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수감부서는 자동차관리과, 토지정보과, 남동구출장소의 순서가 되겠으며 남동구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삼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자동차손해보험팀장입니다. 이진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조병희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명희 자동차등록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자동차관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93쪽 연번 73번입니다. 먼저 버스승강장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시설물 사전관리를 철저히하도록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대는 정비와 세척을 2회씩 실시하였으며 노인인력관리센터 및 지역공동체사업을 활용하여 승강장 주변 청소 및 벽보제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94쪽 연번 74번입니다. 버스승강대 미설치 지역과 이용객이 많은 지역 우선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버스승강장 17개소와 다기능 버스승강장 2개소를 비롯하여 총 19개를 설치하였으며 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에서 우리 지역에 16개를 설치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및 대중교통 이용객이 많은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확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쭉 보니까 자동차과가 민원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두요 민원인들이.

민원,

민원들도 꽤 많은 부서네요.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나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하루에 한 50건 이상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분들이 몇 분 안되시는 거 같은데 다 감당이 되시겠어요?

각 분야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시구요.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버스정류장이 광고도 시로 가나요, 광고도?

네, 광고도 다 시로 일원화 됩니다.

아 거기서 광고수입까지도 시로.

네.

시에 그 사업하실 분이 계시나 보네요.

운영관계는 시 만약에 교통공사로 이임하게 되면은 시보조금하구요 광고수입에 대해서 한 7억6천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 박상준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더는 안하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박상준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좀 의구심이 가구요. 다음에 하나, 버스정류장옆에 보면요 청소과랑 얘기해야될지 모르겠지만은 휴지통이 없는 데가 많은 거 같애요.

휴지통은 보통 설치 안하는 편인데요 구민들이 꼭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주변에가 보면은 버스정류장옆에 보면은 담배꽁초니 껌 이러 것들이 그중에 유독 많은데 그 이유가 보면은 휴지통이 없기 때문에 뭐 버스타면서 착 버리고 그냥 버스타고 가면서 그냥 버리고 가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게 있으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차피 휴지통 비우는 거는 청소 부원들이 그냥 비우는 거잖아요? 비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데 필요한 부분은 현장확인해서 청소과와 협의 한 번,

청소과와 협의 좀 하셔갖고 뭐 큰 비용 드는 건 아닌 거 같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도시미관상도 좀 미관도 고려해서 쓰레기통 좀 휴지통 설치하는 게,

국민의식이 선행적으로 그렇게 안한다는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얼마전에 기사에서도 봤는데 남동구에 무적차량이라 그러나요? 책임보험 안든 차량이 얼마나 되죠?

책임, 우리가 올해 10월달에 이런 그게 국토보훈에서 월 3번을 수신해오는데요. 지금까지 부과한 거는 보장 미가입해서 우리가 한 17,000건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얼마나 돼요?

금액은 약 70억 정도의 징수를 해가지고 한 9억8천만원 정도 지금 받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얼마 했는, 그러니까 징수율이 얼마 안되네요?

징수율은 좀 낮습니다, 지금.

하긴 뭐 보험도 못들 정도니까 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70억을 부과했는데 9억을 징수했다구요?

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18억 정도 부과했는데요 한 2억3천만원 정도 징수하고 한 16억 정도 체납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억 부과,

2억3천만원을 받아냈구요 한 16억 정도는 체납, 해서 징수율은 한 12% 정도로,

이거는 그러면 징수는 어디서 여기서 자동차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하나요?

우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그러니까 왜냐면 책임보험도 안들고 거의 무적차량이라고 봐야돼요. 그러면 그 차들이 사고가 났을 때 그 차 자기가 안들은 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대방도, 보험도 안든 차에 무보험차에 당하는 경우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양반들.

그런 차량에서는 법상으로 국토부에 이렇게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무적차량에 대해서 대포차, 에 대해서는 그런 보상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아 국가에서?

네.

근데 국가에서 보상하는 게 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이.

금액이 한도가 있겠죠.

5백만원인가 뭐 얼마로,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같은데. 하여튼 그거 좀 좀더 홍보 좀 하셔갖고 이런 남동구에 보험이 책임보험이 안 든 차량이 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입안내는 구 나름대로 최선의 홍보를 해서 하여튼 가입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승강장 상시 관리로 해서 지금 남동구 노인인력관리센터나 우리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이 운영하고 청소상태같은 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만약에 시로 통합관리가 될 경우 그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신속성은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 만약에 민원이 청구할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경유해서 통보해 드리구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될 수 있는대로 할 수 있도록 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안된다는 거를 불가하다는 것 좀 강력하게 해주시구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민원이 자동차관리과에 민원신청해도 그 시간적 걸리는 것도 있었는데 민원들어 왔는데 이게 또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 민원,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또 충분히 어떤 답변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답변은 안나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답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왔을 때 이거 시로 이관됐으니까 시에다 전화 하십시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갖구요 시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인력관리센터 우리 어르신들이 일자리 할 수 있는 청소부분이라든가 이런 자리도 다 뺏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요 구랑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연 구로 연결돼가지고 자율적으로 구에서 움직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스템을 왜 만드냐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되거나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구예산 시예산 국비, 정부예산 이런 거 다 나눠서 분리하는 거 같은데 그건 아니잖습니까? 다 국민의 혈세도 다 만드는 예산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한번 강력하게 국장님이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시에다가 큰 발언권이 없잖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그 예산에 중복성이 따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네,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지금도 보면은 승강장 상태가 뭐 양호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즉각즉각 처리 못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보수 좀 해달라 할 때 그것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갔을 때는 인천시 전역을 맡고 있다면은 거기에 몇 명의 직원이 또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용역을 주고, 아무케도 많이 늦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인들한테 더 불편만 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그쪽 구 폐지하는 거고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858쪽 우리 무단방치차량 단속처리현황을 쭉 보는데요. 지금 무단방치차량 조사실태는 어떻게 나갑니까, 혹시 과장님, 우리 과에서 자동차과에서는?

대개 전화하고요 민원접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체 순찰 돌고 해서,

순찰 돌아도 이게 뭐 파손된 차 외에는 모르는 실태죠?

대개 뭐 일반적으로 먼지가 많이 쌓여있고 파손이 돼있고 그런 쪽은 일단 좀, 그러니까 들어와서 등록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서 소유자한테 일단 알려줘가지고 치우면은 되는 거고 안치울 경우에는 절차 밟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의 기간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혹시. 여기 우리 자동차과에서 법으로 정할 때,

정한 건 없구요 우리 도로무단방치 정의에 위반되면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상에 장기간 방치라든가,

날짜라든가 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건 관계없이요?

네, 타인 토지에 장기간 방치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가 운송외에 장기방치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지금 관내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안들어와서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각 동별로 분기별로 해서 지침을 내려서 방치돼있는 차를 좀더 신고해달라 그래서 조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좀 어떨까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도 동 많이 활용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뭐 구홈페이지라든가 남동마당 그런 데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좀 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인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우리가 무단방치차량이다 보면 문짝이 떼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무단주차를 많이 해놨다든가. 근데 무단주차 해놓은 거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그건 타인의 재산권이다 보니까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타인의 뭐 재산권이라도 일단 무단 된 거는 빨리빨리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차장 같은 경우 쌈지주차장 이런 데 보면은 주차면도 좁은데 뭐 열흘 이상 뭐 이렇게 방치돼있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통보해서 그래도 안가져가면 견인을 해서 그냥 견인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과태료 물리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개인소유다 보니까 맘대로 처리를 못하는 부분, 또 나중에 나오면은 공무원들하고 시비,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그걸 그냥 방치하는 동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걸 좀 하니까 좀 한 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장기간, 주차장 내에 장기간 주차돼있는 차들, 그런 부분도 좀 이동시킬 수 있는 그걸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방법에서 방안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명주소에 지금 해서 많은 홍보절차를 펴고 많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도로명 주소의 현황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소는.

저희가 이제 물론 2012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이 인식이 아직 덜 돼있고 또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2년간 유예해서 2014년, 내후년부터 이렇게 본격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유예한 동기가 그런 구민들 혼란도 있지만 구민들이 의식이 생활속에서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덜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속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가 홍보캠페인을 하면서 우리집도로명주소를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한 20% 정도는 알고 있고 한 80%가 모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후년도부터 본격 사용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혹시?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물론 뭐 아시겠지만 예산도 승인해주셔갖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홍보교실 운영하고 또 각종 이벤트 행사라든가 또 홍보물배부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다가 게시판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홍보물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금 처리계획하고 처리결과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못하신 건 아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책자형, 접이형, 접이형 배분은 어떻게 돼있고 책자형 5천권 해봤자 뭐 관공서 배부, 부동산 같은 데 배부, 뭐 이런 일반업은 어떻게 배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쪽이 대충이겠죠, 거의? 그다음에 접이형같은 경우는 2만5천부인데 이 부는 지금 관공서에 다 비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금년도 만든 것이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접이형 2만5천부, 책자형 5천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올해 접이형은 특히 예년과 달리 각 동별로다가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동 실정에 맞게끔. 동에 홍보를 대부분 했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형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용으로도 많이 쓰겠지만 주민들 배부용으로다가 2천부를 지금 배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하셨는데 탁상행정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부분, 지금 거리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우리 지금 거리를 가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호구포길이다 그러면 다 호구포길이에요. 이 번지를 모릅니다. 옛날처럼 번지라든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로 무슨 로로 나뉘어 있는데 이 책자도 저번에도 질의했지만은 책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주민들이 봐서 처음이니까 잘 이해는 안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아 여기가 호구포길 어떤 길이다 뭐 몇로 몇로 몇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인식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본 위원도 약간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나. 예를 들어서 문자를 넣어줘야 되는데 거리에 번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전보산대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있고 길거리에 있는데 그 1로 2로 3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뒷길 같은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 찾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다 뭐 설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지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여기 준비하신 분들은 1로 2로 3로 해가지고 하니까 어디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 홍보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접이형 책자를 주지 않습니까? 그거 보는 거지 내용은 몰라요. 아 여기가 뭐야? 그럼 다 헷갈려. 백범로 하면 간석5거리서부터 만수동까지잖습니까? 쭉 옵니다, 백범로. 그럼 거기서 골목으로만 들어가면은 또 못찾는 거죠. 그러니까 로는 찾을 수가 있어요, 교통하는데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여기 백범로입니다 하면 백범로는 쭉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백범로에서 와가지고는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법 좀 한 번 찾을 수 있는 걸 좀 한 번 연구를 하셔야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홍보하는 거 뭐 SNS, 지금 남동구 SNS, 트위터 들어가면은 남동구 주민 몇 명 가입돼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백명 2백명도 안돼요.

아닙니다. 12,000명,

12,000명을 다 왜 우리 남동구 주민으로 봅니까. 지금 트위터에 12,000명 아직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처음에 SNS 우리 트위터 만들어놓고 움직일때도 7천명이었습니다. 7천명이었는데 거기에 1/3도 우리 남동구주민이 없어요. 2%, 3%가 남동구주민이고 다 외부, 외국인 다 그렇게 등록돼있어요. 지금 그거 믿지 마십시오 SNS, 현재. 안할 수는 없겠지만은 12,000명이 지금 등록돼있다 치지만은 거기에 과연 한번 정확한 명단 조사해보십시오 남동구주민 1000명도 안됩니다, 12,000명중에. 일단은 이 도로명주소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홍보되고 외부인한테 당연히 홍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굽니다. 아까 자동차관리과도 시에서 다 뭐 좋은 사업은 다 뺏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도 잘 되겠지만은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최대한으로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뭔가 좀 연구 좀 해보자는 거죠, 같이.

알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과장님도 예를 들어서 모르는 도시에 가잖습니까? 그 도로 못찾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들도.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광범위한 거에요

네, 네.

호범로 뭐 백범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동과 동을 또 경계선도 떠나가지고 그냥 무조건 로입니다. 대로변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기가 간석동이냐 뭐냐 이러면 모르는 거죠, 만수동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정리가 돼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호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범로 있잖습니까? 그 백범로를요 그 길하고 연결된 수원까지 다 줘야 되요, 백범로로.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우리가 행정,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이거 열심히 하고 하시는 건데 또 학생들한테 홍보교실 운영한다? 그럼 그것 또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교육청하고 우리 동부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런 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교육 좀 시켜다오 아니면 우리가 강사가 나가서 하든지. 홍보교실을 만들어서 몇 명을 또 운영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학교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데에 학생들 해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 뭐 수요일날 뭐 자유시간이나 이런 때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비용 안들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찾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맨날 무슨 교육시킨다 뭐 만들어서 배부한다, 배부하는 종이쪽지 보는 사람 없어요. 접이용 집에 갖고 들어가잖습니까? 그거 집에 비치하는 사람 없어요, 다 휴지통으로 들어가죠. 근데 안할 수는 없느니까 하는 겁니다, 집행부로서는. 그러나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학생들, 아까 학생교육했는데 학생들이나 유치원 이런 데도 좀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좋을까, 무조건 주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책받침준다고 해서 그거 봅니까? 네? 요즘 책받침 쓰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에? 거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주민쪽으로 파고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걸 좀 한 번 홍보 매체로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뭐 그 부분도 좀 약간 당분간은 예산이 들어가더래도 좀 거리 간격을 좁혀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게 홍보의 가장 지름길인 거 같습니다. 이건 책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 갖다가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뒷골목 뒷골목 틀립니다. 번지 이건 틀려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호범로 백범로 붙었잖습니까, 이 가운데가 헷갈리는 겁니다. 가운데가 혼동이 가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들이. 이거를 호범으로 봐야 되냐 백범으로 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책자에 있지만 그 책자 봐도 저희가 봐도 여기는 호범으로 봐야 되냐 저걸로 봐야 되냐, 왜, 뒤에 표시가 안나와요, 로만 나오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범로에 가-1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표시가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집 주소까지 다 나왔잖습니까, 책자에 보면은 몇 번지부터 우리 토지보면은 옛날 지도보면은 필지별로 해가지고 몇 번지 뭐 산 몇-몇 몇-몇 이렇게 다 부분이 돼서 나왔죠. 근데 지금 그거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나옵니다, 지금

지금 나옵니까? 저희 준 책에는 안나오잖아요, 옛날 구번지 나오고 뭐 그렇죠.

이거 새로운 거에,

그러니까 좀더 우리 주민들이 파악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연구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점 좀 한 번 감안해서 2013년도에 홍보하실 때는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 SNS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남동구 SNS 믿으면 큰일납니다, 그거. 지금 뭐 예산들이 하는 거 맨날 보면은 퀴즈만 내고 있습니다. 남동구 퀴즈만. 네? 그거 믿고 있다간 큰일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좀, 국민들 관심이 문제죠, 관심이 별로 없죠? 주소가 옛날 주소 쓰든지 뭔지 관심이 없는 게 가장 문제 같습니다. 암만 우리는 홍보를 하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뭘 만들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건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여튼 구민의 관심을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는 거구요. 과장님! 이 책자를 몇 년마다 한번씩 제작을 해야 되는 건 있나요?

그런 법적인 건 없고 격년주기로다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격년주기. 왜 그러냐면은 계속 도로명이라든가 지번이라든가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매년 할 수는 없고 격년 주기로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책자에, 보통 2007년도에 한 번 했고 지금.

네.

2010년도에 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했어요.

네, 네.

할때마다 부수는 다 똑같습니까?

뭐 부수는 똑같진 않구요 2010년도에 3천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천부를 했는데,

올해는 5천부 했죠.

네, 네.

얼마나 들어가요? 5천부.

전체 5천만원, 이제 접이식하고 뭐 또,

주로 책자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책자형이 지금 저희가 편집을 거의 다 하고 유인을 많이, 유인만 하는데 권당 올해 계산을 따져보니까 한 6백원 정도 한 490원에서 6백원 정도 그 사이,

책자형이요?

네, 네. 지금 아니 6천원, 6천원.

그렇죠?

네, 네. 2010년도는 부수를 적게 하니까 한 만원 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하니까 한 6천,

왜 더, 뭐 더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2010년도 3천부, 2010년도에도 5천부를 계획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3천부로다 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부하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뭐 배부 이미 다 행정관청 공공기관 배부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건데,

우리 남동구 다 주민 배부하려면 몇 부 드는데요.

물론 뭐 다 필요하진 않죠. 주민들이 우리가 홍보를 하면은,

이건 개인한테 나눠줄 책자는 아니라고 보죠, 이 책자는.

그렇죠.

암만해도 그거 개인한테 나눠주려면 다 우리 세대수대로 해야죠. 몇 십만부 해야죠.

개인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라면은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올해 5천부를 계획을 해서 유인을 했습니다.

이 도로명안내도가 뭐 개인홍보책자는 아니죠?

네, 네.

개인홍보책자는 아니죠?

개인홍보, 아닙니다.

구청장 홍보책자는 아니죠?

개인도 많이 갖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부한다 그러면은 구민이 뭐 개인적으로다가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2007년도에 보면 책자 지도가 나왔고 2010년도에도 책자가 나왔는데 유독 이번에 새로 나온 책자에는 우리 또 구청장님 인사말이 쫙 들어가 있네요. 그죠?

네.

뭐 근데 이, 도로책자잖아요. 도로. 지도잖아요.

네.

지도에까지 개인 홍보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제 기관장의 관심도가 또 많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의 관심이 없으면은,

관심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죠, 책자를.

근데 기관장이 그만큼 도로명주소 사용을 하게끔 유도를 하려는,

그래서 개인홍보를 하려고 더 책자를 많이 제작했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네, 네.

그래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개인, 그동안 쭉 안들어갔던 인사말이 그동안 그럼 관심이 없어서 그러면 안했던 건가?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새로운 구청장님만 관심이 많아서 이 홍보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물론 도로명주소 책자를 만들 때 우리 구 아이디어만 아니라 타구의 아이디어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보니까 타구에도 구청장님 발간사라든가 인사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 동안은 왜 안해,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랬나 보네요?

저희가 올해 기관장 관심도를 표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법으로는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검토는 해보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검토 다 해보셨다구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 처리 지적사항에 보면 과장님, 유독 다른 부서하고 비교가 되는 게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100% 다 거의 완결이에요.

네.

근데 우리 열심히, 처리결과는 진짜 열심히 하신 거 같애요, 제가 볼 때.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진행으로 해놓으셨네요?

물론 홍보라는 게 뭐 주민들이 100% 알때까지 홍보를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진짜로 애 많이 쓰시는 거 같애요. 이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알리기 많이 하시는 거 같애요. 하여튼 잘 하셨구요.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구민의 관심이라는 얘기죠. 도로를 내 주소를 얼마나. 그걸 할 수 있는 걸 한 번 해보시구요. 그다음에 875페이지 하나만 봐주실래요, 책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 현황이 있죠.

네, 네.

보면 과장님, 개설 등록이 2012년도 보시자구요, 아 2011년도, 등록이 51이고 폐업이 79개야, 작년에.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올해는 193개를 등록했는데 190개가 폐업을 하고. 그만큼 이유가 이게,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줄기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 경기가 부동산경기가 완전히 침체하락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은 지금 뭐 인건비라든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일자리 때문에도 개업하는 사례가 많고 이렇게 이제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폐업하는 사람이 제가 물어볼려고 말씀드리는 건 어떤 이유에서 폐업을 하고 그 이름으로 다시 내는 건지 아니면 폐업하는 사람은 그냥 폐업하고 새로운 사람이 신규로 내는 건지.

그런 경웁니다, 네.

새로운 사람이 내는 거예요?

네, 새로운 사람이 대부분 냅니다.

새로운 사람이.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계속 내고 그다음에 계속 폐업을 하고 이런 사례다.

네, 여기서 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이전이지 폐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설등록하고 영업을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뭐 수일내로다가 다시 재개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일단은 폐업을 하고 그리고 동종이 동일인이 이름만 바꿔서 다시 개업하고 이런 사례,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아니다.

네.

하여튼 꽤 많네요. 폐업하고 등록이.

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만 쉴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구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출장소장은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장소장 안연숙입니다. 남동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학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이중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출장소의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은 무역사절단 파견참가업체 선정시 특정업체에만 치중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를 선정하고 상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관리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각종 자료작성시 상담실적에 따라서 수출실적을 명시화하여 사업성과 분석을 용이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우리 소에서는 무역사절단 파견업체 선정시 자체평가항목에 3회 연속 참가업체 제외항목을 추가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외무역사절단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연도별 수출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해 우리 소의 수출지원사업이 업체의 수출실적에 미치는 사후 영향 등 사업성과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단 내 기업체와 유기적인 관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시책마련 추진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2012년 3월 2일부터 일자리발굴 및 취업상담원 1명을 고정배치하였으며 그동안 934건의 알선을 통해 176명의 근로자를 취업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출장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나요,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소장님들이 많이 바뀌셔 가지고 기간을 많이 안하시고 바뀌시는 바람에 남동공단이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 보기에는. 한 가지 2013년도 사업 하실 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리 공원같은 부분 있잖습니까?

네.

보면 우리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거나 눈에 자주 띄는 곳, 거기는 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좀 외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관리가 안되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보면은 순 해외무역사절단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구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소장님이 잘 하실 거라 믿고 단지 우리 남동공단내에 외곽에 있는 공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구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감사기간 동안 성의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주민생활국장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에 의거 감사반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총 17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발전하는 남동구를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활동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동료 위원님들의 공통된 주요 지적 사항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미온적 관리실태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매년 반복성이 있는 사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결산액과 정확한 향후 추이를 계상하여 적정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업추진시에는 특례의혹이나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추진해 줄 것과 민간위탁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등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번 유사한 고질 생활민원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지도 단속과 사후관리 철저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12월 18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32 출석감사위원( 6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9 명) 주민생활국장 김량원 도시관리국장 박준식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유영일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남동구출장소장 안연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