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상준 의원 발언
점원
서점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쪽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10억1177만1천원에서 9467만5천원이 감액된 9억1709만6천원을 기정예산액 대비 9.4%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따른 감액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사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비 및 청사환경개선 공사 집행잔액 352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의원세미나 직무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97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직원국내외여비 1824만3천원, 의원국내외여비 4446만7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올해 의원 해외연수 일정이 취소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 지원분야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으로 1230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원 공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이동전화요금 집행잔액 66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관용차량 유지비 부족으로 유류비 부족으로 인해 7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홍보분야로 회의록 유인비, 의회보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우편물 발송대금 등 일반운영비와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집행잔액으로 63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170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67만5천원 9.35%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의회 전문성 강화 중 국외업무여비 1425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의원 의정지원에서 의회비 1230만4천원, 의정활동홍보 580만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 639만7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금회 3회 추경의 예산편성은 의정활동비 및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대부분에 대하여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네, 2페이지 보면 공공요금및제세 그래가지고 이동전화요금있는데 이게 뭡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의장님하고 비서가 한 대씩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다음에 차량유지비에서 대형차량이 뭐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아 이거는 의장님 의전용 차량 있잖습니까? 그 차량의 유류비하고 수선비가 부족해서 70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박상준위원
뭐 하시는데 이게 예정했던 거보다 더 들어갑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른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거는 누가 그거를 결재를 하십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의정팀에.

박상준위원
그 업무일지하고 그거 다 계산하시나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이게 70만원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기름값이 올라가서 이게 이런 현상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휘발유값.

박상준위원
기름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1년치 우리가 편성을 했을 때 그 연초보다 작년에 편성할 시점보다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이동전화요금이,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게 감액,

박상준위원
왜 지원이 되는지, 왜 이동전화요금이라는 게지금 다들 개인 핸드폰이 다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이런 거를 왜 별도로 또 지원을 왜 합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거의 경우는 의장님하고 비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지원해도 되도록,

박상준위원
이게 그럼 이동전화를 별도로 두 대를,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스마트폰.

박상준위원
뽑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네. 별도 전화깁니다, 그 전화기가.

박상준위원
차량관리 좀 잘 하십시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 부분도 뭐 모르겠어요, 차를 가지고 나가면은 어디다 쓰는지 운행일지 다 쓰시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그것도 좀 명확하게 좀 하시구요, 공개적으로. 그다음에 의회보 제작이라 그래가지고 1300만원 돼있다가 지금 1000만원밖에 안쓰셨네요? 근데 당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홍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해요. 지금 저희가 매월 격월로 발행하는 게 뭐죠? 책자가?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그 책자가 뭐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남동마당.

박상준위원
남동마당에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기고하는 부분들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다시? 안하던데? 이번에도 없고 그러는데 뭘 있어 있기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걸 주셔야죠. 원고를 주시면,

박상준위원
아니죠, 그거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한바퀴가 다 돈 거 같은데도. 그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제가 다시 검토해서 챙기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다른 지자체 보면 구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신문지상에 때맞춰서 잘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도 좀 요구를 했는데 전혀 지금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신문사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들은 뭐 또 문제가 있을 때만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초자치에 대한 무용론이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회보 제작도 중요하지만 관내 그런 유관지에다가 저희 의회홍보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여전히 지금 없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을 하시는 사항들은 우리 전문사진사가 쭉 같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지방 언론사에다가 다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더 좀 제대로 나오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때 되면 의회 이름으로 새해인사라든지 그런 거를 게재를 한단 말이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광고입니다, 그거는.

박상준위원
네, 네, 광고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광고 줍니다. 광고를 주죠. 그런데 그게 1년에 얼마 이렇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박상준위원
네, 하여튼 그런 부분들로 해서 좀 불식을 의회에 대한 불신에 대한 거를 좀 불식시켜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박상준위원
지금 추경 안했잖아요. (국장, 전문위원 지금 한 게 추경이라고 함) (직원하고 얘기함) (직원, 옆에 와서 설명함) 네,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점원
서점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4:55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임석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이에 따른 3개의 단위사업 및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6%인 6140만2천원이 감액된 9억5681만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예산 1쪽입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의회청사 시설물 및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34만3천원, CD레코더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299만원 등 전년 대비 3771만원이 감액된 2133만3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강화분야입니다. 의원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92만원, 의원세미나 타 시도 비교시찰, 의원 해외연수 등 수행공무원 국내여비로 2762만원, 의원 국내여비로 5826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전문도서구입비로 250만원 등 전년 대비 96만원이 감액된 92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원 의정지원분야로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의회비로 전년대비 27만7천원이 증액된 5억3410만3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분야입니다.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경비로서 부속실 운영 수용비, 신문구독료, 의전종사원 피복비, 관용차량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300만9천원을 편성 하였고, 3쪽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 2천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회비로 1억494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대비 1382만6천원이 줄어든 1억9340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대금, 회의록 유인비, 의회보 제작 및 의정활동홍보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905만원이 줄어든 57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4쪽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기본경비로서 세부 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이원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철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5681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6140만2천원, 6.03%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규모는 우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4137억6800만원의 0.23%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회사무실 가전집기 구입에 1299만원, 의원세미나 타시도 의회비교시찰, 의원 선진견학 등을 위한 여비로 2762만원, 의원 의정지원을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및 건강부담금으로 5억3410만3천원, 의원 직무수행 및 활동지원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3300만9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42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천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 대금, 회의록 유인, 의회보 제작,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하여 5730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인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836만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 및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준위원
의정활동홍보물 제작비가 많이 줄었네요? 6600에서 5700으로. 페이지 3페이지.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네, 9백만원 정도 지금 줄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는데 줄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책자가 있다는데 그것을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어떤 거를 안해요? 앞으로, 어떤 걸 제작을 안합니까, 책자를?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의회 안내책자라고 있잖습니까. 그거를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바뀌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그거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금액이.

박상준위원
아 그게 저기 상임위나 의회 어떤 변동사항 있을 때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가 되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배포를 하는데 그것이 위원님들이 바뀌는 시기, 그 시기가,

박상준위원
어디에 그게 배포가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그 책자,(직원하고 얘기함) 전에 거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준위원
그러시구요. 그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지금 신문을 구독을 많이 하시는데 각 위원님들 방에 배포를 하다보면 골고루 들어오지를 않아요. 중앙지같은 경우는 저희방에는 거의 지금 4대 일간지는 보지를 못합니다. 관련해서 좀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의사국 자체내에서도 의회 관련 기사, 우리 의원들이나 또는 타 지자체, 다 포함해서 의회 관련 기사는 좀 스크랩 해서 정기적으로 의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집행부 월례회의자료만 배포를 해주고 있거든요?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관련 기사,

박상준위원
그렇죠.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전체를. 그 비난기사도,

박상준위원
네, 다 포함해서 그런 의회에 관련된 기사는 다른 지자체 가보니까 의원들한테 우선적으로 매주 그걸 스크랩해서 주든지 또는 매일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좀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신문을 접하지 못하면 어떤 기사가 났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임석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5:06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각 분야에서 의정활동에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산회 15:08 산회 15:08 출석위원( 5 명)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박상준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임석기 의정담당 이개일 의사담당 김용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