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세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총무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세무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본부장과 세무팀장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태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1쪽에요.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에 대해서 이것이 기획감사팀 세입예산 전체 예산을 짤때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건데, 지방세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추계하는 근거가 크게 뭐뭐가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최근 3개년도에 세입증가율, 또 나름대로 건축이나 건축붐이 일어났을 경우 그런 부분, 또 여러가지 세수증가부분이 있다 라면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해가지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3개년도 세수 증가율하고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호황업종, 불황업종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렇습니다.

세수 증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답변하신 것.

세수 증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라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있지 않습니까?

예.

물가상승률하고 한국KDI에서 발표한 것을 준합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한 것을 준합니까?

보통 세수증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만 그게 필요하고 건축부동산경기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 의문을 가졌던게 지금도 사실은 정확하게 물어봐도 회수가 안되더라구요. 그게 뭐냐면 이 추계의 근거가 각자 다 틀려요. 틀리다는게 뭐냐면 충청남도 대전시 대덕구 기본적인 맥락은 같지만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굉장히 틀려요. 왜냐하면 어떠한 근거냐를 정확하게 제시한 근거위에서 바탕위에서 한 것 하고 그럴것이다 한 것 하고 디테일하게 나눠져있던 것하고 총체적인 것 하고는 차이가 굉장합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추계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과부족 예산이 항상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거거든요. 첫단추부터 자의적인 해석의 추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계에 대한 보편합리적인 그런 가장 객관적인, 소극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굉장히 안되어 가지고 예산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많은 문제점이 생겨요. 추경, 3차추경 이렇게 하면서까지 서로 잘했니 잘못했느니 예산편성을 그런 것까지도 따지는데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추계의 근거가 가장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버리면 거기에서 했으니까 심사하는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하면서 굉장히 아쉽다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덕구의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더하더라구요. 금액이 큰 광역시라든지 그런 단체에서는 오히려 추계의 근거가 너무나 자의적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서 지방재정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충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명문화된 어떤 규정을 만들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돼요. 전산상 시스템으로 되는데 이게 주관적인 부분이 경제가 주관적인 부분이 흐르다 보니까는 그 자체도 마련했었는데 정착이 안되는거예요.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없고 지금 추계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었죠?

그게 전산으로써 경제지표 들어가고, 물가상승률 들어가고, 그런게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행안부에서도 노력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처럼 모든 보는 경제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는 경제예상치라는 것은 과거 실적가지고서 장난치는 것뿐이 없어요, 솔직히. 비하하자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상하는 일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것은 과거의 경험치 가지고 이럴것이다 가정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거 데이터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을 수도 없겠지만 맞는다면 그래도 한가지 통일된 그게 있어서 대입을 시켜야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그런 취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한건지, 아니면 정부에서조차도 어디의 것을 인용해서 추계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 내려옵니까?

그런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거 쓰는 데도 있고 KDI거 쓰는 데도 있고 입맛대로 쓰겠죠. 틀리니까. 이 경제성장률 1%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예요. 1%가 비근한 예로 30만개 일자리랍니다. 1%가. 그러니까 0.1%면 3만개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추계가. 그런데 이 추계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게 참, 안일하게는 생각 안하겠죠, 안하겠는데 현실이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실 위원님. 윤재필위원님.

예, 윤재필위원입니다. 11월 28일자 기사가 났네요. 우리 대덕구 지방세액 채납액징수 강력한 대덕스타일 결실, 일제정리기간 대 목표초과 한 50% 가까이 달성을 하셨고, 전년도보다도 31.8% 초과 정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가 개최된게 이게 다인가요? 지금 제출하신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는 별도로 개최한 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세무팀 조례에 보게되면요. 대덕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개최되고,...

그것은 여기 명단이 들어가지 아니한 이유는 내부적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매년 우수자를 선발해서 포상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포상금은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합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예상 예로 명시를 해놨네요.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는 이게 빠져있었는지.

위원들의 수당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참석수당이나 이런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뭐 제대로 되고 있다니까, 자치행정본부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세, 세외수입 과오납금 발생건수, 발생금액이 줄어들고 또 목표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정리하는 아주 쾌거를 이루었다고 자료상으로 보여집니다. 징수포상조례에 의해서 많는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자는 더욱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구요. 위원회 명단에서 이 포상조례위원회가 명시가 안돼서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는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래위원님.

예, 조용태위원인데요. 세무팀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과오납 부분을 한번 볼게요. 185, 186, 187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에 50만원이상 내역을 보시면 23건이고, 2010년도가 22건입니다. 그러면 이 2011년도에 23건을 환급 사유를 살펴보시면 단순 실수에 대한 것은 그렇게 없어요. 기납부자 이중납부 라든지 등록세 납부후 미등기 이런 단순실수는 12건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진신고할 때 밝혀냈든지 나중에 보면 적용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 납부, 그런 것들이 11건이나 돼요. 그러면 이것이 자진신고한 자들이 밝혀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그렇게 비과세 감면대상이라든지 세율 또는 과세표준 착오 신고에 대한 것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상당히 세무팀이 긍정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가 표어로써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2011년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부과 착오라든지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의 착오가 신고자들이 착오한 것을 잡아낸 것인지, 자진 신고한 것을. 아니면 나중에 신고자들이 저거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2012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과오납 발생은 제도적인 과오납 발생,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과오납 발생과 납세자가 착오로 납부하는 경우, 그런 다음에 과세권자가 부실로 납부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과오납 발생의 대부분은 제도적 발생 부분이 전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오납 발생 부분 중에서 59.1%를 차지하고 있고, 부과징수결의를 따지면 그 부분도 0.08%입니다. 그리고 납세자 착오 부분은 29.5%인데 부과 부분으로 부과발생분을 따지면 0.04%가 되겠구요. 과세권자와 부과 착오는 발생률 중에서 11.4%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과분 대비 0.02%로써 과세권자가 하는 것은 참 미미한 부분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세권자가 잘못 부과된게 0.01%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한데 이게 나중에 소송까지 이어지는 결론도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01%의 프로테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건 수, 한 건이라도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인데, 물론 한 건이라도 안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 나아지고 있다는게 확실히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할 수 밖에 없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갈수록 경기가 어려운데 안내려고 하죠. 당연히 조세저항이 우리나라처럼 심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가? 안내는게 장땡이라는 말까지 있듯이 안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많이 체납된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많이 하셨지만 이것도 저항점에 다다른거 같아요. 더이상 계속 푸시한들 나올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양쪽으로 잘 내시는 분들에 대한 조기납부라든지 양쪽의 정책을 같이 쓰는게 맞을거 같다는 생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재필위원님.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채납액 징수 목표를 얻었으면 그에 대한 반발 효과로써 과오납 부분도 있을거구요. 여기 민원을 제기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소송 이의신청 낸 것은 한 건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니 소송 말고,

이의신청 한 것도 한 건 입니다.

지금 과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찾아오신 분은 없어요?

틈틈이 있습니다만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적극적인 납세자 편에 서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팀에 부서에 오시게 되면 어디서 상담을 받으시죠?

우선은 오시면 의자를 내드리고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라면 제가 직접 나서서 저희 테이블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팀도 제가 내려가서 봤을 때 굉장히 과중되고 다들 쉴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납세자 보호관 조례가 있죠? 지금처럼 민원이 발생되던가 세금과 관련된 주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몰라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전담자까지 우리 조례에서는 세무팀 외 부서에다가 한 곳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치된 데가 민원지적팀이예요. 그런데 조례는 또 세무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인원은 어디로 잡힙니까? 그 납세자보호관분 지명을 해놓으셔서 민원지적팀 인원으로 잡힙니까, 세무팀 인원으로 잡힙니까?

민원지적팀 T/O입니다.

조례는 있는데 납세자를 보호관, 업무협조가 안되고 있는거네요.

당초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생긴게 같은 자기 부과를 자기가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감사부서나 타 부서에 두도록 했던 것입니다. 약간의 그런 의미도 부여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무팀이 아닌 독립적인 어떤 구민의 입장에서 하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 조례이구요. 그런데 지금 민원지적팀 가면 납세자보호관 표시된거 있습니까? 없죠? 세무팀에서 지금 막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이 왔을 때 세무팀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시지 그쪽으로 안보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요. 민원지적팀 행감자료 벌써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1년동안 뭐 했나 보세요. 없어요. 조례로는 주민들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을 만들어놨고 주민을 위해서 지금처럼 세무고충사항이나 이 부분을 해결하라고 조례상은 되어 있고 인원사항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세무팀하고 민원지적팀하고 업무협조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분들은 상담해왔을 때는 우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서 상의를 받아보시오라는 얘기라도 하셨으면 이 사람 업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민원지적팀에 세무6급이 가셔서 민원지적팀 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있으나마나 한 제도이고, 이 조례가 다른 조례와 달리 조례가 7장입니다. 그 말은 주민들은 위해서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페이지수를 7장을 할애하면서 우리 자치법규상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세무팀에 민원이 있으면 세무팀에 당연히 가시겠죠. 맞죠? 세무팀에서 민원지적팀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담당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그쪽으로 가시겠지만 그런게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지적팀에는 납세자보호관 관련해서 업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제도적으로 꼭 실적이 있어야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이 발생한다 라면 그 실효성은 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있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만 납세자보호관이라는 T/O 자체도 한 명을 따로 별도로, 또 우리 세무팀 직원분들 중에서 6급이상, 경력직 입니다. 3년이상의 경력을 한 사람, 인구에 따라서 5급을 보낼 수도 있고 6급을 보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구가 작아서 6급을 보낸것 같은데 그 귀중한 인력을 민원지적팀에 일을 하라고 보냈는데 이 일을 지금 우리 세무팀에서 업무가 과중되는 데서 민원인을 접대하고 그 분들이 설명하는 것보다 그 분들 입장에서 충분히 배려하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민원지적팀에서 다시 얘기해야겠는데 참 이 조례가 애매해요. 이 조례 자체가 세무팀에는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또 민원지적팀에서 잡아요. 그러니 세무팀장님께서 그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관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애매모호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납세자보호관이 취지는 너무나 좋아요. 구민 입장에서는 진짜 공무원이 대신해서 대변할 수 있는 입장까지 갈 수 있는 권력과 권한 다 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지금. 이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 세무팀하고 민원지적팀하고 별도의 부서에 둔다 라는 규정 하나 때문에 지금 세무팀에서는 전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구요. 또 별도의 부서에서는 그 팀에 있기 때문에 자기 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세무부서 일은 좀 소홀해자기 마련이구요. 이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부서간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구요. 제 생각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그 취지는 별도부서를 둔 것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둔 것으로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한 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동안 세무행정을 완벽하게 공평과세를 잘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취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둔 것은 부과징수에 대한 여러가지 이의가 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여쭈었을 때 자기편의 입장에서서 얘기할거고 그래서 독립부서인 보호관이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하구요. 좀 더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방치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는가 고민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에 부합하도록 활성화 되도록 업무 안내도라든지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례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 명시에 진정 호소 등 세금 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 등등 지금 세무팀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법규에서 별도로 만들어놓은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1인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역할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없애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주민들 입장에서 충분히 대변하고 만들었는데 없앨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T/O가 있고, 그 분들이 어차피 세무팀 직원이 간다면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주민 단 0.01%라도 우리 세무팀이 일을 못한다는건 아닙니다. 너무 잘합니다. 실적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반발력으로 분명히 민원도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진짜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 또는 소관 부서와 관련해서도 서로 협조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태위원인데요. 이게 정책에는 인적자원 효율적 관리로 다 복리후생하고 복지후생, 교육훈련기능강화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그런데 큰 정책엔 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따로따로 나와서 이렇게 표시를 해줬으면 모르는데 직원워크샵 외 운영경비가 4,400이 들어가야 되는데 3천하고 1,400이 나눠서 쓰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표기를 만약에 똑같은데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해서 의전행사, 직원복리후생 해가지고 3천, 그 다음에 교육훈련기능강화 해서 차량유지비, 강사료 1,400 이랬으면 또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우리가 질문한 의도가?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예산안 자체가 4,400만원이 세워져가지고 사용하셨다면 문제가 아닌데 3천만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1,400만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 예산을 단위사업이 틀린 단위사업에서 갖고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전용절차를 거쳐가지고 총무팀이 기획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구청장님이 그 전용절차를 해가지고 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부결재가 있었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리를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정책사업은 입법 과목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정책사업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그러나 단위사업은 소위 얘기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면 단체장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하되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는가. 받아놓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잠깐 마무리하고 자꾸 하지말고 마무리 짓자구요. 이게 지금 보면 정책사업간 예산변경할 때는 의회 승인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단위나 세부사업은 내부결재를 득하고 내부적인 시스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워크샵 안에 체육대회라든지 등산갔으니까 여러가지가 섞여 있어요, 교육훈련비가. 그것을 따로따로 표시 안해줘서 지금 문제가 생긴건데 어차피 보면 복지후생을 위해서 교육훈련을 위해서 다 쓰였지 다른데 쓴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예산을 심의할 때는 물론 과정, 편성목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를 보아야 되지만 애매모호할 때는, 세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어느정도 그게 정확하게 쓰여졌냐, 목적에 맞게, 그것도 봐야되죠.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의회 승인사항 아닌 것은 내부결재 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자꾸 처음에 체육대회였는데 체육대회 안했다. 그리고 교육비 했는데 교육도 안했다. 그렇게 얘기하자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목적에 맞게 썼는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서 이렇게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당신들이 쓰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이 안됐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되지 이거 무슨 예산의 의외성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 이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자꾸 돌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 돈이 다른 데 쓰였다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게,

지적사항일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데 쓰여졌다는게 아니라는게 분명히 드러났고,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정책 사업이 바뀌었을 때는 의회승인사항이예요. 나머지는 내부결재시스템에서 움직였는데 그러면 내부결재시스템 갖고 와봐라 해서 감사하면 그만이예요. 그 이상의 것을 얘기해봤자,...

조위원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말이 안맞고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다 보고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결재에 대한 것을 그 시스템까지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냐는 얘기죠, 지금.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 것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내무결재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정회시간에 내부결재된 그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면 위원장님이 궁금했던 그런 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당초 계획은 체육대회로 3,000만원 세워놨는데 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워크샵을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 아까 팀장님이 답변 했듯이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날 박위원님께서도 오셔가지고 상당히 공감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게 수의계약건과 재래시장 상품권을 우리 복지카드로 구입할 수 있는지 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복지카드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화가 되어 있었구요, 작년에요. 경제팀에서는 그 부분을 활성화 해달라는 내용이었었는데 활성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홍보 부문에서 약간 저하된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수의계약관련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행감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와 올해 수의계약 업체에 대해서 비교분석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도 바뀐 부분이 20~25% 정도는 바뀐 부분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가 행감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동일한 업체가 계속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더라구요. 업체 자체에 어떤 기술성이나 어떤 하자발생성 이런 부분때문에 그 부분을 잘하는 사람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취지인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것은 박종래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특정업체에 집중화되고 공무원과 연계된 사람이 그 업체에 있는게 아니라는 의구심인데 그 부분을 풀어주려면 정말 객관화된 자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체를 왜 하는지 어떤 평가,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들의 평가보고서가 계속적으로 있어진다면 아무래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별 공사시공내역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쉽네요.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하고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내용을 다 살펴봤던 내용이라서 우리 팀장님은 바뀌셔서 모르실 것 같고, 전팀장님하고 했던 내용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팀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총무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감사수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지적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일차 세무팀과 총무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