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점원
서점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나은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3일 임석기. (위원장에 선서문 제출)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2011년도에 의정활동을 총 결산 마무리하는 시점에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서점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지적사 항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2건은 완료 1건은 진행중으로 제197회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행중인 1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타 시도 비교시찰을 모든 상임위원회가 함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내용이나, 금년에는 상임위원회별 일정과 현안사항 등이 상이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까지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은 총 7회 80일간 64건의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안 접수처리 현황은 방금 보고드린대로 6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64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홍보물 발간은 회의록과 의회보를 발간하여 각 유관기관 및 구청 산하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의정연수 실시현황입니다. 2012년 4월 30일～5월 2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를 방문하여 지역 특성화사업 체험, 의원과 의회 공무원이 함께하는 효과적인 의회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가치에 대한 전문가 교육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비교시찰 실시현황입니다. 2011년 11월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전남 광주 북구와 전남 목포시를 방문하여 비교시찰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6월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남 담양군과 여수시, 또 장흥군 등을 비교시찰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의원 해외연수 사항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사항입니다. 2011년도 의정운영 공통경비 예산액 7049만원에서 5140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예산액 7049만원에서 현재까지 3803만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2011년도에 총예산액 6720만원에서 6717만3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2012년 총예산액 6720만원에서 현재까지 5542만5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어 이중 동일민원이 2건으로 실질적으로는 6건이 접수되었고 6건 모두 민원인에게 처리 회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별지목록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수감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네, 박상준입니다. 8페이지 의회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아직도?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10월말 현재로서,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도 잔액이 1900만원이 남았어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남은 거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세미나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마저 한 번 하면은 많이 집행잔액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럼 지금 올해 거는 사회도시위원회 시찰을 안가서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네.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제가 의원직으로 한 2년 이상 했던 부분인데 자꾸 지금 의원들간에 거론이 돼서 오늘은 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자체 또 조례나 쭉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돼있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근데 지금 의장단 업무추진을 쭉 지출한 거 보면 거의 예산대비해서 잔액을 안남기고 거의 다 소진을 했죠? 그렇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러면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는지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저나 우리 직원들이 외부적으로 하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구의회에 관련한 사항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다섯 분, 전반기 후반기 지금 맡고 계신 분들 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 의정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의장단 다섯 분이 얼마만큼 지역주민들과 현안사항을 간담회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로 한 달에 20일 이상을 점심 저녁을 매일같이 간담회를 하시고 일요일 밤낮, 주야없이 간담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특정 업소에 가셔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간담회를 하셨는데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의 세금에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적이.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근데 우리가 사업성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여론을 예를 들어서 수집을 하신다든지 우리 의회의 발전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저런 사항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은 대외적으로 그런 어떤 행사를 하고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상임위원장은 그 위원회도 위원회에서 어떤 구민들을 상대로 그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안을 가지고 한 분이라도 간담회를 했냐 이거죠. 누구랑 간담회, 이거 누구랑 간담회를 한 겁니까, 누구랑. 이 많은 간담회를, 네? 주야 불문 휴일 불문. 그리고 간담회를 그렇게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수 십만원씩 고기를 먹어가면서 간담회를 해야될 정도로 그렇게 현안사항이 많습니까, 남동구에?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어차피 업무추진비라는 예산의 성격이,
박상준위원
그 업무추진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 거 같은데. 업무추진비는 직책수당이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어떻게 그 직책을 맡으면 개인 사비 쓰듯이 이렇게 전부 다 소진을 합니까. 그러면 직책을 맡지 못한 위원들은 거기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은 그거 하나 맡아 가지고 자기돈 쓰듯이 지인들 다 모셔다가 밤낮으로 자기 밥 먹는 데 다 쓰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되죠. 국민권익이고 모든 부분들이 지금 이런 폐해 때문에 의회 자체내에서 그거를 바로 잡으라고 지금 계속 내려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는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행동강령을 만들어라라고 권익위에서 그런 권고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행동강령조례를 만들 때 거기다가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지금 우리 박상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2011년 12월 23일자로 내려온 규정에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자, 여기 지출내역을 보면 50만원 이상은 전부 상세하게 밝히게 돼있죠, 참석자들을.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부 49만몇천원. 그러면 50만원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부족하면 거기 참석해서 뭘 목적으로 한 간담회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아주 악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의원들이. 아니 이렇게 50만원에 가까운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결과도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지역 어떤 현안사항을 하기 위해서 1인당 2만원 짜리면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우리 위원장들이 지역현안 때문에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고깃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가면서 무슨 간담회를 했습니까, 도대체가.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주민 민원을 처리를 했는지. 그게 의정활동 아닌가요? 돈 쓰면서? 저같은 경우는 제 돈 들여가지고 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해도 단돈 10원도 의회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안되는 마당에 의장단들은 국민 세비로 대체 뭘 가서 간담을 했단 말입니까, 이걸. 두 번째,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의서에 목적과 일시, 장소를 집행대상을, 그거 전부 지금 기록돼 있습니까? 안돼있잖아요. 무조건 의정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누구랑 먹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회의를 했는지, 하나도 지금 집행부 자료철에는 없잖습니까. 왜 이 행안부 규정대로 처리를 안하십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접대성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박상준위원
그러면 전부 뭡니까. 간담회 했어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 지금 우리가 지침에 50만원 이하일 경우 그런 것을 뭐 명시하지 않아도,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간담회를 했을 때 상임위 위원들과 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지난 2년간. 그리고 새로운 의장단이 들어와서 상임위 위원들과 자리한 게 있으면 한 번,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회도시는 한 번 내놓으라고 그래보십시오, 사회도시위원장 지금 지출한 거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누구랑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도대체가. 왜 이게, 아주 희한해요. 네? 아니 이렇게 지역현안을 위해서 우리 의장단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신 분들입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 앞으로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원님들 내부행동강령을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저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도록 의원님들께서, 그거는 의원발의로 되는 거거든요?
박상준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일부 현안사항을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그런 활동비용은 급여에 포함돼 있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집행할 수 없음. 단,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을 집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그 양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의장한테 이런 일로 해서 차량도 써야되고 경비도 지출해야 되겠다 올렸으면 다 지출될 수 있는 거는 이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전부 다 무시하시고 의장단이 쓰시는 거는 그냥 급급하게 영수증 첨부해서 구비하기에 바쁘신 그게 무슨 의회사무국입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요, 뭐 지난 거 제가 따지겠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각 지역의 지금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방자치에서.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박상준위원
이게 지금 요구되는 사항 같아서 그리고 관계법규나 검토의견을 보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공개라는 거는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개괄적인 어떤 개념으로. 무조건 여기서 의정현안사항 논의, 그래놓고서 누구랑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그 먹고 나서 세비를 지출하고 나서 어떤 걸 처리했는지에 대한 거를 더 구민들이 요구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밥 먹었는지 그거 뭐 영수증 갖다가 디밀라는 게 아니잖습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희도 타 지역 지자체 업무추진비조례를 확보해봤는데,
박상준위원
네, 그래서요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그 초안을 좀 잡아서 우리 의원들이 토론을 해서 그게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상임위에서도 그 위원장이, 위원장이 개인의 어떤 업무추진비가 아닌 공통업무추진비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그 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위원들이 언제든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민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명확한 어떤 규정이 있으면 사전에 올려서 위원장이 싸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 중에 누가 이런 일로 해서 비용 지출하겠다 그랬으니까, 업무추진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위원장만 업무추진비가 있냐 이거에요. 이거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지금.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위원회에서 그건 논의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좀 되시면,
박상준위원
네, 그러니깐요 그게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구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지만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해봐야 안될 거 같구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효과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추진이 되고 위원들 상호간에 그런 일로 인해서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준비를 좀 해주시구요. 이게 공론화돼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하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제1차 운영위원회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수감에 임해주신 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27 출석감사위원( 4 명) null 구순희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임석기 의정담당 이개일 의사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