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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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지금부터 2012년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자원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은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 위증을 하면은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의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건설과 서자원.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외에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시는 감사진행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1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자료에 의거 2011년 11월 1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여 7쪽에 제일 4번째 4차 순환선 기본설계 이 도면에 대해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 기본설계 도면은 나와가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기본설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인제 그 대구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도면을 실시설계도면을 가지고 협의를 하러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옻골마을 들어가는 부분에 그 전에 진출입할 수 있도록 IC를 하나 만들어 달라 캤는데 그게 반영이 또 안돼 있었습니다. 안돼 있어서 그거를 인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둬 카고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 아마 조만간 그 도면 가지고 함 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질문할 요지를 뭐 다 얘기해뿌이끼네 질문할기 없는데 사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그거 순환도로 설계변경이 전에 설계했던기 지금 변경이 안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변경된데에 그 본 위원한테 자꾸 물으이 물으니까 본 위원도 그 설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러면 그거.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은 그쪽에 인자 지금 안심지역에서 도동까지 지나가는 우리 해안동 그 지역에 그 도면 실시설계 했는 도면을 함 본 위원한테 설명해 가지고 알 수 있게끔 이래 해 주면은 내가 주민들이 물을 때 굳이 뭐 공청회를 안 하더라도 그 내가 알고 있으면은 주민이 뭐 아이고 설계가 이렇게 돼가 있더라. 자! 이거는 부득이하게 원설계에서 이 뭐 변경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가 지금 변경한다든지 이기 내가 설명할 여지가 있는데 지금 그것도 없고 사실 그 우리 구청에서 그 옻골에 그 인터체인지 그거는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구청에서 희망사항이고 우리 그쪽에 주민의 희망사항인데 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사안이라고요, 그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쪽에는 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왜 그렇나 하면은 안심에 그 인터체인지하고 도동 저 인터체인지하고 사이에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산이 얼마나 뭐 우리가 풍족한가 모르지만도 거기에 해달라 카는 거는 무리라 카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주민이 카면은 내가 뭐 설계를 전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으면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모르니까 뭐 나는 뭐 누구든지 물으면은 아이고 변경은 됐는데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인제 이래 자꾸 나올라 카이 내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요 감사 끝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하수분야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과거에 본인이 그 땅에 인자 건축을 해 가지고 그 인자 하수가 자기 밭으로 이래 나오도록 이래 해놨는 것 아닙니까? 과거는 인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기 인자 땅하고 그 집 대지하고 이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인자 뭐 요즘 와 가지고 인자 하수도로 연결할라 카니까 이 길하고 대지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이래 가지고 그 인자 지주도 인자 그 옛날에 집 지었는 지주 같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딴 사람이 인자 지주가 바뀌었으니까 밭으로 물이 나오니까 이거는 내보내지 마라. 인자 막으라 카니까 그러면은 그 하수도 나오는 물이 전부 마당에 전부 집결이 안되겠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데 인자 본인이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길쪽에 하수구하고 도저히 연결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이래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참 하수구 그거 하나 지금 해결 못한다 카면은 과학적으로 요즘 뭐 이 우리 건축이고 건설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가 하는데 그기 그러면 지금 안된다 카는 이유가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뭐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도로는 높고 인제 대지는 낮으니까 거기에서 자연유하로 인제 하수도로 배수가 안된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일종의 배수설비입니다. 배수설비 하수도법에 보면 배수설비는 가정주택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하수시설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인제 저희 공공에서 투자하기는 어렵고 개인이 그걸 시설을 설치해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개인이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기 인자 연결 그기 안되니까 계속 인자 밭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돼뿟단 말입니다. 그러이 밭에 농사짓는 사람은 그거 내려오면은 농사가 안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민원이 야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민원이 야기 돼 가지고 그 인자 돌하고 수평 되는 집은 전부다 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되는데 딱 한집이 지금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현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저 하수계장 누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한번 앉아보세요. 그라면은 하수계장도 지금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수계장이 지금 알고 있을 건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제가 정확한 그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당시에 내가.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그 앉아가 앞에 앉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당시에 이기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내가 하수계에 연락해 가지고 현장 가보고 어떤 조치를 좀 해달라 카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장님 기억 안 납니까?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부동 말씀입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둔산동 말입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둔산동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전임 하수계장한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거는 본 위원이 기억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저희들.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부동하고는 제가 그 한번 조치했고.

대석

최대석위원

부동이 아니고 둔산동인데 그거를 내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인자 그 본인이 부담을 지금 다 했단 말입니다. 해가 공사를 해도 지금 어떤 그 방법이 없데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할라카니까 방법이 없다 카니까 내가 이 구청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펌프시설을 할 때 펌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펌핑도 안된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무튼 펌핑이 안되는 이유가......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집주인이 권태하 씨라고.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내가 주소를 알아 가지고 나중에 얘기 드릴 참이니까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조언을 해주라고예.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자기가 예산을 들여가 했는데 데도 그기 안되니까 답답하다 이깁니다. 그러이 이기 인자 자꾸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은 또 지주가 구청에 또 민원야기를 할깁니다. 그러이 이 자꾸 반복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가 현장을 주소를 내 말씀드릴 참이니까 나중에 현장 한번 가보고.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내일 한번 당장 나가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수담당

김영돈 예,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고 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지나갔는데요. 6쪽에 보면 그 대구시 감사에서 4건의 지적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 그 도로 점용료 부과 부적정 이거는 뭐 처음 지적 받으셨나요? 우리 건설과에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거 특별감사시에 인제 지적을 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 지적 받으셨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전체 과소 부과를 했다. 360만원 정도 과소 부과를 했다. 그래 추가로 다시 부과를 해서 징수를 그 돈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지적인데 그래서 이거 저희들이 다시 6건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360만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인제 전액 그 수납이 다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수납이 됐는데 사전에 모르셨나요? 이거를 파악이 안되셨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인제 점용료 부과를 할 때는 그 주변에 그 공시지가하고 이거를 뭐야 참고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어가 좀 착각을 착오가 있었는 같......

소영

박소영위원

착오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밑에 불법 돌출간판 점용료 변상금 미부과, 미부과 이거 역시 처음 지적 받으셨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돌출간판 허가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내줍니다. 그러면서 인제 우리 저희 과에서는 그쪽에서 통보가 오면 도로 공간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해서 통보를 해주는데 요게 인제 이기 수십년씩 밀려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업무가 도시디자인과하고 저희들과하고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게 인제 한군데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타구에 알아보니까 그 간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서는 간판허가 내준 부서에서 도로점용료를 같이 부과를 해서 같이 징수를 한다 카더라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징수한다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파악이 돼야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 감사를 하면서도 도시디자인과 역시 시감사에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으로 지적이 됐고 또 이 돌출간판 점용료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또 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좀 이렇게 도시디자인과하고 업무공조를 하시면서 뭔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13쪽에 보면 동촌유원지 그 유선장 매표소 설치 요거 이렇게 그 민원이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있으면서도 계속 지켜봤는데요. 안전장비 보관창고로 허가가 됐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요거 인제 처리는 됐는데 이 이후에 안전장비 보관 창고용도로만 허가가 됐는데 그 기타 용도로도 그 이후에 사용하진 않았던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에 대한 민원이 아직 발생.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인제 뭐 그쪽에 휴게소 기능까지 다 한다 카고 그런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건 저희들이 허용을 안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이제 발생이 안 됐다. 그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보자. 이거는 우리 하천계 계장님이 답변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계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변 계장님. 그 우리 저 방촌동 강촌마을에 햇살교 알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라가 징검다리식으로 해서 하다가 그 쪼그마한 비에도 전체적인 그 징검다리 떠내려가고 막대한 시 예산이 참 손실되고 했는데 그 이후로 잠수교로 했죠?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고 요번에 그 태풍 산바할 때 그거 했는 시설물들이 다 그 떠내려가고 이래 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뭐 조치가 됐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바 때 난간이 파손 되고 그 지난 11월 현재 지금 난간은 일부 설치 대부분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잠수교에 시점부, 종점부에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지금 시설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그 시설은 당초에 잠수교 설치부서가 대구시 건설본부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본부에서는 그 전에는 높이가 1.4미터였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1미터로 해 가지고 전에 보다 그 난관이 물살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강 양쪽에 보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방호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전에는 방호벽 위에 난간을 설치해서 그 유수가 많이 흐를 때는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요번에는 방호벽 밑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같은 물살이 오더라도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강촌햇살교가 그 인제 보행자하고 자전거 통로다 보니까 난간이 없으면 가장 좋은 시설인데 자전거하고 그 보행자들이 이용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득이 하게 그 유수에 장애가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인제 주민들 안전통행을 위해서 좀 낮춰서 난간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고 그 현재 그 다리를 공사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으로 그건 그 이관 받은 건 아니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아직 이관 받지는 않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안 받았는데 그 왜 그 요번에 우리 보면은 그 동촌 우리 그 해맞이다리 그거도 지금 우리가 받았죠?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그건 받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자가 지금 아직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햇살교 거도 지금 우리가 받을라 그러면은 아직까지 시에서 말이죠. 확실한 그걸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되는데 어떤 걸 해도 문제점이 있나 그러면은 다리 양쪽으로 보면 현재 보면 아주 큰 그 바윗돌로 이래 가지고라가 층계층 이래 해 가지고라가 그 현재 해놨거든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왜냐 그러면 비가 조금 오면 은 그 우에서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그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쓰레기가 거 전부 다 걸려 가지고라가 떠내려가지를 안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방법을 좀 매끄럽게 해서 거서 쓰레기가 안 걸리도록끔 이런 조치까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그대로 놔두면은 비만 왔다 그러면은 뭐 쓰레기를 몇 차씩 꺼내야 될만한 그런 양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라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조치를 거진 다 해간다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도 해 놨는 것도 역시 뭐 시건설본부에서는 뭐 전에 만치 그런 비가와도 괜찮다고 그러지마는 전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대 그거는 또 전에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 카는 거는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건 뭐 접이식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워놨단 말입니다. 1미터를 해가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거 덧붙여 말씀드리면 많은 강우가 예보가 된다든지 아니면 영천댐 방류를 시작한 그런 통보가 있으면 그 난간은 저희들이 사전에 눕힐 수 있도록, 눕힐 수 있도록 밑에다 휜지를 설치해서 그런 구조로 지금 시공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는 태풍이 온다든지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다 난간을 눕혀놓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눕히면 어떤 방법으로 눕히고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여기 지주가 있으면 밑에 흰지처럼 돼 있어 가지고 여기에 눕힐 수 있도록 이렇게 대놨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바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구조로 그런 구조로.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전번에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놨는데 보면은 전부 다 볼트를 풀고 할라 카면은 그 하나 할라 그러면은 하루종일 눕혀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난번 구조는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볼트를 풀고 막 해야 되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이거는 핀만 하나 잡아서 빼면 싹 눕힐수 있도록.

동두

이동두위원장

바로, 바로 넘어 가도록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작년 같은 그런 태풍에 말이야. 그 주민들이 대구시하고 동구청하고 그렇끔 전화를 하고 문제 있다 캤는데도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구청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사람 나와 가지고라가 엄두도 안 나고 그거 사람들이 민원 받고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시로 통보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손을 놓고 가만히 있고 전부다 떠내려보내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인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양가에 그거를 무조건 어떤 걸 하든 쓰레기가 그 걸립니다. 그걸 바로 갈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하든 어떤 방법을 하든 안 걸리는 쪽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요번에도 우리 청소과에서 얼마나 인원을 많이 들여 가지고라가 실지 거 뭐 하루종일 거 끌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걸 가 보시고 한번 더 확실하이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끔 조치를 부탁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고거 난간만 눕혀놓으면 그다지 많이 걸리는건 없을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바로 이쪽 양가에 그 보면은 지금 현재 아주 큰바위로 해 가지고라가 계단식으로 해놨거든요. 거기에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 다리 밑에 하고 그기 어디 굴곡이 없이 매끈하면은 그냥 흘러가는데 그 바위가 울퉁불퉁 하니까 거 전부 걸려 가지고라가 쓰레기가 하여튼 몇 차를 끌어내야 됩니다. 걸리면 거는요. 비가 조금만 와도 그래 그거를 잘 보시고 처리할 수 있도록끔 해 가지고 받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강촌햇살교가 중간에는 일정의 그 다리의 높이가 확보가 되는데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점부하고 종점부 부분은 강 자체가 호안이 이게 경사로 돼 있다보니까 그 높이가 가운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다 보면 그 중간보다는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 강우가 예보되고 하면 또 강우가 끝난 뒤에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서 쓰레기가 쌓여져 있지 않도록 거기.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그거를 쓰레기가 안 쌓이도록 조치를 해달라 카는 얘기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맨날 비가 오면은 맨날 그 쓰레기 꺼낼 겁니까? 그러면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거를 쓰레기 안 걸리도록끔 어떤 방법 조치를 강구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2011년도에 그 주민과의 대화시 구청장이 약속한 주민숙원사업 이행내역 방금 그래 말씀하셨는데요. 쭉 보니까는 그 도로에 관련된 것들이 참 많아서 우리 도로보수계 또 계장님 평소에 이런 것 해결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것 제가 현장에서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치완료가 많이 돼 있는데요. 제가 신천1,2동에 그 장순걸 건의자 이분께서 하신 처리결과를 보면 다른 그 민원은 거의다 완료가 됐는데 안돼 있거든요. 요 지금 우리 25쪽 맨 위에 보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 장순걸 통장님 말씀하신 것 말이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조치가 완료가 됐는데 뭐 이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반영해서 장기 추진 하겠다 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것도, 요것도 해결 됐습니다.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해결이 언제 됐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금년 10월달에 긴급보수비로 해결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금년 10월에 긴급보수비로 해결이 됐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요게 해결됐다고 좀 이렇게 처리결과를 해줬으면 좋을텐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게 인제 그 구비가 뭐야 6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캤는데 요게 요거는 뭐 크게 많이 들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자료 낼 때는 그 해결이 안됐습니다. 10월달에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도로부지 변상금 부과내역에 있어서 그 17건인데요. 그 부과 이유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부과 이유를 좀 알고 싶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부과사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무단점용인데 무단점용.

소영

박소영위원

무단점용인데 17건 전체가 무단점용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무단점용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했는데 허가 이후에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해서 이 변상금을 부과하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아니고.

소영

박소영위원

전체가 순수하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허가했는 거는 아니고 그 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도로부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무단으로 한 경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나 해서 여쭤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도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허가를 받은 이후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후에 허가대로 사용을 하지 않고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한 거에 대한 그 변상금을 부과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케이스는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러면은 요 17건에 대한 것은 변상금 부과하고 또 뭐 원상복구도 시키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냥 변상금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인제 자기가 필요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그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상복구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 가 있다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무튼 17건 전체는 그냥 이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허가 없이 무단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말씀하신 대로 무단, 무단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무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용하는 것이다는 말씀이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2011년, 12년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1년에 비해서 12년에는 단속예고수가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단속예고에 비해서 건수가 그러면은 결국 12년도에 보면 예고를 154건을 했는데 21건은 그 단속이 되고 133건은 계도해서 그 뭐 통보가 됐다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단은 처음에 저희 단속을 나가면 인제 계고 예고장을 붙여둡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 뭐야 다른데로 이동을 안 하면 단속을 하겠다 캐놓고 예고를 했는데도 인제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과 예고를 했는데도 안 했는 거는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21건이라는 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건설기계 불법쪽에 속하는게 뭐 어떤 종류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건설기계라카는 거는 덤프트럭 24톤 이상 대형트럭하고 일반 화물차는 빼고입니다. 덤프트럭.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 다음에 포크레인하고 뭐 이런 건설장비 이게 그에 해당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런 걸론 알고 있는데 덤프트럭도 속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덤프트럭도 24톤 이상 큰대형 트럭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인제 계도를 하시고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 그랬는데 민원에 의해서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또 단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겠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 제가 덤프트럭을 물어봤는데 이게 분명히 속할 거에요. 장시간 있어 봤는데 그 단속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야간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몇 달이 되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가 돼 있거든요. 민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곳 좀 알려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한번 봤어요. 제가 인제 그 앞에 있으면서 제가 하기에는 참 무모하더라고요, 좀. 말씀드리기가 무모했는데 과연 몇 달이 되도록 그렇게 방치를 한 상태로 있는데 이게 야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건수는 거기에 뭐 계도가 된 거는 아닐 거에요. 계도가 됐는데 그렇게 뭐 계속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알아서 계도를 하는데도 자기가 뭐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그냥 피해서 그냥 있는 건지. 단속이 제대로 된건지 뭐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뭐 방대하고 바쁘시고 뭐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면은 있지만 단속예고 계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좀 적은 이유가 액면 그대로면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이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안되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물론 인력 문제도 인제 많이 되는데 저희 건축지도계가 담당자가 여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담당자 한 명이고 지도계 직원이 5명? 5명? (관계공무원석에서

5명이 인제 한번에 뭐야 단속을 하러 나갈 때 한번씩 같이 야간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요거를 뭐 매일 할 수도 없고 매일 할라카이 이 사람들 12시간까지인데 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주로 인제 민원이 야기되는 그 주택가나 아파트 주변 요런 곳들을 중점적으로 인제 단속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나 그런 걸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지역도 바로 나가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큰 사안은 아니겠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단속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인제 본 견해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빠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계속해서 또 신경을 써 주시고 분명히 조금 단속을 열심히 하시면 154건 중에 21건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신경을 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 보상금 이거 우리가 그 신평동 299-1번지 도로개설 이거는 부동에 그 동네 한가운데에 그 보상 관계에 그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동네 한가운데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부동삼거리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거는 지금 현재 보상은 다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상 지금 하고 있지요. 공사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이 보상비도 일부 좀 부족한 상황이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뒤쪽에 그 부동 536-1번지 도로 확장 공사 이거는 부동삼거리에서 신평간 도로보상 그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건 그 위치가 아니고 인제 부동삼거리에서 신평간 가는 도로 그 도로는 앞에 요기고.

대석

최대석위원

앞에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299-1번지 요기고.

대석

최대석위원

예, 뒤에끼 그라면은 동네 한가운데 도로 나는 보상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인자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해 가지고 그 수용위원회 열어 가지고 증을 시키잖아. 그지요? 자! 이런 전례가 돼뿟는 것 같으면은 전부 이 우리 보상 협의를 할 때 전부 이의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이의신청한다 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간다 캐서 전부다 다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사유가 좀 있어야 돼죠. 보통 그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그 뭐야 보상금을 결정을 하면 해서 인제 보상협의를 하면 이의신청에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새로 감정을 합니다. 그쪽에서 감정사를 새로 선정해서 하는데 보통 하는 결과 보니까 뭐 그 인제 신청할 기간이 한 3-4개월 걸리거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로 보면 주로 뭐 한 은행이자 정도는 증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인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 인제 이의신청을 할라 카면은 우리 위원들은 하지 마라. 그해가 은행이자도 안 나오고 이라는데 구청에서 감정해 가지고 그 했을 때에는 뭐 너무 터무니없이 그래 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되도록이면 하라 캤는데 자! 이의신청해 가지고 9.3% 이래 증액시켜뿌면은 앞으로는 그라면은 아! 9.3% 증액됐다 하는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전부 이의신청을 다 한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9.3% 정도 올라가고 하는 건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뭐가 누락이 됐다든지 자기 생각으로는 어떤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물권이 누락이 됐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그걸 새로 반영이 되거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감정사가 그 잘못 했는 거지요. 감정할 때 그 다 그 처음 1차 감정할 때 그 다 조사 해 가지고 하는긴데 그 누락시켰다 카는 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이거 지금 검사동 756-64번지 이거는 지금 우리 그 저 우에 신평에서 동촌 내려 가는 그 도로지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상관계 그거는 지금 다 완결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공사비는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금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내년도에 공사 합니다. 보상은 됐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지금 2013년도에 예산 올라 왔는기 그라면은 이거 공사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사비입니다. 아! 보상비도 일부 보상이고 일부 공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대석

최대석위원

2012년도 예산 가지고 다 보상되고 공사비가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인제 금년도에 보상했는 구간은 내년도에 예산 일부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남는 돈 가지고 추가로 인제 그 전단계 또다시 보상을 시행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우리 과장님 미군공여사업 그 K2를 기준해 가지고 그라면 경계선이 어데까지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옛날 그 동촌역까지입니다. 동촌역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동촌역까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동촌 뒤편,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저쪽에 용계동 쪽에는 어데까지 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용계동 쪽에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신평동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 범위가 어데까지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율하동에도, 율하동도 포함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율하동 그쪽까지 안 갑니다. 그쪽 안 가고 그 뭐고 무슨 마을이지? 그 안쪽에 무슨 마을이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오리온제과 못 가서입니다. 오리온제과 못 가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미군공여사업이 보면은 율하동도 해당이 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당되는데 요건은 요 사업은 계획은 요사업 계획은 오리온제과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서 동촌역까지 그사이 구간을 계획을 해서 했는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그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공여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구역만 그거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반야월 율하까지 지금 그 돈이 전부 다 그쪽으로 배정이 안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배정된 게 아니고 그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 총계획에 어떤 어떤 어떤 도로사업이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정됐는 사업중에서 지금 그 사업을.

대석

최대석위원

그 범위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 우리가 나중에 신청을 해 가지고 그 해당되도록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전체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을 또 추가로 또 연장해서 사업비를 추가해서 더 할 것 같으면 그런 계획 있는 것 같으면 추가로 또 반영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반영 돼 있는 그 계획에는 계획에 반영이 안됐는거는 인제 그 사업은 미군공여구역사업을 할 수가 없죠.

대석

최대석위원

그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묻는 취지는 공여구역이 있으면은 공여구역만 해당되지 그 밖에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 예산이 안 따라 주니까 그걸 공통으로 쓰는 거는 조금 우리 건설과에 도로하는 것도 지금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이 이제 그 미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생각에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군공여구역이라고 어데 딱 지정됐는 거는 없고 그 영향을 미치는 그 인제 어디 반경이 얼마다 카는 것 딱 지정됐는 것 없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요거는 요런 요런 사업은 우리가 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으로 시행하겠다. 인제 국비 50%, 지방비 50%이니깐 지방비를 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업들은 거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시켰는 가운데 중에서 인제 국비가 지원되면 지방비 50% 플러스해서 인제 미군공여구역사업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영이 안돼 있다 카면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하죠. 일단 그 사업 계획에 반영 됐는 그 사업들 중에서만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미군공여구역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그 계획에 지금 반영 돼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그 본 위원이 자꾸 하는 이야기는 뭐 이거는 우리 구청에 일어나는 이야기라 뭐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도로 분야 아니라 저 멀리 뭐 관급공사에 투자를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자! 이거를 그래 근본적인 그 취지가 어긋나는 거는 좀 우리 구청에서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군공여구역사업 지원사업비 가지고 계획이 안된 딴 사업에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심도서관이 그라면 여기에 공여사업에 신청해가 해당이 돼가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그건 도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글쎄 그러니까 그걸 내가 딱 집어가 얘기 안 하더라도 과장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안심도서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저희 도로사업은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되도록이면 미군공여사업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 계속 투자를 좀 해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신평에서 동촌 가는 도로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내년 그 내후년 정도 되면 그 신평간 도로 그 다 끝나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내년 되면 다 끝납니까? 지금 그 내려오는 것도 지금 강남병원 그 부근밖에 안 내려오는데 언제 예산이 있어가 그 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내년에는, 내년에는 그 뭐지? 샌프란 뭐 프란체스코 들어가는 그 길까지 옛날 그 지하차도 없앴는 그 부분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그쪽에는 1,547미터 중에 585미터 준공이 됐고요. 올해 그 본예산 14억 중에 보상이 체결됐고 17억이.)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앉아가, 앉아가.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인자 정상적으로 지금 가내시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때는 보상비 80%, 20% 공사해 나갑니다. 나가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거는 미군공여구역사업이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도로 216건 또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국비로 돈 내려오는 거는 행자부 돈 내려오는 거 도로 분야만 이름이 정해가 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도서관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여튼 검사동, 신평동간 도로는 제가 볼 때는 한 14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또 위원들이 빠진 것에 대해서 누락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아 이름이 어에 됐든간에 그 지정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제안을 올리고 또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그 최대석 의장님 늘 그 지역주민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충분히 자행하시고 말씀을 하는 만큼 그 누락 안되도록 뭐 단기, 중장기라도 좋으니까 그 올려 주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자꾸 뭐라 카나 동갑을이 군부대 있고 우리는 뭐 하수도 정비밖에 뭐 가로수 뭐 그 정비나 이런 것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저쪽은 미개설 도로가 많고 또 교통망이 연결돼야 되니까 자꾸 이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이 뭐 그린벨트 해제도 도평동만 집중돼 있고 해안동이 안되면은 인근지역 도로 동네인데 괜히 위원들이 일 안 했는 것 같이 되니까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만큼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대석 위원님이 그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우리 1,470미터 그 해안동 도로 그거 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그기 보상된 거리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해안동 도로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해안동 뒷도로 그 철로변 따라 가지고라가 작년에 보상.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지금 오리온제과 있는데서부터 지금 동촌역 바로 뒤편.

동두

이동두위원장

동촌역.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촌역 바로 뒤편 그 부분 개설됐습니다. 개설됐는 그 부분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그 1,470미터 보상을 했잖아요? 보상 안 했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위원장 말씀은 그 내려오는데 어데까지 보상이 됐나 카는 그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해안동 그 오비맥주 뒤편 도로 요번에 개설했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기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남약국까지는, 강남약국까지는 인제.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남병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남병원.

동두

이동두위원장

뒷까지는 보상이 됐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안됐는 그 지역이 현재 에덴1차 아파트 그 뒤편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거기서부터 인제 동촌역까지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동촌역까지. 그 구간이 얼마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구간이 600-700미터. 강남병원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거서 밑에는 260미터는 거기도 보상이 거의 다 됐습니다. 260미터.)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보상 됐는 거는 그 강남병원 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까지 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안됐는 구간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안됐는 구간은 인자 올해 내년에 17억 중에 올해 보상됐는 구간에 공사를 하고요. 일부구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가 돈 17억에 걸맞는 거리만큼 다시 용역을 해야지만이 보상이 뒤따라갑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면 그 방촌천까지는 내년에 다하겠네 그러면 인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내년 17억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토지보상금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립니다. 이시아폴리스가 오른쪽에 45만원 왼쪽에 88만원 수용보상이 차액이 있었는 것은 공사 중단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신암1동에 이 생활문화가로도 보상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각종 공사토지보상금 이의 신청하는게 이게 수용 재결사항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의신청하면 인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하천이나 도로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변호사비를 들여 가지고 재결신청을 하면 이게 무슨 한 몇% 올라가고 뭐 이런 것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변호사는 관계 없고요. 이의신청을 하면 관련 그 부서에서 그 이의신청 했는 서류를 받아서 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구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합니다.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인제 감정평가사를 새로 임명을 해서 새로 감정을 해서 보상가를 새로 결정을 합니다.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보상을 새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새로 보상가격을 정하면 통상적으로 이의신청하면 올라갑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도 하는 것 보면 한 결과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게 한 5% 이내.

신화

강신화위원

5% 이내 같으면 이자 안 나오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자정도 밖에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 하천이나 이런 것도 공시법입니까? 공시법에 대한 수용보상이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토지수용.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다 같겠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맨 주거비나 뭐 정착비나 뭐 사람이 산다 카면 나오고 하천에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안 나오고 이 차이 뿐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 토지 보상 이의신청 내역하고 이래 나오는데 뭔가 이 공무원들이 저도 잘 몰라서 묻지만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면 이 재결신청을 안 할텐데 변호사를 안 사더라도 법무사한테 위탁해야 되고 뭐 수수료 뭐 행정절차에 수고비 들 입장인데 또 시간낭비에다가 어디 단결권을 그렇게 행사함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은 뭐, 뭐 행정절차상으로만 며칠 안에 재결신청 받아서 하고 이런 뭐 딱딱 정해진 과정대로 일을 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재결신청, 이의신청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들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서 뭐 이래 차분하게 오늘 저도 안 그래도 3시에 이 생활문화가로 때문에 주민들이 또 뭐 많은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인근지역 개발이 유도되고 보상금액을 많이 받는 주민의 권익에 대변되면은 전체 개발에서 이 차질이 생기고 또 안됨으로 해서 개발호재가 떨어짐으로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뭐야 재결보상이 이 올라가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되면 이시아폴리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45만원 보상 왼쪽에 88만원 보상은 그 순서에 의해서 기간 안에 보상이 끝났는게 아니고 사업중단하다가 개발호재에 의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도로 넓혀진 상태에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의신청이란 것은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이의신청이 많고 적게 나옵니다. 결론은 나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그래 나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주민들 설득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사업성이나 법률 그 취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좀 곁들여서 이 공무원 담당 중에 보상담당은 이 공시법에 대해서 능통한자가 또 있을 거에요. 그래 오늘 저도 인제 이 내려가 가지고 잠깐 배우고 올라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미리미리 이 공부 좀 하시는 분들은 앞장 세워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줘야 주민도 좋고 공무원 일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우리 금호강에 구름다리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구름다리 우에 보면은 전에 옛날에 그 케이블카 있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케이블카는 교통과에서 인제 담당하고 있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교통과에서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것도 인제 국토관리청에서 철거명령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인제 통보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안되면 뭐 강제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안 그래도 그기 왜냐 그러면 그 하천 우에 도로 우에 하천 도로 우에 그기 설치했는데 가 지금 완전 보면은 지금 사용도 안하고 안 하잖아요.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철거 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은 그 어떤 뭐라 그랄까? 하여튼 굉장히 보기도 미관상 흉하고 그거 보면 지금 현재 그 어떤 분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거요. 그 아마 불량한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빨리 그래 해야지. 그 하마 그게 하마 뭐 설치 사용 안 한지가 하마 상당히 오래 됐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 전체적으로 막 기둥이 서 있고 그 완전 전부 다 흘러져가 허물어져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걸 빨리 하루빨리 뭐 철거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빨리 좀 취해 주기를.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철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하여튼 굉장히 그 도로상 미관상 제방에 보면은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그 철거를 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구름다리 도로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 후 철거, 존치 등 결정 예정한다 이래 됐는데 이거 철거대상 아닙니까? 결정 냈다는데 반복 결정 반복입니까? 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점용기간이 지났으니까 일단 철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산청에서는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 카니깐 그 2007년도에 C등급 받았어요. C등급 그냥 그 이후에는 한참 그게 또 한 5년, 6년 지났으니까 지금 새로 해 보면 마 D등급 정도 나올 겁니다. D등급, D등급쪽으로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왜 그래 존치 등 결정 예정을 왜 존치라는 얘기 왜 들어가죠? 예를 들어가 이걸 철거를 한다는 가정하에 저 해맞이다리 보도교를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거 철거를 안 한다 카면은 해맞이다리 보도교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 사람 인도교라고 딱 이름도 명시 돼 있는데 인제 와가 보도교 다 만들어놓고 다시 이거 존치한다 카면은 이 행정의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부산청에서도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 소유자가 연장신청을 했으니까 연장신청 했는 거를 철회를 할라 카면 반려를 할라 카면 뭐가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부산청에서 이 사람들한테 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인제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할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는 안전진단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89쪽에 기설도로 보상 대상 부지 전수조사 캐놨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할 때 들어가는 땅을 뭐 보상해준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 인제 조서 12건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옛날에 도로보수를 아니지 도로건설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 지급을 하고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된 그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인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했고 나머지 그 4번부터 12번까지 나머지 건수는 그 기설도로입니다. 그 기설도로내에 사유지 있는 겁니다. 그거를 보상을 해서 매입을 했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요? 그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나 그러면은 지금 물론 갑쪽으로는 뭐 이런 것 별로 없을 겁니다마는 그 을쪽으로 보면은 방촌이나 뭐 동촌, 신평, 해안 이 동네에 쭉 보면은 옛날에 전부 다 그 주택회사들이 집을 짓단 말입니다. 집을 지으면은 당연하게 길을 그 내줘야 되잖아.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길 내고 하는 내주고 인자 건축을 하는데 그 길을 내주는 그 부지가 땅이 아직까지도 그 개인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은 그 당시 그 길을 내줬을 때 그 길을 어떤 우리 그 채납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못하고 지금까지도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그 하다 못해 포장을 할라 캐도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또 가스를 넣을라 그래도 개인인데 동의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지역이 강을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라가 건축허가 내줄 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일단의 그 자기 전이나 답으로 돼 있는 땅을 획지를 해서 획지했는 대지는 개인한테 매각을 하고 하면서 그 도로는 허가청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그 들어온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의 소유권을 넘겨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걸 조치를 안하고 지금까지 흘러내려 왔습니다. 그게 인제 우리 을쪽이나 갑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사유지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땅을 구청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무슨 도로 계획선에 들어 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 도로를 건설할 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하는데 계획선도 없고 할 때는 그냥 그건 그대로 계속 보존을 시켜야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뭐 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예를 들어 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즘에는 인제 요즘에 그런 사업을 시행한다 카면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다 받도록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노 그라면은 지금 현재 뭐 어느 동네 없이 당장 도시가스를 넣을라 그래도 이 개인한테 전부다 승낙을 다 받아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아예 승낙도 자체를 해주지도 안해요. 그리고 내 땅이니깐 말이지 뭐 돈을 돌라든지. 이런 것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지금은 전부 기부채납 받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은 완전 기부채납 받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하도록끔 그래 하고 있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기설도로 보상 이 전수조사 했는 내역이 요게 다입니까? 12건밖에 없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는 거는 12건인데 지금 현재 그 저희 소유권을 확보 했는게 12건입니다. 작년.

종하

신종하위원

전수조사 자체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2011년도, 12년도 해서 2년 동안 소유권을 확보했는 내용이고 아직 실제로 기설도로에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요거 12개만 조사했는 겁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아니네요? 아직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했는 거는 인제 전수조사 계획했는데 실제는 그 빠진 것 많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부 줄잡아 몇 개정도 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조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 일일이 전체 도로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대석

최대석위원

기설도로가 얼마나 많은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여 잘못됐다. 그지요? 전수조사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도시가스는 여 뭐 굴착건수도 많습니다마는 하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것 많이 있거든요. 일반 간선도로는 별로 간선에 대한 간선구간에 대한 그 하자는 별로 없는데 그 간선에서 지선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침하가 되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 그러면 다짐이 완벽하게 안됐다는 얘기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좁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시가스 포장 두께라든지 이런 게 좀 뭐 혼합석이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그 간선도로 부분에 인제 간선관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옳게 하는데 이 그 간선관로 아까 말씀드린 집으로 들어 가는 부분 그런 거는 좁기 때문에 좀 부실하게 되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혼합골재를 쓰는 게 아니고 흙을 메운다든지 팠는 흙을 그대로 메우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그 도로 개보수 후 3년내 도로굴착이 안되도록 법상 돼 있는 것 맞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스팔트는 그렇습니다. 아스팔트.

소영

박소영위원

아스팔트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도는 보도포장은 1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도포장은 그러면 여기 5건은 보도 포장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스팔트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스팔트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스팔트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내에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안되는 것인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인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허가를 했다는 거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인제 법상 맞으니까 그 신축의 경우 도시가스 인입을 할 경우에는 법상 또 되도록 돼 있나 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규정에.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스팔트포장을 한 후 3년 이내는 굴착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해주지 않았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거는 건물 신축을 하면.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그런 단서규정에 그럴 경우는 제외를 시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정민원은 어떤 민원이 있어서 허가가 됐나요? 두 번째 거요. 신축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진정민원이 내용이 어떤 거여서 허가가 가능했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좀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민원이 빗발치면 해주기도 하나 보네요.

법상 안 맞아도. 2미터라서요?

제가 언뜻 우리 행정을 하시면서 그 법상 맞게 그 추진을 하셔야 되는게 맞는데 이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는 인제 3년 내에 그 신청을 해서 부득이해서 법상 맞아서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아까 두 번째 사안처럼 그 법상 그 맞지 않아서, 않아서 도시가스는 해야 되는데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실거에요. 제가 뭐 언성을 높이거나 이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법상은 안 맞지만 지금 너무 불요불급하게 도시가스가 필요한데 굴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되는 경우가 지금 한 우리 동구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계장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포장을 새로 했는 부분은 인자 안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인제 그 지역실정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뭐 감사, 이거 감사도 받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럼 감사에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제일 걸리는 부분이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지적이 되든.

소영

박소영위원

지적이 되면 안되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래도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꼭 필요할 것 같다 카면 저희들은 감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진짜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감수를 하시고 하실 수 있다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그런데 인제 그게 그 간선도로이고 인제 교통량이 많고 이런 경우는 좀 피해야 되겠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골목길 같은데 이런데는 좀 주민들이 원한다카면 그런 거는 좀 무리해서라도 해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런 경우는 맞고 결국은 인제 그 인제 국비낭비고 3년 이내에 한다는 것은 그 법상 그렇게 돼 있어서 뭐 해서는 안된다는 건 아는데요. 도시가스의 경우 보면 이제 보통 이렇게 도시가스가 필요해서 협의하에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되서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못 놓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제가 놀란 것은 협의는 다 됐는데 도로굴착 때문에 반대로 도시가스를 넣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 있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인제 법에 이제 상반이 되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던데 이번에 경우 는 이제 어느 만큼 그래서 인제 가능했다는 말씀이었고요.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도 그런 경우가 인제 몇 군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만큼 관용을 베푸실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으니깐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지적을 드릴게 있어요. 우리가 인제 도로를 개보수할 경우에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로 개보수요?

소영

박소영위원

아스팔트를 깐다거나 뭐 보수를 한다거나 할 때에 우리 구청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료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말씀을 좀 제가 듣고 싶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특별하게 무슨 과정을 거치고 하는 그런 정해져 있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일단 어느 도로가 포장이 일단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게 인제 오래 돼서 낡고 요철도 심하고 그러면 주민들 인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예산이 허용한다 카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인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그 구청장 재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인제 공사를 착공하는 거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착공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면 인제 예산 반영 돼 있고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인제 해가 입찰을 보고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련 기관 통보를 해주고.

소영

박소영위원

관련기관이라는 게 어디 어디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인제 의회에도 있고 해당 동도 있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의회는 인제.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그 도로에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관련기관 이런데 다 통보를 해 줍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 한전이나 지중화 사업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리고 나서 인제 업체가 선정되면 인제 사전에 그 주민 지역 일대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일부터 내일 몇 일부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착수하는 거죠.

소영

박소영위원

착공을 하고요? 그리고 안내문을 하나 붙이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붙이시고 하는데 그런 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뭐 관련 그 기관에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가스에도 물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특히 인자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소영

박소영위원

특히 하십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게 있다 카면 그런 시설이 매설 돼 있다면 특별하게 더 잘 그 통보를 하고 그 사람들 입회하에 또 공사를 시작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말씀은 그런데 과정은 어느 만큼 맞는 것 같은데요. 주민과의 소통도 있고 인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뭐 일선에서 우리 계장님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고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 발견한게 뭐냐면 그 진행을 하면서 도시가스 물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도로를 개보수할려고 했을 때 동사무소하고 인제 어떤 토의가 돼서 어디어디를 하겠다고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할 때 그냥 하시지 말고 그냥 뭐 지정을 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계획이 없다고 해서 하시지 말고요. 그게 인제 3년 내에 도시가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 주민들은 무조건 이렇게 공지를 하시고 도로를 개보수하시면 우선은 좋아하죠. 그랬다가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본인들이 도시가스 필요하니까 협의하에 할려고 하다 보면 굴착이 허용이 안돼서 도시가스를 못 놓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죄송한데 그 도시가스 대성에너지측에서는 주민들이 그 요구에 의해서 인제 도시가스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해둬 요구를 하면 그 인제 실제 일 하는 거는 대성에너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성에너지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주민들을 인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러면 같이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하면 그 업체에서 그걸 모아서 도시가스 대성에너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대성에너지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대성에너지에서는 인제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가도 그 인제 주민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업체에서 요렇게 합시다 카고 건의가 들어왔을 때 인제 우리하고는 같이 협의를 다시 해야 되겠죠. 그게 굴착이 가능한지 없는지.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면 인제 포장을 했는 지가 인도블록은 1년 아스팔트는 3년인데 그 기간이 안돼 있다 카면.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 사람들은 그 주민들 그들이 그 사람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거 허가를 안 내줘 못한다. 이래 딱 짤라 말하니까 주민들은 그거 아무 내용도 모르고 우리 구청을 원망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래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시가스 관련자들하고 우리 협의도 하고 할 때는 너거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꼭 왜 우리 구청 핑계를 대느냐? 너거들이 안돼 가지고 협의 안돼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하자 칼 때 하자 칼 때 우리 하기 전에 너거들 먼저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런 일련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인제 도로 골목을 인제 개보수를 할 때에는 그냥 한 두 달만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협의를 하면 자기는 그때까지는 계획이 없다가 우리하고 난 뒤에 바로 뭐 한 두 달 뒤에 또 이런 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거든요.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고 우리한테 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그런 것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할라 카면 너거들 여 매년 계획을 연도별 새계획을 수립을 해라. 해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가 여 들어갈 때 미리 당신들 우리 뭐냐 개보수할 때 하기 전에 할 때 같이 하든지 동시에 하든지 하면 좋은 것 아니냐. 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주민들이 갑자기 요구왔을 때 그 사람들 설득을 할라 그래야 되지 구청 핑계를 대지 마라. 그거는 당신들이 사업계획이 지연이 돼 안돼 있고 지연돼서 못하는 거지. 우리 굴착허가가 안돼 가지고 안 하는 거는 아니다. 미리미리 연간 뭐 매년 어디어디 딱 해놓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우리 개보수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너거들도 어느 지역에 대해서 그 단계별로 아니면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 놔라. 그리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라. 그러면 우리 거기 맞춰서 개보수도 하든지 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 할 테니깐 이런 식으로 협의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 인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고 업무공조를 하실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제 전부 이렇게 협의가 돼서 도시가스를 지금 놓을려고 계획이 됐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인데 이 도로 굴착 허가가 안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릴께 뭐냐면 도로보수할 때 그 제가 공고문을 한번 봤어요. 공고문에 뭐라고 거기 쓰여 있는 줄 아세요? 대충 기억하세요? 도로를 만약에 개보수 한다 할 때 뭐 안내문을 하나 붙여 놓으시잖아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세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공사개요하고 인제 그 공사기간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공사 그 시행청이 어디고.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업체는 어디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인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불편하더라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식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거죠? 도로포장 공사 및 주차금지 안내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를 최소화 시키겠고 그리고 주차를 금지해 달라 뭐 그런 내용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안내문이 붙는데요.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셔야 돼요. 뭘 덧붙이냐면 법상 지금 개보수후 3년내 아스팔트 경우는 인도블록은 1년, 이건 3년 내에는 개보수 못한다. 법상 그렇다 그 안에 도시가스 계획이 그 안에 도시가스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개보수는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만 해 주시면 그 다음 주민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주민들이 법을 다 알진 않잖아요.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공고만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나중에 아무리 어필을 해도 어필이 안돼요. 법을 얘기하고 당장 추위가 다가오니까 빨리 해 달라 막 이런 식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도시가스공사하고 이렇게 뭐 업무공조를 하시고 열심힌 하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만큼 그렇게 공지를 해 놓는다면 주민들도 나중에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만큼.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계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이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대성가스측의 입장하고 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 행정의 입장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공고를 할 때에 거기에 인제 그런 문구를 하나 더 삽입을 시키면 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어필하시기가 좋으시잖아요. 우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공고를 했었다.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주민들도 굳이 언성을 높이지 않고 이해를 하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소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민원을 챙기면서 보니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고 대성가스측은 가스측대로 이해를 못하고 우리 행정에선 행정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업무공조를 하신다면 뭐 우리 그 뭐 한번 정도 이 겨울 추위 그냥 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절실해요. 그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아시잖아요? 서민들이 이 겨울에 이 추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정말 불요불급해서 다 자기들 합의를 이루어놨는데 반대로 굴착이 안돼서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해가 되도록 그 이해를 공고문에 한 가지 더 그거를 삽입을 시키면 우리는 또 사실 이랬다. 여러분 그러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좀 감안하셔 갖고요. 앞으로는 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충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우리 동촌초교 서편 금호강 진입경사로 설치가 본예산에 5,000만원 돼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5,605만원이 들어 갔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5,605만원이 들어갔다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인제 실제.

종하

신종하위원

101페이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실제 우리 예산은 5,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보통 그게 한 8-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게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 그 하천 유지관리비를 받아 가지고 그에 추가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는 지금 긴급보수비로 사용했다고 돼 있는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그 우리 인제 구비는 아니고 그 시비 재배정 예산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기 600만원 더 들어갔단 말입니까? (신종하 위원과 전문위원 대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본예산에 5,000만원 들고 그러면 여 유지관리비에서 5,600만원 들고 1억600만원이 들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전체 6,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6,300.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5,000, 5,000만원 그거는 도급액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급액, 공사비 도급액. 요기 관급자재가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5,205만원은 도급액이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도급액이고.

종하

신종하위원

관급자재비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1,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200만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6,400만원하고 설계용역비가 350만원하고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다 포함하면은 많이 들어갔네. 그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나머지 추가됐는 거는 그래서 그 시비 그 재배정 받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시설비에 보면은 예산서, 예산서에 보면은 시설비에 5,000만원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는 보면은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5,200만원 썼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유지관리비를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하천유지 및 긴급보수비 집행내역 해 가지고. (위원장과 전문위원 대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아양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라가 우리 강촌마을까지 그 경사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양교에서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촌마을까지 4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6개, 6개.

동두

이동두위원장

6개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럼 6개 있는 장소가 지금 현재 그 동촌역 있는데 하나 있고 그 다음 그저 동촌아양교 지나와서 올라오는데 하나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농업기술원 가기 전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하나 있고 또 지금 현재 요번에 했는 것 또 하나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이번에 했는거 하나 있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금사리 하이빌 하나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또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다음에 거 인제 화랑교 상류.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하나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간이, 간이로 했는 것까지 3개.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는 그냥 올라갔다 바로 올라갔다 하는 것 하나 있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다음 그 저 강촌마을 배수펌프장 못 가 가지고랑 그 하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화랑교하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상류쪽으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방촌 배수펌프장 사이에 두 개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두 개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두 개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6개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거하고 보성아파트쪽에 한 개가 더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보성아파트 한 개 더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화랑교 상류에는 3개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화랑교 상류에 3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러면 그 7개, 6개도 넘잖아?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6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렇게 3개하고 아양교, 화랑교 사이에 3개가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3개하고 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올라가는 쪽에 그거도 일단 경사로로 봐야 되겠죠.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차량 통행하고 그라면 그 저 동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 경사로는 빼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빼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차량 다니는 것 빼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차량 다니는 것 빼고 사람 다니는 것만 말씀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경사로를 내는데 지금도 뭐 더 할 생각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사이에는 뭐 추가로 더 할 거는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요번에 그 우리 동촌초등학교 서편에 그 했지요? 요번에 돈 들여 가지고 6,300만원 들여가 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요번에 금년에 했는 거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먼저 그 도시건설에서 뭐 5,000만원씩 해가 했는데 돈이 들어가 6,300만원 했죠. 그지요? 그 밑에 보면은 바로 160미터 밑에 보면은 금사리하이빌 하나 있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굳이 우리도 승인은 했지마는 굳이 그 중간에 160미터 떨어진 것 놔두고 그걸 또 해야 되는지 그거 내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금사리하이빌 그 경사로 보면은 거도 지금 요번에 했는 것만치 돌로가 사가 해놨거든요. 돌로 사가 했는데 그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지금 그 나무 심어놓고 했는데 보면 중간에 보면 균열이 생겨 가지고라 지금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그 돌가 싸놓은 그기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물론 뭐 먼저 승인을 해줘가 했지마는 사실 그 우리 나도 그 경사로 할 때 숫자를 봤지마는 아까 우리 계장님 말씀이 콘크리트 하면 더 비싸다 이래 카는데 사실 6,000만원씩 맨 들어가는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좀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우에 있고 옆에 있고 중간에 다 옆에 있는데도 굳이 꼭 해야 될 문제점이 있는지 과연 그걸 해 가지고라가 얼마나 그 주민들이 경사로를 사실은 그 경사로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장애인들, 노약자나 장애인들 통행할 수 있도록 휠체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유모차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엄격히 따지면은 지금 현재 거도 우리 동촌 농업기술센터 거 경사로 고거 차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금사리하이빌하고 실지 거리는 불과 500미터 정도밖에 안될거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실지 그 해야 될 곳은 지금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안해도 되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번에 경사로 했는 것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계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게 현재 지금 돌계단입니다. 실질적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다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돌계단 자체가 완전 그 콘크리트 계단식 안돼 있고 돌로 중간에 쌓아 놓으이까네 중간에 균열이 생기고 해 가지고라가 상당히 그 지금 다치는 분이 많은데 실지로 그런 곳을 좀 보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가만 놔두고 그 옆에 이만한 돈을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좀 잘못됐다. 실지 그 사용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 되느냐? 내가 봤을 때는 하루 100명도 안돼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그러면 실지 당장 올라가는 계단 그런 곳을 좀 보수해 가지고라가 좀 해주면은 더욱 좋겠던데 그거는 전혀 손도 안댔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그런 시설은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명 다닌다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물론 이해는 하겠지마는 바로 옆에 놔두고 또 한다 카는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인제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고 또 경사로를 해놓기는 해놨는데 우리가 강촌마을에 보면은 그 화랑교 바로 우에 그거는 경사로라고 치고는 사실 너무 좀 위험해요. 해놨는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험해도 위험하다고 개체해달라 카는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너무 그 가파르게 그걸 시설을 해서 사실 그 노약자들 말이야 휠체어 타고 올라가는게 좀 힘이 들어요.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라가 그런 거를 조금 보수를 뭐 하든지 이런 쪽으로 돼야지 아마 또 얼마 안 있으면 뭐 또 우에 하나 더 해달라 카는 또 그런 민원이 들어 올거라요. 거 있고 바로 우에 거 또 150미터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앞으로 기존 있는 걸 보수를 좀 하시더라도 그 돈을 막대한 돈을 들 필요 없이 잘 좀 해 주시고 기존에 있는 계단 이런 거를 좀 보시고 보수를 좀 부탁을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하는기 기준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저희들 그 소골목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로긴급보수라든지 이런 하천 긴급보수 사업 같은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공정이 인제 여러 가지 공정이 복합 돼 있고 규모가 큰 그런 공사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금액으로 시설비로 생각하면 얼매까지 입니까? 보통 용역 주는 게 얼매 이상 용역을 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보통 한 5,000만원 이상 되면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도급액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아까 경사로 같은 거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용역을 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는 비교적 간단한 설계 아닙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그것도 구조계산도 하고 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 구조계산도 합니까? 무슨 구조계산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밑에 인제 흙을 까고 포장도 하고 그 위에 또 인제 경사로 같으면 사면이 있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토합에 대한 구조계산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도, 예. 그런 것 좀 공정이 좀 복잡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는 제가 볼 때 공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참을 줘 가면서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구조계산 안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그렇게 참을 안 주고 직선으로 간다 카면 그 연장이 굉장히 길어지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참을 주더라도 지그재그로 안 올라가고 일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충분하이 답이 나오지.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일직선으로 갈라 카면은 적어도 제방.

종하

신종하위원

예, 90미터 정도 올라와야 되겠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그래 되면 그게 또 인제 그 위치 선정하는 것도 주변 그 주민들한테 민원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우리 건설과에서 5,000만원 이하의 자체 설계 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 주민숙원사업하고 골목정비사업 같은.

종하

신종하위원

골목정비사업은 놔두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이외에 뭐 특수한 그런 공사인데.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하수계 같은 경우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골목에 들어가는 하수도 같은 그런 전부 다 대부분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자체설계 합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가 그 우리 구청에서 뭐 도로보수를 한다든지 인도블록 교체를 하고 뭐 덧포장을 하고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포장을 하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본 위원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이래 우리가 보통 이래 개설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비가 오면은 곳곳에 물이 전부 고인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래 어차피 우리 공사하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수평 전부 맞춰 가지고 집수장으로 물이 빠진다든지 말이야 이래 가지고 물이 안 고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해 가지고 이래 떡 덧포장이나 뭐나 인도블록 교체나 이 또 해놓으면은 그 다음 비 오면은 전신만신 물이 고인단 말입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시공 잘못이죠.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시공 잘못.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시공 잘못이면 그라면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 인제 만약에 공사 시공 이후에 그런 문제 발생한다 카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참! 이기 문제단 말입니다. 하자보수 그 본 위원이 그쪽에 우리 해안동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켜 놓으면은 우에 와 가지고 또 이래 놓으면 옆에 또 물이 또 고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 동구지역이나 이쪽에 한번 나가 보세요. 도로 이래 나가 보면은 곳곳에 물이 전부 고여 다 고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차가 지내 가다가 보면은 물이 튀 가지고 시민들한테 전부 가는 경우도 있고 심한데는 그런데 앞으로 이기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 예방할 방법이 없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할라 카면 밑에 지하 기초지반을 탄탄히 다지고 공사를 해서 수평을 유지하고 그 시공을 한다 카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건데 그 아스팔트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 같은 경우에 그 미세 요철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못 잡고 만약에 진짜 심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지나갔을 때 물이 고여 가지고 튄다든지 하면 그건 잘못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건 면 처리도 옳게 안 했는 그런 잘못됐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새로 수정을 해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우리 공사했는데 어느 도로 가 보면은 물 안 채였는 도로가 없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비가 한꺼번에 와 가지고 무슨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수도로 다 빠지지 못해서 고이는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참! 그래 고이는게 아니라니깐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것 아니라 카면.

대석

최대석위원

이 물이 빠져 가지고 그 밑에 집수정에 흡수를 못해 가지고 고였는 것 같으면은 얘기를 할 필요성이 없지요. 그건 시간이 가면 내려가는데 이거는 내려가지를 않고 고여 있다 이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하자보수고 뭐 전신만신 그런데 하자보수 지금 어떻게 시킨단 말입니까? 앞으로 공사하는 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거를 좀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만약 계약서에 공사하고 난 뒤에 물이 고였을 때에는 하시라도 하자보수 한다 카는 쪽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다 규정이 다 있습니다. 하도록끔.

대석

최대석위원

되도 뭐 안 하는데 우얍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인제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다든지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런데 저희들 발견하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 과장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 어느 도로간에 신설도로나 뭐 우리가 보수를 하기나 뭐 덧포장을 하기나 전부 물 다 고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공사하기 전에 다짐 잘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수평이 잡히도록 점검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도로와 관련해서 말씀이 나와서 제가 인제 더 우리 최대석 전의장님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요. 이렇게 도로를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도로건설현장을 이렇게 여기 저기 많이 보게 돼요. 저희들이 그런데 한결 같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안전펜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쳐놓고 하시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한결 같이 이래 다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고 제대로 안전펜스가 안전펜스의 역할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곳은 밤이 되면 아주 그냥 칠흑같이 껌껌해서 인제 뭐 그냥 다녀도 참 위험할 지경인데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안전펜스까지 그런 지경이면서 어둡기까지 하니까 통행에 정말 상당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사 과정에 이렇게 좀 바쁘시지만 이제 큰공사나 공사가 됐든 꼭 뭐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은 우리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시감독을 그때그때 좀 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철저히 느껴요. 저 제가 직접 가면서 위험을 느낄만큼 그 안전펜스가 넘어져 있고 이렇게 막 또 뭐 이렇게 땅이 파져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이제 도로를 개보수를 했는데도 물이 고여 있는 경우도 많아서 저도 인제 곳곳에 가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니는데 제 요 스마트폰 안에도 그러한 현장들이 좀 있고요. 펜스들이 넘어져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시겠지만 그런 것도 좀 짚고 넘어가시면서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감사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보고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과장님 내 더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4대강 사업하고 금호강 정비사업 다 끝났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올 연말에 다 끝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올 연말에 다 끝납니까? 예, 지금 우리 금호강 같으면 국가하천 맞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국가하천인데 그 현재 보면 금호강에 보면 그 우리 축구장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해 가지고라가 강바닥에 저 나무를 많이 심어났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나무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화랑교 밑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둔치에, 둔치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강바닥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바닥에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강 저수로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금호강 자전거 도로에 금호강 자전거 도로 알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축구장 강쪽으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나무 많이 심어났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옆에.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거는 뭐 심어놨다 합시다. 거는 뭐 딴 그 그건 없으면 내가 질문 안드리겠고 요번에 정비사업 하면서 왜냐 그러면은 둑 중간에 지금 그 직경 20센치 이상 되는 이래 되는 나무를 여러 군데 심어놨거든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못 심는데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여러 군데 그 심어놨어요. 왜 내가 이런 내가 질의를 하냐 그러면은 나는 사실 금호강 둑에 보면 지금 그 안쪽으로 둑 안쪽으로 지금 나무가 다 심어져 있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는 그 강쪽으로 내가 참 지저동 맨처럼 말이죠. 지저동 지금 둑에 보면 양쪽으로 전부 다 가로수 다 심어져 있거든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둑에 인자 상당히 보면은 참 뭐 여름에 여 보면은 좋아요. 산책로도 되고 정말 주민들 좋은 참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기 되는데 나는 그 아양교에서 지금 화랑교까지 그 나무를 좀 심을려고 내가 사실 수 차례 노력했는데도 안된다 이거에요. 왜냐? 그 강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못 심는다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요번에 금호강 이거 정비사업 하면서 화랑교에서부터 지금 여 동촌역까지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직경 20센치 넘는 나무를 지금 요번에 식재한 게 한 8그루가 넘어요. 그래 그거는 되는데 왜 그건 안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요. 뭐 어떤 의미에서 그 심었는지 제가 나무 심어라 그거는 둑 상류에 심어라 그랬는데 이거는 심어놨는기 둑 중간에 심어놨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데 인제 제가 하천관리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둔치나 제방에는 나무를 심으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안되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인제 큰비가 왔을 때 유수 배수 시설하는데 많은 장애를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칙은 하천 구역 내에는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인제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인제 주민들을 생각하든지 인제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 생각한다 카면 하천에 또 나무는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옛날에는 하천구역에는 절대 나무를 심지를 못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어떻게 그걸 심었어요? 그러면.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하천 신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문 시장님 계실 때도 하천관리는 실무자들하고 문 시장이 많이 싸웠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안됩니다. 시장님은 심어라. 그 녹지 인제 쪽에서는 아! 인제 하천구역내에 나무를 심고 있으면 경관이 좋아지고 하니깐 심자. 이래 해 가지고 하천관리 하는 거는 인제 측면에서는 그냥 묵시를 했죠. 묵시를 하고 인제 녹지 그 하는 그쪽 부서에서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심고 나니까 사실 1년에 홍수가 지는 거는 뭐 한 1, 2회 정도 그것만 싹 지나가면 그 나머지 기간동안 나무가 우거지고 하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 도시 미관상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제 심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제체내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뿌리가 제체내에 파고들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뿌리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제체에 문제가 발생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제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두 번밖에 안되니깐 크게 뭐 문제는 될 것 없다. 그래서 인제 지금 나무를 심는 쪽으로 인제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제방 중간에 심었다 카는 거는 제가 그 확인을 못해 봤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지금 여 보면은 휴대폰에도 지금 요 지금 돼 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석

최대석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심나?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보면 어디 돼 있냐 그러면은 그 둔치축구장 그 둑 중간, 중간에 흙에 보면 지금 쭉 이래 심어놨어요. 바닥에 심어 놓은 거는 그거는 뭐 별 그거 없고 관계없지마는 그거야 떠내려가든 말든 관계없지마는 둑 중간에 지금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할라 그러는데는 둑 중간이 아니고 상단부에 지금 할라 그러는데도 상단부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 그늘도 지고 좋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렇죠. 그 지저동 보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단부에도 못 심게 하는데 어떻게 그래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 중간에 나무 심는 자체가 그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물이 새도 그 밑에부터 먼저 채지 우에 채는 것 아니거든요. 그 잘못됐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동두

이동두위원장

우리 하천계장님 알죠? 그 나무 심어놨는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알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예.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 금방 말씀하신 지역은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금년 4대강 살리기 사업하면서 심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저동쪽에는 나무가 양쪽으로 심겨져 있고 아양교에서 그 상류쪽으로 화랑교까지는 나무가 두줄로 심어지지 않은데 금번에도 부산청에서 금호동지구 하천개수공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율하천 상류지역은 전부 다 하천의 제방의 겉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둔치가 없고 제방 사면보강을 다 했습니다. 부산청에서 판단하는 얘기는 그 아양교에서 안심까지는 제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래서 화랑 그 강촌마을 앞에도 그 사면 둔치를 좀 줄이고 사면을 크게 해야 될 상황으로 이제 부산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둑마루에 나무를 심는 거는 제체를 취약하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율하동처럼 사면을 보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청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무를 심은 것들은 그 인제 금호강 정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이 좀 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심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래 심어도 그 심으면 안돼 우에 심어야지 밑에 심노 그래. 그 우수 피해주면서 그 먼저 심는데 그래 안 그렇습니까?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제가 인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방 제체가 인제 취약하다는 얘기죠. 요게 인제 그 현재는 그 200년 빈도로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하천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로 설계 해 놨는데 그 빈도로 해서 뭐야 봤을 때 지금 제방은 더 높아져야 됩니다. 옛날에 이건 100년 빈도로 해서 했는 시설이고 지금 200년 빈도인데 200년 빈도 하면 이 제체가 또 높아져야 됩니다. 높아지면 높아져서 양쪽으로 인제 더 주택쪽으로 보면 주택이 더 뭐야 하천쪽으로 편입이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그렇께까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인제 현재 제방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해야 될 입장에서 그 위에 나무 심는 거는 더 제방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더 취약하게 만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말이 안 맞잖아. 그기 그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게 말이 맞지.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맞잖아 그래요. 제방을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우에 못 심고 그래.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위에 나무를 심어뿌면 제방이 더 무너질 가능성이 많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밑에 심은 건 안 무너지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밑에는 그래도 인제 위에, 위에 제방보호를 그 뭐야 문제가 안되니까 중간에 하고 밑에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그 내가요. 우에 심으면 제방이, 제방이 그래 보강이 안되고 밑에심으면 보강 돼요? 그러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제방을 그러니까 율하천 상류쪽으로, 상류쪽으로는 더 뭐야 경사를 더 낮춰 가지고 완만하게 새로, 새로 보강을 해서 그 제체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기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인제 이미 다 조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를 못하니까 위에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나는 그 통 이해가 안되는 입장인데 왜냐 그러면은 제방을 보호하고 나무를 못 심도록 캐 놓고는 시에서는 심고 과장님 말따나 뭐 주민들 뭐 쉼터를 위해가 심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경우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예를 들어 가지고라가 비가 와서 그래 뭐 나무가 밑에 있으면은 밑에부터 먼저 그게 문제점이 생기지 상부쪽에 심은 건 아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래 저도 그 보면 중간에 세워놨다 카는 거는 그 저도 이해가 좀 안되는데 밑에 둔치에다가 새로 심었다카면 그거는 그래 좀 덜한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강바닥에 심어놓은 그거는 관계 없어요. 강 파져봐야 그 아무 관계없는데 둑 중간에 나무를 심어놨단 말입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새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한번 함 나가서 다시 검사를 함 해보시고 가셔가지고라가 과연 그게 맞는지 또 내가 얘기를 맞는지 한번 확인 해 보세요. 해보고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실지 그 우리 동촌 아양교 같으면 그 둑에 보면 전부 다 사실 서울가도 누구말마따나 동촌유원지는 다 아는기고 구름다리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우리 그런 것을 우리 지저동맨처럼 그 나무를 이래 좀 심고 이라면은 정말로 아주 좋은 우리 동구의 명소도 될 수 있는 그런 그긴데 길인데 그 제가 봤을 때는 나도 지금 그거 지역에 산지가 한 40년 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참 옛날에 그 비가 많이 왔을 때 둑 한 1미터 밑에까지 물이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만치로 금호강이 완전 정비가 안되고 아무 안되서 하상도 그대로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았지마는 지금은 전부다 뭐 금호강 준설도 하고 요번만치로 비가 그래 많이 오고 사실 요번에도 비가 많이 비가 와도 물 많이 내려가도 영천댐에서 그 방류해서 물이 이만치 많이 내려온 거지 실질적인 물이 많은건 아니잖아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렇죠.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강둑에 한번 정도 함 연구를 함 해 보시는 것도 나무 심는 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냐 그러면 전부 다 그 상부에 심기 때문에 하단이 아니고 별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지금은 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뭐 축구장 위에 조금 흘러갈 정도이지 요번에도 비가 그래 뭐 방류까지 해도 주고 축구장이 잠깐 그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제가 한번 더 청장하고 민원을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를 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라고 우리 또 한 가지 우리 보면은 각 동네 이거 도시가스를 넣고 도로를 인자 절개하고 이래 하는데 그 지금 어느 동네 없이 보면은 완전 도로가 지금 완전히 뭐 누더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이거 도시가스 넣고 복구하고 나면 얼마 안되면은 했는 그 자리가 전부 다 이만치씩 다 내려가요. 전부 다 꺼져요. 얼마 전에 그 지금 한 20일 한달쯤 됐겠습니다. 지금 했는데도 하면 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지반이 이거요. 그래 이런 것을 도시가스 설치하는 그 업자 측에서 어떻게 좀 지반이 침하 안되도록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금 더 높으게 한다든지 전부다 내려가 있습니다. 전부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지금 저희들이 일반 골목에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하는 거는 아마 지금 위원장님 보실 때는 그 가복구 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좁은 골목에 일단 한 1미터 폭으로 굴착을 딱 해 가지고 복구를 하면 그 굴착하는 그 자체가 도로를 버립니다. 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일단 폭 굴착하는 폭은 1미터라손 치더라도 그 도로가 도로폭에 의해 4미터, 6미터 정도 되면 그 반폭은 새로 전체를 다 복구를 새로 해라. 가복구 해 놔놓고 어느 정도 침하 되고 난 뒤에는 한 반폭 6미터 도로 같으면 반폭 3미터 정도는 전체 굴삭을 해 가지고 그 새로 다 해라 하는 식으로 저희들 굴착허가 내줍니다. 아니면 4미터 도로 같으면 굴착을 1미터손 하더라도 일단 가복구 해 놔놓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복구할 때는 전체를 다 포장을 새로 해라 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그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보신 때는 요 근래라 카면 그게 아마 가복구 했는 상태를 보셨.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 다 끝났어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허가를 그렇게 안 내주는데.

동두

이동두위원장

아니요. 다 끝났어요. 지금 보면은 하여튼 도시가스관 절개 했는데는 전부 다 2cm 내지 3cm 다 꺼져 있어요. 도로가 전부다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도로를 인자 따라가는 거는 괜찮지마는 가로질러가 관통을 절개 했는데는 전부 다 꺼져 있는 그런 상태.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아! 가로지르는 것.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전부 다 꺼져 있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횡단하는 거요?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거를 앞으로 그 업자 건설 물론 대성에서 하지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런거는.

동두

이동두위원장

대성에서 또 하청줄끼고 또.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우리가 인제 굴착복구비를 간접손계비를 또 받습니다. 받아놓은 것 있으니까 그런거는 저희들이 다시 보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지금 조그마한 도로라도 보면은 불과 뭐 10미터, 20미터마다 집집마다 전부 다 선로 하나 지나가면은 이쪽쪽으로 반대쪽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 관통 짤라야 되거든요. 그게 전부 다 완전 다짐이 덜 돼 가지고 해놓으이까네 다 꺼지니까 차가 지나가면은 그저 울퉁불퉁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정말 참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그 뭐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게 안되도록끔 좀 해주는기.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앞으로 그점 좀 잘 이거 협의해서 그것도 일종의 주민의 불편입니다. 그거도예.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부탁 좀 드릴께요.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