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김은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의안번호 1460번,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논현동 국민임대아파트 5, 7단지에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등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구에서 제공하는 경로당 이외에 유일한 공동체 휴식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분들에 대한 안정된 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사할린동포 복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립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동구 논현동 641-1번지 호구포 근린공원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320㎡, 건물규모는 연면적 528㎡에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이 10억원에 대한 사항은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인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1:36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창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 의안번호 1451번 가칭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2012년 3월부터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으로 학습의 장이 가정과 지역 사회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공공 문화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어 2011년도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 요구와 각종 건의 구민 제안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문화 지원 활동과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만수동 1120-1번지 향촌 주거환경 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539.4㎡, 건축연면적은 1,320㎡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용 인원은 150명, 주요 시설로는 북카페, 동아리실, 대·소강당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29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억6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구비로 부지와 건립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해당 사업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점원
서점원위원
여기 장소에다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 이 장소는 저희가 당초 청소년 시설 계획 자체는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으로 해갖고 도시계획상에 인제 청소년 시설이 저희 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청소년 시설을 저희가 하면서 구월동, 간석동, 만수동 지역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갖고 그걸 당초 계획에다 중장기 계획에다 집어넣고 이번에 만수동 지역으로 되게 된 것은 향촌주거환경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게 종결이 되면서 사업지구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이 한 개가 들어가게 돼갖고 당초에는 그 땅도 시설로 사회복지시설로만 결정이 났었고 땅 자체는 구유지로 될 수 있다는 확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예산 자체도 42억으로 돼있던 게 저희가 그래서 예산 42억을 토지매입비 12억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향촌지구사업을 하다 보니까 LH랑 정산을 하면서 이게 나중에 구유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구유지로 결정이 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 그리고 그런 사업이 결정이 된 거는 그 해당 사업지구내에다 다시 환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이 지역으로 결정이 됐고 저희가 당초에 뭐 결정돼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최초 결정을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남동구에 지금 청소년에 대한 그게 하나도 없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조사는 해보셨어요, 청소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모이고 청소년들이 그동안에 어디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그거 조사는 해보셨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업무 자체가 사실 교육청이랑 저희 구 관계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
점원
서점원위원
청소년들이 시청 뒤에 지하철에 내려가다 보면,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거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닌데 거기 1년에 한 세네번이나 갈까 지나가다 보면 거기 지하에서 춤연습을 하고 있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댄스연습을 거기서 다 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꼭 춤연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로데오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거기가 모이는 그런 근처에다가 이왕 할 거면, 이왕 할 거면 그런 곳에다가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쪽 지역이 필요성은 사실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향촌사업지구보다 구월동 지역이 로데오거리 있는 지역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사실 필요성으로 봤을때는 가장 1순위에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필요성이 있는데다가 우선 짓고 거기에서 넘쳤을 때 다른 곳을 선택을 해서 짓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런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필요성 자체로는 구월동 지역이 우선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향촌사업지구내로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예산상의 이 부지나 우리가 건물을 사서 한다 하더라도 실제 소요 예산 자체가 당장은 더 많이 들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쭤보니까 국비도 아직, 국비도 따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해서 여기서 통과가 돼야 국비를 따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최초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이 돼야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왕 질거면 좀 검토를 해서, 뭐 검토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필요성이 있는 곳에다 지면서 그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여기 향촌지구 안 가본 것도 아니에요, 저도 향촌지구. 거기 안가본 것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졌을 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아니라 청소년이면 아직까지는 부모에서 돈을 타다가 쓰는 아이들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통편의나 이런 건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향촌지구내에 그 사업 자체가 또
점원
서점원위원
그니까 예산이 너무 타당성없게 모자라면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진짜 저 로데오거리 같은데 그런 구월동 그쪽 주점에다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타당성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크게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질 않거든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이 자체가 저희 향촌사업지구내에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건 저희 구 전체적으로 전반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에 있는 장수동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자체는 저희 구에 있는 학생들이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촌사업지구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이거 누구 생각인데요, 이거 짓겠다고 한 생각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건 저희 주관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그런 부지가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저희가 더 강력히 이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42억중에 부지를 12억을 구유지 땅이기 때문에 땅도 살 필요가 없고, 30억이고 30억중에 10억, 9억6천은 국비를 유치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 20억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20억 자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이게 공유재산 반영이 되고 국비로 확보가 되면 20억에 대해서도 시비까지도 더 일정 부분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가 구비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일차적으로 저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수 있게.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를 지었을 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 보셨어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2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2억에서 한 3천만원 정도는 국시비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럼 1억7천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자꾸 운영비 자체가 많이 되는데 저희 구 자체에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점원
서점원위원
2억이, 2억이 더 들어가겠죠, 운영비가. 지금 지상이 3층이고 지하가 1층이면 이 운영비에 대한 거 거기에 또 뭐, 더 들어가겠죠. 이게 최하가 2억이겠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제 2억 정도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천 정도는 또 국시비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더 다시 생각을 저같은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거에 대해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은 그럴 경우에는 진짜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안하는 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중단이 되면 모든 게 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게 여러 가지가 좀 국비 자체서부터 전혀 예산도 확보도 못하게 되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이거 못 짓게 되면 건물을 사는 쪽도 생각을 해보세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일차적으로 여기서 공유재산위원회에서 꼭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저희가 국비를 하게 되면 시비도 더 확보를 하게 되고,
점원
서점원위원
국비도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국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탬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근데 그렇게 다시 저희가 이걸 이 사업, 이 기본 사업을 중단하고 새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상 조금 더 버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안대로 통과를 좀 시켜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구월동으로 가는 저기에 대해서 2차적으로 서구 같은 경우엔 지금 세 개를 짓고 있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할라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는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자체가 아무것도 한 개소도 없기 때문에 단지 그냥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오히려 크고 더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을 할 거 같은데 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랑 연관 관계도 전혀 없고 그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시에서는 애들한테 안빌려줘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빌려 주는 거 자체도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렇게 급한 걸 왜 남동구에 그동안에 하나도 없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청사 진다고 했다가 그걸 그런데도 좀 공간을 좀 비워서라도 1층이라도 쓰게끔 하든지 청소년이니까 5층이라도 쓰게 하든지 하지 왜 그런데 머리를 못 쓰셨어요, 그런데는? 할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다 핑계지.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네, 이오상 위원입니다. 내용 자체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그런 문화적인 그 시설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향촌지구에 이 지구 사업을 하면서 요 남동문화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래야만이?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돼있습니다.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용도 자체가 사회복지시설로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이번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이거를 그때 생각하신건가요, 들어가야 돼서?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화의 집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
여기 보면 주요 시설에 북카페, 동아리실, 뭐 대·소강당 연습실 이렇게 공연, 댄스 이렇게 돼있습니다.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요런 부분을 학생들이 어떻게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요? 자유롭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거기를 대관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뭐 먼저 대관을 신청한 다음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아 이거는 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게끔 그런쪽으로 가게 될 건데.
오상
이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뭐 공연이나 청소년들이 댄스 연습을 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사용신청을 사전에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오상
이오상위원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거죠?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오상
이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청소년을 위한 그런 문화 시설이니만큼 서점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공간 자체가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심도 있게 뭐 고려하셔서 결정하신 거 같은데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위원들도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김은선위원장
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설의 이용 인원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건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2:10 산회 12:10 출석위원( 4 명) null 이오상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재무과장 정창열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