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병목 군수님께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시정연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상황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의 역점시책인 서민 중산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 천 만 시대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노인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시설 개선에 예산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FTA대응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돈버는 농업프로젝트 등의 지속적인 추진과 과수 고품질생산 기반구축 및 특성화 농공단지 조성과 수산물 거점단지 사업 등 농어업의 고부가 산업화에도 최대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운영을 위한 재원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41억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3,002억원 보다 4.6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817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778억원 보다 1.4%가 늘어 났으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는 총 324억원으로서 2012년도 당초예산 224억보다 44.5%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46억1천만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 104억6백만원, 세외수입 242억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12.3%입니다. 의존수입은 2,471억5천8백만원이며, 그중 지방교부세 1,391억9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보조금 1,044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행정전산 및 통신시설운영관리와 청사관리 55억1천4백만원, 공무원 교육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2천1백만원, 지방채상환 및 시책개발 예비타당성조사 36억4천만원 등 180억2천1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79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6억6천5백만원 등 182억8천2백만원이며, 교육 분야에는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과 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 지원 15억2천1백만원, 초중등학교급식, 영어체험학습 4억8천5백만원 등 20억9천7백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낙동정맥 역사문화산수길조성 21억4천3백만원, 웰빙황토테마관광마을조성 21억원,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 21억5천만원, 동해안 블루로드 조성 12억원, 문화재보수정비 16억8천9백만원, 옥계 오천유원지 개발 8억원, 예주문화예술회관운영 및 행사지원 6억7천8백만원, 군민생활체육활성화와 체육시설관리 41억9천2백만원 등 213억6천2백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14억8천6백만원, 하수관거BTL사업시설임대료 39억6천1백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위탁 10억4천만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창수) 21억4천3백만원, 백석리 하수관거정비사업 24억5천7백만원,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금 18억1천만원, 로하스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33억5천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설치 10억원 등 270억4백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노령연금 지급 195억8천7백만원, 장애인연금과 수당지원 15억3천9백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억원,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 공원조성 65억1천6백만원, 공공근로사업 및 자활근로사업 23억1천5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노인일자리사업 14억8천6백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경로당 운영 난방비지원 28억9백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28억2천만원, 경로당 보수사업 16억4천만원 등 537억6백만원이며, 보건 분야에는 보건진료 및 약품구입 16억3천7백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억5천6백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6억1백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 2억7천2백만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 3억9천8백만원 등 49억1천2백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친환경농업육성지원 28억1천2백만원, 식량작물육성 및 쌀생산 기반조성 22억4천5백만원, 쌀보전직불제지원 20억9천6백만원, 돈버는 농업프로젝트 및 포장재 지원 22억7천6백만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8억9천6백만원, 농업발전자금 이차보전금 및 농작물 재해보험료 10억1천6백만원, 조사료생산 확충기반사업 및 가축위생방역사업 11억3천5백만원,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및 노후수리시설 개선 22억4백만원, 예주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및 옥계 고래불 원구 오천성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51억6천5백만원, 영덕대게축제지원 5억3천만원, 해수욕장 백사장 유실방지사업 10억원, 어항시설 확충 47억6천6백만원, 로하스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 50억원, 생분해성어구시범사업 8억원, 로하스 농공단지조성사업 30억원, 강구항연안정비사업 42억8천6백만원, 숲가꾸기 및 산불방지대책 45억5천6백만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45억원 등 661억2천4백만원이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전통시장 육성사업 1억6천7백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4억8천6백만원 등 14억2천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지역현안도로개설 46억원, 위험도로 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8억5천2백만원, 도로유지보수 관리 8억5백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 7억7천3백만원, 농어촌버스보상및재정지원 18억3천6백만원 등 94억3백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시토목사업 31억3천7백만원, 국가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 28억원, 고향의 강 사업 8억3천3백만원, 소규모주민숙원 및 편익사업 44억3천3백만원 등 163억5천7백만원이며, 기타에는 인건비 296억9천2백만원,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41억3천8백만원 등 393억3천8백만원이며 예비비는 37억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68억5천8백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0억8천7백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1천7백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억1천3백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억3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64억2천5백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억4천2백만원, 공원관리특별회계 2억2천3백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18억8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8천1백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천6백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130억4천5백만원, 총 예산규모는 323억9천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강구도시개발사업 30억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4억2천만원, 지방상수도시설개선 22억9천4백만원, 영덕제2농공단지조성 13억7천2백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물정비 2억원, 일반하천개보수 1억5천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2억원,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 및 이차보전 2억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4억원, 지방채상환 25억3천3백만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9억9천2백만원, 인건비 15억6천6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04억원, 예비비 27억5천1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9천9백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4천3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3천2백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4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1천3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천3백만원으로 조성된 총 기금은 7종 9억6백만원으로 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01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위주로 편성한 만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검토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이원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과 함께 앞서가는 영덕건설의 조기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병목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 짓는 제212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주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우리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5기 동안 우리군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긴축재정 운영과 부족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많은 성과를 거양해 왔습니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의 경우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39억원이 증가한 3,141억원으로 예산총액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도비 등 예산확보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우리군의 예산편성 방침은 건전재정의 기조 아래 꼭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되, 낭비요인을 철저히 가려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과 지역 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우리군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된 시책사업과 대형사업의 대부분이 영덕읍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권과 해안권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영해면을 중심으로 하는 북부권역과 농촌권이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북부권과 농촌권역에는 팽배한 실정입니다. 남부권과 해안권역에서 최근에 집행되었거나 진행중, 그리고 계획중인 몇가지 시책사업과 대형사업을 살펴보면 영덕읍 창포리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345억원, 영덕읍 매정리 영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175억원, 오션월드 조성사업 60억원, 우곡리 도시개발 사업 56억원, 고향의 강 정비사업 273억원, 강구면 강구리 강구항 친환경 연안정비사업 248억원, 강구면 삼사리 삼사유원지 순환도로 개설공사 30억원, 강구 연안항 개발사업 3,026억원, 강구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250억원, 강구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 120억원, 남정면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 309억원, 남정면 웰빙 문화테마마을 137억원 등 시책대형사업의 대부분이 남부권과 해안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북부권과 농촌권역에도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권과 해안권역에 비해서는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과 대형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북부권, 농업권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중앙정부, 경상북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덕 오십천 고향의 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천강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2월 또 한 해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 해 또한 영덕군 발전과 영덕군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몇 몇 분들과 안좋았던 추억들도 이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을 잊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영덕군정 발전을 위하고 영덕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덕군에서도 천지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 중에는 이것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바라보는 군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영덕군수님, 천지 원자력 발전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물리 주민께서는 신문에 난 것과 같이 행정에 속았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쪽 지역선을 긋는 위치 선정은 영덕군에서 먼저 하고 난 후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질조사를 해서 들어왔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왜 처음부터 노물리 주민들에게 편입을 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전 지원금을 계획적으로 쓸 청사진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물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노물리 주민들께서 약속한 일들이 꼭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수고많습니다. 벌써 세월이 흘러서 군수님과 우리도 임기가 1년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원전 유치과정에서 군수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되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노물리 주민들에게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군청에도 올라오고, 본 의원에게도 부탁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일 위에 하고 석동에서부터 끝지점까지 470m 정도 됩니다. 노물 경계선하고 동네까지가 300m 정도 됩니다. 매정리까지 한 500m 정도됩니다. 직선으로 그으면, 노물주민들은 동네만 왜 뺐느냐? 이해를 못하겠다, 뺐는 이유가 한수원 전무님이 오셔서 군에서 그었다, 군에서 그었으면 처음에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좀 넣어주지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예. 하병두 부의장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파리 중부 내륙에 있는 로하스강변에 있는 발전소를 다녀 왔습니다. 거기에 바다가 아니고 강변이었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강변에서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가이드가 이 강변은 물이 마르지 않고 수영까지 한다고 하기에 받아 들였지만, 그러나 후쿠시마현의 사고로 인해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원전을 신청했고, 2016년에 고시가 되면 착공할 거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용역을 줬더라도 군수님이 갖고 있는 그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림을 영덕군 9개읍면에 골고루 균형발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시고, 군수님이 그리는 그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