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도시건설본부 소관업무 중 건축팀,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건축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장 미관사업 건축팀에서 하시죠?

일자리 창출 문제로도 경제팀에 담장사업도 건축팀에서 시행했죠?

보통 벽화를 그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평균치 얼마나 나와요?

그렇죠. 담장에 도색을 하고 도색보다는 미관해서 그림같은 것을 그려서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보기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1년 지난뒤에 그 담장 가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담장 미관사업 해 놓은게 대덕구에 몇 개나 돼요?

그럼 평균 관리비가 얼마나 들것 같아요?

재도색을 한곳이 없어서 그렇지 해야 될 곳이 많죠?

콘크리트 벽에 그렸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에 물들이 베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에 있던 어떤 먼지 이런 부분들이 비가 오면서 담장에서 흘려내려서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보면 예산문제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고정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세입예산을 받아올 때가 없잖아요. 제가 우려하는게 그렇습니다. 물론 벽을 깨끗이 하고 보기도 좋게 하는 어떤 일시적인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미래에 들어가는 어떤 계산들을 안하시고 하면 지금보다 더 흉물로 남을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 근방에 있는 군단위 같은데 벽들을 옛날에 새마을 사업한다고 해놓은 그 부분이 오히려 그냥 콘크리트로 벽을 발라놓은 것만도 못할 정도로 더 지저분하게 폐허된 모습같이 남는, 더 흉물로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보여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구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같은 경우는 한 그해에 만들어 놓은 그해부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눈물자국이라고 했어요. 빗물자국이 주르르 흘러 내려서 정말 보기 싫은데가 더 많습니다. 차라리 페인트 물을 그냥 벽에 칠해 놓은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담장미관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과연 여기에 도색하고 해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 하실 말씀?

또 하나 민감하게 받아들일수 있어서 그냥 현실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치문제는 아니고요. 그 부분에 우리가 대덕구 로고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삽입을 해 놨어요. 제가 5대 의원에 들어왔을때 가장 먼저 바뀌는 부분이 로고 부분입니다. 그죠? 청장이 바뀌면 그게 분명히 바뀝니다. 왜 바뀌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 바뀌는지는, 그러면 전체 나중에 가서 그것 다 광고물 바꾸나요? 바꿔야 되죠?

물론 최소화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경관사업을 한, 우리가 꼭 담장뿐만 아니고 LED?

그런 것으로 해 놓은것도 그런 것을 표시해 놓은 그런 부분들은 결국 잘못하면 선거가 치루어지고 나서 청장님이 바뀌게 되면 모든 사업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예산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것을 그렇게 그냥 무조건 만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이해가 안가서.

도안을 하실 때 정말로 전시효과가 아닌 주민의 편에서 예산을 줄일수 있는 그런 도안들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죠. 우리 현수막게시대 세외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되죠?

지금 이것 우리가 입찰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찰을 줬으면 세외수입이 딱 고정되어서 입찰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1억?

다음에도 그 세외수입 들어올라나요?

늘고 있는데 게시대에는 잘 안붙어있죠?

지금 우리가 현수막게시대 양쪽 옆에 같은 본적 있어요?

그렇죠.

현수막게시대에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옆에는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우려스러운게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게시대에 우리가 게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미관도 있고 또하나는 거리에 무질서하게 붙는 것들을 좀 없애고 그것에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때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세외수입도 발굴해 내는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게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 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게시대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의미가 없는거야, 돈주고 거기 게시대에 다는 사람이 바보에요.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게시대의 위치가 좋지않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좋은 위치로 선점해서 옮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작년같은 경우 게시대 주변에 있는 나무 가로수에 의해서 게시대가 가리기 때문에 거기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나무도 전지를 해 달라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게시대가 정말 정확하게 잘 보여요.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는 거에요. 관리감독을 정말로 철저히 했다고 하면 게시대 옆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내가 게시대에 달겠습니까? 돈주고 거기에 달겠어요? 그런 어떤 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물론 공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현수막을 게시를 하게 법으로 돼 있다 말씀하시지만 공공도 최소화 시켜서 어떤 위치에 우리가 육교 같은 데에는 달고 있잖아요. 그 외에 우리는 너무 난무하게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일반 현수막들이 또는 어떤 정치현수막 또는 사회적 현상 이런것들 마저도 너무 무질서하게 생겨난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에서 내 스스로가 먼저 우리 구청에서 현수막 부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계도를 위해서라도 현수막 게시대에 부친다면 과연 주민들이 현수막 게시대 주위에 부칠까요? 우리가 단속할 때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하셔서 하시고요. 세원발굴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그 세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상동에 그린에너지 건축허가 나간 것 아시죠?

취소도 우리 건축과에서 했죠?

취소한 이유는 뭐에요?

그래요. 건축허가를 내줄때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내줬죠?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취소를 어떻게 합니까?

이런거에요. 제가 생활지원본부에서 감사를 할때도 우리 환경관리팀에서 협의부서였습니다. 그죠?

건축팀에서 내가 여기에 인허가가 안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건축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왔을때 협의를 한 부서에서도 협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서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법적인 이상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 구가 뭘 잘못한줄 알아요? 이유없이 왜 건축허가를 취소를 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건축허가 취소권을 내기 위해서는 내 팔을 짤라야 합니다. 환경관리팀에서 어떠한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들을 낼때 잘못됐다고 우리 박종서위원님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어떤 이유에서 건축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또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축허가가 취소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막연히 나는 법적으로 맞아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것을 맞았는데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내 행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으면 착오가 있었다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잘못했다라고가 있어야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할수 있죠.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죠. 나는 잘못한게 없고 법대로 집행을 했는데 주민이 요구해서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내가 인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인허가를 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소송하는데 있어서 인정을 합니까?

심판할 때는 인정을 받은거죠?

우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어떤 주민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이 변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행정을 변화시킨 이유에는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집단 요구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은 그렇게 판단을 안해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로 우리가 각고의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때 우리 구청내에서도 그 결단을 하지 못하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팀장님 또 관계부서인 우리 환경관리팀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주민을 위해서라면 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10:55)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 인도같은데를 새로 보수를 한다든지 했을때 보도브럭을 거의 걷어내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아스콘 포장을 거의 하고 있죠?

그렇게 하시면 그 부분을 아스콘같이 보도브럭을 안깔고 하는 경우가 지금 대덕구에 많은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지적했는데 이게 환경적인 문제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름철 비가 올때 우리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쉬어야 되는게 대부분인데 지형을 보면 우리 땅속에 스며들 수 있는 여지가 지금은 거의 없죠. 땅을 숨을 쉴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도로야 어차피 포장을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인도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도브럭을 깔아놨을때는 수분도 충분히 땅으로 스며들수도 있고 어떤 생물들도 거기서 휴식할수 있는데 제가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렇게 아스콘을 깔아놓은 그 부분 포장했던 부분을 드러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철거할 때 보면 땅이 ㅤㅆㅓㄲ어있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거의 죽어있는 상태에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때 땅도 숨을 못쉬었다는 얘기겠죠. 숨을 못쉰다, 그렇게 봤을때는 우리가 그냥 지역 주민들이 가시적인 효과로 쳐다봤을때 보도브럭보다 그게 산뜻해 보이고 색깔도 칠해놓고 칼라로 해 놓으면 그렇게 보이는 전시효과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적인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시공을 하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또 보도브럭 재생을 어떤 인건비성 때문에 안하는 경우도 있겠죠. 일부 부분을 걷어내도 거의 보도브럭을 폐기처분 해버리는, 그게 어떻게보면 시공상으로 더 빠를수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서 시공을 하시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요,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건축허가나 지금 건설과나 공히 아마 될거에요. 좀 유독 우리 구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로를 점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 점유죠. 그냥 내집앞이니까 이 도로가 분명히 흰색선이 그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유화 시켜놓을려고 참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안전표지판 같이 그렇게 갖다 놓은 것은 이쁘게 봐줄만한 상황들이고 물통이며 하다못해 그것을 못들게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구조물로 내 가게주변을 해서 미관상 그렇고 도로주차문제는 둘째라도 골목 미관이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업주 입장을 아까 윤성환위원님도 걱정하셨는데 영업에 대한 문제가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전면적으로 어떤 우리가 관변단체를 통해서든 통반 어떤 회의를 통해서든 상가번영회를 통해서든 먼저 내골목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든다면 이게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경쟁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법으로 판단해서 흰색선을 그려도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흰색선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점유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님들이 그 상권을 돌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바쳐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차에요. 자기차를 먼저 갖다 바쳐놓고 그다음에 남은 못바치게 하고 그게 결국은 자기 가게 앞에 어떤 효과 광고효과 때문에 그런다라고 볼수도 있는데 그런것들을 마인드를 바꿔줄 필요는 있다, 이제, 그것을 어느 개인이 가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는 되지 않고요. 우리 건설과에서 다른 협의부서와 건축과와 같이 광고물 협의부서라면 같이 협의하셔서라도 좀 정비를 할수 있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내년에 시행을 해 보세요. 깨끗한 거리 좋습니다. 청소 잘해서 깨끗할 수도 있지만 대덕구 어디를 가든 제가 느낄 때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아예 폐쇄입니다. 골목은, 본인 상인들이 폐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건설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접하셨을 거에요. 대청호 도로 개설공사 하는 도중에 우리가 나무를 잘라내는 1단계공사때도 그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입찰을 주어서 조경업자한테 넘겼다라고 해서 그사람은 필요한 나무외에는 다 보는 앞에서 절단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느낀 것은 대덕구는 몇십년간 키워온 가로수를 한순간에 절단하는 아주 그런 구로 전락을 해 버리고 마는 그런경우가 생겼어요. 그것 아니고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어요. 도로개설할 때 2단계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그런 민원을 접해서 아, 그냥 팀장님 말씀으로는 냄새나는 암놈만 절단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변명이었는지 아니면 실질적이었는지는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 이해를 했습니다만 가로수가 제자리에 식재가 안되어 있더라도 굴착을 할수 있다면 정말로 굴착을 해서 어딘가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또 우리가 도로개설을 할때 자그마한 시작되는 나머지만 본부장님 계셔서 공원녹지팀과 서로 협의해서 그런 어떠한 나무가 어느정도 무슨 나무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지, 꼭 어디에 임업에 심어져 있는게 아니고 공원어딘가에도 굴착을 해도 충분히 수형을 갖추어서 만들어질수 있는, 또 다른 나무들이 수형을 갖출수 있어서 불필요한 곳에 있는 나무 수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서로 협의하셔서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건설과가 됐던 도시관리팀이 됐던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필요한 나무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달해서 서로 상생을 만들어 놓을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없애고 그 시공안에 계획대로 나무를 어떤 조경수를 넣어야 됩니다라는 일괄적으로 편하게 일하는 것 보다는 좀더 뭐라고 할까요. 계획적이고 우리 구의 현실수준에서 양쪽을 다 제거할수 있는 그 부분을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름대로 구상해 나가는 그런 대덕구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좀 나무를 큰 나무들을 아낄수 있는, 잘 키워놓은 나무들을 아껴서 할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건설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4일 내일은 10시부터 교통팀, 생활안전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결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