데 고런 애로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작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 공사할 때 초기공사 때 소음이 제일 심했습니다. 그때 다이나마이트 폭발이라든가 그런거 할 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음 측정은 언제 대비를 했는가 하면 다이나마이트 그 폭파 이후에 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65데시빌 이상 돼야 피해 대상이 되는데 그 이후로 하니까 다이나마이트 폭파하기 한 이후입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후에도 64.9데시빌까지 최고로 나왔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7월달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최고 나왔는게 64.9데시빌입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폭파 했을 때 우리가 적정한 시간에 마찼으면 65데시빌 훨씬 초과한 그 소음이 안되었겠나 굉장히 아쉬움입니다. 심지어는 신성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하게 그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사장이 측정이 되고 그래 되면은 우리 그 환경자원과나 이런데서 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음 측정을 해 줬으면은 주민들의 적정한 보상이 안되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인제 이 관내에 이 공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예측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마! 예측을 해서 했으면 그런 민원을 좀 더 최소화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협상 타결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쪼금 워낙 많다 보니 이 손이 좀 못미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거 같습니다. 있었는거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형 공사장이나 고런거는 미리 한번 이게 신고 들어올 때 미리 한번 예측을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신고 들어온다기 보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고전에 사전에 공사장이 허가가 들어오고 파악이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그때 말씀 신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은 사전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됩니다. 주민들 피해를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줄이는데 역할해 주는기 우리 관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전혀 주민들의 애환을 못살폈는거 같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사전에 그런 우리 소음 측정이나 주민들이 실지로 개별이 아니고 이 전체적으로 이것 뭐 단체가 되고 우리가 사전에 하자. 이런 이야기 됐을 때는 사기업의 소음 측정 회사를 선정하면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는 주민들이 해야 될 차후로 하는 내용이고, 그지요? 그런 결속력이 없습니다. 사전에는, 그지요? 그런데 그 대비는 우리 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적정한 그 대응만 해 줬으면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는 그 공사 현장에서 충분한 보상이 됐을 겁니다. 지금 배제 되고 주민들 원성이 상당합니다. 들어 보셨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고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인자 이 점검 지도 점검해야 될 일 이 공사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미리 인자 예측을 해 가면서 인자 손발이 좀 충분히 돌아간다면 미리 예측을 해 가면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고 주민들이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인제 이렇게 불만도 없을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협상 타결도 됐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만 인자 앞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런 대형 공사장 인제 비산먼지 신고라든지 인자 요런 것도 미리 한번 고 챙겨 보겠다 카는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인자 또 저희들도 물론 이쪽에 있다 보면 민원 주민들의 소리를 듣습니다마는 인자 지역구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또 제일 많이 그런 인자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를 제일 많이 들으시니까 고런 부분은 언제든지 미리 귀뜸이라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부터 우리 직원 데리고 먼저 뛰어 보겠습니다. 고런걸. 예,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 봄으로 해서 또 앞으로 대비하는 그 준비가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걸 교훈으로 삼아가 이 지역 이외에 다른 공사장에 사전 대비를 부탁하는 말씀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저거 한번 물어 봅시다. 우리 고물상 허가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물상 여기 반대가 많이 나오는데 고물상 허가 기준이 어예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지금 허가나 뭐 이런게 아니고 이게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1,000헤배,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대해서 인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법 인자 그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제재 방법이 있는데 그 시행되는 시점이 아직 멀었습니다. 한 내년 7월달 돼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 법 시행 되는게 내년 7월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내년 7월 돼야 인제 시행이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들 어떤 현재 법령하에서는 어떻게 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고물상 때문에 지금 고물상이 그 동네마다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많이 늘어났는데 뭐 일반 또 외곽지 같으면은 뭐 좀 덜한데 이 동네 중심에 말이야. 그런걸 턱 그 고물상이 채려졌을 적에는 상당히 보기 흉하더라고요. 자기들 울타리를 또 뭐 높이 이래 쳐뿌제. 그 동네 자체 환경적으로 상당히 미관상으로 보기 싫은데 이거 어떤 그 어떤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싶어요. 모르겠어요. 요번에 뭐 조치가 뭐 어떻게 이기 내려올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이런거 우리가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외관상 봐도 그렇기 때문에 좀 잘못된 부분은 한번씩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환경청에다 한번 건의를 한번 좀 해 줘요.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지금 환경청에 뭐 건의 좀 올렸는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고물상에 대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따로 뭐 지금 올린거는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환경청에 위에서는 밑에 이 바닥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인제 구에서 이런데 문제점이나 이런거를 좀 올리, 질의를 좀 해야 돼. 질의를 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 좀 세워 돌라고,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기 좀 필요하다고요. 무슨 법이 허용 안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도 보이소. 여기 민원 여기 지금 건의사항도 고물상 때문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우리가 과에서 말이야. 행정적인 차원에서 좀 올려야 된다니까. 그냥 가만 있을 것이 아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요. 예, 이 부분에 인자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인자 여기 뭐 20쪽에 보면 주민진정 처리내역도 2011년도에 고물상 한건인데 2012년도에 고물상만 해도 인자 집단민원 세건 있어가 저희들도 이기 현재 어떤 뭐 행정적으로 제재방법이나 이기 규제하는 그게 있다 카면은 이게 저희들이 행정하기 한결 수월한데 관련 법을 이래 검토해 봐도 현재 그기 없어갖고 지금 뭐 가설울타리 같은거.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미 가설울타리 같은거 예를 들어 인제 좀 안 보이게 하는거 그기 2미터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게 초과 되는데는 인자 건축과에 의뢰해서 인자 뭐 그 불법 법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런 실정이고 또 저희들도 이게 금년에도 주민들 민원이 이래 제기 돼가 저희 뭐 담당계장이나 저부터도 여기 뭐 민원제기한 사람들 거의 좀 아는 분들이라가 뭐 이해 설득도 시키고 그 고물상 하시는 분들한테도 인자 부탁을 하고 인자 이래서 지금 뭐 영업포기 하도록 유도하고 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여기에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그 주민이 직접 여기 구청에 들어왔었어요. 우리 도평동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딘가 하면은 그 올라가다 보면은 삼천포 참! 옛날에 삼천포고 지금은 뭐고? 독도횟집인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횟집.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옆에 거기 보면은 고물상이 하나 있어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바로 주택가하고 같은 담 사이입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바로 주택이고 그 다음에 옆에는 식당이고 그 복판에 떡 생기가지고 그래 자기들 방금 말따나 울타리만 커다란 높이 인자 건설과 이야기 하니까 울타리만 인제 쳐는 거예요. 그 상당히 보기 안 좋다고 지금 동네 복판에 이런 제재도 할 수 없느냐? 싶을 정도라. 그러니 인자 주민들은 인자 만만한기 우리 구의원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하나 어예 관에서 못하느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저희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전번에 내가 이거 뭐 건설과도 이야기해 보고 내가 우리 환경자원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제재방법이 없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현재 그 하고 있어요. 거기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그 동네 뒤로 가든지 뭐 가로 가든지 이런데 가면은 좀 덜한데 그 대로변 옆에 그것도 식당 옆에 바로 주택 옆에 이런 고물상이 지금 현재 그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보기 흉하겠어요. 그 옆에 사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 이런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서 어떤 건의를 좀 하고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조건 제재할 방법이 없다 카지말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에서 처리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뭐 시나 중앙 부처로 건의할 방법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다 카는 자체도 지금 관에서도 잘못 됐는 거예요. 이 민원이 이래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또 영업하고 있는 이기 많고. 지금 고물상 전체에 현재 몇 개 있는지는 파악은 안돼 있지요? 동구 지역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구에 한 현재 한 105개 정도 이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105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봤을 때 외관상 보기 싫은 군데는 한 몇 군데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까지는 지금 뭐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 것도 빨리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행정기관에서 좀 해 줘야 됩니다. 이런거,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기 인자 저희들이 한 그때 한번 파악을 인제 1차적으로 한번 해 보니까 강동지역에 인자 좀 많이 집중 돼가 있습니다. 여든네개가 있고 강서지역에 한 스물한개 그래 인제 또 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인자 임대를 해서 인자 이래 하는 인자 뭐 좀 자본이 빈약한데가 거의 대부분 답니다. 한 105개 중에 한 98개가 인자 임대를 해서 이래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뭐 면적도 뭐 좀 큰데도 있는 반면에 뭐 또 소규모로 하는데도 있고 이런 실정인데 그 아마 1,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인자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게 2013년 7월부터 뭐 물론 큰데는 있습니다만 고 밑에 적은거라든가 하여튼 관련 법이라든가 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한 사항 요런걸 한번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최대한으로 그 환경과에 질의를 좀 하든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환경청에 질의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대로 한번 해 봐요. 해 보고 그 중심지역에 있는 주택가에든지 식당가에 중심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해 봐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유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질의를 하든지 연구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우리 이런 분들을 좀 설득을 시키든지 해 가지고 주변에 좀 우리 고물상 때문에 좀 환경이 좀 미흡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이소.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우리 음식물 쓰레기차 우리 직영하는기 몇 대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우리 17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7대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인원수가 몇 명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원수가예? 56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56명이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사람들한테 이때까지 그 작년도 올해 사고 났는기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뒤쪽에 보면 미화원 전체 고 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음식물 쓰레기에 몇 명 사고 났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53쪽을 한번 보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53명 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53명.
종태
김종태위원장
53명 중에 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고 났는 사람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56쪽을 한번 봐 주시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 쪽을 보지말고 그래 그러면 대답을 해 주시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운반하면서 사고 난거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사고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승차 중에 고 승차하는 분야에 계시는 분인데 작업 중에 사고 났는기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승차 하면서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승차요원입니다. 고 2011년도에는 고 음식물 승차하던 분이 그 미끄러져가 그 투입구에 그 옆구리를 다쳐가 그 쇠골이 골절 됐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그 승차 음식물 승차에 하던 사람 중에 그 수거통 운반 중에 넘어져갖고 그 골반뼈가 부러졌는 고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교육을 어떻게 시켜요? 우리 뭐 교육 한달에 한번 시킵니까? 안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지금 분기별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래 묻노 그러면은 그 주로 인제 음식물은 새벽에 나가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새벽에 나가고 요즘은 겨울에 춥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춥고 차량에 보면은 그 이 사람들이 타고 내리기 힘들어가 전부 차에 매달리 간다고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면은 뒤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부분 다 차에 매달리 가요. 뒤쪽에 잡아 가지고 안에 안 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겨울에 춥고 이 미끄럽고 또 쇠가 또 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밤 이슬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굉장히 사고의 우려가 많아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늘 아침 새벽에 보면은 쓰레기 이 수거운반 차량에 그 종사자들 보면은 항상 불안하다니까 보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늘 그래 대로변 달리면서 말이야. 그거 뒤에 저 잡고 매달리 가면서 이거는 사고를 부르는 거에요. 예? 그래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강구의 대책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 우리가 특수차량으로 해 가지고 어데 안전한 어떤 그걸 만든다든지 또 그건 또 원래 선탑을 또 뒤에 또 못타잖아? 원래는, 예? 법상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나 이 차량은 봤을적에는 뒤에 안 매달리고 내렸다 올렸다 못타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잠시 가면서 전부 뒤에 매달리고 붙잡고 간다 카이께네. 그래 이거를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봐요. 늘 불안하다고. 특히 겨울에는 인자 이 겨울철에 더 하다니까 이 동절기에는. 과장 아침에 새벽에 여기 이 사람들 운반하는거 안 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 뭐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벽에 뭐 한두번 마주친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 부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차량이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카는 그 자체는 또 불법이고 또 인자 아침에 이게 수거하는데 이거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앞에 선탑 했다가 쪼매 가다 내리가 또 싣고 막 이러다 보니 이게 인제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인제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애로점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어떤 궁극적인 대책이 먼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고런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일단 정신적으로라도 뭐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강조를 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또 저희들 전체 또 교육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차량에 바깥에 선탑 조건은 안되지마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사람들이 이거 현재 그거 그 자기들이 차에 타고 가는거 봤을적에는 매달리 가는 이 붙잡고 매달리 갈적에는 그 부분이라도 좀 안전하게 좀 하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 사람들은 안에 안 탑니다. 바쁘고 또 계속 안 타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바깥 장치라도 그기 법적으로 허가 안되지마는 그러나 손잡이라도 좀 튼튼하게 안전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뭐 물론 불법이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안전한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 사람들 그래요. 이거 딴 것도 아니고 쓰레기 이거 오물 이거 버리기 때문에 좀 이래 만지다가 더러우면 차에 잘 안 탄다고 또 자기들 내렸다 올려타고 귀찮기 때문에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지마는 그러나 위험이 도사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행정공무원의 참! 입장에서 뭐 앞에 어떤 뭐 바깥에 불법 시설물을 이래 한다 카는 그거는 말씀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기고 인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적법한 테두리 내에서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미화원분들의 어떤 안전을 좀 더 생각해 보고 고려해야 될 부분은 한번 저희들 제 자신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행정적으로 못한다면은 손잡이 하나라도 못잡는다면 아예 그러면 바깥에 못타거러 해요. 예? 지도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고 부분은 한번 고민을 진짜 심도있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정말로 그거 진짜 위험하니까 본 위원장 아침에 제가 그 자주 봐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기 때문에 대로변에도 그냥 매달리 간다니까요. 대로변에도. 아침에 매달리 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면 불안타니까. 그런거를 봤을적에는 우리 안전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오늘 이야기 드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 그러면 아예 뭐 바깥에 못잡고 가든지 아예 탑승해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든지 하여튼 안전사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 그 동절기에 특히 더 위험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별히 좀 교육 시켜 가지고 사고 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2페이지 K2 소음 관련.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큰일이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번에 특별법 제정이 그 법사위원회는 보류 됐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보류 됐는데 앞으로는 이기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광주 광산구에는 보면은 여기에 대한 대응이 아주 재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특별법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관심도 많을뿐더러 거기에 집행부에서 문제에 대해서 그 대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주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도 뭐 토론회를 개최 한다든가, 주민들하고 그 조례안을 제정 한다든가 이런 대응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로 그 특별법이 조치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아직 뭐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특별법에 인자 특히 군사기지 이전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소음대책에 대한 법률이 인자 크게 인제 두가지로 이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군사기지 이전에 대해서는 인자 그건 참! 저희 부서에서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거 같고예. 그리고 인제 소음 대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인자 건의할거는 중앙부처에 하마!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냐 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이전 후보지 선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또 국방부장관이 관할 단체장과 협의해가 주민투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비를 미리 해 놔야 우리도 요이～ 땅 했을 때 광주가 먼저 선정이 되면 국비가 우선 순위에 의해서 뒤로 가뿌면 우리는 뒤로 밀립니다. 워낙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지요?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자 저희 환경자원과를 좀 넘어서는거 같은데 우리 해당되는 부서하고 한번 고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소음하고 특별에 관련되는 소음 때문에 이전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고도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마는, 그지요? 시끄러운기 제일 그거 주안이 돼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구도 이렇게 열심히 그 이전에 대해가 대응을 하고 있다 카는 준비를 사전부터 계획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부분은 인자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인자 아마 저희 환경자원 부서만 해 나서선 될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 인자 기지가 이전된다고 봤을 때는 이전한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인제 이전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인자 또 기지가 이전 됨으로서 부수적으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측면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제 동구에 우리 구에 장기적인 발전적인 측면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든가 그.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도시디자인이라든가, 저희 부서라든가 한번 공동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은 이전이 먼저 선정이 돼야 차후 계획이 또 나올끼지마는 소음에 관한 이전에 그 키포인트를 마차야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광주도 현재로 소음에 마차서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이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이 기지이전 문제가 제일 그거한거는 인자 모든 발단은 이게 소음으로부터 발생 되어가 이제 우리 헌법에도 보장된 그 쾌적한 공간에서 살아갈 인자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제 그걸 기초로 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물론 환경영향기본법에 의거한 그.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광주에서는 군 공항 소음으로 인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3만 가구의 국민들의 생활권 침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경제적 불이익 이걸 당하고 있다 요런 캐치플레이드 내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뭐 환경자원과에서 해당 되는거 전체 해당 되는건 아니지마는 시발은 거기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고 관련 자료를 한번 전부다 취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47쪽에 하천수질 있잖습니까? 여기에 그 금호강에 지금 현재로 뭡니까? 낚시꾼들 많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낚시꾼들이 쓰레기 투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요. 그라고 또 뭐 수질에 그 사람들로 인해가 많이 그 저하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단속을 전혀 무방비한 상태인데 그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우리 참! 행정 관청의 입장에서 이거 모른척 하기도 못하겠고 그리고 이게 금호강 자체가 또 국가하천이다 보니 국가하천 관리는 부산지방 우리 금호강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이 한번씩 그 환경단체라든가 저희 뭐 미화원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쓰레기 수거도 이래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관리는 인자 국가하천이다 보니 그쪽에서 해 주셔야 안되겠나 카는 그런 생각을.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아양철교 밑에 보면 공고판이 있습니다. 공고판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께요. 금호강은 우리 소중한 도심 속의 수변공원입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함으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는 하천법 제71조,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폐기물 관리법 63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장 그리고 또 1. 금지지역 금호강 전 구간 2. 금지사항 낚시를 하는 행위, 두 번째 차량 오토바이를 포함해 포함 해서 운행하는 행위, 업무용은 제외됩니다. 하천시설물 손괴행위 쓰레기 등 오염물 투기 방기 행위, 개 등 동물 등을 동반 출입하는 행위, 무단경작 및 수영행위 요렇게 대구시장 명의로 딱 규정이 돼가 이래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 옆에서 바로 뭐 이거 뭐 낚시합니다. 여기 사진 찍어 놨습니다. 팻말 바로 옆에서 텐트를 치고 살림을 삽니다. 여기. 이 한두군데도 아닌데 이런 표지판이 없으면 모르지마는 또 있고 또 내지는 만약에 없다 카더라도 해당사항이 없더라도 후속조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여러번 그 동구청에 이야기 해도 우리하고 상관 없다.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그래 우리 주변에 강인데 수질이라든가 모든거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다 그걸 안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반대하는 사항인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과장님 여기에 대해가 이야기 좀 부탁 드릴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여기 아까 그 안내문에 아양철교 밑에 안내문 있다 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자 그 대구광역시장으로 이래 나오는데 요거는 인제 시에 건설관리본부하고에 하천관리 정식 명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천관리사업소에 고 부분에 해당되는 업무는 저희들이 한번 협조 공문을 내고 또 저희 구로 봤을 때 해당되는 부분 하천부분은 또 인제 건설과에서 해당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서로 그거하고 저희들이 인자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 환경자원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 뭐 지저분한거나 이런거는 한번 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천 공고판 내에 해당되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해당되는 거라도 시행을 해 주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근절 시키는 그것 일부 분야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거는 적극 계몽하고 그 사람들 낚시 또 뭐 시행하는거는 또 다른 부서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업무 협조하고 이런 사람이 있음으로 해가 쓰레기가 투기되고 거기에 대변까지 봅니다. 야간에 되면,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뭐 저희 부서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오물 투척이라든가 온갖 그 쓰레기 잡쓰레기는 그 사람들이 버립니다. 그 심지어는 뭐 대변 보고 뭐 생활을 하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거는 당장 내일까지라도 당장 현장 가 봐서 오늘 내일이라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강한 조치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지금 우리 금호강 같은거는 그 대구시에 우리가 그 소관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동구에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만약에 우리 동구청에서 저기 그 관리감독 안 한다면은 대구시 보고 욕 안 합니다. 주민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동구청 욕 하지,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서 팻말을 시장 앞으로 명의는 붙었더라도 우리가 단속 권한이 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대구시에 뭐 관리가, 관리가 대구시지 뭐 단속권을 대구시에서 하라 카는건 아니잖아? 안 그래요? 단속을 우리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관계는 인제 위임 여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뭐 챙겨봐야 될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뭐 대구시 시경의 경찰이 하는거 동부서에서 못합니까? 파출소에서 못합니까? 똑같습니다. 그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단속......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무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소관만 대구시다 뿐이지 단속은 우리 동구에서 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위반행위 했을 적에는, 예? 그라고 이런걸 사전홍보를 한다 하면은 우리 환경감시원들 있잖아요? 명예감시원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명예감시원들 어데 가면 홍보 뭐 한다고 많이 여기 뭐 아까 여기 실적 해 놨던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 투입하세요. 이런데,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또 전체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할 수는 없다 카지만 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해 주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또 거기에 하는데 부족한거는 시에 건의도 하고 다른 부서에 업무협조도 하고, 그지요? 근절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요번에 그 자전거 도로라든가, 그 산책길이라든가 이 새로운 시설물도 만들어 놨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옆에서 합니다. 그지요? 그 시설물 돈 들이가 만들어가 훼손자는 그 낚시꾼들입니다. 또 방금 만들었는거 국비를 들이고 뭐 만들어놨는 시설물을 훼손하고 그거 옆에 뭐 소변 대변을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안 한다 카면은 이건 문제가 큽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아까 이기 자료가 올라 왔는데 그거 환경감시원 보면은,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동별로 이거 없네요? 없는 동에도 많이 있네, 예? 이거 한동 기준이, 기준이 몇 명입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뚜렷한 요 뭐 자율적으로 하는 그거다 보니 뚜렷한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기준을 좀 잡아 가지고 한동에 몇 명씩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인자 앞으로 여기 뭐 4대강 사업해 놨겠다. 또 여기 주변에 이런 우리 그 천 있는데 이런데는 그 어느 동을 딱 이래 그 사람들한테 이래 뭐 조를 짜 가지고 좀 좀 감시 좀 시키세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럴 때 우리 한번 명예감시원들이 중요한거지. 안 그러면 여기 뭐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하는기 뭐 있어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여기 명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 동에 이런데 신암5동 이런데도 몇 명 위촉하고,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효목동,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효목동도 보니 한명 밖에 없네요. 여기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강 건너 여기 강 저쪽 동촌, 방촌,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데 좀 해 가지고 좀 이래 조를 짜 가지고 순찰 좀 하라 캐요. 공무원들이 다 못하잖아요? 이런거는 다른 일도 많은데,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명예환경감시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명예환경감시원 요 또 동별로 없는데라든가 또 활동 부분에 대해서 또 환경감시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천쪽으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운영진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조를 짜가 매일은 못하지마는 뭐 1주일에 뭐 한 두 번씩이나 이래 하면은 조 짜면은 그 사람들은 며칠에 한번 그 뭐고 몇 주에 한번 간다고 한달에 캐 봐야 한 두 번만 순찰 돌면 된다. 그 사람들이,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해 가지고 조를 짜 가지고 순찰 시키면은 고 완장을 채운다든지, 모자를 씌운다든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시를 좀 하면은 그것 사전에 그거는 홍보가 되잖아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과장님 가축 오폐수 단속건수 및 조치결과에서 방금 거기에 보니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세 개소가 지금 단속이 됐는데 보니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더덕고을 카는거 요거는 보니까 같은 집인거 같은데 요거는 뭐 금년에 두 번이나 해 가지고 80만원, 120만원 요래 돼 있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요거는 어예 가지고 다른데는 그거 69개소 중에서 없는데도 많이 있는데 요게는 왜 두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싶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첫 번째 위반 되어갖고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이 되어가 개선명령을 한번 내렸습니다. 내려가 인자 자기네들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다시 재차 또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 개선 됐나? 안 됐나? 했는데 거기서 했다고 했는게 또 위반 되어갖고 이 과태료 추가 부과한 고런 사항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대상이 69개소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럼 다른데는 저기 과태료 지금 부과 돼 있는기 거의 없는데 한집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가 별도로 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다른 지역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난해도 맨 그 이중으로 됐는데가 있습니다. 있고 또 금년에는 요기 지금 인자 기준위반이 3개소 중에 두 개소가 같은 집이라 요래 보시는거 같아 지금 계속 연말 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 떠가 지금 검사 의뢰 보내고 지금 하는 중에 있어가 지금 아직까지 점검 업소가 여기 세 개 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좀 더 있지 싶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제일 좋은데 뭐 그런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한집만 이래 두 번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그 집에 어떤 무슨 안 그러면 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그 했던가? 신고자가 있었던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지금 고거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어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집을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거 때문에 이 집을 계속 단속하는거 아니냐? 내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그래 될 수 있으면 요즘 사실은 전부 영세업자들이 거의 뭐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인제 한번 하고 그거 하면 되는데 굳이 두 번, 세 번해 가지고 한집만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카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참! 요즘 장사도 어려운데 특정 뭐 식당이나 음식점을 염두에 두고 뭐 감정적으로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래 염려해 주시고 하는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 또 새기겠습니다. 새기는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인자 이 방류수 수질 검사는 물을 떠서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 초과 됐을 때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자기네들이 인제 업체에다가 개선 의뢰를 해서 다 됐다고 했을 때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재차 또 확인을 해 봅니다. 그게 적합하게 개선이 됐나? 안 됐나? 거기에서 위반 추가로 맨 옳게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재차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항상 새기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여기에 보면은 오처리 방류 그거 수질기준이 인자 그 위반 됐을적에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매겨가 지금 과장 말 따나 인제 업체들한테 맡겨 가지고 여기에서 시설을 또 보완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업주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계에 대해서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은 된다 카는거는 업자들은 잘 알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 기준이 미비해가 요래 됐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그 업주들은 거기에 그 업체에 인자 수리비를 주고 수리를 한다 말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뒤에는 자기는 다 됐다고 본다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구청에서 나와가 떠 본다 말이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떠 보면 또 위반 돼 가지고 지금 이래 걸렸는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업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안 합니까? 업주들한테 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은 행정처분은 그 업주한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이기 그것 뭐고 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가 안 그래도 구청에도 내가 이야기를 그때 내 한번 이런 문제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논의해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는거를 내가 있는데 그래 업체에 수리를 했다는 증거물만 있으면은 이런거는 좀 봐 주면 안돼요? 수리 자체를 안 했는거 같으면은 이 사람이 잘못됐다 카지마는 수리를 했을적에는 업체들한테 맡겨가 수리했잖아? 분명히. 그 업주들이 안 했는거 같으면은 자! 이런 시정명령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 치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단속해야 되지요. 그리고 업체에 의뢰를 했다 말입니다. 의뢰 했다는 그거 증명서 띠 오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좀 어떻게 유도리를 봐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참! 이게 행정처분청에서 그 어예 됐든 인자 물론 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 그 증거 그것만 가지고 이 봐 준다 카는거는 쪼금 이게 무리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왜냐 하니까 인자 저희들 어예 됐든 이기 인자 모든게 인제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가 인제 초과됐을 때는 이게 뭐 당연히 그 기준 이내로 맞도록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기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인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돈을 주고 인자 마! 업체에다가 개선을 해 달라고 수리를 해 달라고 이래 했는데 그게 인제 기준치 이내로 안 됐을 때 그 카면 그거는 인자 뭐 주민하고 그 업체하고의 인제 요렇게 좀 따져줘야 될 부분인데 고런 부분은 차라리.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렇다면은 우리 위생과 단속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개선이나 이런거는 자기들이 하면 됩니다. 업주들이 뭐 주방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참! 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술적인 문제를 분명히 업체에 의뢰를 했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 당연히 되는거로 알았지.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누구나 그래 판단 안됩니까? 그러니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위반을 해 가지고 업체에 의뢰를 해 가지고 분명히 그 개선을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들 그러니까 당연히 안되었겠느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던져놓고 인제 물 떠러 왔으니 이건 당연히 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했는데 또 위반 되었다. 이거는 어데 하소연 합니까? 그러면은,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말이야. 개선했다 카는 그 서류를 자! 만약에 증명해라. 해가 증명해 갔을 때는 그러면 다시 그러면 개선을 하라 카든지 이래가 기한을 줘야 되지. 자기들은 돈 들여가지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와 가지고 이래 돼 뿌니까 기술적인 면이다 말이야. 이거는 지금 황당하다 카이께네 솔직한 말로. 그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내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를 매긴다. 말을 안 해뿟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때 없어요. 그러니 행정이 이래 너무 냉정하게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좀 더 우리 동료 위원님 말마따나 이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시국에 꼭 이 집만 단속했는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이 집에는 분명히 수리를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수리했는 증거에 증명서류가 없는거 같으면은 거짓말이라 카지마는 증명서류가 있을적에는 한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주민 입장에서는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업주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업주에서. 만약에 과장이 업주라 생각할 적에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업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뭐 공감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돈을 주고 했다 말이에요. 분명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그런데 좀 이해를 돕는 측면에서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드리고 좀 미진한 부분은 또 저희들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아니 여기 팀장 이야기 됐고 그 이 제가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를 안 할라 캤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걸 짚으니까 여기에 따라가 내 이야기를 드리는건데 이 업체 아니라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업체도 마찬가지, 예? 어떤 이기 지적이 났을적에는 위반 됐을적에 그 사람들이 다음에 보수를 했을적에 이거는 기술적인 면이라. 그럼 그 기술자가 다 됐는거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심하고 쓴다 말이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랬을 때 관에서는 또 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하러 또 뒤에 온다 말이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랬을 때 안 됐을적에는 이 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하다는 이야기지. 그래 다음에라도 이 업주가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증명을 띠 오라 카라고 그럼 수리를 했다든지 뭐 증명을 띠 올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짓말은 안 할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안 했는걸 서류를 또 그 사람 업체가 끊어 주지도 안 할거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다면은 그 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이라든지 조치방법을 안 그러면은 어떤 그거를 또 하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에 대한 개선의 명령을 한번 더 주라고 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거 현재 안됐으니까 업체 이야기 해가 다시 해라.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목적이 개선 되는기 목적이지 우리가 거기 업주들한테 과태료 매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는 뭐 궁극적인건 뭐 어옛든 수질기준이나 뭐 이런걸 전부다 지키도록 하는게 제일 첫째 목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환경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거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더라니까,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 부분은 제가 내용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또 고게 가능한지 요것도 한번 해 보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행정이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행정이 안되는게 어디 있어요? 만들면 됩니다. 행정은 제가 여기에 행정에 한 14년 제가 여기 같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 이래 하는데 제가 쭉 봤는 결과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을 안되는 방향으로 기준 둔다면은 죽어도 안됩니다. 뭐를 끌어 붙여도 다 끌어 붙힌다고 되는 방향으로 기준 잡을적에는 얼마든지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 사람들이 수질검사가 돼가 위반 되어 가지고 그 뒤에 보완을 해 가지고 수리업체에 맡겨가 수리를 했다 말이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또 다시 단속될적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이야기지. 이런거는 다시 한번 개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라,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뭐든지 첫째 목적은 뭐 수질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주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없겠느냐 카는 그런걸로 이해를 하고 고 부분을 제가 좀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수리 했는 업체에 어떤 그걸 우리가 벌금을 매긴다든지 그걸 또 하는 방안도 또 강구를 해야 돼요, 예? 이 사람들 업주들이 하는게 아니고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아주 옳은 돈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될적에는 그 업체를 어떤 벌칙을 주는 방향도 있어야 된다니까. 업주만 자꾸 칼게 아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부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런기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기 시설위반이 40만원짜리 있고, 56만원짜리 있고, 80만원짜리 있는데 이건 왜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초과기준치에 따라 이게 전부다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따라가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전부다 틀립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한번 이기 예를 들어가 한번 위반 되었을 적에는 몇 프로 가산 됩니까? 다음에 위반될 적에는? 처음 위반에서. 그거 프로수대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라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 뭐 덕성학원 이런 학원에서 이런데서 이기 두 번이나 걸렸네 이것도,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작년에 두 번 걸렸는 이것도 맨 뭐 56만원 받고 80만원 받았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맨 이런 현상이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우리가 좀 이거는 뭐 56만원, 80만원 받고 이거는 80만원, 120만원 받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기준치에 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금액에 따라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좀 이래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런걸 염두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부분 위원장님 지적하여 주신 고 부분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54페이지 차고지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행이 잘 안되는거 같습디다. 그것 뭐 지도 감독은 이래 뭐 결과가 확인해가 잘되고 있다 카는데 실제로는 뭐 자기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가기 좋은데 아무데나 넓은 공간에 대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큰차가 이래가 공터에 뭐 같이 방치되고 있다 보면 거기에 그 우범지대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과장님은 잘되고 있다 카지마는 실제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악취 외관관리 상태 등 차량 청결유지 진짜 밖에 방치된 쓰레기통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통이 쓰레기 보다 더 더럽습니다. 그 외관을 좀 깨끗하게 해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차량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음식물 차량이나 그 쓰레기차량을 보면 외관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 주민들이 항상 시각적으로 보는 그 차량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나 가면서 보는데 그 차량 청결을 외관상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그래 좀 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여름철 되면은 아파트 내라든가 또 내지는 또 뭐 공동주택이 많은데 차량이 새벽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소음 때문에 또 내지는 뭐 창문을 열고 여름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독히 더 시끄러운거 같애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도 있겠지마는 그 유독히 차량이 그 소음이 많이 나는 차량은 빨리 그 수리를 해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소음을 최소화 줄일 수 있도록 고래 좀 부탁을 드릴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잠을 못자겠답니다. 심지어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 점 염두에 두고 관리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도 이것 뭐 청소차고지 이기 인제 여기 환경자원과장으로 와서 청소 차고지도 한번 둘러 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인제 제가 갔을 때는 인제 차고지에 전부다 주차를 하고 있고 한데 혹시 그런게 없도록 한번 더 인제 저도 수탁업체에다가.
의순
황의순위원
최소화 시키도록,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문제 그 다음에 그 소음문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여기 청소차량이 그 보통 보면 몇 시 이후에서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24시간 계속 운행하지는 안 하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보통 차고지에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차고지에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차고지에 들어가는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기준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오전 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차, 차 차고지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시간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청소 인제 자기 권역에 맡은 청소가 끝나면 인자 차고지로 바로 이동해서 뭐 차 정비할건 정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걸로 봤습니다. 보통 오전 시간 때 되면 거의 차고지에 다 있고 하는걸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전 시간 되면 다 들어가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뭐 낮에 청소차가 다니는데는 없거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없. 그러니까 일찍 하마! 청소를 마치고 그래 낮 시간대에 제가 며칠전에 우리 담당직원하고 또 한번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갔을 때도 인자 그 차고지에서 차 정비를 하고 뭐 이런걸 봤습니다만,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동구 차량은 지킬지 모르지마는 또 타 지역 차량이 여기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을 낍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거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고거는 뭐 고 해당되는 그 구청에 연락을 해서 뭐 좀.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가 여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아닙니까? 그지요? 외부차량이 여기에 뭐 주차를 했으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것도 뭐 불법 뭐 자기네들이 정식 뭐 주차장 임대를 내서 한다 카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의순
황의순위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되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인자 도로가라든가 이런데 주차 돼 있는거 고런거는 저희들이 그 관할......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보면 이기 주차를 하면은 집중적으로 합동적으로 세웁디다. 보니까 한 대가 있으면 열대가 세워져 있고 과거에는 저 둔치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금호강 둔치에 마! 굉장히 많이 주차 돼 있습디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한때는 수달간 그래 돼 있다 보니 건의를 하니까 또 해체되고 또 다른 지역에 이동을 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걸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여기 우리 유해조수 포획허가 관련 내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협회가 몇 군데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협회 몇 군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그거한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예, 거기에 하고 뭐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자기들끼리 이거 협회를 지금 현재 이기 있잖아요? 동구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승인된 고 협회는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카는 고 하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개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요기에 보면은 그 팀이라 카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아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뭐라 캐요?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조라요? 안 그러면 무슨 팀, 무슨 팀 구성 됐는거 있잖아요? 우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구제단.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구제단 팀들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팀들 몇 군데 있어요? 구제단 팀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뭐 팀은 따로 뭐 별도로 뭐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친분관계나 뭐 인자 그거 해가 뭐 자기네들끼리 뭐 요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팀이 별도로 없어요? 몇 군데 있지, 예? 뭐 지회가 있잖아? 뭐 동구지회 뭐 카면서 이래 있데요. 그게,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구지회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동구지회는 있는데 그 뭐 뭐 몇 팀, 몇 팀 카고 이런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지회가 지금 몇 군데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구지회는 한군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군덴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밑에 또 뭐 갈라져가 자기 나름대로 팀이 이래 이래 몇 군데 있데요. 보이께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번에 거기 민원 들어왔는 사항이 뭐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맨 그 수렵면허 이게 허가를 내 달라 캤는 그런 포획허가를 내 달라 카는 고런 민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사람 허가는 나가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수렵면허는 나가 있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가 있는데 그 사람 요구하는 것이 뭐랐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인자 우리가 이게 포획허가가 들어오면 인자 자력포획이 있고 대행포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제 주민들이 인제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나 이래 입었을 때는 포획허가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인자 대행포획을 인자 허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대행포획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인자 수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국야생 그 동물 야생생물보호 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인제 거기에 협조 의뢰를 해서 거기에 인제 추천을 받아서 이래 면허를 허가를 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거는 아는데 요번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그 김광수 씨 그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자기는 내 달라 카는 그거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는 허가 수렵허가증이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허가증은 있는데 포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내 줘야 되잖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수렵면허는 갖고 있지만 잡도록 그 허가를 내 줘야 되는데 그 허가를 내 달라 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허가 카는 그기 인자 바로 현재 구성 돼 있는 팀별로 목 돼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지회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지회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 사람은 지회에서 회원이 아닌걸로 탈퇴를 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동구지회에 소속 돼 있는 사람들이 허가 내 주잖아? 우리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전번에 우리 여기 뭡니까? 저 한 사람 누구 김영욱 씨,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름을 내 거론 드릴께요. 김영욱 씨가 그러면 옛날에 동구에 있을 때 또 그 사람 또 패를 또 나누어 졌잖아? 예? 지금 현재 우리 그거 포획 수렵허가 나갈적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현재 협회에 구성 돼 있는 사람들이 허가를 내 주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조들이 몇 팀이 돼 있어요? 현재 몇 팀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조는 저희들이 따로 뭐 없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자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동구지회로 인제 우리가 엽사 추천을 인자 거기 의뢰해서 엽사 추천을 받아서 이래 허가를 내 주고 있는데 여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기 과거에는 이게 야생생물 및 보호 관리에 법률이 요래 중간에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개정이 돼 갖고 과거에는 이게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지원을 받는다 카는 고런 조항이 딱 못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그래 인제 못이 고 박혀져 있다 보니 고기에 보호관리협회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인자 왜 이게 이 조항이 없어졌는데 왜 자기네들한테 수렵 이거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안 내 주노 카고 이기 상당히 문제 제기가 있어갖고 지금 뭐 실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그러면 우리 여기 동구지회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공산지회 있어요? 없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따로 저희들 저희들은 항상 지금 상대를 하는게 그 동구지회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공산지회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담당계장 한번 앉아 보세요. 거기.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앉아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요번에 평광에 거기에 사과 수확지에 사과 따가 내려 오다가 그 주민신고 들어온거 있지요?
예?
그 우리 여기 현재 포획 수렵 우리 회원들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어느 지회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보이께네 그 여기서 물으이께네 저쪽 지회라 카고 서로 띠 미룻코.
그 아줌마가 분명히 그 사과를 따가 내려 오는걸 들고 신고를 하니까 자기들은 보이께네 인자 이 포획하는 이 포수들이지 싶어 가지고 개 들고 오기 때문에 봐서 신고 했는데 서로 아무데도 아니다 캐뿌니까, 예? 그래 이쪽 편에서는 저쪽 지회다. 봉고차까지 확인 했다고 카는데도 아니라 카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은 현재 수렵해 준 협회가 몇 군데냐 물으니 저쪽 편에서는 우리 지회 아니다. 동구지회다. 동구지회는 공산지회다. 서로 띠 미라뿌고 그래가 또 자기네들끼리 또 싸우고 그래 현재 있었지요? 그런 일?
예.
그래 이기 지회가 한군데 같으면은 현재 그 지회장이 한명입니까?
예?
한명 같으면 왜 이거 밑에 갈라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김광수 그 사람이 현재 협회에서 탈락 됐잖아요?
예, 요번에 그 민원 들어왔는 사람 있잖아요? 민원?
김광수 씨라는데 불로동.
예?
그 사람이 탈락되는 바람에 자기가 현재 그 지회에서 탈락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하나 허가를 내 돌라 캤잖아요? 협회를. 자기 요구는.
그래 그기 바로 인자 자기는 거기서 안된다 카니 안된다 카니까 그래 별도로 나도 지회 하나 도. 그기 바로 공산지회가 생겼으니까 나도 하나 지회를 달라. 본 위원이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기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나왔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
아니 자기들끼리 이야기라고 이기.
그래 지금 만들어 주니까 그래 공산 동구지회에서 자기들이 탈퇴 돼 뿌니까 나는 다른 지회로 만들어 나가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 요번에 전번에도 김영욱 씨도 별도로 만들어 나갔는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이 사람 동구지회에 소속 됐는 사람 아니에요?
김영복 씨?
김영욱 씨, 참! 김영욱 씨. 김영욱 씨가 원래 같이 동구지회에 같이 돼 있다가 이 사람 별도로 공산지회로 지금 새로 구성 돼가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자기들 협회 회원들이 내한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담당계장은 몰라도 정주임은 잘 알거에요. 정주임은 그 담당자는.
담당자는 잘 알거에요.
예? 여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서 내 시끄러워가 논란의 소지가 돼 가지고 포획 허가를 잠시 중단하라 캤다니까 주민들은 뭐 지금 현재 뭐 피해가 많다고 카지마는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시끄럽고 공무원들한테 민원 들어와가 있고 공무원들이 이 사람한테 현재 시달렸잖아요?
예?
그래 이거 과장님 파악해 보고,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지회를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라 카냐 하면은 이 지회를 주지말고 안 그러면은 우리 저 뭡니까? 이 관에서 안 있습니까? 그 유해조수 우리 구제단 설립을 우리가 딱 해 뿌라고 자체를 딱 묶아 가지고 만들어 뿌라니까요. 지금 현재 그것 저 뭡니까? 중앙회 우리가 그 야생동물보호협회에 우리가 이 사람들 협회 회비 내는거 있어요? 연 회비 내는거 있지요? 동구지회에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까지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허! 담당계장이 이걸 현재 협회에서 동구 그 뭐고 저저 중앙에 야생동물보호협회 관리협회 거기에 뭐 회비 내는 이것도 몰라요? 자체를 자기들이 구성을 어떻게 돌아 가는가 몰라요?
더 알아 보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위원장님 고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중앙에 회비도 다 내고 하고 있어요. 예? 있으니까 이기 인제 동구지회에서 자꾸 밑에 갈리져 가지고 이기 지금 패거리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패거리가 많다고 지금. 그러이께네 이기 서로 단합이 안돼가 난리라 난리,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안되면은 우리 관에서 한테 딱 묶아뿌리요. 그래야 요번에 이런 민원도 안 들어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저희.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기들끼리 쪼매 하다가 싸워 가지고 제명 시키 뿌이께네 지대로 또 와가 말이야. 공무원들 흠 잡아 가지고 민원이나 걸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포획 허가를 합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인제 저희들은 인자 그 안에 몇 개 지회가 있는지 이거까지는 실지 몰랐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동구지회로만 이래 인자 서류상으로 이래 왔다갔다 하고 또 인자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회 추천을 받는데 지회의 회원으로 있던 사람이 탈퇴해가 그 사람이 별도 지회를 만들었다고는 아니고 그 사람 자체도 지회에서 추천해 주는 사람을 받아가 저희들 수렵 허가 안 내줍니까? 포획 허가를 내 주는데 고 사람들 고 해가 자기도 잡도록 해 달라 카는 고 민원이 저희 부서로 인자 제기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있더라고예. 있어가 인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뭐 담당계장님하고 저 뭐 심지어 차라리 우리끼리 우리 동구에 구제단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구제단을 내가 딱 만들어뿌라고 구제단 만들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것도 한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가 총괄 다 하라고요. 그래야만이 이러한 민원도 안 들어와요. 예?
자기들 포획하다가 말이야. 쪼매 공무원들 꼬타리나 잡아 가지고 시비나 걸라 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공무원 통제가 안됩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런거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동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해 가지고 우리 구제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딱 넣어가지고 관리해 뿌라고요. 예?
그래야 민원이 안 들어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원장님 요 추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세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 포획 허가가 연중 그 몇 월달에 납니까?
지정된거 없고? 그러면 올해거는.
올해는 몇 월달부터 몇 월까지 포획이 나갔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는 많이 나갔지 싶은데.
의순
황의순위원
4회 정도?
그런데 한번 허가를 나갈 때 신청자에 의해서 나갑니까? 안 그러면 포획 지역을 지정해 줍니까?
신청자에 의해서?
그러면 요 4회 동안에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55쪽에?
그러면 요인원이 다 했는 겁니까?
1, 2, 3, 4번 고거 해당되는 거네요? 그지요?
안 그래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 담당자가 되면은 그 현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뭐 관련이 없다. 그거보다 그거를 빨리 많이 알고 있으면은 해결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지요? 민원이 들어와도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그 여러 사람들 간에 그 뭐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지요? 그런걸 갖다가 담당자 분이 그 실정을 알고 있는기 안 좋겠나? 그래 싶은데요.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요걸 아직 몇 개 남았는데,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60쪽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 알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요 남았는거 우리가 자! 큰제목만 위에, 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제목만 설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그 궁금한거는 묻고 이래 하입시다. 뭐 나는 남았는거는 오후에 할라 캤더니 뭐 오전에 마칠라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60쪽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래 하입시다.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뭐 전체다 읽을 것도 없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자기가 봐가 궁금한 것만 질문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실시 후 토큰함 해 가지고 인제 수거하는거 하고 전자계량식 하는거 하고 지금 제일 뒷장에 82쪽에 보니까 인제 토큰함 그거 하는거 같으면 19.2%가 감소 됐고 여기에는 저저 전자계량식 하니까 42.9%가 지금 감소 됐는걸로 요래 인제 통계를 넣어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요거 또 고쪽 앞에 요기 보면 78쪽에는 보면 지금 토큰함 해 가지고 하니까 감소되는 아파트도 있지마는 더 불어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실질적으로 이기 지금 종량제 실시하는 목적이 쓰레기 양을 줄이자고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 지금 토큰함만 설치해가 하니까 공공 저저 뭐 주택에서 이래 보니까 오히려 양이 더 불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예. 전에는 뭐 일률적으로 한집에 1,300원 카는거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은 토큰함으로 해 가지고 한통 차면 얼마 이래 하니까 사실은 요금도 더 불어나고 양이 안 준다 카는 그런 그기 있는데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며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전자계량 방식으로 할 때는 버릴 때마다 고거 인제 내가 얼마 요금이 얼마만치 버린다 카는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물기도 빼고 조심을 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양을 줄일라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토큰함으로 하는거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니까 내게 와 닿는 그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이 안 줄고 오히려 더 붓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이거 저저 전자계량 방식을 그기 양이 많이 줄고 하는거 같으면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몽을 해서 그러면 본인들이 뭐 우리 구에서 보조를 못해 주는거 같으면 본인들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기 있는지 고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그 지난 2008년 7월부터 인제 전면 시행 됐습니다. 시행 돼가 그 일반 주택에는. 죄송합니다. 일반주택에는 인자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인자 작년 지난해에 아! 금년 4월달부터 아파트에 그 21개 아파트에 대해서 인제 단지별로 아파트 단지별로 그 종량제 시범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인제 이렇게 하는거는 작년 8월달에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를 전부다 시행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개별로 아파트도 공동주택에 한해서 말입니다. 그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한 127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겠느냐? 인제 설문을 전부다 조사를 하니까 그중에 인자 응답하는 아파트가 78개 아파트가 응답을 했는데 그 중에 69개 아파트가 단지별로 하자. 그 다음에 8개 아파트는 세대별로 뭐 자기 쓰는 것만큼 뭐 사용량 내는, 사용 돈을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한 개소는 현행대로 하자 카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 인제 저희들이 인제 단지별이 워낙 많아가 작년 4월달부터 인제 21개소에 걸쳐서 인제 시범을 단지별 시범을 했습니다. 여기 했는데 인제 78쪽에 보시면 인자 말씀하신대로 거의 대부분이 다 감량이 좀 마! 됐습니다. 됐는데 상록아이투빌하고 고 밑에 하나 표기가 쪼금 저게 있었는데 화성파크드림하고 여기는 입주민 세대가 늘어났는데는 인자 일부 그 외에는 거의다 감량이 됐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분명히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인자 왜냐 하니까 단지별로 인자 아파트 단지별로 하니까 어차피 그 단지별 관리사무소에서 전부다 돈을 인자 전체 사용했는 금액에서 세대별로 요래 나눠가 부과를 하니까 쪼금 불공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인제 그렇지만서도 인제 단지별 종량제로 했을 때도 인제 전에 기존 하던거 보다는 정액제로 1,300원씩 하던거 보다는 인자 금액상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다 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보다도 더 저거한게 그 전자계량식 RFID 방식해가 무선주파수 인식 시스템입니다. 고거는 인자 실질적으로 자기가 쓴만큼 갖다 버니까 버린만큼 이게 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니까 이게 제일 바람직하지예. 이게 인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나, 금액적으로 한 43%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자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도 한 상당히 감량될걸로 지금 기대를 하는데 문제가 이기 초기 투자비용이 인자 좀 많이 든다 카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비용이 지금 금년에는 RFID 방식으로 한게 우리 영남네오빌에 인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하다 보니까 그 8쪽에 한번 보시면 금년에 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개별 계량기기 구입이 한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100세대당 인자 기기 한 대씩 정도씩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 인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카는 그런 점이 있고예. 그렇지만 그 내년에는 인자 우리가 또 국비 3,000만원 지원을 받고 시비 3,000만원, 구비 4,000만원 해서 1억을 금년 보다는 훨씬 많게 해서 인자 희망 아파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지 고거는 뭐 저희들이 어떤 순위를 정할지 고거는 뭐 한번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론 일이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런 부분 있습니다. 고런 미비한 부분은 아파트에 좀 감량화 되도록 저희들 계몽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단 전자계량식으로 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좀 고민은 해 보고 있습니다. 해가 지금 담당자나 담당계장 뭐 저하고 수시로 토의도 해 봅니다만 인자 또 염려가 되는게 과거에는 뭐 아파트 같은 뭐 과거에는 뭐 앞에 상가에 있던 사람들도 음식물을 전부다 뭐 안에 와가 다 버리는데 요즘 인자 그래 안 버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자기꺼 버리는만큼 돈을 내야 되니까 일부 초창기에는 무기투기, 무단투기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나 카는 그런 점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한테 홍보도 하고 인자 계몽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요래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또 토큰제 해가 하니까 그 사실은 한통이 안 찼을 때에는 거기 인제 한통에 지금 그 토큰이 얼맙니까? 4,300원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4,200원.
해종
장해종위원
4,200원입니까? 4,200원 하니까 그래 그기 돈이니까 그걸 반통 되고 이럴 때는 사실은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버리지를 못하고 그걸 놔 놓으니까 여름 같은데는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좀 그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 인제 그걸 무게로 해 가지고 차량에 인제 그걸 해 가지고 하는걸로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할라 카는거 같으면 우리 구에서 또 뭐 부담도 돼야 되고 뭐 그런 그기 있으니까 앞으로 어예 저걸 해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동주택에 저걸 해 가지고 사실 43% 카는 그런 비용이 나오는거 같으면 한 1년만 써도 그 기계값을 뺄 수가 있지 않나? 본 위원 그래 생각하는데 그걸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 좀 하고 정부에도 어떤 그걸 해 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하면 안 낫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고 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부분에 인자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구비 4,000만원인데 고 부분 나중에 인자 또 내년 예산안 다룰 때 많은 좀 마!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하여튼 전자계량식이나 이래 갔을 때 획기적으로 음식물 양이 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시면 훨씬 뭐 이 감량화 이게 정착 되는데 조기 정착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조금전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 RFID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무선인식 그거 지금 영남네오빌만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거기 하고 난뒤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게 지금 82쪽에 보면 인자 수치상으로 나타나는게 인자 금액적으로는 한 43% 절감이 됐고 또 대체적으로 이게 주민들이 인자 당장 돈이 인자 지출이 적게 되니까 공감을 많이 하는데 일부 분은 쪼금 불편하다 카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게 인제 인식 인자 개인.
옥란
김옥란위원
무슨 인식?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카드를.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음식물 쓰레기 투입하기 전에 이래 갖다 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인자 연세 드신 어른들이라든가 또 뭐 인제 맞벌이 부부들 어떨 때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음식물 쓰레기 이거 들고와가 뭐 바로 버리고 이래 갈라 카는 사람 카드 안 갖고 내려와가 요런 부분이 고런 부분이 쪼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제도 시행 초기에 약간의 저기기 때문에 큰문제는 지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런 부분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저희들 나름대로 미리 하여튼 고민도 해 보고, 생각도 해 보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그걸 최소화 할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거 사용하고 난뒤에 카드 그거 분실 사항도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분실을 하고 할 때는 고거 또 신청하면 재발급 해 주도록 그 업체하고 이야기를.
옥란
김옥란위원
아!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뭐 분실 뭐 분실은 지금 뭐 현황 지금 현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고거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고 한번 저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요. 무선인식 이거로 인해서, 그지요?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분리 됐는데 계속 지금 종량제봉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같은걸 갖다가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단으로 투입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런 부분도 저희들 약간 염려가 좀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런 부분도 약간 염려가 돼가 우리가 한번 또 아파트나 인자 이 부분도 사전에 또 현장 설명하고 할 때 저도 뭐 현장 같이 나갔었습니다마는 나가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들한테 관리소 그 직원들한테 각별히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 정확하게 고런 부분이라든가.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무단투기 하는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 안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량제 봉투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건데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가 될 경우에 그 종량제 봉투가 만약에 저기 음식물 쓰레기나 뭐 이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걸 갖다 같이 투입하면 지금은 물이 안 흐를 수 있도록 봉해져 있잖아요? 밑에도, 그지요? 막아져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게 만약 개선될거 같다면 구멍을 뚫던지 물이 흐를 수 있는걸 못넣게 하기 위해서. 예, 고런걸 한번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들 여기 여기 남았는거 뭐 궁금한거 질의할거 내용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은 뭐 시간이 지금 현재 12시 반이 돼뿟는데 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병원지정 폐기물 이기 지금 현재 우리 과거에는 그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자원과로 넘어 왔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지정 병원 지정 폐기물 지도점검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거부터 그래 했었어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계속 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난 병원은 뭐 또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얼마전에 그 우리 신서동 주민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 왔어요. 제보가 들어 왔는데 그 안심3,4동 과거에 내 통장을 했다는 그런 분인데 그 성함을 하고 연락처를 돌라 카니 그거는 안 주고 제가 그 저한테 이 카톡이 올라 왔는데 이 쓰레기봉투도 아닌 일반봉투에 병원 그 폐기물 사진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데 보니 링겔하고 뭐 주사기 뭐 이런게 여러 가지라 지금. 가지인데 또 이 사람들도 검은봉투에 넣으면 되는데 흰봉투에 넣어놓으니 다 드러나요. 나는데 이기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신서동 녹원맨션 부근에 포스마트 카는 그 어떤 그 슈퍼가 있는 모양이지요. 포스마트 옆에 제일의원 앞 전봇대에 이 버려졌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그래 이 사람이 인자 걱정되는 것이 그 주변에 좀 공간이 좀 넓은 모양이라요. 그래 애들이 이래 막 뛰어 놀다가 혹시라도 주사기에 바늘이라든지 찔리면은 위험할거 아니라도 감염될 수 안 있겠느냐? 왜 이런 그 병원에 이 폐기물이 왜 이 바깥으로 이래 흘러 나와 있느냐? 카면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고 저한테 그 연락이 왔으니까 일단 이 제일병원 카는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 녹원맨션 앞이라 카니까 그 포스마트 옆입니다. 그 앞이라 카니까 그 부근에 있는 병원이겠지 다른데에서 뭐 갖다 놓지는 안 했을 거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우리 오늘이라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또 이 병원도 한번, 한번 가 보세요. 가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폐기물을 관리하는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주민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여튼 강력하게 그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또 안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애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거 갖고 놀다 잘못하면 혹시 2차적인 감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저걸 하겠습니다. 그래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뭐 유사한 언론보도가 있어갖고 저희들 전 그 의료업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또 공문도 전 우리 관내에 한 306개 의료업체에 전부다 한번 또 발송하기도 했고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그 병원에 그것 와 가 보면은 그 주사 놓고 뭐 솜 같은거 이런거 이래 통 넣어 놓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것도 뭐 여기 관리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것도 맨 저희들이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그런거 가 보면은 굉장히 더러운 병원이 많아요. 병원에 보면은 그냥 이래 통 만들어 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이래야 되지. 그대로 노출 돼 있다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것도 점검 좀 해 주시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 뭐 내 카톡에 올라왔는거 일단 그림을 한번 보여 줄테니까 여기 보이께네 완전 그대로 사진 다 찍어 올라와 있어.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런걸 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만전의 좀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