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간석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우리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보건소가 새롭게 정말 도약하는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가 이번에 신축 이전과 동시에 또 간석보건지소를 저희가 개소를 했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팍스영상장비라든가 또 골다공증장비 이런 부분도 고도의 그런 정밀도가 필요한 그런 의료장비도 저희가 이번에 확보를 다 해서 보다 나은 구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김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위원님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그 은혜를 입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이켜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자 보건행정과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엄학섭 과장입니다.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지적 사항은 건의 4건, 시정1건 총 5건으로써 지적 사항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본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3년도에 개선하겠으며 지역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는데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및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엄학섭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보건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송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명효 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지적 사항은 건의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40쪽입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장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 하신 사항은 최신 의료장비 보강을 위한 구입비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자체 홍보물 제작과, 구 발간 간행물 게재 및 보도자료 제공 등 보건사업 주민 홍보 강화 계획을 수립해서 디지털 방사선기, 골밀도 측정기, 원심분리기 등 총 23종 79대에 신규 의료장비를 5억6695만5천원 들여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고 12개 언론사와 구정소식지,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으며 T-broad 남동구와 구동 전광판,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 아토피 천식 예방 홍보 리후렛 등에도 업그레이드된 진료 서비스를 널리 알려서 적극적인 보건소 이용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 연번 32번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과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주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종결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준수와 의약품 관리 강화 당부 및 위반시 행정 처분 사항을 고지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약국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소재 약국 전체를 대상으로 무면허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와 판매 목적 저장 진열 여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전개해서 10월말 현재 109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도 금년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특히 주민신고 또는 민원 발생 약국에 대한 중점 관리와 의약품 유통 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연번 33번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개별 관리 및 전담 요원의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9회 감염자 상담을 실시해서 연2회 면역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실시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투약 지도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담요원의 업무능력 제고를 통한 등록 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업무 연찬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 신청사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여 상담 방문자의 인권 침해 예방 등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열정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책자 696쪽 식중독 발생 및 관리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그 식중독 발생이 금년도에 3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건 이외에는 보고된 게 없던가요?

네, 저희가 뭐 특별히 보고받은 거 없구요,

그래요,

신고 받은 건이 없습니다.

그래요, 식중독은 일단 그 발생 이후에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식중독 그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어떤 그 조치를 하고 있는지 하고 식중독이 발생하면 그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원인 규명을 하고 발생시설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제 사전예방 단계로 저희가 하절기에 뭐 임박해서 몇 차례 걸쳐서 가두변에서 예방관리 캠페인을 하구요,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요식업소라든지 요런데 배부를 해 드리구요, 그다음에 식중독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일단은 저희가 역학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당 업소를 찾으신 분하고 그다음에 업소 종사자들 이런 분들 검체로다 검사를 하구요 그다음에 요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해당되는 검체에 대해서 검체 의뢰를 하구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위생과랑 같이 점검을 다니는데 행정처분은 위생과 쪽에서 행정처분은 하구요 나머지 예방 차후에, 발생될 그럴 우려 때문에 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아, 그럼 행정 조치에 대한 거는 과장님은 모르시겠네, 위생과에서 하니까.

네, 저희는 위생과에서 처분을, 행정처분을 하신 거로.

이게 저 초등학교 학교 급식,

네, 그렇습니다.

김치업체에서

배추겉절이 김치업체인데요 저희구 뿐이 아니고 이 업체가 여러군데 납품을 했는데 유사한 그런 증상이 나왔다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론 이 두 학교외에도 그 중고등학교에서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게 뭐 보고가 안된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다음에 이 마지막에 어떤 행정적인 처분도 특별히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한테 물어볼 건 또 아니네요.

네, 저희는 인제 감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 조사만 하시는거네요,

네, 원인조사하고 결과만 해당 통보를 했구요 처분에 대해서는 위생과 쪽에서 하신 걸로.

그래요, 하여튼 이런게 어떤 그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 급식소에서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아프고 우리 저 보건행정과에서도 내년에는 좀더 지도 단속을 잘하셔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시면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최선을 두고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에 소속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조은행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2011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지적 사항은 시정1건, 건의 1건, 총 2건이며 완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연번 34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특히 예산 집행부분에 대한 명료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자체 직원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예산집행 내용 작성법을 교육하였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 집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연번 35번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 및 구청 홈페이지에 16회 게재하였으며 예방접종 안내문자를 4008건 발송하였고 취학아동 접종 통지서 50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하여 행정 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정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32페이지 그 치매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그 치매주간보호시설을 논현사회복지관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이용 인원이 82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의 남녀 어떤 성비율도 좀 알고 싶구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자격 뭐 기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82명이 지금 이용을 했구요 남자가 25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57명이구요 연령별로는 60대가 9명, 70대가 41명, 80대가 28명 90대가 네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제 이용 자격은 기본적으로 인제 치매진단을 받으셔야 되구요, 치매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특별히 뭐 재산상에 언제 기준은 따로 없지만 의료급여수급자들이나 저기 기초수급자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저기죠, 24분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거죠?

네, 그 작년까지 21명이었다가요, 논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옮기면서 5명이 증원돼가지고 지금 정원이 26명입니다.

26명?

네, 그렇습니다.

그럼 26명이 이용을 하는데 그 연간 82명이란 얘기는 이렇게 교체가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로테이션됩니다.

그 교체된 원인은 뭐에요, 사망인가?

아닙니다, 인제 저희들이 워낙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깐요 지금도 대기자들이 11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만 계속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또 나가셨다가 다시 또 나중에 들어오시게 되고 이용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한 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정말 가족이 전부다 한 사람한테 얽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와 있다가 혜택을 못받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가정방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치매센타에서 인제 가정으로 가서 도와주는 사항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인제 내년에 한 곳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시비를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시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요 내년에는 아무것도 늘리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에 지금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인제 그걸 물어볼라고 그랬었는데 지난번에 논현사회복지관으로 옮기시면서 한군데 더 늘릴 계획이 있다라고 해서 인제 물어볼라고 그랬는데 벌써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세군에다 위탁 사업인데 그 밑에 보면 인건비외에 사업운영비가 있어요, 사업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사업운영비들은 뭐 재료비도 있구요 프로그램 운영비, 또 강사료들 주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인제 운영을 하다 또 치매검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위탁비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네, 다 같이 포함돼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윤석향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거 하고 또 같은 맥락인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2011년 11월 1일서부터 두달동안 2억4400, 누계로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두달 쓴 게 4900만원이구요,

아, 이거.

누계가 그 2억4000.

어 2억4000

그게 1년치 쓴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억8000 늘어난 거는

올해 10월까지 쓴 거구요.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 쓴거구요.

그 저 뭐야 예산 하면서 5명이 늘어나서

네,

예산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집안에 치매를 앓으시는 어르신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남보다 더 그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사실은 이 시설에 대해서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저나 과장이나 다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 한번 더 신청했던 자료를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의보다 부탁을 드릴려 그러거든요. 예방접종에 대한 거 노인분들이 저번에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글씨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얘기만 듣고 그냥 무조건 갖다가 다시 가서 집에 가서 그 쪽지를 들고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거를 홍보를 좀 구청 강단에서 뭐 노인분들 모셔놓고 뭐 하고 그럴때는 그런 거를 홍보를 더 해주시구요

네.

739페이지 잔액 부분에 대한 잔액 부분에 대해서 필수예방접종행위 뭐 그 위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이거 잔액이 반납 완료됐거든요 6300만원, 3700만원 이렇게 돼갖고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어요?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인제 평균 접종비가 보통 한 25,000원 정도 됩니다. 25,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백신비가 8천원에서 1만원 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행위수가료가 한 15000원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행위수가료가 또 백신비는 전액 국비, 구비 시비 사업이고 행위수가료는 인제 시비 구비 사업도 있고 국비로 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인제 이게 인천광역시가 병의원 접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국비로 다른 데서 남은 사업, 그 국비를 많이 좀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3700만원 정도가 좀 남게 됐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행위수가료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구비로 다 100% 세웠다가 그 시비로 지금 40%를 지원해 주게 됐어요, 3월달부터. 그래가지고 인제 구비 다 세워놨던 거 시비 40%로 주기 때문에 구비를 60%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 준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거를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반납이에요, 그러면?

네, 네 시비로 내려왔던, 구비로 세워놨던 거를 시비로 주니까 인제 특히 구비는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이 많이 내려온거네?

네, 저희들이 요청했던 거보다 좀 더 내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아래 위에 두개 똑같아요?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구요 위에 거 3700만원 같은 경우는 국비를 좀 많이 내려 준 그런 사항이구요 그다음 밑에 필수예방접종 행위 수가료는 시비 구비사업이거든요. 요거는 시비를 좀더 내려주는 거로 인해서 구비를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딱히 좀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사유는 같은 사유로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이 없으므로 지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은선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문정희 팀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