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 12월 3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대구광역시 동구 평생학습과장 이정섭.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9쪽 지금 이야기할 건데요. 과장님 언제 평생학습과 오셨죠?

2011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자면은 작년에는 이거 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 안 들어가셨습니까? 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작년에는 명단에는 없었는데요? 작년 명단에는 그 과장님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위원으로. 그런데 요번에 7월 1일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본 거고요. 작년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지금 정비를 이걸 협의회를 정비를 올해 7월달에 새로 했습니다. 이거 이중에 또 다른데로 가거나 이렇게 된 사람들을 인사발령으로 해 가지고 옮겨가거나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새로 명부를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왜냐 하면 이게 위에 보면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비고잖아요? 그지요?

예.

위에 그게 연락처가 아니고 위촉기간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연락처로 적혔죠? 인쇄가.

예.

당연직하는.

죄송합니다.

잘못된 건 아시겠죠? 그런데 왜냐 하면 2011년 7월 1일부터 위촉기간이 돼서 2014년 6월 30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이 이제 명단에 없었는데 이제 2011년도로 해 가지고 지금 명단위원으로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그럼 당연직이면은 청장 그 다음에 국장, 과장 이래가 당연직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위촉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위촉직이라는 표시를 이제 밑에다가 위원 밑에다가 해 주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그러고 밑에 영진전문대 김우진 같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었고 올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맨 날짜가 똑같이 2011년부터 같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위촉날짜하고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세분이 작년에서 바뀌고 빠지시고 이제 한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예를 들면 간사에 장충석 계장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위촉기간이 2011년 3월 21일부터인데 맨 전부 다 같이 땡땡땡땡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이제 뭐 그거 하지만 이제 좀 정밀하게 연락처도 위촉기간이라든지 요런 것도 좀 맞춰 가지고 감사자료니깐 좀 신경 써서 보고해 주셨으면은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작성을 새롭게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11쪽부터 23쪽까지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전부 여 통합자료니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남태현 위원님.

15쪽과 16쪽 그 불용액이 많이 있는 거만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9번, 12번, 15번, 19, 20번.

요건 불용처리의 내역 중에 15% 이상 되는 것중에 네 번째 66%가 남았는데 학교평생학습 지원 이건 사무관리비인데 8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66% 56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못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심의위원 수당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여행바우처 사업에 예산 사무관리비도 역시 사무관리비 중에 200만원의 예산중에 불용액이 148만8,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주로 여행바우처 사업에 홍보물 제작비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당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구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문화관광부에서 홍보물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별도의 홍보물이 불필요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주요목조문화재 안전 경비인력 배치사업에 역시 이거는 재료비인데 400만원의 예산중에 340, 1,800원이 340만8,000원이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동화사하고 동화사와 북지장사에 문화재 그 목조문화재 경비인력이 10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재료비가 국비로서 인자 이게 예산이 내려왔는 예산인데 특별하게 재료비로 편성은 했지마는 사용하기가 집행하기가 좀 애로가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 쪽에 11쪽에 동화사 대웅전 삼장탱 보수 및 모사본 제작에 시설부대비가 56만6,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35만7,000원만 집행을 하고 63%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언론에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언론 등에서 대단히 어떤 지적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 그 감독공무원의 여비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의를 많이 제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여비 집행을 하지 않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9쪽에 도동 측백나무 숲 유지 보수에 시설부대비도 역시 30만원의 예산을 또 이것도 역시 우예 같은 내용으로 특히 이런 사업을 하면은 이 시설부대비는 주로 이게 직원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신발 뭐 이런 걸 공사감독에 집행하는 예산인데 특별하게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수구당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도 시설부대비로서 그대로 182만원을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다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자 불용예산은 주로 시설부대비, 사무재료비 이렇게 경비성 예산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경우에 여기 지금 목별로 지금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금액 얼마 안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어떤 거는 100% 실상 그 예산을 좀 안 잡아도 될 부분 이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불용이 예를 들어 적든, 많든 간에 잡았을 때는 그래도 꼭 필요해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평생학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인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이래 하지만 그 상당히 요번 내용적으로 봐서 요번에 평생학습과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뭐 성과도 좋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좀더 좋게 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물론 노력은 많이 했죠, 요번에. 성과도 좋았는데 오히려 예산이 모자랐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는 조금 아이러니 하고요. 사실상 이런 거는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하는 이유가 예산 때도 적용이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또 이렇게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규정에도 또 이게 전체사업비의 몇 프로가 딱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또 규정에 돼 가지고 있어서 부득이 그런 면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을 다음에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요거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지금 팔공산 경산팔공산 이걸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데 감사 때 그런데 결국은 2012년 3월 19일날 문화재청에서 그러니까 재변경 불가 통보가 왔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인제 영 인제 물 건너 간 겁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화재청에다가 공문도 보냈고 요구도 하지마는 이게 규정이 인자 지명은 문화재 앞에는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지역명을 적용하도록 문화재에 규정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여놔놓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이게 요구를 계속하지만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법령이 뭐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재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그런 규정이 사라지면은 몰라도 그런 규정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마 경산 갓바위라고 계속 지명은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되면 경산에서는 예를 들어서 갓바위로 우리 동구쪽에서 갓바위로 케이블카를 놓는다. 그러면 경산쪽에 돼 있는데 당신들이라면 그에 대한 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싶은데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할라 캅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뭐 대책계획을 세워 둔 것은 없습니다마는 명칭변경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문화재청에 이렇게 보내고 해서 법령이 좀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기존에 사용해왔던 그 명칭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명칭 변경전에도 노력을 했는데 안됐다 이거죠?

그래 인자 법이 바뀌어버리니깐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 이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명칭변경이 이건 니꺼냐, 내꺼냐 이렇게 따질 때는 경산 꺼다 칸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들 이름도 경산으로 바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 이거 중요한건데 이런기 앞으로도 이 물론 지명변경 바뀌었다 카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된 우리가 강력하게 그전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보도할 수도 있고 있는데 굳이 안 그래도 경산꺼냐 우리꺼냐 캐샀고 막 카다가 결국 경산꺼 돼 버리고 말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2012년도에 그래 통보가 왔으니까 방법은 없고 그러면 이 사실을 동구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고 이래서 지금은 그라고 갓바위 올라가면은 표지판도 그렇게 또 경산이라고 경산시에서 써붙여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24페이지 그 우리가 지금 장학금이 총 얼마 정도 집계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한 44억쯤 되는데요. 현재 이제까지 모금 돼 가지고 있는게.

그러면 1년에 평균적으로 뭐 지금 인제 이자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 형태인데 현재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라면 44억 중에.

지금 인자 우리가 여러 개 금융기관에다가 다 분산 예치를 해놨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는 뭐 5,000만원 미만으로 해 가지고 마을금고라든지 뭐 농협이라든지 여기에 지금 다 분산 예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기 장학금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왜냐 하면 이게 인자 우리 장학회에서 재단법인이 따로 별도로 설립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 자금관리를 합니다. 그걸 가장 이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다가 분산 배치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 분산 배치 운영하면 그래도 인제 우리가 겉으로따나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고 이자가 대충 얼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인자 올해까지는 장학재단에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이 업무가 장학재단에 사무실을 현재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장학회 상임이사가 별도로 이걸 있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이걸 직접 이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쯤 되면은 저희들이 상세한 운영현황을 뭐 보고드릴 수가 있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사학회 상임이사가 인제 이걸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이기 감사자료에 올라올 때는 그래도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고 지금 이자가 지금 어느 정도 늘어서 우리가 이자 집행이 뭐 3억3,000인가 이래 인제 이걸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정도 자료는 준비해야 돼죠.

이 지금 저 뒤쪽에 또 다시 이거 장학금에 대해 가지고 72쪽에 또 다시 이게 조성액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총 33억 정도를 예치를 해주고 그 1년에 발생되는 이자가 약 한 1억3,0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1억3,000만원 가지고 인자 매년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금융기관마다의 예금 이율 이윤 이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년에 약 한 1억3,000만원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인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뒤로 넘어가실거죠? 그 넘어가시기 전에 25쪽에 효행문화아카데미 운영이 작년에 했던 효행예절 아카데미랑 같은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이름만 이제 바뀐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년에 한 3개월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수강생이 15강에 200명이 됐었는데 요번에 기간이 한 2개월정도인데 수강생이 2,000명이에요. 12회차가 맨 예산은 똑같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200명에서 2,000명.

이게 인제 이 효행문화아카데미가 요게 인제 인력 인원은 당초에 우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효행문화아카데미에 참여할 사람들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온 사람이 다음에 안 오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10번 정도를 강의를 다 받는 걸로 해 가지고 200명의 인원이 10회를 받으면은 2,000명이라고 뭐 이렇게 예산상에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작년에는 15강 해가 200명만 올렸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200명이 인자 계속 해.

그때는 200명 한번으로 계산해가 적었고 요번에는 그냥 2,000명 전체를 계산해가 적으신거네요?

예, 예.

그러이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작년하고 이렇게 하면 1회차 200명 정도 예상해서 한 뭐 10회 정도 해 가지고 한 2,000명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더 편할텐데 갑자기 저는 예산 똑같은데 아! 효행문화아카데미가 너무 운영이 잘 돼 가지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 싶었습니다.

연인원을 계산을 해 가지고 인자.

예, 그리고 28쪽에 자율형 공립고 강동고 지원 학교운동장 조성 이거 지원 다 됐습니까?

자율형 공립고 강동고 말입니까?

예, 예. 운동장 조성.

예, 요 다 지원됐습니다.

다 지원됐어. 그러면 운동장 조성됐습니까?

이기 인자 기숙사가 올해 인자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기숙사가 9월 11일자로 기숙사 들어갔거든요.

예, 기숙사 당초에 이게 우리 예산은 지원해놨는데 기숙사를 짓고 난 뒤에 운동장을 조성하겠다고 이래 가지고 예산은 계속 집행 안 하고 있다가 우리는 저희들은 예산은 다 이거 집행은 다 했습니다.

예산집행 끝났죠? 그럼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체크를 해 보셔야죠. 돈만 주고 끝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아직 운동장.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월달에 기숙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한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아직 끝났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사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예산이 지원이 이렇게 왜냐 하면 그게 운동장하고 기숙사하고 같이 들어가가 작년에도 뭐 보고하셨듯이 이게 미리 또 운동장하고 기숙사하면은 또 이제 예산이 다시 드니까 기숙사 끝나면은 이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카긴 했는데 벌써 9월달이면은 애들 벌써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이께 예산이 지원이 됐으면은 그런 부분도 학교측하고 빨리 협의해서 돈 나갔으니까 서로 의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예산은 나가놓고는 운동장이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뭐 현재 상황하고 좀 틀리는데 측백수림에 요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지요?

예.

뭐 그 인부가 올라가서 뭐 나무를 잘라 가지고 실수로 잘랐다 카는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왜 이유가 왜 그래 됐습니까?

우리가 인제 그 측백나무숲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인자 매년 측백나무숲 정비사업을 매년 이렇게 총 전체에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4회에 걸쳐 가지고 갈라서 2,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이걸 측백나무숲 정비사업 경쟁목을 제거하고 가지치기하고 이렇게 사업을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 중이었는데 그 나무를 자르고 관리하는 용역을 맡은 회사가 직원한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도평동의 일부 주민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구로정이라 카는 그 정자도 역시 문화재입니다. 우리 등록문화재인데 그 문화재가 전혀 밖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좀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저희들하고 이 사람들 이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됐을 건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뭇가지 치기를 하면서 약간 어떤 구로정이 안 보이니깐 그걸 보이게 할라는 과정에서 가지치기를 좀 심하게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잡목을 치는거와 측백수림나무를 치는 거는 측백나무를 치는 거는 그 엄연히 나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 일용직한테 일을 맡겼다 해 가지고 실수로 잘랐다. 그건 뭐 이유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할 때는 그 나무에 대한 좀 조예를 갖고 계신 분을 동행을 해서 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앞으로도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또 실수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는데 사람이나 나무나 함 잘라뿌면 그것으로서 생명이 끝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이 절대 없도록 거기에 측백수림에 무슨 조림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측백수림에 관계되는 사람 꼭 동행을 해 가지고 그지요? 꼭 동행을 해서 그분 관리하에 나무를 전지작업을 하고 또 주변에 산림계획을 하더라도 해야 되고 관할동장이 현재 모르고 있어요. 관할 동장한테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통보를 함 한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내역을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 관할 동장은 전혀 사실 통보 받은 적이 없다고 인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한 조그마한 일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마는 그래도 중요한 문제는 관할 동장도 아마 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정부지원금도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천연기념물이라 카는 것 그런 명칭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또 관할동장하고 협의도 하고 또 조림사업 때 관계자분들 뭐 초빙해 가지고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 함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인제 그 나무를 정비하는 업체가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를 완전히 믿고 그 업무를 맡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또 그 안에 있는 정자라 하는게 또 그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거 또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이런 문화재도 그것도 또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요구에 따라 가지고 아마 그 나무 관리를 했던 그 업체에서 이렇게 나무 절단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문화재청에서도 현장에서 나와 봤을 때 가지를 치기를 심하게 했는 거지 완전 절단 시켜 가지고 나무를 죽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무업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뭐 배상이라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당부드리고요. 측백수림 주변에 산불감시 하는 카메라 운영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 카메라가 CCTV를 지금 4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걸 설치할 때 카메라 설치는 인제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예산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이 모니터를 산불을 담당하는 안전녹지과에 모니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게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 모니터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공익요원들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보고 이렇게 관리하다가 또 사람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이게 인수인계가 옳게 안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그걸 그쪽에다가 맡겨만 두고 관리를 좀 소홀히 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인자 그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안되는지를 우리 과에서도 이거 선을 연결해 가지고 담당자 모니터에 바로 뜰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 같이 이게 모니터가 고장난 걸 몇 달동안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산불감시 하는 것은 산불감시대로 하고 별도로 이제 회선을 해서 학습과에서 그 측백수림 일부에는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죠?

예, 예.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인제 이게 고장났는지 안 났는지를 바로 바로 알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이렇게 확인을 해 보면은 모니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놨습니다. 선을.

그러면 그 항상 감시를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우리과도 하고 또 주말이라든지 뭐 이런데는 안전녹지과에 전문요원들이 계속 공익요원들이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불 불이라 카는 것은 어디서든 나선 안되는데 여하튼 감시를 잘 해서 보존을 길이길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인조구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현재 지역구에도 학교는 3개나 있고 이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인조잔디를 심고 학교트랙을 만들고 이 사실을 인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지정을 하라 카는 모양이라요. 우리 구 예산 아니고 교육청 예산으로라도. 하는데 이것을 뭐 하라 카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떠냐 면은 그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하라 카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학부모들 이야기를 약간 들어보기도 하고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방촌초등학교에는 트랙을 해놓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인조구장을 인조잔디를 심어놨더라고요. 가니까 시각적으로는 뭐 깨끗해 보인다 뭐 깨끗하니까 뭐 현대적으로, 현대적으로 보면은 편리하겠네 카지만 애들이 어제 학생들이 놀면서 맨날 운동만 합니까? 운동만 하는 것은 특정한 일만 합니다. 달리기를 하고 주변에서 행사를 갖는 것은 특정일만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그 심지어 뭐 제가 보니까 지금은 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러는가 몰라도 밥풀이 떨어져도 줘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뭐 하라 카니까 우엡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학생들이 그 요새 밖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밖에만 나오면 천지 아스팔트만 딛고 살고 그런 실정인데 학교운동장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여 보면은 우리 구에도 예산을 그해 가지고 뭐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학교가 요청하는데도 있고 해서 해줄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나 카는 의문이 좀 갖기도 하고 학생들이 흙을 딛고 그 쉬는 시간이 되면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이래야 되는데 그 깨끗하이 해 가지고 트랙을 해 가지고 뭐 색칠을 딱 해나뿌니깐 과연 그거 운동장이라 카는 맛이 나겠느냐? 그런 의아심도 한번 심어봅니다. 심어보고 방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선생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도 몇 차례 상의도 해보고 이런데 자기는 안 했으면 싶은데 교육청에서 어차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했으니까 어쩔 수 뭐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깨끗해서 좋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도 애들이 평상시에 뛰어 놀 때는 흙을 밟고 뛰어 노는 것도 하나의 좋은 효과로 보여지는데 저렇게 깨끗하게 해 가지고 과연 애들이 거기에 마음대로 뛰노는 운동장이 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함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그런 걸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내가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1년에 두 개의 예산으로 약 한 10억의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는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과부에서 하는 사업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인자 이걸 공모를 합니다. 그 어느 학교에서 이걸 운동장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하면은 결국은 또 이게 우리가 시비, 구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저 국비가 약 한3억5,000만원 시비, 구비 포함해가 한 1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청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청에서 학교 대상으로 이기 운동장사업을 할 학교를 선발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서로 할려고 이게 좀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이렇게 할려는 학교는 크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했는 사업은 전부 우리 구에서 하라고 강요를 했는게 아니고 동창회라든지 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 이렇게 했는 사업입니다. 사실 우리 저희 구 입장에서도 구비가 약 한 한 개 운동장에 한 7,500만원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거 안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러나 이게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매년 두 개씩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재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신청만 안 한다면은 우리도 해당사항 없는 걸로 해가 보고를 하면 되는데 학교에서 또 요청을 해가 오면은 어렵지마는 이 구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조성하는 방법은 학교에 전적으로 위임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은 그래서 해오고 있습니다.

글쎄 그 본 위원이 또 이야기를 들어 보고 본 위원도 현장 가보고 했는 질의이니까 앞으로 그 인조운동장을 조성할 때는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점을, 이런 점을 한번 더 삽입을 시켜서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한번 더 기억 해놨다가 좀더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운동장은 애들이 잘 마음놓고 마음대로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시멘트 비슷하게 그런 딱딱한 구장을 만들어서는 운동장 역할을 제대로 해내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혹시 올해라도 내년에 또 뭐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은 한번 더 이런 점을 한번 검토대상으로 넣어서 세심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과장님 34쪽 2012년도에 10월 12일날 복사용지 구입하셨는데 단가 3만5,000원인데 복사용지가 혹시 다른과하고 이렇게 차이 특별히 복사용지가 재질이 어느 만큼 차이가 납니까? 한 권에 3만5,000원이면.

물론 뭐 용지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차이는 많이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만9,000원도 있고 만9,500원도 있고 제일 비싼데가 2만500원인데 한 박스에 3만5,000원이면 뭐 이 하이테크 거래처가 이렇게 왜냐 하면 종이재질은 뭐 500원 1,000원은, 500원 1,000원도 과마다 틀려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만5,000원이면은 이게 뭐 칼라용지인지 아니면 칼라면은 좀 틀릴 수 있는데 일반 A4용지로는 3만5,000원이면 단가가 너무 세거든요.

이게 인자 서류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단가를 비교할라 카면은 용지사이즈별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현재 그때 구매할 당시에 A3용지, B4용지, A4용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중에 전체적으로 A4용지만 반영이 된거는 이렇게 뭐 2만원, 만9,000원 이렇지만 요거 인자 10월 12일날 구입한 거는 요기 인자 사이즈가 큰 A3, B4 이런 용지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요거는 그러면 기존에 구입한 것과 달리 A3용지 두박스를 따로 별도로 구입했다는 얘기에요?

예.

A3라도 이게 한 박스에 250매면은 A4 같은 경우에는 그 하는데 매수가 좀 적거든요. 그런데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A3가?

요기 인제 장수는 박스에, 박스가 A3는 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두께 자체가 250매가 하나씩 들어 가잖아요? A4는.

예, 예.

하나에 250매 해가 5권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A3가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결론은 제가 그러니까 재질하고 상관없이 그냥 A3용지 두 박스를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지 규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커서.

그런데 하이테크가 좀 비싸. 위에 것도 2만3,600원이면 왜냐 하면 본인이 과마다 만9,000원, 만9,500원 같은 업체인데도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구청에 들어오고 같은 이제 우리 다른 구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동구청 내에 다 들어오고 과별로 틀리면은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사면은 가격조정을 해보라고 다른 과에다가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래 여기는 업체가 다르니까 뭐 업체가 다른데다가 종이용지가 다르다니까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비싸긴 해요. 이 집이 그지요? 다른 과하고 보시고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뭐 종이재질 나쁜 것 준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만 똑같은 재질에서 하면은 요런 것도 협의할 부분은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한번 해봐 주세요.

예, 타부서하고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단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32쪽에 그 카누 있죠? 카누.

예.

여기는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가 한 몇 명입니까?

선수 여섯 명하고 지도자 한 명하고 현재 일곱명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 운영비에 구비가 4억6,500만원 나가는 것 맞습니까?

이건 전액 구비입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법령에 의해 가지고 뭐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우리 구도 4억6,500만원인데 각 구마다 이렇게 비인기 종목을 하나씩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궁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뭐 10억 미만으로 거의 우리가 뭐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 거는 편은 아닙니다. 이기 인자 선수들 이 사람들은 선수생활을 거의 뭐 30대 초반까지 하고는 끝내기 때문에 연봉을 최소한 4,000만원씩 정도 이렇게 줍니다. 좀 등급이 낮은 선수는 뭐 한 2,500만원부터 괜찮은 선수는 뭐 한 5,000만원 사이에서 선수를 스카웃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최소한 이 경비를 아낄려고 가능한 이렇게 등급 높은 A급 선수는 지금 못쓰고 B급 뭐 이렇게 정도로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는 얼마 정도 줍니까?

지도자는 연봉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크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아! 우리 구비가 이게 전액구비가 4억6,500만원 들어가면 상당히 한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33쪽에 보면 그 생활체육 동구생활체육회 운영지원에서 5억3,900만원 그러면 사무국장 1명하고 지도자 10명인데 이게 종목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아주 뭐 여 굉장히 많아 몇십가지 되지 싶은데 그 요거 저기 요기 지원되는 지도자 지원되는 종목 있잖아요? 그지요? 10개 종목이네요.

이기 지금 지도자가 10명인데 이 사람은 종목별로 한 명을 한 명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이건 인자 우리 종목은 자체 종목마다 이렇게 자기들 그 구성이 돼 가지고 동아리별로 이렇게 자기들 축구면 축구 뭐 이렇게 다 구성이 돼 가지고 있고 그건 그대로 운영이 되는데 그 우리는 예산을 인자 그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이 지도자 10명은 이 사람들은 제일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계층별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운영 카는데 예를 들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여기에 인자 체육지도자가 나가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자 각종 행사에 준비요원이라든지 행정지원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요 사람들은 전부 요 시비로 시에서 예산을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지도자에 대해 가지고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은.

그러면 우리가 집행만 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2012년도에 이거 5억3,900만원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요 집행내역 좀 한 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를 뭐 이어서 좀 또 하겠습니다. 동화사 언론에 많이 나왔던 금괴발굴 작업 뭐 우에 됩니까? 결론 우예 났습니까?

지금 금괴 발굴을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 조건부로 인자 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발굴을 하도록 조건을 달아 가지고 했는데 그 조건을 따라 가지고 금괴가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거 신청을 했던 사람이 지금 발굴을 하겠다고 지금 나와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탈북자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행불 돼 가지고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도 잘 파악은 안됩니다마는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과거 6.25때 우리 한국은행에 있었던 금괴가 괴뢰군에게 탈취가 되었던게 있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거를 금괴를 확인하겠다 카는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발굴의지가 없이 지금 어디서 뭐 잠적돼가 있는 이런 상태라서 계속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관할이니깐 뭐 우리가 그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까? 아니면은 대구시에서 합니까? 뭐 우옙니까? 문화재청에서 합니까?

여기 부분은 시설 금괴가묻혀가 있는 동화사 조계종 동화사측에서 인자 모든 걸 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그냥 뭐 결론은 못내고 그냥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발굴 돼도 발굴 돼야 되겠네. 함 파보긴 파봐야 되겠네, 그지요?

뭐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도 하고 해서 동화사측에서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고 한번 발굴을 할 걸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에 회장님이 늘 저뭐야 게이트볼에 전국대회 나가면은 뭐 잔디구장에서 한다는 얘기있는데 여 우리 동구만 없다는 늘 그런 푸념을 해 가지고 아마 과장님한테도 많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잔디구장은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이라도 어떻습니까? 한면이라도 함 내년에는 한번 한면이라도 잔디구장에 대회 나가면은 늘 평땅에서 하는게 아니라 잔디구장에서 하니까 이 감각이 어른들에 대한 감각이 선수들이 인제 감각이 잃어놓으니까 맨땅에서 연습을 해간 거와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해간 거는 본질의 의미가 틀리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인제 대회라 카는 거는 뭐 등수를 따져서 오기 때문에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본 위원한테도 제 지역에 그기 지역구에 게이트볼장이 있다 보니까 늘 뭐 만내면 카고 전화 늘 오고 해가 몸살이 날 정도로 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좀 여유가 없지마는 우리가 인제 구장은 있으니까 한면이라도 내년도에 한번 좀 해줄 생각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요구하는 그 회장님이 요구하는 거는 하천에 동촌둔치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인자 잔디를 심어달라 카는 그런 요구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하천에 잔디를 심어 가지고 관리는 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지금 하천법에 규정이 돼 가지고 이래서 지금 좀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하천부지가 아닌 부지에 아닌데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하는 걸 저희들도 한번 우리 구에서도 하나 정도는 한번 해보면 싶어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장을 구입을 하고 시설을 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좀 거리가 안 머나 카는 사항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현재 게이트볼 구장이 화랑교 밑에도 있고 화랑교 우에 구름다리 있는데 거도 몇 개가 있는데 인제 자기들은 인제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다 이게 한면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몇 면이 어른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몇 면이 필요한데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선수를 나가신 분은 여기에 연습을 해서 현실감각을 좀 익히는게 중요하고 나머지기 분들은 또 평상시에도 늘 많이 나오시니까 와서 또 연습도 하고 뭐 자기들끼리 현재 그 여가를 즐기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장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 한면이라도 해주면 안되느냐? 그래 우리가 큰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닌데 그 좀 반영해주면 되지 그렇게 안해 줘 가지고 되겠느냐 카는 얘기를 뭐 귀에 따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과장님께서는 뭐 하천부지에 고수부지에다가 해줄 수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그 운영의 미를 좀 살려 가지고 딴데다가 뚝 떨어지게 해주면은 차라리 몇 면을 해줘 가지고 한 개 정도 해주면은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선수들은 또 그쪽에 가 운동을 하고 나머지기 분들은 현재 여기서 운동을 하고 이러면은 조화가 잘 안 맞다는 그런 현재 여기에 권영호 회장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할 수 있으면 그 면에다가 한번 해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되는데 관리는 뭐 어른들이 늘 나오시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안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큰물이 와서 안 떠내려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닥은 현재 요새 안 떠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돌아간다면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르신네들 소원이니까 한번 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잔디구장을 만들어 서면은 인자 유지 관리가 매년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비라든지 법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기 다는 거는 학습과에서 합니까? 도로 가로수에 행사 때 되면은 뭐 국기 다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아! 거서 합니까?

예.

민방위계에서. 예, 남태현 위원님.

이어서 제가 좀 함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33페이지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그 동구생활체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인제 인건비가 또 이게 주로 인건비죠?

예.

운영비도 있지만 인건비하고 그런데 여 뒤에 나오는 것 이건 어떤 겁니까? 민간경상보조금에 동구 37페이지에 동구 생활체육회 운영비 5,400만원하고 그 뒤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또 1억3,200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게 인제 5,400만원은 별도로 사무국장 인건비와 시비에 시에서 지원되고 생활체육회 운영비도 또 별도로 5,400만원이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앞에 그런데 33페이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다른 거죠?

여기에 사무국장하고 지도자 10명에, 10명에 대한 인건비는 요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요거는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경상경비로.

그러면 38페이지에 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에 1억3,200 이거는 어떻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거도 역시 앞에 아까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37페이지 그 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카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하는데 4, 500만원이나 나갔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함 해 주세요.

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 사업비는 요거는 인제 우리가 그 국비 공모사업으로 우리 옻골마을에 한옥체험 인제 체험 경비 공모사업을 문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국비를 3,000만원 지원받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시비 750, 구비 750 이래 가지고 1,500만원 더해 각4,500만원 가지고 인자 이걸 시에서 공모했는데 이거 공모해가 당선된 업체가 대구문화유산이라고 전통한옥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라든지 이런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이걸 이 돈을 경상경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거 가시면은 지금 옻골에 가면은 전통마당을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오는 외국인이라든지 관광객이 찾아오면은 뭐 가마타기 체험, 투호놀이 그 다음에 다도체험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걸 전통문화를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거를 하는 그러면 누가 이걸 저게 4,500만원 집행을 합니까?

우리 과에서 대구문화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문화재단에다가 예산을 지급하면은 그 예산을 받았는 대구문화유산에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럼 옻골마을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 거 음악회도 별빛음악회도 한번 한 적이 안 있습니까?

예.

이렇게 별빛 음악회도 열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장비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모든 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옻골마을에 있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돈이.

그렇죠. 이게 옻골 종손 옻골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도록 그 사업시행자인 대구문화유산하고 그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대구문화유산에서는 우리가 옻골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긴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 좀 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겠으니까 하도록 해돌라고 요구를 했고 또 옻골마을에서는 좋다, 그렇게 사업을 해라.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옻골마을에 주민들이 혜택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이 4,500만원 중에 장소도 옻골마을 주민이 자기들 그긴데 거기서 행사를 하면 그분들이 다문 수고비라도 받는냐는 얘기죠.

옻골 주민이 행사에 참여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이 그 외국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 대구문화재단에 전통문화를 이렇게 배우고 익히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도록 하는 거지 옻골 주민들이.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좀 장소도 제공해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좀 이득이 가야지. 이거 이러면 어느 한 단체만 이득을 주고 주민들은 장소 제공해주고.

이 사업은 이 단체 대구문화재단에서 대구문화유산에서 어떤 이득을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어떤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물론 뭐 돈 밑지고 하지는 않겠지마는 그러나 어떤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사업은 옻골마을에 주민 우선 그 지역에 그분들이 갖추고 있는 여건상에 사업을 하면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돼야 주민들도 열심히 옆에서 분위기도 띄어주고 할려고 하지 장소만 제공해주고 주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면 그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업시행하는데가 우리 옻골에 종손이 살고 있는 동계정이라 카는 그런 정자하고 백불고택 여기서 하는데 여긴 다 우리 문화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우리 그 국비 받아 가지고 수리 보수 유지관리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이렇게 자기 지역을 알리고 자기 집안 홍보하는 이런 목적 이외에 어떤 영리를 위해가 그 문중에서도 상당한 뭐 이렇게 재산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많이 있기 때문에 돈 뭐 이렇게 벌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기 집안을 알리고 조상을 홍보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 다문 장소 그런데 그게 활성화 첫째는 거기에 주민이 있어야 유지가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주고 보수를 하고 이래 해줘도 주민이 살지 않으면 그게 금방 무너져요. 그러면은 주민이 살라 카면은 사람도 많이 오고 귀찮고 한데 아무리 우리가 국가에서 문화재로 해 가지고 뭐 보수도 하고 또 증축도 해주고 이래 하지만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그기 유지가 되는데 그러면 사람만 많이 오고 주민이 불편하고 하면 그거는 활성화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인자 좀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실제 한옥을 정비를 해둔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많죠.

그래서 지금 인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수리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하니깐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자기 거 들어 와 가지고 살라 카는 사람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자 한옥체험을 숙박체험을 할라 그러면은 과거에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숙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에 내부시설을 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도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청년회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보수방법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친밀하게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며칠 전에도 그 옻골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 했잖아요? 그 뭡니까? 저게 3층 회의실.

명소화.

예, 명소화. 그러면 그런 걸 그 우리 구에서 우리 문화재 담당하고 깊이 고민을 해서 물론 그날 문화 시에 국장님도 마스터플랜만 좋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쪽 비슷하이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옛날에 한옥에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지 좀 머리를 싸서 싸매고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얘기 그날 얘기 나온대로 아주 체험한다고 해서 몇날며칠 체험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와 가지고 하루나 이틀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우째 한쪽으로 한옥을 지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집집마다 그렇게 할라카면 너무 시설도 많이 보기도 싫고 하룻밤 정도는 목욕시설이나 딴 그 주위에 해 놔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우리 구에서 우선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올려줘야 아! 이거 이래 하면 되겠구나. 그래 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래 난 그거를 좀 우리 구에서 부탁하고 싶어요. 서로 인제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이 되면 또 그 옻골마을에 종가집하고 또 우리 위원님하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또 우에 국장님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또 머리를 짜매 가지고 써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이래 뭘 하겠다고 자꾸 만들어서 올려줘야 우에서 검토해보고 아! 이거는 안될 것 같은데 이건 될 것 같은데 해 가지고 지원이 빨리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올해 용역을 주기 전에 벌써 하마 두 차례 현장에서 하고 종손 종가에 있는 분들 대구시청에 문화재 관련 부서에 직원 우리 구청에 직원들 그리고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한 10명 이상이 모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협의를 해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용역을 지금 계속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저는 며칠 전에 용역 보고회 할 때 제가 느낀점이 아! 이게 잘 이기 계획만 짜면 시에서는 돈은 좀 대줄 것 같다. 하는 그런 감을 느꼈거든요, 제가. 국장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요런 때에, 요런 때에 직접적으로 아주 노력을 많이 하면 그 예산을 뭐 종가집 어르신 되는 분이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니까 잘만 좋은 것만 딱 있으면 100억도 좋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시에서도 그게 광특회계라든지 이렇게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시에 하고 해 가지고 하여튼 명소화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제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뒤로 가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씨종가 전통가옥에 대해서 뭐 투자가 해마다 많이 투입이 되고 그 우리 구비도 들어가지요?

예, 들어 갑니다.

지역에 그 도로변에서 보면은 최씨전통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 이정표만 새겨져 있지요? 이정표는 새겨진 것으로 알고 있죠? 이정표 돼 있죠?

관광안내표지판이 안심로에 설치 돼가 있습니다.

그래 이정표만.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안내표지판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최씨종가는 옻골에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정표는 내가 몇 번 봤어요. 봤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어느 장소가 조금 현재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최씨종가가 이러한 종갓집이 있다는 그런 표시가 들어가는 입구가 큰 도로변에 안 있습니까? 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드는데 얼마 전에 학습축제할 때 해안동 부스에 보면은 종갓집 사진을 찍어서 현수막에다가 해서 부스 안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함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래서 언뜻 봐도 그 종갓집이라는 그러한 시원한 그러한 고택의 향기가 물씬 그 현수막 보고도 좀 풍겼는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매년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제가 감사 때도 질의를 하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많은 주민들이 차량을 통해서나 지역을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아! 이런 고택이 있구나 카는 거를 갖다가 서민들이 좀 알 수 있고 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좀 이쁘게 디자인을 해서 도로변에서 하나하나에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서 세워 놨더라면은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한번 왕래가 안 크겠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저 형식을 뭐 조그마이 만들어서 형식하지 말고 아주 좀 사진을 넣어서, 사진을 넣어서 이쁘게 디자인해서 이정표를 함 만들어서 세워 놓으면은 하나의 소개 알림을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 이래 생각드는데 과장님 함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옻골에 대한 문화재 관련 표지판은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안심로변에 그 해안동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표지판이 설치가 돼가 있고 그리고 또 동사무소 해안동사무소 사거리에도 하나 올해 또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사진을 찍어 가지고 크게 이렇게 게시판 형식으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가지고 도로가에 세워 두라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인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마는 도로여건상 그기 그 주변일대에 들어가는 진입로에 그걸 설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부분 설치할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상당히 그 좀 그런 크게 할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한번 현장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보면은 아양교 입구에 해맞이공원입니까? 해맞이공원이요?

예.

아양교 입구에 그 찾기가 힘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거기에 좀 설치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라도 뭐 그래도 해맞이공원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느꼈고 그 몇미터 해놨죠? 그지요?

예.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좀 커야 돼요. 좀 규모 좀 크게 하라 캤더니만 그것도 반으로 줄이가지고 예산이 드는가 그렇게 해놨던데 좀 이렇게 멋있게 좀 만들어서 이정표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으니까 예산을 좀 수합해서 좀 이래 상표다운 이렇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우리 남태현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고택에 행사를 하면은요. 그저 뭐 대구시나 동구의 명문인사들만 참여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거는 하나의 그분들에 대한 행사이지 지역주민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유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왜 그러냐 하면은 초빙을 첫째 잘 안 하고 홍보를 제대로 안 해요. 이러이러한 행사에서 이런 성과도 있었다 카는 것도 있고 이러한 볼거리와 취미에 맞는 그런 행사가 고택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동 그 주변에 동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몇 사람에 대한 형식에 가까운 그런 행사가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지역주민은 관심이 멀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점을 좀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자부심이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축제에 그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부스가 뭐 170몇 개 나왔다 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허술한 부스가 너무 많습니다. 부스 갯수를 채우기 위한 개수를 채우기 위한 부스를 만들지 말고 개수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뭐 너무 적어도 안되겠지만 좀 알찬 부스가 될 수 있도록 뭐 그저 개수에 지나지 말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나 드려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현재 해마다 많은 그 이자를 발생해서 주민들한테 학생들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분을 지역에 제 지역도 아닙니다. 해안동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활고에 찌달려서 있기 때문에 애들 서이하고 5인 가족이 사는데 애기 아빠가 수입이 운전기산데 170만원 받는답니다. 2,500만원 전셋집에 살면서 애들 서이 데리고 170만원 가 생활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어려운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장학금이라도 줘서 하나를 줘서 좀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니까 장학재단에서 조건이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법령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답변이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 추천을 했더니만 기초수급에 맞는 조사를 해오너라 이라니까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은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드러나니까 표시가 나지만 어떻게 이분이 그 매일매일 뭐 하루 안 나가면은 일당이 깎이는데 그걸 가지고 조사하러 다니겠습니까? 행정적으로는 도저히 도움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 기초수급을 안 받고 아버지가 혼자서 열심히 벌어서 자제분을 부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라도 포함시켜 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그 임원들 회의할 때 이런 문제도 좀 포함시킬 수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카는 것을 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 문제 회의할 때 한번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72쪽까지는 그냥 가고 바로 장학재단으로 설명 들어가세요. 중간에 위원님 설명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63쪽 봐주세요.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이 2012년도 어르신 전담지도자 예산액이 8,832만원인데요. 뭐 2010년, 2011년보다 2011년보다 두배가 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에 4,416만원이었잖아요?

아! 예, 이거 요는 우리 어르신 전담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인력이, 인력이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 두명에서 네명으로 늘어났죠?

예.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자 여 앞으로 어르신들이 계속 인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한다 카는 정책적으로 시에서 이거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구에다가 지원을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2011년보다 2012년도에 배로 늘었는데 일단은 두분에서 네분으로 늘었는데 이 네분 명단하고요. 어떤 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적이 뭐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 그 현황 파악 돼죠?

예, 예.

예, 고거 좀 한 부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좀 하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안심도서관은 그 지어 가지고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아파트단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지금 그걸 애용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줄을 쓴다고 그러는데 그에 대한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내년도 예산이나 그런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안심도서관은 말씀하신대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강가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도서관이 지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울산시 동구의회에서 의장님까지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가고 올해 그 건축우수상도 금상까지 대구시에서 받았고 그 운영에 대해 가지고도 또 상도 받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도서관은 적은 인력이지마는 굉장히 알차고 내실 있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일문제가 이제 인력의 부족한 문제인데 똑같은 규모의 타도서관에 비해 가지고 인력은 우리가 3분의2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성구의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에 24명 정도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인자 이 인력으로 작은도서관까지를 관리하기에는 정말 좀 어려워서 올해는 작은도서관과 안심도서관의 인력보충을 위한 계약직을 충원을 또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일단 이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 5명 정도를 충원하는 걸로 지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력정도만 지원이 되면은 특별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했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